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개선되어 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좀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제외한 실․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행복동행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를 총괄적으로 여쭙겠는데 2018회계연도 예산 대비를 봐서 초과수납액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약 131억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약 14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과수납액이 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초과수납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산이잖아요. 징수율은 분명히 높아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과별로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역의 경제라든가 실질적인 상황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을 추경 때 세입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게 이루어져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까지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8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12.3%나 되는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이에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체적인 사용이라든지 세입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깜짝 놀랐던 점이 너무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팀을 불러서 별도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옆에 놓고 해라, 거기에서 예산이 50% 남았다고 하면 무조건 본예산에 25∼30%를 깎아라”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이 되면 어느 정도 세출 추계에 대한 것이 감이 나옵니다.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총괄 과장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고 매년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겠지요?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인데요. 2018년도 청년네트워크 몇 회 진행하셨습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신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청년네트워크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 4월에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청년정책사업에 관련된 과제 발굴이라든지 실행 평가 및 모니터링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1기 청년네트워크 구성은 3개 분과 문화, 예술, 일자리 등 25명을 구성했고 그것이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5월 25일까지 운영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책 제안되었던 부분이 서구 문화지도 제작이라든지 주민센터 공간 공유라든지 청년공간 조성이라든지 청년지역개발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2기로 운영했던 사항은 2018년도 6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문화, 생활, 일자리 등 3개 분과에 37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2.5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몇 번 진행하셨는지요? 제가 보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2만 원씩 책정된 게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수당이잖아요. 회의를 몇 번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10번 정도 진행해서 2018년도에 580만 원을 드렸고 당초에는 450명 정도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 직업을 분석해봤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서 저희들 당초 450명 대비해서 290명 정도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소집을 직접 홍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의를 잡으려는 겁니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정을 청년네트워크에 줍니다. 전체 발대식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날짜로 조율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참여단 단원이 50명이 있으면 50명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집행부한테 일임해서 그중에서 좋은 날짜를 두세 개 정도 주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회의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회의 날짜는 보통 구청 행사시간을 생각하고 청년들 입장을 맞춰주는 건 아니지요?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낮에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저녁시간에 도시락을 놓고 하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정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청년들이 다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시간대로 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이유가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및 자영업 종사 청년들의 회의 참석률 저조” 이렇게 돼있는데 청년예산이 얼마 책정도 안 돼 있는데 또 320만 원이 남아서... 사실 청년네트워크 회의하면서 청년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더 많은 정책이 생산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잔액사유를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시간을 조율하고 날짜를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 입장만 피력되고 그쪽 입장이 피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면 저희가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라 조각을 계속 맞춰가는 단계잖아요. 이런 조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할 때도 맞춰질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4페이지 청년활동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잔액사유를 보면 공간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임차료 미집행된 거 이건 당연한 사실이었고 현재 운영되는 청년공간이 예전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되고 있다는 판단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우선 홍보가 정말 많이 돌아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청년공간들이 대전에 청춘너나들이, 청춘나들목, 청춘정거장, 청춘두두두 이렇게 대표적인 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정말 안착이 많이 돼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대표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청춘너나들이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정성 대표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한 달에 오는 방문객수가 1,800명에서 1,9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방명록에 다 기록이 돼있냐?”고 했더니 보통 1,000명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안 쓰는 사람이 절반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제 4년차 넘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잘했던 게 홍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소속돼있는 모든 대표들이 본인들의 SNS 또는 메인페이지 SNS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공유해주는 것, 정말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청춘정거장도 팀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 팀원들이 SNS를 잘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가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고 행사 자체도 산뜻해졌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운영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9시까지 했던 것을 10시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11시나 12시로 해달라는 요청사항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장소가 좋으니까 시간대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올해 초까지 겨울에는 그랬어요. 철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히터를 트니까 문을 열 수 없어서 그런데 개방된 유리문이 아니어서 철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철문을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올해 되면 그 부분이 생길 테니까요.

김신웅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년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부분이 기획홍보실장으로 와서 청년들과 자주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미팅시간은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저녁시간도 좋고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춘정거장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해주셨는데 1/4분기 이용현황이 작년 10월 31일 개소한 이후 3월말까지는 548명 정도 왔는데 한 달 평균 11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장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한 결과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1,700명 정도 다녀가셨더라고요. 1/4분기까지는 110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월평균 250∼280명 정도로 월평균 140∼17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김신웅 위원님이라든지 서다운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 이렇게 젊으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97쪽, 보충자료 26쪽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당초 계상해서 40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적은 20개소밖에 안 되었네요? 개소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신청을 안 한 유치원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0만 원씩 40개소를 지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소당 60만 원씩 해서...,

월 20만 원씩 3개월 지원해주는 거 맞지요?

두 개 프로그램까지 지원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봤을 때 20개소에 지출금액 1,979만 원이면 시설당 약 100만 원씩 지원해주게 된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두 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만 신청한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두 개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60만 원일 때는 한 프로그램당 월 20만 원씩 3개월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예, 60만원씩 두 개 프로그램.

3개월이잖아요. 당초 계획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월 20만 원씩 60만 원 해서 40개소에 하겠다고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79만 원이 집행되었으면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많은지..., 20개소면 1,2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개 프로그램 지원된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변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기억은 못 하겠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60만 원씩 유치원에 두 개 프로그램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2018년도 예산이니까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시설별로 분명히 6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집행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부분이지요. 시설별로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시설개선으로 500만 원씩 10개소를 잡았고 도서구입으로 200만 원씩 10개소를 했습니다. 실은 시설개선은 8개소가 했고 도서구입은 6개소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학교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본인이 기억할 때는 2017년도에 처음했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17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8년도에는 40%를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더 많은 7,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 행자위에 얘기하실 때는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집행률은 7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70%는 아니고...,

시설별로 집행률을 보면 20개소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6개소밖에 집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금액으로는 6,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개선사업비 두 가지를 가지고 예산 형편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부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산집행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로 했던 사업이라서 그때 행자위에서도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해줬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필요성을 많이 강조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 호응도가 낮아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감안해서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감이 돼서 수요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진했던지, 홍보기간이 짧았던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인분석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원장님 이해하셨나요?

네.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여기 보면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이 미확보돼서 명시이월되었는데 2019년 6월 부동산매입이 되어있는 건가요?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은 안 했고요.

매입금액은 얼마지요?

7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에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돼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203, 204, 205 총 3개 실을 헐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허는 건 아니고 203호는 어린이자료실로, 204호는 일반자료실, 205호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져 있나요? 225.51㎡가 나뉘어져서...,

203호가 67.97㎡이고 204호가 95.26㎡, 205호가 62.31㎡로 전체 225.51㎡입니다.

작은도서관이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2층에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대상지 물색을 상당 기간 오래했습니다. 탄방동 지역이 제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액이 14억 5,000만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 한가람네거리에 위치하거든요. 저희가 고민 끝에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그 부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복잡하지 않나요? 예산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도서관을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여건상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2월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6월부터 9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설계용역 발주로 3개월 잡으셨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본격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리모델링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용 자산취득 도서구입은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서구입은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집기를 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운영자 모집을 9월경에 할 계획이거든요. 모집이 되면 도서구입은 미리 품의를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미리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탄방동에 작은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은 일이긴하나 2층이라 염려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챙기셔가지고 조기에 잘할 수 있게, 늦어지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김신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 탄방동 작은도서관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전부터 장소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조건이었고 지을 수 없는 조건이었고 2층이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로서는 되게 좋은 장소인 거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원가가 있고 홈플러스라고 하는 대형 유통시설이 있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 라인이 전부 학원가잖아요. 탄방초등학교가 있고 그 뒤에 주택가가 있는데 한 쪽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작은도서관의 포인트를 유치원생, 초등생이라고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온 주민들이 쓸 수 있고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고 중학생들이 쓸 수 있고 그 동네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홈플러스 앞 쪽으로 학원가가 엄청 크게 형성돼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이 친구들이 저녁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뒤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도로변 2층이고 시야도 엄청 좋고 위치도 좋은 곳이에요. 그 밑이 전부 식당가고 학원가가 일렬도 돼있다보니까..., 어떤 요구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들도 뒤쪽으로 이탈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역할로 쓸 건지 크게 세 개 섹터를 가지고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 역할에 고등학생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쉬는 거점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들이 오가면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 수 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 옆에서 좋은 장소에 해주심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주셔서 포인트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 정말 좋은 입지조건이라고 보거든요, 큰 대단위 학원가가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 조성해서 모든 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왕성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201쪽, 보충자료 1쪽에 있는 자체감사운영 중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37.5% 집행되었고 불용 부분이 62.5%로 굉장히 높거든요. 당초에는 건축․토목․세무․회계․복지 등 전문분야별로 구민감사단을 발족해서 하겠다는 2018년도에 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네 군데를 했고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다섯 군데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보조금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게 강화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항상 해왔었고 18년도에 하게 된 것은 건축이나 토목, 회계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에 대한 활동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럼 구민감사단은 발족은 되었나요? 임명은 다 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야는 활동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 분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실적만 말씀해주십시오.

필요성이라든가 문제점이 부각이 안 돼서..., 앞으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9년도는 활동한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8년도도 없고 19년도 현재까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럼 구민감사단을 설립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큰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하셔놓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 부분 내부청렴도에 관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사유를 보면 청렴특강 공연비를 절감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감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특강과 연극을 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공직자와 구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표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도 했고 직원들이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1회를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반부패청렴운동으로 해서 자기주도형상시학습시스템은 430만 원 별개로 계상이 돼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구민들까지 포함해서 넓게 청렴교육을 하겠다고, 연극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점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위탁했던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17개 기업을 양성해서 창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16개 기업을 창업보육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창업기초실무, 사업컨설팅, 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입주기업 홍보 및 애로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7개 기업에서 6억919만 원이 있었고 네 개 기업이 정부투자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 8,7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1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두 개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올해도 정부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위탁을 맡긴 이후에 점검이라든지 산학협력단 쪽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건가요,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위탁한 수준까지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실시합니다. 저번 주에도 현지에 가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졸업기업들 직원 현황까지 저희들이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보고는 받고 있지만 반기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피드백이 많던가요?

기업들 중에 창업해서 들어온 기업도 있고 예비창업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비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보육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사업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창업지원센터에 되게 많이 가요. 가서 입주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대부분 잔액사유에 “교육멘토링, 네트워크 활동비, 전문가 자문비, 선택형사업비, 여비 등 집행잔액” 해서 잔액이 약 6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친구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운영하는 곳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게 방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단계든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실장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비창업가가 있고 창업가가 있고 물품을 선택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엑셀레이터 단계가 되어야 하는 입주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이 되어야 하는 입주기업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모든 단계들의 기업에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걸어야 하는 친구들에게 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 항목 자체가 교육멘토링이에요.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구분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도 섹터별로 자문을 해서 전문가 자문 분야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문가 자문 비용으로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5%인 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던 사업이고 네트워크 활동비 같은 것도 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800만 원 중에 약 2%인 33만 7,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전체 600만 원 규모에서 한 1/2 정도로 선택형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전체 금액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돈들이 아까운 돈이거든요, 현지에 있는 창업자들한테는. 올해부터는 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분기별로 또는 1년에 두 번 점검, 점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원대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수용이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목원대학교에 이야기해도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산학협력단에 있는 센터장이나 매니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간담회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거기 출신기업 하나가 이번에 200억짜리 정도 되었거든요. 목원대학교 서구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넘어갔고 더 많은 보육을 받아서 200억 규모의 회사가 된 곳이 있어요. 이번에 신한금융지주 여기에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출신이에요. 이런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드에서 자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현재 입주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동안 청장님께 졸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윤준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216쪽 맨 윗 부분, 양봉 정보제공사업과 시민 체험양봉장 운영 지원 이거 전부 시비로 나온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릴 때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복지산업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산업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