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시 59분 안건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0억 증가한 3,353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호민원센터 건립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67억 증가한 220억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오수처리장 및 가로등 관리 등에 12억 증가한 205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정비,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에 15억 증액된 57억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에 47억 증액된 305억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및 국가하천 유지 보수 등에 18억 증액된 234억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25억 증액된 527억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3억 증액된 325억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4억 증가한 3,678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14억, 지방교부세 7억, 조정교부금 6억, 국․시비보조금 22억, 보전수입 등 177억 각각 증액되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53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23억, 물건비 10억, 경상이전 11억, 자본지출 140억, 예비비 및 기타 36억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3,353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순으로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353억,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325억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3,678억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예산 총괄사항은 조금 전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소관 국 예산심사 시 해당 국장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2억으로, 1회 추경까지 편성액 6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총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00만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원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 일반운영비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고, 국제화 여비에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187페이지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25억 1,0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대저1동입니다. 탁구 자동연습기 169만원, 업무용 복사기 등 물품구입에 5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전기․상수도 요금을 684만원 감액하였고 음악 반주기 등 물품구입에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우편요금을 285만원 증액하였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등 물품구입에 2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명지2동입니다. 통장수당 및 활동비로 328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71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가락동은 우편요금 69만원 반영하였으며, 마지막 195페이지, 녹산동은 마을쉼터 설치에 3,000만원, 팔각정 철거 500만원, 우편요금을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동동과 가덕도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실 소관이 전체 위원회 중에 최고 많습니다. 약 15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얼마입니까?

전체 인원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위원회에 약20명 내외 하면 약 3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회의 수당이 없고요, 일반인들은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의 수당을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그럼 위원회가 늘었기 때문입니까?

예, 사실은 정부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공문도 내려옵니다마는 또 달리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좀 늘고 위원 수도 증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100%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국제화 여비는 주로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각 구별로 외국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실적 우수 이런 경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견학 관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각 구별로 직원들을 외국을 보내기도 하는데 우선은 구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침은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해서, 수고한 직원들이 각 구별로 한 명씩 간다든지 할 때는 적극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구의 방침보다는 전체 시의 방침에?

그렇습니다. 구 별도로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16개 구․군 한 명씩 업무와 관련해서 갈 때는 예산 부담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일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4쪽에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하고 증액이 된 게 2,500만원이 있는데, 2019년 본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15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1억 785만원이 됐었어요. 처음에 2019년도 본예산할 때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이 되는 그 사유가 위원회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할 때, 예산 잡을 때는 감액했다가 다시 또 증액이 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된 내역을 보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숫자가 일부 증액되었다든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측 못하게 일부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 정책 자문 위원회도 별도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법령에 꼭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기반 시설 지원하는 예산,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건축과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향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위원회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본예산할 때 충분히, 우리가 회기 중이라든지 지나고 난 뒤에 인원이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에는 충분히 예상해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 봐주십시오. 대저2동에 보시면 전기․상수도 요금이 684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전기․상수도 요금은 당초에 대저2동에서 현재의 예산대로 편성을 했는데, 추세를 봐가지고 월별 지출되는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일부 예산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일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192페이지에 보시면 명지1동에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있습니다. 혹시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8개 동 중에서 이번에 명지1동에만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명지1동에는 감별기가 3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노후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 사항입니다.

타동에는 이것이 설치가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타동에도 감별기가 비슷하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안 되었는데 명지1동은 2006년도에, 너무 노후되어서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195페이지 녹산동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산동에 위험시설물 팔각정 철거 5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시설물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까?

거기는 범방동 등대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아예 이용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설치되어 있다가 마을이 철거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그냥 존치되어서 위험성이 많이 있는 노후된 팔각정을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3,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방근에 팔각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수지 올라가는 쪽에 3,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가락동 봉림이주단지에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구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녹산동에서 방근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철거하는 시설은 노후되어서, 녹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가지고 노후되어가지고 과거에 설치되어가지고 사용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기도 흉하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예비비 부분 보시지요. 내부 유보금은 삭감을 하고 일반 예비비를 증액을 했는데, 예비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회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존재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일부 예산 추경사업 전체를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추후에 또 만약에 추경이 예상된다든지 할 때는 예비비도, 지금 1%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냥 특별한 증액된 사유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하면서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목적 외의 사용도 있었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 실장님 답변이, 국가 시책이 예비비를 최소화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의 내용하고 다르게 예비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것은 정부 시책이나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지금 각 부서별 추경심사 끝나고 나면 수정예산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수정예산 하고 나면 예비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예비비는 1%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2,605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2,76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5억 7,444만 8,000원 증액된 총 96억 8,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올해 미편성된 보조사업비 추가 편성 및 확정된 보조사업비 변경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168페이지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1,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종확정내시에 따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비 조정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시비)를 분리 편성하고, 한의학건강증진(보조) 사업비에 312만 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171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비 5,090만원 추가 편성에 따른 자체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한방 난임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및 중증 치매노인 공공 후견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비를 일부 조정하고, 구강보건사업비 3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를 위해 1,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질병과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자체) 사업비 1,600만원, 인플루엔자 및 A형 간염 접촉자 무료 접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홍역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251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질병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폐수 위탁 처리비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보건진료원 및 방문관리․구강사업․통합건강증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에 2,77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에 3억 2,268만 1,000원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에 1억 4,4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보시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사업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효과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강서구 인체조직기증 등록자가 25∼26명 정도 됩니다.

26명이요? 한 해에, 강서구 전체에 지금 그러면 기증자가?

전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26명입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행사 시마다 홍보 마스크나 안내 쪽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 상으로는 홍보가 별도로 없습니까?

홈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는 기증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2명 정도 추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2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재 A형 간염 환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 있고 30～40대에 집중되어있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요?

네.

우리 자체 구비로 A형 간염 백신을 4만원씩 400개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구입을 하시는데요. 4만원씩 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닌 분은 접종을 할 수 없지요?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역 구민들만 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직장인들은 실제로 다른 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이 올라와서 부산 시민들은 부산 시내에서는 구에 상관없이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백신 400개를 구비해서 부산 시민은 누구나 접종이 되네요?

네.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접종은 아니고 유료접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4만원을 내고 본인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접종 약품비가 한 바이알당 4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택으로 4만 몇천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동일한 가격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500명 분 정도 예상을 하고 100명 분은 일반 유료 예방접종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100개를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400명 분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까 합니다.

그러면 백신 하나당 4만원이 드니까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부산 시민이 그 보건소에 백신을 많이 맞으러 오게 되면 거기에서 지출이 되더라도 다 감수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까?

예방접종비는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보니까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쪽에 조금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 정산 개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까?

네. 사업 간에 조금씩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5월 10일에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중구하고 5,000만원이 이미 확보되는 바람에 구비에 2,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 500만원 쓴 것은 놔두고 1,500만원만 삭감을 하는 식입니다. 추가로 5,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미리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니까 추경에서 미리 추경정산을 해서 삭감을 시킨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봐주십시오. 임시 방역창고 임차료 및 운송비에 3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여기 임차로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덕두펌프장 신설 공사 때문에, 공사 예정지에 저희들 현재 방역 창고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그걸 갖다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방역 창고 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덕마을 입구에 하수처리 제7중계 펌프장 그 자리에 컨테이너 2개를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약품을 저희들이 옮겨놓기 위해서 컨테이너 비용하고 운반비하고 입구 개조비 해서 372만원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구 부지인데 임차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부지가 구 부지가 아닙니까?

네, 구청 부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임차료를 별도로?

일단 방역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짓는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약품하고 이런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일단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먼저 약품하고 장비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올 연말에 거기에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동에 공유재산이 일부 매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락동 부분이 매각대금이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하기로는 2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 있어가지고 3억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에 보면 강동동 상덕마을회관이 지금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상덕마을회관 개․보수 예산은 저희가 올해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마을 자체적으로 정비완료를 해서 올해 사업포기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자기들이 작년 중순에 9월～10월에 개․보수를 완료하고 올해 또 예산을 저희한테 받으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으려고... 81페이지 보시면 강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아카데미가 운영되는데, 우리구에서는 1년에 강좌를 몇 번을 합니까?

저희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입니다.

강서아카데미의 취지하고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지식을 좀 알리고자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역 주민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역 주민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전체 교육받는 대상 주민들 중에 지역 주민들 수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문 강사 초청해서 하면 평균 한 350명, 저희가 6월 초에 한국선급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약 350명 정도 왔고, 강사를 돈을 많이 주고 초청하면 500명∼600명 정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사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강사마다 다를 텐데,

다소 차이가 있는데 200∼50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회 강좌인데 200～500정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사 수당만 한 분한테 드리는 것만 300만원 내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면, 제가 타구에 찾아봤거든요? 타구에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한 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 층은 증축이 되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타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리모델링 비용하고 증축되는 비용이 따로 분리되어서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리모델링 비용하고 증축되는 비용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북구에서 구포청년센터라고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 증축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직무수행 경비하고 연금부담금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총무과 보수나 경비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연금 부담금이 이번에 1억 7,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직원들이 7%에서 8% 정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결산서하고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3억 6,800만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2018년도에는 2억 900만원이 남았는데, 또 올해 2019년도에 연금 부담금액을 1억 7,000만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 건지,

올해는 저희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 1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인건비를 보다 보니까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7억 9,000만원이 잡힌 것이 있던데, 기타직 보수라는 것이 뭐지요?

기타직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결원이 갑자기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10개월이면 10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를 보니까요, 여기는 아마 청원경찰 보수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는 잔액률이 27.1%고요, 2018년도에는 16.9%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보수나 경비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잔액이 거의 0.8%, 1.4%, 3.2%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기타직 보수 관련 또는 연금 부담금 관련해서는 예산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 하셔가지고 추경 정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든지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74,000원 일 리는 없고 3억 7,400만원, 단위가 100만원이 맞지요?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3억 7,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1억 9,900만원이거든요? 18년까지 기 투자에 보면 3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비 1억 8,400만원, 설계비 1억 9,000만원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결산 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1억 9,900만원만 있어서 보상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1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올 1월에 신호민원센터 부산 시유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8,400만원 되겠습니다.

19년 4월 말 현재 적혀 있을 사안은 아니네요?

네, 그것은 1월에 집행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행액 1억 9,900만원은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사안입니까?

집행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비는 올 1월에 지불되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축공사비와 감리용역비, 시설 부대경비를 합해서 신호민원센터가 완공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신호민원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명지2동, 가덕도동 결산 했을 때 2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79페이지에 건축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32억 2,000만원을 계산을 잡았는데, 감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감리 대가를 요율로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행정동을 지었을 때 2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처음부터 20%를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정하게 되면 감리 요율을 곱해도 감리비가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부서로 올라오는, 설계 전에 정해지는 예정가격이 전부 동일하게 부산시 품셈을 따랐다, 엔지니어링 품셈을 따랐다고 해서 아마 관례적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가덕도동이나 명지2동 같은 경우 집행 잔액이 20% 이상 남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총무과에서 시행하시는 신호민원센터 같은 경우도 좀 더 심도 있는 공사금액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해가지고 비상벨하고 모뎀을 설치하는데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비이성적 상태로 보이는 특별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이러한 사건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사소한 시비는 있지만 특별하게 큰 대형 사건은 없었습니다. 실례로 2018년도에 보면 경북 봉화군에 면사무소 총기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상벨을 설치해라, 직원도 보호하고. 창구에 여직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건이 많다보니까 혹시 이런 민원이 많지 않나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용 보급 PC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체한 노후 PC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무상양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PC의 구입 건 말씀이십니까?

네. 교체한 노후 PC를 무상양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랑의 그린PC 사업’에 활용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혹시 우리 구민들이 따로 받는 혜택은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로 돌아가는 겁니까?

구민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상태가 좋은 것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나쁜 거는 처리해 버리고, 좋은 것만. 작년도에 우리구가 26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전체로는 350대고요. 노후 PC라고 다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봐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니까, 똑같은 페이지, 34페이지 노후 PC교체 해 가지고 예산을 5,4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입찰 시 낙찰 잔액이고요, 저번에 또 지난 12월에 김경옥 위원님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체를 370대하고 모니터를 340대를 구입했습니다.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수가 맞아야 되는데 30대는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바람에 예산도 절감한 그런 내역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산을 효율화한 사례로 될뿐더러 이렇게 함으로써 5,4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이 절감한 예산을 연말까지 정산 안하고 추경 정산으로 함으로써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지역 인재양성 지원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무상급식비가 25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심의를 하면서 23억 6,2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 3,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은 삭감을 하고. 그것은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는 7억 8,300만원 정도는 초․중․고 1학년 전체 2～3학년 저소득층 25% 해서 저희가 올해 교육청 60% 시비 30% 구․군비 10%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육경비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조하는 비용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교육과 관련된 건물 짓는 비용도 교육 경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3%에서 5%로 조례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은 좀 더 충분하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8%까지 간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와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시면 아이들 키우는 데 도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