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45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047호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행복동행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8쪽 조직 관리이고 결산서 1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난해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실과를 다시 한 번 통폐합을 하셨었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셨는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방문보건 이런 쪽으로 보건소 조직이 상당히 커져있는데 과를 늘려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5개 구 중에서도 서구 보건소가 조직이 많이 크고 유성이나 대덕은 우리보다 현저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과가 증설이 돼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앞으로 보건소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틀은 구정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놓은 상태에서 어디어디에 사람이라든지 조직을 두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동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할 때 보면 동의 일 중 70%는 사회복지일이 아닌가, 사회복지일만 잘해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더라고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 중 치매인력이라든지 여타 안심센터 운영이라든지 방문서비스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해야 하냐면 시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안 맞고 일부 과에서는 현재 업무를 과연 여기서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각하고 있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조직진단을 할 때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이 일일 결재를 하는 부분이 200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연말에는 보건소가 증과가 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를 총괄적으로 여쭙겠는데 2018회계연도 예산 대비를 봐서 초과수납액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약 131억 원이 초과수납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약 14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과수납액이 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초과수납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산이잖아요. 징수율은 분명히 높아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과별로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역의 경제라든가 실질적인 상황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을 추경 때 세입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게 이루어져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까지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8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12.3%나 되는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이에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체적인 사용이라든지 세입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깜짝 놀랐던 점이 너무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팀을 불러서 별도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옆에 놓고 해라, 거기에서 예산이 50% 남았다고 하면 무조건 본예산에 25∼30%를 깎아라”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이 되면 어느 정도 세출 추계에 대한 것이 감이 나옵니다.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제가 예산총괄 과장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고 매년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겠지요?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청년거버넌스 활성화인데요. 2018년도 청년네트워크 몇 회 진행하셨습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신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청년네트워크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 4월에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청년정책사업에 관련된 과제 발굴이라든지 실행 평가 및 모니터링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1기 청년네트워크 구성은 3개 분과 문화, 예술, 일자리 등 25명을 구성했고 그것이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5월 25일까지 운영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책 제안되었던 부분이 서구 문화지도 제작이라든지 주민센터 공간 공유라든지 청년공간 조성이라든지 청년지역개발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주셨고 그 다음에 2기로 운영했던 사항은 2018년도 6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문화, 생활, 일자리 등 3개 분과에 37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2.5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몇 번 진행하셨는지요? 제가 보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2만 원씩 책정된 게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수당이잖아요. 회의를 몇 번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10번 정도 진행해서 2018년도에 580만 원을 드렸고 당초에는 450명 정도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거버넌스에 참여하시는 분들 직업을 분석해봤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서 저희들 당초 450명 대비해서 290명 정도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소집을 직접 홍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의를 잡으려는 겁니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정을 청년네트워크에 줍니다. 전체 발대식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날짜로 조율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참여단 단원이 50명이 있으면 50명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집행부한테 일임해서 그중에서 좋은 날짜를 두세 개 정도 주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회의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회의 날짜는 보통 구청 행사시간을 생각하고 청년들 입장을 맞춰주는 건 아니지요?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낮에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저녁시간에 도시락을 놓고 하는 것도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정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청년들이 다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시간대로 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이유가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및 자영업 종사 청년들의 회의 참석률 저조” 이렇게 돼있는데 청년예산이 얼마 책정도 안 돼 있는데 또 320만 원이 남아서... 사실 청년네트워크 회의하면서 청년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더 많은 정책이 생산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잔액사유를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시간을 조율하고 날짜를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 입장만 피력되고 그쪽 입장이 피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면 저희가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라 조각을 계속 맞춰가는 단계잖아요. 이런 조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할 때도 맞춰질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4페이지 청년활동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잔액사유를 보면 공간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임차료 미집행된 거 이건 당연한 사실이었고 현재 운영되는 청년공간이 예전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되고 있다는 판단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우선 홍보가 정말 많이 돌아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청년공간들이 대전에 청춘너나들이, 청춘나들목, 청춘정거장, 청춘두두두 이렇게 대표적인 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정말 안착이 많이 돼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대표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청춘너나들이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정성 대표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한 달에 오는 방문객수가 1,800명에서 1,9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방명록에 다 기록이 돼있냐?”고 했더니 보통 1,000명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안 쓰는 사람이 절반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제 4년차 넘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잘했던 게 홍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소속돼있는 모든 대표들이 본인들의 SNS 또는 메인페이지 SNS 그 다음에 시청에서 공유해주는 것, 정말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청춘정거장도 팀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 팀원들이 SNS를 잘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가보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고 행사 자체도 산뜻해졌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운영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9시까지 했던 것을 10시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11시나 12시로 해달라는 요청사항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장소가 좋으니까 시간대는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올해 초까지 겨울에는 그랬어요. 철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히터를 트니까 문을 열 수 없어서 그런데 개방된 유리문이 아니어서 철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철문을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올해 되면 그 부분이 생길 테니까요.

김신웅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년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부분이 기획홍보실장으로 와서 청년들과 자주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미팅시간은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저녁시간도 좋고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춘정거장 현재 이용현황을 말씀해주셨는데 1/4분기 이용현황이 작년 10월 31일 개소한 이후 3월말까지는 548명 정도 왔는데 한 달 평균 11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사장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한 결과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1,700명 정도 다녀가셨더라고요. 1/4분기까지는 110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월평균 250∼280명 정도로 월평균 140∼170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김신웅 위원님이라든지 서다운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 이렇게 젊으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97쪽, 보충자료 26쪽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당초 계상해서 40개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적은 20개소밖에 안 되었네요? 개소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신청을 안 한 유치원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60만 원씩 40개소를 지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소당 60만 원씩 해서...,

월 20만 원씩 3개월 지원해주는 거 맞지요?

두 개 프로그램까지 지원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 봤을 때 20개소에 지출금액 1,979만 원이면 시설당 약 100만 원씩 지원해주게 된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두 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만 신청한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두 개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60만 원일 때는 한 프로그램당 월 20만 원씩 3개월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예, 60만원씩 두 개 프로그램.

3개월이잖아요. 당초 계획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월 20만 원씩 60만 원 해서 40개소에 하겠다고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979만 원이 집행되었으면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많은지..., 20개소면 1,2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개 프로그램 지원된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변경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얘기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기억은 못 하겠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60만 원씩 유치원에 두 개 프로그램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2018년도 예산이니까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시설별로 분명히 6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집행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부분이지요. 시설별로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시설개선으로 500만 원씩 10개소를 잡았고 도서구입으로 200만 원씩 10개소를 했습니다. 실은 시설개선은 8개소가 했고 도서구입은 6개소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학교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본인이 기억할 때는 2017년도에 처음했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17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8년도에는 40%를 증액해서 2,000만 원이 더 많은 7,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 행자위에 얘기하실 때는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집행률은 7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70%는 아니고...,

시설별로 집행률을 보면 20개소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6개소밖에 집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금액으로는 6,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개선사업비 두 가지를 가지고 예산 형편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부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산집행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로 했던 사업이라서 그때 행자위에서도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해줬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필요성을 많이 강조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 호응도가 낮아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감안해서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감이 돼서 수요를 충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진했던지, 홍보기간이 짧았던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인분석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지원 위원입니다.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여기 보면 탄방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부동산이 미확보돼서 명시이월되었는데 2019년 6월 부동산매입이 되어있는 건가요?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은 안 했고요.

매입금액은 얼마지요?

7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에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돼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203, 204, 205 총 3개 실을 헐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허는 건 아니고 203호는 어린이자료실로, 204호는 일반자료실, 205호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져 있나요? 225.51㎡가 나뉘어져서...,

203호가 67.97㎡이고 204호가 95.26㎡, 205호가 62.31㎡로 전체 225.51㎡입니다.

작은도서관이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2층에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대상지 물색을 상당 기간 오래했습니다. 탄방동 지역이 제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액이 14억 5,000만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 한가람네거리에 위치하거든요. 저희가 고민 끝에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그 부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복잡하지 않나요? 예산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도서관을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여건상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2월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6월부터 9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설계용역 발주로 3개월 잡으셨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본격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리모델링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용 자산취득 도서구입은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도서구입은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집기를 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운영자 모집을 9월경에 할 계획이거든요. 모집이 되면 도서구입은 미리 품의를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미리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탄방동에 작은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은 일이긴하나 2층이라 염려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챙기셔가지고 조기에 잘할 수 있게, 늦어지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탄방도서관뿐만 아니라 만년동 작은도서관 또 도마동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이나 인력 그리고 운영자 모집 이런 게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44개 정도 되고 구에서 조성한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작년에 개관한 만년뜰 작은도서관에 아직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라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부분이 예산, 인력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을 확충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생길 건데 운영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동별로 1개소 이상 운영할 목표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건물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데 제가 1년 반 있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힘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직영으로 한다면 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성한 게 6개지만 앞으로 탄방동 작은도서관까지 7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은 깊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단체에만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지 제대로 운영되는데 지금 형편상으로는 우리가 인력 지원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순회사서만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보다는 거점별로, 지금 갈마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용문․탄방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하나 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거점별로 몇 개 동을 묶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나 이용하는 분들한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인구 4만 5,000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에 최소한 공공도서관이 10∼11개 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동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을 묶으면 공공도서관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데 지난번 만년동 같은 경우 약 15억 정도 들어갔지요?

10억입니다.

작은도서관 하나 준비하는 데 도서구입비까지 하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런 예산을 조금씩 묶어서 거점으로 하다보면 훨씬 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공공도서관 개념보다는 작은도서관으로 가되 두 개 동이나 세 개 동 위치가 맞는 곳을 묶어서 하면 하나 하는 데 10억 정도 들면 두 개나 세 개 정도 해서 20∼30억으로 묶으면 작은도서관 규모로써 갖출 거 갖춰가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 근처에 공공시설이 있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도 해주시고 계신데 탄방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위치상 불편하단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월평도서관 일정상으로는 연말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 및 개관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평도서관 공사 진행은 공정률을 86%로 보고 있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일, 데크, 페인트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계획은 6월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는 8월 27일까지입니다. 2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9월중에 준공을 하고 개관 준비를 거쳐서 1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개관 목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인력이나 도서 이런 게 구비가 다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10명 정원 승인이 돼서 정원조례에도 반영이 된 상태이고 각종 개관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에 8억 6,000 정도 반영했고 2회 추경에 3억여 원을 더 반영해서 행정장비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평도서관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도서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 탄방동 작은도서관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전부터 장소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조건이었고 지을 수 없는 조건이었고 2층이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로서는 되게 좋은 장소인 거 같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원가가 있고 홈플러스라고 하는 대형 유통시설이 있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 라인이 전부 학원가잖아요. 탄방초등학교가 있고 그 뒤에 주택가가 있는데 한 쪽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작은도서관의 포인트를 유치원생, 초등생이라고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온 주민들이 쓸 수 있고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고 중학생들이 쓸 수 있고 그 동네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홈플러스 앞 쪽으로 학원가가 엄청 크게 형성돼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이 친구들이 저녁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뒤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도로변 2층이고 시야도 엄청 좋고 위치도 좋은 곳이에요. 그 밑이 전부 식당가고 학원가가 일렬도 돼있다보니까..., 어떤 요구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들도 뒤쪽으로 이탈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역할로 쓸 건지 크게 세 개 섹터를 가지고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 역할에 고등학생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쉬는 거점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들이 오가면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을 수 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 옆에서 좋은 장소에 해주심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주셔서 포인트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 정말 좋은 입지조건이라고 보거든요, 큰 대단위 학원가가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 조성해서 모든 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왕성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201쪽, 보충자료 1쪽에 있는 자체감사운영 중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37.5% 집행되었고 불용 부분이 62.5%로 굉장히 높거든요. 당초에는 건축․토목․세무․회계․복지 등 전문분야별로 구민감사단을 발족해서 하겠다는 2018년도에 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네 군데를 했고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다섯 군데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보조금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게 강화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항상 해왔었고 18년도에 하게 된 것은 건축이나 토목, 회계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에 대한 활동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럼 구민감사단은 발족은 되었나요? 임명은 다 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야는 활동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 분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실적만 말씀해주십시오.

필요성이라든가 문제점이 부각이 안 돼서..., 앞으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9년도는 활동한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8년도도 없고 19년도 현재까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럼 구민감사단을 설립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큰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하셔놓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 부분 내부청렴도에 관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사유를 보면 청렴특강 공연비를 절감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감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특강과 연극을 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공직자와 구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표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도 했고 직원들이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1회를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반부패청렴운동으로 해서 자기주도형상시학습시스템은 430만 원 별개로 계상이 돼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구민들까지 포함해서 넓게 청렴교육을 하겠다고, 연극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점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4,265만 원 명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총 6,300만 원 예산액에, 5,741만 3,600원을 집행하고 558만 6,4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제작구입이 206만 4,000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개최비가 5,741만 3,600원 그 외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이 358만 3,000원 그리고 기념 표창 대상자 꽃사지 제작에 63만 9,100 그리고 식전공연 용역이 450만 원, 브랜드슬로건 선포식 영상제작에 27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직원 간식이라든지 행사대행 용역해서 4,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행사 대행업체 용역 입찰차액 등으로 인한 남은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행사 대행용역 그 다음에 식전 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여기는 인건비 2,265만 원, 무대설치 1,330만 원 이렇게 제목만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인건비 쪽에서는 초대가수라든지 기획연출, 진행요원, 사회자 이런 사람들을 쓰기 위한 예산이었고 무대설치 같은 경우는 LED로 해서 설치하는 부분 그 외에 음향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해서 무대설치 비용으로 1,300의 예산을 썼고 그 외 의자라든지 대행보험료 이런 부분이 67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까? 초청가수가 누가 왔는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부내역을 위원회자료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설명자료 3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유지보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방범초소 유지보수 지원을 전면적으로 상판을 세우는 것으로 지원을 하셨었나요?

예.

몇 개 초소가 진행되었지요?

2018년도에는 만년동, 탄방동, 둔산1동, 괴정동 네 군데 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지붕만 씌우신 거지요?

지붕도 씌우고 그 이후에 전기배선 같은 경우는 노후된 부분도 처리했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리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을 하시나요?

올해에도 다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동, 총 7개 초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도마1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둔산2동, 월평3동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지원을 하신 것도 좋은데 아시다시피 방범초소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은 23개 동에 거의 없지요?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저희도 고민중인데 지금 23개 동, 42개 방범대가 있는데 거의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해서 시설이 돼있고 위치해 있는 데가 공원 부지 내지는 일반 공공용지 부지에 전부 설치돼 있어요.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점용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초소가 합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동 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7쪽이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있거든요. 사업목적에 급식비 및을 교통비 등 참가보상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구민의 날 행사 참여자들한테 주신 거더라고요. 통계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

네. 잔액사유를 보면 주민화합행사 축소에 따른 참여자 감소로 돼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체크를 해놨을 텐데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원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서구힐링 페스티벌이나 구민의 날 행사 때 동별로 직원들 또는 자치단체회장님들, 임원들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실비보상금이라고 돼있어서 실비보상금은 개개인 참가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재배정해서 23개 동, 50만 원씩 집행했다고 나오는데 자생단체회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이 너무 애쓰시거든요. 너무 애쓰셔서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집행목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비보상금 외에는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실비보상 외에 다른 예산 과목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참가준비금이라든지 동에 지급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쓰기 쉽고 항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과목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동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행사실비보상 외에 다른 비목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통계목이랑 항목이 같지 않아서 지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애쓰시는 자생단체회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목에 맞게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에 어느 동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동 기능보강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부분을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목에 맞게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 신청을 할 때도 둔산2동, 월평1동, 가수원동 이 세 군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기능보강 사업비는 총 예산 1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둔산2동, 월평1동,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자산및물품취득이 없었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둔산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으로 저희가 415만 8,000원을 지원했고 월평1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 방음도배로 해서 1,500 정도 지원을 했고 가수원동 같은 경우도 풍물교실 방음공사로 해서 1,500만 원 요구가 와서 시설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기준에서 적게는 32만 원부터 많게는 1,488만 2,000원까지 있는데 상하한선이 없나요?

저희가 23개 동을 거의 골고루 배분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를 반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을 커팅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행사용역 기술평가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용역을 하기 위한 기술평가위원들은 몇 분이 참석을 하시지요?

기술평가는 조달청에 심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총 8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오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별로 각 행사에 맞게 심사위원을 선발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페스티벌 행사용역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기술평가 위원들이 다 각각인가요?

예, 다릅니다.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행사용역 기술평가는 조달청 심사를 하고 보라매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여기 전체자료에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6억 3,700 중에 집행액이 6억 3,100, 집행잔액이 510만 2,000원이 나와있는데 집행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6억 3,700만 원은 저희가 사무관리하고 연구용역비해서 2,438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행사장 운영비라고 해서 무대시스템, 행사장 물품, 빛터널 조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폐막행사,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1억 1,300 정도, 홍보는 9,600, 인력운영이라든지 급량비, 보험 이렇게 해서 9,300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5억 8,900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행사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버블쇼라든지 마을합창축제, 7080서구힐링 콘서트 등 1,851만 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6억 3,18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서지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이고 설명자료는 18쪽입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중에 시설비로 집행하신 내역이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체육시설 지원요청에 따라 추가요청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했다고 하는데 추경하실 때 예산이 합리적인 운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은 1억 2,000 그리고 추경에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개선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보수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개선으로 강변아파트 탁구장 바닥수선이라든지 주로 바닥수선 내지는 조명기구 수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보수하고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대부분 많이 보수를 해줬고 시설이 고장나거나 개선할 시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도 5,000만 원이 돼있고 2회 추경 때도 시설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 신청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수요랑 금액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5,000만 원 넘어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추경 때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추후에는 예산의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일자리경제실’과 ‘산업진흥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사업별 조서 중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위탁했던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17개 기업을 양성해서 창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16개 기업을 창업보육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창업기초실무, 사업컨설팅, 기업간 네트워크 활동 입주기업 홍보 및 애로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7개 기업에서 6억919만 원이 있었고 네 개 기업이 정부투자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 8,7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1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두 개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올해도 정부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위탁을 맡긴 이후에 점검이라든지 산학협력단 쪽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는 건가요,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위탁한 수준까지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실시합니다. 저번 주에도 현지에 가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졸업기업들 직원 현황까지 저희들이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보고는 받고 있지만 반기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피드백이 많던가요?

기업들 중에 창업해서 들어온 기업도 있고 예비창업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비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보육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사업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창업지원센터에 되게 많이 가요. 가서 입주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대부분 잔액사유에 “교육멘토링, 네트워크 활동비, 전문가 자문비, 선택형사업비, 여비 등 집행잔액” 해서 잔액이 약 6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친구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운영하는 곳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게 방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단계든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실장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비창업가가 있고 창업가가 있고 물품을 선택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엑셀레이터 단계가 되어야 하는 입주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이 되어야 하는 입주기업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모든 단계들의 기업에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걸어야 하는 친구들에게 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 항목 자체가 교육멘토링이에요.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구분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도 섹터별로 자문을 해서 전문가 자문 분야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문가 자문 비용으로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5%인 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던 사업이고 네트워크 활동비 같은 것도 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800만 원 중에 약 2%인 33만 7,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전체 600만 원 규모에서 한 1/2 정도로 선택형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전체 금액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돈들이 아까운 돈이거든요, 현지에 있는 창업자들한테는. 올해부터는 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분기별로 또는 1년에 두 번 점검, 점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원대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수용이 빠르게 될 수 있거든요.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목원대학교에 이야기해도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산학협력단에 있는 센터장이나 매니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간담회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거기 출신기업 하나가 이번에 200억짜리 정도 되었거든요. 목원대학교 서구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넘어갔고 더 많은 보육을 받아서 200억 규모의 회사가 된 곳이 있어요. 이번에 신한금융지주 여기에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출신이에요. 이런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드에서 자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현재 입주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동안 청장님께 졸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216쪽 맨 윗 부분, 양봉 정보제공사업과 시민 체험양봉장 운영 지원 이거 전부 시비로 나온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릴 때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복지산업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