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6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상위법령의 제명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6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9년 6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주아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천신애 의원, 서우섭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19년 5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12억 2886만 원이며 수납액은 4552억 7551만 원, 지출액은 3725억 6590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27억 96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36억 9101만 원, 사고이월액 88억 1364만 원, 계속비이월액 124억 8922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66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16억 4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억 436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374만 원이며, 2018회계연도 중 9억 9670만 원을 조성하고 5억 106만 원 사용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2938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제기된 물품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소명을 요구합니다. 2017년도 결산승인서 상의 물품수량과 2018년도 결산 승인 제출안에 기록된 2017년도 물품수량이 108점으로 그 금액으로는 7억 8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 등은 개선ㆍ보완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상위법령의 제명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상위법령의 제명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상위법과 상충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이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어 19. 7. 1.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내의 각 시설들이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문예회관의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원칙 등 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시계획 위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함께 책임감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을 단축시켜 민원인들의 편의 제고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 예방정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변경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세부적 규정이 미비하였던 휴일 관련 규정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수탁기관 관계자 위원 비율에 대한 사항과 운영 수입금 구청 입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간 중 원아의 보육계획과 안전관리대책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한 결과,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님께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