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입니다. 기타수입에서 공원녹지과 기타 수입 좀. 결산서류 73쪽. 그외 수입에서 693만 5,583원이 남아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보기는 했지만 내역 좀 한 번 미수납액. 날짜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미수납액 발생원인 좀.

공유재산 소송비용 회수금인데 저희가...

693만원이요?

예, 693만 5,583원이 되겠는데...

그게 한 부분이에요?

예, 미수납액이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회수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공유재산 소송비용 하고 공유재산 부당이득금 이렇게 2개 합쳐 가지고 전액 다 올해 수납을 했습니다.

그럼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작년 결산에서는 저희가 수납을 못했지만 미수납액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올해에, 다음연도인 올해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 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퇴임합니다.

아, 퇴임하시는구나. 제가 국장님과는 지난 7대 의회에서부터 함께 생활을 해 왔는데 공직자로서 소임을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소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연위원님이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덕구에 제가 90년 3월에 와가지고 시 이렇게 왔다갔다, 인사이동 왔다갔다 하면서 2007년도에 한번 왔다가 또 2014년도에 이렇게 3번 왔습니다. 저는 대덕구를 사랑하고 대덕구가 좋아서 대덕구만 왔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벌써 30여 년이 넘게끔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대덕구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할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6월 28일을 필두로 해서 다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나가더라도 대덕구의 구민으로서 대덕구를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시고 이렇게 저를 아껴 주신 위원님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나가면서 그동안 공직을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밖에서 사회인으로서 두렵습니다, 사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가 사회에서 다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마음이 먼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생활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시원한 건 아닌데요. 한편으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미래에 대한 두근거림이 좀 더 앞섭니다. 두려움과 두근함.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박은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탄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 건설과랑 지금 경찰청과 같이 합동으로 지금 교통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 중이시고, 하고 계시죠?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탄진에 5일장 3일, 8일 이렇게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일장을 할 때마다 신탄진 역전 앞에 많은 노점상이라든가 인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건축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청에서 3일, 8일을 단속보류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3일날, 8일날은 단속이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노점상에 진짜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단속 위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3일날, 8일 날은 단속을 5월 말부터 시작해 왔는데 적극적인 단속보다 우선은 계도나 노점상이라든가 일단 계도를 하고 지난 3일 날도 저희들이, 13일날도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13일, 18일 이런 상태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13일날 단속했을 때 큰 불상사 없이 그 계도에 대해서 노점상들 받아줬고, 18일날 한번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을 할 겁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상행위를 관에서 갑작스런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불상사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지역 간에 문제점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3일, 18일까지는 계도하는 위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찰청 또 모범운전사, 버스조합 해서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에 단속을 그치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도의 기간을 많이 둔 겁니다. 그리고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진행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도로변에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넓혀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북부새마을금고 사거리가 거기가 지금 비상구로로 뚫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날마다 거기를 항상 가 보는데 거기 사거리는 새마을금고와 역전과의 상인들이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건의안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뚫지 않으면 사고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비상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방 차원에서도 그 도로를 새마을금고 앞으로 해서 역전 그쪽 거기까지 뚫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잘 타협하셔서 그 도로만큼이라도 뚫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국가정책이 충청광역권 철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에서 2차 충청광역권 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탄진역 자체를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재생사업을 했을...신탄진재생사업 그전에 도로를 하면서 원래는 역외 보도육교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부임해서 왔을 때 보니까 그건 무의미했다. 예산 낭비였다. 그래서 보도육교를 안 한 겁니다, 그때 돈이. 수억이 나가니까 왜냐하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충청광역권 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하면서 동서 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육교를 그 당시 때엔 안했던 거고 진행 중인 것을 제가 취소를 시켜버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게 그 예산이 함부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취소한 것에 대해선 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중복투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권광역 철도사업 때 그것이 분명히 연결되리라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차량연결은 안 되고, 차량연결은.. 다만 지금 현재에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문제점이 있는게 있어요. 도로가 크다보니까 외제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장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성위원님.

김태성위원입니다. 저희들 교통과 총 예산액이 211억이에요? 총 예산액이?

예, 2018년도 211억.

예, 211억.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미수납금이 1억 7,000이 이월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 부분에서 이월이 된 거예요? 명시이월이 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은 송촌동주차장 공사 때문에요. 대부분 주차장공사 하고 우리 공안지 임시주차장 공사 하고 등등 해 가지고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어떤 품목이 명시이월 됐는지 저희들한테 세부내역 좀 가져와서 그것 꼭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박은희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참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많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지금 보니까 지출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6억 4,600이 남아 있고, 특별하게 눈에 딱 띄는 것이 또 지역주민 건강증진도 많이 남았고, 청사 물품관리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6억 4,600이라는 돈이 남은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집행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받고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심의한건 다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명이 들어가 있어요, 육아휴직이. 그리고 7월달에 1명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많고, 가임기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를 쓰지를 못해서 그 금액이 제일 많고요. 그게 한 5억이 넘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나온 것 중에는 저희가 청소관리라든지 우리 청사 작년에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의원에 대부분이 위탁으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저희가 국고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거의 공단에다가 미리 병원비 나갈 거를 미리 위탁을 합니다. 지급을 일단 미리 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공단에서 그 비용으로 이제 거기에서 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연말에 가면 그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또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집행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예방이라는 게 갑자기 어떤 감염병이 갑자기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감기 같은 것도 인플루엔자라든가 예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게 환자가 급증하면 그 비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의료비를 일단은 공단에다가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받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액을 계속적으로 이월시키나요?

아니죠, 그건 일단 반납을 이제 그 다음해에 연초에 반납을 하고요. 다시 또 받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000이 또 이월돼 있어요.

아, 그게 뭐냐 하면요. 내진보강을 저희가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까지 넘어가게 돼서 공기가 안 끝났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월달에 집행을 하느라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출산휴가 내신 분들이 지금 일곱 분 계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예, 그럼 거기 충원은 어떻게 하세요?

충원은 이제 대체인력을 지금 바로 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 하는 방법이 저희가 육아휴직, 출산 하고 육아휴직까지 대부분이 이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을 한 2년 이상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해 갖고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조사를 미리 예정 인원을 조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조사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그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에 그 시점에서 한 몇 명 정도가 빠지는지 그것도 이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물어봐서 그냥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100% 충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명 정도 되니까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어요. 충원하는 인력을 몇 명을 충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 들어간 사람 중에 7월달까지 또 들어가면 8명이 되거든요, 육아휴직이. 그러는데 내년 6월달까지 들어올 사람이 그때 조사를 할 당시에 연초에 내년 2월에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5월달에 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것도 그때 상황...조사할 때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바뀌면 연장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본인들이 복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까지 하면 사실 8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1명만 대체인력을 요번에 올해 채용을 해서 보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해 연도에 이번 연도에 2018년도 예산이니까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걸 휴직을 낼거냐, 안 낼거냐. 미리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런 육아휴직을 안 내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그냥 중간에 육아휴직을 내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갑자기.

갑자기 내서...

그러니까 이게 18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17년도에 조사할 때는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출산한다든지. 아기가 갑자기...

수요조사는 18년도에 하신 거예요?

아니죠, 17년도에도 몇 명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18년도에도 들어간 사람이, 18년도에만 들어간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들어가셨단 거예요?

그렇죠, 출산 때문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만 7세까지인가, 만 8세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좀...당장 애 안 난 사람도 이제 내 손이...초등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이 나이가 되잖아요. 유치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애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1년에 지금 8명씩 보건소에서 빠진다는 건 또 역으로 본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질적인 의료혜택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업무가 과중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장 보내고 그만큼 지역민들에게 출장이라든가 뭔가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그냥 무방비로 이건 법적으로 내줘야 되니까 다 내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원 보충을 하셔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나...주민들에게 어떤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 나갔습니다.’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텐데.

그런데 인력에 관한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거지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아니, 그건 업무...보건소를 이끌어가는 입장의...오너로서 입장에서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대체인력을 쓰든 지금 인건비는 측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시간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을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를 바로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걸 쓸 수 있게 정부에서부터 내려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줘야지 만약에 10명이 나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무방비상태로 10명이 나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는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총무과에다 충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충원 요구는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금방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사라는 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한 1년에 8명씩 빠져나간 상황에서 공백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추진된다 라는 건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거에 대한 걸 대책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남아 있는 직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 생각 하고 지역주민 생각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세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