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우리 해운대구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118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건립비용에 11억 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실망해 하는 게 전자의 6대, 7대 의원님들은 왜 신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자립적으로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해놓았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2~3억 원씩,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 안 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정상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7대에 와서 청사 기금을 마련하자는 의지가 있어서요.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청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매년 10억 원 정도씩을...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신청사 건립비용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800~900억 원 정도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00~900억 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95억 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95억 원이면... 10억 원씩 10년을 모으면 100억 원이고, 100년을 모으면...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복리도 있고, 또 청사를 짓게 되면 국·시비 보조도 있고 해서...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신청사 건립비용을 처음 만들 때 30억 원을 모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0억 원을 모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30~40억 원을 모았는데 지금은 경기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했던 선배 의원님들도 계신데 현재 10억 원씩 모은다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투자, 과감한 정책만이 신청사 이전의 디딤돌이 될 것인데, 10억 원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10억 원 이상은 못 모은다는 말도 되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고요.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으로서 가장 과감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우리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의 과감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먼저 결산서 117페이지에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평가지표 달성현황’이라고 해서 전부 다 100%, 100%, 200%인 데도 있거든요.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에 200%를 (달성)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100%, 200%에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성과지표 달성을 적절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너무 약하게 잡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성과지표는 보통 작년 대비 올해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적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적절한 목표 설정을 하셔서 달성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61페이지에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61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 발주 시 구의원 및 동장에게 통보’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서 지적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명예감독관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의 활동 사항이 어떠신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정 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감독관을 지정하고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분들이 공사감독과 한번 맞춰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들은, 사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구태여 이것을 왜 하는지,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삭감될 줄 알았는데 또 집행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활동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독관 자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은 이분들의 수당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의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다 2만 원씩 되어있다 보니까 실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냥 감독, 약간의 감독 정도...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 가서 시시콜콜 상세한 부분의 감독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구의원하고 동장님이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 같은 것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님들한테 명예직을 부여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그동안 저희 말고, 발주 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동에 이런, 이런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문서가 가기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까지 파급이 안 됐었고,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가 받은 입장에서 발주 부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한다고 동하고 구의회 쪽에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발송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구의원, 동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작년 것이니까, 이것을 받고 나서 개선사항으로 의회 쪽에 문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분도 받은 분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의회 쪽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명예감독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2만 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축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건축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 100명을 모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중에 안 되면 예산 부분이 조금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10명 할 것을 5명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도 있고, 전문가를 모시고 공사 자문을 받는 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좋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전문가 명단을 받아서 사실 접촉을 해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오시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전문가분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더라고요. ‘내 업이 있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 가서 봐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주위에 조금 접촉하기 편하신 분들을 위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구 전체로 봤을 때 어찌됐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효율성은 분명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다 그렇고, 안 그렇고 한 것은 없을 겁니다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실감각을 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우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세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 발주 시 지금은 우리 동이나 의원들한테 제대로 통보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의회 쪽에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충 질문은 다음에 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이런 관련한 것은 담당 지역 의원이 꼭 알아야 합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의원들도 모를뿐더러 동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지만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는 이런 전달 사고가 없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명예감독관은 누가 뽑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동에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에서 추천하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동에서 추천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지금 공사를 마무리한 현장에 가보면 정말 공사를 했는가 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공사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마무리도 안 되고... 이런 데는 명예감독관이 뭘 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뭘 해서 마무리를 했는지 심히 우려될 정도로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도 그 정도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명예감독관 이것은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수당이 적으면 더 주더라도... 물론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이것은 제대로... 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형식에 치우친 명예감독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의 동장님이 제대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들이... 그분들이 일손이 바빠서 그런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어떤 공사가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 두 달이면 명예감독관은 거기에서 며칠을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2~3번 그렇게 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사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긴 것은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게 공사별로 다양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관의 공사가 기본이 두 달이더라고요. 발주 내용을 쭉 보면... 두 달 하는 공사 중에 명예감독이 세 번을 나가는데, 그분이 마무리할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도 제가 몇 군데를 지적했었는데, 이 명예감독이라는 의도가... 일지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검토를 했다는 것, 명예감독으로서 활동을 뭘 했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발주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발주 부서에 다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다음에 몇 군데의 그 일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명예감독이 어떤 일을, 어떤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뭐를 점검했는지... 사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말도 못 붙입니다. 그냥 슬쩍 가서 보고 오는 것뿐이지, 가서 지적한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본인이 명예감독으로서 봤을 때 이 공사가 아닌데, 이게 잘못됐다, 마무리가 엉망이다, 이랬을 때 누구한테 지적합니까? 일지만 적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이게 글자 그대로 명예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할 입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저희들이 공사감독자를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명예감독관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내가 가서 현장을 보니 이런 문제가 안 좋더라, 그러니 너희가 감독한테 다시 한 번 챙겨봐라.’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됐으니 고쳐라.’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유재산이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증감이 되지요? 평균적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유재산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전체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보통 한 과로 하면 3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자료에 보면 용익물권이라고 있습니다. 용익물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익물권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직원들 콘도 회원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줄었더라고요. 3억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콘도 회원권이 있고요. 경로당의 전세권이 있는데, 경로당 전세권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당?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용익물권 안에는 콘도 회원권하고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세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변수영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때까지 명예감독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명예감독관을 했다 보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이야기방이라든지, 사실 거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더라도 그 명예감독관의 말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주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 성사를 시킬 때 ‘이분이 명예감독관이다.’, 서로 간에 소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지시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준공허가가 떨어질 때 문제 제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옥상에 가서 보고 물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끝내는 우리 관에서 와서 그 행사를 하는 사람이 ‘감독관님 좀 해주십시오. 곧 청장님 오시는데 중간에 안 떨어지면 일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공사 업자보다 관에서 와서 통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감독 자체는 앞으로 좀 변화를 줘야 안 되겠나, 정말 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말을 좀 더,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명예감독관을 처음에 선정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그중에서 물론 동에서 올릴 때 잘 올리겠지요,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산서 48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공유재산임대료에 2억 900만 원,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이 그 밑에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2억 6,3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그 밑에 보면 8억 6,200만 원이고, 그외수입이 그 밑에 장에 5억 1,7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된 동기하고 그 돈은 어디로 예치가 되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일단 저희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 예산, 예금되어 있는 이 돈에서 이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잡종재산, 일반재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재산 임대료는 어디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좌1동주민센터 1층에 보면 여행사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여행사...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데서 들어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한 9군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책자를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책자가... 제가 아직까지 눈이 괜찮아서 안경을 안 끼는데, 앞에는 글자를 자잘하게 만들었고, 뒤에는 좀 크게 만들었더라고... 이것을 통일을 시키면 책자가 장이 늘어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들도 작년 결산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서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칸 수 안에 글자를 9호보다는 10호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서식...
성철
장성철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엣것은 약간 커서 그냥 보기 좋은데, 앞엣것은 보려고 하면 돋보기로 보든지 해야 해... 우리 과장님, 잘 보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칸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참고로 하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칸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여기 칸 안에 글자를 조금만 키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일부러 자잘하게 안 보이도록 만들어서 지적을 못 하게 한 것처럼,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 뒤에는 좀 크더라고, 설명해 놓은 거 이런 것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손을 대서 그런 게 아니고, 전산적으로 프로그램상 돌려놓으면 이 글자체가 찍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글자 크기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산상으로 해도 글자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하면 안 좋겠나,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쪽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각 부서별로 공히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전체 상임위 위원님 수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재무과의 2018년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예산 현액이 76억 원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액이 26억 원이거든요. 34.5%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명시이월이 6억 2,000만 원이 있고요. 사고이월 1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9억 원이 있거든요. 명시이월 6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청사 내에 전기 작업을 한다고 수배전 공사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공사 자체가 전기를 전체 다운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쉬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설에 한다고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사고이월 1억 1,000만 원은 2016년도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계속비이월은 좌4동문화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 1억 1,000만 원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금액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으로 안 하고, 이게 왜... 신청사 금액인데, 기금조성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 그냥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일어났던 우리 청사 명시이월 있잖아요? 5억 2,000만 원, 이런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이 공사를 작년에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휴일이 좀 많이 필요해서 작년에 못 하고, 올해는 명절에, 이번 설에 연휴가 좀 길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출근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U-행정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5억 원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어디...?
영숙
원영숙위원
U-행정시스템 기반조성...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예산액이 3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73.34% 증액되었습니다. 1억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통신 쪽 예산인데, 통신 쪽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통신 부분에서는 요즘 시스템이 자꾸 좋아지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올해 통합데이터라고 해서 저희 구청과 사업소, 동의 시스템을 일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저희 구청이 많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인데... 노후화됐기 때문에 중복 공사가 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통합데이터는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는 거라서 노후하고는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오래되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구별로 다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구청 통신 설비 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이 증액된 게 그 사업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너무 많은 예산들이 증액된다는 것이지요.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되고,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벌써 거의 73% 정도 증액되고, 또 2019년 올해에도 5,900만 원이 증액되고 하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2017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 비해서 1억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청 내에 배차를 하기 위한 차량구입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운영경비 안에 차량구입비를 넣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문화복합센터 시설물 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에... 그전에는 그쪽에 무기계약직이 없었거든요.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일단 9,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다른 것은... 그게 전부네요. 차량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기계약직이 늘어남으로써 행정 운영경비의 예산이 1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의 답변이 수의계약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구의 변화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초에 각 부서에 수의계약을 기존에 하던 업체는, 계속하던 업체는 자제하겠다고 문서를 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건, 저희가 수의계약을 잘 관리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투명성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련 부서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강조해 주시고, 이런 매뉴얼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믿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현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와 장부에 상당한 인터벌(Interval)이 있었던 거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현재 어디까지 현황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난 결산 때 질의 사항 말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다 맞췄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 맞췄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년도 대비 맞춘 부분의 자료 있지요? 전체적으로 100%는 다 안 되더라도 굵직굵직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산 쪽이라서... 여기 결산에 보시면 다 맞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결산서 자체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저는 결산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예산이 1년에 6,400억 원 정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육천...
김성군위원
그 정도 되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 6조 4,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인데, 맞지요?
웃음
김성군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하려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살림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서...
김성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일의 취사선택을 하실 때 급한 것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생각건대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급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구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 먼저 선택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도 차 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성군위원
여하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취사선택을 잘하시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많이 올려봤거든요. 다 되돌아오더라고, 꼭 필요한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생각은요. 주민참여 쪽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높으면 그 예산은 꼭 반영이 되거든요.
김성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 동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뒤로 많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차피 예산팀에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취사선택을 할 것이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것을 제대로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한지, 꼭 중요한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생각은 예산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추가 질문...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오로지 신청사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지금 현 청사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비좁은 것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비좁은 거...
기훈
박기훈위원
비좁은 것을 떠나서 지금 아마 이 시간에 (구청에) 들어가면 차가 10대 정도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주차 공간이 좁은 것은 저희가 타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중동 쪽에 땅값이 비싸고 공한지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 또 주차 면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 있는 현 상인들이 생각할 때 구청이 있으므로 해서 장사가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타파해야 하는 게 평일을 떠나서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는 구청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평일에도 구청의 업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오기 때문에 꼭 구청이 있어야만 장사가 되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은 또 하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그때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안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그것은 오래되어서 못 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못 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사용 기간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게 법이 바뀌면서 새로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앞엣것은 못 쓰고, 일단 청사를 옮긴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그것을 언제 옮기느냐는 시기를 좀 보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와 똑같이 2년만 있으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1년에 10억 원, 10억 원을 모아서는 50%도 못 모으는데, 옮긴다, 옮긴다는 말만 하면 주민의 갈등만 있거든요. ‘옮긴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예산은 확보를 안 하고 1년에 10억 원, 10억 원 하면서 단 50%는 모아놓고 옮긴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2년 안에 옮겨지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조금 시기를...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구청의 신청사 이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10억 원씩 모아서, 돈을 모아서 옮긴다고 하면 사실은 시기가 요원하고요. 청사 건립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국비 지원도 있고, 자산관리공사에 임대하는 방식도 있고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현금을 모아서 옮기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볼 때 신청사 이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재직할 때까지는 삽을 뜨지 않겠나 싶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청사 이전에 과감한 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직하실 때까지 첫 삽을 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게 머리 깎는 게 위험합니까? 심장을 도려내는 게 위험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 두 분이 한 분은 구청을 안 옮기면 머리를 깎는다고 하고, 한 분은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저쪽으로 자꾸 신청사 건립을... 신청사 건립이라는 게 옮긴다는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것과 같이 접목해서 어떤 대안을 찾는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이쪽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이 현 청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심장을 안 도려내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대 때도 사실 구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적인 안배를 가지고 구청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 집을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청사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계획과 시간과 예산과 모든 게 구비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우리 8대 때 옮겨지겠습니까? 말씀을 바로 드립시다, 그렇지요? 민심을 위반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실제 외부에서 보는 주민들의 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매섭습니다. 그래서 혹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 자체로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深思熟考]하게 우리가 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점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한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5월 9일 자 국제신문을 보니까 내년 일몰도시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사포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내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포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달맞이 해월정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가 청사포공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지금 청사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 두 개 부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퇴임하실 때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1·2과의 예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100%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면 세무1과는 8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세무2과는 5억 5,000만 원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 한 마디로 국장님한테 인사드립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45페이지입니다. 매년 지방세·세외수입 환급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0.32%에서 0.80%, 올해는 0.42%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 자료가... 79페이지를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조치 결과 사항에 이 자료가 붙는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원안인지 안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붙어야 하는 것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2018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참고자료용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붙어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도록만 되면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조치 결과 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의 지적이라든가 조치 결과가 다 붙어있고요. 세무2과와 관련된 것은 2017년도 것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았거든요.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다 갖고 있는데, 2017년도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경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결산검사에서 나온 조치 결과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결산검사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당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를 낮춘 케이스(case)인데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해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 참고하라는 겁니까?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라서...?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작년에 5억 9,000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으로 환급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적사항을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적을 올해 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자료를 전년도에, 2017년도 자료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제가 전에 것을 복사해서 왔는데, 수치라든가 모든 내용을 그대로 100% 옮겨놨어요. 이게 올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이 되는 것인지...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억 9,000만 원이라는 환급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의 실무교육도 강화시키고, 과·오납이 발생된 주요 사례 등을 담당자별로 교육을 하고, 또 시스템상에 나타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줄이겠다고 작년에 5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올해 4,700만 원으로 크게 개선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이미 인쇄는 되었고, 그냥 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첨부서류 3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비과세 감면율이 25.28%입니다. 2017년도는 26.3%이고요. 지금 지방세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1% 정도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과세 감면율이 몇 퍼센트까지 내려가야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2017년도까지는 15% 정도로, 권고사항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5%까지는, 15% 이내로 내려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지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사실 구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법상에 나타나는... 그분들에 대해 감면해 주고, 비과세 해 주고 하는 대상이 딱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비과세 감면 대상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증감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러면 세부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1억 1,1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어떤 내용이지요? 크게 요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문화유산,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부분, 주가 그렇네요. 우리 구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백섬 마리나...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 문항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2017년도보다 2018년에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동백섬 입구에 더베이101인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문화재와 관련해서 매년 5,000만 원 정도...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이 속에 다 포함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저도 여기에 와서 몇 번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로 행정안전부 쪽에 건의도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의 사회복지에 들어가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지금 보니까 지난해보다 30억 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매년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적인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계속 늘어나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조금 그런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30억 원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해 2017년도, 2018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부쩍 늘어난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별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를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매년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어느 쪽인지까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분이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재산세 부분 85㎡ 이하 차등 감면을 적용하는 게 있고 그런 등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태조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지역구를 보면, 송정동 휴먼시아 1차, 2차, 좌동에 주공 1차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 진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수급자 책정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서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실질 적용이 되는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 예산현액이 8억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예산현액이 7억 4,000만 원이거든요. 1억 2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 특히 보니까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예산이 1억 1,1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는 8,990만 원이거든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1% 정도 증액되어서 8,19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개별주택과 관련해서 일종의 조사자 인건비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기존 2017년도까지는 시 예산이 재배정 형식으로 구·군에 배분되었는데, 2018년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다 국고보조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전부 개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라는 이야기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고보조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보조금 반납금이 있으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고보조네요, 그렇지요? 구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재배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 예산에서 국고보조로 바뀌었고, 국고보조에서 거의 91% 정도 더 증액이 되어 내려왔네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예산현액이... 52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198억 원이거든요. 보통세에...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1,199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52페이지에 지방세 예산현액이 1,198억 원인데...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결정액이 1,242억 원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4억 원이 더 징수되었거든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2018년도에 저희가 로또를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해양진흥공단을 저희 해운대구가 유치해서 보통세수입을 올렸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70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70억 원?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0억 원밖에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1,113억 원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천...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아, 113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113억 원을 올렸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세... 이게 44억 원이 더 징수되었는데, 113억 원은 저희가 예산을 짜고 나서 작년에 이게 들어온 게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의 사항은 이 113억 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113억 원에서 44억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67억 원만큼......
영진
조영진위원장
69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편성이 69억 원만큼 잘못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7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113억 원 중에 40억 원 정도를 조금... 수정을 잡을 때 다른 요인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70억 원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연 초 예산액을 잡을 때 세무과에서 잘못 예산을 잡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세입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부동산 변동이라든지 여러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산 때가 되면 잉여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의 많고,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의 잉여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인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에 세무1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1,198억 원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더 적게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당초는 1,0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52억 원을 편성해서 113억 원이 더 들어온 게 반영되었지요? 1,052억 원에서 113억 원이 빠지면 우리 자체 수입에서 무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무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세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았겠지요. 결과론적으로 하면...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입 예측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실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세무과의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자체 수입을 잡는, 예산의 가장 기본이 자체 수입 예산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저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습니다만 세무과 입장에서는 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침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또 경기에 따라서 수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게 수납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점은...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의 경우...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것도 감안을 하고, 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측 가능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면서 또한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편성 자체에... 저희가 한국해양진흥공단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면 예산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더 보수적으로 예산에 구멍이 안 나도록, 결손이 안 나도록 좀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52페이지를 보시지요. 위에 보면 등록면허세 환급액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등록면허세가 9,500만 원이고, 재산세에 1억 3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환급액이 많은데... 부과나 환급을 함에 따라서 행정낭비나 행정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일단은 환급액에 대한 사유가 좀 나와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의 착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역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재산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에 관련되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구조를 감안합니다. 철근콘크리트냐, 철골 구조냐, 슬래브 구조냐, 목조 구조냐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그 감안하는 부분이... 환급되는 그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철골이면 철골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부가 철골이고 일부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철골이냐, 콘크리트냐 그것은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바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 구조가 보통 철골로 하면 전체를 철골로 하는데, 중간에는 철골로 하고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니까 1~2층은 야물게 하기 위해서 철골로 하고, 3~4층에는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설계도면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일단 세무2과 강경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4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지방세수입... 지난해는 환급액에 대해서 4억 1,000만 원이고, 또 밑에 55페이지를 보면 환급액이 2,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위에 환급액 4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똑같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노보텔 건축물이 구조상... 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당초에 표준액을 적용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철골조로 해서 5개년에 2억 5,200만 원을 환급한 그런 큰 금액이 있고요. 사소한 것은 구조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으로 해서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5개년 환급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구조상에 어떤 문제로 잘못 넣은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데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세수를 징수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서말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5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가 있죠? 거기에 3,700만 원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1,300만 원, 그렇죠?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에 5억 7,400만 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과징금 부분은 저희들이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6건에 1,5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1,050만 원을 받고 45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의 출입 위반으로 인해서 90일 정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하루당 5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부과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60일로 감경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미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영화 및 비디오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이거는 행정벌인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있는데 입장을 시킨 경우 200만 원, 그리고 비디오물 제작업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경우가 40만 원, 영화제작업 변경 신고에 따른 지연에 20만 원 해서 저희들이 26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관광 상품 판매 수수료입니다. 바다상점에서 받아오는 돈인데 이 부분이 총매출액의 6%를 저희들이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0만 원 정도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쿠아리움 수익금, 입장료의 4%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5억 5,8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그리고 청사포사랑채를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중간에 해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96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6억 1,117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광 상품 판매 수수료는 6%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 상품 자체가 (해운대의) 얼굴인데 거기를 어떻게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거기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초입부이기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 관광기념품을 대표적으로 팔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남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동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입객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아마 9%인가 10%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6%가 된 거거든요. 6% 산정을 해서 저희들도 분기에 200만 원 산정을 해서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 2020년 2월 말까지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수수료, 세외수입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왕래하는 거리가 그쪽부터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좀 더 인테리어를 하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안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변화를 줘서...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가 좀 싸니까 그냥 팽개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물론 우리도 남의 집에서 사업을 하면 집세하고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더라도 하는데 너무 편하게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나 싶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안에 내용물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부산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해운대인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의 업무가 많으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만 많은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유독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과장실에만 불이 들어와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행사가 있어서 온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늘도 바쁘시죠?
장내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오늘은 괜찮습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날은 다른 일정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올해 되게 많이 넘어와 있는데 크게 요점을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신다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넘어 온 이유를 크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이 세부사업으로 나누면 11건 정도가 됩니다. 18억 3,298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제일 큰 것이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리버크루즈 출현지 결정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을 작년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영강 연구용역,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기관 선정이라든지 과업 이행 요청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간 자체도 6개월 정도가 되고요. 이게 다 추경에, 7월에 확정된 거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경관 조성 사업, 그다음에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라고 3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된 부분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또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에 챔버 재설치 관련, 이것도 장소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부분 때문에 5억 원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있는 언론홍보 이 관련은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이라 소통협력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계절 영상 촬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작년 7월 이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지난 2018년 한 해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관계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축제성의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올해 축제 부분에도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것은 다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돈에 맞춰서 하는 축제·행사보다는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할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모래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었는데 정말 예산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평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계장님부터 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한 이번에 송정해양레저축제 관련된 자료를 보고 지난주에 포항에서 레저축제를 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해양레저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송정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행사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실감 있게 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해양레저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김상수 위원은 조금 전에 질의를 마치셨고... (질의하는 이 없음) 사실 관광문화과의 소관 업무가 해운대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동료위원들께서도 익히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지금 시간은 2018년도 예산에 관한 결산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결산 부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웃음
김성군위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럼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서말숙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아쿠아리움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말씀드릴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2회 추경 때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본계획에 보면 관리운영권 만료 기간 3년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에 5,000만 원을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추경에 예산이, 예를 들어 연말이 다 됐는데 예산을 다시 올린단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 2018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재부에 질의 회신을 해보니까 민투법에 나오는 관리운영권 만료 기간 3년 전이라는 게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이나 BLT(Build Lease Transfer)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한 내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항상 연찬이라든지 업무를 숙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하고 아쿠아리움하고 계약만료 기일이 언제죠?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21년 11월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향후 2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물론 계약 건이 나중에 재계약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해가고 계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있지요? 4,000만 원하고, 그외수입 1,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타사용료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834만 원하고 4,034만 원 이것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4,034만 원 그것하고 밑에 보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1만 3,990원...
성철
장성철위원
1,600만 원이 있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임시적세외수입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1,661만 8,000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3,834만 원 이게,,, 징수결정액 4,034만 원 이것은 좌동 배수지의 수입이 원래 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좀 있어서 200만 원을 더 추가로 넣은 게 되겠고요.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1,661만 8,260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37만 8,000원 이게 사실은 시·도 보조금 목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같이... 1,661만 8,260원 여기는 뭔가 하면 해운대구체육회 지방보조금 발생 이자분이라든지 그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운송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 구축 지원금 잔액반납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외수입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과장님, 생활체육 육성에 예산액 41억 원에서 보조금반납금이 1,985만 원... 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인지,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 지출잔액하고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명시이월 넘어간 1,930만 원 이겁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1,985만 원 보조금반납금... 아, 198만 5,000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지출잔액이 또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023만 원 이것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생활체육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여기 체육행사 등 개최 지원의 잔액이 1,200만 원이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18개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개최를 안 한 동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미개최 동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한 번 해야 하는데, 간담회를 안 한 게 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750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구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올해 안 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라는 우리 구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금액이 1,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 액수가 지금 현재로 하면 지출잔액에 5,000만 원 이것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더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그 밑에 가면 1,745만 원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선거도 있고 해서 4개소를 줄였습니다. 그게 3,200만 원짜리인데 4개소를 줄여서 돈이 1,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5,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저것 합쳐서 5,000만 원 이 액수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엊그저께 축구 행사를 했는데, 그때에도 소통협력과에서 개최하신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틀 만에...
순세
정순세위원
이틀 만에 하신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비도 오는데 갑자기 하셔서... 이것 같은 경우는 비 때문에 대성공은 아니더라도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성과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7,000명 가까이 왔는데, 그 화면 앞에는 거의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요. 단지 진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고, 준우승을 한 것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2~3일 만에 개최하셨는데, 성공리에 하신 거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이라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세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송정 테니스파크는 올해 끝낼 수 있습니까? 지난해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자꾸 넘어왔던데, 아직 진척도 안 되고 있던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게 씨름장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가 좀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지금 현재 금액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테니스장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요. 씨름장이요. 씨름장을 지어야 테니스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본 씨름장, 본 지역 것은 좀 빼서,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좀 줄이고 빼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공사를 하기는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올해 안에는 준공은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난해 예산이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8,0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테니스파크...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테니스파크... 예, 12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억 원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올 연말 안에 끝나기는 끝나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 끝낼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4,800만 원하고 700만 원하고,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1억 5,000만 원 집행될...
상수
김상수위원
빨리 좀 합시다. 올해 만약에 씨름장 사유로 인해서 못 끝내면 어떻게 되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조건 끝낼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조건 끝낼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11월 이전에는 다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난해 선거 때문에 몇 개 없앴다고 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게 물론 지난해 겁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대로 갑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는 사실 선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모인다든지 하는 게 이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4개소를 한 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4개소를 운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개소 그대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돌아온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요트실업팀이 지난해 보니까 2017년도보다 줄었더라고요. 몇백만 원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4억 원을 투자한 만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효과는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업팀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각 지자체마다 운동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주민들은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때, 우리 하지민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관심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트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운대신문에도 연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가 레저스포츠 쪽으로 어느 게 부상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요트입니까? 어떤 게... 우리 해운대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서핑 쪽이 일반 주민들에게 친화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요트는 옛날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때 요트실업팀이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명색이 우리나라 부산이라고 하면 송정, 송정이라고 하면 요트입니다. 요트는 어제도 별바다축제 행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정 바다에 거짓말 안 보태고 거의 1,000명 정도는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트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트 저것도 정말 잘 살리면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서핑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서핑을 안 그래도 육성하려고 서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 예산 3,000만 원을 따서 서핑학교도 운영하고, 가을에 구청장배 서핑대회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그래도 앞으로 한다면 송정해수욕장을 사계절로 오픈을 해서... 송정 주민들은 (해수욕장을) 반반 사용하자는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 사용하게 해서 좀 더 육성을 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서핑이 강릉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그것에 관한 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장배 행사 그 정도, 기본 정도만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좀 기본적인데, 기본적인 사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교육협력과장으로 계실 때 실적을 하나 쌓아놓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요트가 아니고 서핑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서핑...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123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다른 구비에 비해서 평균적입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이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많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체육이라는 게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외국도 그렇지만, 클럽 위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클럽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23개 종목, 1만 6,000명 정도의 회원이 되는데, 그런 데는 클럽 위주입니다.
김성군위원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지원해 주고 관에서 괜히 입을 댄다든지, 아니면 관여하려는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성군위원
그러면 생색내기인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생색... 자기들이 대회를 할 때 돈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사할 때 저희들도 가능하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맞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개막식 때라든지 도와주고, 또 잘못된 것은 봐주고 있는 정도이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형태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은 조금 지원해 주고,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야 하겠지요. 우리 정치인들이 가면, 그렇지요? 너무 비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민간단체는... 구청장배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좀 보고 관심 있게 하는데, 그 외에 협회에서 하는 협회장배라든가 이런 거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지원이 적습니다. 구청장배보다...
김성군위원
해봤자 몇 백 이렇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입김을 못 하고요. 멀찍이서 보는데, 대신 엉터리다 싶은 것만 해주고...
김성군위원
그것은 자율로 맡겨놓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안 되면 저희들이 망가지는 것이지, 예산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협회장배는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조금 나갑니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반송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신입생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게 계획이... 솔직히 우리 해운대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것을 따로 어떻게 할 그런 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어렵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렵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 때문에 청장님하고 같이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템(item)이나 사업을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게 통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건의까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교육감님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100% 딱 닫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공간은 주민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김성군위원
제일 고집 세고,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자기네들 위주로 하는 게 교육청이더라고요. 보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내가 이번에 반송여중 통학로를 보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예산을 주면 말도 듣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세금이 들어가면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0페이지, 교육도시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 지방세, 보통세 기준으로 예산현액이 1,210억 원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정도인데... 교육투자 및 지원에 보면 18억 5,700만 원이 예산현액에 잡혔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금이 1.533% 정도 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투자 하는 데 적정한 퍼센티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적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3%까지로 본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3% 한도를 초과할 것인데, 내년이 되면 그 3%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2019년도 추경 때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구 분담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금을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 빼고 말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올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이것을 다 합치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19년도 추경을 포함하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면 4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4~5%는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5%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에 고등학교 전체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면 그때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때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22억 5,000만 원이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학년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서 22억 5,000만 원이 다 들어가면 지금하고 해서 사십몇억 원 정도, 그러니까 큰... 몇억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까지가 40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억 원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 조금 넘겠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육투자에 있어서만은 조금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시·도를 비교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육투자에 소홀함이 없이... 이게 교육청의 예산이고, 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구가 함께 손 맞춰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해운대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무상급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무상교복도 그렇고 다른 데는 3억 원 정도면 다 되는데, 저희들은 무상교육만 해도 1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더라도 저희들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상교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요.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다른 구에는 무상교복을 하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공약사항이었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는 공약을 안 했는가 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저희도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단체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주민참여활성화에 예산이 3억 6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보통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50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3억 600만 원에 대한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3억 600만 원은 구비가 많고요. 여기 장학금이 50:50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학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50:50...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장학금은 전체 3,300만 원 정도에 50%...
영숙
원영숙위원
50:50, 시·구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활성화에 3억 600만 원이 대부분, 2억 원 이상이 구비 같은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새마을 단체하고요. 바르게살기위원회 그다음에 각 18개 동 그리고 방범대에...
영숙
원영숙위원
자율방범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각 동에 다 나가는 활동운영비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사업 및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익활동이란 어떤 일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김장하기를 해서 독거노인에게 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름에 보양식, 바르게살기에서도 노인들 여행시켜드리고 하는 일일 며느리...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일일 며느리...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각 동 단체에서 하는 꽃 심기라든지 환경 정비 하는 각종 사업...
영숙
원영숙위원
자율방범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 정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각 구 단체, 동 단체 모두가 활동하는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활동비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시비, 구비를 지원받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원들을 보면 정당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구비를 지원받는 단체원들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단체 자체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개인이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단체장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단체장은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체장은 안 되는데, 공공연하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정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는 모르겠는데... 정당 활동은 아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선거 활동은 못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구비하고 시비를 받는 단체장이 (정당) 활동을 한다는 건 조금... 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주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은 경고나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선거법으로 그것은 조치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한테는 그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충분히 공문을 보내가지고... 장들한테 선거에 부적정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갈맷길 조성 정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통협력과에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갈맷길 조성 정비 사업 말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갈맷길의 장애자들 배리어프리로드(barrier free road)에 1,480만 원 정도이고, 안내판이라든지 각종 떨어진 펜스 같은 거 그런 수리에 드는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지역에 이 길을 조성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치가 하나는 동백섬에 게시판, 그때 한번 태풍 때문에 쓰러진 것을 고친 게 있고요. 그다음에 APEC나루공원에 배리어프리로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APEC나루공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통협력과인데, 갈맷길 조성이 나와서 제가 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걷는 것도 체육이라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월 17일 자로 그랜드호텔에서 12살짜리 000 군입니까? 얼마 전 6월 10일에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결국은 저세상으로 간 것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보도 자료를 여기에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혼수상태로 있을 때, 사건발생 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협의 공문이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며칠 동안 조서도 받고 사실대로 진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6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청에서도 소정의 책임소재라고 할까요? 하여튼 관할 관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책임소재가 따르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지도자들을,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들 2명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하면 항상 그것을 확인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가면 그 말을 듣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가면 입회하에 그 사람의 신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때 정확성을 더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혹시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사례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우리 직원이 갈 때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다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해수욕객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찾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질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더욱더 드립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안전 관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요. 관리·감독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경비가 있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경비가 올해 몇 퍼센트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올해 2019년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는 1.2%...
상수
김상수위원
1.2%는 아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상급식은 빼고 말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체로 하면 3.2%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경비가 3.2~3.6% 정도 됐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월등히 높은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일부 학교라든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면 우리 해운대구 교육경비 3.6% 정도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무상급식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단체장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관에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지요? 각 동으로 단체장들한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선거와 관련해서 6개월 전 거기에 관련된 단체는 사퇴하도록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통장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통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선거 활동...
상수
김상수위원
선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 규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계절 홍보 영상이라든가 제작에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1년 동안...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계약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계약기간이 (2018년) 7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년 단위로 주 계약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홍보 영상제작이라든가 그렇지요? 이 작업 기간을 그렇게 1년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은 1월에서 12월 말일까지 잡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작업하는 게 4년에 한 번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업은 4년에 한 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명시이월할 이유는 없고요. 4년에 한 번 하니까 한 번 해놓으면 4년은 넘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언론홍보 활동에 1억 7,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이 2017년도에 보면 언론홍보 활동이 1억 7,500만 원이고, 2018년도는 2억 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작업 기간과 계약 기간 홍보영상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명시이월 2,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과, 늘푸른과,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