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용전입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생활보장과장 김상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김용환 민원여권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교통안전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교통안전도시국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교통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교통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욱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와 제1071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해운대구청이 조직 개편이 되어서 주민복지국 산하 많은 조직의 개편, 그다음에 업무 이동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복지정책과에 아동·청소년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가 가족복지과로 이동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또 새롭게 들어온 것은 생활보장과의 자활 업무가 있습니다. 주거 업무하고 자활 업무가 저희 과에 와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활 업무와 주거 업무는 저희한테 물으시면 되고요. 아동·청소년 분야는 박수경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1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써 복지관에 공모를 합니다. 해운대구 전역에 공모를 하는데 참여하는 기관이 주로 복지관하고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센터,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현재 8개 기관에 1억 2,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적게는 1,500만 원씩 배부하고 거기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주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6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지출잔액이 5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반송에 있는 희망세상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 15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평일 방학 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동 분야라서 가족복지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게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저는 책대로 보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장 153페이지를 보시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가족복지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책대로 (질의)했는데... 그러면 결산서 29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보시면 복지정책과가 6건이거든요.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의 25%에 해당되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주로 아동·청소년 건입니다. 저희들은 2건인데 아동·청소년 건이 많고요. 저희 복지정책과는 첫 번째 취약계층 지원, (문화복합센터) 1층에 가면 복지 상담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너가 있는데 그 복지 상담실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연말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34만 2,000원 정도가 모자라서 사무비를 전용해서 쓴 거 한 건 하고요. 또 생활보장과에서 넘어온 주거급여 그 업무 중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하니까 18개 동에서 어떤 데는 1명, 어떤 데는 2명, 2~3개월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필요해서 사회보장수혜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2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에서는 목이 달라도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금액이나 이런 범위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전용하는 범위는 없고요. 같은 항목에서는 결재를 해서 기획조정실의 승낙을 거쳐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용을 할 때 보면 예산편성의 문제, 이런 거는 아닌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주거급여도, 지침이 자꾸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 구청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성식 위원께서 292페이지 복지정책과의 전용 파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타 과로 이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던 거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특이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기는 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생활보장과입니다.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두 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혹시 코멘트(comment) 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전혀 모르는 업무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는 옛날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생활보장과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돼 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스럽더라도 그 소관 사항은 타 과에 질의하셔야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일단은...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가 질의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변경 때문에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일단 지역아동이나 ‘아동’자가 들어가는 것은 가족복지과로 넘어간 게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8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이, 올해 4,463만 9,740원이 원가에 대비해서 수익으로 나왔는데 작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자활기금에 대한 수익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수익이 이렇게 확 떨어진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438페이지의 자활기금은 2018년도에 순수하게 발생된 거라서... (집행부 답변 준비)
백철
김백철위원
2017년도하고 1억 3,000만 원이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에서 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자활사업단에 융자를 해 줍니다. 대부분 융자를 해줘 가지고 그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17년도에는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회수하는 기금이 좀 적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활기금 중에서 자활사업단,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에 구청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봉급은 국비·시비에서 다 주고, 나머지는 영업을 해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체가 되게 되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해체하게 되면 그 남는 돈을 전부 기금으로 넣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을 때는 수입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적을 때는 수입이 적게 생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융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자활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하고 해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게 많이 들어왔고 2018년도에는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런 이익이 남는 사업이, 구내식당이나 이런 사업체가 사업을 접으면서 그동안 투자에 들어가 있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건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죠. 나간 융자금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두 군데 정도만 접어도 이 정도가 들어오지 않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통 2억 원이 나가면 3년 안에 회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게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많이 회수된 해가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과 별개로 돈 나간 거, 들어온 거 말고 자활기금이 많이 들어온 해가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적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수입이 적죠. 조성금이 적다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자활기금에서의 수익은 자활사업을 하는 데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기가 도래된 사업에서 그런 사업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수익으로 인해서는 발생되는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융자 회수금은 이런 수익으로 잡히나요? 채권 쪽으로 잡히지 않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융자회수금 때문에 이런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마치고 상세하게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이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 감면에 대한 비과세도 이 부서에 해당되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비과세 지출되는 부분은 여기 부서와는 상관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답변 대신 사후 설명이나 자료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 중에서 제일 끝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 총액을 보면 많습니다. 6,923만 1,000원이 많은데 초과 수납이 되고 그 금액 6,923만 1,000원이 다시 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급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동 분야에 돈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변경 내시가 돼서, 너무 많이 내려와서 변경 내시 때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목표에 비해서 실적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목표를 1로 잡았다가 2가 되면서 200%, 이거는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에서 보면 목표를 110으로 잡았다가 260으로 해서 236%가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어서 이렇게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제가 좀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후자가 답이고요. 처음에는 사례관리가 110건으로 대충 연초에 목표를 잡았는데 우리 해운대구 사례관리가 그 사이에 억수로 잘됐거든요. 너무 잘돼서 이게 110% 정도 초과돼서...
은영
최은영위원
236% 초과됐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초과가 돼서 이거는 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낮게 잡은 것도 있겠지만 그 1년 사이에 열심히 일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또 너무 많이 260명 정도 잡아서 안 될까 싶어서 240명 정도로 조금 낮게 잡아놨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9년도에는 240건 정도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가야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는 작은 것들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 과는 명시이월이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청소년 분야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명시이월이 보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에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2월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분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2,000만 원 중에 30%, 600만 원은 사회복지 공무원들 연수를 하는 데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일반사업비로 편성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사고이월은 저희 과로 돼 있는데 청소년 분야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결산서 15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에서... 자활이 생활보장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자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이 보면 금액이 43억 9,895만 3,000원에서 지출 37억 4,051만 7,850원으로 보면 집행률이 8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5개의 수급자를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국·시비가 전부 들어갑니다. 구비는 3%밖에 안 되고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가 되는데 좀 많이 내려옵니다. 이게 급여의 성격이니까, 생활비의 성격이니까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보다는 많이 내려옵니다. 충분히 사용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매칭 펀드라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정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되는데 이 국비는, 국가에서 빨리 정산을 해서 많이 쓰는 부서는 다른 구의 덜 쓰는 부서하고 정산하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국비는 그런 기회를 잘 안 가지고 그냥 다 쓰고 나면 반납하는 추세로 예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은 맞죠. 당연히 국비도 정산해서 좀 남는 돈은 다른 구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좀 많이 남는 예산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면 보조금에 대한 매칭으로 되면서, 이게 구비인 거죠? 정산 잔액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구의 예산도 일부 포함되면서 결국에 이렇게 남아서 불용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되어서... 그러면 이게 다음 해에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국비나 이런 것들이 산정됩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과 똑같이 내려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적하신 것을 보면 그게 올해 또 그대로... 그런데 그런 체계가, 국비가 잡히면 시비와 구비가 저절로 잡히니까 국비를 정산하도록 그런 기회가 중간에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안 가지면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항목은 한 번씩 정산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너무 모자랄 때 우리가 시에 가서 이거 정산 한번 해 달라고 하면 억지로 담당자가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비가 모자라면 다른 데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에 제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장 사업이 전부 넘어왔다고 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통장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존 주민복지과(생활보장과)에 있던 거고요. 희망키움통장 사업Ⅰ, 희망키움통장 사업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까지 해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남은 게 없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을 좀 봤는데 2017년에 보면 집행잔액이 7,850만 원 정도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4억 4,7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보면 7억 8,430만 원 정도가 전액 소진되었는데, 2배 가까이... 175% 정도 증가한 셈이 되는데 대상자가 많아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통장이 4개인데 통장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희망키움통장Ⅰ이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에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자활사업단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서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예상보다... 작년에는 사람이 좀 적었고요. 올해는 통장을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서 집행이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많아서 집행이 많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온 것과 맞추어서 전액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혹시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10원도 안 남고 사실 전액 다 소진되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중앙자활센터에 이 돈을 전부 위탁합니다. 거기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중앙자활센터에 4종의 통장 사업들을 다 위탁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남았죠?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 7,800만 원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2018년에 비하면 2017년에는 금액이 3억 원 정도 적게 집행되었거든요. 거의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1년 사이에 집행금액이 엄청, 예산도 많이 내려왔지만 그 금액이 전액 다 소진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좀 의문이 생겨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함께 추후에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회의 시간에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는 것도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푸드뱅크 차 지원을 받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담당 공무원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16년이 된 차를 이번에 다행히 교체되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님들하고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푸드뱅크 차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각각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1999년에 시가 업무를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차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중간에 차를 한 번 교체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가지고... 그거를 복지관에서 저희 부서에, 가다가 차가 서고 이러니까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다가 빨리 사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도 당장에 예산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부산은행에 찾아가서 부탁하다가 부산은행 자기들도 복지사업을 합니다. 차 같은 거는 옛날에는 사줬는데 이제는 안 사준다고 해서 공동모금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건의했지만, 또 몇 개의 구가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 포함해서 6개 구에 한 대씩 다 사줬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다 했지만 나머지 5개 구는 우리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시의 역할을 우리가 했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제공됐는데 기초 푸드뱅크 지원, 결산서 149페이지에 보면 매년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의 자료를 봐도 똑같이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쓰는 용도가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주로 유류값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유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인력 지원금액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인력 지원금액은 해운대복지관에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뱅크 쪽에 인력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 나머지는 자기 직원들이 가서 봉사를, 이것도 다른 몇 개 구에는 직원들 말고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인건비는 반영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2개 구 정도가 있고 우리는 지금 그거까지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실적이 많은데... 기부 받은 양이 가장 많은데 지원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한 명 정도의 인건비는 올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이 인건비 지원 정도인가요? 다른 것도 있는가요? 푸드뱅크 쪽에 관련된 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선 한 명 정도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또 별도로 더 필요한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인건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에 다 못 해 주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올려주고 다음에 또 조금씩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400만 원을 지원한 게, 이번에 차는 바꿔줬지만 차량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대책은 없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담당자가... 운영하는 법들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무관한테 이거 잘못됐다고, 간담회를 좀 해서 전국적인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푸드뱅크가 있는 데가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거의 다 있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거의 다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지원 내역이 다 파악돼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다 파악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각 구별로 지원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푸드마켓 쪽에는 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여기에도 항상 금액이, 5,720만 원으로 3~4년간 똑같더라고요. 여기에도 이용자가 많던데 단점이 뭐냐 하면 술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6개월 단위로 돼 있는데 무작위로 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서 통제가 필요할 것 같고, 관리에서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세 번 가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몇 분들은 법보다 말로,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10~15년 전에 할 때는 거창하게 했지만 이제 10~15년이 지나니까 관심도 많이 없고, 지원이 많이 절실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재송동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셨지만 1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반송 쪽에 하나를 하든지, 반여 쪽에 하나를 더 늘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도 늘리려면 인건비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경비를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데 전혀 안 올려주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주니까...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매칭 펀드로 하자, 너희가 50% 하면 우리도 50%를 하든지,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잘 반영이 안 되네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시에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구에서 720만 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는 매달 임대료밖에 안 줍니다. 매달 6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임대료밖에 안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쪽도 다른 구·군하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도 인건비가 차 운전하는 사람 필요하죠, 물건 오르락내리락 관리하는 분 필요하죠. 그런데 차 운전하는 사람밖에 안 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송부터 송정까지 거리가 멀더라고요. 다른 구·군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곤 위원께서 푸드뱅크 관련 각 구별 지원 내역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신속하게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 이하 직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보조금 반납이... 아까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꽤 되죠? 10억 원 정도 되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2억 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구비까지 포함하면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쓸 데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형식이 돼버렸는데요. 절감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한다면 아주 환영할 바죠. 그런데 많이 내려와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2억 원 정도가 제때 못 써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어떤 식이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자체의 행정기관에서, 가장 밑에 있는 기관에서 뭐 잘 이행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대책을 좀 강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501 융자금이 나온다고요. 지출계획은 5,000만 원을 세워놨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출이 전혀 안 됐어요. 지출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편성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융자를 위해서 미소금융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대출해 주도록 돼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도 편성을 해 가지고 쓰지도 않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을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액을 편성해서 부산은행에 위탁을 해서 부산은행에서 다 집행해 오다가 2017년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을 이용하라, 저소득계층들도 거기에서 다 빌릴 수 있는데 왜 지방정부까지 다 하느냐, 이거는 다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빨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아예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융자 그거를 하는 것도 없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년 채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들도 그렇고, 2019년도부터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책자도 그렇고, 검토보고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라든지 다들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감이라든지 결산 부분에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들도 우왕좌왕[右往左往]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부서에서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답변 자료를 서류상으로 나중에 대체를 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복지정책과 소관 맞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비가 지난해에 2,200만 원 있었거든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언제 하셨는지... 또 경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년 단위로, 2018년도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거를 부산시장한테 제출하고, 시장님은 16개 구·군을 다 모아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복지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같이 합동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라, 크게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국가사업은 미리 정해져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 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4개년 계획이 있으면 1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위원들이 그거를 감독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해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구청장님을 찾아오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돌봄자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은 별로 없지만 사회보장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실천하는 걸로, 그거를 나중에 어느 지자체가 잘했느냐, 그 실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단계라서... 의회는 용역을 자제하라고 지적사항에 내려왔는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구마다 법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프레임(frame)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겠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지역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프레임은 같이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올해에는 6개 전략에 2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민욕구조사하고... 제가 작년에 와서 수립하는 거를 보니까 각 동주민센터의 사무장님들, 실무자 위주, 그다음에 여러 복지 시설의 실무자급을 다 초대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계획서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거쳐야 제대로 되지 않느냐, 각종 실무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거기에 6개 전략, 20개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6개 전략에 20개 사업, 그 리스트(list)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개 전략 중에 해운대구만의 특정 사업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돌봄자 돌봄 사업.
말숙
임말숙위원
돌봄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또 어떤 기관의 종사자들,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욕하고 싸우고... 그게 이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잘했다, 그분들을 위한...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타이틀이 뭐라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돌봄자 돌봄 사업.
말숙
임말숙위원
돌봄자 돌봄 사업, 이거는 우리 구만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그래도 좀 특징성 있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복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없었던 게 이번에는 이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됐다는 내용이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임말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리스트 자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돌봄자 돌봄 서비스,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복지관 종사자 거기도 2,500만 원 정도, 영화를 보여주거나 국내연수를 하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돌봄자 돌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료상담 이런 것도 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신적 상담,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예산들이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이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12억 8,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게 몇 건 정도 지원했던 것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원이 갑자기 다치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주 소득원이 아무 소득이 없을 때, 갑자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의 생계비,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듯이 4개를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1개가 아니고 총 3개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지금 책자에 나온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거기에도 줄 수 없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구비로 또 1억 원을 해놨어요. ‘저소득주민의 생활지원’ 해서 1억 원의 구비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줍니다. 100만 원... 또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해소, 이거는 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도 1회에 한 해 100만 원. 3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많이 씁니다. 이거를 전부 다 소진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구비로 하고, 또 더 없을 때는 기금으로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복지사각지대가, 2018년도에 총 2,273가구에 4,263명, 12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무조건 많이 주고, 작년에는 14억 원을 줬는데 올해에는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좀 적게 달라 해도 그냥 내시되면 더 이상 안 하는 거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내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신청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동에다가 신청을 해서 되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례를 한 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책정될 때까지 몇 개월이 흐릅니다. 그때 긴급복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토대로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서 안 되는 분들은 저소득주민 생활지원, 1억 원의 구비로 된 걸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1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됐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액하고 치면 1억 4,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된 상황인데... 그러면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에 1억 원이 책정돼 있었고, 9,900만 원, 18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먼저 쓰고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체계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에 긴급복지 지원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의료비를... 퇴원하기 전에 돈을 신청하는데, 퇴원을 해버리면 신청을 못 하니까 그때에는 의료비 지원을 대부분 많이 신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은 건당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 보조금이 저소득주민 생활지원금액보다 상회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이 구비를 꼭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게 된 게 어제 반송의 어느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지 이거를 보면서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동에서 구로 옵니다. 우리 담당자가 판단을 해보고 아까 같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으로 유도해서 쓰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에는 안 되고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에서만 꼭 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의료비가 가장 많고요.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생계지원도 8가구, 의료지원은 132가구, 주거지원은 2가구, 10가구 정도는 생계지원도 하고 주거지원도 했고, 의료지원이 132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같이 의료비가 병원에 있을 때, 퇴원하기 전에 신청하면 긴급복지 지원에서 주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돈을 주고 밖에 나와서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단비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수술비는 되고 진단비는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또 여기 의료비로 지원한다든지 또 기금에서도 5,000만 원이 있거든요. 항목별로 해서 안 되는 것은 그쪽으로 옮겨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세하게 좀 안내가 잘되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다 소진하지 못하고 다른 금액, 우리 구비 1억 원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금액이 다 쓰였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돈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밑에 저소득주민 생활지원금액은 또 쓰여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의 일리 있는 지적인데, 제가 설명을 좀 안 해서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 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 자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되고,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는 중위소득 필요 없고, 재산 필요 없고... 이런 규정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긴급복지 지원을 먼저 검토하고, 그게 해당 안 되면... 밑에 해당이 되는데 앞에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설명을 완벽하게 못 드려서 그런데... (그렇게)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결산서 첨부서류 부서별 분류. 이거를 번거롭고 복잡하시더라도 이번 결산심사 때 참조를 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 과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부터 행정조직 개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이관이 있는 관계로 세 과를 함께 출석하게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겁니까? 고생하시는 척하신 겁니까?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대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보자면 좀 필요한 곳에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그때 보류를 하고 생각을 더 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312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하시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1,500만 원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1,100만 원,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은 양성평등 기념식이고 그리고 가족의 축제 부스 운영, 그다음에 여성자원봉사회 활동을 위해서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양성평등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복지 관련,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 여성단체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성단체는 왜 안 하는지,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은 일단 남성 쪽이 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여성단체 쪽으로 지원하신다는 소리인데 그 지원 사업이 남녀평등이나 지금 말하는 양성평등, 이런 부분하고 그런 것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남녀평등, 양성평등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고, 또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전년도 조성액이 5억 5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여서 여기 보면 2.9%입니다.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질적인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서 이런 지출분도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료급여기금의 미수납액이 14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예산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본다면 실제 수납액이 4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해운대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받아야 되는 돈을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킨 바람에 지금 중간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수납액의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 과의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4억 6,400만 원인데 이 중에는 과년도에서 넘어온 게 14억 원 정도가 되고 현년도에 저희들이 1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는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여기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부과해서 5,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결손 처분을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으로 해서 984만 원을 결손했는데 우리 과의 미수납액인 14억 6,400만 원은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인데 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 1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가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쉽게 말하면 사무장 병원입니다. 그런 사무장 병원을 처리한 게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8개의 병원 중에서 폐업을 하거나 구치소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금액이 많은 혜강요양병원은 지금 8억 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 체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체납 관련 정보가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구청 사이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군구청장협의회의 안건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각 구·군청 간의 환수 기간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일하자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의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징수하겠고 재산이 없는 것은... 그리고 소멸시효나 이런 것은 즉시 결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손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제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누적이 됐는데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즉시 결손을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바로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징수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못 하게 됐을 때 구나 구청으로 그 업무 자체를 이관시켜서 구에서 환수 업무를 이관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대로 따로 부과를 합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또 다른...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분은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통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 구조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강하게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무장 병원이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건의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750만 원인데 2017년도에도 225만 원만 사용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도 225만 원만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525만 원씩 남는 이유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지금 무연고 사망자는 75만 원에 10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로 해서 8명에게 지원이 됐고 나머지 3명은 무연고 사망자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예산은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7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연고 사망자 3명에게 지원이 됐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5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남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3억 3,0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2017년도에도 1억 3,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3배나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페이지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15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됩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4인 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20만 7,000원에서 55만 3,000원을 지급하는데 2017년도에는 1만 2,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2,658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전이 됨으로 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됨으로 해서 잔액이 2,658만 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부정수급자 실태, 이런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다른 구보다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2번씩 조사하고 또 수시로 6번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부정수급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분은 수급을 받을 분이 아닌데 수급을 받는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생활보장과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세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155만 4,35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발생 내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2018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부과에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행잔액으로 3,170만 원하고 보장비용 징수로 7,9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9,900만 원 정도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이 1,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계주거 대상자 등 해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과 일용 소득자를 수시로 매월 하다 보니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체납된 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사망,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재산이 없지만 우리가 납부 약속을 유도해서 소액 분할로 징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유도도 열심히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하는 등 해서 전문적인 체납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행방불명이나 사망 같은 경우면 결국은 불납결손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환급이 지금 4,200만 원 정도이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실제로 시에서 수납된 게 5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배정할 때는 597억 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차액 부분이 4,200만 원이 남는데 실제로 수납된 데서 제외한 것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배분된 금액이 597억 원이라서 이것은 차액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납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지금...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들어온 돈, 우리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게 596억 원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많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잘못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실제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을 합니다. 시에서 각 구마다 배분을 하는데 해운대구에는 597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때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어서 그 차액금인 4,27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생활보장과의 수급자 월동대책비를 보면 수급자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상위도 월동대책 지원비가 많이 남아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거든요,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집행률이 수급자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차상위도 마찬가지로 월동대책비가 50%밖에... 그러니까 5,000만 원씩 각각 예산이 잡혔다가 2,600만 원 정도씩 각각 지출이 돼서 반 정도 보조금이 반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차상위 월동대책비로 500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수급자 빈곤층 50% 이하 가구한테 나가는데 연 10만 원, 그러니까 10월, 12월에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500가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61가구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체킹(checking)이 잘못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 2개 다 월동대책비 지원에 있어서 좀 과하게 과대 계상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번 돌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서 잡아놓은 것보다 오차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방금 최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따르면...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당초에는 5,01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집행은 261가구에 2,6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2,405만 원이 지금 미집행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이 그룹홈은 누가 하시죠? 결산서 165페이지, 그룹홈 예산이 얼마죠? 결산서 165페이지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겁니다. 그룹홈은 지금 반송1동에 어르신들 네 분이 거주하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거기의 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공과금 관련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금액이 714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864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과금을 내는데 수급자분들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할인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개중에서 수급자분들이 계실 때는 도시가스나 이런 게 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요. 또 예를 들면 올해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이렇거든요, 안에 수도를 고쳐야 되거나... 그래서 그 운영비는 정액제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죠. 2017년도에도 864만 원, 2018년도에도 864만 원, 예산액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예산서)에는 예산액을 864만 원으로 해 놓고 이 결산서에는 714만 원으로 해 놓았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 금액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2018년도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산서하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예산서에 86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잡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낮춰서 잡았죠, 계속 잔액이 남으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제 말은 결산서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결산이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책이잖아요. 예산하고 결산이 같아야 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팔백 얼마가 잡혔다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그렇게 잡혔다면 예산이 많아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아마 감했을 수가 있을 건데 예산서와 결산서의 예산액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제가 지금 추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추경에 감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확인이 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이 책(결산서)을 보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하고 165페이지를 보시면... 16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쯤 보면 ‘좌4동 문화센터 노인 여가 프로그램실 비품 구입비’ 이래서 사고이월로 2,500만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예산 3,000만 원에서 지금 명시이월과 또 사고이월까지 넘어왔는데 지출 원인 행위는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비품 구입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오게 된 이유는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폭포사 올라가는 데에 좌4동 문화센터가 있는데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 2층에 노인 여가 시설을 만들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2층에 탁구장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당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비품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와서 이월을 해서 현재는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이 몇십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집행을 다 해서 그 안에 탁구대 3개, 당구대 3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4동 문화센터가 이런 프로그램실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3,000만 원은 전액 구비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추계가... 처음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사고이월까지 넘어오면 2년에 걸쳐서 넘어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2,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준공 날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대충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관공서이다 보니까 주민 복지 부분으로 예산을 연내에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데... 지금 좌4동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고 산책로에 사고 위험성 때문에 계단을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은데 2,500만 원 정도면 그런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금액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과장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163페이지를 보니까 전액 구비이고 비품 구입비라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를 봤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품 구입비를 3,000만 원 정도 구비로 정했는데 이게 명시이월 정도로 넘어오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조금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산을 한 번 편성했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을 못 하면 그다음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맞는데 원인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안 하고 바로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 1회 추경에 잡아서 2018년도 연말에 쓸 줄 알았는데 1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 행위는 다 했어요. 그래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는 2년이 아니어도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원인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고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원인 행위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더 명분이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뭔가 딱 이루어져 있고 이월을 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분이 더 있는 측면에서 명시이월이 아닌 바로... 명시이월로 넘겨도 되는 상황인데 사고이월은 뭔가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시이월은 원인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넘어가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결산서 165페이지, 반여3동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예산액이 10억 원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금액은 없는 상태에서 9억 9,700만 원... 그러면 이것도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인데 2017년도 12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그때도 집행이 안 돼서 올해 토지매입비로 해서 이것은 사고이월, 그러니까 2년차에 걸친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거쳐서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10억 원에 대한 사고이월이 9억 9,700만 원인데 원인 행위가 어떤 거였죠? 공개입찰을 나갔습니까? 공고가 나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일부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9억 9,700만 원을 2018년도에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올 때 토지매입비로 원인 행위를 해서 올해 9억 9,787만 8,000원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원인 행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출액은 토지매입... 아니요, 사고이월의 원인 행위는 토지매입비...
말숙
임말숙위원
토지매입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토지매입비는 공고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인 행위가 어떤 게 이루어진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의 토지매입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목욕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욕탕은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매입을 못 해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부지를 매입하려고 작년 연말에 원인 행위를 다 하고 결재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월해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그 땅을 저희들이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이 금액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합복지시설, 이것은 그 정도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경관 심의가 다 끝나면 6월 중으로 설계도 끝이 날 것 같아서 7월 중에는 시공사를 입찰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5억 원 정도인데 그 35억 원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 보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예산이 전부 다 부족하던데 이 노인복합복지시설은 35억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주차장 특별회계 땅이 사실은 저희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목욕탕) 옆의 것보다는 좀 싸게 샀지만 그래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입할 때보다는 조금 더 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쪽은 8억 원 넘게 달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6억 원에 못 미치게끔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5억 원이면 전체 건립까지 해서 예산이 완전히 다 확보된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은 언제죠?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은 내년 2~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2~3월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다 됐으니까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확보돼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되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은 금액은 사고이월해서 넘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를 보니까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한 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혹시 한 번 이월됐지 않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1,860만 원을 이월시켜서 3월에 집행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은영 위원님이 인권증진 관련돼서 해당 부서의 지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2차 용역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기획조정실에 업무 분장을 해 달라고 지금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서 올해 명시이월을 한 번 한 상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인권증진을 처음에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넘어갔던 내용이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외부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참석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를 할 때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번 용역은 나름 유의미한 거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어도 지역별로 반송, 좌동, 우동 쪽의 인권의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그냥 해운대구 인권의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동서 간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고 또 그 안의 전담 조직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총무과나... 시에는 인권증진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례도 조금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때 책자를 위원님들의 사무실에 하나씩 다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은 위원님들이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됐다고 전체적으로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초선 의원님들이 용역보고회에 처음 들어가더라도 이 보고서에 의해서 어차피 많이 알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을 복지 전문가, 또는 달인이라고 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유,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 그러니까 거의 달인에 가까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용역을 꼭 맡길 만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권은 복지 분야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받아서 봤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취약계층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권은 모든 국민에 대한... 지금은 노동자, 그다음에 성소수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권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용역비가 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기초를 다 갖췄으니까 다음에는 과장님이 그 용역회사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경 때 감액을 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앞 시간에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의료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산서 248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답변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가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금액이 많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 구청이나 따로따로 하는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징수가 안 돼서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것들은 우리 구에서 징수하도록 그 금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의료...
백철
김백철위원
아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수납액 금액의 상당 부분이, 90% 가까이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징수를 못 한 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징수하게 되면 이 징수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징수금액은 국가로...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돌려줘야 되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국가로 다 반납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징수에 대한 수고는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하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수거도 없습니다. 보통 지방세나 이런 것을 받으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수입이기 때문에...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수고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발음이 좀 안 좋은가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징수된 금액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반납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결국 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되려면 징수에 대한 책임이 애초에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해야지, 우리 구청에게 돌리게 되면 인력에 대한 낭비만 있고 2,000만 원... 금액이 어느 정도 미만은 고지서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이상은 보내는데 이런 고지서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청 돈으로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구들도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다고 하기보다는 혹시 연석회의나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서 불합리한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수급자들한테 받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은 일반인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환수기관을 의료공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 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좀 더 징수를 강화하고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도 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좀 고칠 수 있도록 꼭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서 158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망인에 대해서 한 구당 75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750만 원의 예산을 매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225만 원이면 망인이 다섯 분이 생긴 것 같네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3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세 분이 생긴 것 같네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몇 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로컬 퍼스트(local first)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의업체한테 먼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알아보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구청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계약서가 있으면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한부모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한부모시설도 생활복지과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에서 하네요. 여기 보면 한부모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혹시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한부모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집행잔액이 5,046만 1,450원이 남았는데 한부모시설의 정원을 30명 기준으로 보조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월 평균 수용인원이 19명이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예산은 정원대로 30명으로 확보가 됐는데 작년에는 19명이 수용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용인원이 적을수록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까? 이게 줄어들수록...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많이 발생을 안 하면 좋기는 좋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추이는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TV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용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부분이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왕 가족복지과로 넘어왔으니까 결산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로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1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서 성과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참가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6번을 했기 때문에 2개월에 1번씩 해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지표도 143%나 달성할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참가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번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가 지침상 5회로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줄었는데 성과는 늘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처럼 참가하는 수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다른 대책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구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 청소년 행사에 참석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반여·반송 쪽의 청소년들은 80% 정도 참가를 하는데 우동, 좌동 쪽의 청소년들은 20%밖에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역시 관심이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은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참석이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을 보니까 좌동 쪽의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이게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50% 이상이 좌동, 우동, 중동 쪽에 청소년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너무 편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때 꼭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11월... 준공이 언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준공은 7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월 1일에 일단 임시 개관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개관을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마지막까지도 애를 많이 먹이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과를 보게 되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네요.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2월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통을 좀 겪으면서 올해 7월에 바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계신데 혹시 등급제 폐지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시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동안에는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1급, 2급,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활동 지원 사업에 1~3급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급수와 상관없이 활동 지원 도우미가 필요한 집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이유가 과거에 등급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 주던 것을 이제는 등급을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장애인의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제 활동 지원 사업을 할 건데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활동 지원 사업의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주간 보호라든지,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공간, 이런 배치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위탁업체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변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등급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어서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 안의 공간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앞으로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지지만 이 장애인등급제보다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시설 안에 종합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설계가 됐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 집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복지관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예산이 돼 있는 건가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 보강도 3억 6,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장비 보강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43억 원 중에 앞으로 등급제가 바뀌면서 종합평가를 하고 받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따로... 그래서 이 복지관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복지관 사업은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건축물, 이런 부분이라서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따로 사업을 편성해야 할 부분은 없는데요.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공간 정도를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것은 복지관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 장애인들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은 어른들 위주의 장애인 복지 시설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성인, 청소년의 구분 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자꾸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등급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의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문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문제점은 과거에는 1급, 6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1급이 뭔지, 6급이 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장애에 대한 어떤 낙인을... 그래서 그런 구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낙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문지상에 보면 ‘이렇게 등급제로 나누는 게 맞느냐?’,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 등록카드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반발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 선전이나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걸맞게 진척이 바로바로 제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유치원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유치원이 37개소가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상곤
이상곤위원
유치원이 37개소, 초등학교가 33개소, 중학교가 19개소,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에 난방비는 지급을 하는데 냉방비는 지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난방비를 중복 지급한 곳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난방비가 총 38개소의 유치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7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지급하는데... 왜냐하면 경로당은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다 지급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도 다 (지급)하는데 유치원만 지금 냉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인데도 우리가 난방비를 지급하는 자체가 의구심이 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난방비를 지급하면 냉방비도 지급해야죠. 그렇죠? 똑같은 사항이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도 다 지원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중복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1일에 여기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246개소인가 있었고 11월 1일에는 222개소,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는 206개소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14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이 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난방비 지출액을 보면 작년에 어린이집은 6,700만 원 정도였는데 경로당에는 3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로당이 246개소잖아요. 작년에는 어린이집도 243개소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몇 배입니까? 5~6배가 되잖아요. 이러한 지급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8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어린이집의 지원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20인까지는 25만 원, 49인까지는 30만 원, 99인까지는 40만 원, 100인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인원수 비율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면적이 아니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인원수...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경로당은 지급 기준이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으로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경로당은 인원에 상관없이 면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차이가 어린이집은 인원이 비슷한데 1년에 6,7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경로당은 3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4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3개소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는 작년에 냉·난방비를 합쳐서 1,3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급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체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김신애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3,700만 원을 지출한 게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실제 자료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주택, 공공기관, 관공서 이렇게 해서 1,200건에 대해서 했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해서 시정명령이 지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건이 내려와서 담당자가 일단 그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을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렇게 절차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80건 정도가 부적합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매년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속할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년 단위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 단위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작년처럼 중간에 사고가 나면 시설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건물을 준공할 때는 나무를 심어놨다가 준공이 끝나면 나무를 뽑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조사나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이 되면 그 대상 건물의 기초 자료에 의해서 다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같이... 그런데 어차피 기존의 건물이 대상에 한 번 들어가면 5년 뒤에도 또 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규모가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5,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3,700만 원만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체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8명이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한 달 정도만 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다시 채용할 수가 없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각종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교육을 저희 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 일곱 분이서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그 한 분의 인건비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간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조사할 인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사람이 이 업무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전수조사 기간이 아니면... 지금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기간이 아니면 사실 어려운데 저희들한테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 뭐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것처럼 장애인 주차구역도 보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직원이 1~2명이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돌면서 장애인 쪽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위반은 저희들이 일자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데 사실 주차위반은 월 500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주차위반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일반 일자리로는 시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디까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운대구에 장애인이 1만 8,600명이나 돼서 실제로도 장애인이 많고 또 65세 노인 인구도 6만 3,93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자체가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데 이러한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전체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복지에 대해서 이상곤 위원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특히 더 당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조를 하셔서...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1,3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거든요. 어떤 보강사업을 하셨는지, 또 이월액이 지금 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사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의 건물 외벽이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미관이나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서 마감재 자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합성 목재였던 것을 테라코타(terracotta)라고 다른 재질로 교체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8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였는데 공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올 초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로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원래 예산은 2018년도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예산 편성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인데 올해로 사고이월해서 올해 1월에 공사를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원인 행위가 있어서 사고이월로 됐다는 뜻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에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복지정책...?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가족복지과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족복지과가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6,9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3,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도에도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금액이 왜 올해 갑자기 3,000만 원 정도 차액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도 1억 6,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산은 어떻게 1억 3,8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왜 그만큼 차액이 발생했는지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이 통장에 불입할 때 월 4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4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 사유는 지원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 아동 수가 현격하게 감소해서 3,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4만 원 내에서 1:1 매칭이라는 것은 본인이 4만 원 부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본인이 5만 원을 해도 우리는 예산 지원을 4만 원까지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본인과 우리 예산을 1:1로 매칭해서 부담한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하고 계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저는 서정학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짚어보면 생활보장과가 19억 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2억 원, 복지정책과가 12억 원, 이런 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로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5억 7,500만 원이 구비로서 반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 분 과장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뭉텅이로 내려온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한다면 결국은 사장돼서 제때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든, 개선이 안 되든 간에 지자체에서 액션(action)을 취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나 의료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즉시 지급이 돼야 하는데 복지 예산은 수급자가 매년 변동이 되고 이러니까 좀 여유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7월 말에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 초가 되면 확정 내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 자료에 맞게 편성이 돼서 부산시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를 찾아서 징수를 하는데 앞으로는 부정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5억 7,500만 원이 남은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구비로 5억 7,500만 원이 남은 것은 실제 보조금으로 인한 집행잔액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로당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재개발로 경로당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있는 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아~ 그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남았던 부분들은 작년에 경로당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반송1동 경로당이라든지, 중리경로당에 공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2억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남았던 게 경로당 임차는 해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잡았는데 작년부터는 집주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세를 원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임차보증금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임차보증금을 좀 적게 잡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줄이고... 그런데 사실 경로당 공사비가 남았던 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10% 정도가 감해져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제 경로당 공사는 송정경로당만 남았기 때문에 구비 집행잔액은 이만큼 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의 국·시비 보조는 아까 생활보장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몰라서 돈을 받는 수급자분들보다 항상 5% 정도 많이 편성을 해 놔야 담당자도 마음이 조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인건비가 주인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좀 기피시설이다 보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못 나간 금액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내년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많다고 삭감을 요청해도 시에서도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삭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최소화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반납되는 부분이 8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박수경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복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비슷한데 저희 과는 국비나 시비 비율을 보니까 사업별로 너무나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70%도 있고, 50%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자체가 가짓수도 많고 비율도 정말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비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니까 그것을 구별로 인원수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일단 할당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구에 할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부서별 세출 내역을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을 할 때 집행률을 보면 돈은 남아서 보내는데 집행률은 100%가 안... 100%가 될 수는 없죠. 떨어진단 말이죠. 95%, 96%, 96.3%,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결국은 예산이 써지면 이것이 올라갈 것인데 돈은 반납을 하고 2%의 집행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그것과 연결해서 결산서 157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생활보장과 것입니다마는 (결산서) 157페이지를 보면 수급자 월동대책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죠. 그런데 지출액은 2,600만 원이 지출된다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600만 원만 지출이 됐으니까 52%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당초에 수급자 월동대책비 대상자를 500가구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60...
서정학위원
가구 수치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작년에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2가구인데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삭감 조치를 하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그 당시에...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을 보면 행복나눔과라고 표기된 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 이렇게 두 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이 2,181억 원인데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사실은 62억 2,5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보면 28.5%,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월액 62억 원 중에서 사실 대부분의 금액은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는 43억 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사실... 그리고 당초에는 계획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부지 변경이라든지, 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43억 원,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이 10억 원 정도이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예산이 작년 연말에 5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입찰할 수가 없어서 올해 5억 5,400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분관도 작년에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설계비 1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고 또 좌4동의 노인여가시설에 2,500만 원... 그러니까 62억 원 중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말고는 대부분이 노인여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신축과 관련되는 건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작년에 다 집행할 수가 없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안으로는 이게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집행시기가 다 이월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시기에 대한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돈은 다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이 신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돈은 미리 2년 전에 다 당겨놓음으로써 실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에 쓰일 수 없는... 그래서 일단 이 금액으로만 이월을 먼저 잡아놓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9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1동에 행복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건물인데 행복경로당 1층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카페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대부료가 780만 원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세 과의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부서마다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내역을 따로 주셨으면... 공유재산 목록과 가액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6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었는데 작년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좋은세상이라는 업체 문제로 사업 중지가 되었던 사례라고 저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억 8,600여만 원이 하나도 안 남기고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 집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3억 7,557만 6,000원은 좋은세상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거였는데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서 전액 지출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지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지출액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00만 원은 양지요양시설에 화재 안전창을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의 말씀은 ‘이게 이월이 돼서 못 한다고 했는데 왜 지출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지출이라고 하면 좋은세상에 보조금을 지원한 게 아니라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 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반납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월한 것을 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월을 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 해에 반납하지 않고 다음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인 1,117만 4,000원은 또 다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지요양시설에 화재 안전창을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완료가 다 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른 사업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중지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건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반송2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고,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떤 청소년문화의집들은 전액이 지출됐는데 또 어떤 곳은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똑같은 시설인데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송2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억 5,378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해서 집행잔액은 전체가 191만 7,99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송2동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3건이거든요. 반송2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전체 1억 1,716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집행 사유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은 1,000원 단위까지 전액이 다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반송2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100% 다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반면에 지금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은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를 8개월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6개월분만 지급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에 1,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가 3월부터 8월까지 채용됐는데 9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안 나가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9월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따로 편성되면서 그 부분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기간제근로자일 때는 이 운영비로 나가다가 공무직으로 변하면서 급여가 다른 처에서 다시 잡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작년에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서 더 쓰일 게 안 쓰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다르게... 지금 금액이 똑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게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용역비로 민간위탁해서 그쪽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는 7,329만 9,000원인데 작년에는 전액이 다 집행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언제부터 폐지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자로 폐지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금액이 100% 다 쓰인 이유가... 거기가 어디에서 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적십자사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까지 포함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 관련은 전액 다 집행이 됐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폐지가 되었으면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설은 폐지했는데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 있었는데 1개 시설에 2개의 청소년시설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폐지를 했는데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예산 지원을 못 받는데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있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용 청소년 수는 많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용 수는 전체 사십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십몇 퍼센트...?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비용은... 그러니까 이 사십몇 퍼센트라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영장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비율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만 해서 7,329만 9,000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금액 말고요. 방금 사십몇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전체의 이용 인원 중에서 청소년 이용 비율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예산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예산을 보면 지금 3억 5,639만 2,000원으로 잡혀서 1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다 포함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면 잠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 5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검사의견서 56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인지 예산은 가족복지과장님이 맞으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여성이 보편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쓰이는 것들을 거의 공평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따라서 해운대남성합창단 운영을 통해 남성 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남성합창단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창단 관련 업무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과하고는 업무가 달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의 전반적인 법률이나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하는데 시책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침을 전파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책 권장이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는 생각이... 지금 성인지 예산을 다 관할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이 ‘취지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가 물론 남녀에게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름이 대두된 이유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공평하게 쓰여져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따라서 해운대남성합창단 운영을 통해서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라.’,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서...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떠신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성합창단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개인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은 하지 마라, 여성만 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성인지 예산의 의미가 취약한 여성에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성인지 예산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그러면 김신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성별에 치우침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과의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남성, 여성이 다 같이 동등하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성이 많으니까 남자분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성인지 예산은 남녀가 평등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남녀가 대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은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명목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은 그렇지만 일부는 또 그런 게 아니어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내용이 달라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결산서 169페이지를 보면 동백가족글자랑대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에 가족복지과에서 주최한 행사로 기억이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게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여성역량 강화사업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여쭤봅니다, 여성역량 강화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들이... 그래서 편성되는 과목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 이것을 왜 여성역량 강화 예산 쪽으로 편성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업은 일단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를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날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같이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성격이 유사하기도 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에는 분리를 해서 한 적도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분리를 해서 한 번 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면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동백글자랑대회하고 이 행사,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쳤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행사로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일부 문제점이 조금 있는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특수목적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15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예산이 7,5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6,941만 8,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그다음에 다문화 계층 및 저녁 돌봄 20시까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장애와 다문화 계층...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저녁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와 다문화 계층의 아동들은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이 아이들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특수목적형으로 할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데 현재 11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3개소 중에서 11개소는 이것을 겸하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인데 특수목적형을 겸하는 형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출입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서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다른 데 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동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이 접근하기에 어떤지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의 보조금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사실은 이것도 돌봄이잖아요. 돌봄센터이니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관련은 어떤 과에서 하십니까? 복지정책과네요. 성과목표 관리체계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작년까지의 이름이었죠. 주민생활지원국이 미달성은 하나도 없고 초과 달성이 5개로 제일 많네요. 결산서 487페이지에 보훈 프로그램은 놔두고 초과 달성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초과 달성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대상 발굴 실적,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 증가율, 어울림마당의 참가자 수는 예상보다 많았던 것 같고... 결산서 486페이지, 487페이지에 쭉 있는데요. 보훈 대상 프로그램도 목표는 하나인데 실적이 2개로 돼 있어서 초과 실적 200%... 이에 대한 설명은 ‘제2장, 성과보고’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과보고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그 달성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것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성과가 됐다는 건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 그것도 별도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니까 제2장에 정확하게 쓰여 있지 않더라고요. 결산서 667페이지 이후부터 쭉 돼 있는데 그냥 200% 달성, 236%,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율은 정원 578명에 현재 현원 456명 해서 78.8%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것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또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니까 목표 110%, 실적 260%,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실적인지를 모르겠고, 결산서 670페이지도 그렇고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도 목표, 실적 2개 해서 200% 달성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담당 과장님들이 결산서 486~487페이지의 초과 달성 수치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복지 관련 세 과에 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생활보장과장 김상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김용욱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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