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승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소관 결산심사와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의승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민선7기가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대변인실은 민선6기 시정의 성과와 또 새롭게 시작한 민선7기 시정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만족과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변인실의 보도전략과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훈 언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5만 8,000원으로 한시임기제 고용ㆍ산재보험 반환금과 가족수당 반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106만 1,000원으로 이 중에 예산현액의 96.7%인 16억 2,71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인 5,388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한 건에 796만 원으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에서 출입기자단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미집행분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하여 출입기자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와 신규전입 출입기자 서울시정 안내서 등 책자인쇄에 집행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388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기본경비 예산 가운데 의전 최소화 등 출장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322만 3,000원,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 가운데 문자전송건수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60만 5,000원 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818만 8,000원 등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혹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결산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에 나와 있는 2018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서에 따라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전략적 사전 보도기획으로 보도율 제고입니다. 시정 핵심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해서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과 구성으로 자료제공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보도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예산집행은 별도 사업예산 없이 기본경비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방송기획과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방송보도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기획ㆍ발굴ㆍ제공하고 현장취재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과 맞춤형 취재자료 제공 등으로 방송사를 위한 시정취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보도용 아이템 제공과 보도를 통한 시정홍보는 총 276건 제공에 보도는 228건이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은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중 예산액 6,482만 7,000원 가운데 5,8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정 이슈의 확산을 위한 기획 인터뷰 실시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문ㆍ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총 95회의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은 별도 사업예산 없이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시정에 대한 심층홍보를 위한 메시지 작성과 관리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 또 시장 동정자료 등 총 615건의 관련 자료를 확정해서 배포한 바 있고 기타 대변인 뉴스레터인 서울의 창을 총 32회 작성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보도의 온라인 확산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여서 관련 취재를 지원함은 물론 왜곡된 보도에 대한 해명ㆍ설명자료의 제공과 수정요청 등으로 실시간 체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에서 총 4억 530만 3,000원 가운데 3억 9,665만 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온라인 내용 외에도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시정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ㆍ설명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정정 반론보도 청구 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명 111건을 포함해서 총 254건의 해ㆍ설명자료를 배포했고 언중위 등 정정보도 청구 등도 총 16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기본경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언론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과 보도 분석으로 시정보도 사항을 실ㆍ국과 공유해서 오보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0쪽 하단을 보시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예산은 4억 5,158만 1,000원의 예산액 가운데 4억 5,03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은 총 1억 512만 3,000원 예산 가운데 1억 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9,730만 4,000원의 예산 가운데 9,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언론사 간부 간담회나 출입기자단과의 소통을 위한 신년, 송년 간담회 또 전입기자 차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 가운데 총 1억 3,040만 9,000원을 2018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글로벌 소통강화를 위한 외신 홍보와 취재지원입니다. 서울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우수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정 보도자료 배포 또 기획 보도자료 추진, 그다음에 유력 외신과의 인터뷰 추진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예산집행은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 총 2억 원의 예산 가운데 1억 8,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대변인 소관에서 시정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2018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변인실의 전체 예산규모 자체가 타 실ㆍ국ㆍ본부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집행에 있어 더욱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시정을 보다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모든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대변인 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참고)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변인님.

김의승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지나가는 시점인데 대변인실도 많이 바쁘죠?

김의승 네, 늘 바쁜 편입니다.

그런데 대변인 역할이 뭔가요, 주된 역할이?

김의승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김의승 존재감이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대변인실이 있는지 없는지, 기능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대변인실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실만 떠오르지, 서울시의 대변인실 그러면 존재감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그 말은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소화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문제점, 서울의 오보라든지 잘못된 문제점, 언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냐 못 했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미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강서구 지역에 보면 김성태 국회의원이 서울시하고 무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마곡 개발 10조, 방화건폐장, 기타 등등해서, 호수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도 조그마한 식물원이 들어왔다는 등 하면서 온갖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한 부분도 일절 없었고, 그렇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나요?

김의승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시죠.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대변인실을 평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단에서는 타 출입처에 비해서 대변인실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히 강서지역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방폐장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나간 예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그 말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서울시 입장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만 각 지역에서 정치활동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부분까지를 대변인실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시정관련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서울시민들이 김성태 의원이 거짓말 같은 현수막을 붙여서, 사실 거짓말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간담회 열리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수십 번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에 가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김의승 고맙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아까 기자들 평가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 받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대변인 생각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대변인실의 무능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능함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건가요?

김의승 무능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뭐를 대처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를 뭘 했습니까, 이 부분 나온 것 가지고?

김의승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 부분이 잘못 알려지는 부분…….

그러면 김성태가 얘기하는 게 서울시정 아니에요?

김의승 그러니까 서울시정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 알려졌는데 뭐를 대처했어요?

김의승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시정과 관계되는 경우는…….

관련해서 언론플레이 한 것 뭐가 있습니까?

김의승 어떤 언론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 언론플레이를 했다면서요?

김의승 언론플레이를 제가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언론에 대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 대처한 거 자료 줘보세요. 뭐를 언론에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도 계속, 대변인 보세요. 오늘 저희 지역에 열병합발전소하고 수소생산기지 시설로 해서 주민들 오늘 추진단 또 만듭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것을 혐오시설로 이미 규정을 지었어요. 지금 지역에 계속 이런 일로 해서, 김성태 의원은 원내 3선대표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일반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열병합발전소를 LNG로 하는데 이게 혐오시설입니까? 그다음에 수소생산기지도 거점이 돼서 얘기하는데 오죽하면 국회에서도, 지금 수소생산기지 충전소가 들어오는데 이게 혐오시설입니까? 지금도 각종 플래카드 붙어있고 저희 지역에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붙어있나.

김의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인으로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태까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요.

김의승 일정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대변인님은 뭐를 지금 잘하셨다고 그래요?

김의승 아니,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는…….

지금 평가가 이렇게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김의승 위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관련내용이 잘못 알려지는 부분은 제가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대변인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변인한테 주어진 역할과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변인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각종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일 다 모니터링 하시죠?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지역신문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러면 한 쪽에서는 계속 혐오시설로 규정을 짓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주민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반대 추진단 만들어서……. 그러면 이미 혐오시설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태는. 저 또한 토요일에 김성태 의원하고 설전을 했어요. 이게 왜 혐오시설이냐,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는 2011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김성태였습니다. 지금의 김성태 의원이 그때 반대하지 왜 이제 들어올 시점에서 반대를 하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시민들을 이용하지 마라, 저는 무지하게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의원하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대응, 대처 그 전에 마곡개발 10조, 방화건폐장, 큰 호수공원 생길 것을 조그마한 동네 식물원 갖다놨다 뭘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런 언론, 부정확한 이런 김성태 행위 자료 못 받으셨어요?

김의승 그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은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잘못 알려지는 경우에 바로 잡는 기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 알려진 거 아니면 뭐가 잘못 알려진 거예요?

김의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폄하라든가 혹은 왜곡해서 안내하는 부분 그런 일상적인 정치활동까지 대변인이 개입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정치활동이 아니잖아요.

김의승 그다음에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려야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대변인의 무능을 질타를 하셔도 좋고 한데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24시간 정말 고생하는 대변인실 직원들의 노고까지 한순간에 무능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관리자로서의 느낌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을 알렸더라면 지역 현장에서 잘못된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겸허히 앞으로 서울시가 더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까지 다 제가 폄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에 대한 이런 것을 자료로 준 것에 대해서 반박자료라든지 대변인실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이런 것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에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도 그 관련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중위를 통해서 대처했었습니다. 다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지라고 하는 우리 시 출입하는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서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까지는 잘 커버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 얘기한 것 부탁드리고요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834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네요, 연말에. 맞습니까?

김의승 7쪽에 나와 있는…….

네, 검토보고서.

김의승 네.

그게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죠?

김의승 7쪽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래 기존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796만 원을 같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1,000만 원 정도가 문화행사 아니면 체육대회, 직원들 간담회나 그런 거에 쓰게 되어 있죠?

김의승 주로 출입기자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안 썼죠?

김의승 매년 보면 출입기자실에서 춘계ㆍ추계 체육활동을 하는데…….

제가 대변인님한테 물어본 것은 간담회나 체육대회 또 문화행사에 쓸 예산을 안 쓰고 연말 12월 14일에 830여만 원을 복사기나 소모품에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왜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 간담회에 안 쓰고 이 예산을 사무용품으로 썼냐 이 말이에요.

김의승 이 행사가 우리 대변인 소속 직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출입기자실에서 행사를 추진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기자단행사가 축소가 되어서 그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보세요, 대변인님.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문화행사나 상반기에 쓰지 않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6.13 지방선거가 하루아침에 하는 지방선거입니까? 4년 전부터 아니면 수년 전부터 날짜는 잡혀 있는 거예요.

김의승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왜 그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고 이것을 굳이 왜 또 연말에 돌렸느냐, 그리고 여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일이 비단 2018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해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태예요.

김의승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행사운영비가 기자단에서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춘ㆍ추계 행사를 합니다만 행사운영비 비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 금액을 불용처리하기 뭐해서 쓴 거 아니에요?

김의승 연말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인님,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출을 안 했다고 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에 민선7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또 있어요, 기간이. 그러면 그때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 행사 자체가 저희 시에서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기자단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행사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변인님, 문제는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집행현황이에요.

김의승 네, 맞습니다. 지난번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2019년도 예산에는 매년 1,000만 원씩 잡던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만 잡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최근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그 부분을 맞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3년 동안 동일 목간 변경이 반복이 되고 있고 해서 전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우리 위원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의승 2018년도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행사운영비를 종전의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잡았고 실제 예산이 나가는 사무관리비 예산을 증액시켜서 실제 최근에 집행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맞추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18년 그리고 2019년 예산서를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도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이 613만 8,000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물가승상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김의승 행사운영비 예산은 최근까지 2,300만 원으로 실제 잡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관련해서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18년도 것하고 ′19년도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금액이 1원 한 장 다르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똑같이 집행되고 있어요.

김의승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도자료 인쇄 그리고 복사기, 프린터 토너 수리비. 어떻게 수리비가 똑같습니까? 봐보세요. ‘보도자료 인쇄’해서 4,300여만 원 그리고 복사기, 프린터 토너 수리비 613만 원 또 2019년도 똑같아요, 금액이.

김의승 예산편성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서.

김의승 예산서의 예산편성은 기준을 가지고 잡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만 그 예산을 잡는 산출기초는 거의 매년 비슷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면 불용을 낮추려고 대변인실에서 꼼수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김의승 위원님,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를 충분히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빠듯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기자재라든지 취재지원을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는 한데…….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짠 내용대로 체육대회나 아니면 기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연말 한 10여일 남겨놓고 불용처리하기 뭐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김의승 네, 그래서 2016, 2017, 2018년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 집행부에서 매년 연말에 그렇게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게 맞는데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는 일단 근본적으로 행사운영비 자체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해서 실제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짤 때부터 집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이런 지적이 다음 회의 때, 또 행정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대변인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에 대해서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보면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의승 네.

공공운영비가 생각 외로 많이 36.5%가 지금 불용돼 있어요.

김의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관련보도를 보면 2017년도에는 4만 1,000건 정도, 2018년에는 4만 4,000건 정도 됐는데 이게 하물며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김의승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 가운데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도하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 내용은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입니다. 보도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문자전송을 한 실적은 2018년도에는 조금 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자체는 주로 문자발송은 기자설명회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예고된 보도자료 외에 즉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해명ㆍ설명자료를 배포했을 때 기자분들께 이메일 발송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데요 2017년도에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시정과 직접 관계되는 문자알림 횟수가 좀 적었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공공운영비 예산은 각각 2,3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규모로 보면 집행잔액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2017년에는 불용률이 41.8%고 2018년도에는 36.5% 아닙니까?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9년도에 2,300이죠? 얼마죠?

김의승 아닙니다. 아까도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문체광위에서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은 실제 집행한 부분을 감안해서 3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2019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내용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기자간담회라든가 기자들 행사운영비 같은데 행사운영비에 뭐가 포함이 됐는데 전혀 못 쓰고 800 정도 변경을 시킨 겁니까?

김의승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해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실제 행사를 하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식대 같은 것인데 행사운영비로는 그 부분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김의승 줄였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김의승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200만 원 정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바 있어서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관리비의 변경승인 일자를 보면 2018년 12월 14일이거든요.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 사무관리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변경을 한 겁니까?

김의승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행사운영비 자체가 시 집행부가 하는 행사라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변경을 하더라도 필요시기에 하면 되는데 이게 혹시 연말까지 기자단에서 어떤 행사를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마지막까지 못 쓰고 있다가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필요했던 장비나 기자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년 반복이 되어 왔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앞서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예산 집행상에서의 모양새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굳이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의승 일단 이메일로도 알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메일로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시스템에도 올리기는 합니다만 시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시 입장에서는 꼭 해명하거나 설명해야 될 것 아니면 또 즉시로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메일로 발송이 되었으니 보도에 참고해 달라는 안내를 위해서 문자전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톡 등 비슷한 SNS가 많은데 굳이 문자를 사용합니까?

김의승 기자분들 가운데서는 카카오톡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최근에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자로 보내게 되면 즉시로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자전송시스템에 의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앞서 황규복 위원님하고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대변인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예산액이 적다보니까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굉장히 집중포화 질문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 가지 어쨌든 80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진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남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 예산은 그래서 축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의승 꼭 선거 때문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기자단에서 어떤 행사를 요구할지 또 어떤 행사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그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해서 금년도 사례를 보고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입기자들을 위한 행사랑 연관이 된 거잖아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입기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정을 지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변경 사무관리비 중에 출입기자를 위한 서울시정안내서를 인쇄하셨는데 다음연도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작하신 건지 아니면…….

김의승 그 무렵 연말에 바뀐 기자분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 시에서 조직이 한번 바뀌든지 아니면 최근에 전입하시든지 하면 취재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께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시정안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갑자기 급하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이 예산이 없었으면 그러면 다른 데서 계획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김의승 딴 데서 끌어왔거나 했을 텐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예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사무관리비가 좀 더 많이 잡히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사무관리비가 출입기자실 직원으로는 좀 적게 잡혀 있어서, 그렇다면 매년 집행이 안 되는 행사운영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실제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늘리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서는 각각 같은 사업 내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예산편성 시점부터 달리 잡았던 것입니다, 집행률을 감안해서요.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추가지출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시정안내서 같은 것들은 아예 초반에 미리 따로 잡혀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먼저 계획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집행되는 것보다는 사전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그 부분은 앞으로의 예산집행 때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두 가지 정도 물어볼까요? 지역에서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지역에서 이데올로기 관련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또 악의로 지역에서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가짜뉴스, 특히 시의회의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유기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시의원 이런 분들이 제일 빨리 그런 것들이 파악될 것 아닙니까?

김의승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김의승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은 어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변인실에 거는 기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부연말씀으로 드렸던 것은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변인실에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경우 혹은 언론에서 그 내용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정책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시정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좀 더 유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나갈지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처럼 흥분해서 서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구 관련된 의원이 이런 것들의 보도를 내거나 아니면 대형현수막도 달기는 해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게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대변인실이나 이런 쪽에서 파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시의원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인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오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제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보도자료 냈으면 그게 언론에 나올 거고 그러면 대변인실이 움직이기가 훨씬 더 파악하기도 쉽고 쉬운 방법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언론에 노출돼야 말 그대로 형식은 아니어도 파악하기 쉽고 이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쪽에서 대응을 해 주면 그 대응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의승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정무 쪽하고도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시정이 잘못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대변인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연관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요즈음은 특정언론이라고 말하기 그럴 정도로 대명사처럼 쓰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좋은 홍보도 하고 또 가짜뉴스도 많이 배포되고. 그런데 시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대변인실에서?

김의승 그 부분은 시민소통기획관하고 대변인실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SNS 관련 부분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온라인 언론이 종이매체뿐만 아니라 영상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매체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신력을 가진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이나 저희 대변인실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와 다 동기화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뭔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그런 유튜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장님이 그때마다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김의승 아마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이 접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는 특정매체에는 직접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선거법상의 제약 같은 것도 있어서 지금 현재의 매체여건에서 서울시정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것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매체의 성격을 사전에 파악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민을 깊이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체는 계속 시대는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데 대응은 뒤처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워낙 그런 매체의 파급력이 강해지고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것에 걸맞게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습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5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물건비가 16억 6,9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명목이 없어서?

김의승 결산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인건비냐 물건비냐 아니면 기타 자본지출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지출했으면 물건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건비…….

김의승 주로 앞서 말씀 나왔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직무수행경비 등이 물건비로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물건을 취득하거나 한 부분은 별도의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자본지출로, 이것은 아마 기존의 예산을 결산할 때 성질별로 분류하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비나 이것을 다 물건비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김의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일반운영비는 뭐고 여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뭐고 직무수행비는 뭐고 이게 다 경비인데 왜 같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여비, 여비는 교통비를 여비라고 하는 거예요?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국내여비와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서에 들어간 부분은 2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업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업별로 분류가 되는 것을 다시 크게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해서 55쪽의 그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해외연수 가는 데 지출했다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은 누구를 어떻게, 시장을 직무수행 했느냐 아니면 대변인께서 해외에 출장 가셨을 때 직무수행을 했는가.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직무수행경비도 따로 있고, 이게 다 같은 경비인데. 직무수행경비는 누구를 직무수행 했다는 거예요?

김의승 누구를 직무수행 했다는 게 아니고 직무수행에 따라서 수반되는 경비 일체…….

총 경비를 넣은 거예요, 직무수행에 대한 경비를?

김의승 네. 그런데 직무수행경비라는 것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직무수행경비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크게 봤을 때 인건비 포션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 물건비는 어떻게 되냐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려면 23쪽에 나와 있듯이 예산서에 입각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보시는 것도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더 요긴할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또 앞서 최영주 부위원장님, 황규복 위원님 다 질문하신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 31쪽에 796만 원 불용시킨 것 있죠 796만 원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

김의승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에서 통계목간의 예산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그 내용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 예산편성 시에는 아예 처음부터 행사운영비에 그 예산액을 500만 원 감소하고 사무관리비를 꼭 필요한 규모로 증액시켜서 추후에는 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짤 때 타이트하게 안 짜고 추가로 몇 % 이렇게 더 경비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의승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엄격하게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도 전체 기준을 세워서 전체를 관리해야 될 기조실 입장에서는 대변인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줄일 테니 대변인실에서 꼭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늘리자고 해서 2019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고 앞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맞춰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승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앞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성과목표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 및 전략적 언론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시정신뢰도 확보인데요. 세부성과지표를 보면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 그다음에 부정확ㆍ왜곡보도 해명내용 반영률 두 가지로 성과지표를 두고 있는데 저는 방점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적어도 시민의 소통률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신뢰도 향상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승 매번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한테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일방소통이 아닌 시민들 방향에서도 하나 성과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의승 많은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흔히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지표를 얘기할 때 투입지표냐 혹은 산출지표냐인데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만 평가를 하고 그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각 실ㆍ국ㆍ본부에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할 때 매번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평가지표 자체를 크게 잡아놓으면 대변인실에서 실제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개 보면 책정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투입지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시민들의 언론 만족도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대변인실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좋아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인실에서 한 4만 4,000건의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지하는지 정도는 지금 전혀 알 수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도를 했고 그것에 대한 해명내용 반영률은 당연히 어떤 언론매체에서 해도 상대 매체에서는 또 해명을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0% 반영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김의승 최종적인 목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시정정보를 얻었다고 하면 그 얻은 것이 대변인실에서 투입한 노력과 실제 나타난 산출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대변인실의 노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장님의 인기 혹은 여타 각 실ㆍ국별로 노력한 부분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의 홍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김의승 그 실ㆍ국에서의 성과지표를 딱히 맞게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어필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기 쉬운, 실제 집계가 용이한 이런 것이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량평가만 할 수밖에 없는…….

김의승 그래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조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소통에 관련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으로 주고 있는 건수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의 모든 성과지표가 타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아,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최근 5년간 정정보도 8건, 반론보도 7건, 손해배상 10건하고 총 25건 조정신청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이 진행된 12건 중에 11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어요.

김의승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의승 맞습니다.

지금 소송이 물론 언론에서 왜보라든지 오보라든지 정정보도, 잘못된 사실 때문에 대처하는 게 대변인실에서는 소송밖에 특별하게 역할이 없죠?

김의승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명ㆍ설명자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합니다. 실제 매일 아침에 받아보는 배달판이 사실은…….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언론은, 이게 결론이 바로바로 나옵니까, 소송을 하면?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잘못된 보도를 내야 시민들이 번쩍 확인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김의승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일부는 최근에 가판을 안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인터넷판으로 먼저 나오는 보도가 있고 또 가판이 나오는 매체에서는 그 가판내용에 대해서 시가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아침에 일반 시민들이 받아보는 배달판에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한 6시부터는 가판을 계속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서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보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이 나가는 경우에는 설명자료나 해명자료를 통해서 여타의 매체들이 잘못된 것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중위 제소나 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일이 벌이지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민들 뇌리에는 각인이 되어 있고 달라진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동단계에서 그리고 처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11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을 원칙적으로 시민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2조 제4호 및 제17조 제1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조문은 현행 법률상 용어로는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용어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영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 안 제8조의2 중 임기만료 전을 임기가 끝나기 전으로 하며 안 제17조 제1항 중 부서 장을 부서장으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최영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소통기획관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일연구소 등 정책묶음 홍보를 통해 시정체감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홍보대사 및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뿐 아니라 버스ㆍ지하철, 시 매체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9억 1,308만 원으로 총 78억 8,8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8억 8,87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 부담금,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등이며 미수납액은 시정간행물 위탁 판매수입 7만 원 등으로 금년 2월과 4월에 모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486억 2,286만 원으로 96.7%인 470억 2,53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1억 8,4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1억 5,39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집행잔액 4억 8,80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전용ㆍ변경ㆍ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5,366만 원으로 제2시민청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총 5건 12억 8,1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1일 시민소통기획관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소통담당관의 일부사업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사랑 발간 예산 9억 등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건 4억 1,311만 원으로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 용역대금 일부가 수행 용역업체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서울시 준공비 지급이 어려워서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입니다. 저희가 신문ㆍ잡지, 방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정정보를 시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로페이, 서울케어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버스, 지하철 저희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립시설 내 영상모니터 설치ㆍ확대 등 희망광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청 운영입니다. 시청의 시민청하고 삼각산 시민청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총 방문객이 209만 명 일평균 5,700여 명의 시민이 찾아주셨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청을 권역별로 확대하는 내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상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을 작년에도 15편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렸습니다. 금년에도 제로페이,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및 현장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홍보대사, 명예시장, 청책토론회, 서울시정학교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정여론조사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총 34건의 시정 관련 여론조사를 하였고 금년에도 40건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소셜 SNS를 계속 운영하고 블로그 콘텐츠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루에 15건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팟캐스트, 네이버TV 등을 통해서 라이브 서울을 운영해서 생생한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내 손안의 서울을 통해서 작년에도 하루에 7~10건 정도의 시정 관련 뉴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입니다. 작년에도 민간포털과 총 4회의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재난ㆍ안전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브랜드검색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입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작년의 경우 60명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 관련 시정을 전달하는 창구로 해서 686건의 콘텐츠를 만들었고 서울영상크리에이터 10팀 운영을 통해서 총 49편의 시정 관련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알렸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랑 및 내친구 서울 발간입니다. 작년에 서울사랑 60만 부를 공공시설 등에 배부하였고 내친구 서울도 297만 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브랜드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서울브랜드위원회, IㆍSEOULㆍU 프렌즈를 운영하였고 IㆍSEOULㆍU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브랜드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해서 도시브랜드를 확산하였습니다. 올해도 IㆍSEOULㆍU 상징물을 설치하고 브랜드 포럼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도시브랜드마케팅입니다. 작년의 경우 IㆍSEOULㆍU 3주년 기념행사를 하였고 국제행사를 통해서 서울브랜드를 알렸습니다. 아울러 서울브랜드 홍보영상을 33편 제작해서 알렸고 평창올림픽 등 문화ㆍ스포츠ㆍ장소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시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해서 166만 명이 방문하였고 SNS 팔로워를 186만 명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언론 및 인플루언서 연계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저희가 품질점검과 서비스 향상교육을 작년에도 계속했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결과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2억 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응답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186만 건의 민원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하루 5,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질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AI 챗봇을 추진 중이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콜센터시스템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에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감동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159회를 방문하였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시정정보를 알려 왔습니다. 또한 ‘서울을 가지세요’를 통해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생활도우미’를 통해서 5,000여 건의 시민상담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건축 임의규제를 작년의 경우 40건 발굴ㆍ개선하였고 건축사 간담회, 건축규제 개선 우수기관 심사평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는 주택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예산전용 의회 보고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11월에 위원회에 보고는 좀 늦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2시민청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청으로 해서 지역주민 대표로 공동운영단을 만드는 등 더욱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소통기획관 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연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참고)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관님, 혹시 자료줄 때 인쇄를 컬러로 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지난번처럼 이것……. 시민소통이 예산이 없나요?

아닙니다.

좀 더 보려니까 자세히 안 보여가지고,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컬러로 제안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산콜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나름대로…….

제가 봐도 업무량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원은 제한적이면서요. 그런데 지금 120과 같이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이런 재단에서는 보다 기획관님하고 소통기획팀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2시민청 삼각산시민청인데요 시민청이 어떤 의도로 맨 첫 번에 만들어졌습니까?

저희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화ㆍ복지 이런 시설들이 관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주도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개념에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찾아오는 공간’에서 ‘찾아가는 시민청’으로 업무추진을 개선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삼각산시민청의 경우에 지금 현재 공간도 작고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그런 것까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민청의 기능,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회 공연이 우이동에서 열리죠?

네, 솔밭공원.

이미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19민주기념탑하고 삼각산하고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네.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입니다. 삼각산시민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대략 10분 내외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고요.

걸어서 10분입니까?

네. 그리고 4.19묘지도 그보다 조금 더 멀기는 합니다만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도보권 내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1회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이 행사와 시민청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오셨던 시민들이 시민청을 방문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야외 찾아가는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2시민청인 삼각산시민청을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러면 행사가 언제 있었어요, 1회 공연이?

올해는 저희가 4월 27일 1주년 기념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민청에 시민들의 발길이 좀 늘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행사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 개관한 이후에 1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 1주년을 기념하고 또 지역의 시민들한테 더욱더 시민청을 알리기 위해서 그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민청의 목적이 시민들이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분?

그런 기능도 있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오셔서 시민청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라든지 공감활동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삼각산시민청은 공간이 좁다보니까 밖의 여러 가지…….

공간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한 규모의 콘서트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시민청을 잘 알리고 시민청에 시민들이 내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신속행정에 대해서 들어가 봤습니까?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건축신속행정서비스, 건축허가가 확 뚫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축분야인데 서울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한다 이것도 말은 되는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본부에도 건축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업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자문회의 할 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회의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그쯤에 주택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결산서 보고 물어볼게요. 세입에 보면 수입은 크지 않아요. 9만 원 정도 미납금이 발생됐는데 그 미납금은 뭡니까?

저희가 간행물 위탁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시립미술관에서 다시 업체에 줘서 거기서 간행물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한 수입이 작년 말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9만 원 정도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35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사고이월이 4억 1,300 정도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건 사고이월이 왜 된 거죠?

그것은 외부용역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소송이 붙어서 법원에서 저희 용역대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케이시투입니까?

네.

그러면 케이시투가 2017년도에도 우리하고 했습니까?

네, 2017년도에도 저희 한 개의 용역사업…….

2017년도 그때도 뉴미디어담당관에서 계약을 했다가 제3자 채권이 생기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또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뭐죠, 2018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회계 계약 관련 규정대로 업체선정 과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제도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업체선정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2017년도 결산서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제3자 채권이 생겨서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또 그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다시 사고이월이 됐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공사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 돼서 이것 공사할 수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돈은 안 주고 있는 거다?

돈 다 줬습니다.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소송이 원만하게 됐다.

네, 작년 말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회의자료 주시고요. 이상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회사를 자꾸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단순히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용역을 지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사고업체라는 얘기 안 합니까, 심사위원회 할 때? 지난번 2017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업체가 이러이런 불순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심사할 때 얘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회의 자료를 보면 나올 테니까 그 회의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민청 운영 및 확산에 대한 사무관리비 5,366만 원이 감편성돼서 시설비로 갔습니다. 2018년 2월 23일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1억 6,000 정도 편성을 했다가 2018년 초에 벌써 5,300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 감편성한 겁니까, 변경한 거예요? 처음에 2018년 1억 6,000을 예산편성 할 때는 다 쓰겠다고 분명히 편성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23일에 변경을 시켰어요, 5,300만 원 정도를.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네, 예산편성 할 때는 아마 2018년 초부터 운영될 줄 알고 충분히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실제로 4월 말에 개관해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1억 6,000에서 5,300을 빼도 사무관리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문제가 없었다는데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2시민청을 계획을 할 때 면적을 1,00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각산시민청 쪽으로 위치가 결정이 되면서 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규모가 줄면서 기존에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중에 미집행이 예상됐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소통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실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사용될 금액이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제때 보고드리지 못해서 결산검사 시에 뼈아프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 14쪽 시정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 확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작년에 외주 18건, 자체 16건, 총 34건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사용되죠?

자체 여론조사는 크게 돈이 안 드는데 외주를 줄 경우에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1,500에서 2,000?

네.

그러면 34건 하면…….

그중에서 외주는 18건이죠.

18건 2,000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3억이요.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지, 이 예산 3억 7,800만 원 중 집행률 92%까지 썼으면 그런 부분 내용은 저희도 전혀 모르고 그냥 비용만 지출했다, 그리고 제가 업체선정한 것을 질의한 것은 진짜 공정하게 이게 여론조사가 됐나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의 명칭,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도 저희가 알아야 되고 결과도 알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된 내용까지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기억나는 것,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서울로7017 외국인 방문객 대상 조사 이런 부분이 제일 처음 저희한테 소개됐습니다. 이 부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나왔나 부정적으로 나왔나 그런 내용 같은 것.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저희가 이쪽 부서에 보낸 것 같습니다.

외주에서 나온 결과하고 자체에서 나온 결과하고의 상이점이 있나요?

약간의 상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는…….

더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짜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를 하는 게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도 진짜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예산 잡혀 있죠?

금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내년 예산.

내년에도 당연히…….

잡혀 있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로, 아직 멀었지만 대충…….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올해 4억 2,0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보다는 좀 더 잡혀 있고 내년에도 더 잡혀 있을…….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의미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서울시민하고 소통을 1년 내내 하는 거죠?

네.

작년 2018년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96.7%, 약 97% 정도 집행을 했는데 희망서울 재능나눔이나 시정여론조사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우리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소통기획관님께서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표13을 한번 봐주십시오. 집행률을 보면 20%예요.

각각 사업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희망서울 재능나눔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행사가 집중돼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정여론조사, 방금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정여론조사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여론조사인데 9월 30일 표를 보면 50% 미만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집중돼서 사업들이 전개되는 면이 있는데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이유는 전반기에는 서울시민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다,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월 이후에 3개월 동안 시정여론조사나 기타 희망서울 재능나눔이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나가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 뿌려서 어떤 여론조사를 하고 싶은지 수요를 파악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는 이유가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은 1년 내내 해야만 효과나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 결과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1년 내내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다시피 처음에 내가 언급했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아주 집행률이 좋아요. 하지만 몇몇 부서의 이런 것을 보면 50%가 계속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서울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서울영상창작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예산은 지출되는데 그만큼 시민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메이트 작년에 60명이 있었는데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최대 취재건수는 평균 11건씩 했습니다. 11건씩 했는데 하나도 안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부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대사 있죠?

네.

몇 명이나 됩니까?

3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고 있죠?

저희가 보통 연말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 의견이라든가 다 들어서 그때는 여러 명을 정기적으로 위촉하는 때가 있고 또 수시로 유명인과 이렇게 계기가 생겨서 서울시 홍보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거나 또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수시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37명 있는데 홍보대사 활동사례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서울미디어메이트 사업하고 영상크리에이터 사업 서울영상창작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9월 30일 기준으로 50% 미만이에요.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방금 지적받았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처음에 모집하고 선발하고 위촉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보통 3~4월부터 위촉이 되고 활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활동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사업 같은 경우 60명을 선발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총 686건 기사발행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균 11건 정도인데 이 건수면 지금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굉장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면서 저희 시와 관련돼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시정현장을 취재하고 그에 대해서 기사를 써서 SNS에 올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18건 그리고 안 하신 분은 한 건도 안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사 건수에 대한, 최소한의 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 같은 것은 안 잡아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런 목표를 안 뒀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크리에이터는 지금 보니까 10팀을 선발하셔서 49개 영상을 제작하셨어요. 이것은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민간영상팀이 만든 영상창작물을 저희 SNS 등에 올렸을 때 의외로 시민들이 많이 조회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00회 넘는 영상은 6개밖에 안 되고 영상 조회수도 100회 미만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과연…….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의 경우에 서울시 대표 SNS 말고 영상크리에이터 자체 SNS를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잠깐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올린 것은 당연히 조회수가 얼마 안 됐고, 이분들이 만든 것은 저희 대표 SNS에 많이 올려서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을 좋게 봤습니다.

아까 서울미디어메이트하고 영상 창작가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고료를 인상하셨죠?

네.

이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원고료를 인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미디어메이트들이 취재해서 만든 기사 중에 굉장히 우수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기사고 시민들도 많이 본 기사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고료를 좀 더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원고료를 인상하시려고,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그것은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뉴미디어과장이 잠깐…….

네.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는 미디어메이트라는 블로거들,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단가에 대한 인상분은 저희가 각자 기사를 쓴 것들이 실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포털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됐을 경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해서 좀 더 준 겁니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적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생산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콘텐츠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도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목적의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한 인원이 예전보다 늘었다 줄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쓰이는 금액에 비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통해서 시정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예산이 쓰이는 만큼의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인센티브를 준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시정홍보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가 계속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퀄리티도 높일 필요가 있고 시민참여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영상창작가에 대한 게 제작하고 홍보비, 집행부서가 다르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뉴미디어 전략마케팅 해서 홍보비를 따로 책정하고 있던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네.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부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영상 창작가 쪽에 할당된 예산은 콘텐츠 제작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만 있고 그것에 대한 홍보비는 그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상 창작가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뉴미디어 전략마케팅에 주로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약간 모순됐다는 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영상을 또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상을 제작했을 경우에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해서 다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그렇게 들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만 했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퍼트려지지 않고요, 저희들은 영상 창작가를 처음에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크리에이터로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홍보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서 이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영상 제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영상 창작가를 선정할 때는 그 영상 창작가들의 온라인상의 파급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올해 선정은 30팀으로 늘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SNS의 계정들, 팔로워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 기준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과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도 있으니까요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황규복 위원님이 특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삼각산 제2시민청이 저희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매는 먼저 맞는 사람이 득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제2시민청을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거기다 견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제3시민청, 제4, 5, 6 해서 6군데 권역별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시민청이라면 그래도 주민들이나 누가 볼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덕을 보는, 주민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서로가 쌍방 간 투자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삼각산 제2시민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중심권에다 계획을 잡고 계시죠, 도심권에다? 여기 보니까 도심권에다…….

도심권은 여기 서울시청에 이미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거요. 지금 계획 잡는 데가 어디예요?

말씀드린 나머지 권역…….

나머지 권역 네 군데다가…….

서남, 강남, 동북권역 그렇게요.

공공사업은 건축면적이 700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700평 정도면 상당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러면 LH에다 줘서 15층이나 20층 올려서, 요즈음 청년임대주택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자리를 못 잡아서, 워낙 전셋값도 오르고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이 웬만해서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700평을 지으려면 1,000평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1,000평이면 충분히 15층~20층 올려서 5층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해서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또 지하에서 5층까지는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문화시설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옛날 노래 음악이라든가 이런 시설로만 하시지 말고 아까 잠깐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풋살경기장도 700평이면 충분할 거예요. 지하 같은 데는 풋살경기장으로, 요즈음 백화점에도 풋살경기장 만들어서 공휴일에는 부모하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문화시설이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여기도 앞으로 길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지 당장 실적만 올리자는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풋살경기장도 만들고 또 거기다 아이들 놀이터, 요즈음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내놀이터도 만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지 맨, 삼각산시민청은 15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작습니다.

거기다가 뭐를 해요, 150평에서? 우리 동사무소보다도 작은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

네, 좀 늘려야 됩니다.

한 1,000평 사가지고 LH에다 주면 LH에서 청년임대사업도 진행하고 문화시설공간도 앞으로 100년이라도 끄떡없을 정도로 우리가 먼 훗날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잘 모아보겠습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데 공감이 됩니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시민청은 정말 멋있는 시민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달성도를 보니까 초과달성이 3건, 달성이 9건, 미달성이 1건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2019년도 목표에도 반영이 됐나요?

네.

2019년도 목표를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과 달성된 부분을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시민청 방문객 수로 했는데 출입구자동센서를 통한 방문객 수를 측정하는데 출입구자동센서가 어디에 있어요? 지하 4번 출구 들어가는 데 거기에 있나요, 아니면 양쪽에 다 있나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입한 단순 출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센서로…….

저도 시민청을 지나서 시청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달성률 실적이 실제로 시민청을 목적으로 이용한 수보다는 약간의 허수도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로 이런 단순한 정량수치 플러스 정성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우리 시민청 관련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시민청의 이용에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도 평가에 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목표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과지표를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이상 변화를 잘 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손안에 서울 시민생산 콘텐츠하고 소셜네트워크 시민참여자 수를 보시면 소셜네트워크 시민참여자 수는 1년 사이에 24만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콘텐츠 수는 그렇게, 왜냐하면 2017년 목표가 1,300건에서 900건으로 완전히 하향했고 그것을 마치 그 목표에 실적을 맞춘 듯이 100%로 맞췄다는 것은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았나. 그리고 이미 참여하는 시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 성과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과다하게 초과달성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흐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120다산콜 만족도가 유일한 미달성 1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2017년 재단 설립을 하고 점점 좋아질 거라는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씩 하향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후에 하겠지만 tbs재단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사전에 만들어졌던 재단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게 비단 실적을 얼마나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저는 목표를 낮출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후에 다산콜 추가경정예산안도 하겠지만 콜수가 한참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끝난 율이 많아요. 저조차도 다산콜에 전화했다가 다섯 번에 한 번 정도만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2019년도에는. 제가 그 이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행감 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추가경정 해도 돼요?

이따 하시죠.

이따가?

네, 그다음 안건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이 있는데 시민청 운영 및 확산 부분에서 4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4월 말에나 겨우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시민청 관련 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약심사과정에서 거기서도 집행잔액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총 4억 8,000이 남았어요?

네.

4억 8,000이라는 게 삼각산에서 다 집행잔액이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 계약조정은 저희 시청에 있는 시민청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각각 얼마가 남았죠?

여기 시청의 시민청에서 2억 2,000 그다음에 삼각산시민청에서 2억 1,000 그렇게 해서 주로 민간위탁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실 때는 4월에야 개청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의외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위탁이 진행이 늦게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낙찰차액이…….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네, 일종의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사유가.

집행잔액이 큰 용어의 범위고 집행잔액의 일종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

카테고리를 조정을 하셔야죠.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고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용어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탁비로는 8억만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00%가 아니고 90%의 위탁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부분에 보면 사고이월이 4억 1,300만 원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용역업체에 주는 용역대금인데 그 용역업체가 소송이 붙어서 저희가 채무자인데 채무자한테 가압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금 지급을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작년 말에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돼서 금년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시민청 운영 부분인데 성과부분에 보면 방문객이 204만 명, 프로그램 운영이 1,043회 본청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대관이 966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대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주요한 사용 건에 대해서 보니까 타 부서에서 공간 사용 협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하고 타 부서에서 협조요청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혹시 파악되시나요?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와 관련된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서행사로 봐야 되나요?

그게 약간, 대부분은 민간행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를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바로 대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는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감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바로 신청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명확히 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하는 것은 그 민간의 행사라 할지라도 상당히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고 해서 일종의 후원이라든지 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부서를 통해서 신청하는 단체는 감면을 받고 그 정보를 잘 모르거나 그런 단체는 감면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네, 그러시죠.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시민청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실제로 행사의 성격이 서울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공동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최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후원이든 공동주최든 간에 내부절차에 따라서, 특히 후원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후원명칭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내부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3분의 2 정도는 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일단 공동주최나 후원까지 나아가기에는 공익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일부는 아마 실제로 후원명칭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성격의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께서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이나 시민소통기획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행사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후원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청 운영이라는 게 공간대관이 주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안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삼각산시민청도 마찬가지인 거죠, 121건에 대한?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시청시민청하고 삼각산시민청하고 규모면이나 활용도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예산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제2, 제3의 시민청이 계속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가 되는 게 각 시민청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정보공개 부분에서 시민청 관련된 공개문서들을 죽 훑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게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이며 거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수립하셔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예산 말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일단 예결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불허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연속사업이에요?

재단 내의 사업으로 올 때는…….

재단 내에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사업명으로 볼 때는 기존에 이 출연금으로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 때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좀…….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도 그전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에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획관님께서는 연속사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신규사업은 불허한다고 했는데 왜 신규사업을 올렸느냐 하고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연속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연속사업이면, 더구나 본예산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정말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긴급하고 장애인들이 보도에 자기네가 전동휠체어를 제대로 타고 다니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인, 서울시에 여러 군데 있어요. 보도가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오니까 저는 의아하고 이것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추경이 있으면 신규예산을 집어넣고 시의원들이 정말 긴급해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자르고 이런 폐단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딱 한 장으로 해서, 예산서 잠깐 봤는데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이것 딱 한 장에, 예산서에 시민소통기획관 보니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 올리면 누가 위원들이 기분 좋다고 해 주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 위원들을 우습게 본다 이런 소리들이 나왔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

기획관님, 이것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결위에서 추경 신규사업은 불허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거기 가서 노골적으로 이것을 깎으려고 달려들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속이 상해요. 저는 그래서 위원들을 전혀 배려 안 하고 집행부는 특히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과 예산은 예비비도 불허하고 쓰고 또 추경에서 신규예산 불허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올리고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해 주고 시의원은 안 해 주고, 다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다 시민의 표를 받고 시민들한테 정말 힘들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당선돼서 왔는데 시의원들도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서울시장님한테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뭐든지 잘되고 시의원이 하는 사업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의원님들께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사업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장님의 사업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밀어드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의와 예산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회의장에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표현이지만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한번은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신규예산이 올라온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회의록에 당연히 남겠지만 편성권에 관여하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과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의 당연히 감액에 대한 권한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그 감액만큼의 또 지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ㆍ시의원들의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셨고 집행부도 그런 취지에 동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을 감액하고 우리가 증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추경 관련돼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상담장비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초 언제부터 논의가 됐을까요, 장비교체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재단에 새로운 상담시스템이 구축되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아마 재작년도 예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요건도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때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50몇 억이 드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래도 내구연한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당초에 120다산콜재단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따라서 토털 61억 원의 예산을 했다가 이 부분이 빠진 거죠, 내구연한이. 그때 빠진 금액이 3억 1,753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7억은 편성하고 3억 정도가 빠진 금액은 다음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금액은 13억이에요.

그때 61억에서 3억 얼마 삭감된 것은, 그것은 오늘 추경 안건인 상담석 PC가상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논의가 된 거죠, 이 가상화는? 가상화는 지금 추경 때 처음 논의가 되는 건가요?

네, 정식으로 올라온 건 지금 처음입니다.

아예 처음인 거죠,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고?

네.

저는 그래서 금액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논의된 바가 없는 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좀 정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장선상으로 상담 관련한 만족에 이 시스템이 오류가 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가요? 상담하는데 상담률이라든지 응대율 이것도 원인될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윈도우7인데 10으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하고 서울시가 2020년 1월 14일부터 보안지원 종료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긴급하게 넣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것을 왜 작년 본예산 때는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올해 본예산에 들어갈 때? 이런 정도의 중요한 상담의 만족도와 응대율에 관련된 거라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본예산 때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 아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마 그때는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한창 새로운 상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상담률이라든지 응대에 어느 정도 개선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님께서…….

추산을 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표님,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 내용을 기록에 남겨둬야 실제로 이 개선을 한 이후에 증가된, 상담률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을 약간의 수치화, 목표화할 수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사실관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상담시스템 전체 개편내용에 관련해서는 당초 2017년도에 8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추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담시스템하고 행망분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1단계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61억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57억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가상화 PC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체 개편하는 것을 2단계 사업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2020년 2월에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을 장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MS10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3단계에서는 현재 행망을 분리한 다음에 단선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시스템을 이중화하는 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 단계는 항온항습 등의 장비들을 도입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돼야 전체 120상담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이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응대율 향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담시스템 개편 이후에 일시적으로 약 5~10% 정도의 응대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임시조치들을 잘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 응대율이 하락된 부분은 지금 이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는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루 빨리 추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5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규정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의 보안지침이 내려와서 내년 초에 빨리 새로운 시스템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조금 당겨서…….

그러면 미리 예견해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넣지 그러셨어요, 이래저래 위반인데.

그때는 저희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실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덧붙이면, 물론 시장님도 당선되기 위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약속하고 공약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약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지켜야 되거든요, 공약 이행해야 되고. 그런데 시장님 공약이나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딱 정책 입안하고 예산 확보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규모의 차이지 저희들도 똑같이 그 약속 지켜야 되고 공약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공약 한번 이행하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조가 안 돼서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들의 긴급한 사업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는 우리 위원님들 공약 관련해서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이야 협조 잘 하시지만.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셔야 되겠네요, 소통기획관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칠까요? 잠시만요.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아, 그러실까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예산 상세내역을 받았어요. 보니까 제일 위에 가상PC 관리서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 소프트웨어가 지금 수량이 두 개고 하드웨어도 두 개죠? 이게 하나하나씩 맞춘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이 하시는 걸로……. ○(재)120다산콜재단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다산콜재단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수량을 보면 일단 가상PC 관리서버 부분에 수량이 하드웨어 두 개, 소프트웨어 두 개 이래서 각각 하나씩 매칭되는 것 같고요. ○(재)120다산콜재단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네.

한 말씀 드리면 만약 혹시라도 과다한 계산 이런 걸 방지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타당성 심의를 내부적으로 전산 컴퓨터 다루는 전문가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자료를 다 올려서 지나치게 과다한 그런 계산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급은 조달을 통해서 하나요?

나중에 아마 입찰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되면요.

입찰을 통해서 해요? ○(재)120다산콜재단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이 부분은 사양이 굉장히 고사양이라 조달청에는 이 서버는 없다고 합니다.

네. ○(재)120다산콜재단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카테고리별로 단가를 정해 놨잖아요, 1식당 몇 명, 1식당 몇 명 그리고 몇 기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재)120다산콜재단기획관리본부장 최갑영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모 국회의원이 워드를 왜 MS사 것만 쓰냐고. 그래서 저도 물어봤는데 A사에 나오는 O/S환경으로는 이게 안 된대요. MS사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물어봤거든요.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교통방송 소관 안건은 6월 19일 수요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심사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