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 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회 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 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경시 경제산업국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농정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건설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형근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경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며 하여튼 열심히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 집단민원은 총 3건입니다. 대원영농조합법인 공장의 위법사실 확인 및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설치 확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에어돔 설치, 차폐수림대 조성 및 UV광분해산화시설 설치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에코제이피 벽돌공장 설립 반대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집진시설과 세륜시설을 갖추어 지난 2월 21일 공장 신설 승인하였습니다. 한국씨앤오테크(주) 제3공장 신설 승인에 대한 의문점 해명 요구 건에 대해서는 공장 준공시점에 맞추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개발행위허가 협의사항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잔액이 1억 9,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사업은 인턴 1인당 500만원을 인턴 근무시작일로부터 만 12개월 근무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예산 인턴근로자 5명, 1,500만원 중 현재 기준 집행액 610만원 40.6%이며 인턴 1명 중도퇴사로 인한 불용예정액 490만원, 9월, 10월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한 집행예정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현재 기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양양조장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 입찰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호진기계 주식회 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3건으로 1건은 집행완료 되었으며 2건은 주민들과 사업대상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10억 1,700만원으로 먹거리장터 조성을 위한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장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점촌전통시장 아케이드구간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애니룩스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은 현재 정산중으로 산자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정산완료 후 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산양양조장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등의 특허지원 및 기업홍보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상공회 의소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경YMCA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지난해에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검토 건입니다. 2018년까지 실시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에 대하여 2019년부터 영업장 내 시설물 보수, 장비, 비품 등 구입 시 시비로써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예산 전액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가은아자개시장 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다가 수익성 악화로 그만 둔 특산물판매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안으로 기존 특산물판매장은 현재 가은아자개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 마케팅투어,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추진, 시설물 보수·개선, 이용자 편의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봉룡일반산업단지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2019년 3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했으며 2019년 4월 18일 봉룡쪽 사업시행자로부터 취소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구 및 복구비 관련 사항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대책 마련 촉구 건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폐광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광진흥과 등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천 주변 폐광수 정화 철저 건입니다. 폐광유출수 유입방지를 위해 금년 5월 24일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폐광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를 재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대상자는 경북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누수에 따른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보강 공사를 시행하였고 실내에 비치된 냉동 창고에서 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 창고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 건입니다. 지난 12월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광진흥, 문화예술, 후생복지, 대체산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사업비 4,342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율을 낮추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60%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먹거리타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클린5일장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점촌, 중앙, 가은아자개시장의 시설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시설개선보다는 상인의식 및 시스템 개선, 상인조직 운영 지원, 시장홍보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사업으로 고객선 지키기, 친절교육, 가격·원산지표시, 카드 등의 결제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상인의식 교육과 상인조직역량강화,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등을 통한 화재안전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9년도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성화 첫걸음 육성 사업, 점포대학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농공단지분양현황입니다. 전체 분양대상 125필지 중 107필지를 분양하고 미분양 면적은 18필지, 전체 분양률은 80.7%입니다. 이 중 농공단지 분양률이 93.6%,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54.7%입니다. 그리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1필지와 산양 제2농공단지 1필지는 아직 미분양이지만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필지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난해 산업단지·농공단지분양실적으로 호진기계(주) 등 8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283억원, 고용창출 167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산업단지입주기업은 83개 업체,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149개 업체로 전체 236개 업체가 현재 사업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유치지원금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투자유치보조금을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근거하여20억원 이상 초과 투자금액의 10%를 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회 사 월드에너지에 2017년 12월 1차분 2억원, 지난해 3월에 2차분 1억 4,700만원, 2회 에 걸쳐 총 3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시비로 53개 업체에 96억 2,600만원, 도비로 18개 업체에 52억 5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시비는 3억 9,531만 9천원을 이차 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총 연장 29.8km, 사업비 115억 원으로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민자로 투자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7,689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51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자 투자확대를 위해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문경대학교육성지원 사업 등 43개 사업에 213억 5,200만원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30개 사업에 184억 5,2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18개 업체에서 201억 4,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된 업체는 9개 업체에 72억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실적 및 진정민원 현황입니다. 인·허가현황으로는 전기사업허가 287건, 공사계획신고 24건, 전기사업개시 9건 그리고 허가취소가 1건입니다. 진정민원은 총 38건입니다. 태양발전소 설치 반대민원 38건 중35건은 해결되었으며 2건이 취하처리 되었고 진정민원이 제기된 1건의 허가사항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며 전기위원회 에서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회 적 기업은 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7개소 등 총 10개소로 지난해 농업회 사법인 문경미소 등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1억 9,100만원, 사업개발비 7,030만원, 전문인력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사회 적기업의 홍보지원 및 신규모델 발굴을 위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주)뷰티풀홀리데이, 농업회 사법인 문경백화버섯(주) 총 2개 기업이 예비 사회 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사이협동조합이 지정되어 총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국 청년 총 7만 명이상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으로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4명 2,1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9명 6,400만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5명 1억 6,200만원,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명 1,000만원, 총 19명에 대해 2억 5,8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일성파크 콘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회 사에서 7월 가교설치 및 토공작업 시행예정이며 사업공정률이 70%이상일 때 우리시에서는 진입로 및 교량 지원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관내 거주기간과 사업기간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건물주가 아닌 임차 자에게 직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최대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보조비율은 사업비의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후 금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2월부터 실질적인 접수가 시작되어 지난 4월 제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에서 21명에 대하여 5,1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5월 제3차 심의위원회 에서 23명 4,90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액 전액이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입자 및 업종변경을 포함한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설계 반영 실적입니다. 14개 업체 1,753건이며 구매계약금액은 99억 5,467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올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 없이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나 문경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맞는가, 이래 이완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경전통시장 한번 볼까요, 문경전통시장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지금 거기가면 차고로 쓰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 문경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150여 억을 투자하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시설 현대화인데 종목이 뭐냐, 음식점 3개, 정육점 1개, 화장실, 상인교육장 이렇게 해서 150여 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투자의 가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심지어 문제는 이런 시설을 해 놨을 때 지금 새로 정육점 해놨을 경우에 기존 상가, 기존 업체들 그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은 그냥 덮어 놓고 전부 새로운 사업으로 귀농귀촌이고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당겨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전부 기존은 안 되고 있어도 새로움을 당기면 새로운 사업으로 돌아간다, 과연 이것이 기존 인이 밀려나는 상태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손님이 와야 되는데 누가 올 거냐, 대책이 이걸 준공하고 완공해도 장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누가 올 거냐, 지금 시가지도 손님이 하루에 한 팀 받기 힘들어요. 문경읍 소재지에 해 놔가지고 과연 누가 올 거냐, 지금 그러면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유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주말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를 운영을 하면 문경읍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에는 문경새재에 관광객들이 놀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들이 이번에 문경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설 하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거 라요, 이게 왜냐하면 이웃 용궁 봐요, 가만히 놔둬도 전국에 몰려와요, 또 삼강주막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지 자꾸 시설만 만들고 예산만 투자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경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라요, 활성화 방법을 사고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래 해주면 모인다, 그리고 음식개발도 진짜 점촌 문경에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요, 오랫동안 향토음식 개발한다고 예산투자 했습니다만 효과는 미비하다, 이런 거는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 제도, 작년에 조례가 정해 졌지요.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있겠느냐, 식당, 미용실 등등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에 돈이 1억이라요.

예, 맞습니다.

7,000억 문경시 예산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돈 1억 가지고 4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럼 1가구당 230만원 그러면 지금 50%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런데 현실은 이런 모든 점포들이 주인이 따로 있고 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주인이 투자해 주기 전에는 50%를 세로 들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43명 신청 했으면 10배가 늘어도 안 돼요, 10억이 되도... 1억 가지고 그래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이래해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의 형식에 거치지 않는다, 과장님! 책임지고 내년 예산에는 상향조정해요. 두 번째는 지금 3년 이상 영업을 영유해야 대상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의회 에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만 지금 귀농귀촌인들 오면 바로 해 주잖아요. 왜 기존 소상공인에는 굳이 3년이라는 시간을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의회 에서도 하겠습니다만 1년 이상으로 하든지 이런 것도 변경해서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 대상자 연도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더 과감하게 7,000억 예산중에 농촌에 관한 예산하고 우리시 소상공인하고 예를 들어봐요, 수천억이 나가는데 소상공인 돈 1억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꼭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겠지요.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룡산업단지 한번 볼까요, 실체는 누구 라요, 몇 번 바꿨지요.

예, 봉룡산업단지에 대표자는 바뀌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저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게 교량이나 도로개설에 시비투자 된 거 있지요, 국·도비 포함해서...

예.

이런 게 판단이 잘못 된 거 라요, 사업주는 사업하나도 안 하는데 미리 해 주는 거 문제고 그리고 당초에 허가 내 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지질서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지질서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표피 50㎝만 걷으면 전부 암석이라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장을 새로 설립할 수 있었을까, 시에서 허가 내 줄 때 사전에 준비가 없었는 거라 그냥 어떠한 기업이 들어온다니까 요새는 민선제도가 더 하지요, 왜, PR, PR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나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일 케이블이 들어오고 그럼 제일케이블 주위에 계열회 사가 들어와서 대단히 문경이 변할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공사가 들어가 보니까 전부 암석이라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매 암석 반출된 것도 있지요, 그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이거는 우리 허가관청에서 큰 실수를 했는 거 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애먹는 거 라요, 해결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소송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구할 수 있는 자금 회 수율은 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복구비를 일부 예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예치했는데 예치금액으로 다 복구할 수 있는가요.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야...

소송결과를 떠나서 예치비 만약에 10억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예치가 얼마 돼 있다, 복구비가... 그건 알 수 있잖아 금액은... 충분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복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이거 활용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한 2,000억이 되는데 2001년도부토 금년까지 과연 이 돈이 18년, 19년 다 어디 갔느냐, 맹 적지에 쓰여 줬어요. 그러나 폐광진흥지역개발기금은 폐광이후에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는 썰 수 있겠습니다만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한 1,000억이라도 옳은 거를 만들어 놨어야 된다, 지금 매년 150억, 200억 나오면 각 과에 그냥 분산 예산편성하고 다 쓰고 치워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지금, 2,000억 예산 썼는데 지금 변화가 뭐 있느냐, 반이라도 특색 있는 문경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좀 하는 게 맞는데 전체 다 갈라 쓰고 결국은 옛 말에 주머니 돈 쌈지 돈 같은 이래 쓰고 치웠단 말이라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과연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에도.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요, 폐광진흥기금 쓰는 게 의회 에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서에 폐광기금 있어요. 앞으로 폐광기금을 활용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꼭 의회 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런 제도를 바꾸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한 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도로라든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쓸 수는 있지요.

예.

있으나 마원3개 사업 이런 게 아니고 축소해가지고 옳은 거를 할 수 없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맹 법을 위반하고 돈을 못 쓰잖아요. 문경은 문경의 특색에 맞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아직도... 기한이 남았지요, 내년부터 기금 계획을 잡아요, 어디어디 쓸 건가,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을 못해요. 어울림마당을 한번 보리요, 뒤에 여고통로 뒷길에 잡상인 때문에 결국은 옮겼어요, 어울림마당 가운데가 국유지지요.

예.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어울림마당이 15억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그래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금년3월에 어울림마당하고 닭장골목 활성화 방안을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어울림마당 가운데 국가 임대료를 주고 하면서 조형물 어항 같은 거 뭐 동물 같은 거 이거를 작년부터 수차례 철거하고 닭장 골목을 활성화 시키라고 해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어울림마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건물을 사는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건물은 그 앞에 금방이고...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저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예산편성해가지고 건물사고 철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제가 아래 금요일 행사 가보니까 예산이 남는 거라 자! 쓰기는 써야 되는데 내가 설계서 요구해 놓은 거 있지요, 어울림마당, 아직 안 왔는데 보면 결국은 예산은 써야 되는데 여서 조형물이 들어갔다는 거라, 그래서 언제까지 이래 놔둬야 되느냐...

조형물 설치된 지가 하매 좀 오래된... 저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땐 김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재검토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도 재검토라 공무원들은 날마다 검토만 하다 치워요. 지금 주차도 못하잖아 차가 못 들어가 조형물 때문에 그럼 차가 들어와서 상품을 상·하차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해야 되느냐, 결국 최고 책임자 결정 안 난 겁니까? 한번 결재 올려 봤어요, 철거하는 걸로...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가 3월 5일 시정질문 했어요, 이거는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든지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해주고 지금 시설 해 놓은 게 지금 점포 해 놓은 바닥이 마당 노면보다 낮아요. 비가 오면 물이 걸로 다 들어가요, 이래 놓고도 뭘 중앙시장 활성화 한다고 자꾸 하고 있느냐, 현장에 나가 보리요, 공무원들도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좀 걸어 다녀 봐요, 골목골목,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울림마당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들이 현재 그분들을 일반 점포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저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걸 돈으로 다 처리하려고 해요, 지금 점포 들어 갈 사람 있고 안 들어갈 사람 있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요.

예.

전부 돈만 주면 되는 걸로 처리하려니까 이래 되는 거 라요. 또한 청년몰 오미자 지금 보면요, 오미자 청년몰 지구는 가면 라스베가스고 어울림마당에 가면 농촌 아주 빈촌이라, 조명을 몇 시까지 켭니까, 저녁에, 밤 10시쯤 가면 그대로 있어 점포 문 닫고 아무도 없는데 이런 거는 몇 번해도 왜 안 됩니까? 왜!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우리도 수돗물이나 전기나 에너지절감에 사고가 없어졌어,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백지 불 켜 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단 말이라, 행정이 백지 불신임 당한다는 거 라요, 이런 거 없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후진 위원님하고 탁대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보완질문도 드리는 겸 해서 7쪽에 보면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복구비 예산 집행되고 했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아까 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자기들 골재장사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사실상 있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를 절토하고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나무심고 복구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렇게 된 부지를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결과가 어차피 다 나와서 그 이후여야지 진행이 되겠지만 계획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소송이 완료가 돼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이 다 완료되고 나중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질질 꺼는 상태에서 끝났다, 그럼 그다음엔 시에서 어떻게 그때 가서 추후계획을 또 세운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있어야 돼요, 그럼 흉물로 계속 방치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1안, 2안 계획을 여기서 추후 예상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시에서 활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지요. 언제 끝나고 난 뒤에 연구 계속하고 앉아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언제 그걸 저거해요.

예, 하여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요, 강제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시에서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무만 심고 그냥 덮어 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양산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 전 국장님 계시지만 전 국장님 과장 재직하실 때부터 여기에 폐수가 흘러나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관광객들한테 우리 문경시 이미지를 계속 망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본사에 제가 한번 그때 갔다 왔어요.

예.

거기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게 부장님입니까, 부장님 위에 본부장님이고 계시더라고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이런 거를 갖다가 진작에 이야기 하지 왜 이제 와서 이야기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이번에 본사하고 영남지사입니까?

예.

같이 와서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후임자한테도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는데 과장님이 계속 하실 수도 없고 후임자 분한테 분명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 돼요, 예산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경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이거는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이래저래 해서 숙원사업만 이렇게 건수대로 하면 거의 매년 3, 40개씩 이렇게 건수로 해서 하는데 장기개발계획 같은 거 지금 나온 거 있지요.

예.

내용이 혹시 폐광기금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중요한 자금이 들어오는 기금으로 우리 문경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한 게 뭐 있습니까?

총 10개 사업이 선정 됐는데요, 진남교반에 역사문화조성 길 조성 사업, 문경레저타운 골프코스 9홀 증설 사업, 만세지 힐링 둘레길 조성 사업, 지젤어드벤처파크 조성 사업,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세계전통가옥 숙박촌 조성 사업, 쌍용양회 국립산업과학 체험관 조성 사업,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 진폐재해자 임대아파트 10개 사업에 4,342억 원으로 용역결과...

예, 아주 좋은 걸 계획 잡으셨네요.

예.

그런 거는 정말로 알차게 기금 썰 수 있게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길포장하고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쓰지 말고 큰 사업이 되도록...

예.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만 이야기가 아니고 온 시민들이 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기금이 매년 150에서 2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돈을 알차게 써가지고 나중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보면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리시에서 활용도하고 구매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해 주는 업체가 14개 업체네요.

예.

그런데 입주업체가 한 150개 업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10%밖에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다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90%는 여기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달물자라든가 이런 거는 업체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시의 할 일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게 우리지역에 온 업체를 도와주는 거고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기들이 조달청에 등록하면 우리가 구매해줘야 되는 걸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50개 업체라 그러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업체를 더 잘 살게, 장사가 잘 되게, 사업이 잘 되게 해줘야지 다른 업체도 들어오고 그러지 그걸 갖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아까 같은 답변을 하시면 우리 문경으로 안 찾아옵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물품을 여서 구매도 해 주고 다른데 소개도 시켜주고 이런 영업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

10%정도뿐이 안 되면 이건 일을 안 하셨다는 소리뿐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어느 부서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 잡수는데 고맙고 질문과 답변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고맙습니다. 첫 째는 17페이지, 공중화장실하고 연관된 건데 하절기에 환경보호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악취 때문에 애 먹거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TV에 보면 전 세계가 물이 없어 이런데 공중화장실은 설치와 관리를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 검사하는 거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안 계셔가지고 담당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구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차선도색 공사는 2019년 3월에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2019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에서 각종 축제행사 교통 분야 지원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 활동 등에 2018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버스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절약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해마다 버스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인건비상승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충원 요인이 예상되어 버스 운영 손실 지원금은 해마다 증가가 예상되지만 버스업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운송수입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택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기존 9개 읍면동 16개 마을에서 가은읍 하괴1리, 죽문1리, 문경읍 관음2리, 마성면 정리1리를 신규로 추가하여 10개 읍면동 20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무료 시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무료 시간 연장 시 주차 공간 부족현상 심화, 회 전율 감소 등 여러 다른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무료 시간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향후 여건 변화 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차장 관리단체에 대한 보조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위탁단체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차관제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적정화 검토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시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도입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2018년 10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를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2018년도에 총 7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현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2억 9,400만원 중 2억 5,32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시정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정차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출근시간대에 단속차량으로 견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심을 순찰하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야간시간대에 지난 3년간 주 2회 19시부터 21시까지 도심 내 견인구역,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에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주차단속 인력 위탁운영 및 신고포상제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 운영할 수 없으며 인력단속은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계도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주차환경개선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 운수업체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총 38대 68개 노선에 도비 2억 1,070만원,시비 42억 3,080만원으로 총 44억 4,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에 2017년 대비 2만원이 증액된 택시 홍보료 12만원, 기타 광고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대당 월 15만 7,300원으로 5억 3,98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7개소 외 40개소 2,813면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2016년 1월 4일부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년간 총 3억 3,38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는 택시요금 중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1억 원 이였습니다. 2018년은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며 이용인원은 8,672명으로 17년 대비 약 99%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4개 마을이 추가된 10개 읍면동 20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3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차량 3대를 각각 추가하여 2018년 7월부터 법정대수 7대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에서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총 12,813명이 이용하였으며 3,878만 8천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차선도색, 과속단속카메라, 버스승강장,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3억 500만원으로 어린보호구역개선 사업, 노인사고다발지점개선 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설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는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4대, 중앙로, 신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8년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총 12,395대를 적발하여 7,062대는 계도 조치하고 5,333대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쪽,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버스, 화물차량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에 승합 63대, 화물 10대 총 73대에 장착하였고 2019년에는 화물 22대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읍면동별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 3.6m, 높이 10㎝이며 2018년도에는 10개 읍면동에 과속방지턱 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네 가지 건의만 드릴게요. 첫 째, 버스 승강장 지금 보면 GS마트 옆에 하고 농협중앙회 앞에 하고는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승강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승객 밀집지역이나 특히 중앙시장 이런 데는 겨울철 되면 바람막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증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주위에 대중교통 차를 타고 오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 밑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남부터미널 주위에 나대지나 임대를 하거나 매입하든지 해가지고 이쪽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용 차량 덤프 차량 이 차량은 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요.

예,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시민운동장 기차역 옆에 전체 도로변에 건설용 차량이 있으므로 굉장히 주차문제,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분들이 차고지로 허가 받을 때는 내 놓은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실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외곽지로 협의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이 차량들이 시내에 안 있고 외곽에 나갈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차선 도색을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열처리하는 접착식이 있고 그냥 페인트 하는 두 가지지요.

수성으로 하는 게 있고 융착식이 있고...

그래 융착식인데... 이게 수성으로 하니까 특히 과속방지턱에는 3개월이 못가요. 그래서 원료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해도 페인트를 해 놓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라요. 그러면 인력 품은 차이가 많은 차이는 안 되겠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력이 더 힘이 들더라도 열처리하는 접착식으로 이런 걸로 계속 적으로 신설도로는 이렇게 하데 포장한데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바꿔서 오래갈 수 있는 이런 저게 되도록... 이걸 페인트로 하께 차량교통에 방해되지요, 자꾸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3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