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1호 강대호 의원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그리고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하며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3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이후 용어 축약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적용대상을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태양광 설비는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에도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조례 제정 취지 달성을 위하여 자치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둠으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태양광 설비 시공 및 안전성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꾀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에게 구조적ㆍ전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 안전 및 재산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연구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 추계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용역비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치기준 준수의 권장 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시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내용에 맞게 제목 중에 “권장”을 “권고”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제2항 중 태양광발전사업 설비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도 설치되고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변 경관훼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이광성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징성만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조례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 규정 없이 구성ㆍ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시민단체ㆍ종교계ㆍ경제계ㆍ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행 조례 개정 이전에 구성ㆍ운영되었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위원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에너지정책 자문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역할에 맞게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준용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 제2항과 같이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본부장과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ㆍ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은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에 미뤄 위원회와 시의회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는 현재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고려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 위원장은 3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2명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에 맞게 위원장 수를 2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 연임 횟수 및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김광수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5톤 미만 자동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ㆍ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안 제1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최초등록일 기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로 규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5조와 같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경유자동차 구분을 최초등록일이나 출고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총중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총중량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자동차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면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금번 추경편성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이 904억 9,7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Euro-3 경유자동차, Euro-2 휘발유ㆍ가스자동차가 해당되며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 제1항과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휘발유ㆍ가스자동차를 포함한 5등급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연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CNG자동차 재정지원 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차량공해저감과장 추가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수는 12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심의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공해저감과가 신설됨에 따라 CNG자동차 보급에 관한 업무가 대기정책과에서 차량공해저감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CNG자동차 보급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은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에 관한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동 조례안 제3장은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장 제목을 휘발유ㆍ가스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운행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김경영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이 시행 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시는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아니한 경유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2019년 하반기부터 상시 제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기이 시행 중에 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있어 입법 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이 시행 중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이 시행 중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 간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과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김경영 위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인바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이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제18조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것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있어 입법 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이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외에 추가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경우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이 시행 중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 간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과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으므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석 검토보고를 통해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주요내용은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도 운행제한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DPF가 부착됐을 때 저공해 조치 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5등급 휘발유와 가스자동차 경우도 조기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의 중량이나 사용연료에 따른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네, 꼭 필요한 조치고요.

저는 이번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어서 2.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DPF 부착 시 보조금 지원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는 차량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제시된 거고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방향은 가능하다면 DPF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기폐차 위주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도 제가 보니까 조기폐차 물량이 당초 3만 대 있다 지금 4만 8,000대로 늘렸어요. 굉장히 확대가 커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부장님이 저공해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공해차량은 DPF 부착하는 것도 되지만 근본대책은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바꿔나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2005년 이전 식은 지금 햇수로 약 15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DPF는 달아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차량에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대상도 조기폐차가 DPF 차량의 두 배 이상으로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기폐차를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기폐차 물량이 추계에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는데 관련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산하기관 자치구 태양광 설비를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디어디 설치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네,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실국으로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고 저희가 대상조사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그다음에 최근 화재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ESS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안전기준이라든지 설비기준 그리고 디자인 미관 관련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구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하에서는 서울시 기준을 같이 준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강동구청 청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등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연구용역비가 비용추계에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계획은 어떤가요?

내년에 조례가 반영이 되면 필요한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시는 별도 조례를 갖지 않고 에너지조례 하에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근거가 있고 태양광에너지를 우리는 신에너지 내지 재생에너지로 분리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처럼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하는 건 맞고요. 그에 따라서 더 자세한 세부적인 용역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맞춰서 저희가 더 강력한 기준, 더 적절한 기준 마련해 가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올 하반기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두 건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상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그렇게 수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저희가 이게 없으면 사실 일하기 힘든데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는 적극 공감하고 조례 개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연 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중구 15개 동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계획임에 따라 사전에 법령 간 충돌의 소지와 과태료 이중부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회의 시에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논의되거나 추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먼저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 의견 수렴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청회나 소위에서 대동소이 나오는 것은 크게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십니다, 녹색교통지역의 필요성이나.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첫째는 거주민들 그리고 여기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한계를 인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거주하시는 분들과 협회분들과 협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유예를 주는 것은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경청해서 사실 시행하고 나서는 제도의 효과가 있도록 제도를 잘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25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1/2 내에서 가감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 최대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경우도 과태료가 현재 10만 원 돼 있지요. 그러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10만 원에 비하면 25만 원은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취지에 미뤄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는 비상저감조치 시 과태료와 같거나 또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시에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제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이 조금 혼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운행제한 LEZ 관련 규정에서는 과태료가 20만 원이고 녹색교통지역에서 적용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에 최대 실링 1/2을 적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25만 원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실과 협의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9일 도시교통실에서 국토부 건의했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5월 16일에 이미 안건을 제출해서 정부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 이전까지 금액 하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10만 원 아니면 수도권 운행제한과 같은 수준인 20만 원 정도로 낮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적으로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내려올지 아니면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될 때 협의해서 진행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발생했을 때요 차량 운행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민원 중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5등급 차량에 속하지만 차량은 운행 킬로미터가 얼마 되지 않는다, 출퇴근용으로 쓰기 때문에, 얼마 쓰지 않기 때문에 대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5등급에 속해서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을 해서 대기질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는 대기질을 악화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규정은 등급을 지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능을 테스트해서 허용기준 이내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오랫동안 차는 갖고 있었지만 잘 관리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개별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 차가 운행을 하지 않아도 오래되면 그만큼 운행상황에 따라서 높은 고지대를 올라가거나 할 때 급가속 할 때 보면 확실히 많은 배출량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차로, 친환경차로 교체하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당사자분들은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하여튼 이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DPF를 붙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가스차량이나 휘발유차량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공해차량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유차량은 상대적으로 공해차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은 가스차량과 휘발유차량까지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가스차량이나 휘발유차량도 공해차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흔히 5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분류에 들어가는 법적기준이 있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가 2018년 4월에 등급제를 선언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에는 경유차량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배출하는 그리고 엔진방식에 따라서 연료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공해물질을 많이 뿜는 차들을 뽑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경유차량일 뿐이지 휘발유차나 일반 가스차량에서도 옛날의 엔진방식이나 이런 것이 구식방식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5등급 안에 경유차량 외에도 가스차량 그리고 휘발유차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다 가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이 알고 계시고 법이 바뀐 것에 맞춰서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맞는 조례 개정을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입니다.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 및 산하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 등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자치구 공유재산에도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 중 "산하 공공건축물의"를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중 "권장"을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로 한다. 안 제10조 중 "사항"을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하고 제3장 제목을 운행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 중 차량공해저감과장ㆍ대기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으로 하고 안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본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이라 한다. 안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안 제6조 중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1,976억 원, 현물 449억 원 등 총 2,425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금출자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사업비 3,528억 원의 50%인 1,764억 원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비 511억 원 중 일부인 212억 원이며 현물출자는 공사 설립 당시 미준공 등으로 이관되지 못한 집단에너지 관련 자산입니다. 다만 현금출자는 서울시 재정여건과 서울에너지공사 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추경으로 186억 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0억 원을 분할 출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제3호) 운영 사무는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입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는 서울에 소재한 창업 초기의 유망 녹색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로 조성된 총 200억 원 규모의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펀드 중에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에 대한 위탁 사무입니다. 2013년 8월 1일 조성된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펀드는 운용기간이 총 8년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투자하였고 2016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5년간 회수하게 됩니다.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의 운용 관리는 2013년부터 2차에 걸쳐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왔으며 2019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녹색기업 창업펀드의 잔여 회수기간 2년과 창업투자조합 청산 및 해산에 소요되는 기간 1년을 포함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 출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배당수익 관리 등 펀드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자와 향후 3년간 재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출자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규모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출자 규모는 총 2,425억 원으로 이 중 현금은 1,976억 원, 현물은 449억 원이며 현금출자는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비 일부에 대해 2022년까지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물출자는 마곡건설공사 1단계 건물 등 공사 설립 당시 미준공 등으로 인해 미이관된 집단에너지 관련 자산 157건 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출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출자는 공사 설립 초기 불안정한 재무구조, 외부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 노후 저효율 발전설비 가동 및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지구조 악화 등에 기인하여 2017년 공사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시설 현금출자는 2022년까지 총 건설비의 50%인 1,764억 원을 연차별 지출하고 2020년 적기 착공을 통해 20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과 더불어 저비용ㆍ고효율 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 판매수입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공사 설립 목적사업으로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및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금출자를 통해 2021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신안군 1004섬, 부안 새만금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설비용량 규모에 따라 직접투자 8개소, SPC 8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개선 및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투자사업에 비하여 시공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까지 초기투자비 2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출자는 공사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와 공사는 출자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자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금번 출자 동의안은 추경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시의회에 제출된바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공사 출자가 원활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성을 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적어도 지난 회기에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적극 대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에 대해 펀드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기업 창업펀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는 사업초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녹색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자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되어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및 제2호 녹색기업 창업펀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출연금 형태로 조성되어 출연금이나 펀드 운용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귀속주체가 SBA이므로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펀드의 조성방식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직접출자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출자금 및 운용수익의 귀속주체가 서울시로 변경되었고 출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관리ㆍ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이며,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는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20개 사에 207.1억 원이 투자집행되었고 펀드 운용기간은 8년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이며 2019년 3월 기준 회수금액은 103.9억 원입니다. 동 펀드는 SBA에서 2013년 8월 1일 이후 2차에 걸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차 위탁관리 기간은 2019년 7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출자 20억 원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펀드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에는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의 2배 이상을 녹색기업에 투자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투자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인 45억 원을 녹색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약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2016년 종합성과평가 이후 지적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고 투자기간 초기에는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지도점검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고, 2016년 평가 당시 개선요청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건은 부분완료, 1건은 미완료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기간이 종료되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출자금액 20억 원을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를 1~2차에 걸쳐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SBA와 재계약하여 3차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을 운용ㆍ관리하는 것이며 재계약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동 펀드는 서울소재 창업초기 유망 녹색산업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형태로 운용되므로 전문펀드운용사의 선정, 녹색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녹색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동 펀드 운영 사무를 위탁관리 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운용ㆍ관리하고 있고 동 펀드 운영 사무를 지난 6년간 2차에 걸쳐 수탁하고 있는 SBA에 재계약하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박진섭 사장님?

네.

이번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필요성도 역설해 주시고 이해를 돕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는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라는 취지로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리라 함은 예산편성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 추경편성에 앞서 지난 286회 임시회 이전에 출자 동의안이 제출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의 출자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계속되는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객관적 평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8월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와 긴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출자금액에 대한 상세한 상의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리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20년으로 넘어갈 경우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 또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했던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상황 이러면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산을 떠나서 어느 정도 적자규모는 우리가 예측을 원래는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에너지공사가 탄생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간 것도 아니고 기초단계, 어느 정도 앞으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출자의 필요성은 시기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긴 합니다만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은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만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너무 기후환경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기후환경본부에 에너지공사가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쯤 됩니다. 사실 공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재정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외부적 요인과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 자체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다음에 또 최근에 열수송관 등 여러 가지 보수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에 출자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으세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녹색기업 창업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요 6년간 2회에 걸쳐서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을 운용하셔 가지고 지역 SBA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로 다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평가를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기간이 2021년 7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더 되어 있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8년 기간을 운용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처음 3년간은 투자했고 회수하는 기간은 5년 기간인데 기간이 끝나면 보통 청산하고 해산 절차를 거칩니다, 펀드를.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산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운용기간 8년에 정산기간 1년 해서 9년을 해야 마무리까지 짓고 위탁기간이…….

회수까지 하면 얼마 정도, 1년 더?

네, 그래서 9년이 돼 있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2013년 창업투자조합 규약에 따라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의 두 배 이상을 녹색기업에 투자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 녹색기업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녹색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이나 녹색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기술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온실가스 감축기술, 청정생산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자원순환 기술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사업은 광범위하게 녹색기술ㆍ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 상반기까지 출자금에 녹색기업약정비율인 40억을 만족해야 되는데 2016년 종합성과 평가지적 이후 7월에야 추가로 한 개 업체를 10억 원 투자해 가지고 녹색기업약정비율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별로 하고 싶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일 같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원래 모태펀드 200억 안에서 서울시가 투자한 20억 범위 내에서만 녹색기업 의무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현재는 20억의 두 배 이상인 45억을…….

그런데 지금은 35억 하시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끝날 무렵에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것 좀 더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도 20개 중에 3개밖에 안 되고 하는데 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투자가 종료되는 만큼 출자금 회수도 잘할 수 있게끔 관심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 안 생기도록 저희가 하고요. 지금 45억 3개 기업 정도가 저희가 생각해도 금액은 목표 달성했지만 기업 숫자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기업 수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449억과 관련해서 미이관 자산의 출자대상요건이 2017년 말로 다 충족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2018년에 서울시하고 공사 간 출자대상 확인 감정평가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2019년 5월 감평 및 서울시장 방침 이 감평하고 2018년 감평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최종 감평은 449억 원…….

최종 감평은 5월로 하는 거고 2018년에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1년이나 걸린 이유는 뭐예요? 1년 5개월이지요, 정확히 따지면 지금 5월에 결정이 된 거니까.

아마도 저희가 공사설립 이후에 여러 가지 미이관 자산들에 대해서는 항목 정리 작업, 시와 협의 이런 과정들이 다소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넉넉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추경과 같이 올릴 만큼 이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작년 말 정도까지 해서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본예산 때 할 수도 있고 그전에 절차들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늦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구조 및 손익에 대한 분석은 언제 했나요?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했습니다.

용역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전망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계속 이렇게 적자 부분들이 예측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2018년 말에서야 재무구조 손익 전망을 분석했다는 건 실제 이건 아예 공사를 설립할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죄송한 말씀드렸는데요 공사 설립 당시에는 공기업평가원 그 이후에는 한국지역난방연구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요…….

최초에는 오히려 잘 나왔었다고 그렇게…….

잘 나왔는데 계속 문제가 돼서 마곡사업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 전에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어쨌거나 그러면 최초에 잘못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건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진행을 더 늦추지 않고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곡 관련해서 올 7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설계단계를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유틸리티 확보, 건설공사 발주ㆍ계약, 공사계획 승인ㆍ착공 이것을 지금 1년 2개월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전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면…….

환경영향평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민원사항…….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대기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도권 쪽에 했던 위례랄지 부천이랄지 이런 열병합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료들 참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주민수용성을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 민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주민들의 민원과 강서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용량의 문제랄지 설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마곡택지개발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서남 하수열 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죽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대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와 주민기구들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내년 정치일정과 연관돼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갖고 진행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잘 이루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년에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게 1년 내에 가능해야 2023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단계별로 잘 점검하셔서 이왕 이렇게 출자 결정하고 그런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아미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황승일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규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로 기후환경본부 주요사업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위해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3만 7,000여 대 저공해화, 친환경차량 5,200여 대, 친환경보일러 3,000대 보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저녹스버너 450대 교체,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123대 보급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216.6㎿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등 829개소에 103억 원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205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에코마일리지제, 100개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314만 TOE를 생산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서울 추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였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공백시간 없는 24시간 빨리 청결단 구축, 소음 및 악취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C40 부의장 도시로서 1.5℃ 제한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로만 되어 있으며 총 2,35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2,307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9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총 5,262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3%인 4,80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 불용률 3.9%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5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2,307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900만 원을 불납결손 하여 미수납액은 48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47억 8,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억 7,0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5,000만 원, 사업수입 756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8억 700만 원, 이자수입 1억 6,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8억 6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2,900만 원,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 등 41억 3,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4,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1,276억 6,100만 원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민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총 135억 2,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및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별도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260억 7,600만 원으로 91.3%에 해당하는 4,80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46억 4,200만원 이 중 명시이월 16억 9,400만 원과 사고이월 29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9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발생에 따른 것이며 예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5~68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7,100만 원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에 대한 조치명령서 발송 예산이 부족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 1억 원을 전용하였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기존 단속시스템과 병행하여 이동형 단속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함으로써 노후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사망자) 및 요양급여(병원비) 증가로 인하여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 예산이 부족하여 석면관리 사업예산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27억 4,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 허브화 사업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그린카 보급 17억 2,800만 원과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9억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또 복지본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의 LED 지원을 위해 7,500만 원, 음식폐기물 발생지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감량기 구매를 위해 4,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16억 9,4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5억 100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3억 5,000만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4억 4,800만 원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3억 9,500만 원) 해서 8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 29억 4,9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6억 1,900만 원,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2건 6억 3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6억 600만 원,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 4건 2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7년 말 조성액은 529억 4,6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649억 7,0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400억 6,000만 원으로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9억 900만 원이 증가된 77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44억 1,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52억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391억 6,100만 원, 기타 수입 97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92억 6,200만 원, 전입금 300억 원, 이자수입 7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8,500만 원,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70억 8,2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29억 7,600만 원, 예치금 640억 7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7,0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34억 9,5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273억 3,500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38억 3,900만 원이 감소된 278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405억 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29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64억 원, 이자수입 5억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106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73억 3,500만 원, 예치금 13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수도권매립지 편입 부지 보상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85억 3,400만 원이고 2018년도 사용액은 285억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3,400만 원이 증가된 3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288억 4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85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4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85억 원, 예치금 3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기 전에, 볼륨이 큽니다. 굉장히 볼륨이 커서 지금 점심시간 지나고 바로 오셔서 혹시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졸리실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볼륨이 크니까 중간에 제가 큰소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권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네. 의안번호 제746호, 제74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 총괄 그리고 결산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341억 1,400만 원으로 2,356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9%인 2,307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효소멸에 따라 9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 48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56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5억 6,1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금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0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5,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8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 수준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30억 6,7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은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 원씩 분할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4,801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260억 7,600만 원 대비 91.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총 3건 1억 7,100만 원이며 전용 내역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무관리비 1억 원 전용은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을 3만 대로 추정하였지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이 3만 5,860대 추가됨에 따라 우편발송 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 3건 모두 제283회, 제285회 임시회 중 시의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4건 2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7건 41억 1,2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중 그린카 보급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허브화사업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7억 2,800만 원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전체 변경사용의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에 따라 2016~2017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해 결산 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사유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은 보라매병원과 세종문화회관 2개소에 ESS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여유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ESS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명목으로 9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해당 공공시설의 ESS 설치 공간에 대한 사전 면밀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사용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의 일환으로 월드컵공원과 뚝섬한강공원 내에 각각 바닥형 LED영상 연출시설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과연 자전거도로 설치 등이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자전거도로라고 말씀드렸지만 솔라로드(Solar Road)를 말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등 4건 16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 제284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시행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위치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강동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하여 입지 선정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동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생활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전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이전 신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장방침으로 설계적합 최저가 턴키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위주 저가경쟁에 따른 낮은 낙찰가를 우려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2회 유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대형 건설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 2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1,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85.3%를 차지하던 전기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정상 추진됨에 따라 사고이월액이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보급 환경개선, 저공해 조치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2019년도 본예산 증액 및 제1회 추경 편성을 통해 2019년도 최종예산이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되고 있는바 과다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9년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은 2017회계연도에서 내진설계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65.7%가 사고이월되었고 2018회계연도에도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32.5%가 사고이월되는 등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은 서울형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울시 시책부서가 필요로 하는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2017회계연도에 이어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예산현액의 20% 이상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비율도 3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건의 연구과제 중 공모ㆍ선정 이후 1건은 7월, 나머지 2건은 11월 이후에 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사고이월되어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개선대책으로 연초에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2018회계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원활하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존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연구는 현상규명에 기반하여 오존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존 저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당초 연구비 5억 4,700만 원을 20개월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억 5,000만 원은 1차연도 사업기간을 2018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로 계획한 것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연차 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사업분은 해당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9,400만 원 감소되는 등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강서 방화 건설폐기물 집적구역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선행연구인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대상지 확대 검토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170억 원 전액이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도 건폐집적구역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반납하고 시비 25억 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강서구 및 강서구 주민들이 건폐집적구역 관내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등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동시 이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지만 인천시 등에서도 건폐장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추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난방부문 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현액 36억 9,6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6억 3,400만 원을 반납하고 28억 8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7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보급목표 450대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물량의 58%가 지원금액이 낮은 1톤 미만의 소형 버너를 신청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형 버너뿐만 아니라 NOx 저감효과가 더 높은 중대형 버너 교체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에 있어 난방ㆍ발전부문이 39%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대기질 개선 예산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알려진 저녹스버너 효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보급목표를 보면 2016~2018년도에 동일하게 450대로 계획하고 있는바 비록 국비 매칭 사업의 한계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에 영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 및 정상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기동반 운영은 2017년도의 경우 기동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동반 운영이 당초 24개 반에서 7개 반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예산현액의 59.3%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한 바 있는데 2018회계연도에서도 예산 집행률은 65.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기동반 인원을 당초 30명으로 산정하고 단속차량을 15대로 확대 운영하려고 했지만 뉴딜일자리 창출사업이 취소되어 단속인원 20명, 단속차량 6대로 축소 운영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강화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7~2018년도에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동반 인력 충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예산 집행률 저하로 인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청소차량 등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과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청소차량 신청 물량이 저조했고 CNG 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공차거리 연료비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집행률은 78.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자치구 천연가스자동차 청소차량 등의 신청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9대 증가된 28대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5월 20일 기준 신청물량은 5대에 지나지 않고 있는 등 금년도 예산 집행률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실제 신청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 1억 9,200만 원을 전액 지출한바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77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억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17년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는 당초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감소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778억 5,500만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금운용의 건전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동 기금의 주요 사업인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일반회계로 이관되고 4건의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 중 운용계획 변경은 총 4건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2건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명목으로 회계연도 중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중 도로분진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편성한 것은 동 기금의 설치ㆍ운용 목적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의 촉진 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 편의를 위해 시급성을 사유로 기금의 운용 목적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지원 사업은 총 4건으로 이 중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을 제외한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3건의 융자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7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중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의 경우 2018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지만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과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 금년도에도 낮은 집행률이 예상되는 등 융자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바 융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18년도 예산현액은 29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8,900만 원 증가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목표달성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 지출액은 204억 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93억 6,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3억 6,2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태양광 보급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에 기인하는데 특히 건물형 태양광 보급실적이 목표물량 대비 23.6%에 그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단가가 당초 W당 1,590원에서 1,400원으로 12.2% 축소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의 31.1%인 92억 6,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전년 대비 보급 목표물량 증가에 따른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는 인정되지만 예산편성 시 보조금 단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 및 실행가능한 보급목표 설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6년도 이후 최근 3년간 집행률은 6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 결과 지출액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2018년도에는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동 사업 추진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내용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단가 변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청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년도에 이어 집행률이 85% 이하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집행률이 78%로 저조한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경인 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수입을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서를 2016년 12월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변경내용을 포함한 예산집행현황 2017년, 2018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최초의 사업계획이나 재원 조달방안 이런 게 있었는지, 혹시 있었나요? 지금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최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만 주셨는데요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저녹스버너 보급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이나 친환경보일러 녹스 제거효과 등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2016년, 2013년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했는데 지금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이 난방이 39% 되어 있어요. 대기질 개선 예산의 2% 수준에 지나지 않고요. 맞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친환경보일러나 저녹스버너 보급은 연간 친환경보일러가 3,000대, 저녹스버너가 450대 수준으로 매년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2%, 발생 기여율이 39%인데 너무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보급계획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전부터 확대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처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인벤토리 분석에 따른 원인이 가장 큰 분야별로 대책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지역에는 난방부문이 39% 그리고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부문이 37%니까 예산부분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갔어야 됐는데 사실 난방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용, 각 개인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도외시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방을 하는데 어떻게 해법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친환경보일러나 저녹스버너에 대한 기술적인 진전이 있으면서 질소산화물 감축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일러에 대해서는 작년이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부분은 미약했지만 올해 친환경보일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올해 추경에도 보면 정부가 친환경보일러 부분에 대한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국비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5만 대를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정부는 10만 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부 국비로.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소비자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모든 사업을 보조금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보일러 5개 사와 함께 협약했던 공익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지요, 12개월 무이자 할부에다가 보일러사들이 직접 10만 원씩 감액해 주는 사업이 친환경콘덴싱이 아니라 저녹스콘덴싱이라고 해서 20ppm보다 조금 높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가격대이면서 효과가 있는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는 저희 보조금 없이도 작년에 한 2만 대 이상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는 친환경콘덴싱이라고 하는 궁극의 친환경보일러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보조금은 거기에만 주고 있는데 보조금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가정용 보일러 말고 영업용 저녹스버너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시장조사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목욕탕이라든지 큰 보일러 쓰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더 발굴해서 그쪽에 보일러 지원을 해 주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굉장히 적절하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저녹스버너 예산집행이 76%밖에 안돼요. 다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 자체가 적은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76%니까 이마저도 목표는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목표했던 대수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표준가격을 정했지만 작은 규모는 보조금 액수가 적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대수 물량은 달성했는데 나간 총금액 기준으로는 7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원금액이 낮은 1톤 미만의 소형 버너 신청이 많았고 대형 버너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대형 버너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대수도 달성하고 그만큼 예산집행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가 5만 대, 1톤 미만의 영업용 저녹스버너가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0.3톤 이상은 2019년에 1,000대, 0.3톤 미만 1,000대 해서 2,00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녹스버너가 이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920대 분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녹스버너 보급예산이 정부추경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물량 가지고도 추경 추가 없이, 왜냐하면 수요가 가정용보일러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 450대인데 올해 920대로 약 두 배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2,000대로 잡혀있고요, 현재?

네, 그래서 이게 추경까지 하지 않아도 올해 물량 소화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920대를 다 하기도 어렵지요. 2,000대 하면 벌써 몇 배가 늘어나는 거고 시점도 그렇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급물량이 920대라도 전년에 비해서 금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00대도 그렇고 920대 물량도. 그래서 이 물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입니다. 자원센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광역시설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하지요, 서울시에서는요?

원래 광역시설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단독시설이지만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으니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증설하거나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치구 것은?

기존의 자치구 것도…….

증설이 안 되면?

증설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마지막까지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 지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네, 같은 기준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구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는 계속 예산부서랑 또……. 사실은 단독시설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시설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구 것인지 시 것인지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왜 우리는 혜택이 없고 오히려 피해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부의 국비지원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인가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려면 수송도로라고 해서 김포나 아니면 그 인접지역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쪽 지역을, 우리 서울시 도로 개선 아니고요?

네,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연차별로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천연자동차 보급예산 집행률이 78%로 다소 낮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치구 천연가스 청소차량 신청 저조로 인한 차량 구입보조금과 공차거리연료비 지원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걸로 게재하고 있는데, 먼저 공차거리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님, CNG충전소는 도심에 입지가 어렵습니다, 수소충전소처럼. 그래서 충전소를 적합한 곳에 설치하게 되면, 차고지라든지, CNG 청소차나 CNG 버스의 경우에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가서 가스를 넣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먼 거리까지 가다 보면 연료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정부랑 협의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NG 차량을 전기로 바꾸거나 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차부터 바꿨기 때문에 공차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나갈 게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감소했다고 보면 충전소가 생겨서, CNG충전소가 올해 몇 개 신설됐나요?

CNG충전소는 지금 46개인데 신설은 없고요.

신설이 없고 보조금 증액이 감액됐으면 이게 운행을 덜 했거나 예산편성이 과다했다고…….

두 가지인데요 CNG 공차거리가 줄어든 부분은 긍정적인 거지요, 낭비요인이 적어진 거고. 그다음에 CNG 가격이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가격만큼 보조를 해 주는데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줄 돈이 적어진 거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에서 줄여서 편성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된 거지요. 그리고 CNG 차량 청소차 구매량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친환경 청소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구청에 요구를 하는데 구청은 출력 때문에 아직도 경유 청소차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유차는 도입을 못 하게 하고 앞으로는 LPG가 됐든 전기가 됐든 아니면 CNG가 됐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청소차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당초에 19대로 계획했는데 실제는 5대밖에 보급이 안 됐고요.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차가 만일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고 실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5 대 5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에 시비 5 이렇게 되고…….

아닙니다. 아, 국비, 시비 5 대 5입니다.

만일에 차가 1억이다 치면 국비,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요.

네,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와 청소차는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 있고요 청소차 대형차는 차량가격이 대당 4,200만 원, 중형은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전체 차 금액의 몇 %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가? 이게 문제점이 자치구에서 너무 부담률이 높아서 안 하는 것인데…….

청소차 가격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1억 8,000을 5 대 5로 다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4,200만 원과 중형은 2,7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니……..

네, 예산을 세워서요.

자치구는 돈이 없는데 그것을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은 19대를 해도 실제로는 5대밖에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자치구에서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자기들은 어차피 매칭으로 왔다고 해도 실제 부담하는 것은 구가 더 많이 부담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로 봤을 때 최소한 70%는 되어야 30%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자치구가 헛바퀴로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들어보니까 1억 8,000인데 보조금 합계가 약 4,200만 원이니까 구청 보조금이 65% 이상 되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목표를 잡아도 구청이 따라오기 힘든 한계가, 저희가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국비, 시비 보조금을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2019년도에도 국비가 증액돼서 9대가 증가된 28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 보면 5월 기준으로 5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예산이 불용되고 하니까 현실성 있게 구하고 합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위 환경부나 이쪽 국가기관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좀 더…….

적절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수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조금 기준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기금 중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28페이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주로 이게 태양광 보급 위주 사업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네, 태양광이지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91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 보니까 297억 8,900만 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게 됐지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국비까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70%가 안돼요. 집행잔액이 무려 93억 정도 남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보니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 단가가 1,590원에서 1,400원으로 낮아졌고 건물형 태양광 보급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해서 크게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또 다른 부분 뭐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이 부분은 국비, 시비가 5 대 5로 되어 있지 않고 받아온 것 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비율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게 된 거지요.

국비를 먼저 사용한 것은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고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보조금 단가 이것을 산정하는 데에서 낮아졌고 또 건물형 태양광 보급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목표 대비 크게 낮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하면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총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에 태양의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원년으로 2018년에 목표를 대폭 100% 이상 늘려서 잡았어요. 그런데 용량기준으로는 135.8%, 그러니까 가구 수 기준은 100% 넘었고 용량기준으로도 135.8% 달성했기 때문에 그 과한 목표도 다 달성하고도 돈을 30% 남긴 것입니다. 그 남긴 이유는 첫째는 국비를 반반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온 것 중에서 국비를 쓰고 시비를 아낀 거고요, 목표는 다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태양광 패널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자들의 보조금을 저희가 대폭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형이나 옥상형 미니태양광 말고 주택형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사실 민간업자들한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지를 않고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임대사업이라고. 민간업체들이 돈을 들여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약 30억 정도를 절감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표는 다 달성했는데 예산은 약 30%를 아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다 써서 200%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직원들이 힘들게 힘들게 목표달성했는데 예산은 그만큼 남긴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목표 대비 실적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물량에 대비했을 때 지금 보급실적이 아주 낮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보면 베란다형 지원단가가 1,590원으로 되어 있고 주택형 건물형, 그런데 건물형은 특별히 23% 수준밖에 안 됐어요. 28페이지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 국비가 92억 6,200, 시비가 200억 정도 잡혔어요. 총액이 297억 잡혀 있단 말이에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네.

그런데 목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68%밖에 안 돼. 68.6%예요, 집행률이.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92.6% 거의 다 썼어. 그런데 시비를 지금 57%밖에 사용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68.6%이니 왜 집행률이 낮냐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단가 정하는데 처음에 1,590원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1,400원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건물형 태양광 보급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낮아져서 23%밖에 실적을 못 올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보조금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왜 1,590원으로 잡았다가 1,400원으로 낮췄어요?

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잡은 예산의 기준 그러니까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한 기준으로는 저희가 68%, 약 40% 정도를 집행 안 한 것인데 저희가 굳이 돈을 다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것은 목표물량과 목표용량은 저희가 135%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의원실 지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단가를 낮춰서 정확히 잡지 왜 높이 잡아놓고 나중에 깎아서 줄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업체들 시장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패널가격이나 인버터가격 다 조사를 해서 최대한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을 깎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잡았던 것에서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매년 감축률을 적용해서 선조치를 하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보조금 단가 어떻게 정합니까? 왜 처음에 1,590원으로 잡았어요, 보조금 단가 정할 때? 예산에 반영할 적에 보조금 단가를 1,590원으로 산정해서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1,400원으로 낮췄잖아요. 보조금 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요?

위원님, 본예산을 잡으려면 전년도 7, 8월부터 예산 단가를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점에는 그 가격인 거예요.

그 당시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니요, 보조금선정위원회를 그때에는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전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1,590원이 됐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1,400원 정도로 떨어졌다?

그렇지요.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건물형 태양광 보급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저조해요. 이것은 목표물량 산출을 어떤 근거로 잡습니까, 건물형?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설치실적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던 것을 보조금을 안 주고 임대사업자를 시장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30억을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고도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왜냐하면 전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보조금을 갖고 들어와서 직접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REC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을 못 맞추니까 대규모로 임대사업자로 들어와서 매달 임대료 식으로 받아가는 사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적은 훨씬 좋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이 224억 6,100만 원 잡힌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얼마 잡혀있어요?

224억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만 잡혀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잡혀있어요?

이건 시비입니다, 전액.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당시에 2018년도 수준으로 국비를 잡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올해는 국비를 전혀 안 잡았나요?

저희는 정부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그건데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한다고 말은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나 효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 지지난해 국정감사 때 계속 태양광사업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이후로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보조금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계속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 실망스럽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 지적이 있다고 보조금을 잘라버린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사실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친환경에너지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을 끊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시비로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국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된 건가요?

논란이 있었지요.

그 논란의 초점이 어떤 거예요?

뭐 속칭 말하면 서울시가 좌파비즈니스로 태양광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시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이유로 삼지 않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란과정에서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봅니다.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타당성에 문제를 삼으면,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실장하고 대화해 봤어요?

저희가 기재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정부에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과 관련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 변경사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세출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과다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27억 4,70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그중에 에너지저장장치 ESS와 관련이 있는데, ES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SS는 영어로는 Energy Storage System이라고 에너지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을 해서 생긴 전기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이나 필요할 때 쓰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는 ESS가 필수적인 장비로 보급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미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ESS 장치가, 아시지만 최근 화재사건이 나면서 정부가 이 부분의 사용을 일단 다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 세종문화회관 두 곳에 원래 ESS 예산 9억 원 편성했었지요?

네.

그런데 그 9억 원을 변경사용을 했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른 예산으로 변경했다, 맞습니까?

네, 정확히 표현하면 공간 부족 이유만은 아니고요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간도 협소하고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가 최근에 ESS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렌털사업을 새롭게 지원을 하고 그쪽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렌털사업자에 의한 렌털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해서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도, 왜냐하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ESS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렌털사업으로 전환한 거고요. 쓰지 않은 돈을 저희가 변경해서 태양의 도시 관련 사업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편성을 했을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두 군데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아까 정부도 말씀하셨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변경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를 핑계 댈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원래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거기가 공간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요, 세종문화회관에. 당초에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고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렌털사업을 적극 권유를 했던 사항이고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계획에 맞춰서 2020년 이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다만 정부와 합의해서 의무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 없이 진행하고…….

그 점은 알겠는데요, 사전에 그런 공간 부족의 문제를 파악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 중요한 건 공간 부족이지요, 정부보다도.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9억 원을 다른 데 변경 사용한 곳이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두 곳에 사용했습니다. 월드컵공원에 바닥형 LED영상 연출시설, 솔라스퀘어지요. 뚝섬한강공원에 태양광 자전거도로, 솔라로드를 변경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랜드마크로 보고 했는데 사용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랜드마크의 기능답게 대표성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추진한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일단 월드컵공원에 있는 솔라스퀘어는 월드컵공원에 상징적인 것이 아시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드림센터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도 보면 동그란 바닥에 태양광을 가지고 LED로 여러 가지 영상도 표출하고 또 여기에서 축제도 하고 청혼 같은 이벤트도 하는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간에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모아서 ESS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노출하는 시설인데요 그림이나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나중에 시민들의 명소가 될 겁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도한 것을 내가 봤지요, 5월 26일자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태양광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태양광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시민들의 인지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강에는 태양의 도로라고 해서 원래 바닥면을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한 것이 자전거도로 양면에 한강에는 전기를 끌어다 놓고 조명도 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바닥에 깔아서 저녁에도 안전하게 색깔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탈 때 조명이 없어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또 빛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저는 밤에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적용모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장소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뚝섬과 월드컵공원에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곳이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봅니다.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금년 하반기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되는데 정부가 ESS 설치 관련해서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곧 정부도 지난번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냈고 제작사 과실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맞춘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변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런 변경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해야 되겠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고요. 오늘 예결산 관련 질의하고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인데, 업무보고가 앞으로 8월 20며칠부터 시작이 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번 제가 286회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기억으로는 4월 19일인가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질의했던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소박물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수소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제안 건 관련입니다. 그때 저한테 누가 오셔서 수소박물관의 타당성,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장소 문제로 좀 고민을 했다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마포구에서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신대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제가 대체부지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당시에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제안드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옆에 정문 쪽은 지하에 지열시스템 천공 설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공무원이 틀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마포구에서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문화비축기지 내도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왔냐면 정문보다는 측면 쪽 그러니까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측면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관련자들의 검토보고를 저한테 마포구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림센터 측면 쪽을,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측면 쪽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잘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소박물관, 지금 수소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립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제안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꼭 그쪽에 약 150억 들어가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부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고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부지 지하, 지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또 새롭게 제안 주신 측면 부지는 저희가 또 구조물이나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이니까 협의를 해서,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이나 수소는 현대가 제일이기 때문에 현대 쪽의 의향도 같이 협조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 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김수규 의원께서 강동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하시고 본부장께서 답변하셨지요. 저도 옛날에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많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주의깊게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본부장으로서 참 많은 지식을 갖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고 저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그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지원 사업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의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사업은 4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만 집행률이 100%고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은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이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융자사업인데 아시는 것과 같이 REC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그런데 REC가 굉장히 낮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 융자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네, 일이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방식으로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나 융자금 집행이 많이 되지를 않았어요.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융자지원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시민펀드는 저희가 햇빛발전을 공공시설 위에 만들어 놓고 SPC 구성해서 시민들한테 펀드를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다 분양이 나갔지요. 그러면 매년 거기에 맞는 비용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지원도 목표 달성률이 69%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도 50%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융자지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원하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융자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융자지원은 아시지만 저희가 융자금액은 풀로 갖고 있는데 절차는 은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용이나 담보를 은행이 심사를 맡는데 그분들이 그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금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리로 받으면 좋지만 받을 수 있는 담보나 신용능력은 당사자가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경우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융자신청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종 집행률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융자를 잘 해 주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잘 못 받아가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 융자를 최대한 많이 신청했던 분들이 중간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심사하니까. 그래서 당초에 10개 업체가 신청해서 10개 업체로 예산을 잡았다가 10개 업체가 탈락이 돼버리면 집행률이 낮으니까 예비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까지 뽑아놓고 또 하는데 그런데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기준이 너무 세거나 이유가 있겠지요.

대출심사를 은행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낮출 수는 없고, 저희 부분은 다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율 기준을 수익성이 나도록 1.45% 낮게 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대출심사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또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은행만 탓하기에는 융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있는 정책인데 은행에 맡긴다고 해서 안 한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사업도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반밖에, 한 50%대에 있는데 예산을 줄였는데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원하는 것인데 어째서 목표 달성이 이럴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너무 많고 그런데 교체대상이 충분히 있는데 어째서 신청률이 줄까요? 이 문제는 홍보 부족이나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신대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을 기금 편성을 했는데 55.3%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1억 6,600만 원.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보통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조명을 60% 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LED 조명교체 공사비의 12%, 그러니까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 사업까지도 같이 빠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3억 중에 2018년은 1억 6,600만 원밖에 지원 안 됐고 지금 현재 2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방식이나 지원율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더 올려야 되고 대상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아주 쉬운 거고 원하는 것들인데 안 풀리는 문제는 뭔가 병목이 있는 거지요. 그 병목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요.

네,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 재래시장에서 LED 조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못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경로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예산도 늘리고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신청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담보능력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LED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3억 중에 거의 2억 몇 천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가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도 늘리고 또 현장에서 문제가 뭔지 봐서 풀 수 있도록, 그리고 LED 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이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는 에스코사업 형태 등 여러 가지 민간업체들이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점 찾아서 활성화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LED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은 구역이 어디어디로 구분됩니까?

지금 한강안내센터 건물에다 하는 것인데요 전체 건물은 아니고 이미 일부 끝난 데도 있지만 대상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들 골라서 지금 두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진설계 추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진, 건물의 내진설계입니까?

건물 내진입니다.

사실은 태양광사업이 갑자기 한강교량에도 접목되고 있지요?

네.

그것은 주관부서는 우리지만 사업부서는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예산이 갑자기 작년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전액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강교량이라든가 한강변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경관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경관마저도 같이 잘 담보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ESS가 정말로 원인모를 화재들이 발생해서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제조사 쪽으로, 이게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네.

만일 제조사 쪽으로 결정 난다면 이 사업이 좀 더 딜레이될 수가 있거든요. 원인 규명하고 해결하자고 하면 제조사에서 간단하게 단시간 내에, 지금도 제조사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결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이야 감사원에서 결산을 하고 지방재정은 의원들이 3분의 2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몇 건 정도 시정권고를 했습니까?

제가 보기로 한 4건 정도…….

어쨌든 전체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지적은 아니네요. 기후환경본부에서 결산을 잘 준비했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2017회계연도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관련 사업의 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번 추경도 미세먼지 추경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따 추경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매칭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입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사업의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변경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반복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2016년 31억, 2017년 36억, 2018년 17억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변경이 된 사유가 뭔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청의 찾동 현장방문 차량이 친환경차량으로 처음부터 돼 있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일반 경유차량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아니면 이 물량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희가 전기차는 포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을 전기차로 하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반시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예산 중 일부를 찾동 동사무소에서 쓰는 전기차량으로 주는데 그 성격이 기관 보조금이냐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 주는 항목이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변경 조치해서, 결국은 친환경차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일반시민들한테 주던 보조금을 기관이 구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걸로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 12월에 지원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2년 넘게 진행이 되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뭔가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 예산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내년도 2020년 본예산을 이미 안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이 됐네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다시 좀 주시고요, 끝나더라도. 그다음에 태양광 랜드마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향후계획이 2018년 8월 예산변경방침 수립, 9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10월 계약 및 제품 제작, 12월 설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올 10월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지금 작년 말까지 만들겠다고 세웠던 방침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침서를 드리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올해 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 사태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ESS 설치 렌털 활용이 산자부에서 출시한 게 2017년 11월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방침이 수립된 것은 2018년 8월이에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추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중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이거든요. 실제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계획이 예측을 못 하고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충분한 시기가, 이게 2018년 8월 28일로 변경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예산이 14억인데 9억만 예산변경계획이 있는데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14억으로…….

신재생에너지 5억 그것도 변경된 건가요, 기존의 사업계획에서?

그러니까 당초 5억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 태양의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변경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처음 잡았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들어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 8월이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월과 관련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분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공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이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이게 명시이월 됐지요.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식으로 구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단위에서 이 사업을 흔쾌히 할 수는 없고 해서 시가 추진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서 절차를 다시 밟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전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역을 하면서 또한 일반 희망지를 받는 공모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저희가 끝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입지선정하기 전에 희망공고를 7월 28일까지 지역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본부장님, 작년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지금 하시는 절차들이 선행이 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서울시가 추진한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던 거지요.

정확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잡힌 거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그런 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구청에서 희망을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구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성 예산을 가지고 시가 절차를 다시 밟은 겁니다.

좀 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고 이후 진행이라도 잘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절차는 밟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더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지금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 본부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6월 5일에 있었던 행정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회의결과로 보면 가중치기준방식에 기술 70, 가격 30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 때 본부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은 못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확정적이라는 말씀은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유찰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6 대 4로 하게 되면 다시 또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시 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바로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촉박하고 일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번에는 입찰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 입찰공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요. 229페이지 보면 녹색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있고 결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데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자료 좀 보겠습니다.

229, 230페이지입니다.

우리 실무자 설명을 들으니까요 녹색기술인력양성사업을 할 때 양성에 기준을 맞춰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요청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서 그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랍니다.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률은 높은데요 당초대로 양성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채용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기준에 맞춰서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냥 여성비율, 남성비율 이렇게 전체비율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녹색산업분야 관련 공업계열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대상으로 방과후교실 운영, 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학생들의 공업계열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교 진학률이 저조해서 성별 격차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 여학생들의 진학률 향상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러한 근본취지에 맞게 사업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고요. 여기 전체 보면 성인지 사업이 6개인가 되는데요 위원회 수치를 맞추는 것 말고 나머지 성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나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물론 교육 받으셨으니까 본부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꼭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다면 이런 예산은 잡을 의미가 없어요.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수치만 맞추려고 그렇게 적절히 하다 보면 수치와 예산만 5 대 5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여성 진학률이 1명이었다면 왜 그런지를 분석해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는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도심 청소 등 맑고 깨끗한 서울의 환경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1억 700만 원 대비 1,002억 9,100만 원, 38.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4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07억 8,900만 원보다 2,065억 3,600만 원,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3억 9,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00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 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은 총 6건 1,003억 8,5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45억,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60억, 전기차 보급 222억 4,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12억 5,5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72억 7,0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사업이 91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 반영은 2건 9,400만 원으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000만 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4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07억 8,900만 원보다 2,065억 3,600만 원,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15건 2,066억 9,800만 원, 국비 1,003억 8,500만 원, 시비 1,063억 1,300만 원으로 정부 추경안에 따른 매칭비 반영 증액이 6건 1,817억 9,000만 원, 미세먼지 연구소 4억 5,000만 원, 공공건물 노후보일러 교체 20억 3,700만 원,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 10억 3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등 6건 214억 1,800만 원입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른 매칭비 반영 증액분은 6건 1,817억 9,000만 원, 국비 1,003억 8,500만 원, 시비 814억 500만 원의 사업내역은 친환경보일러 보급 75억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8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181억 7,000만 원, 전기차 보급 365억 9,3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904억 9,7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확대 18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액은 총 3건 1억 6,200만 원, 국비 9,400만 원, 시비 6,800만 원으로 정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가 반영된 사항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4,900만 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000만 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추경안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추경은 1조 5,000억 원으로 22.4% 비중이며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추경은 2,775억 원, 시 재정투자사업 추경액의 26.8% 비중입니다. 정부도 서울시도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9년 1/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미리 제출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33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인 1,002억 9,1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도로분진 청소차량 보급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4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2,065억 3,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가 2,047억 7,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증액 사업은 15건 2,066억 9,8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부문 11건, 온실가스 감축부문 2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기타 부문이 2건이며 미세먼지 저감부문이 2,034억 7,700만 원으로 증액예산의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은 3건 1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조정 및 매칭 시비 반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예산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2019년 보급 지원 대수는 1만 2,500대로 계획했지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제도 법안 마련에 따른 사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9년도 보급대수는 총 5만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부문 기여율에서 난방ㆍ발전부문이 39%에 달하고 있고 친환경보일러가 NOx 저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대수는 지난 3년간 7,482대에 불과했으며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난방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기존 연간 3,000대 수준에서 1만 2,500대로 사업계획을 확대하였고 금번 정부 추경을 통한 국비 확보 및 매칭 시비 반영에 따라 최종 5만 대로 계획하는 등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90만 대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NOx 저감은 3,240톤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난방부문 예산지출이 교통부문에 비해 미미했고 2020년 3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에 앞서 국비 등 해당 예산을 확보한 만큼 목표를 상향하여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질 개선효과 및 연료비 절감 혜택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구매 보조금이 기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친환경보일러 구매에 7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에서 당장 보급 목표물량 5만 대에 상응하여 시민들의 교체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며 실제 최근 보급실적을 보더라도 2,165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 감액을 통한 사업물량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연차별 친환경보일러 보급 계획을 보면 2020년의 경우 보급목표를 금년도보다 5배 증가된 25만 대로 계획하고 있지만 2020년 3월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지원 규모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별 보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쿨링포그, 쿨링루프 설치 위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9년도 사업목표는 쿨링포그 2개소, 쿨링루프 1개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이 2015년부터 둔화됨에 따라 민관 협력강화 및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민관 협치 거버넌스 운영 및 자치구 지원계획에 따른 기후변화 협치자문관 및 시민옴부즈만 등 운영, 201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지원에 지출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이 기존 쿨링포그 및 쿨링루프 위주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협치자문관, 시민옴부즈만, 모니터링단 운영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 과연 실효성 있는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2월부터 협치자문관, 시민옴부즈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반영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7월 이후부터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선운영 후예산반영 또는 예산변경사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고 산출내역도 7개월로 하여 6월분을 소급해 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년간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도 중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12월 12일 환경부 확정내시 조정 및 금번 정부추경 요청 200대분에 대한 매칭 시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1억 7,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9년도 수소차 보급대수는 총 507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증액 조정 및 정부추경 편성은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수소경제 선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수소차 보급실적 84대를 감안한다면 2019년도 507대 보급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난 4월 12일 기준 수소차 계약 대기자가 1,478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금번 추경에 따른 보급물량이 급증하더라도 차량 출고에 차질만 없다면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소차 보급은 정부의 수소경제 선진국가 도약의 정책기조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수소충전소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충전소는 2개소로 일일 45대의 차량 충전이 가능하지만 금년도 말까지 기이 운영 중인 충전소의 성능을 개선하고 2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일일 충전가능 대수가 180대로 증가됨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보급목표 대수의 수소차 충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차량 충전을 위한 이동거리가 시민들의 신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수소차 보급계획 달성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통해 충전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3일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시설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번 사고로 인해 수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안전성 확보 및 시민홍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청사 실내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청사 실내조명 220만 개 중 2018년까지 178만 개를 LED로 교체 완료했지만 2020년까지 미교체 물량 42만 개 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공공청사 실내조명을 100% LED로 교체하도록 연차별 목표가 사전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미교체 물량 교체가 어렵다는 사유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4억 9,700만 원 증가한 2,0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79.7%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후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확대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DPF 부착 및 조기폐차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저공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DPF 부착 보조금 지원은 기존 5등급 차량 중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차량 총중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확대 차원에서 5등급 차량 중 2.5톤 미만 노후 경유차량의 DPF 부착, 휘발유ㆍ가스 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실제 DPF 부착 및 조기폐차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한다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홍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저공해 사업은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를 보다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비 가내시액은 779억 8,500만 원으로 통보되었지만 저공해 조치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국비 472억 7,000만 원에 대한 매칭 시비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분진 청소차량을 보급하는 것으로 부족한 도로분진 청소차량 신규 보급 및 내구연수 경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3,000만 원 증가한 2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진 청소차량 보급은 주로 CNG차량, 대폐차 교체위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한 보급목표는 총 88대로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수요조사를 근거로 산출하고 있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도 동 사업의 특징은 총 보급대수 88대 중 59대가 물청소차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도에 물청소에서 분진흡입청소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분진흡입청소차량 위주로 보급되는 반면 노후 물청소차량은 제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폐차 수요가 많았으며 폭염 확대에 따라 물청소차량 운영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전액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며 당초 국비 가내시액은 135억 원으로 통보되었지만 자치구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국비 91억 1,500만 원에 대한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관련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 16개소 추진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186억 원 증액된 209억 4,600만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976억 원을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은 강서ㆍ양천지역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자체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출자를 통한 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23년까지 총 공사비의 50%인 1,764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2019년도는 86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6개 사업, 297㎿ 규모로 추진되고 총 사업비는 5,301억 3,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추진 사업은 9개소로 서울에너지공사 투자비는 218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186억 원 현금출자는 마곡열병합발전소를 적기에 착공하고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원활한 초기 투자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공사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 이전에 관련 출자 동의안 제출이 안 되고 출자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관련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는 출자 추진 과정이 미흡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등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은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결상태 평가용역, 청소종합대책 추진, 청소 우수단체 시상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추진대책 시장방침 수립 시행 이후 연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도시청결도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확대 시행의 사유로 연도 중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사유를 보면 연도 중에 편성할 만큼 그 시급성은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 평가를 위해 증액되는 추경예산안 규모 또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의 확대 시행이나 시민평가단 구성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총 3건이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감액 조정 및 매칭 시비 반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성입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가 올해 보급 규모가 62대로 돼 있지요. 그리고 환경부 확정내시 조정으로 245대가 늘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00대, 그래서 총 507대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보급에 이상 없습니까?

현재 수소차는 현대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현대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하고 서울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인해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

네.

그리고 보급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충전소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에 두 개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두 개를 더 건설할 예정이지요?

네.

거기는 지금 어디에, 국회하고 또 한 군데가?

강동구 상일동에 있습니다.

국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 안에, 내부에 있지요. 의사당 대로 찻길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군데를 하면 총 507대이고 여태까지 보급한 게 합쳐서 한 600대 되는데 이 600대가 네 군데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양재하고 상암에 있는 것이 하루 15대, 그다음에 30대 충전용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8배를 곱하는 것이 일반적인 충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소차 한 번 충전하면 8일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되는 상일동하고 국회에 있는 것은 50대 분량으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00대 분량이 되고요. 양재가 새로 보완되면서 30대의 수요가 50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게 15대가 30대로 거기에다가 350바가 700바로 승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180대 정도 1일 충전용량 거기에다가 8배를 곱하면 약 1,500대 정도까지 가능한 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면 수소차가 서울에 단순계산으로 1,500대까지는 충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설비가 되는 겁니다.

1,500대까지는 지장이 없다?

네.

혹시 내년에 수소차 공급계획을 몇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1,000대 정도…….

그러면 내년도 1,000대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모자랄 것 같은데,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두 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개 계획이 있고 내년도에도 두 개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수소차 증가하는 수만큼 충전소를 같이 맞춰나가겠다?

네, 우리 계획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강릉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폭발사고 원인규명이 됐어요?

아직 공식발표는 안 됐지요. 그런데 다만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는 수소차충전소에 있는 수소탱크하고 이번에 강릉에서 사고 났던 수소탱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델과 다른 형태이다, 왜냐하면 수소차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의 탱크는 철이 아니고 특수섬유로 돼 있습니다. 특수섬유에다가 이음장치가 없는, 그래서 폭발하더라도 찢어지고 새기만 하지 거기에서 불꽃이 튀거나 폭발은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험실에서 터진 것은 이음장치가 있는, 그러니까 용접을 한 쇠로 돼 있는 용기입니다. 쇠로 돼 있는 용기는 마찰이 생기거나 불꽃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수소충전소 모델이 아니고 연료전지수소충전소 모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실험실에서 주입하는 가스의 성상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발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아직 발표는 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아직 안 나왔지요.

그러더라도 충전소가 자기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은 좀 불안할 것인데 그런 대책 같은 것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은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로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수소충전소가 가장 많이 보급돼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굉장히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국이 우리보다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 테스트하는 데에서 정보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의구심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정부 그리고 서울시 그다음에 연구하는 과학계가 함께 정확한 데이터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우려가 없도록 그리고 실제 홍보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수소차 폭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했었는데 본부장께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솔직히 시민들,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저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설득할 방안이라든가 위치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노르웨이에 수소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도 모르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이번에 폭발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강릉하고 혹시 어떤 유사한 점이 있다든가 거기 사고의 구체적인 폭발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지금 정확히 안 나와 가지고요.

거기도 발표가 정확히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측이나 정부에 비교해서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 사고가 난 것은 둘 다 공통적으로 물분해방식을 적용한 사례라고 합니다.

강릉이나 노르웨이나?

네, 우리 수소충전소는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물분해방식 때문에 터졌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통점은 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 수소충전소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에서는 창원이나 이런 수소산업이 있는 부분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지금 설치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 9개가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3군데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세월이 5년, 10년 흐르면 전기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 그다음에 계획을 짜셔 가지고 특히 주민과 시민들과 마찰 안 되게 홍보 같은 것도 하셔 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932페이지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등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본예산이 5,3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지요?

네.

세부내용을 보니까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인가요?

네, 2014년부터…….

2014년부터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지요?

네.

보니까 2016년, 2017년, 6,500, 5,000, 5,300, 5,300 계속 이렇게 추진비용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단은 추경안 사업서를 제가 보니까요 자치구 도시청결도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평가단 구성 및 확대운영 이유로 1억 원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도 현장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것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평가기관에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연도 중에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그리고 일단 현장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중평가단을…….

기존에 매년 했던 골목길 청결상태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 만족도조사 형태로 지금까지 했었던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평가를 위해서 평가기관을 선정했지요. 그러면 그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평가기관의 객관성 때문에 다시 시민평가단을 또 구성한 건가요?

이 부분은 좀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청소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시민평가제도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1997~98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서비스, 청소서비스, 버스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정착된 후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직접 이용하는 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도로 청결상태를 유지해 오는 게 지금까지의 서울시 청소에 대한 평가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방법은 만족도조사 방법도 있지만 모니터링 평가방법이라든지 패널 평가라 해 가지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 앞에 동네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리포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 뉴욕시에 있었던 스코어보드 평가방법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청소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에 의한 만족도, 여론조사 방식의 평가와 직접 100명의 시민평가단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분들이 리포팅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상태를 끌어올리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이런 평가제도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청소상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나 이런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처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시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전문평가기관에다가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그리고 시민평가단에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총 5,300중에서?

평가단은 활동에 따른 활동비 성격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 1회에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문평가기관에도?

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존 예산으로 2,500만 원입니다.

둘이 비슷하네요. 그런데 보통 1년에 각각 2,50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그런데 추경에 1억, 1억이면 2,500의 4배인데요?

시민평가단 구성을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성해서 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가는데 네 번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던 걸 갑자기 왜 네 번, 그러면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 하는 거네요?

네.

왜 갑자기 다섯 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구청에서는 청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구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도로 청결상태를 끌어올리자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이 있어서 더더욱 서울의 도로 청결상태를 끌어올리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새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할 때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청결상태를 끌어올리는데 평가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건가요? 평가를 네 번 한다고 청결상태가 좋아지나요?

결국은 메커니즘이, 이분들이 평가하면 구별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별 평가가 다 서열이 매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구청에서는 자극을 받게 되고 그만큼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청결상태를 끌어올리는 지표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합평가 및 우수단체 시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종합평가하고 우수단체 시상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매년 실적이 어땠나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의 시민평가제도를 하고 나서는 서비스가 한때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일정수준이 되면 약간 매너리즘 같은 상황이 돼 버리면 평가는 평가로 끝나고 반응이나 피드백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한 번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취지라면 단계적으로 1년에 2회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좋아지면, 평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평가도 해보고 해서 전년도보다 나아졌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3회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추진실적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1회씩 하다가 갑자기 4회, 5회로, 그것도 평가하는 것을 증가한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한 번 하면 직원들 편하지요. 그런데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극되고 그만큼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년에 더 많이 하실 건가요, 한 10회 정도 하실 거예요?

두 번이 맞을지 한 번이 맞을지 네 번이 맞을지는 저희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분기에 한 번씩은 해 줘야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해서 어떻게 나아졌다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한 번 실시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두 번 실시해서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5회 늘린다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다시 줄이고요?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좀 과하네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좀 오래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정말 확대하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지원금이 사실은 정부에서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금이 16만 원 플러스 4만 원 해봐야 20만 원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약하다, 보일러회사에서 한 가지 기종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집주인에게 콘덴싱보일러로 갈아 주십시오 하고, 치밀하게 제가 보일러 제조년도가 2005년 5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지난주에 갈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보일러예요. 왜 일반보일러로 갈았습니까 하니까 지원금 받아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미세먼지 이런 부분보다는 우선 본인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목표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는 결코 우리들의 생각보다 시민들의 협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또 내년 6월이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국회에서 추경안이 낮잠을 자고 있어서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될수록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텐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국으로 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공장의 굴뚝이거든요, 한 40%로 보고 있기 때문에. 6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여수산단 235개의 업체에서 4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1만 3,000건이 조작돼 있던 거거든요. 정말 배기가스 조작은 사회적 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독기관이 우리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공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총 2,1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 2종, 3종, 4종, 5종 해서 4종, 5종이 오염도가 심한 부분이고……. (직원을 보며) 이게 오염도 부분이에요? 아니지요?

본부장님, 종은 오염도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 규모에 의해서 1종부터 3종까지는 대기업이고 4종, 5종은 소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해야 할 기업인데 그게 90%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맞아요. 4종, 5종이 9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기업체는 실제로 배기저감장치를 설치할 그런 예산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본예산에 180개소를 하려다가 여수산단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10배 이상 1,80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사업장에 대한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지원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런 시설이 도장업이라든지 열처리, 성형, 연마 이런 데서 나오는데 서울은 다행히 경기도처럼 공장 굴뚝형태가 아니고 도장업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건조, 열처리 이런 시설들인데요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결국은 보조금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무규정을 해 놓고 의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보조금을 가지고 신청을 받으니까 돈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법제화하자고 해서 법제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제화를 해놓고 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예산 부분이 필요하려면 규제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이 있어도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총괄규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어쨌든 항상 우리가 정부보다 앞서갔던 서울형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이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 4월 24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향후에는 화력, 석탄보일러를 이제는 노후된 것은 폐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디젤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확장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15만 대 잡혀있던 것을 25만 대로 확대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40만 대 정도를 금년에 폐차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행정에서 도움이 가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공해 차량사업도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노디젤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6월 되면서 풍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서풍에 의해서 왔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제는 우리 쪽에서 중국으로 가서 맑은 공기가 10월까지는 유지되리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기가 7, 8, 9, 10월 4개월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미세먼지정책을 이뤄놓지 않으면 11월이 되면 또 다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4개월이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보면 정부 미세먼지 추경을 1조 5,000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정부 추경이요?

네. 마지막 페이지에 그 금액이, 왜냐하면 정부 국무회의 보고된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해서 한 43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받은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요?

이게 예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아, 기재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제16회 국무회의 때 미세먼지 추경안이 1조 645억 원으로 분명히 보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이 끝나고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4,35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건지 그게 상이해서, 이 자료가 기조실에서 받은 자료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제가 추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제리 선배님께서도 지원금 20만 원을 과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친환경보일러 보급대수가 1만 2,500대로 예전 3,000대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거든요. 5월 말 현재 기준 실제 보급대수는 2,165대인데 금년 목표 대비 17%거든요. 이렇게 목표 대비 저조한 이유는 지금 보급사업이 다소 늦게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일러 보급은 겨울철 그다음에 가을 들어설 때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기존에는 작년까지 보조금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있으면 보조금까지만 교체를 하고 보조금이 떨어지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정부가 법제화를 했지 않습니까? 법제화를 했으니까 내년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도 약간 의구심을 표현했던 게 신규로 하거나 교체하는 사람은 일반보일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일러 제작사들이 일반보일러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일러를 교체 안 하고 계속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보일러를 바꾸려고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교체할 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교체할 때. 그런데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친환경보일러만을 제작사들이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보일러 제작사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조금을 새로 하는 분들이나 의무로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년 된 보일러를 20년 30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것을 친환경으로 바꾸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5만 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 물량을 잡고 있는 것은 개별난방으로 바뀌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어요. 약 1만 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내년도에는 의무지만 올해는 본인들이 일반보일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조금을 풀어서 그것을 친환경보일러로 조기에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1만 대고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LH나 SH공사에서 하는 분들은 내집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니까. 그래서 LH, SH공사에다 이 자금을 풀어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꿔주는 데 돈을 쓰는데 그게 1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물량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만 대를 일반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된 게 3월인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정책을 4월 초부터 시행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경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물량이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존에 친환경보일러 대신에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공공프로모션을 해서 하는 것은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올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부터는 11월, 12월 내년도 의무화를 타깃으로 했을 때는 대폭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하면 저희가 5만 대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정부는 5만 대 수준이 아니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30만 대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못 받겠다고 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 돈 다 불용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5만 대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편성해서 5만 대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1만 대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또 1만 대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3만 대 해서 5만 대인데 그러면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데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교체로 보는 거죠?

의무는 내년 3월부터 의무기 때문에 지금은 보조금을 다 줍니다, 20만 원씩.

현재는 보조금 20만 원?

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의무화된 시설은 저희가 보조금을 못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개인 1만 대, 1만 대 해서 2만 대는 되는데 개인 3만 대가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그게 저희 숙제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이 20만 원밖에 보조금이 안 나가는데 3만 대를 하려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보셨어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혜택은 세입자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친환경보일러가 좋은데 집주인은 10만 원이라도 싼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전액 40만 원을 다 보조해 주면 그건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본인부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가로 계신 분들은 많이 바꾸고 있어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세입자하고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예를 들면 집주인한테 보일러 교체를 조건으로 붙이고 계약을 해라, 그런 것도 하나의 규약으로 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을 표준계약으로 보급한다면 세입자분들은 자기가 3년, 4년 쓰면 보일러비용이 1년에 약 23만 원씩 줄어들고 좋은데 집주인이야 계약하는데 그것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도 필요하고 행태도 바꿔야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 주택은 콘덴싱보일러 물 빠지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설치공간 자체가 안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 시설만 만드는 별도 설치비용을 요구하는 저소득계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어쨌든 현재는 마음만 가지면 바꿀 수 있는 세대는 충분히 3만 세대 이상은 나온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시행 이후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까?

지금 정부하고 명확한 보조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될 신규 건물이라든지 아까 말했지만 집단에너지를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본인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구매하는 보일러가 친환경보일러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조금을 안 줘도, 그리고 그것은 세입자 부담보다는 집을 짓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때고 있으면 나쁘니까 이분들 것을 조기에 시장으로 교체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줘야 된다…….

교체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하거나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25만 대, 금년에 추경에서 5만 대이고 그다음에 또 30만 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난방부분이 미세먼지의 39%, 약 40%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인 내년, 물론 금년이 중요하겠지만 내년에 25만 대고 후년에 30만 대인데 국비고 뭐고 확보할 수 있는 게 다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만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보일러는 수명이 없습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본인이 쓰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정비에서 검사 받듯이 보일러도 10년 이상 되면 안전검사하고 배출기준 검사를 받아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체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줘서 교체를 유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 만들 게 의무만 할 게 아니라 기존 보일러 성능에 대한 점검과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 그다음에 배출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시민들의 호응을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언제 계획이 됐나요?

쿨링포그, 쿨링루프 사업 관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추경으로 반영된…….

추경 반영, 협치자문관 활동과 관련돼서요, 옴부즈만하고.

이 부분은 작년 예산편성 때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작년 12월부터 이 부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2015년, 2016년, 2017년 넘어오면서 전기사용량이 전국적으로 늘었고 서울시가 그동안 원전하나줄이기를 하면서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는데 실제 통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놓쳤던 것이 감축기준에서 BAU 자연발생 증가율이라는 게 있고 서울시가 그 절대치를 감축하는 양이 있는데 감축한 양이 민간상업부문에서 늘어난 양에 의해서 상쇄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전체 총량을 늘려버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상상황에서 서울시가 당초에 약속했던 서울의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세워서 금년 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했는데 실국에서는 저희는 집계만 하는 사항이고 액션은 주택부문이나 상업부문이 제일 크거든요, 건축부문이. 이게 다 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문을 하고 실적을 받아본들 진행이 안 되니 그래서 실국을 책임지고 실국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실국별로 매칭을 시켜서 계속 미팅을 하고 서로 평가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시장님과 미팅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각 파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긴급처방계획을 올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상업부문과 건축부문에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공공부문이 또 선도를 해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 아홉 분의 옴부즈만 선정과 실국 매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을 둬서 이분이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면서 했고 이번부터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올 2월에 시작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협치자문관이나 옴부즈만 구성 이런 게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올 2월부터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2월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나갔고 3월부터 5월까지는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강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됐네요.

네, 2월하고 다르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비용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기존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정식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부분을 사실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겠네요, 지금 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올리셨으니까요. 사업 내용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협치자문관 활동비 산출내역에는 7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전문위원 지적에서 보고 저희가 반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6월에 의회 통과되면 7월에 가능하다고 보고 7월에 집행이 될 때는 6월분이 7월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되면 6월분부터 7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6월분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것부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이 7월분부터 해서 8월에 나가는 것이 맞다는, 그래서 저희도 의회 판단을 존중해서 그렇게 된다면 6개월분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7개월로 되어 있는데 또 실제 협치자문관 1명에 옴부즈만 여덟 분 해서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치자문관은 중복으로 계산이 됐어요.

네, 중복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체크하지 못하고 단순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옴부즈만 구성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건축, 건물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고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옴부즈만분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선정되었다고, 제가 제출해 주신 것만 놓고 보자면 더 세부적인 이분들의 전문성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위원님들이 100%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쪽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추천이나 여러 주변에서, 또 지식은 있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단 서른 분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옴부즈만분들은 주 1회, 월 4회의 활동을 하고 활동비도 다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후환경, 교통, 녹지 부분은 주요경력으로 봐서 알 수 있겠지만 건축, 건물 부분은 한 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됐으며 그분들의 전문성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네, 이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자문관과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거의 중복돼요, 보고해 주신 걸로 봐서는. 그런데 협치자문관은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월별 활동비 지급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것도 15일 기준해 가지고 1일 8시간 29만 2,4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협치자문관에 준하는 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결정하신 건가요?

여기 수준에 저희가 참조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정한 기준이나 참조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비상근이고 1일 4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활동내용을 보니까 8시에 출근을 하셔 가지고 5시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상근으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싶고, 실제 활동한 것 보면 초기에는 거의 서류검토라든가 회의 참여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분의 활동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초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더 활동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치자문관은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옆에 담당과장 옆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8시간 이상 와서 본인이 수업 없는 날은 거의 여기 와서 지내십니다. 또 현장도 보고 자료도 보고 같은 기관에 엮어서 설명도 들으러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다만 본인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성과나 이런 부분 진도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협치자문관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을 맡았는데 나중에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필요하지만 한번 협치자문관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 보실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아예 안 잡혀있었나요? 기정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본부에 잡혀있지 않고요 개별 기관에는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본부에 2020년까지 전체 해야 될 양과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내년까지는 이게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무화하는 데는 지금 미교체물량이 약 42만 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 반영돼서 하는 것 빼고. 제일 많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구청입니다, 자치구. 그래서 구청에다가 계속 촉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시나 산하기관에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원래 이 사업비는 해당 실국이 잡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통합으로 기후본부에서 잡아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사전에 연차별 계획을 요청을 드렸는데 2018년까지만 있고 제가 원했던 건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원한 건데 2019, 2020년은 연차별 계획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차피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면 본예산에도 잡으시고 아니면 부서별로도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까지 실현 가능한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요.

개략적으로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만약에 안 세웠다면 해당 부서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데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

계획 만들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야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42만 대를 다 목표달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청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구청 것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게 권고기준이지 부여했다고 페널티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해진 것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청하고도 최대한 해서 같이…….

구청들도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담당…….

구청별로도 공문 보내서 저희가 한번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 8,3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발굴 및 확산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원을 감액하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정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송정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정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