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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민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19년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8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40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43억 7,445만 5,576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1,393억 4,060만 2,576원입니다. 수납액은 9,802억 3,635만 9,992원이고 지출액은 7,762억 5,078만 4,29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39억 8,557만 5,69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815억 1,391만 9,265원, 사고이월액 604억 6,663만 849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737만 1,726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1,765만 3,855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회계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재무보고서 세부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제시한 의견은 총 10건이었습니다. 내용은 회계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이월사업관리 철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방법 개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방안 검토,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방안 검토,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주정차 단속방법 일부 개선, 농업인단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방법 개선, 농업보조금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등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9년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추경 자료를 보고, 회의록도 보고 그랬는데 해당 부서에 지적을 하기는 하겠지만 주내용을 보니까 각 회계 간 전출입금 규모는 타당하고 적정한가, 2018년 세입추계와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성립전 예산,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지적하고 했는데 세출심사에는 성립전 예산 집행여부도 확인하고 모두 다 만전을 기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결산의 의미는 생략을 하고요. 과장님도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도 잘 아시지요?
그럼 이번 2018년 결산이 예산 세출이 법령으로 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매년 지적되고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관련 규정 대비 저희가 결산이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완벽할 수준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보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얼마가 당초 계획보다 차이가 나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591억이 차이가 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14% 이상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세입 추계도 제가 볼 때 18년도 광양시 시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추계들이, 정책들이 잘못 입안이 되었든지 또 심도 있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반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양오위원

일반회계는 99.8%로 수납이 되었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가장 큰 문제는 산단 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고.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17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예산이에요. 지적을 그렇게 했음에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답변들은 열정적인 의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7년도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18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공직자의 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담해요. 기타특별회계는 41.7%밖에 되지 않으니. 이유야 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당3지구는 무려 19.8%에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뒤에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살림살이입니다.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순간에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크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시간만 보내서 한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광양시는 영원히 발전할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동의합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들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으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요?
우리시 2018년도 전 부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83%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따져서 이런 수준이니까 이것도 정상은 아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100%에 가깝게...

문양오위원

예. 100%에 가깝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명시이월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평균이 83%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별로 과다편성한 부서는 2022년 본예산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퍼센트별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님이 꼭 말씀 잘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안 하니까 예산을 구태여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한 부서이고, 광양시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부서이고, 시민행복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부서에다가 주는 것이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제가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은 사유는 다 아시지요?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명시이월 된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도 다른 현업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집행률도 낮고, 이월금도 많고.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면, 벌을 준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그런 것이 안돼요.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않은부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특히 예산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것도 열심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월비를 보고, 상당히 심각해요. 2012년도 이월금이 다해서 일반회계가 625억이었어요. 2015년도에 현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810, 2016년도에는 1,100. 이게 지금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는 부서장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고이월 될 수도 있겠지요, 국도비 관계.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금 과다발생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혹시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우리 인근 도시, 경쟁 관계에 있는 순천, 여수하고 혹시나 수치상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송재천위원

남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비교해 볼만 하지 않아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결산서도 새올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약간 크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를 좀 해서 우리도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보여요. 일반회계는... 문양오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일반회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루틴된 것. 그거야 살림살이니까 관계없고. 특별회계가 문제가 되는데. 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는 수입 비율이 57.3%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1.6%에요. 그러면 기업 같으면 부도에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월금도 그래요. 매년 이월예산이라는 게 이월할 게 있으니까 이런 용어가 생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2016년도부터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의욕만 앞선 행정이냐, 그러면 그게 원인이 무엇이냐. 실제 예산편성 하고 집행하는 실·과장들이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철학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의 지시에만 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기업 같으면 부도에요.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년도에 세수가 들어오고 정부 보조금이 나오니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나 되니까 이 내용을 알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포퓰리즘 정책만 해 놓으면 잘하는가보다 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돈을 헛되게 쓰고 있다. 이월금액도 매년 늘어나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데는 돈 없다고 안 주고. 또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무슨 그런 장난이 있느냐. 이게 매년 반복돼요. 요새 반복되는 숫자가 늘어나요. 1조 3천억? 말은 좋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 순천, 여수하고 한번 총괄적으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승인은 곧 닥쳐오는데 승인 끝나고 나서 제출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이것 오늘 오후라도 데이터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오늘 오후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승인하기 전에 남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승인을 해 주든, 모르고 해 주든 알고 해 주든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조율 들어가기 전에 표를 하나. 순천, 여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표를 하나... 필요하면 막대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일반 시민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4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전체 불용액은요? 자료 있지요? 41쪽에 보면 있을 거예요. 2,171억입니다. 거의 390%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단은 예산 규모가 어찌됐든 간에 2017년에 비해서 더 늘어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해 주신 우리가 예산을 당초 세웠을 때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39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 급격하게 늘어났는지 회계과에서는 분석을 해 보셨어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돼요? 69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집행잔액이 693억. 그러면 2018년도에 지방채 발행했지요?
6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방금 얼마라고 그랬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693억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밀하게 재원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도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앞으로는 좀 정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추계를 정밀하게 했으면 지방채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정밀하게 잘못 추계를 하다 보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 있는데. 잘 했으면 돈이 남을 텐데 이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분야별로 예산편성을 부서별로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쭉 퍼센트별로 검토는 해 보셨지요?
사회복지는 어차피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고. 환경보호 또 우리시가 관심을 갖는 문화 및 관광 쪽도 퍼센트가 증가는 되었는데 이게 다른 증가보다 보상비가 늘어나서 증가가 되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광양시 그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무슨 도시라고 그러지요? 밖에다가 이미지 거양을 할 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최근에 생긴 것이고 원래 주로 많이 썼던 게 전남 제1의 경제도시인가요?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용어잖아요. 우리 광양시하고 경제도시가 맞아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포스코, 광양컨테이너 이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경제 쪽에 비중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남 제1의 경제도시가 되면 어쨌든 정책들이 경제도시를 견인하고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되도록 정책들이 입안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 정책입안에 예산이 투여가 돼서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산업체들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대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출 예산서 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2015년도에 1.1%, 예산대비. 2016년 1.7%, 2017년 1.0%, 2018년 1.8% 그렇게 해서 크게 정책 입안이라든지 예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경제로서 할 게 없어서 정책 입안을 안 해 주시는 것인지. 좀 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뉴20 월드컵 거기도 감독이 파이널 인터뷰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대 1로 패널티킥을 넣고 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가 들어왔을 때 농업도시에서 도농으로 갔을 때 드라이버를 걸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관단지도 만들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택지도 개발했으면. 지금 광양시가 제가 볼 때 30만 인구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봐요.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도 정책 입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시에 놓여있는 입장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업도시가 그냥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옆에 서포팅을 지자체, 시민들, 관계 단체들이 합동으로 해 줘야만 결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관련 해당 부서들이랑 해서 좋은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경제용어 중에 분식회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분식회계는 주로 기업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특히나 재벌 기업 쪽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분식회계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제가 분식회계를 한번 백과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여 비용을 적게 계산하거나 누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게 분식회계의 용어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총무위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현액 1조 1,390억 중에 지출이 7,762억입니다. 이월금 집행잔액 포함해서 3,60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딱히 어떤 법에 위반한 소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교부세를 찾아보면 이 부분에 적용여부에 따라서는 조금 심각한 영향 이상의 피해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광양시 예산편성도 행안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 예산결산 부분들을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행안부는 이 부분을 진단을 해서 현저하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나 국회 상임위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5조 5항이나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감액하거나 그밖에 재정상의 불이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지금 이 정도의 현액 대비 지출잔액 이월금 부분들이 포함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제는 결산 이후에 위에서의 주문사항은 지시되겠지만 그 이후에 행안부 상에 이런 부분들이 결산서 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이런 페널티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주무부서로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임위별 국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담당관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방옥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민기 위원장님과 서영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18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2020년도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럼 담당관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송재천위원

2018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되어 가지고 국비 가져온 돈하고 지방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대응투자 한 것, 그 다음에 2017, 2018, 2019년도 대비표 나올 수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 추이사항 나올 수 있지요?
내년도 예산치도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어제 대통령이 북유럽 갔다 오고 논평한 것을 들어보니까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스타트업 벤치마킹을 우리가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잘되냐. 물론 인구규모나 산업규모가 우리보다 적지만 거기는 규제가 없대요. 그래서 기업역할, 정부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공모사업은 무조건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공모사업 자체라는 것은 획일적이고 각 지역별로 전부 특성이 다른데 그 제도적인 틀 안에 맞춰야 공모사업에 당첨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태인동이나 광영동에 공모사업을 해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느냐, 그게 안 맞아요. 꼭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바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 당첨될 때만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래요? 광양시는 보니까 너무 공모사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짝 그냥 건물 짓고 다리 놓고 이름도 생소한 것을 막 해 놓고.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그 용역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들을 때는 아주 환상적인데 짓고 나면 과연 거기를 누가 이용하며 무슨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는지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7, 2018, 금년, 내년도 전망까지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광양시 실태를 보니까 공모사업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이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폭탄이 될지 모르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공모사업 신청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대응투자를 못하니까. 광양은 돈이 많으니까 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회수율도 적고 뭐든지 벌여놔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더 들어가면 이게 아무 철학이 없어요.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사업. 몇 년 지나면 전부다 짐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택지개발을 얼마나 많이 해요?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지. 그 이전에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이전해 가지고 집 팔리겠어요?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잘 팔리는데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공모사업이든지 지역 공영개발이든지. 공영개발도 보면 수입이 36%, 명당은 20%, 와우도 27%. 전부다 돈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전부 부도가 나요. 그러면 누가 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몇 년 있으면 전부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숫자를 따지기 전에 철학을 가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하고요. 공모사업에 관해서 전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690억 정도 남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방채 60억하고. 이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추계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지방채의 경우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내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일반 예산을 지출 과정에서 나온 그런 금액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은 성격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규모를...
영배

서영배위원

기본적으로 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추계를 하고 신중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6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니까 법정잉여금 15억 2,800만 원. 예산액으로는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잡혀있는 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왜 징수를 안했던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일자리담당관님!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반대로 2억 3,700여만 원 징수결정은 했는데 예산액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이것을 발라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몇 페이지...
영배

서영배위원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쪽에. 예산 쪽에 안 들어가 버린 것이잖아요. 정리추경 때 이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비단 투자일자리담당관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이번에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세입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만 징수결정을 안 했던 것, 또 징수결정은 했지만 세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정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심사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심사는 60억 이하입니다.

문양오위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20억 이상 60억 이하.

문양오위원

5억 이상 10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 투융자심사는 어쨌든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열한 분이네요? 전문성이 약간 있어야 되지요? 투자심사위원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큰 예산들을... 투자 심사하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위촉직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되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명단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전문성이 다 확보되어 있는 분들이냐는 그 말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원들이 위촉받으면 2년간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2년입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에 투융자심사를 20건에 2,420억을 했어요. 자체. 본예산 17건에 1,071억, 추경 2건에 509억 원을 했는데. 조건부가 12건이에요. 조건부 주 내용이 뭐지요?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 좀 불분명한 것이라 할지 사업 예산 규모가 적정하지 않는다 할지.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조건부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사업들 투자심사 해서 승인 받아서 사업 추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재심사를 받았는데 왜 재심사를 받았지요? 총 사업비 30% 이상...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30% 이상 증액되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문양오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하셔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투자심사가 형식적으로나 혹시 그렇게 기울어서. 또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당연직들의 그런 것으로 가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안돼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지만 앞으로 어차피 시대가 바뀝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은 빚 덩어리를 곧 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다 보여요. 그게 경제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투융자심사해서 제대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왕에 자료를 뽑으신 김에 2018년도는 당연히 해 주시고, 2015년부터 투융자 심사한 내용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 그 자료를 보시면 담당관님도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두고, 주로 감사할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감사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수탁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비라 할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그 수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요? 결과론적으로. 또 과정적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위배되는 사항들은 없는지부터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점검 결과서를 몇 군데 받아봤더니,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것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되어야만, 민간위탁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공직자 분도 그 시간에 정책을 입안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한 부서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주 꼼꼼하게 하신 부서도 있어요. 그 부서처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는 아닌 것 같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읍면동은 저희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옥룡면이 제가 볼 때 다른 면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져요. 거기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약동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0만 원을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내용을 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안해서 예산 전용을 하지 않도록 골약동에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지금 결산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세미나·회의 등에 참석하는 급량비, 교통비, 그 다음에 체육행사 등에 출연자 또는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8억 1,500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출은 6억 4천을 하고, 집행률이 79%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각각 하고 싶은 사업들을 행사실비보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매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집행률이라 할지 집행액을 참고해서 반영을 합니다. 올해도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50% 미만 부서들도 꽤 있어요. 2018년도에 여기 79%로 결산심사위원들이 명시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7년도는 79%, 2016년도는 75.9% 이런 추이로 봐서 2019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 잡혔냐 하면 10억 4백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런 평균치로 보면 78% 수준을 집행한다고 보면 22억이 미집행 금액이에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조차도 제가 볼 때 제대로 세입 추계도 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 다 내용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지 않을 부서는 추경에 전부다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야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의원들이 심사를 정확히 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님!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송재천위원

요새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이다, 4차산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을 보면 백화점식이에요. 출산률을 확대하는 정책하고 비슷해요. 돈은 돈대로 몇 조 들어가고, 출산률은 더 떨어지고. 이것도 우리나라의 강한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광양에서 전남도의원들이 주관해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인가 만들어졌지요? 도의원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 결과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그 기사내용을 봤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모니터링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전략정책담당관은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실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청년정책,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정책도 있지만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현실입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정부든, 지자체든 개별 모든 청년들한테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위원회라 할지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이런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서 청년들이 더 치열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이나 이런 사례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잘 보셨는데요. 지금 하는 정책들을 보면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억기로 맡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응을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인드 자체가 안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광양시에 19세부터 39세를 청년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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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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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우리 인구의 30% 정도 되니까요. 4만 3천에서 5천...

송재천위원

4만 명 중에 청년정책을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취업률이 저희가 61%로 나와 있습니다. 젊은 층이고 산업도시이고 하는데도 아이러니하니 전남도 평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실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포스코를 위시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부분에 대한 급여가 좀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급여가 낮은 부분들은 외면하고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 청년 실태를 보면 이것은 청년들 자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유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청년협의회인가? 보면 노인들 밥이나 사주러 다녀요. 돈을 누가 내냐고 했더니 시 예산 가지고 사준다 해요. 그런 이벤트 행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생업과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청년단체가 봉사하는데 주력을 해요.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돈도 지원해 주고, 차비도 주고 난리를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동떨어져 있어요. 내가 사회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소를 끌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 우리 광양에 청년정책은 보면 억지로 갖다 맡기는 식이에요. 그래서 호응을 못 받아요. 광양시 대회의실이 200명 넘게 수용이 되지요?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불러도 오지도 않을 것이고. 직업이 없고 정말 우리가 케어 해야 될 대상을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좀 모아놓고 일자리에 관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그런 격려 겸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발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모시고 초청강연을 월1회. 청년만 대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점심도 대접을 해 주고, 필요하면 차비를 준다든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게 과연 선거법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은 1년 살다가 그만 둘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를 끌고 나갈 인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튼튼하게 좀 길러줘야 되는데 맨날 사탕발림 식으로 해 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과는 결과대로 없고, 청년은 청년대로 나약해 지고. 아무 쓸모없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략정책담당관은 아직 실업자가 되어본 적 없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급이 나오니까 세상이 전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도시하고 좀 다르게 기본 마인드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고 나서 필요한 사람은 물 필요하면 물을 주고 음료수가 필요하면 음료수를 주셔야지. 무조건 갖다 음료수를 주니까 나는 물이 더 좋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청년이다, 4차 산업이다 해 가지고 본인도 헷갈릴 거예요. 안 해 본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맨날 청년들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안돼요.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비중을 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좋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식사 제공 부분은 어떤 독지가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식사를 사주도록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나쁜 버릇이에요.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밥을 사주면 되지 무슨 스폰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중간에 무엇을 노린다는 거예요? 생색은 누가 내고 돈은 다른 사람이 내고?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독지가가 직접 밥을 사주든지. 왜 중간에 그런 단체들이 끼어 가지고 밥을 사줘요?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밥을 사주면 좋아하지요. 그게 무슨 사회정의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때 한번 질문을 해서. 똑같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돈하고 관련된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국민이나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낸 세금일 것이고,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이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보는 여기 예산서에 잡혀져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누구 돈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돈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돈의 주인은 시민들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우리가 추계할 때도 철저하게. 지금 내 돈도 있지만 세금을 내니까.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 돈을 우리가 대신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결과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예를 들면 주인 돈을 쌈짓돈 쓰듯이 써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쓸 때. 그 점이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돈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내가 잘못했을 때 주인들이 알면 큰일 난다. 남의 돈이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 옆집 아저씨가 마음대로 우리 돈을, 내 집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싸움 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나 모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투자일자리담당관님!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조현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야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피력을 몇 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내용상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서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연락을 직원분이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계십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직원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가 궁금해서 방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의가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은 혼자 삭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등 이 부분들이 우리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라든지 도 사업, 시 자체사업 연관해서 그 사업에 두 가지가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말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해 보면 노인의 일자리창출은 눈에 띄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가도 좀 높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중 중년층이나 젊은 층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효과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통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신청자가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신청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을 열어놔도.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추이를 연도별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까지 안 되면... 면접도 보고 다 추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유야무야, 만약에 한번 면접을 하면 길을 몰라요. 한번 면담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서 추천을 하거나 자기가 지원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만약에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이 안 되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눈에 띄게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은 고생만 하고 결론이 없으면 서로 피곤할 일이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전화 왔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자리 부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1대 1로 해서 조건이 안 된 부분들은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홍보소통담당관님만 질문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홍보소통담당관님!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시정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잘 된다고 말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시정홍보 지원 예산이 1억 2,95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미집행금이 430정도인데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사업보다는 공공운영비나 일반 수용비 성격의 그런 자투리 돈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물이 몇 가지 있어요? 어디어디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온라인상은 일반 매체를 통한 것이 있고요. 오프라인은 일반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답변을 좀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시간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디에 가면 무엇 무엇이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시정홍보는 아까 시정소식지는 분기마다 발행이 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소식지 그런 것은 빼고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전광판을 통해서 또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전광판은 어디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해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현재는 우시장 사거리에 있다가 저번에 철거가 돼서, 지금 새로운 곳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뿐이에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SNS, 카카오톡, 온라인상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항에 있나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공항에는 시정홍보라기보다는 관광 홍보가 더 크지요.

문양오위원

관광과에서 하니까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따로 사업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기록물 및 장비관리가 3,21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아있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 부분이 우시장사거리에 아까 있었던 전광판 공공운영비입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홍보소통담당관실이 어차피 우리 시정을 알리는 것이니까.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꼭 그것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시의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증명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니까. 우리시를 알리는 책자도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셔야 돼요. 홍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버전 가지고 계속 하면 시티적이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광과에도 지적하겠지만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버전이 안 맞아요. 지금은 자고 나면 버전이 바뀌어버려요. 감동을 전혀 못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 홍보 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업체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셔서 하나가 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지성과 감성을 소통하도록 하세요. 소식 있는 것 SNS 그것은 옛날 버전이에요. 그것은 읽지도 않아요. 블로그기자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느라 바쁜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시대는 변했다. 지금은 G시대가 아니라 Y generation 시대에요,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돈 결산도 있지만 의식 결산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는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요. 본인도 그런 것 안 느낍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민간 영역이라 할지 그런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축하와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요. 시민들의 사기양양과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행사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지요? 행사장을 가보면 정말 본 위원 스스로가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의 세포 구조라는 것이 이완되었다가 다시 긴장이 되려면 몇 시간이 소요돼요. 오전에 행사 1건 해 버리면 그날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도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행사가 민간인들을 보면 시 간부들이 안 나오면 진행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우리 광양시가 얼굴 알리기, 생색내기에 이렇게 치중을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데 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기업 같으면 부도 직전이고. 이월금도 왕창 생기고. 그런 시간에, 자기 기본 업무에 매진해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가서 행사한다고 의자 날라주고 이쪽으로 앉아라, 저쪽으로 앉아라... 고급 인력들이 한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소통도 좋고 다 좋지만. 광양은 소득 창출보다도 오히려 행사 다니는 것이 일이 되어 버렸어요, 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고 불편을 해요. 왜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일반 시민들은 행정 공무원들을 제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너무 행사 위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행사 주관 부서장인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 행사의 참석범위나 행사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오늘도 좋은 게 내일도 좋은 식으로 맨날 하려다 보면 우리 광양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엉뚱한 데 가버려요. 6월도 보면 각종 봉사단체가 전부... 6월이 보훈의 달이 아니고 생색내기 달이에요. 전부 저녁이면 거기를 쫓아다녀야 되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광양 15만 시민 정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주문합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행사 간소화 조례 제정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징수과장님!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1쪽입니다. 지난도 수입 약 78억 8천만 원이네요?
환급을 해 줬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환급은 세정과 소관인데요. 과년도에서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에서 과년도 세금이 환급이 발생했을 경우는 현년도 세금에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세금에서 환급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정과장님!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8억이나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법인분 지방소득세 포스코가 31억 2,200이 환급이 되었고요. OCI가 법인분이 5년 동안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4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7억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징수과장님일 것 같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억 5천여만 원 예산액에는 잡혀져 있는데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난연도 수입.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과장님! 재산 임대수입이 있어요. 세입에는 들어갔는데, 3백여만 원. 수납액이 제로에요. 81쪽이요.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3백여만 원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납액이 0이에요. 왜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 재산 임대수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파악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교통소음 저감사업이 있어요. 6,500여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사고이월 이유가 뭡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단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단년도에 용역을 못끝내고 올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을 못 끝내서 그랬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교통소음 저감사업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환경과 예산 보니까 예산현액이 303억 되네요?
그런데 이월금이 49억, 거의 50억 가까워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옥곡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저수지... 총 예산이 옥곡천이 250억이고, 마동저수지가 90억입니다. 그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환경과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사무위탁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기관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은 2개 사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2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 안 해 주실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용역사업 그 관계도 자료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되어 있는 것 카피하면 시간 걸리니까 가져오시라는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정리는 잘 하셨던데. 더 꼼꼼하게 위임, 수탁 관계들이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야지 이게 사전에 예방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환경과는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시의 환경 문제를 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는 제철 수제슬래그 사건부터 해 가지고 제철소 브리더 고로 부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제슬래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로 부분에 브리더 그 부분은 감독 기관이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광양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광양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 지속가능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한 협의회에서 4차례. 오늘도 10시 반에 제철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관·산·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광양만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광양만권 대기오염총량제를 위해서 그것은 법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관계된 부분부터 잘 조정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요? 그때는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가보다,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해서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기 시작하는 그런 풍토가 쌓일 가능성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정의롭게 당당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어찌됐든 체육과는 많이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집행이 53.2%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의 체육은 건물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시설들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인드전환이 필요합니다. 몇 백 억짜리 지어서,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동네에서 운동을 아침마다 하는데 체육운동기구가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게 해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전국대회 유치? 그것 물론 좋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방향을 턴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잖아요.
상훈

박상훈체육진흥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과가 고생을 하시지만 꼭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환경과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191쪽에 보면요. 자연환경보호하고, 환경보전 활동하고요,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그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왜 지출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지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191쪽이요?

조현옥위원

예. 자연환경보호하고, 환경보전활동하고,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항목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계속이월도 아니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출 잔액 말씀하시지요?

조현옥위원

예. 어떤 내용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민간단체나 민간협의회에서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지원 업체 수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지원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분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이 되는 것입니까? 불용이 되겠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1사1하천 관계를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요?
그러면 독려 차원에서 집계나 그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행사를 할 때 재료비나 보조금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참여하는 현황하고요. 통계가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독려 차원에서 표창하거나...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1사1하천 그 운동을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번 하고. 그분들이 매월 자율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만족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총무과장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공표에 관련해서 내용을 서치해 보셨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던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여수, 순천은 말씀하신대로 일시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서울시는 시간까지 되어 있다고 제가 지적했지요? 인원까지.
그래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현행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체 배열이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줍니까?
자체에서 하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업무추진비가 행정정보공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찾으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쉽게 찾았어요. 박원순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지? 그러면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클릭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우리시는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위에 배너가 8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열린 혁신 정보공개,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를 눌러야 하냐, 광양시장 정현복입니다. 거기를 눌러서 시장과의 약속을 찾으니까 이제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그런 부분도 자체 홍보는 다음 문제이고, 시민들이나 궁금해서 요새는 빈도가 높아요. 궁금해서 볼 수 있으면 바로 그 눈높이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총무과장님은 어차피 공개하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처럼 그렇게 항목별로 자세히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별한 문제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을 지명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결산서 225페이지에 공공 후견 비용지원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공공후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적이나 발달 장애인 분들 중에서 가족이나 돌봐 주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 후견인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이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한 분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확충 6천만 원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에 지출잔액 부분은 동광 1차 경모정 매입비 부분인데 대상지가 없어서 이 부분 지출 안 된 부분이고요. 공기청정기는 11월에 돈이 내려 와서 사고 이월해서 지금 현재는 집행을 다한 상태입니다.

이형선위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전혀 그러면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유지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에 8개소를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중마동 동광 1차 경모정만 매입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때 제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전화를 하느냐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YWCA 무료급식소 민원 건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었지요?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어찌되었든 사회복지 소관이었고 또 담당책임자신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에 산업별 취업자 현황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서비스업 전남 통계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약 68% 정도, 농림어업이 약 20.1%, 광업 제조업이 11.2%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던데 최근에 보니까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 광양시도 세분화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청에서 한 자료가 있고요. 현재 2017년도까지는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건은 아직 통계청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2017년도 통계자료 나온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광양이 산업도시라고 다 얘기를 해요. 하는데 과연 산업도시에 걸 맞는 인구가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맞는 예산 투자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맞는 제도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도립 미술관이 언제 오픈이 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내년 7월에 준공이고 10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송재천위원

거기에 운영위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충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보통 15명 안팎인데요. 준비위원이 있고요.

송재천위원

광양 인사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었고요. 지난번에 준비할 때는 광양에 3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3명은 어떤 부분으로.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건축사가 있었고요. 하여튼 세 분이 그 쪽 건축하고 문화예술 쪽에서 세 분이.

송재천위원

건축사가 왜 들어갑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술고도 거기에서 주관합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송재천위원

내년 10월이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픈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립은 도립이지만 우리 광양 땅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광양 문화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은 운영위원들이 광양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역 대변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1원도 지원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 도립미술관에 광양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20억이 들어가고.

송재천위원

그 운영주체를 도립미술관이지만 광양시가 가져라. 그러려면 그 만큼 전문지식도 쌓아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광양시 공무원들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돈 줄 때는 우리 광양에 있으니까 줘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다가 또 막상 오픈되고 나면 나몰라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돈 준 만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구봉산 아래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이 1조 2천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쪽에 이순신 대교 테마 거리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어린이테마파크는 청소년교육과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산림과는 저쪽에 산림녹지 지대 또 하고 있고 전부 각 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광지만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인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공무원들이 좋아 하는 용어로 업제적 토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업제적 토의가 안 되니까 우리는 땅 있어서 땅 준 것이다. 우리는 땅 주었으니까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봉산 중마동 여기에 관광지도 많이 되는데 저것을 도면화 한다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아 지는 구나,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중복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오만 곳 삽질 해 놨지만 몇 년 후에는 전부 다 동선이 맞게 되면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종합 개발도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서가 다르고 다르게 추진하는 것은 사업별로 부처들이 다르고 국도비 사업들도 꽤 많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권역에 있는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잘 조합해서 대부분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홍보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 안에는 국비도 가져와야 되고 민자도 유치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현재 구상을 전체적인 도면 화해서 한 장으로 해서 도면을 접든지 어떻게 해서 한 장을 뽑아서 알 수 있게 이것은 어느 과에서 이것은 돈이 얼마 이것은 어느 과 돈이 얼마 이렇게 한눈을 봐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부서 별로 빨리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최대한 빨리가 공무원들이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더라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한 달 이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한 달 이내에 구봉산 및 중마동 관광개발 왜? 관광과가 천상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한 달 이내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8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200여만 원 있지요? 징수 결정액. 2018년도에도 동일한 금액 아닌가요? 2017년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용료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시장에서 발생되는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다가 안 넣었지요? 세입에? 해마다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징수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세외수입을 들어 가 있습니다. 징수 결의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 우리 관광과 예산액이 보니까 거의 202억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73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무슨 이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행정 절차들이, 예를 들면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이나 이런 데는 영산강청하고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꽤 걸리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늦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아니었지요?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결산서 215쪽에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1,400만원을 불용을 했어요. 이것 왜 불용이 된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대학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교복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인데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예산은 사회복지종사자들 상해 공제보험료하고 보수 교육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집행과정에 잔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0% 보수교육비를 650명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원인데 그 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차액이 좀 남은 것이 아니고 50%가 남았는데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도 기존 2018년도 예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 거의 유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남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절반 정도나. 그리고 346쪽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6억 4천만 원, 미수납 액이 무엇일까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철강항만과장님!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5쪽에 보니까 보조금 12억 5천여만 원 세입에 다가 반영을 안했는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영배

서영배위원

이자수입도 마찬가지 2억 8천만 원 이것도 징수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엘에프 골프장 건설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7월부터 TF팀이 구성되어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설계도는 다 나왔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나와 있으면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시작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부지 매입은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

현재 그 쪽 골프장 들어갈 예상지역에 평당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 시가로. 잘 모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항간 소문에 엘에프가 생각한 땅값, 또 실제 소유자들 땅값dl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많이 도니까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위원회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시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나 되지요? 광양읍하고 중마동이 보급률이 좀 낮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가스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사업성 타당성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찌 보면 시가 적극성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주민들은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 경제성 때문에 내가 볼 때 계속 추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양읍보다는 중마동은 현재 98%로 높습니다. 태인동하고 그다음으로 광양읍이.

문양오위원

광양읍이 몇%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양읍이 85%입니다.

문양오위원

태인동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태인동은 32%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중마동은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가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 실제 선호하는 주민들은 따로 더 있어요. 그래서 조례 변경해서라도 저는 그 부분을 시가 좀 적극적으로 연도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그날 없으셨지요? 제주도 가셔서.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날 팀장한테서 보고받으셨겠지만 어찌되었든 집행 율이 65%입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19년도 예산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부서 성과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대관 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라고 제일교회 옆에 2층에 문화도시사업단 쪽에 있습니다. 그것 대관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시재생센터 2층을 대관을 한다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생활문화센터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관을 한다고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그 목적에 필요하면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는 사람들 사무실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밑에 1층은 그렇고요, 2층은 문화도시사업단 쪽에서 사용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사무실하고 별도로 강의 할 수 있는 약 30, 40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2018년도 부서 성과지표로 그렇게 큰 항목이었나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주 작은 소 항목입니다. 문화예술 한 부분에서 세 목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달성율이 48%인데 이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대관 건수로 해서 실적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관 건수를 잡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를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제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8년도 부서 성과 지표를 왜 만들었어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문체부 사업을 따와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2018년도에 이것이 목표가 책정이 되었는데 아주 적은 일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성과지표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시에 사업이 공모사업 위에서 하는 그런 숫자 놀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쳐야 될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직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매화마을에 사직단 발굴해 놓은 것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현황을 제가 정확히 안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중에 조건부로 승인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신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

문양오위원

투자심사위원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돌 공연 정기 공연이 있는데 이것 조건부 승인받았는데 조건부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투융자 심사 2억 9,500에 대해서 그 조건부는 그런 관련 사업비들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확보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국비나 이런 부분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국비 확보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대상이 안 되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다시 6월 중에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언제 하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10월 5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0월 5일 날 되어 있는데 그것 언제 나와서 언제 사업 할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오면 추가로 그 부분은 가수를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지 현재 추진은 2억 9,500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건부 내용 되어 있는 것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문화예술과도 물론 관계부서들이 많고 또 동호인도 많아서 여러 가지 해당부서 팀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뿌리를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그런 단계가 아니고 잘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서 문화예술이 싹이 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주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이형선위원

21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분에 참전유공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은 참전하고 보훈 가족해 가지고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돌아가시고 그러면 인원은 줄어들어 갑니다마는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약 520명 정도.

이형선위원

보훈 가족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이 520명 정도 되고 참전 유공자가 약 565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빠졌네요. 문화예술과장님 전달을 못 받으신 모양인데 민간위탁 기관수가 몇 개지요? 거기가?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거기 감사한 내용을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요, 장도전수관하고 사라실예술촌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조례에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별 조례상으로는 감사가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라실 예술촌은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해당이 없고.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도도 마찬가지고 궁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조례에서 감사한다는 조항은 그 개별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로 적용을 하게 되고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기관위탁수가 어디가 있지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내용을 안내셨지요? 감사한 내용, 점검한 내용이든 사회복지과도 왜 서류를 안 내셨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속기록이 아직 안 나옵니까? 속기록에 그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하셨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당초에 국비 시책대로 대당 230만원해서 440대 구매 품의계약을 맡았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예산은 7억 6,820만원,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떻게 구매를 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단계 경쟁 입찰로 해서 대당 24만 원씩 해서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를 했을 때 7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가격대가 나와서 140만원에 맞추어서 입찰공고를 띄웠었습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계획에도 사업 예산 7억 6,820만원, 지원 단가 대당 230만원 확정내시 해서 품의서를 맡았는데 무슨 140만 원짜리를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교부 결정이 저희가 추경이 된 다음에 내려 와서 정리 추경 때는 내시가 내려 온 대로 7억 6,8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가격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7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여서 140만원.

문양오위원

내시 금액 얼마 받았어요. 3억 6,489만 5천원 받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시 금액은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이 230만 원짜리를 국가에서 계산해 가지고 내시를 해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 리스 한 것입니까? 구입하신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구입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필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비용을 주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 부분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걸리니까 내용 점검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관광과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추진 5,200만원, 섬진강 포구 및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 5억 1,900만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23억 7,400만원,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 30억 400만원 이월이 되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에 어떤 사업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업마다 이월한 사유가 좀 다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주민들 요구들 또 사전 절차 이행하는데 익산청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월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가장 첫 단계가 보상 단계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그래도 보상이 안 되어도 착공을 해 놓으면 그 중간에 보상협의에 따른 어떤 공기 조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전문적으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상팀을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한 개 과가 사업부서에 있는 어떤 보상 부분을 일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러면 전문가가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팀이 한 팀이 있지요? 추진하는 팀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조현옥위원

토목부분이나 그런 부분. 상당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어떤 관광개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 1개 팀이 이 방대한 예산적인 소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의욕도 떨어질뿐더러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형상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안타까움이 많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애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건의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인원이 보충되는 대로.

조현옥위원

보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이월이 되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딱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를 책임지고 가면서 마음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양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은 광양의 관광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도 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광양지역 이외의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많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은 데 저는 많지 않은 예산 속에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77억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가 싶고요, 그리고 관광과 부서 정책목표와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우리 국내외 관광객 수가 290만 목표에 290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 달성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여러 타지에 벤치마킹도 하고 오셨고 그랬는데 현실하고 향후 방안에 대한 간단한 입장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여러 우려들도 많은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부터도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지역경제를 무엇보다 견인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 차원에서도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광양 관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민선 7기 때 지금까지 광양시가 해 왔던 행정에서 관광분야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늦었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 보자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내용들을 제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산재되어 있는 여러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차별화 하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번에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연수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인근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양만의 관광이 아닌 인접 도시와의 연계 관광을 위한 큰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각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수입은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비단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징수 결정액이 세입에 어디에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소의 지난 연도 세입이 다 징수 결정액만 있고 세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세입은 다 어디에 들어 있는가 하면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 징수과에 들어가 있어요. 통칭해서. 그래서 징수과에 보면 세입만 들어 있지 징수 결정액은 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알았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광양 불고기테마파크 2억 원 우리가 이월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2억 원을 당초에는 2차 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빛 타워로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빛 타워로 합류해서 총 6억 1천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쪽으로 넣은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다가 1억 7천여만 원을 반납한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어떤 사유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운영인력에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급 조절이 좀 안 되어서 인건비 항목으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면 그 인력을 다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유가 뭐지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시 전체적으로 인사방침이 정해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9년도 상반기도 끝나 가는데 지금은 방침이 섰습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요청은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까지도 방침이 서지 않았어요?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1년이 지나도록 못 쓰고 있고 또 상반기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수급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공무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64쪽을 보면 난임 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3,800여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2,5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소득기준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는 건강보험이 안 되었다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우리 예산 세워 놓은 것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확대가 되어서 다시 또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이 부분에.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국도비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난임 부부에서 보험료 외의 금액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소득기준 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100% 그러면 다 지원을 받는 거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 15억 5,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겨울 12월 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석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석면 제거하는 업체들이 학교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은 추진이 가능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의료사업 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물리치료 우리 일반 민원 보는 수입입니다. 한방, 물리치료, 일반진료요.

조현옥위원

예산액이 2억 5,1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1억 5,400이고 추경 예산시 세입을 감하지 않았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생기면서 줄곧 또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이 위탁되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위탁관리 업체 중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전문요양 병원은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으셨네요?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점검현황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점검 결과가 아니고 쭉 점검위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샘플이라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동천 가는 길에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싸인 보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다압에도 하동 쪽을 보고 싸인 보드 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보다도 양육이라는 용어가 사육 양육 이런 용어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육보다는 키우기가 더 낫지 않겠는가,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 여러 가지 사망사건이나 또 양육이다, 사육이다 이렇게 해서 동물에 비유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한 우리말인 키우기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양육은 말씀하신 대로 한자어이지 않습니까? 기를 양자에 기를 육자 그리고 키우기는 그냥 우리 순 한글이고. 처음에 구호 소위 슬로건이 만들어 졌을 때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키우기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한자나 이런 어원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이 보고 양육보다는, 양육이라고 하면 사육이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우기가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지요. 나는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양육을 사육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렇고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송재천위원

다르지요. 물론 다른 데 어감이 좀 그렇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결산서 91쪽입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그러니까 1천만 원하고 200만원 그래서 약 1,200만 원정도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세입에 안 잡혔는데 이유가 뭐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이 되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도시과하고 교육보육과로 분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8건을 부과를 해서 일부 징수를 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은 징수과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징수된 부분이 세입에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세입 예산에 넣지 않은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징수과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과징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 잡혀 있지 않아요. 결산서 244쪽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1단계 있지요? 주로 집행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102억 정도 되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보상비로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타당서 조사 용역비가 1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월된 것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1억 4,9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올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1억 4천 얼마 남은 것하고 같이 합쳐서 보상비로 앞으로 빠져 나갈 것이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21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이 부분이 전액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가 오픈을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것이 2017년도 11월 달에 전남도에서 수요 조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수요 조사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3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국도비가 6억 500만원 시비까지 합해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선위원

언제 오픈할 예정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7월 오픈 예정입니다. 6월에 위탁사업자 선정까지 하고 기능보강 사업까지 하고 7월 이면.

이형선위원

사업자를 공고 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이것이 조직이 세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가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건강지원센터, 또 다문화지원센터 거기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한번 갔어요. 도시락을 먹으러 가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광영에 보면 브라운스톤이 있어요. 상당히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아파트에서 제공을 해서 굉장히 좋아요. 아파트에서 그 만큼 배려 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세 분이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전기료도 한 달에 60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 안에 내분이 있어요. 노인들은 우리 아이가 가지 않는 데 내가 왜 공용 전기료를 내야 되느냐. 현재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돌봄 센터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사업비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월 60만원이 나온다고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거예요. 순수하게 자기들 관리비에서 공동분배를 해서 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광양시에 6개의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그런 돌봄 센터는 아동친화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전기료가 60만원이 초과가 되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낼 때 얼마 씩 분담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날 거기에 입주자 대표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이쪽에 팀장도 와 있고 그래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보육재단이 생겨가지고 1주일에 한번 씩 기부금 릴레이 행사를 해요. 그런데 전기료 한 달에 내는 60만원도 해결 못해 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쇼하는 집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는 잘 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부형들 전부 걱정이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내부 싸움을 하니까. 우리아이는 안다니는데 전기료를 공용으로 더 내야 되느냐, 자기들이 그 공간을 제공한 것도 크게 배려한 것인 데 거기에 다가 또 전기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 보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돌봄 센터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사업비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송재천위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과에서 하는 어린이 돌봄 센터 또 다문화에서 하는 돌봄 센터 온통 헷갈려 가지고 광양시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라든지 복지기준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줄 잘 서면 혜택 보고 줄 잘못 서면 혜택도 없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소관 부서 하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돌봄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부처부터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부처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번 임시회 때 초등생 돌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정부도 문제이지만 우리 지방자치 우리 산림 살이 아닙니까? 정부 핑계 대지 말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보육재단 릴레이식으로 기부하고 구좌 갖기까지 다해요,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 아래가면 전기료 없어서 싸움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보육에 대한 총괄부서는 어디냐, 우리 국장님이에요.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디가 지금 곪아 터지는지 체크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불만이 안 생기도록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여러 부서 자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것 과장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언제 쯤 결과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빠른 시일이 며칠이에요? 1주일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결산서 91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9,100만원 그 외 수입 예산액 4,900만원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4억 4,500만원이지요? 그런데 3억 9,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 예산 현액이 4,911만 4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4억 4,522만 8,280원입니다. 그 사유가 보육료라든지 가정양육 수당을 부모들에게 지급을 하면 그 지급된 것을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 돈을 부모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 정보원이라는 곳에 일시적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들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일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비 보조와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국비보조금 반납액과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 결정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14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20만원 있고요. 그런데 세입 액은 0원으로 처리가 된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50만원과 20만원이 그 밑에 직원들이 세입을 잡으면서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광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지요? 그 해당 과에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19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과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카피 안하셔도 됩니다. 돈 아끼셔야 되니까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여성비전센터도 담당업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여성비전센터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여성문화센터를 잘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현재 센터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옮길 계획이 있었지만.

문양오위원

잠깐만요, 거기 장소를 정할 때 시민이 현재 있는 그 장소로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성비전센터 지금 새로 하려는 곳도 시민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위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벽에 다 부딪치잖아요. 그것은 추진력이 좋다.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절차를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방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유도하셔도 안 되고요. 도서관운영과장님!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인문학 강좌를 전체해서 몇 회 하신다고 하셨지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인문학 강좌 36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나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예, 다 올라가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 강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지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강사들은 거의 다 외부 강사입니다.

문양오위원

강사료가 지금 모 인사는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던데 보통 우리는 얼마 씩 지급을 합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간당?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한 회당.

문양오위원

한 회당이 보통 몇 시간정도 됩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2시간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항공료도 다 줍니까?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아니오. 안줍니다.

문양오위원

인문학을 좀 돈 액수가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사 분들을 잘 찾으셔서 업그레이드를 잘 시키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인문학 강좌를 책 사는 것보다는 강좌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바로 인포메이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듣고 책보라면 잘 안 봐요. 그때 와서 느껴야 합니다. 뭔가 느끼고 가시면 그것이 내가 볼 때 남는 것이라고 봐요.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간도 좀 배려를 하시고 도서관도 용도 도서관이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잘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가까이 주민들이 모여서 그 강좌를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이런 유인물 얼마 전에 만드셨지요? 중마1통 디자인 시범거리 준공식.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지요? 실무자가 만들어서 과장님이 결재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실무자가 만들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과장님 못 봤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첨 재생과인지 또 아니면 빨리 국장으로 진급하려고 아첨을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아마 자세히 못 봤을 거예요. 참석 50여명 해 놨어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쭉 해 놓고 뒷장을 넘기면 준공식 및 개막식 계획해 놨어요. 참석 50명 똑 같아요. 맨 앞에 시장님이라고 님을 붙여 놨어요. 나머지는 그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부 다 해 놨어요. 님자를 붙인 이유가 뭐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아첨 재생과장님하고 오늘 철학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왔는데 조심만 하면 되겠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가 재향적 대통령제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공평해야 되고 행정은 공정해야 되고 특히나 문서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다 보잖아요.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님자 뒤에는 빠지고 시장님만 님자를 붙여 놨어요. 생각을 좀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1인 우사 하는 것도 아니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 데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을 좀 바꾸어서 공평하게 시민들에게 무엇이 혜택이 돌아 가겠는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북한을 예로 드는 것이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우상화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광영동에 가면 뉴딜사업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상향식 사업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향식 사업에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더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어 버리면 어차피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국비가 일단 예산이 통과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사업이 250억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자세하게 몇 억, 몇 억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년에 선도 지역 승인 받을 때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빌딩 매입 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입안할 수가 없지요? 다 거의 다 넣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취지하고 그 건물의 리모델링하고는 취지가 맞기 때문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며칠 전에 가까이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해요. 그 바로 뒤에 주차장 매입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도 우리 의회에 보고했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건은 보고 안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보고된 이후에 계획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 본적이 없어요.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데 예를 들면 한번 통과가 되어 버리면 변경을 해서 주차장 매입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은 얼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비 약 30억.
영배

서영배위원

3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의회도 모르게 계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도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광영 공적 기능을 부여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후에 불가피하게 최단 인근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니까 뒤쪽에 주차장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상가들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가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근생 건물도 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의회에 보고를 할 생각이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뉴딜사업 최종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내용까지도 다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당초부터 광영 빌딩 사는 것에서부터 좀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문가들하고 수회에 걸쳐서 협의하고 현장점검을 받은 다음에.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어 가지고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 건물이 언제 몇 년 도에 경매를 받았는지 얼마에 받았는지 까지 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의자문을 2회에 걸쳐서 그 매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매입이 적정하다. 정말 잘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용을 잘 하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물을까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성공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찬성 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 그러니까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이해를 못 하겠데요. 아예 이해가 안 된 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것을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밥 먹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시 이야기를요. 그래서 알게 되었다니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좋은 소식 나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합리적인 대안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변에는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시고 대체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질의가 많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 예산 대비 집행 율이 몇%나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6%입니다.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예산 세워서 집행을 50% 약간 넘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은 왜 그랬는지 사유를 잘 판단하시고 또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생활안전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유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이월비가 좀 많습니다. 의무적 매칭이 50대 50 시비 매칭을 정리추경 때 하다보니까 불가피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201억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대비 46.4%가 이월금이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매칭을 안하다보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불가피로 계속 집행 율이라든지 이월금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몇 년 전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국가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지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일반 부담금 이런 것이 한쪽은 예산에 없고 한 쪽은 수납에 없고 그러는데 사유가 뭐지요? 결산서 97페이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부담금은 교육청에서 들어올 전입금이고요. 통합관제센터부분이요. 그다음에 진상 수어천 연결 관로 설치 공사 위탁금 1억 8천 해서 총 3억 9천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현재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집행은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은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것을 회계과 하고 확인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결산하면서 분명히 들어 온 돈인데 왜 수납이 안 되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215하고 222 이 부분 내용 정리하셔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사업들이 많으신데 담당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습니까? 1년 되어 가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국비에 매몰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구난방으로 사업 추진이 많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국비를 많이 선점을 했는데 지금은 타시군도 전부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시가 너무 많이 선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타시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문양오위원

일단 그 시기 또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하고 완공시키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양읍에 있는 급경사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몰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그냥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붕괴가 약간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 생각이 그것은 후손들에게 계속 줘야 할 곳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것이 다 드러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담당관님도 들으셨겠지만 여러 지역에 이런 재해위험지구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이행 강제금 이런 부분들 수납은 있는데 징수가 없고 또 징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구거에 대한 점사용료 부분인데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점사용 허가가 신청 들어 왔을 때 부과한 금액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행 강제금 부분에 변상금은 국유지 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그런 부분도 추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계하지 않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입 추계해서 하고 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정리 추경할 때까지 징수가 안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건설과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 지표 중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해서 116%로 되어 있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이렇게 잘 되었나요? 다 사업이 이월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하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 와서 추진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중에 한 30% 정도가 1차 연도에 내려오고 나머지는 2차 연도에 내려오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2차 연도에 걸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성과에가 첫해에가 어떻게 118%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과 지표를 만들 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첫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만 수립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완료 공정사업비 대비 총 사업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부분을.

문양오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0%로 되어 있어요.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마 연차적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집행 율이 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17년도 이월 금액이 22억 6천, 또 18년도 이월된 금액이 63억, 그다음에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옥곡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비가 80억 원이고 봉강, 다압은 40억 원이고 나머지는 60억 원입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1차 연도에 한 30%정도가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를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한다는 확약서를 첨부해야 만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대 환영을 하다가 결국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가면 보상금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상금이 적다든지 기타다른 사유 등등으로 토지 매도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이 상당기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금년도부터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설 결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토지 수용 재결로 토지를 취득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소수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지 못한 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가격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하는 것도 아닌 데 시 공무원을 불신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런 이유로 가장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런 사례들이 퍼져 있어요. 광양시에. 그래서 그런 룰이 정해지면 원칙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통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학습 효과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저는 좀 더 다시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문양오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됐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내가 물어 본 것은 아니고, 지금 광양읍 도시재생사업도 17년도 이월금도 있고 다시 또 18년도 이월금도 꽤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업무가 재생과로 갔기 때문에 재생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주민숙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창조적마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유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작년도에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을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에서 관로 매설이 중복된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건 상당 그런 부분이 추진이 못 되어서 올해로 이월 되어서 대부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된 부서들이니까 정리를 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그 시민들의 그 소리를 여러분도 듣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광양시는 그렇게 돈이 많으냐. 금방 이 부서에서 까부수고 또 이부서가 까부순다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아요. 이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 예요. 아시겠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 잘 맞추어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앉으세요. 도시재생과장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17년, 18년 계속 이월사업이 늘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평가를 2회 받았고 총리실 산하 재생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받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는 절차까지 작년 11월 10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승인 이전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시재생이 물론 슬림화 되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필요한 경우는 물론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는 도시재생은 꼭 어떻게 그 관계된 사람들 꼭 건물 사주고 토지 매입해 주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몰랐어요. 이제는 다니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저는 시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기가 두려워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광양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영동도 가봤지만 그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데 읍에 도시재생도 대다수의 비용들이 다 그런 곳에 소요되고 있어요. 많은 비용들이.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는 재고도 필요 없겠지만 도시재생이 근본적으로 이 정부에 도시 재생이 또 내가 볼 때 어느 역대 정부에서 무엇을 했듯이 좋은 결과를 창조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로 경관사업 시설비 567만 3천원이 사고이월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예산이 좀 늦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잡고 사업시행하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앉으시고, 도로과장님!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요즘 민원이 많으시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로과도 예산 집행 율이 약 71.9%네요? 집행 율이 많이 낮은 데 집행 율을 높이실 대안이 특별한 것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기간이 단년도사업 범위에 들어오지 못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유 없는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매년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우리 의회도 하지만 공직자 분도 그런 부분은 같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득이 한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질의도 안할 거예요. 그렇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문양오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교통과장님!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에 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사라든지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브랜드 택시 부분하고 콜비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콜비는 지금 700원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졌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700원에서 200원 깎여가지고 5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계속 콜비를 우리 광양시는 받는 추세로 가는 것입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쪽에서 그것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법인하고 서로 상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대에 잘 맞추어서 하십시오. 너무 뒤떨어지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지. 지금 브랜드택시 우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9억 정도 됩니다. 전체 합해서.

문양오위원

지원 금액이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찌되었든 우리시에 가장 처음에 외지인들을 맞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배려해서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앉으십시오. 건축과장님!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요즘 업무가 많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좀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발생한 일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니까 행정을 많이 불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개정될 때 까지를 기다리다가는 어려우니까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전용이 2018년도에 있었네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축과가 사회적 보장 수혜금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21만 8천원을 전용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전용 부분은 전임자가 한 것이겠지만 하여간 제한적으로 하시고 전용이 많으면 결국 의회의 권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규정대로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설 신호등 도로들 많이 개설하시잖아요? 경찰서 앞도 하시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앞에 신설 도로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월평마을 내려가는 쪽에 지난번에 사고 났었지요?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 내가 볼 때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경찰서 앞 차선이 다 2차선으로 우회전 했는데 갑자기 한 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우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부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대안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서 정책목표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에는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는데 지금 결산을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광양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큰데 7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조례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해서 이런 사업비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 지금 중마동도 보면 각기 아파트에 갈수록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자꾸 생기고 좀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우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 다음 차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조례개정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픈을 해 놨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런데 어찌되었든 12년 이상의 전원주택은 85평방미터 이내잖아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년이라는 연수를 좀 더 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신축 아파트도 그렇고 진행 중인 아파트도 그렇고 곳곳에 문제점에 대한 요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수에 대한 조건을 완화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허가과장님!
길신

탁길신허가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허가과도 정책 목표가 산지개발 개발행위 민원처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 제고가 목표입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중마동에 써니 밸리 쪽에 산지 전용 불법전용 되는 것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신

탁길신허가과장

써니 밸리 석축 붕괴된 것은 행위자가 불법으로 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장마 때 무너졌는데요. 지금 경찰서 행위자로 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고요.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축 1단만 남겨 놓고 4단 5단까지 되어 있는데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거기 대표들은 석축 1단 역시도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이야기가 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는 소리잖아요? 원상회복이니까.
길신

탁길신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철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음에 타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존치해 놓으면 설정이 어찌 보면 미관상 더 나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민기위원장

저도 가서 현장을 봤어요. 맞습니다. 미관상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벌써 석축이 내려앉으면서 위에 상단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고 비대위 쪽에서도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 부분은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씨와 오해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광양시를 질타를 하고 또 없는 유착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지도 미리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길신

탁길신허가과장

예, 민원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도로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 완료해서 추진 안 된 부분 지난번에도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료요청을 합니다. 챙겨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실버 주택을 가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세대수에 비해서 적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이 대다수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주위에 몇 대라도 일단 계획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주위에 주차장 때문에 많은 토지를 매입해야 될 어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신축사업비는 5억 8,900만원이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된 것이지요?
필식

김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송현 주민들이 지금 태양광 반대하는 내용은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허가과장

사업 추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그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농경지는 송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진행을 해 왔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도 마을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법은 전혀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신

탁길신허가과장

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무튼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3 정회

16: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비료 공개입찰 추진사항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산건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바로 대안제시를 한다고 그래 놓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농사라는 것은 제철에 파종하고 익고 따먹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철을 지나서. 지금 해도 늦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비료는 12월에 신청을

송재천위원

지금부터 내년도 비료구매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해도 제대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조급한데 아직까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년도도 그대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보고하려고 보고자료를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송재천위원

보고내용이 결론이 뭐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게 전국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안 되는 보고는 할 필요도 없고요. 개선되는 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우리시만 못하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모든 여건이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데 왜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냐. 농민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중간 유통업자만 전부다 배부르게 하고. 그게 농민을 위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자꾸만 담 넘어가지 말고. 보고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음 주까지는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다음 주까지 우리 산건위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를 다음 주 중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과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 2018년도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집행률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88.1%입니다. 그러니까 11.9%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세우고 그러셨겠지만 여하튼 12%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사업 추진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전용 한 게 7,829만 원이 있네요? 내용과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찾아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페이지까지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가요? 408페이지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산전용을 7,8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게 벼를 재배하는 사람들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하면 상자모를 공급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응찰을 합니다. 광주에서 건설하는 회사, 우리시에서 기획, 공여를 하는 이런 회사가 입찰을 해서 상토를 4월에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때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농가가 원하는 상토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다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렇게 다 하실 것 같으면 예산승인을 뭐 하러 받아요? 그냥 알아서 사유 붙여 가지고 다 하시지. 안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토를 광주에 있는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 공급을 못하는데 응찰을 해 가지고. 다시 취하를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버려서 제때 상토공급을 못하면 영농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전용은 제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답변 위주로 하시면 안돼요. 전용은 이유가 어쨌든... 그러면 283억 앞으로 다 전용을 하세요. 내부결재 받아서. 이유야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농업지원과는 의회에 오실 필요가 없겠네요. 앞으로 예산전용, 변경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100~200만 원도 아니고 7,80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농업지원과 예산도 집행률이 높지도 않은데. 91%밖에 안 되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매실원예과장님!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세입에 보면,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수납액은 1억 4,400인데, 예산액은 12억 6,300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파프리카 재배농가들 부당수령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올렸었는데 다 받지 못하고 1억 4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는 재판이 다 끝난 뒤였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끝나서 이만큼을 받아라, 그런 것이 떨어져서

문양오위원

지금 얼마 받았어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 1억 4천정도 받고, 그 전해에 받고 그래서 토탈 2억 8,500정도를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의 9억 얼마가 차익이 계속 발생되네요? 쉬운 말로.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징수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우스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된 것이네요?
지금 매실원예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작목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가요?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득의 증대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년에 비해서 평이하다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가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물론 광양이 농사의 적지는 아니지만. 산림이 더 많기 때문에. 농공단지처럼 농업전문 산업단지 개발을 시에서 해서 마케팅도 공동으로 해 주고, 전력도 싸게 지원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농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집단화 시켜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하면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있고, 청년들도 소득이 있는 곳이니까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센터장님 말고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추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님!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이 사고이월이 꽤 많은데, 사고이월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사방댐, 임도신설, 임도보수.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방제 시기가 보통 3월이 되어야지 방제가 되는데, 보통 9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때 하게 되면 방제가 제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액 같은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양오위원

사방댐도 보니까 보조금도 반납을 해 버렸네요? 1,200정도를.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차액을 쓸 수가 있으면 추가로 그 부분에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없는 경우에는 국비지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반납을 하지 않고 같은 용도가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방댐을 매년 개소라든지 그것을 잘못 판단을 하니까 과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런 것보다도 보통 낙찰차액 같은 것이 12%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들이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문양오위원

낙찰차액 같으면 여기에서 보조금 반환을 할 필요가 없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 자체가 좀 늦게 와서 착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월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50조 제2항에 위배사항이에요. 이것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ICT융복합 환경자동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월이 되었다가 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그게 재작년에 시범사업인데요. 옥룡에다가 했는데 처음 진흥청에서 나온 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회사 측하고 아직 덜 완결된 것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한 번 재설치를 했는데 농가들도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환경관리 자동화면 수도, 온도 이런 것 자동화하는 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과수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옥룡 어디에다가 했어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옥룡 상평에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목은 뭐였어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감입니다. 단감.

문양오위원

감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온도가 중요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수분이 중요하지요. 옥룡에 한 농가하고 했는데...

문양오위원

자부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예. 그 농가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진흥청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올해 들어서나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없나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예. 과수에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쪽도 농민들 소득창출은 물론 개인별로 소농인도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규모가 있는 영농후계자들, 훈련이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도역할을 하셔야만 도움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거나 했을 때 시에서 지원금이 있고 그러나요? 사업 쪽으로.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폐원을 한다할지... 하우스 옮기는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옮겨서 새로 다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일

허남일기술지원팀장

예. 그렇지요.

문양오위원

매실원예과장님! 누가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현재 매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원에 따른 실제 비용을 80%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우스가 A라는 단지에 있다가 B라는 단지로 대규모로 이설을 하면 새로 비용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동화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별로 지원이 없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노후시설 개보수로 해서 시설원예 하는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가로수를 그것을 보급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우스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에 하우스 안에 농작물을 추진하는 농가들이 좀 이구동성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후시설을 하면 자재회사가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만약에 어떤 자재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라 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재도 판매하고, 시설도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 거기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개보수를 할 능력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어느 서류상 구비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쪽에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나 대리점이나 그런 데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맡아 가지고 상당히 수익금을 창출한다. 어떤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면 자재는 거기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시설 보수 면에서는 자기들한테 해 주면 만약에 어떤 서류를 구비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저하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면서, 우리도 만약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여론은 듣고 있는데, 예전에는 농가가 자력으로 하우스를 짓고 자재를 사다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 하우스 짓는 자재에 대한 결례도나 두께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규격이. 그런데 그 기준대로만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설계도라든지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품질시험성적서라든지 자재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중앙 지침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농가가 농사일을 하시랴, 그런 서류를 다 갖춰서 오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비교적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업자를 데리고 하라는 말은 안합니다만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로 만약에 기술적인 능력은 있으나 내부적인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저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시험성적서, 설계도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오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에 견적 낸 대로, 설계대로 해서 일을 하면 좋지만 현장을 마지막 점검을 가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재시공을 행정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개도를 많이 하시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를 당하는 기분도 들 것이고요. 이정도 지원해 줬으면 됐지 더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 이해를 시키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목적 이외에 사용금지라는 말이 있고, 제49조에 예산의 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전용이나 이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규정을 어기는 그런 집행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농업지원과 정책 목표 중에 2가지가 있는데, 1가지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학교급식의 질 관리가 예산이 85억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지원을 하면서 성과지표나 성과 발생 현황을 보면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목표치 제로, 실적 제로, 달성률 제로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보는데, 무상급식 만족도가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무상급식을 공급하고 11월중에 학생하고 영양교사,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목표가 0으로 나오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실원예과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에 보면 화훼산업 육성 시범사업이 여기는 기술보급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쪽은 반납이 되고 있고, 한쪽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한부서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검토해서...

정민기위원장

예.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전액 반납을 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이 비슷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부서로 통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상수도과장님!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신청을 하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경별로 읍·동 단위랑 면단위 그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설분담금에 수입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수입인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600만 원이 세입이 예 미반영 되었지요?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64페이지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이것은 흥안에르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마쳤는데, 2단계 사업 중에 시점에서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그 관계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19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 그 돈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2단계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2억 5,600 여기에 관련된 것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1단계, 2단계 다 포함되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1차, 2차 포함된 거예요?
2차는 승인도 안났는데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때 당시 흥안에르가 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2단계까지는 거의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2단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갖고 있는 돈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것은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위탁 서류는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거기가 몇 군데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처리시설이 39개고요. 그 다음에 중계펌프장이 45개, 하수관로는 13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수도과에서 민간위탁이 동부그린환경하고 아쿠아텍 하고 있는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쿠아텍은 위탁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쉬운 말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지분으로 해서 동부그린이 70%, 아쿠아텍이 30% 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현재 2년 약정으로 해 가지고 5억 6,100만 원으로 계약체결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용어를 보니까 대행비라고 용어를 쓰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관리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으로 해서.

문양오위원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품셈으로 주는가요? 어떻게 주는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용역을 따로 받아서...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운영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을 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대행비에 보니까 복리후생비도 들어있고, 차량유지비도 들어있고. 소모품비는 장갑 이런 것부터 다 포함된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수리수선비... 조경관리비는 뭐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일종의 전체적인 처리장에 환경정비 차원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까지 위탁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행비 품목이 보니까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조경관리도 보니까 지출이 되었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한 달에 한번 씩 관리비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나서 그게 맞다 하면 그 청구금액을 다 주고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전정을 하고 풀베기를 하고 그런데는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풀베기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양오위원

아까 용역 되어 있는 서류랑 내용을 좀 줘보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원가산정용역 보고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고서는 있는데 보고서를 봐가지고는 내용이 잘 안돼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그린환경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동부환경만 있고, 아쿠아텍이 없어요. 아쿠아텍은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아쿠아텍은 계속 있던 회사인데 왜 없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 대행을 2006년도부터 해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1차 공고를 해서 4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의 경우에는 환경위생공사하고 동남종합건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경에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2차 공고를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했고요. 3차 끝나고 이번에 4차가 작년 8월에 해서 2020년 7월까지 해서 2년간 현재 약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동부그린환경은 기존에 있었고, 아쿠아텍도 기존에 계속 있던 회사이고. 아까 2곳이 2년간 회사가 5억 얼마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1월부터 5월에 한 회사가 빠져 있는지 그 말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3차 계약을 해 가지고 2014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문양오위원

18년도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18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18년 1월부터 6개월간 다시 연장을 해서 3차는 3년 10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요.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업체가 몇 개였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3차는 당초에 동부그린 하나만. 그래서 저희들이 4차 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운영비 관리 때문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역 업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2군데가 돼서 2년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하수도 부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꽤 높네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게 예산집행을 하셨던데. 잉여금 최소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면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예비비가 약 75억 됩니다. 75억 되고, 집행잔액이 33억 정도 되어서 109억이 나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잘 됐다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예비비를 최대한...

문양오위원

예비비를 왜 그렇게 많이 가졌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19년도에 본예산에 54억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55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정도 되시면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놀음 하시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하수도는 하수도공기업 관련 포함된 야전사령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숫자 있는 것 읽어서 제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담당 과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원칙에 따르도록 어찌됐든 하셔야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수도공기업이 예비비를 80억씩 가지고 있어요.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니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9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몇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하수도 2018년도에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얼마나 보셨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재무제표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요.
지금 원가분석상으로 보면 결손액이 원가상으로 얼마지요? 341억이에요. 결손액이. 그러면 이 결손액을 현실화 시키는데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당초에 2016년도에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2016년도에는 현실화율이 10.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21.5%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 단가인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1.5% 정도를 인상시키겠다는 그 말이에요? 5년간.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때 결손액이 얼마로 추정돼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익으로 본다면 2017년도에는 약64억 정도의 사용료 수익이 들어오고요. 2021년경에는 약95억 정도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입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시민들을 위한 복리지만 원가를 떨어뜨릴 문제하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손금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절감하고 수입은 수입대로, 그렇다고 요금을 무작정 많이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실화율이라는 게 요금을 말하는 것이니까, 요금을 무작정 못 올리잖아요. 하수도과는 안전하고, 두 번째는 결손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과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입예산에 그리고 2억 3천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사용료 수익이 2억 2천, 운영부담금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결산 시점에 2억 2천이고요. 1억은 5월 31일로 해서 1억 원 금액이 들어왔고요. 지금 1억 2천정도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미수금 사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못 받은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체납 금액입니다.

문양오위원

체납 금액이에요? 그러면 방안이 있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그것은 계속 징수를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상수도과장님!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상수도과도 미수액이 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대안이 있으신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은 하반기 9월쯤에 특별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은 인상이나 현실화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올해까지 인상되도록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올해까지 보고요. 추이를 분석해 가지고 인상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상수도표상으로는 31억 정도 결손액이에요. 여기도 정상이익이 2018년도에 4억 정도 나 있는데. 영업이익은 6억 결손이고.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수입보다도 지출이 좀 많습니다. 면 단위 지방상수도 공급 관계로 수입 대비 투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입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사용량만 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전략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결손액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복리를 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업 사장님들이 다른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면 안돼요. 특별회계를 만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해 가시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기업 사장님들은 해당 예산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돼요. 싸워서라도 이것을 하셔야지요. 원래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상수도과장님!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택가나 보행자들이 많은데 하니까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가보니까 주택 인근에 슬래그나 그런 것을 적재를 해 놨더라고요. 바닥에 깔아 가지고 사용하려고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을 시골이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좀 단호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분진이 날려 가지고. 보통 그것을 적재를 해 놓은 곳이 주택가에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한곳은, 다른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진월 대리 앞에 농협에서 창고로 신축해 가지고 쓰는데 다압 쪽 가는데. 대리 앞에서요. 거기 한쪽에 교량 바로 오른쪽에다가 적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제인가? 비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현장 사무실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때 전화를 드리려다가 안 드리고. 지금 저도 깜빡 했습니다. 메모를 해 놓고 깜빡 해 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현장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야간이나 사용을 안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덮는다할지 분진이 안 나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현장 감독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상수도과장님!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상수도과 정책 목표를 보면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가지는 마을 급수지역에 시설물 정비 및 계량으로 맑은 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결산서 290쪽입니다. 제가 수치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마을급수 지역에 급수가 우리 정책 목표인데 도시지역에 급수 관련된 부분도 정책 목표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도시이고 도시지역에 마을급수 역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자연부락 마을급수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목표 설정할 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방안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생활폐기물과장님!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도 정책 목표 중에 음식물 처리장 처리율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제로, 실적 제로, 달성률 제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잘못되었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책 안 봤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 결산을 보면서 부서장님들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요. 의원들이 이런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물어볼 텐데 그에 대한 검토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성과지표라 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아마 100%가 되어야 할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몇 퍼센트가 나오더라도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어야 그것을 기초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132쪽을 보면 수치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 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132쪽입니다. 부서장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아쉽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너무나 쉽게쉽게 질문하고 확인되지 않는 과정의 결과일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민기위원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있는데 예산액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있는 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금 준비가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보살피느라고 이런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충실히 업무파악을 부탁드립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소화를 잘 못하는 질문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과장님!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반회계 이야기해 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기타특별회계가 3군데 있습니다. 와우지구가 현재 460억이고요. 광영 의암지구가 540억이고 성황 도이지구가 49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단과도 계시니까... 일단 앉으십시오. 2개부서의 공통된 내용이지만 어쨌든 2018년도에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지 않고, 이에 맞는 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또 세입이 변경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결산이 그렇게 되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단과장님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택지과장님하고 산단과장님 한분씩 답변을 해 주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때 당시는 택지를 팔아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택지를 생각만큼 팔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매각이 와우지구는 몇 프로나 됩니까? 와우, 의암, 도이 매각현황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는 필지로 따지면 137필지 중 134필지가 팔려 가지고 97.8%이고요. 광영 의암지구는 현재 154필지 중 127필지가 팔려 81.4%이고요. 성황 도이지구는 86필지 중 53필지가 팔려 61.6%입니다. 필지로는.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 사업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면 그런 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와우나 광영 의암은 공동주택 부지가 아니고는 거의 매각이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크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마무리를 잘 해서 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궁색하잖아요. 2017년도부터. 물론 전임 과장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다 아니라고 해 놓고 결산이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단과장님!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산단과도 명당3지구 기타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5%에서 너무 높은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에 매각을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매각이 잘 안 될 것으로 예견이 다 된 것 아니에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잉여금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거기에 산단과는 분양률을 한번 봅시다. 100%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명당1지구, 2지구.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국가산단은 2지구까지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3지구만 빼고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3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분양을 몇 프로나 했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지로 봐서는 27%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익신산단은 지금 몇 프로 되었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70% 정도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딱 답보상태네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70%에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의 답보상태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익신산단은 당초에 유치업종이 그대로 되어 있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변경이 되었나요, 그대로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일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폐기물 처리업은 돼요, 안돼요? 중간 처리업.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는 몇 필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신금산단은 몇 프로 되었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71% 정도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도 답보상태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지금 거기는 계속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각이 되고 있어요?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어디가 들어오나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조업 공장들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제조업도 들어오고, 운수업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초남2공단은 지금 몇 프로인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거기도 65% 정도.

문양오위원

초남2공단이 의외로 낮네요? 65%이면.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익신하고.

문양오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85%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황금산업단지는 어떤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지요. 그게 광양 땅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다고 관리를 안 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거기는 경제청에서 하는데 기업 투자유치 차원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산단 분양률은 제가 볼 때 답보상태여서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공원녹지 부분은 우리시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나요? 관리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국도비사업 나무식재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원관리단. 그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풀베기, 가로수 전정 이런 자원관리단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는 산재 같은 것은 안 일어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산재보험을 다 들고. 가끔 가다가 작업을 하다 보면 차량으로 돌이 튀고, 예초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가신 뒤로 시내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공원들도 관리를 치밀하게 하세요. 이왕에 해 놓으신 것이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은 다 아는 것이니까. 앉으십시오. 시설관리과장님!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규 이런 사업이 많이 민원이 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소요조사를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은 해소를 하고, 거기가 포함되지 않는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7,400만 원 정도가 잔액 반납을 하셨는데.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7,400만 원 안에 에너지 절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비 쪽에서는 다 소모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나트륨을 LED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절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우리가 가로수를 선택할 때 물론 수종은 저번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로수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업자도 그렇고 물어보면 이 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상당히 단가를 높이 달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인근에 순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금액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갖고 오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단가가 맞으면 지역 생산 농가에 배려를 하지 외부로 나가겠느냐,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 가로수 재배하는... 만약에 업체나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시스템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를 재배하는 업체나 개인이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경수라 할지 식재현황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수를 생산은 하는데 판로가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묵혀놨어요. 이런 경우가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자기 남편이 관리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된, 거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은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지리적으로 모르시면 개별 연락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왕벚나무인데요, 수종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리한 상태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량했다. 그 부분에 개인적인 애로수항입니다. 우리 지역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기회가 나면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신다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지난 추경 때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여쭸습니다만 그때 당시 정리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이렇게 결산상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산단과하고 택지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현액대비 1,360억이나 더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비가 더 많습니다. 저는 오늘 총괄설명을 할 때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주문했던 게 건전한 재정의 예산과 집행을 하지 못한, 만약의 결과치가 이게 어차피 행자부에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안 될 것인데 하는 걱정과 우려를 갖는 부분에 특별한 주포인트가 이쪽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리할 때 추경이 있으면 좀 정리하셔서 결산상에 아쉬움이 없고, 그런 결과가 향후 보고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소장님을 바로 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특정 행정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 지속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1페이지 기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으로 2017년 말 조성액 94억 1,754만 3천원에서 2018년에 21억 6,551만 4천원을 조성하고 19억 2,895만 5천원을 사용하여 2018년 말 96억 5,410만 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2,302만 2천원에서 14억 1,850만 7천원으로 451만 5천원이 줄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881만 1천원에서 1,254만 3천원으로 373만 2천원이 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억 1,424만 4천원에서 9억 1,512만 1천원으로 87만 7천원 늘었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10억 8,813만 5천원에서 10억 5,684만 9천원으로 3,128만 6천원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6억 4,879만 8천원에서 59억 2,485만 2천원으로 2억 7,605만 4천원 증가했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3억 3,453만 3천원에서 3억 2,623만원으로 830만 3천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35억 2,38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중복분을 빼고 기금 전체를 보면 2017년 말 대비 2억 3,655만 9천원이 증가한 96억 5,410만 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하단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1,694만 4천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2,145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10%인 전입금 2억 8,633만 9천원과 이자 6만 8천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억 8,26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277만 7천원으로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비용으로 1,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318만 9천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4,44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예산 1% 전입금 1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1,800만원, 이자수입 7,850만원으로 전체 18억 2,450만원을 조성하여 진상 비촌, 세천 재해예방사업 등 93여개의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여 15억 4,844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52만 5천원 및 과징금 수입 817만 2천원으로 전체 1,169만 7천원을 조성하여 손님용 앞치마 제작 배부사업 등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4,422만 7천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27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296만원, 양성평등기금 이자 1,236만 7천원, 환경보전기금 이자 1,62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4,422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잘 되는 기금도 있지만 통합관리기금의 조례 등으로 해서 폐지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사용 비율도 낮은 것은 1%에 불과한 것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통합관리기금도 포함해서 폐지할 부분들은 같이 일반사업 회계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4억 2,936만 5천 원이며 이중에서 3억 2,5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1,384억 1,653만 8천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작년 8월 신규직원 73명 배치에 따라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일반 예비비 2,054만 1백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 2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837만 원을, 이래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축산농가 피해예방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6,903만 3,260원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2억 2,789만 7천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OA구매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예측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먼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참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예비비,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변경이랑 전용도 마찬가지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비비도 지방재정법 제43조, 129조에 예비비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도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둔 취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옳아요. 예산 있는 것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성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지출액 잔액 91억 남겨놓고 나머지를 쓰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산은 좀 엄격하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설령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2018년 결산을 하면서 2020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우리가 좀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의견조율을 거쳐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7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