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6월 중순이 되어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었는지 중간점검과 함께 하반기 추진업무를 내실 있게 준비할 시기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업무인 마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다양한 건축가 제도의 운영과 도시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입체적이고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드는 리인벤터 서울, 도시ㆍ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인 시민건축학교, 도시건축센터, 도시건축전시관 등이 충실히 운영 중인지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 도시공간개선단의 중요사업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2년 주기의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국제교류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건축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올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이번 회기에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및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20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92억 6,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7.4%에 해당하는 62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7,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98%에 해당하는 10억 3,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세부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03억 6,400만 원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의 60.3%인 6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98%에 해당하는 10억 3,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2,300만 원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을 위한 시설물관리비용을 현재 조성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 SH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코자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2건 2억 1,000만 원으로 서울도시건축센터 전기요금 등 공과금 지출을 위해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시민에게 제공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공간기획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는 총 17건 12억 1,3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의 공공디자인팀 전체가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이관되어 공공디자인 관련 예산 전부 이체된 사항이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19건 30억 7,8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은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등 공사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12개 세부사업에 있어 30억 7,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집행 잔액은 10억 3,5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현액의 9.98%에 해당되며, 그 세부내역은 공사 용역발주 시 낙찰차액으로 3억 4,300만 원, 지출잔액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총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00만 원, 징수결정액 4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학교 수강료 458만 원,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환급 등이 1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적게 산정한 사유는 초중학생 건축학교의 당초 운영계획과 달리 수강료를 인하하고 취약계층의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더 많은 학생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92억 6,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2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3,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공간개선단 세출예산의 결산을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특히 2018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이월률이 급증하였으며 이월률 약 30%, 불용률 약 10%로 세출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60% 수준으로서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한 면밀한 원인과 경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보입니다. 총 17건 12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 SH공사에 건물 사전활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대행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2017년도 8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SH공사가 시설물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도 예산에 SH공사의 시설물 관리대행비가 누락된 결과 예산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SH공사의 조성사업비에 시설물 관리대행비를 포함코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반면, SH공사는 조성공사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정산을 요청하였기에 예산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과 SH공사 간에 시설물 관리대행비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의가 부족하여 예산 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향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변경은 총 2건입니다.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1억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자체공간 기획의 사무관리비 1억 원을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공과금ㆍ통신료 등이 부족하여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한 것이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체공간 기획에서 예산을 변경해 온 것으로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운영 초기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재정 운용의 시행착오는 이해 될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총 19건, 30억 7,8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사유는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2018년도 12월에 용역이 발주되는 등 주로 용역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일부는 용역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특히 용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보다는 용역의 익년 준공과 이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을 당연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립대 건축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방안과 사례조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 수립에서 세계 주요도시 도시건축 등 기술분야 정책교류체계 사례조사 용역을 자체 공간기획에서 해외 우수정책 책자번역 편집 기획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당 사업과 거리가 있는 용역을 발주하는가 하면, 대체로 행사ㆍ컨설팅 등 소규모 용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 또는 시설비로 편성해야 할 조사ㆍ계획 등의 용역비로 사용하는 등 행정 편의적이고 부서 자의적인 재정 운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시장단 요청 또는 타부서 의뢰 등에 따른 기획ㆍ검토 업무들이 상당히 수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용역과 사업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집행 여지가 있는 세부사업들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뢰받은 기획ㆍ검토 업무들이 예기치 않은 사안들로서 사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를 부서에서 직접 모두 수행하기에는 인적ㆍ행정적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용역 발주의 필요성도 일면 이해 될 수 있으나, 2018년도 결산에서 보여지는 임기응변적인 재정 운용은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질서를 훼손하고 의회의 예·결산 심사를 무력화 하는 것이며, 이러한 편의적ㆍ자의적 집행 과정에서 재정 사고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정 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공간개선단 사업의 포괄성ㆍ모호성 축소와 사업의 투명성·명료성 제고를 주문하였듯이, 포괄적 사업 편성과 사무관리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용역은 그 자체가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명료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장단 요청 등에 따른 기획ㆍ검토 업무들은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인 자체공간 기획에서 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특성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간극을 축소할 수 있도록 즉, 도시공간개선단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9.9% 규모인 10억 3,400만 원입니다. 불용률 10% 이상 사업은 2018년도 총 2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고, 대부분 용역 관련한 낙찰차액이거나 용역 심사결과를 반영한 감액분 또는 지출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 가운데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과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심사 추진사업은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은 주관부서의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해당 사업절차들이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설계공모가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된 16건 중 2건의 사업만 2018년도에 집행되어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사업 공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경우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사전 수요조사 시 사업단계와 사업계획 구상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보다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편과 디지털 심사 추진은 불용액 약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이 계획 물량 축소로 인한 감액분이며, 이는 당초 디지털 전시관과 디지털 심사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디지털 심사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디지털 패널 수량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승인 건을 보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계획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기보다는, 약간의 업무특성상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무언가를 수행해야 되거나 아니면 예산 전용을 해야 된다든가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건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단장님?

숫자적으로 그런 게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항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으로 줄여나갈, 또 시스템 쪽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단장님께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획위주의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사업과 연관된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하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건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기 기획해서 실행단계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획업무가 실행되는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예산의 변경 내용 중에서 도시경관개선정책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이 있는데 내용 변경 세부사유를 보니까 돈의문 박물관마을 공과금 납부, 전기요금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지금 현재 문화본부로 이관됐는데요, 그 전에 원래 사업이 완성되면 SH가 바로 이관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예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의 운영을 저희가 일부 맡게 되면서 그동안 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공과금이라든지 SH가 운영하는 데에서 대행관리비 같은 걸 저희가 주게 된 사건이 생겨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존 예산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공과금이라든지 대행관리비 정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변경 결정된 게 2018년 3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일 수도 있고 큰 돈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결산이니까. 그때 공공건축가협회에서 무상임대로 사용을 했었지요, 당시에?

초기에는 거기 입주한 작가들이나 그런 걸 다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전기요금, 공과금 이런 거는 징수를 전혀 안 했던 건가요? 근거가 없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도 갑자기 발생한 사태라서 처음에 입주하실 분을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원래 취지는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가들이나 관련 단체를 입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두 달 정도는 저희가 무상으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과금이 많이 나와서 그 이후에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입주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의 변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과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추진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거둬들였으면 예산 운용에 대해서 이런 변경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면밀한 계획과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질문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출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작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이체가 총 17건 됐는데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든지 재미있는 공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욕심 같아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서울공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밥그릇을 뺏긴 거 같은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 도시공간을 만드는 건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문화본부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을 가 봐도 그렇고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교량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자꾸 문화본부로 뺏겨야 되는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총 19건씩 됐는데 사고이월이 가장 큰 이유가 용역발주를 아까 보니까, 12월에서야 용역발주를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로 되는 걸로 아실 텐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지요?

저희가 12월에 늦게 한 게 몇 건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사전에 조사한 것들을 모아서 도시건축전시관에 전시하든지 하는 이런 업무들은 사전에 내용들이 콘텐츠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뭔가 실행할 때의 예산편성과 사업계획과의 괴리,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완전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또 자꾸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냐, 이런 데에 서운한 감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 도시공간, 제가 항상 잔소리처럼 말씀하지만 이 공간개선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뭘 하나라도 제대로, 다리 밑에 뭘 고친다든지 뭔가 디자인 혁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번에 새로 오신 총괄건축가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끌어가 주십시오, 내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간개선단 쪽에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월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에서 이월률이 특히 높아진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제 올해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기획업무를 발굴하는 업무를 많이 했고요. 그것들이 조금 실행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구상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실행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규모가 커서 그런 부분들 비중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월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수립 과정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을 전용한 부분들에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를 2018년도에 지나치게 많이 편성을 했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시설물관리대행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공간개선단 쪽에서 사무관리비 형태로 직접 운영을 해나가겠다 생각하시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이때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완공이 되면 저희는 도시건축센터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운영 예산이고요.

SH하고 협약은 언제 체결하신 거지요, 협약체결이?

대행협약…….

대행협약이? 2018년도 초에 체결을 하신 거지요? 협약체결일이 언제인가요?

처음에 사업 말고 완공되고 후에 시설관리대행은 2018년 4월에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4월에…….

시설물관리 대행협약입니다.

그러면 시설물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고 도시건축센터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했다는 것은 공간개선단 쪽에서 운영을 1년 동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원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획이 없었는데요, 원래 SH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잠시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한 대행협약 저희가 지급할 비용이 부족해서 센터비용의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건축센터의 사무관리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을 했었다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몇 번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센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받을 때 유사시설이라든지 유사 규모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게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전체 마을을 유지 관리하는 게 주 업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비용을 운영비로 전용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문화본부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본부 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 임시로 운영할 때 문화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마루가 옥상 부분들이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이 집회 같은 것을 할 때 그 위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아직까지 거기 집회 같은 것은 없어서…….

아니, 올라가 있는…….

많은 분들이…….

잘 보이는 공간 조금 높은 곳이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무게나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요? 원래 사람들이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걸 고려하면서 설계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초기단계부터…….

그런 용도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세종로에 집회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통로로, 그런 용도로 활용하자고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광장이?

원래는 성공회광장과 통합돼서 일종의 도시의 작은 광장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회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은 진행 중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광장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충분히, ㎡당 1,200㎏으로 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은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발생한 사안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시공간개선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발주 조건이 상당히 뭐랄까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억하기로 1~2년 전에 2부시장 주관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관련 업계 분들과도 상담한 결과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의 과업이 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역비가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또 최근 들어 제가 알기로 각 부서끼리 모아서 충분히 용역을 사전에 설명회도 개최해서 질문도 받고 필요하면 용역사한테 과업내용도 조정하고 이런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존 용역비를 두 배 정도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하는 회사는, 그런 경우는 또 어떤가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을 수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 업체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또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업지시서 내용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과 약간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서울시 정책이나 아니면 서울시 사업을 경험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같이 그런 부분을 메워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용역사무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똑같은 고민들이 계속,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부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특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풀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 특성상 이 풀을 최대한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용역 집행한 사업인데 해외우수정책 책자 번역 편집기획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12월 29일 계약체결이 돼서 당연히 이월이 된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 우리 도공단의 사업계획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추진을 하게 된 사안인가요?

그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건축전시관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의회와 다른 부서와도 논의했는데 비엔나 주거 모형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우연치 않게 책을 저희 서울시에 무상으로 번역을 허락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시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나 임대주거 정책 자료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실은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사무관리비가 여유분이 남아 있어서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그냥 다른 예를 찾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앤다라는 업체인데 이 앤다라는 업체는 기존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 용역을 한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 용역이 앞선 활성화 용역에 대한 일종의 약간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용역은 아닌가 그런 느낌도 갖게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12월 중순이 지나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 관련된 아주 정말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례는 최소화하거나 가급적이면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실은 도시건축전시 3월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최대한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 용역 있잖아요. 완료가 됐지요? 아직 안 됐나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집행이 됐나요? 용역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월됐던 거지요?

네, 불용 빼고는 이월은 됐지만 다 집행됐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랑,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용역 있지요?

네.

그것도 진행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네.

그것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은 의결을 추경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2. 2019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가경정 세입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2억 6,2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7% 증가된 62억 6,200만 원을 추가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액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2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19년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에 있어 주 전시장(DDP) 대관료 선납 요청에 따라 3억 8,200만 원 증액,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관련 SH공사로부터 대행사업비 374억 정산 요청이 있어 사업비 정산을 위해 50억 원 증액,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사업에 있어 서울마루 개장에 따른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전시관 개관 이후 시설보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1,000만 원 증액,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에 있어 사업범위가 당초 2.9km에서 5.3km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괄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인데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사업에서 62억 6,200만 원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금년도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는 행사장소의 하나인 DDP의 대관료를,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은 SH공사의 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은 서울마루 시설 설치와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추가분을,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사업구간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추경사업 규모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DDP대관료는 행사 1개월 전까지 선납이 원칙이나, 지난 2017년도 제1회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시, 행사 종료 후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DDP 대관료를 정산한 바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DDP 대관료는 3억 3,4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행사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정산하고자 했으나 후원금은 걷히지 않았고 수익금과 출연금 잔여예산으로는 DDP 대관료를 모두 지불할 수 없어 약 6,300만 원이 미수금 처리되었던 상황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이 디자인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금년도에도 DDP 대관료의 후불 정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부서의 자의적이고 안일한 예산 편성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이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승인되어 DDP 대관료가 선납될 경우 입장료 등 수익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비로 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와 국제교류, 아카이브, 교육ㆍ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민간위탁 한 사업입니다. 이에 민간위탁금 총 39억 원 중 금년도 예산으로 1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마루의 편의시설 설치와 행사 개최 그리고 전시관 시설 보완과 운영비용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마루는 도시건축전시관의 옥상부로 당초에는 성공회성당 옥외공간과 통합한 광장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도시건축전시관의 옥상공간만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크지 않은 옥상부에 편의시설 설치와 행사 개최가 바람직한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마루의 디자인 콘셉트가 비어있는 공간이고, 바로 인근에 광화문광장ㆍ서울광장 등 넓은 행사 공간들이 있으며, 덕수궁과 성공회성당,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등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마루에도 시설 설치와 행사 개최가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오히려 서울마루는 설계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과 관조적 공간으로서 인근의 넓고 활동적인 옥외공간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공간운영, 그리고 서울마루 공간 스케일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경 증액 내역에서 서울마루 시설과 행사 관련 비용은 삭감하고, 전시관의 시설 보완과 운영비 추가 사항 등만 증액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여의도~노량진~노들섬 사이에 문화여가시설 등 소규모 신규거점 8개소를 계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작역까지 12개소의 시민여가기설을 추가 설치하고 보행로ㆍ자전거도로를 재구조화하는 계획으로 사업구간과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설계비와 운영비 추가분 3억 7,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동작구가 한강대로 백년다리 조성사업과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등과 이 사업을 연계하여 수변 접근성 향상을 요청함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변 접근성과 연결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구간 범위의 확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사업계획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강대로 백년대교 조성사업이 올 3월에 발표되고 동작구의 수변 접근성 향상 요청도 금년도 2월부터 요청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 편성은 이해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시 사전에 관련 부서와 자치구 간의 보다 긴밀한 공유와 협의를 통해 한강변 관련 사업 간의 충분한 검토를 선행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높이고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금년도 예산은 돈의문 박물관 운영ㆍ관리 업무가 문화본부로 이관되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도시건축센터만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연도 9월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SH공사 대행사업비를 정산토록 결정된바 이번 추경에서 대행사업비 총 374억 원 중 5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순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돈의문 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당초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5년도 5월 시장 방침으로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돈의문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SH공사가 참여키로 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방식으로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추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키로 하고 SH공사에서 우선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후 준공하면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대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도 9월 시장 주재 박물관마을 활성화 관련 현안 조정 회의에서 수익구조 중심에서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설계되면서 임대수익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가 SH공사에 사업비를 정산코자 이번 추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지난 2017년도 8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020년에 경찰박물관 리모델링과 소공원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SH공사가 정산을 요청한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면 1단계 330억 원, 2단계 43억 원 등 총 사업비 374억 원이 산정되었고, 이 중 12억 원만 정산된 상황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와 시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당초 사업비 전액이 SH공사 재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해당 절차들이 모두 생략되었고, 급기야는 사업 초기에 수행되어야 할 이런 절차들을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서 조사와 심사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사업타당성 자체가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코자 하는 무책임한 사업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SH공사 간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하지 않고 대행협약이 체결되었고, 공사비가 당초 145억 원에서 2016년도 225억 원, 2019년도 374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SH공사가 산정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시 차원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채 SH공사가 요청한 대행사업비 내역 그대로 시 투자심사를 받음으로서 시종일관 부실한 사업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재산 매입과 활용, 매각 등에 관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서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안은 아직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SH공사의 사업비 정산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H공사에 분할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추경을 통해 SH공사 사업비 일부만이라도 우선 정산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산이 늦어질수록 SH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정산을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비 정산금액 확정과 필요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SH공사의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은 서울시의 명료한 의무이고 지급이 늦어질수록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므로 도의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금번 추경안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 추진 외에도 토지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종로구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업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온바 사업계획 변경 경위와 사업 타당성 그리고 사업 절차와 사업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지,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비엔날레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DDP의 대관료는 사실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서울시 관련 기관이라서 저희가 협조 받아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DDP 대관 규정 제9조 면제ㆍ감면 규정에서 서울시 사업도 예외 없이 대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추후에 디자인재단으로부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저희 비엔날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2017년도에는 DDP 대관료가 행사 1개월 전에 선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몰라서 행사 후 입장료, 기념품 등 수익금과 출연금 잔여예산으로 DDP 대관료를 정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디자인재단과 협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2회 때는 미리 확보가 필요한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후원금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약 6,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본예산에 DDP 대관료의 후불 정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문제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꼭 후원금 때문은 아닌데요 일단…….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1회 때는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원금으로 나중에 후납하는 걸로 협의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전체 계획이 1년 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관료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DDP와 사전협조 조율을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추경예산에 대관료를 편성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이런 자의적이고 안일한 예산편성이 단장님께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 받아갈 때는 어떤 명분과 예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거예요, 2017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추경, 일단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아까 조정래 수석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돈의문 박물관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죽 브리핑한 내용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전부 다 인정하십니까? 내용 아까 다 들으셨어요?

네, 저도 내용은 지금 봤습니다.

다 인정해요?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고 잘못돼 있는 것 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좋은 취지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절차상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좋은 취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좋지 않은 취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원체 시작부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에요. 일단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이 관련해서 SH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용역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용역 체결하셨나요?

개선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H에서 11월에 사업비 정산요청이 들어왔고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 용역 진행하는 것 없나요, 사업비 정산에 대한 용역 진행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라든가 시 투자심사를 다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97%까지 와서 이제서야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고요. 타당성조사는 반려가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시 투자심사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론이 났는데 세 가지 지적상황이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단장님?

네.

세 가지가 뭐였지요? 정확히 모르시지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간단한 세 가지 답변 못하시나요?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일단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계획에 편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가 2차 사업, 그러니까 경찰박물관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들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잘 받아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SH 조성공사 사업비가 초기에 140억에서 시작해서 374억까지 늘어나는 동안 변경 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SH가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도시공간개선단 안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모두에 제가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예산 잡을 때 서울시가 처음 해보는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업무범위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실측도면도 없고 과거 오래된 구조물에 관해서 구조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가 늘어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예산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변경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정산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SH가 정산 요청한 사업비에 관해서는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5월 24일 투자심사는 올려서, 본 위원이 거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중간에 변경심사를 받아야 되나 그것도 좋고요, 그것도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최종 투자심사를 올리면서 어떻게 사업비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분석, 조사 이런 것 없이 투자심사를 올렸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본 추경에 관련해서, 다 연동해서 얘깁니다. 아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추경을 올리신 거예요? 예산외목적사용인가요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가요?

혹시 그 부분은 따로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이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정산 일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고요. 현재 이 박물관마을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엉켜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지 자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했던 사업,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채무부담행위에요, 예산외목적사용이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외목적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외목적사용은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결 하셨어요, 심의?

저희가 지금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추경인데 무슨 병행추진을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추경 심의를 해서 추경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렇지요? 예산외목적사용이든 채무부담행위든 간에,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고요, 예산외목적사용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예산외목적사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시의회 사전심의 동의도 얻지 않고 오늘 추경을 의결하고자 올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은 그거예요. 처음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SH가 사업대행을 해서 위탁운영을 해서 위탁수익을 가지고 운영사업 대행료를 보전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문화본부로 이관되고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습니다. 앞에 벌어진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후에 치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준수하지 않은 것을 시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추경을 올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후자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SH에 저희가 반드시 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374억을 요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374억을 인정해서 올렸던 이유는, 인정이라기보다 올린 이유는 SH 자체도 공기관으로서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채무라는 말씀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듯이 사업계획 자체가 대행사업에서 저희 사업으로, 대행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SH에 부담해야 될 사업대행비용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시는 거 같아요. 줘야지요. 그거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끝에라도 중간에라도 마지막 마무리 이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면 빨리 인식을 하고 단추 풀고 새로 끼워야지요. 잘못 끼워진 거 끝까지 잘못 끼우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지적할 거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다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인정하시냐고 서두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고고. 어떻게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374억이 돈이 아닙니까?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잘 해야지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중간에 빨리 바꿔야지요, 고쳐야지요. 그 다음에 정하고 있는 조례상의 절차라든가 의결 순서를 다 지키셔야지요. 그래야 저희들도, 지금 이 상태에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일이라든가 예산외목적사용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경을 우리가 해주는 자체도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맞고요. 저희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절차가 꼬인 거는 맞는데요, SH에 명확히 지불해야 될 금액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자 발생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지금 반장님 말씀과 단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SH에 돈을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절대 그거 오해 없게…….

아니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하셔서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의 성격상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앞서 내용적인 거는 다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다른 거보다도 느낌이 단장님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치유과정에 있다면 그 치유를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치유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떠안고 보다 세금이 덜 낭비되고 집행된 후에도 결과물이 서울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게 잘못됐지만 어쨌든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결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또 있나요?

아니, 보고드린 대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공유재산심의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시의회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깊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작정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야지요. 지금 그 과정에서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분들이 이게 무조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방금 전에 신정호 위원님 질의도 마찬가지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잘못됐지만 이자 발생하니까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의도잖아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맡길 게 아니라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지요.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단장님 지금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계신데…….

위원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찾아뵙고 취지 설명하고, 실제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사실 저희는 열심히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공의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냥 처리하면 예컨대 다른 타 부서에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컨대 재생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도 안 받고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심의 받으면 되지.” 이런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거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라서 사실 실수를 했는데요…….

아니, 다른 데서도 처음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처음 하는 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형태라든지 처음으로 기획해서 하는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절차상에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진행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절차들에 관해 더욱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공간개선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용 다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됩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시의회의 의결사항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으니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사업비 규모가 확대된, 거의 2배라고 봐야지요. 2배 이상의 사업비가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 2017년 8월 1단계 공사 완료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심사 절차를 미이행 하게 된, 저도 행정행위를 해봤지만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소규모의 계약관계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대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 변경에 대한 절차가 미이행된 이런 사업은 정말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특별히 제가…….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아니, 설계변경이 있으면 계약심사를 변경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의 기초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구조가 선투자에서 저희가 이거를 임대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충분히 회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SH가 알아서 투자수익을 가져가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사업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초기에 설계도면과 시공사에서 갭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업 진행하는 시기하고 시점하고 불일치해서 그런 검증과정이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중간단계는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요, 그것이 1차가 마무리된 시점인 2017년도 8월에, 이미 1차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왜 하지 않았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일부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원래 사업형태 대로 SH가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사업 모델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 조성해 보고 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적절한 시점에 공공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동돼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린 거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 11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액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조치계획안을 보면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담당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방대한 양이고요. 최초에 대행사업 자체가 30년…….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용역기간이?

올 8월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사비를 SH가 검증해 달라고 가져온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SH에서는 2단계 포함해서…….

2단계 빼고요.

340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관련 서류라든가 현장 상태, 시공 상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340억 전체를 다 지금 추경의 내용으로 전제하고 추경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그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H의 이자부분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만 정산해 주고 SH한테 저희가 돈을 준다는 어떠한 내용을…….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정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SH에서는 처음에 사업 자체를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문제잖아요. 총 금액이 있어야 그것에 퍼센티지잖아요. 저희가 이자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비용, 설계와 관련해서 모든 비용들이 몇 %, 대행비라는 것이 몇 % 이런 것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냔 말입니까?

SH공사에서는 340억이란 돈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낸 것이고요. 그 계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개선단에서는 그 비용을 추정치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H 자체 내에서 340억 들어갔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억에 대한 이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확정된 이후에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의 투자심사까지 다 받은 거지요.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투자심사에 올라갈 때도 그 비용 그대로 가감이나 그런 것 없이 우선 SH에서 제출한 서류대로 해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가, 이 비용이 8월까지 진행된다는 그 용역에 의해 만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후속 사업 374억이 2단계 사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 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따로 또 정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정산하고 그 가감은 2단계에서 또 다시 정산하자?

어차피 그 뒷부분이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경찰청 이전 부분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사업부분은 SH랑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정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심사 5월에 받은 것은 1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2단계까지 모두 포함한 것인가요?

초기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2단계까지 포함해서 올렸는데요 투자심사에서는 일단 2단계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1단계까지만 하는 걸로…….

그러면 2단계는 다시 투심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좀 갖다 주세요, 책자 좀. 그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돈의문 박물관마을 대행비와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사업명이 뭔가요? 추경에 들어온 사업명이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비죠?

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예산이 들어온 대행비로 따지면 지금이 처음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고 예산의 사업명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비는 아닌 거잖아요? 공사를 한 사업의 대행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부분이 잘못됐고,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하고 김재형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한 불이행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2억이라는 선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으로 주셨지요, 12억? 지금 올해 추경에, 만약 이번에 시의회에서 용인을 해 준다면 50억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 2020년에 186억, 2021년에 126억을 지급하게 될 텐데 기지급금 12억이 발생됐습니다. 뭘로 주셨지요?

그 부분은 설계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합에서 지불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네.

정비조합에서 지급했다는 말이군요?

네.

이게 지금 공사비 부분도 보면 2015년 당시에 SH하고 대행협약을 체결할 때 145억이었고 2016년도에 225억으로 됐다 올해 374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딱 이 모습을 보니, 물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세빛둥둥섬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요. 세빛둥둥섬하고 이 사업비들이, 물론 세빛둥둥섬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절차를 커지면서 그렇게 사업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비들이 그냥 증가가 되었어요. 초기에 목적도 문화사업으로, 임대수입으로 회수를 하려다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공공성을 강화하지 그러면서 사업대행비를 예산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결정 이후에 시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이 추경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추경 전에 설명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김종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반드시 추경에 들어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자부담 때문인가요? 한 6개월 정도 이자부담이 초래되니 이번에 추경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도 일부…….

그 정도 차이라면 굳이 이번에 추경에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군요.

그게 전체 이유는…….

좀 더 사업비 정산을 해보시고 내년 예산에 다시 일정부분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태우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아무런, 제대로 된 추경예산 편성하고 일부 시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고 그 부분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들이 반복이 되겠지요. 내년 본예산에 태우는 부분들의 이자부담 외에는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다른 차질은?

위원님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명확하게 SH와 정산할 부분이니까 치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조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는 빨리 좀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는 부분적인…….

아니, 치유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충분한 그런 양해와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놓고 추경 전에 몇 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갈 문제인가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다시 태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원래 당초 위탁사업비가 18억이었다가 17억 2,000만 원으로 약 8,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감소를 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맞지요?

네.

이게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인력 관련해서 혹시 숫자 변동이 좀 있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변경, 그러니까 최초에 인건비 기본급이 원래 3억 3,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변경된 게 4억 7,000만 원으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운영인력 숫자의 변동이 좀 있었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기존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전시관은 저희가 3월에 개관하면서 인원을 뽑았고요 인원 뽑고 나서 추가적으로 안전요원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로 통하는 지하출입구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보완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인력이 무보수 1명, 보수 10명이었거든요. 혹시 그 인력의 변동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인력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본급이 왜 1억 이상 증액이 됐는지 부분이 정확치 않네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비에 보면 애당초에 위탁사업비의 운영비 중에서 수선유지비가 원래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게 3,000만 원으로 줄면서 1억 9,000만 원은 항목 조정을 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9,000만 원은 어느 항목으로 조정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따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질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2018년 11월에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용역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했다가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이 또 지적을 하니까 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용역 당초 계약이 작년 11월부터 몇 월까지였나요?

올 2월까지였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올 2월까지 얼마짜리였지요, 용역 금액이?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정확히……. 제가 용역을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요 타당성조사 용역이랑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용역계약을 했다가 그러면 변경계약이 된 거지요, 8월까지 연장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계약이 얼마고 연장계약이 얼마고 합이 얼마고 이 금액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참…….

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용역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라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로 알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많이 늦어졌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사업대행료를 주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아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중요 재산 취득 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절차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이게 지금 좀 문제예요. 이게 원하는 대로 해줘도 사전절차들을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될 가능성이 지금 커요, 이 추경이.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도 같이 한번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결산 심의와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의결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해서 의결하고 후에 결산 심의와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 의결하는 진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현안업무 다섯 가지인데요 6쪽이요. 첫 번째, 올해 제2회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개막식을 할 예정이고요. 집합도시로 90개 도시, 180개 기관, 50만 명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크게는 주제, 도시전, 국제스튜디오인데요. 주제전은 1회 때 15개국 37개 팀이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해서 좀 더 많은 27개국, 41개 팀이 참여 예정이고요. 도시전은 1회 때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90개 도시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새로 개관된 도시건축전시관을 연계하는 고종의 길을 같이 전시장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스튜디오도 더욱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1회 때와 달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전시나 각종 행사에, 특히 현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단순 전시보다는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개막식은 전체적으로 시민과 시장께서 같이 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비엔날레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스터선샤인, 미생에 출연한 변요한 씨를 홍보대사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마루, 도시건축전시관의 옥상 서울마루도 적극적으로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혹서기에는 그늘막 등 여러 가지 시민편의 시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도와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순환시민문화제와 연계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물놀이 행사도 7, 8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마루 옥상에는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구조물인데 임시구조물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비엔날레 홍보로 해서 전시관 앞에 그림과 같이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시민게시판, 기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오픈돼서 여러 가지 시민문화행사를 진행했고요. 1일당 1,000명 이상이 방문해서 지금 현재 한 6, 7만 명 정도가 방문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건축전시관은 그동안 돈의문 박물관마을 연계해서 운영을 했는데 좀 더 집중해서 1층, 2층 부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어린이 책놀이터 등 돈의문 박물관의 역사와 건축을 설명할 수 있는 새문안 라운지 등을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고유의 기능인 정책연구, 교육기능도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건축센터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강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여러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을 목표로 하고요. 목적은 시민문화ㆍ여가생활 증진, 좀 더 접근과 이동이 가능한 보행네트워크 구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구간을 좀 더 확대해서 재미있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행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형 SOC와 관련해서 고가하부 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옥수에 이어서 이문도 공사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성북하고 용산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자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현재 성북구 종암사거리에 된 설계안입니다. 다목적 체육공간이 되는 안인데요. 저희가 용산 이후에는 중랑ㆍ금천, 금천은 도서관 중심으로 중랑은 놀이ㆍ휴식 중심인데 이 사업을 다 완료해서 본격적인 공공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별도의 대면보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추경안건 심의 할 때 잠깐 질의하다가 자료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중단했던 부분을 이어서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나오시지요. 도시건축전시관 원래 애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채용인력이 10명이었고 건축, 기계, 전기, 환경은 용역으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된 위탁사업계약서에 보면 아마 건축, 기계, 전기, 환경을 그냥 용역이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해서 총 채용인력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건축, 기계, 전기 시설관리를 상근이 아니고 주1회 점검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주1회 점검하는 방식에서 상근인력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유가 혹시 어떤 거예요?

건축가협회 자체가 아무래도 건축분야의 전문가들 집단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채용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인력은 가급적이면 직접고용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에는 주1회 점검으로 했었던 것을 직접고용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도시건축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년 서울시에서 위탁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경직성 경비가 계속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의제기에 신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신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후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도시건축센터운영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한 수정동의안이 신정호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정호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이석한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및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적되었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의 공간개선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 돼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경청과 연구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공공개발기획단의 올해 주요 사업들이 올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6월, 올해의 중간지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올해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개발기획단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개발기획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19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5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500만 원 대비 1.6%인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2,800만 원 대비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이 1억 원 증가,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이 6억 5,000 증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이 9,000만 원 증가,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이 7,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당초 예산 6억 7,9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도 본예산 1억 5,00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출사업 관련하여 세부사항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추경 편성을 요청한 6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시비 투자사업으로 모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인 총 2건, 8억 2,9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사업 수립비는 서울시 관할 한강 41.5km 구간을 대상으로 한강 중심의 미래 수변도시 창출 전략구상과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신곡수중보 개방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금년 내 용역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의 일관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은 금천경찰서 이전에 따라 발생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방식이 위탁개발 방식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수행하게 되어 타당성조사 용역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가용지 활용방향을 주택공급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다수의 가용지 활용을 일자리ㆍ고용, 복지ㆍ의료 등 타 시설에 비해 우선하여 주택공급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발생할 가용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증액 요청사업 3건입니다.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은 총 3건으로, 추경 편성으로 사업의 시기를 단축하여 조기 추진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은 기 조성된 서울숲과 그 일대에 대하여 보다 시민활용도가 높고 완결성ㆍ연계성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처분계획과 기본구상 수립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성수공장부지에서 응봉역으로 이어지는 보행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증추경한 것입니다. 이는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투자심사와 국제설계공모 용역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어서 거쳐 오는 2022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행교 건립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의 이전 후 공원조성을 위한 착공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의 시민체감도를 극대화하고, 그동안 연계성이 미약했던 서측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단계별 진행상황, 공모결과 등 대시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추진 과정상에서도 성숙한 시민참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과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변 주요 관광ㆍ교통거점에 대하여 신교통수단인 곤돌라를 도입하여 시민편의 제고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5,5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교통수단의 종류는 수송능력, 경관영향 등을 고려하여 곤돌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 구간은 생활인구 밀집도, 도시철도 접근성, 주요 개발거점 등을 고려하여 한강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교통 보완 그리고 거점 연계 효과가 큰 시범사업 2개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을 요청하는 사항은 2개 구간에 대한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증추경 편성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착공 전 거쳐야 하는 법적 이행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진행함으로써 준공 시기를 단축하고 신이동수단을 조기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노선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 등 금번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 일대의 독립운동가 묘역 등 사적시설 등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초 추진예정인 국제현상설계 공모의 사전 준비를 위해 공모관리용역비 2억 원 중 우선 9,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공모관리를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와 역할 분장을 통해 해당 항목의 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계획ㆍ타당성조사ㆍ현상설계공모는 시에서 추진하고, 관련기관ㆍ단체 간 포럼운영과 공모당선작 상금 지급은 보훈처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부터는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 내부적으로 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 합의를 요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규사업 총 1건 7,500만 원입니다. 신규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은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기이전된 서울소방학교(서초구 양재동에서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전)와 이전 예정인 인근 공공기관 이적지의 선제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원활한 시설이전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이후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TF를 운영하여 이전기관 선정, 이전지 물색 등 정책을 구체화하였고, TF 결과 부서별 역할 분장에 따라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금년 4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 곤돌라 말입니다. 밑에 하단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차례하셨어요. 한 차례만 하셨나요?

네, 재작년에 한 차례 했습니다.

재작년이요?

작년에 한 차례 했습니다.

작년이요? 작년 몇 월경이지요?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그러면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68.8%?

곤돌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이동수단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곤돌라 도입에 대해서도 68.8%인가…….

한강 이남과 이북을 이렇게 건너가는 형태로…….

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4개 권역에서 두 군데를 선정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큰 방향은 정했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저희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하고도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러면 큰 방향에서 두 개의 시범지구가 지금 나왔나요? 그것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게 크게 보면 잠실권역 쪽하고요 그다음에 마포권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실하고 마포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시민의 방응을 더 조사할 예정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는 시민 자체를 봤고요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날짜들을 잡고…….

아직 날짜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몇 차례 더할 그럴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신곡수중보 개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이 사업이 과거 8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강을 두고 일관되지 못하게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이라는 것을 해서 문제성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한강의 주요 기능성을 확대하려는 개발사업 구상을 시도했는데 왜 지금 와서 안 하고 있는지 그 문제성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연성 회복과 관광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진행했던 관광활성화 부분들은 4대 사업을 비롯해서 일단 잠정 유보된 상태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 전략이라는 것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기조 속에서 한강권역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의 신재생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곡수중보 계획을 먼저 선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사실 어떤 사업 성향을 파악하고 했으면 이미 2015년도에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의 계획 해 가지고 약칭 한강협력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60억을 지난해 9월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예산 불용처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처리 돼서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겁니까?

네. 지금 말씀 주셨던 예산이 불용된 거는 4대사업으로 선착장을 비롯해서 문화시설을 짓는 부분이었고요. 이 사업은 한강을 하나의 도시 차원에서 보고 권역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되면서 예견됐던 사항이에요. 또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제쳐두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해보니 자연적 환경이라든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정책추진 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못 했던 거예요, 이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할 때는 수중보가 결정이 나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둘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성 기조를 취소하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연성 회복을 기조 속에서 하자는 개념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중보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보다는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잡아서 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적 얘기에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서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일련의 상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지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보류한 거예요.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는 어떻든 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일관성 있게 서울시가 집행을 함으로써 정책 결정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게 되면 시민들 또 시민단체, 환경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런 게 먼저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한강변 관광교통 거점에 신교통 도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상당히 저도 재미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의 해외사례나 국내사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지요, 해외나 국내?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관광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 남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방식 혹은 선을 연결하는 방식 정도는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스키장 같은 데 올라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라든지 볼리비아 같은 곳에서는 간선도로나 도로를 깔 수 없는 구릉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바로 도심,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요. 이것들이 지금 저희 지하철 1, 2, 3, 4호선이 있는 것처럼 선들도 갈아타고 환승도 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례를 물어보냐면 이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설문도 조사, 이것 2,000명 조사해서 68%가 긍정적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간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제대로 물어봤을 때 과연 이 프로티지가 나오느냐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6억 5,000이 타당성조사가 2억 5,000,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4억이라고 그랬는데 조사는 2억 5,000이고 조사 수수료가 4억이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박상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설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검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무슨 수수료가 4억씩 되냐고.

그게 수수료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말을 수수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수수료, 각 법에 따라서?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8억씩 들여 가지고 조사는 해놨는데 나중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로 나왔다 그러면 돈만 날아가 버리고 인력만……. 이거 다 필요 없이 돼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에서 사전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네,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고요. 5.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서울의 대표 명소 조성을 전략으로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숲과 응봉산 간에 보행교 조성을 통해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교는 기존의 기능중심의 다리가 아니라 주변의 자원을 연계하는 최적의 노선을 찾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종점부에 공간의 활력을 불어 넣어 새로운 방문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입지 변경하고 도입 콘텐츠에 대해서 포스코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삼표 성수공장도 2020년 6월까지 이전하고 공원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4월 10일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후속조치 안으로 효창독립 100년공원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포럼은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효창공원의 100년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 7월 중에 포럼 발대식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창공원 기념공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주요 거점 간의 연결체계 강화를 위해 신이동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지 구릉지역은 경사형 신이동수단 도입으로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도시재생실에 이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한강권역은 관광자원활성화와 한강의 남북 연결을 고려한 이동수단으로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우회하는 정도, 주요 거점 간의 연계성, 생활인구의 밀집도 등을 분석해서 적합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해 관련단체나 시민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전략은 사전협상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입니다. 13쪽입니다. 사전협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전협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사전협상 조례를 의회와 협력해서 제정하고, 대상지 선정, 협상조직, 공공기여,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사전협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협상 지침의 전면 개정을 통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소가 협상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제안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 추진 중인 사전협상은 금년 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운대 역세권 물류시설 부지는 지난 5월에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심사를 마쳤습니다. 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사업제안서를 보완해서 6월 중에 협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서울터미널은 3월에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제안서가 제출되면 심의 여부를 통해서 협상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21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전략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서울 안에 지역 간의 불균형과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의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역훼손도,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17개 관문지역 중에서 석수, 온수, 공항, 사당 지역을 1단계로 선정했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지역 사당은 시범지역으로 과천도로 기본계획과 함께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수와 공항지역은 이달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이며, 온수 지역은 지역발전본부에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동북권과 서북권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검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의 강남ㆍ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국 중심으로 우리 단과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연구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과 동시에 이적지의 활용공백을 최소화 하고 향후 선제적인 활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활용방안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내 기피시설이었던 성동구치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구치소 이적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법무부와 SH가 성동구치소를 교환 완료하였으며, 현재 SH공사에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 업무, 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송파구 주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안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상반기에는 공공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우리 단의 3대 분야 8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업무 범위가 스팩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보면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민간부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나 별도의 사업이 가는 것들은 부서가 다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민간부지 중에서 민간이 갖고 있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입니다. 또 공공부지에 대해서도 각자 부지가 작은 것들은,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각자 하는데 여러 부서가 끼어있거나 혹은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신이동수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큰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대한 부분을 교통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재생과 교통 이런 차원에서 구릉지는 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강 부분의 관광활성화와 이동편의, 교통편의 같은 것을 같이 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업무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는 사실은 예전에 도시계획국이나 혹은 도시재생본부에 저희 센터가 있을 때 기획된 과제들이 사업화 떨어지면서 나가서 실제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권 마이스단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색, 창동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들을 받아서 사업단위에서 사업화하는 것들은 지역발전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획단계 업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사업화할 때는 지역발전본부로 이관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영등포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정재웅입니다. 간단하게, 관문도시 계획에서 사당은 과천대로 계획이랑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온수는 지역발전본부에서 거점개발로 진행한다고 그랬고요. 석수하고 공항인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관문이라고 그러면 공항 옆이 부천 이런 데인데 3기 신도시랑 맞닿아 있는 곳, 겹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데들은 강서운전면허시험장하고 그 일대 부분입니다.

아,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석수는요?

석수는 철재상가하고, 석수역 있는 데 그 건너편에 있는 철재상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그 일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사전협상제도 있잖아요, 상위법인 국토법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던가요?

사전협상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런 대상은 사전협상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돼 있고, 그러면 8월에 조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례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중소필지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중소필지 4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2개소가 검토 중인 거로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와 있나요?

운영에 대한 지침은 나와 있고요, 공공기여를 어떤 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부지 같은 경우인데, 지금 사전협상을 1만㎡ 이상으로 한다 해놓고 5,000㎡로 기준을 내리다 보니까 민간부지가 여기저기서 주거를 상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되고 층수도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나 기준인데 지금 현재 없지요? 지침에도 없지요?

지난번에 1만㎡ 이상 되는 경우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데에만 대답해 봐요. 5,000㎡로 내려놓으니까 민간부지의 경우 사전협상이 계속 신청이 될 텐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기준을 말씀주시는 건지…….

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5,000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하기로?

규모는 지난번 조례에서 5,000 이하로…….

아니, 건축규모.

건축규모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것은…….

지금 건축규모가 상당히 필요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거를 띄워놨는데 선전이 58개, 자카르타가 31개 고층을 올릴 때, 고층은 60층 이상이야. 서울은 몇 개 올렸습니까? 3개인가 4개 올렸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서울 도시혁신의 뒤처지는 경쟁력이야. 경쟁력이 계속 서울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서울정책 졸속행정’ ‘박원순 도시정책 비판을 받아’ 뭐 이런 신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조건 규모를 공무원들이나 이쪽에서 하지 말고 이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자.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1위입니다. 지금 165층 버즈 두바이나 말레이시아 쌍둥이 빌딩 88층짜리 2개짜리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야. 그다음에 롯데타워가 123층이고 현대타워 105층,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거 보면 지금 건축시공기술이나 자본력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느 민간인이 5,000㎡ 이상짜리가 들어왔을 때, 지금 나는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건데 어느 규모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심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거를 방어를 할 거냐.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는 66층짜리 결국 3개인가 4개 해줘서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단장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규모기준. 용적률하고 높이만 보자 이거야, 실제 이야기해서.

보통 사전협상을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들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이나 준주거로 올라오는 겁니다.

3종 주거지역에 높이제한 없지.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높이제한 없지. 어떻게 할 거냐고.

밀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기준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만 역세권이 가까이 있거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들은 용적에 대해서는 밀도를 높여주는, 도시관리계획을 높여주는 거로 하고 있고요…….

괜히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사전협상제도나 세부지침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냥 공공기획단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변이 낮고 규모가 얼마고 이럴 때는 몇 층, 이럴 때는 용적률 얼마 이렇게, 왜냐하면 주거에서 상업으로 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네.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점점 세계화 돼가고 있는데 우리 민간에서 막 올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부분 높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높이는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히 여기는 몇 m, 사전협상을 하면 몇 m까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용적은?

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가 상업까지 갈 수 있는지, 준주거까지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로 다 해 줄 거냐 아니면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이거는 A그룹 A회사에 이거는 이런 지침 기준 때문에 좀 조정해 오십시오, 이렇게 할 거냐 나는 이걸 묻는 거라니까, 포인트는. 없지요?

대상 선정하는 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건축계획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 기준은 없습니다.

빨리 만드세요. 내가 그거 만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5,000으로 내려오면 여기저기서 전부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야. 세계적인 기술이 우리가 월등하거든요. 아셨지요?

네.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사전협상 매뉴얼은 있는 거지요?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5,000 이하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용적률 적용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전협상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축계획 범위는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순서대로 보면 1단계 먼저 시행을 하고 2단계,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되거나 추가선정을 검토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동서남북 다 골고루 지역마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취지 자체는 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가지고 서울에 들어올 때 이미지 회복하는 등등 그리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광진이 빠져있어요. 이것은 구마다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제가 봤더니. 동서남북 해 가지고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에서 빠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급성이나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광진 같은 경우는 17개 관문지역을 다 봤는데요 당장 할 수 있는 데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관리지역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건 기본계획에서 반영…….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상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나름대로,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마음대로 바로 착공이 쉽지는 않을 건데 나름대로 공공에서 기획하는 내용 중에서 착공 목표를 언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착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사전협상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계획안을 만들어서 공동위원회 틀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요?

2021년 상반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절차상 그렇게 될 거다 예상을 하는 건가요?

목표이면서도 절차상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 신이동수단에 대한 사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외국 사례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뉴욕의 트램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사전협상을, 실명을 거론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한진중공업하고 사전협상을 진행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신세계하고 KT&G쪽으로, 그쪽에 MOU까지 맺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구랑 사전협상을 진행하지요? 한진중공업하고 사전협상을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나요? 사업파트너가 바뀌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랑 협상하지요?

사전협상은 토지주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저희 지침에도 그렇고 토지주하고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의 토지주는 누구지요?

한진중공업이고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느냐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각하려고 지금 내놨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셨던 두 회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협상의 주체도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수립하면서 협상하는 도중에는 저희가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제한한 팀 다 불러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면 그때도 다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코레일 사업이 되겠고요. 코레일은 땅 주인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토지주인 코레일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사업 제안하는 팀들을 같이 놓고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게 토지주하고, 토지주는 토지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다 같이 놓고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고 있는 큰 틀의 방향은 여기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거는…….

그거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들이 제안했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복합화하는 기준에 맞춰서 제안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주가 바뀌게 되니까 바뀐 토지주하고 최종협상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바뀐 토지주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토지주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요…….

별도의 용역사에 주겠지요. 그러면 용역사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는 토지주가 용역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자기들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신세계하고 KT&G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사실상 신세계하고 KT&G가 토지주가 되면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군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요.

순조롭게 된다면?

네, 매각이 순조롭게 되고 그들이 제안한 것들이 서울시하고 사전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목표는 올 연말까지 사전협상을 끝내고 다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문도시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관문도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민간용지인가요, 공공용지인가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둘 다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꽤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손을 댈 수 없는 자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관문지역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관지구나 GB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사업에서는 시급성을 좀 뒤로 미뤄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자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토지상 민간의 용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GB나 개발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곳들은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별도로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인데요 별도의 간담회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에게 대면보고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추경안 및 안건심사를 위한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