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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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결산 관련 총괄설명은 지난주에 부교육감을 상대로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의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학생체육관장이 시모상에 따른 경조휴가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5분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 금요일 결산심사 때 부감께서 저희 현황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는 걸로 생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2기에 들어서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사고 평가를 포함해서 학원휴무제 일련의 쟁점적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기에 들어서는 혁신교육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오전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7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김수규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중이잖아요. 저는 어찌 되었든 국가가 급식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것 역시 교육의 일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급식의 질도 좋아져야 되겠고요. 또 아이들 입에 먹기 좋은 튀긴 음식이라든지, 단 음식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도 나물 아니면 야채 이런 것들을 맛있게 조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식실 환경이 그렇지 못한 환경이 대부분인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가스불을 사용해서 불 앞에서 조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초등학교가 인덕션 조리기구가 완비된 학교였어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인덕션으로 되어 있는 솥인데요 저렇게 전기로 둘러싼 솥 안에서 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급식실 자체가 매우 청결하고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들 표정도 매우 밝고요. 그래서 이러한 급식조리기구들이 많이 완비가 되면 한정된 예산과 재료로 더 맛있는 급식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8월 예산 짤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급식조리기구 강매의 건입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청 6급 공무원들이 값비싼 급식조리기구를 강매한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또 일선 영양사들은 가성비가 좋은 급식조리기구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스마트세척기라는 것을 강매한다는 제보였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그 빨간 글씨.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마트세척기로 되어 있는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모두 ㄷ사의 제품들이더라고요. 급식조리기구 관련해서 예산신청서 보내면 교육청 팀장들이 현장방문한다고 내려와서 이건 스마트세척기로 바꿔야 된다고 강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그 증거 사진인데요 글씨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수정을 해오라고 해서 비싼 스마트세척기로 바꿔서 다시 올린 수정서예요. 그리고 최종예산 확정된 것도 값비싼 스마트세척기로 그 ㄷ사에 되었고요. 지금 감사 중인 사안이기는 한데요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아직 파악은 못 된 사안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급식기구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급식실 환경, 급식실 조리기구 그다음에 급식실 전반적인 대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 죽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데 아직도 갈 길이 있고요.

여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 받으니까 감사 중인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특정사 제품을 강매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여러 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미 어떤 특정 교육지원청의 모 팀장이다라고 두 분이나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감사 하겠습니다.

여명위원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감사 중인 사안이니까 교육감님께서 보다 확실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만에 하나 저런 일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지요,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여명위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단지 스마트세척기를 예산이 내려가서 구입하는 걸 텐데요. 구형 세척기와 스마트세척기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명위원

차이가 있는데요, 일선 영양사 분들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도 원래 기존의 것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타 사의 제품들도 있는데 굳이 저 사의 2,500만 원에서 크게는 3,000만 원 호가하는 저 제품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또 모 팀장은 특히 저 사의 제품을 강매하다가 영양교사랑 크게 싸웠다는 소문까지 영양사커뮤니티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챙기겠습니다.

여명위원

그다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예술고등학교 금난새 교장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주 소중한 문화예술 인재인데요. 저는 사실 그분이 우리 사회에 존경하는 받는 음악가이고 예술인이기는 하지만 서울교육의 고등학교 교장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난새 교장이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겸하면서 학교에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감사 지난 5월 30일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여명위원

감사가 다 끝났는데 왜 결과 제출을 안 하신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이 한 장짜리 딱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의하면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까지 교장이 위원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90여 건의 각종 학교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 88회의 교무위원회 회의에 딱 여덟 번 참석하셨습니다. 이분이 교장직을 이행할 수 있을지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희가 감사 체크 중인데요. 일단 금난새 선생님이 예술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보다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교육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마지막 남은 부분은 예를 들면 성남시립 있는데 무보수로 교장 겸직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월급은 다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명위원

상징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시향…….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명위원

연봉 알아보니까 2억이더라고요, 1년 연봉 2억이었고. 더 불미스러운 것은 이분이 2015년부터 H언론사의 오케스트라 예술감독도 수행하고 계시면서 이것은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요, 이 H언론사의 예술감독은. 저는 이것을 교육청이 H언론사의 예술감독 겸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면 이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봐주기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아마도 금난새 선생님은 학교에서 초빙해서 모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일 월급을 전부 기부금 처리로 하고 무보수로 하는 경우라면 저는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도 체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위원

그분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왜냐하면 그만두게 되면 예술고를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통상적인 교장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예술고등학교에 더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저는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 서울교육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예고 교장선생님 말고도 다른 직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참석해야 했을 수많은 그런 위원회 중에 아이들이 입학시험을 보는 그런 입학의 요건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단순히 학교행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로봇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오히려 개방을 해서 모셨으면 하는데 역으로 제약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명위원

그것은 교육감님의 가치관에 따른 거고 저는 자료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확실히 제대로 하고 이런 법적으로는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이분은 서울예술교육에 기여할 분이다라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면 또 국민들이 설득당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자체가 너무 부실감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성남시향에 가계시지 않다고 학교에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교장의 출근일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성남시향에 몇 번 가셨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남시향에 안 갔다고 해서 학교에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H언론사에 가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전국에 순회공연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실감사 의혹이 의심되니 교육감님께서 이 감사를 보다 확실히 하시고 결과도 빨리 공개하셔서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식적인 판단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여명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외손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정말 그 초등학교를 쥐 잡듯 특정감사가 들어갔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비위행위, 아니, 자료 제출하는 것이 비위행위도 아니죠. 그런데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감사를 했다, 누구를 특정감사를 했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저는 제기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외손주 문제는 저희가 주의경고를 내렸는데요 국민들이 대개 보실 때는 주의경고를 아마 중징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처분이고 경징계, 중징계가 되면 굉장히 중한 게 되는데 저희는 세검정초등학교도 하다 보면 실제 외국에 나가니까 의무교육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또 아무 처분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의경고로 사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게 굉장히 중한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여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만 교육감님께서 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인지하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논의했던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문해교육에 대한 많은 지원으로 문맹 탈출이 상당히 높아졌고 성인문해자들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그에 대한 관리나 지도하는 그런 거점학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이전에 말하자면 성인문해교육 학교에서 하지 않는 민간단체 주도의 문해교육 중에서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원기관을 옛날에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져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수규위원

지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중독 그것도 사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게임중독에 많이 빠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지금 관련 단체하고 MOU도 맺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하는데 이번에 WHO나 게임중독 문제 이런 문제가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게 되면 저희도 정책을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학생들의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돼서. 심지어는 마약도 출연하고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 관심 갖고 정책 시행 중입니다.

김수규위원

중독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제가 결혼식장에 한번 갔는데 아주 나이 어린 어린이가 대여섯 명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는데 평소 같으면 상당히 시끄럽고 어수선해야 되는데 조용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모두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게임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중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점을 좀 확보해야 된다. 거점학교라든가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폭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지원센터까지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는데 혹시 유치원도 학폭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 발생하죠.

김수규위원

확률은 좀 적죠? 선생님들이 잘 관리하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만 간간히, 그것도 사실상 학폭법 제정 이후에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없었을 때는 아이들 간에 간단한 충돌이라든가 간단한 싸움 정도인데 그것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드는 순간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서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김수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특별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성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보호본능이 조금 이탈된다고 보고요.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호본능이 좀 심해지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치원 같으면 선생님들에게 맡기듯이 저학년 1, 2, 3학년 정도는 학폭위를 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학교에서 알아서 지도하게 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부터 학폭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걸로 분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학폭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있는데 큰 방향은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조건 학폭자치위원회를 안 열 수는 없는데 일단 학교에 화해종결권을 부여하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2주나 3주의 상해라든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나 이렇게 몇 가지 전제조건을 놓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화해종결권한을 학교에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김수규위원

어느 정도 강제권을 좀 부여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결돼도 학교가 굉장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그런 방향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혹시 조희연 교육감님 일반학교에 근무하시는 특수교사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반학교에요?

채유미위원

네,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학생을 다루기에 어렵죠.

채유미위원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실무사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충분히 받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도 중고등학교는 7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통합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많이 부족함이 있죠.

채유미위원

많이 부족함이 있는 거 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여러 교사 중에서 특수교사 보충, 상담교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채유미위원

지금 통합교육을 기치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는 계시지만 특히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계시는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아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들이 분리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학급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협력교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학급 선생님과 특수교사가.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사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각 반에 들어가서 협력교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가장 어려워는 것은 이게 일반학급 선생님들은 특수학급에 가라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 특수학급 선생님은 이 정도의 수업은 일반학급에서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학급으로 보내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중간에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려움, 부족함을 자꾸 토로하지 마시고 정말 교육부에 내지는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사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일반학급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죠.

채유미위원

사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차라리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특수학교에 가서 근무할 것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의 섬처럼 외롭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협력교수가 이루어지려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를 하셔서 참석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은 일반학교에 배정을 해놓고 특수학급으로 떠밀면 사실 그 일반학생들도 비장애친구들과 사실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지는 함께 사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엄청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특수교사 확충도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 지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 반절 정도나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확충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통합교육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강조를 해서 하게 됩니다만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어울리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일반선생님들도 그 마인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마인드가 부족하시고 이해도 부족하셔서 아이들을 장애학생을 자기 반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연수를 받고 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연수과정은 있는데요…….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장애학생을 반으로 수용하지 않는 전체 선생님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연수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보통 자격연수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통합교육이 확대되었을 때는…….

채유미위원

필수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필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필수로 그 연수를 받으시는데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한 번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 연수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자체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습득해서 자기가 교육할 때 원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형식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통합교육팀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실지적인 통합교육, 바람직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대학교 보건지원강사에 대해서 저희 지원관님한테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이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보건교사 쪽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채유미위원

보건교사 쪽에서도 계속 요청하고 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채유미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참고자료 보면 서울시 과대학교 현황을 보면 43학급 1,200명에 대한 지원현황은 없네요. 서울시 선정기준 그 표 밑에 보시면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일 때 종일제 강사를 배치해 준다 하고 있고, 선정기준이요. 45학급 또는 1,500명 이상 학교 그리고 제1형 당뇨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시간제 강사를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요. 그런데 그 밑에 타 시도 과대학교 배치현황을 보면 굉장히 서울시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부산시교육청만 해도 1,000명 이상일 때 종일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1,000명 이상 그리고 건강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800명 이상일 때 시간제 강사 추가 배치되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50학급 이상일 때 종일제 교사를 추가할 수 있고, 43급 이상일 때는 시간강사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타 시도 과대학교 배치현황과 비교해볼 때 서울시의 선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 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다는데 아직까지도 이 선정기준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서울시교육청에서 미진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차제에 다른 시도하고도, 저희가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의무기준을 넘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자료화면 보며) 그다음 참고자료는, 초과대 학교요. 이렇게 보시면 2,000명에 육박하고 1,800명, 1,700명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지원강사가 지원되고 있지 않지요? 열 군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기준 2,000명 이상의 학생을 만족하는 학교는 딱 한 군데라고 해서 한 군데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 쪽에서 여기 10학교만이라도 보건지원강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제가 어렸을 때는 보건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건강체질이어서. 그런데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별일 아닌데도, 내지는 여러 가지 찰과상이든 타박상이든 간단한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반창고 하나를 붙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2,000명이나 1,800명 이렇게 넘는 아이들은 줄을 서서 대기해야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내지는 하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가 보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수업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럴 때면 사실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으면 반창고 하나 붙이려고 종종거려야 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1,700명 이상만이라도 먼저 배치하자는 말씀으로…….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 10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 10학교는 서울시 선정기준에만 미지치 못하고 있지, 나머지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제주도, 전북도, 인천시교육청의 기준에는 초과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예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보건실이 꼭 아이들이 다쳐서만 가는 것은 아닌 또 아이들이 쉬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맞습니다. 상담선생님을 거치기 전에, 사실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은 마음이 아파서 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선생님이 바로 캐치해서 상담사선생님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을 못 해 주신다면 최대한 정말 과대학교라고, 초과대학교라고 하는 10학교 만큼만은 지원강사 배치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 아까 다른 시도와의 비교표도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추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일단 황인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합니다.

황인구위원

운동 많이 좋아하시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한 가지도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해서 문제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 체육 관련해서 여쭙고자 해서 편하게 드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엊그제 끝난 청소년세계월드컵축구대회 보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사실 체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 가장 힘들 때 국민들한테 가장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스포츠고. 또 그런 기쁨을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게 스포츠인데 학교체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학교체육진흥회이사장도 맡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교육감님들 대표해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또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서 학교체육진흥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사실 요즘 학교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 위주의 소년체전 없애야 된다, 또 그런 비리문제가 있어서 운동부도 없애야 된다, 학원체육도 없애야 된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아예 운동부를 없애고 소년체전을 없애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체육건강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보면 학교의 운동부가 있는 학원체육으로, 엘리트 체육이 있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보면 특히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보면 운동장이 아직도 인조잔디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운동부 아이들만의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조잔디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체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도 축구부가 있는 학교같은 데는 인조잔디가 포설이 안 되어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요.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차등화시켜서 정말 학교 학원 엘리트 체육이 있는 축구부가 있는 이런 데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어떻겠습니까? 학교구성원이 동의하는 가정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인조잔디문제는 그 전에 논란의 역사가 조금 있어서요. 이 문제는 환경부가 나서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유해성분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마사토로 전환하고 인조잔디문제는 논란이 하도 많아서 인조잔디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3년 전에 저희가 내린 상태로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그게 예전에 그런 부분의 여론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사토가 꼭 건강에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세먼지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사토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죠.

황인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도 인조잔디를 포설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저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학교구성원이 동의하는 가정하에서 또 그런 유해환경을 줄이는 가정하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중단되었으니까 지원 안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하도 교육단체를 포함해서 학부모들이 그때 납성분 검출되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걸 설치 당시의 환경기준하고 또 이후에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서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환경부가 되었든, 또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측면을 추진하면서 어떻든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새로운 인조잔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실제로 학교구성원이 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문제인데 학교구성원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다 요구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그냥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면 그 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나 환경부랑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시도교육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학교체육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실외에서 사실 체육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요즘 추세가 e스포츠 교육이라고 해서 실내에서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체육활동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국에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체육 어떻든 학교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포함해서 e스포츠 종목을 몇 가지 선정해서 아이들의 학교체육 교과과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저희가…….

황인구위원

더군다나 체육진흥회 이사장님까지 맡고 계신데 체육진흥회가 뭐겠어요 그런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종목이라든가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실외에서 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공간적인 측면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돕는 그런 스포츠 종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게 대세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그 부분은 좀 과문한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를 그냥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게임, 즐기는 문화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스포츠 관련, 학교 체육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법령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조만간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점을 같이 고민하면서 학교체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 이 점에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출퇴근 공무차량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총무과에다가 교육원장의 출퇴근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그게 없어져서 특정 산하기관에 차량을 해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학생교육원이 상당히 서울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또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학생교육원장의 공무차량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다른 산하기관장들 입장에서야 불평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교육원장은 누구나 어쨌든 인사발령 나면 가는 자리예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좀 고민해 주셔가지고 총무과하고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이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 저도 교육원을 가서 기숙사 시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내려서 보완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원장 출퇴근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비슷한 레벨에 이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하고…….

황인구위원

그 레벨이 지금 다른 산하기관장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교육원의 지리적 특수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전자에도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그게 없어졌는데 그것을 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 주자 이런 취지고 어느 분이 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해 주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이죠. 당연히 그러시죠. 제가 그 점은 충분히 말씀 이해를 했고요.

황인구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도 차 없애야죠, 그러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제가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공식석상에서 이거 두 번, 세 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안 되면 올해 예산에 저라도 해서 어떻게 넣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저희 검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교육감님, 김경입니다. 재선 1주년 맞아서 행사 하시느라고 요즘 바쁘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뭐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위원

아, 그러세요? 재선해서 1년 보내셨는데 이런 건 좀 가장 큰 성과였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은 내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보겠다 그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2기에 들어서 교육혁신정책의 큰 틀은 거의 다 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에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강력추진을 솔직히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그런 의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실혁명프로젝트를 통해서 4차산업 혁명 시대 창의적 교육을 위한 이런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다양한 교실혁명, 수업 혁신 프로젝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학교통합지원센터도 사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는 정말 쾌거를 한 셈입니다. 또 그 이후에 여러 직원들도 다 협조해 주셔서 학교통합지원센터도 아직 부족하지만 행정혁신의 아주 중요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꾸준히 해서 완수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작년에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이 70%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도들도 보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었죠. 무상급식도 아닌 서울의 친환경무상급식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친환경식재료를 70% 이상 사용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GMO라든가 지금도 권장사항이 있습니다만 완전한 의무사항으로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래도 저는 지난 수년간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일정한 신뢰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먹이는 것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급식도 크게 모자라지 않다는 정도의 판단에 왔고 초등학생 사립학교가 한 40여 개 되는데 거기에서도 학교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게 예산 절약,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일단 학교급식 공립학교의 급식질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급식의 질 부분에 대해서 높여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정말 친환경급식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70%에 육박하고 있는지 공개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가 70% 이상이고 고등학교는 아직 30%지만 어쨌든 70%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주신 거랑 다 일치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저희가 친환경식자재 구입을 농수산식품공사 산하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입하는 거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시 산하…….

김경위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매주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이곳에 신청을 하는데 수십 가지의 식재료들이 전부 다 변경 전에는 친환경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일반 이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주마다 공문을 다시 신청한 학교들에 공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6월 것과 5월 것들 4주, 4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내려 보내줬고 그리고 한 끼에 거의 5,000 6,000원이면, 식재료 자체가 5,000~6,000원이면 정말 큰돈이죠. 식사도 사실 6,000원이면 거기에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식재료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 비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변경 전에는 친환경을 다 학교에서 요청했으나 이 센터에서 물건들이 없어서 일반 물건들로 다 대치돼서 학교에 배달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친환경 식재료가 아닌 일반 식재료로 조달상의 필요에 의해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시죠?

김경위원

네, 맞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센터가 그러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돈은 그렇게 내려 보내줬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들은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 식재료들을 먹고 있다고 그 점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들 개인단가가 친환경이기 때문에도 높겠지만 친환경이 아니라 일반상품으로 대부분 것들이 다 변경해서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액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학교에서 남은 돈은 다른 거에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반납하고 있는 건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 기관 자체가 친환경유통센터에 있는 식재료가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센터가요?

김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달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친환경식재료를 위해서 그리고 생산자와 협업하고 그래서 일정하게 높은 단가라는 것을 저희가 감내하는 것으로 판단을 그동안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똑같은 질인데 훨씬 더 염가로 할 수 있다…….

김경위원

지금 친환경을 일단 떠나서 어쨌든 그 샘플은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의 수박입니다.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보았을 때 여기서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구매하니까 단가가 싸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는 일반마트에서 2,600원인데 여기서는 같은 크기의 같은 그램수가 3,300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먹는 체리, 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일반 유통과정에서는 6,8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것은 9,0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30% 정도가 높아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높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친환경도 아닌데 일반과일, 과일은 또 친환경이 없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물량도 많이 일괄적으로 구입하는데도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으로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비 친환경식재료 조달업체들이 비판하는 의미로 많이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일반식재료가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김경위원

맞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점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친환경으로 70%를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곳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두 가지 점은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품질. 공사를 해도 제대로 된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구성으로 보면 좀 빨리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내구성이 약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 회기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하도급 문제에 기인한 것 아닌가 그래서 해당부서에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시설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연장선상에서 여쭈어보려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영장,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또는 학생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양민규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가 슬어있더라고요, 벽면에. 이게 대부분 다 습도문제 때문에 곰팡이가 끼어있고, 세균문제도 발생되고, 쿰쿰한 냄새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실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수영장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요. 관련 법규사항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관리되고 있는 한국의 수영장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가 되었든 우리 교육청이 되었든 매 한 가지인데요. 관련규정이 없어서 이런 건데 선진국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습을 굉장히 중시하고 제습 퍼센티지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전무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문체위의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아마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러한 사안들이 마련되어서 오면 더 촘촘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안전과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촘촘하게 관련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선진국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들을 보고 한번 좀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인에게는 한 50%에서 60% 습도 정도가 수영장에 있어야 그에 수반하는 열손실을 제한하여 몸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높은 습도는 건물의 구성품을 파괴하고요. 그다음에 사상균 흰곰팡이가 벽, 바닥 및 천장 덮개를 파괴하고, 응결된 물방울 건물 자재를 파괴한다 이런 관련된 보고서들이 선진국 사례에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반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따라서 선진국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가보면 그렇게 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곰팡이가 기본적으로 끼지 않습니다. 이끼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 수영장만 가면 이상하게 곰팡이가 다 끼어있고 냄새나고 소독약 냄새, 가스 이런 것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제습기능을 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규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지침이 마련되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또 외국 사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주시지요.

양민규위원

네. 그 다음에 공기질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실정화기 이런 말씀, 공기청정기…….

양민규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거의 배치가 되었는데 추가 환기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셈이지요.

양민규위원

그것도 보면 미세먼지가 워낙 화두로 되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말하자면 한번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을 보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본적인 실태조사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도 학교장의 인식개선, 교장선생님들의 인식개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죽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 학교에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벽화사업을 했어요. 벽화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학부형들이 요청해서 벽화사업을 했고, 봉사활동 나오신 분들이 벽화사업을 하다가 학교에서 관심 및 그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이 학교 와서 벽화사업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역정을 내면서 철수해 버린 사건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부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께서 자체 비용으로 말하자면 봉사활동을 해 주겠다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면 대부분 학교장님들께서 반대하고 학교 구성원들도 대부분 어지간한 사람은 교장 한 마디에 학부모들 다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안 관련해서 통과되어서 플래카드를 이렇게 예산안 얼마 통과되었고 이런 게 확정되었다 이런 것들을 작년 초에 붙이면 학교장하고 행정실장이 그것은 지난 전 의원께서 반영한 것인데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했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고 말하자면 전 특정당의 시의원 출신이 다 했던 것을 왜 니네들이 했다고 우기냐, 당장 학교 주변에서 플래카드 떼라, 아니면 우리가 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인데 졸업식에, 관내 졸업식이니까 정치인들이 갈 수 있는 거죠. 갔는데 쫓아내는, 특정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교무부장이라는 선생님께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왜 학교 졸업식에 오느냐고 무안 주고 쫓아내는 사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역 관내에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학교장의 인식개선, 이게 잘못된 행태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시킨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문제는 해법이 마땅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교장공모제를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생각, 의중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그런 질문을 하시게끔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학교라는 한 공간의 리더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연수나 교장리더십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특별히 퇴임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는 책임문제 같은 것을 되게 많이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 특정 정치적 지향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 자체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위원

적어도 공무원 신분이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양민규위원

본인이 퇴직하고 나서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신분은 분명히 공무원신분이고 그러면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게 공무원신분에 맞는 것이겠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금 부적절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학교문화 교장 리더십 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한 두 가지만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보통 보면 수영장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48개 학교 그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자치구에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두 군데 그리고 사용승인허가라고 해서 일반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3,000, 4,000에서 5억 이상 되는 데까지 해서 보통 한 66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 입찰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선 현장에 가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을 높여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지도사들 수영강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직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자치구에 보면 요즘에 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학교에서 세금을 국가예산을 가지고 지었던 부분이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보다도 사용료가 비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실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학교 재산인데 공익성에 목적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정말 지자체에서 보면 수영장 하나에 보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적자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세금으로 감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교 행정재산이지만 이런 부분이 좋겠다, 정말로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설본부 있지 않습니까? 시설본부에서 해 줘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계약은 5년 정도 하거든요. 처음에 계약 5년 하고 그다음에 3년 하는데 교장선생님 3년, 4년 계시고, 일반행정직 직원들은 보통 1~2년이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실제 가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관리도 안 되고, 금액도 학교장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자기네들 적자기 때문에 적자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번 기회에 한번 학교 수영장의 관리방식, 마침 언론에서 구청의 시설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부차적인 것 같고요. 좀 근원적으로 관리방식에 대해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위탁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주차장은 대부분 자치구에다가 위탁을 많이 하고 공단에서 직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개 지금 현재 6개 정도는 전체 38개 중에 6개, 학교 직영하는 데 두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 위탁을 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거는 오히려 자치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이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보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줍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주는 데는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위탁받고 학교에다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주고, 또 학교에다가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감액까지도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자치구에다가 업무협약을 통하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부모님들 아니면 선생님들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정책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든다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 정말로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갔을 때 수업이 기다려지는 학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덜하지만 중고등학교를 올라가서 보면 사실 수업시간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교육감님,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이 저희가 교실혁명, 수업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큰 방향이고요. 지난번에 저도 가서 자는 학생을 보니까 자는 이유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성열관 교수는 아예 잠자는 학생 분석 책도 내놓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어쨌든 잠 잔다는 자체는 학교의 위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정책이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사실은 수업시간이 재미있어서 들어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업시간만 되면 당연히 자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 일선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깨우지 않습니다. 깨우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자다 보면 옆에서 자게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두 명, 세 명 실제 자지 않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인문계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심각한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기초학력 문제도 연관되어 있고요.

장상기위원

그래서 교실교과제인가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교학점제가 돼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나름의 보완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실제 공부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ㆍ수학이 안 돼서 도저히 그 시간이 되면 졸리기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다른 교과교실제를 운영해서라도 좀 더 흥미를 갖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업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설레는 학교, 교실 가면 지긋지긋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말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교실혁명하고 수업혁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일선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사실 교육청 핵심 과제입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교육감님 최기찬입니다. 우리가 본청의 조직슬림화를 통해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3월 1일부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새로운 조직이 가동되면서 안착은 되고 있는지 궁금도 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발대식같이 해서 단합대회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특별히 또 100일, 저희가 별로 챙기지 않는 겁니다만 100일 해서 센터장들 다 모아서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학교별로 좀 다른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서 통합지원센터하고 접촉한 데는 조금 그래도 교육청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 본청에서 내려가는 부분들은 어떤가요? 조직과정은 잘되고 있는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연구정보원이요?

최기찬위원

네, 연구정보원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연구정보원은 특별히 송재범 원장 간 이후에 말하자면 저희 본청에서 하는 여러 정책의 다양한 지식적 근거 예를 들면 외국의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냐, 대학입시에 대해서 어떠냐 해서 이런 정보 내지는 연구 자료들을 내는 방향으로 조금 기능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적으로 또 우리가 이게 큰 목표를 두고 틀을 바꿨기 때문에 그 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은 바꿨는데 문제는 그 안에 세부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조직이 잘 운영되고 또 개인의 직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최기찬위원

지금 한 100일 됐는데 이 부분이 본청 차원에서 100일 정도 시행을 해 봤으니까 조금 더 조직을 체계적 점검을 해서 세부적인 것을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내부자의 민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모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재정지원과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업무수행하는 데 너무나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업무라는 업무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업무의 축적된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빈번하게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내적 축적된 에너지가 아무래도 분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세부적이고 미세적인 개인의 직무분석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좀 훑어보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통합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하고 이쪽 초등이나 중등과의 업무 경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재정 파트, 계약 파트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얘기가 올라와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5,000만 원 이상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청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하 수준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그분이 부담이 많이 있어서 전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히 대책을 한 건 아닙니다만.

최기찬위원

그 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 파트하고 공무, 행정 파트하는 쪽에서 갈등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내부 민원을 좀 접수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왕왕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 갈등이, 사실 협력하고 통합하고 아우르는 기능이 있을 때 학교가 우리 큰 틀을 바꾼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직역 간에 갈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심각, 특별한 것은 제가 많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초기 과정에 노조의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1차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교육감님께서 총무과에 지시하셔서 한번 정도, 100일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수행되고 있는지 한번 정도 지금 살펴보고 거기에서 보완의 제도를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다음 달 즈음해서 교육장 워크숍을 좀 길게 해서 1학기 종합점검을 해서 저한테도 보고를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안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따른 정책적 마인드를 얼마나 미래적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대안위탁교육기관들 대안학교, 바깥에 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시작해서 저희도 학력인정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 문제를 내년 예산에는 조금 높여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교육하고 대안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그다음에 학교안과 밖을 통합적인 틀 속에서 연관 짓고 또 상보관계가 되고 아이들이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지시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이랑 저희 교육청 위탁기관 지원 이것을 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렇다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안학교라는 것은 거기에 대상층의 학생들이 갈등과 또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규교육 품 안에 있는 아이들만큼 그 아이들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대상층의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 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대안학교 현장에서 보면 대안학교 교사들만 봐도 우리 정규교사 선생님들하고의 퀄리티라든지 퀄리티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게 나고 있죠. 그 정도로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과 학교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맡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든다는 거죠. 오히려 정규교육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전문가가 붙어야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동의가 됩니다. 저는 공교육이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공백지점을 외부 대안학교의 틀을 활용해서 보듬는 것이, 그래서 적절한 분업과 협업이 오히려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격적인 확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교육과의 적절한 분업과 협업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랑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서울시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연구자료와 커리큘럼 준비가 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거에 관한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서울시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시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 관심이 얼마큼 있느냐가 바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 업무가 과중하신 것 알겠지만 이 아픔이 있는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최기찬위원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한 가지 교육감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러면 사실 되게 바쁘시고 어려우실 때 자료를 주시겠죠. 그런데 특히 예결산 관련해서 엑셀자료들을 많이 주십니다, 요청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를 주시면 기본적으로 소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계, 누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유념하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중기 재정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교육 재정계획은 알고 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권순선위원

과연 그 계획을 5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 사실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기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도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또 중기 재정계획의 기반이 되는 연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순선위원

제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16년 이후부터 죽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세월호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생존수영교육도 하고 그와 관련한 학교안전이라든지 학생 안전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이랬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그것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적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안전예산 확대 이 부분…….

권순선위원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죠. 원래 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정이나 예산계획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환경, 인구의 변화, 학생 수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직원 수급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학교가 이런 체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공감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중요한 서울교육재정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기 재정계획 수립이나 이게 기술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수 변화라든지 공무직의 숫자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재정의 큰 변화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큰 틀의 구조적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되게 실무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 방향 설정이 되면 그게 예산 구성의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충분히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교육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2018년 인구절벽이니 앞으로 경제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교육환경 여기에 대한 변화들을 뒤에 서울교육 재정에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권순선위원

두 번째는 교육청도 교육청 금고를 갖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 교육청 금고는 농협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농협입니다.

권순선위원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협력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져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공동협력사업의 형태로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권순선위원

계속 우리 교육청을 보니까 민간이전수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전수입이라고 잡기에는 그렇지 않나,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을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도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고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협력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요구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잡힐 수가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 2016년 서울시가 시금고를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권순선위원

그때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잘 모르겠는데요.

권순선위원

그때 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에 우리에서 시금고가 바뀌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권순선위원

지금 협력사업비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금고, 2금고 운영하면서 서울시가 대단한 획기적인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예산의 3배쯤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87억인데요, 굉장히 많네요.

권순선위원

그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저희는 유찰이 되어서 아마 다른 데가 안 들어왔을 겁니다.

권순선위원

유찰이야 그거는 늘 하는 방식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비교도 해보시고 지금 공동재정 협력사항이 협약서를 보니까 2020년까지 사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도 여타의 다른 수입, 세입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교육청의 금고를 바꾼다고 한다면 충분한 사전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2020년도에 계약이 만약에 만료된다 하면 그런 시점을 바라보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큰 단위에서는 예산의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도 이런 쪽으로 어떤 재정에 대한 감각을 갖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서울시금고 운용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협력사업 액수나 그것이 예산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조금 한번…….

권순선위원

1년 1,000억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선위원

저희는 1년에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1년에…….

권순선위원

지금 78억 계약하셨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78억, 연 20억쯤 됩니다.

권순선위원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저희가…….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있어서 또 농협이 갖는 상징성과 우리 농협이라는 점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도 청의 금고관리와 관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한 가지 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이런 혜택 관리하고 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권순선위원

이런 것까지 함께, 서울시가 포인트 통합조회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 서울시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좋은 정보십니다. 저희가 이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존수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앞으로 두 개 더 하셔야 됩니까?

권순선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시간 배려를 좀…….

권순선위원

네. 여기 제가 이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대응하는 형식, 사회적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그러면 비슷한 제도를 만든다, 그다음에 준비 없이 시행하다 보니 겉은 비슷한데 속은 다르다, 흉내만 낸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면 여건 탓을 한다, 그러면 국민은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랜다, 익숙한 패턴이 아닌가. 이 익숙한 패턴을 고쳐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오늘 아침에 저도 중앙일보 했는데 저도 생존수영문제는 저희가 나름 앞서가고 잠실도 저희 학생교육원의 노력에 의해서 강남 쪽에 하나 만들고, 지금 강북 쪽에 하나 저희가 청소년단체에서 위탁했던 것이 저희한테 오고해서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서울시교육청 칭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별로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 수영장이요?

권순선위원

네. 거기에서, 제가 시설적립금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료도 제대로 안 오고 있는데요 그때 43개였나요, 그 중에서 한 7개는 거의 전대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에 의뢰하고 있다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런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물론 거기 한강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되겠죠. 학교에서, 이런 수영장에서 배우는 것부터가 하나의 생존수영 프로그램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3~4학년에는 학생들이 수영실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가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족히 한강에서 5~6학년 때 한번 정도는 그래도 물에 한번 담가보고 생존수영의 기본을 익히는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몸을 담아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한강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구제하는가의 문제이지, 애들이 조끼입고 거기에서 탈탈탈 한번 놀고 우리 생존수영 다 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하자고 시장님하고도 얘기는 되어 있고 그래서…….

권순선위원

네, 제대로 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7분밖에 안 되어서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 보도자료 보셨어요?

11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일단 인권옹호관실에서 저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정, 재발방지, 직무연수를 권고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감사요청을 해놓은 상태…….

조상호위원

감사 들어갔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감사 예정으로…….

조상호위원

예정이에요, 아직도? 저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리고 학업성적관리지침 위반문제는 지금 중등과에서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잘 모르시네요, 지금 교육감님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돌보지 않으시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상호위원

이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저 학교는 학기 초에 1학년이 120명이 정원인데 60등까지만 공개했답니다, 교무실에. 그것을 다 찍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돌려보고 그것을 학부모들까지 돌려보고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한 30년 전 일이죠, 사실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는 60명만 학생이고 나머지 60명은 학생도 아니라는 그런 자괴감을 만들고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도 다 공개를 합니다, 반 별로. 그리고 어떤 학급은 1등인 학생은 반장, 2등인 학생은 부반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인권 감수성에 비춰보면.

조상호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지적할게요.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계속 공약이셨는데 지키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다단계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세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연구 프로젝트를 맡긴 건데 언론에서 많이 나서 그런 상태고요.

조상호위원

작년 송년 인터뷰에서는 2019년도 적절한 시점에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9년 반이 다 지났어요. 보니까 5개월짜리 연구용역을 냈던데 5개월 지나면 내년 2020년이에요. 그러다가 교육감님 임기 다 마치시고 그럴 건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금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큰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편한 복장으로 오셨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일선 교장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조상호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생활복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했었는데 계약을 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동구매한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는 그걸 상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불만으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하면 학생들이 교복을 편하게 사 입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단가 계약한 업체와 독점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대개 하나의 업체를 정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약간의 합의가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고 실제 어겨지고 있고…….

조상호위원

그런데 일선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감님과 서울시에서 주장하시는 학교협동조합 있어요. 거기 학교협동조합에서 생활복을 만들었어요. 공동구매업체에서 4만 5,000원에 공급하는 생활복을 2만 5,000원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학교 행정실장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이거 공정거래 위반사항이다 하는 협박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교육청에 민원 제기했다던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도 공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만에 하나 경우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협동조합이 이런 교복, 생활복 제작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체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것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보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다음에 건강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건강장애? 민원이 없죠 교육청에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교육청에 왜 민원이 없냐고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에 한 200명 정도 학생이 있어요. 200명 정도 있어서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 받았다 해서 교육청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요, 이분들의 민원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라도 교육감님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시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추후에라도 교육감님께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당연히 민원을…….

조상호위원

이렇게 지금 교육청은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꿀맛무지개학교라고 있다고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단지 학교를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출석체크만 하고,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수업도 하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업 하고 출석체크만 하고 모든 시험이나 수행평가는 학교에 가서 해야 돼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한두 시간 정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면 몸이 지쳐서 퇴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학교를 가면 너 꿀맛무지개학교 퇴교해 이런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의 가장 소원은 뭐냐면 두 개를 병행시켜 달라. 교육감님께서는 학교밖 아이들도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꿀맛을 끊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상호위원

네. 그리고 꿀맛무지개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중고는 너무 교육과정 자체가 좀 허술하고 그리고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과정별로 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과별로, 학교별로.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스마트러닝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어 있대요. 그것은 진도별로 골라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수업진도도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돼 이런 문제들을 추후로 한번…….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또 중간에 다양한 건강장애학생이 200여 명 이런 부분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교육감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꾸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게 학교 일선에서는 교육위원을, 서울시의원을 정치인이라고 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양민규 위원님도 지적하신…….

조상호위원

교육청의 감독기관으로 가는데도 자기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건 교육의 중립성이 아니라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예요. 교육감님께서 일선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교육감님 뭐라고 해요? 오히려 반기겠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조상호위원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면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이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의원들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는 핑계로 배제할 이유는 없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이죠. 그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부 독특한…….

조상호위원

조금 이따가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장안초 교장 그분은 지금 병설유치원조차도 막고 있다는 민원 혹시 들으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교장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인사 조치해야죠. 왜 힘들게 하세요? 그분 힘들게 좀 하지 마시고 인사 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른 사항도 주시죠.

조상호위원

모든 사항이 저한테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추후에 다 못 한 것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른 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 방안와 관련한 간담회도 진행하시고 보니까 우리 부감께서 참석도 하셨던데 저희가 실제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이 생활형 SOC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면 국토부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이런 데랑 관여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자기주도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노후청사들 있잖아요,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이 있을 텐데 위치적 특성을 보면 특히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이른바 목 좋은 곳에 접근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노후청사 관리 계획을 별도로 혹시 갖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별도로는 없고요 중구나 강남이나 여러 가지들에…….

최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노후된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이랄지 증축이랄지 그 계획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보면 교육지원청도 다르지 않겠다는 의심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이 노후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개축 수준의, 땜빵 말고 개축 수준의 계획을 갖는 것과 동시에 교육지원청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시설복합화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에 대한 복합화에 대한 고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접근성 등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과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되면 예산을 좀 끌어다가 하는 데도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이랄지 행복주택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지를 내놓겠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종상향을 통한 높이를 약간 높여서, 높이는 부분의 일부분은 청년행복주택을 짓고 다 거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을 내놓는데. 그러면 일부 공간은 복합화 할 수 있는 또는 교육에 필요한 공간들인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정원에 훨씬 하회하는 수가 모집되고 있잖아요. 아마 출생률이 완전 바닥을 쳐서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이외에는 저는 출생률 제고가 되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모집 대비 실제 들어오는 정원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래서 아마 2019년도 정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하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최선위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추세가 되고, 24에서 26명으로 정원을 픽스해 놓으면 결국 학급 대비 곱하기 선생님들 정원도 정해지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까지, 그래서 그것을 낮게 해 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관련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고민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건 교육감님 결정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던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특성화고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반고도 사실 결국 학급 축소과정에 저희가 완충을 한다고는 하는데 특성화고는 더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특성화고만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서 완충을 해 주려니…….

최선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신 덕분에 이것을 먼저 말을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 정원을 계속해서 낮추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연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최선위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조금 고민이고, 또 학생 수 격감이라는 게 너무 현저한 충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충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것은 국가교원수급정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출생률 추이를 봤을 때 학급당 인원은 어떻게 조정되어야겠다는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내에서도 인문계고등학교와 이른바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반에 정원을 10명 미만으로 사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지노선은 몇 명을 두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랄지라고 해야 이게 각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냥 그 지역에 살면 배정되는 학교랑 특성화고등학교는 다른 거고요. 게다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마 더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은 경기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다 무상교육될 거잖아요, 일반학교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저 시절만 해도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되어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갔던 시절이 약간 지금도 영향이 미치는 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아마 더 줄어들 거라고 봐서 이 계획은 가지셔야 된다, 고민만 할 게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의 메리트가 고교무상교육에 따라서…….

최선위원

그래야 각 특성화고등학교도 학급 수를 줄여버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자기 스스로 세울 수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한테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일부는 제가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책걸상 규격과 관련해서 드디어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적용 중인 책걸상의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얼마 전에 바뀐, 굉장히 오래된…….

최선위원

2001년 것이었어요, 2001년 것.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요?

최선위원

2001년 것이었는데 드디어 바꾼다는 거예요. 기준을 다르게 해서 공시하겠다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특히 신체, 평균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불편할 거거든요, 제가 학교 가 봐도 허벅지에 끼어 있어요, 책상이랑. 그래서 답답하던데 혹시 기준이 달라진 책걸상을 학교에 보급할 때 이게 우리가 전면적으로 죽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바꿔 주세요. 다른 시설 예산처럼 그렇게 바꿔 주세요” 신청에 의한 교체인 건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순차적으로, 더구나 정부 기준이 바뀌면 순차적으로 하지요. 왜냐하면 일거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신청에 의한 학교만 교체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학교를 두고 3년 안에 다 바꿔줄 것이야 이런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한 건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일단 그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3개년 계획, 체육관은 저희가 지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또 3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따로, 정부 방침도 일단 정해지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위원

저는 신청에 의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저는 신청 기반은 아닐 것 같은데요.

최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왜냐하면 신청 안 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위원

최소한 책걸상,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하면서 책걸상 교체 예산도 사실은 받아서 하거나 이런 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면적으로 교체되었다면 심지어 2001년 기준이었다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차후 이번에 공시될 기준에 의한 보급될 책걸상은 신청에 의해서 손드는 학교만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 속에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정부 방침도 저희가 체크하고 해서, 당연히 신청한 학교만 하면 그거는 저는 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그것은 체크를 해서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BTS 방탄소년단 혹시 기억나는 노래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잘 몰라서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LOVE MYSELF,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또 아리랑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요.

전병주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님 페이스북 보니까 뉴욕공연 엔딩곡으로서 ‘아리랑’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예 사실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전병주위원

나름대로 글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 “I got to learn how to sing one of the songs from BTS, Arirang.”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문화, 젊은 친구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BTS 노래 중에서 최근에 좋아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세 곡이 있습니다. ‘FAKE LOVE’가 있고 ‘DNA’가 있고, ‘FIRE’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교장은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fake love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DNA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fire,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2기를 맞이하셨는데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학생, 선생님, 교직원분들이 설렘이 가득한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의롭고 더불어 숲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런 교육감님의 철학도 말씀하셨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사실은 엄청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의 주요 민원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내용이 첫째, 학교정문 폐쇄 반대입니다. 두 번째 방과 후 운동장 놀이터 이용제한 해제 요청입니다. 셋째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찬반 양립 이 세 가지가 주요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 교장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정문 폐쇄 관련해서 정문 폐쇄는 차도와 인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를 통한 학생안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 그다음에 등교 시 후문 우회 학생을 위한 안전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운동장 놀이터 이용제한 관련해서도 역시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제한한다,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도 안전상의 이유로 설립 불가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지원청의 조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성동광진교육청이 유선 및 학교방문을 통해서 민원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장 1회, 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이 세 분이 2회 이상은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폐쇄는 사실 장안초가 수십 년간 열려 있던 정문이 2019년 3월 1일 T모 학교장이 부임하면서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문 쪽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위험한 찻길 옆 인도로 몰아서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권리,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는 부분, 방과 후 수업은 선택수업으로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놀이터에 놀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확대 해석하면 학대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공놀이 및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것 역시 놀 권리 침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들이 학교장이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인근 아파트놀이터로 몰리고 뚝방이나 큰길 쪽으로 위험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진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민들 맞벌이하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한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죽 들으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그리고 장안초등학교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한 60여 명에 가까운 불우환경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원도 갈 수가 없고, 결국 학교놀이터가 전부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안전상의 이유로 더 위험한 바깥세상으로 몰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 장안초등학교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다녀가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첨언하면 학생의 안전 및 생명을 담보한 성과주의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학교장이 주장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안전 관련 문제 제기 시 교육청은 소극적 마인드를 갖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 담당자의 병설유치원 건물 및 원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몰이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학교 교장선생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학교장님은 구더기 무서워 된장을 못 담그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구더기하고 된장 어느 것이 더 몸에 좋습니까? 당연히 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전병주위원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은 구더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사례를 보니까 사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보입니다.

전병주위원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우리 서울시민 위에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교육감님이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다양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후에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른바 안전문제인데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대안적인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더 질의해야 될 분 없으시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스마트세척기 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인데요, 철저하게 감사해서 의혹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울예고입니까, 금난새 교장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예술고등학교.

장인홍위원장

이분의 명성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는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분의 명성을 이유로 교장을 초빙했다면 그리고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교장으로서 기본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의 구심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에 시간을 배려해야 되는 이런 거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지는 않을까 그런 의혹이 드는데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문제는 저한테도 여러 차례 민원이 왔던 문제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교해 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은 시급하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까 H고 성적 공개 문제는 어느 학교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년 전이나 있을, 저 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단지 아까 교육감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등교육과 해당 부서에 이렇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징계감입니다. 단순히 어떤 인권옹호관 해당 부서인 중등교육과 이렇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 때 징계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성격 규정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하나하나 중등교육과에서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좀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아까 장안초 문제는 이번 정례회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장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마이 뉴스에 초등 교장들 평일에 1박2일 가는 문제, 남진 공연, 남도 유람 이런 거 보고 받으시고 기사 보셨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장

이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직 진행은 안 됐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프로그램 바꾸어서 목금으로 해서, 그게 논란이 돼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 주중에 하던 것을 주말로 바꾸는 식으로…….

장인홍위원장

서울회장이 한상윤 그분이죠? 전에 우리 초등과장 하셨던 분?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국 회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전국 회장이기도 하고 이미 언론에 나왔고 또 나아가서 유치원 원감, 원장 이것도 기사 말미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은 이건 시기가 좀 남아 있어서……. 일단 평일 학생 수업시간 중 연수, 교장, 원장, 원감, 교감 가능합니까? 안 되죠?

「실행 안 되고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장인홍위원장

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수년째 해 왔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이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고 계시고 한국유아교육행정협회나 또는 초등교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이 차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교육감께서? 이런 교장협의회 또는 원장협의회 다양한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협의회도 공식화하시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이 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럴 의향은 없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홍위원장

이미 관련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었던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제가 봤을 때 수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장협의회라는 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수년째 이렇게, 여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출장비 받아가거나 또는 여기에 참가비를 학교 비용으로 내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는 개별로…….

장인홍위원장

회비는 개인이 냅니까? 그냥 학교 공식 예산이 아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개인이 낸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그것도 옛날에 한번 조사했을 때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전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인홍위원장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유하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공식화하고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옳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지난번에도 일산에 할 때 축사도 갔었는데 학기 중에 않고 학기 말에 대개 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니, 저는 이게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지 않고 학기 말이나 주말에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도 있고 아까 평일에 하는 것은 더군다나 문제죠. 나아가서 평일에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그것을 공식화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초등 교장선생님 다 반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초등 출신들 여러 분 앉아 계신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진지하게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저희 시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서 해외 연수 가는 것 지금 올스톱되고 지금 엄격하게 심사위원회 강화돼서 관광성 이런 것 전혀 없이 순수하게 목적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국민적 눈높이가 그런데 남진 공연은 뭐고 남도 유람이 뭡니까, 이거?

희연

조희연교육감

요즘은 국민의 눈높이가…….

장인홍위원장

이분들도 국민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계신 것이지 국민적 관심의 눈이 이분들에게 가면 그 순간 견디지 못합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초등 출신, 중등 출신 이런 거 다 과거에 갔다 오신 분일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집계 정리 과정에…….

장인홍위원장

앞으로 절차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 7월 초 발표를 예정으로 해서 죽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위원회,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가 지금 7월 초에 있고 그때 제가 결재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오늘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 보니까 하나고 문제 이 자사고 평가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감점요인들 중심으로 보도가 됐던데 어쨌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 학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아니라 원칙대로, 평가대로 한 치의 타협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으로서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장

이 부분에서 두루뭉술하거나 원칙을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하면 안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하거나 이번에 새로 수학이라든가 선행학습을 평가에 넣어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도된 감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잘못하면 이게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원칙대로 그리고 평가위원이 100% 자율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자사고 평가 지정 꼭 좀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한 발언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듯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약간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이게 약간 오해돼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7대, 8대 때까지는 교육의원들이 있고 과거 7대 때에는 서울시의회와 별도로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교육청 안에서 아마 진행된 적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께서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과 무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연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교육감께서 당선이 되고 교육감 업무를 하시게 되면 대의회 관계가 전부 다 정당 관계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정당의 논리와는 다른 시민사회나 어떤 특유의 교육감 선출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구조는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이러저러한 직책에 관련 분들이 와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선되고 나서 정작 국회나 의회 업무를 하실 때 전혀 그런 기능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와 상의해서 예를 들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정무부감 정도를 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재의 조건에서도 급수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국장급 정도의 정무담당자를 두고 그분과 함께 일 할 두세 명의 인력을 두어서 이런 분들이 의회나 국회의 정무적 기능들을 수행하게 하셔야,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학교와 관련한 또 교육청과 관련한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의회 관련 업무를 하시는 의회협력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잘 안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더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일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돼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큰 틀에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마 우리 기조실이나 해당 부서의 실국장님들이 의회 관계를 소홀히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정도의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부서 분들이 시의회와 관련해서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 등 결산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소관 실국별 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먼저 해당 실국 및 기관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엄동환 과장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영철 과장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신승인 과장입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박광훈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 업무가 포함되어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2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2,589억 7,000만 원, 지출액 2,393억 3,800만 원, 이월액 49억 5,800만 원, 집행잔액 146억 7,3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순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추진사업입니다. 317쪽 73번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2억 500만 원 중 43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교육센터 준공금 16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다문화언어강사 지원 대상 축소로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76번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생인권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세계시민교육, 통일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5억 원 중 80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체험관 건설비와 위탁사업비 등 20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학교 축소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진사업입니다. 341쪽 77번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보화 등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5억 2,300만 원 중 지출액 79억 7,500만 원, 이월액 2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단축 및 도서관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5쪽 78번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원 및 비영리(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8억 원 중 지출액 97억 8,900만 원, 이월액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 지원금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0쪽 79번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성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시민평생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6억 8,200만 원 중 7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서울평생학습축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추진사업입니다. 363쪽 81번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3억 1,300만 원 중 5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선 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절감, 대안교육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유찰 및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과 친구랑센터 거점공간 운영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76쪽 86번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단위학교와 위센터에 전문상담인력 배치, 학교 부적응 학생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학생생활안전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4억 7,400만 원 중 13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1,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문상담사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특화위센터 특별교부금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진로직업교육과 추진사업입니다. 386쪽 89번 진로진학교육 사업입니다.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학생진로 탐색 및 역량강화,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4억 4,400만 원 중 6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진로직업박람회, 진로전담교사 연수 등 사업운영비 잔액입니다. 390쪽 90번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사회 변화와 직업수요를 반영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43억 8,800만 원 중 지출액 442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기술사관육성사업의 축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398쪽 93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억 3,100만 원 중 지출액 31억 8,800만 원, 이월액 1,500만 원,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교육부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미확정으로 인해 취업실무 매뉴얼 제작이 연기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취업지원센터 관련 사업 운영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추진사업입니다. 424쪽 98번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 학교감염병 관리, 학교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6억 3,700만 원 중 지출액 63억 4,100만 원, 이월액 1억 8,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학교 금연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지연으로 1억 3,000만 원, 보건복지부의 학교용 소아당뇨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지연에 따라 5,000만 원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학교흡연예방교육 7억 7,400만 원, 학교감염병 관리 8,700만 원, 정신건강관리 5,700만 원 및 각종 보건관련 사업 운영비 1억 9,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쪽 99번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 수영교육 활성화, 초중등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3억 9,100만 원 중 지출액 239억 1,000만 원, 이월액 2,000만 원, 불용액은 24억 5,900만 원입니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현장체험학습 집행잔액 15억 5,000만 원,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비 집행잔액 5억 1,400만 원, 각종대회 학교 출전비 반납 2억 9,700만 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쪽 100번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입니다. 학교미세먼지 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4억 6,800만 원 중 지출액 103억 400만 원, 이월액 8억, 불용액은 43억 6,400만 원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신중하고 공정한 통합계약 업무처리를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예산현액 102억 700만 원 중 예산집행 지연에 따른 이월금 5억 7,000만 원,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 22억 8,000만 원이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사업 관련 검사장비 자산취득비와 부적합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이월액 2억 3,000만 원,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비 1억 7,000만 원 및 부적합 시설 개선지원비 16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호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손창호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손창호입니다. 항상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 8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의 2018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본청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116억 5,67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01억 5,174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721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9,775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5.9%입니다. 세출결산 조서, 성질별 결산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88쪽부터 90쪽에 있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의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생수련활동 지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5개 자체 주요사업과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10개의 재배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에서 진행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학생 약 2만여 명을 교육하였고,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통해서 2,25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 사업은 93쪽부터 95쪽의 세출예산 세출 성질별 결산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575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원 교육장을 비롯해서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 대성리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신 수련과 야영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본원 및 분원에서 총 23만 6,116명에 대한 수련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학생수련활동자원 사업의 예산은 51억 1,354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47억 5,11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242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7.1%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억 6,679만 6,000원, 수련지도사 자기계발비 등 운영비 3,457만 7,000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금 1억 2,667만 7,000원,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등 1,766만 4,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학생 수 수련활동 감소로 인한 보전금 축소 등으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ㆍ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손창호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우리 원 소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110쪽입니다. 우리 원의 소관 사업은 학교급식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 22억 7,412만 8,000원 중 20억 18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2%인 2억 7,2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 학교급식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및 식재료 시장 조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영양체험관 운영, 학교급식 관계자 조리 실습 교육, 학교급식 분야 연수 운영 등의 예산으로 4억 1,147만 9,000원 중 3억 9,32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23만 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학교급식 운영 사업 관련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2쪽 6번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관리,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미세먼지ㆍ학교 공기질 측정ㆍ먹는 물 검사 등 학교환경 위생 통합관리 그리고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 등의 예산으로 15억 1,050만 6,000원 중 12억 9,07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977만 4,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저희 원에서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집행하는 계약 사업이 많은데요. 학교위생 일반점검 외 12개 사업 낙찰차액 그리고 계약 집행잔액으로 9,425만 3,000원 그리고 각종 보건ㆍ환경분야 교육 관련 연수 집행잔액으로 4,308만 8,000원 그리고 흡연예방지원센터,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 미세먼지전문지원단,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891만 9,000원 그밖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유형자산 취득 등의 집행잔액으로 4,35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7번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모니터링과 초미세먼지 유해성분 분석 사업 예산으로 1,290만 원 중 1,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끝으로 8번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의 경상적 운영비로 업무용 물품 구입, 여비, 시설비 등의 예산으로 2억 5,686만 2,000원 중 2억 2,31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74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학생체육관장을 대신해서 이양호 학생체육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학생체육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행정지원과장 이양호입니다. 학생체육관 이정순 관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학생체육관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보고는 학생체육관 일반현황과 2018년도 세출 결산현황, 세부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 11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120쪽 세출결산 현황 1번 세출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190만 원, 지출액 21억 3,534만 원, 불용액 4,65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7.9%이며 불용률은 2.1%입니다. 불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쪽부터 121쪽에 있는 2번 세출 결산조서, 3번 성질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의 2018년도 주요 사업 실적으로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1번 경상사업 중에서 1~4번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5번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억 4,462만 원, 결산액 3억 4,340만 원, 집행잔액 12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등체육교사 실기 직무연수, 초등체육교사 직무연수, 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스포츠행복버스 지원사업과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 그리고 제7회 서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번 직속기관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7억 2,005만 원, 지출액 16억 7,505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운영비로 수영강사 인건비 및 시설관리ㆍ청소용역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체육관의 세출결산 보고서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이양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해서 황현택 노원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노원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노원평생학습관장 황현택입니다. 항상 평생학습관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어영경 관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 정재헌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근석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원평생학습관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배포해 드린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기준으로 2017년 대비 7.6% 증가한 15억 2,797만 2,000원의 예산 중 99.1%인 15억 1,3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0.9%인 1,44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 및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8쪽 세부사업 추진현황 중 주요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세부사업에서는 지방공무원 대체직원 인건비 및 장애인 고용 인건비 등으로 2,27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7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을 도서구입 및 고전인문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3억 1,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72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공공요금, 각종 유지보수, 청사관리 그리고 평생학습교실 수강료 지원 등으로 7억 3,93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317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평생학습관의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황현택 노원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장석윤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장석윤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장석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연 강남도서관장입니다. 김선연 강동도서관장입니다. 이명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은자 개포도서관장입니다. 정숙희 고척도서관장입니다. 송혜경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서운택 도봉도서관장입니다. 배경희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정요 동작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선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백자영 양천도서관장입니다. 박미환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정호 용산도서관장입니다. 문상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정독도서관의 결산현황을 2018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9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0쪽 2018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억 6,063만 4,000원이며 23억 7,97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8,09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조서와 291쪽의 3번 성질별 결산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92쪽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개 경상사업 중 주요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안의 3번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560만 원,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자의 강사료로 2,650만 원 등 총 4,6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4번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 등 자료구입비 2억 4,400만 원, RFID 구축비 2억 7,580만 원, 온가족 책잔치 운영비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비 6,100만 원,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2,900만 원 등 7억 5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1만 원입니다. 7번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경상경비 등 기관 기본운영비로 10억 3,500만 원, 간행물 구입비로 4,120만 원, 문화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4,970만 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 원 등 13억 6,5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7만 원입니다. 293쪽에 6번 세출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7번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장석윤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세척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학교가 최초로 교육청에 보낸 예산신청 공문과 그 후 교육청에 다시 보낸 수정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수정된 공문을 안 보낸 학교가 그해에 그 예산을 받았는지 그것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학교의 시험장 대여 관리수당 수령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육 및 젠더교육 관련해서 현황조사 자료인데요 제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최근 3년간 강사이력 및 수당 수령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정책안전기획관 오늘 못 하는 거죠?

장인홍위원장

기조실이라…….

권순선위원

지나간 거죠?

장인홍위원장

자료 요구하세요.

권순선위원

자료 요구해도 될라나…….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관련해서요 좀 지난 거긴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유형자산 그다음에 무형자산 자산구입비로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용한 사례들. 그렇게 전용한 사례들의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장인홍위원장

해당부서 없는데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아니요, 해당부서 말고요. 지금 있는 여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로 내려간 것을 자산구입비로 전용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전용한 사례들 중에서 운영비를 자산구입비로 전용한 사례 세부내역들을 주시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여명 위원님하고 권순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엉뚱한 자료 갖다 주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필요한 요구자료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위원

최기찬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최기찬위원

이게 결산서를 보니까 총 예산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예산현액이 63억 1,300만 원 중에 57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1,600만 원이 불용되었지요. 불용액이 8.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억 500만 원 중 99만 원이 제출되고 99.5%가 해당되는 2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큰지 물론 거기에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연구개발비와 유형자산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aeis 고도화사업 추진 등해서 물론 불용액이 컸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미리 대안교육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월에 수립을 하고 말이지요, 2018년도 1월에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원래 계획에는 2018년도 8월까지 개발 및 설치를 완료한다고 계획에는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최초 용역계약일을 2018년 11월 15일 의뢰했더구먼요. 그리고 무응찰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불용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8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18년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데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마 늦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대안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 교육청 내부에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사실 논란이 좀 있었고요. 관계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사업은…….

최기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aeis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왜 구축하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대안교육 관련해서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38개 기관 아이들 위탁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행정업무 협조할 기안이 많고, 또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최기찬위원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 상에 아이들이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출석표 같은 경우를 지난번에는 문서로 해서 보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aeis 설치를 통해서 상호 전자적으로 교류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진작 설치되어야 되고, 진작 이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늦게나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약 8월까지 개발 완료시켜 놓겠다고 해놓고 나서 11월에 용역을 발주를 넣는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정보화심의위원회라든가 보안성검사라든지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위원회도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최기찬위원

논란이 무슨 논란이 있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결국 나이스하고의 연계나 또 안에 교육청 인터넷망 내부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 원적교 학생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의견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조정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졌고요.

최기찬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교육감님께도 건의도 했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대안교육의 대상층인 학생들 이 학생들은 아픔이 큰 학생들입니다. 갈등이 그만큼 그 학생에 내재되어 있어요,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부터 약간의 소외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제도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지출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중요한 대상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이라든지 또 그것에 각종 지원에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국장님 또는, 물론 2018년도 국장님이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습니다만 그 부서가 이렇게 관심을 적게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소신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고 더 신속하게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기찬위원

앞으로 만약 이렇게 소신과 사명이 없는 그런 2019년도에 와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는데 2018년처럼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대안교육에 대한 소신과 사명,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한 재단 중에 체육장학재단이 있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체육장학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죠, 부서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장학재단의 자산이 만만치 않아요. 현금자산이 한 20억 가까이 있고, 또 부동산 자산이 평가는 안 해 봤지만 몇 억 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약 2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은 자산도 아니고 그런데 운영한 내용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리고 이 부분을 바르게 하라고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그 직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되겠어요? 지금 장학재단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교육현장의 여건이라든가 교육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 후배들이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을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고소 고발해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되고 본인들이 제대로 잘하라는 의미로 답변해 주면 공무원들이 뭐 하러 그러겠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정하려고 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뭐니 해서 후배 직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체육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잘하고, 또 보면 오랫동안 이사로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물러날 때 정말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주는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그 자리에 서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세금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형편없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고소 고발하고, 국장님 그분들 만나 보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거기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현직에 있는 분이 임원으로 겸직이 안 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상록하고 학술재단에만 저희 교육정책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것도 겸직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겸직신고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겸직하면 안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리고 일단 그 법인의 정관을 바꾸어야지만 저희들이 당연직 이사든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을 바꿔서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이 그 장학재단의 등기이사나 감사로 재직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겸직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겸직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또 확인해 보시고, 한 분은 현직에 있으면서 거기에 감사로 되어 있어요. 겸직허가를 받고 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분은 겸직허가는 확인이 된 분입니다.

황인구위원

겸직허가 되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또 이 장학재단의 본래의 목적,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체육건강관리과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법인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그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다든가 압박을 한다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 국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졍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도 교육감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만 학교체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위해서는 체육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고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건강, 보건 문제까지도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죠?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예산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게 국고사업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뇨, 흡연교육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꽤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당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당뇨 관리 가이드라인 보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제작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신건강관리라든지 또는 학교흡연예방사업 같은 것이,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것이 2017년도에 아직 반납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나라도움시스템하고 에듀파인시스템 하고 연동을 통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보완을 하지 못 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그러면 흡연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을 국고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게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표지판 제작 같은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안이 좀 늦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치기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에는 올해 금연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많아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이해가 됐고요. 또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소년체전도 잘 치르셨죠?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남들은 성적 위주의 소년체전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2위 했나요?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2등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1등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요즘 여러 가지 학교체육에 대한 비리 문제 또 성폭력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 관련 스포츠강사나 체육특기자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부분의 명예 측면에도 상당히 부분이 있어요, 사기 저하된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이 국민들한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분위기 이런 것들에 비하면 학교체육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트 체육, 특히 학원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일정 부분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의 생각도 갖고 있는 학교장님들도 계세요, 머리 아프니까. 또 뭔가 기숙사 운영한다든지 축구부나 운동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한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청 체육건강과에서 살펴봐 주어야 돼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문제점이 뭔지를 사전에 체크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살려야 될 나무인데 이 나무줄기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싹둑 잘라버리고 죽여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치유하고 치료하고 가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든지 이런 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추계가 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못해서 어떻든 잔액들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에는 실질적으로 큰 시설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잡아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로 써야 될 사업에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결산서상에서 하나 요청사항을 드릴게요.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이렇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 비율도 다 있죠? 비율이 지금 어디 있지? 711쪽 이거 맞습니까, 집행잔액 현황?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 비율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적자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의 예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 결산서입니까, 설명자료입니까?

권순선위원

결산서 711쪽. 전체 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권순선위원

집행잔액 현황을 거기에 나타내 주셨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잔액 비율이요?

권순선위원

네, 그것도 표기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이쪽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4조 5,480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 집행잔액 비율이라고 그러면 사실 1%도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1%가 됩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공립 인건비이고요. 2018년 집행잔액 비율은 3.2%.

권순선위원

3.2%인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권순선위원

3.2% 그러니까 비율을 계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비율을 보면 사실 집행잔액 비율로서는 적지만 인건비 자체가 항상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잔액비율을 좀 더, 집행잔액 비율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항상…….

권순선위원

이게 잔액이 1,462억인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잔액 규모가 전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비율을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 또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인건비라는 것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 못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면이 있고요. 또 2018년도 인건비의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교원의 휴직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법정부담금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에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항상 매년 반복되지만 있고요. 또 명예퇴직수당 2016년도 정액분이 420억 추가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400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2016년분이 정산돼서 온 420억이 추가 전입이 되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면이 있고요, 1400억 원 중에. 그리고 근무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실 금액이 있는데 이 실집행금액도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부족하진 않지만 최대한 불용을 줄이고자 애쓰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연근무제라든가 연가사용 촉진 이런 것으로 얼마나 연가를 낼지라든가 얼마나 휴직을 할지 이런 필요하고 급한 변동사유가 있어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필요하고 급한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예비비로 쓰시고요. 일단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줄은 은 저도 공감하겠는데요. 그래도 인건비와 관련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사실 교육감 계실 때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획기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결산상 이런 불용액이 남거나 성과 목표에 미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성인지 예산 이런 쪽에서 여학생의 산업 분야별 마이스터 유망 분야 진출 유도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게 목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마이스터고 여학생 취업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31% 목표를 했는데 미리 목표를 잡다 보니까 실제로 그다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나 취업률은 여학생 자체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의욕이 앞서서 아마 목표를 조금 더 올려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추세로 봐서는 보니까 작년보다도 내렸어요, 성과 목표. 그것을 내렸는데도 미달이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마이스터고에는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남학생보다 높지 않다 보니까…….

권순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이스터고 전체가 내려가고 있고 여학생들은 더 내려갈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 성과목표는 더 낮춰서 잡아야죠. 그렇지요? 우리가 목표치라는 건 그냥…….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특히 여학생들은 좀 더 낮춰서 잡았는데 목표를 좀 달성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보다도 이러한 추세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건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엊그저께, 지난달이었나요. 저희 지역에 세명컴퓨터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에 저희 지역의 강병원 국회의원과 같이 수업참관을 갔습니다, 학교방문을. 3시에 갔는데 남학생들이 많았지요. 수업시간에 한 30명씩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졸고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는 애도 하나 없었어요. 거기가 인공지능학과라든지 이런, 되게 컴퓨터고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세명…….

권순선위원

이번에 학생 수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학급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가 정말 특성화된 고등학교라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쪽이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 시류나 이런 데에 따라서 자꾸 취업률도 떨어지고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진학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 추세에 맞는 산업별 학과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 관내에 7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되게 다양한 특성화고가 있는데 그 특성화고를 제대로 정말 육성해 주시려면, 우리가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이게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계획을 갖고 문제의식을 던져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물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뭔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민규위원

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양민규위원

서울교육공간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연구용역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0만 원짜리인데요.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사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려다가 후속과제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양민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예 애초에 그 과제 선정이 어려우면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잘못 아니겠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그 부분 후속과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양민규위원

국장님,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담당과장님이 되었든 누군가 되었든 이 사업과 관련된 기안을 해서 말하자면 예산편성안을 잡고 여기 의회에 와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으로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기안했던 사람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들여다보고 그렇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마찬가지로 국장님한테 또 여쭈어볼 것인데요. LED렌탈용역사업도 이게 불용액이 한 30.4% 정도 되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양민규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낙찰금액 계약금액에서 그러니까 전기료 절감분에 대해서는 10년간 상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주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74% 정도 되어서 그래서 불용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장인홍 위원장님도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조금 바꿨습니다, 고정제로.

양민규위원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문제인데 결국은 이 실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실무자가 디테일하게 계산 제대로 되어서 이런 저런 예측을 정확히 했더라면 실은 이렇게 높은 불용액을 나타내지는 않겠지요. 그것도 예측 잘못하고 디테일하게 계산되지 않고 말하자면 기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측면들이에요, 보면. 특별한 누군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예산편성도 심의 의결 받은 부분도 잘못 의결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실은 집행부 주도로 기안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이게 취지와 이런 것이 충분히 맞다라고 한다면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도 사실은 이 부분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디테일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선위원

아니에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위원

이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 했어야 했는데 오늘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장인홍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채유미위원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돌봄전담사 관련해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 소관업무라서 오늘 참석을, 아마 내일 참석할 것 같습니다.

채유미위원

내일 참석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돌봄 관련해서는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보건교육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채유미위원

아까 학교보건지원강사 말씀 교육감님한테 전해드렸고요. 지금 보면 보건교육, 성교육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나요, 유ㆍ초중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보건교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하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보건교사 57%, 체육교사나 기술ㆍ가정교사 타 교과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가진 자료에는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100%가 보건교사가 전담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직접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아이들 수업시간에 각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교육을 위해서, 성교육을 위해서 교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가끔 보면 보건실에 아픈 아이들이 좀 누워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방치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대체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럴 때는 대체강사…….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채유미위원

수업을 들어가는 보건교사는 대체강사를 쓸 수 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수업은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채유미위원

대체강사는 보건교사가 요청해야지 지원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할 강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가서 또는 다른 교과 전담선생님이 계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체강사를 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 대체강사를 누가 구하시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채유미위원

예산을 지급하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교사 선생님이 대체강사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100% 가능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관련되는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한번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과대 학교 이런 학교들은 수업도 담당하고 또 지원강사 없이 그렇게 하시려면 아이들 아까 제가 안전이나 문제에 지장이 있다 말씀드린 것들 수업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획기적으로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보건교과서라는 게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교과서가 별도로 국정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채유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ㆍ초중고가 보건교육이 들어가고 있는데 교과서 없이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인정도서로 만든, 아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2009년도에 만드신 것 말씀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성교육 관련은 매뉴얼로 하고 있고요. 보건교과서는 아마 인정도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채유미위원

성교육은 매뉴얼로 하고 있고, 지금 학교 성폭력이나 내지는 아이들 성교육이나 내지는 약물남용, 흡연교육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육이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 없이 매뉴얼로만 진행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받은 교과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정교과서를 말씀하시나요?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19년도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채유미위원

아마 모든 교과가 개정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10년 전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 개정하고 싶어도 개정을 못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고…….

채유미위원

아, 그거는 소관업무가 아니시다, 그러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교육과정하고 연구정보원에서 인정도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채유미위원

연구정보원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거기에 대한 인정도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하에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보건교육…….

채유미위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안에 저희들이 보건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보면 보건교과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두 과로 나뉘어져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보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성교육, 성폭력 이쪽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또 교과서 부분하고…….

채유미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보건교육이나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적절하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너무너무 커지고, 지금 보건교육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학교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교육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교육 쪽에 전문직도 아직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부실하게 이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보건교육 쪽에 전문직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충원이 안 되어서…….

채유미위원

왜요? 적격자가 없다고요?

「적격자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선발을 해도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 쪽에서 교육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적격자가 없으면 적격자를 찾아내셔야지요, 제대로 된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적은 돈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사실 예방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건교육, 성교육 제대로 갖추어서, 이 교과서 문제는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교육부와 관련된 거라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한 교과서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보건교사들이 요구하러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셔서 교과서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과정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협의해서 피드백 주십시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어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월명세서상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에 대한 사유 받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결론은 편성된 예산보다 더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실장님?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네, 말씀하시면…….

조상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건별로 봤을 때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상호위원

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그거는 단위사업 세단위사업별로는 오버가 됐고요, 세세목입니다. 그런데 위에 세목 이상에서는 전체 예산 범위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세단위사업은 오버가 됐고요, 목 차원에서 오버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단위세부사업의 돈을 좀 끌어다 쓰는…….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세세목을 왜 나눠요? 그냥 통으로 10조 교육청 관련 예산 쓰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자라면 이쪽에서 갖다 쓰고 남으면 이쪽 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 차원에서는 관리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강남서초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1억을 더 썼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1억 8,000이었어요, 1억 8,000. 그런데 1억을 더 썼어요. 이거 가능해요? 예산편성을 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거를 여쭤 보는 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원칙적으로 세세목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사전에 했어야 되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용 대상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상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쓰면 안 되죠. 건설비가 지금 1억 8,000인데 추가로 집행을 1억을 더 했어요. 2억 8,000을 썼어요, 2억 8,000을. 이거 예산 심의를 왜 했어요? 이걸 또 결산이라고 결산서에 딱 넣어서 오셨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자세한…….

조상호위원

국장님 몰라요, 실장님도 모르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내용은 강남 같은 경우에 압구정초 체육관하고 원촌초 연결통로 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자세하게…….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 세부사항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 자료에 도저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보다 보다 처음 봐서 그래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이게 아마 에듀파인 시스템상에서 세세목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결산상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 항목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 세부…….

조상호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덜 바람직한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세부 사업명이 학교시설 중개축이라면 세세부 사업명이 강당 겸 체육관이고 그 밑에 또 산출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의 어떤 증축 이런 산출기초에 해당하는 부분 간에 그런 예산을 쓰는 부분은 지금 목도 건설비이고 세부사업도 학교시설 증개축이라 예산의 전용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조상호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산출기초로 내역을 했으나 지금 저희가 에듀파인상에서는 그게 산출기초 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데 저희는 사업 항목으로 보면 이게 사업 항목 상의 예산액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용이라든가 사전에 결재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어쨌든 세세부로 들어가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결산서상에 위원님께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되게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잘못이 됐다기보다는 마이너스인 사유를…….

조상호위원

잘못된 거죠. 무슨 잘못이 안 돼요. 실장님, 그게 잘못이 안 됐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집행을 하다가 보면 애초에 잘못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차액이 남는데 낙찰이라든지 이런 게, 이 부분에는 예상보다 높이 낙찰됐다든가 이런 집행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조상호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세워서 그 산출기초들의 합이 예산편성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은 대충 금액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전체 금액은 맞는데? 그게 말이 돼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저희가 재무…….

조상호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재무회계규칙이나 에듀파인 시스템에서도 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또 목별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만 통제가 되어 있어 이 세세목까지 지출과 이월이 규칙이나 이런 데 위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세세목은 대충 작성해도 된다 이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세세목은 달라도 된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일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잘못했잖아요. 잘못 안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묻잖아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실 계획이고 이 결산서가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국장님 말고요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잘못했고, 실장님은?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기조실 소관이 아닌데 제가 여기 있는 간부라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끝까지 잘하셨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이것은 예산의 기본이에요, 기본. 어떻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더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이건? 그런데도 앞에 계시는 최고 부교육감 밑에 가장 높으신 실장님께서는 잘못을 절대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산심의 하기가?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 개포도서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개포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했던 230억 예산을 가지고 강남구하고 협의가 마지막 남은 것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지하주차장 문제를 다시 또 새롭게 들고 나와서 저희들이 좋다 그거 받아들일 테니까 그거에 갖춰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지자체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고 다른 구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사 진척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자치구와 재원 분담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근본 이유가 강남구에서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차라리 생각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명확하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하주차장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장인홍위원장

만약에 강남구에서 재원 분담에 대한 최종의사가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다시 또 받아야 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투자부터 다시 처음,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요. 강남구는 그냥 표현이 좀 거칠지만 손 안 대고 코 풀면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지요? 자기 돈 안 들이고 주차장 건립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도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만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하는 생각도 지금 전달은 되었고요 협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언제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요새도 계속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장인홍위원장

이게 원래 30년 됐고 당초 목표는 2022년 완공인데 지금 2019년이고 거의 절반 지났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강남구에서 분담 안 할 것 같아요. 속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완료되지 않은 조건에서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도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올해에 또 명시이월, 올해 연말까지 저거 안 되면 또 명시이월 할 건가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지는 않고 지금 일단은 최대한 새로 짓는 거를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능적인 면에 한정되든 또는 특별한 실규모로 하든 연구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약간 결산과는 다른 문제인데 해당 부서니까 오늘 상업고등학교 교장회, 특성화고에서 상업고등학교교장회라고 서울여상 기타 등등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오셨고 이분들이 또 지역별로 다를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 몇 몇 분도 만나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데 요지는 특성화고 모집이 어려우니까 급당 인원을 좀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직과도 해당되고 또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진직과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학교지원과에서 비협조적이다 또는 견해를 달리한다 등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오셨는데 맞습니까?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비협조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교장단에서…….

장인홍위원장

이게 모집요강 승인하고 이게 6월 말이고 좀 늦어지면 8월까지 이러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 내년에, 특히 특성화고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학생 수 인원이 감축이 되는데 물론 인문계와의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상업계들이 특히 어려운가 봐요. 현재 24~26명으로 되어 있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이것을 좀 더 탄력 범위를 낮춰서 범위를 늘려 달라 이런 건데 이게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고 인정이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교육부에 심의를 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장인홍위원장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이나 교육감님이나 면담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성사가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아니, 면담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했어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이분들이 나한테 거짓말했나, 저한테 잘 안 만나준다고……. 아, 교육감님이 안 만나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장인홍위원장

국장님,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수급의 문제라든지 또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에 관한 문제 또 다른 일반고와의 형평의 문제 이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특성화고 취업률 문제나 또 학생 수가 급감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특성화고가 다른 여러 학교들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특히 상업계열에 있는 학교들이 모집 때가 되면 더 정원 채우기가 힘들어서 학급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급당 인원수를 줄여주고 범위를 넓혀줘서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 해당 학교들이 운신할 수 있는 숨쉴 구석을 달라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진직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장인홍위원장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장

견해가 어떠세요?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오전에도 말씀 나왔듯이 전체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수년째 특성화고가 미충원이 많이 발생해서…….

장인홍위원장

한 3년째 계속 힘든 거죠?

승인

신승인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희망은 한없이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겠으나 전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특히 학교에서 제일 희망하는 것은 특성화고의 수업은 대체로 실습수업이 많아서 인문계 일반고 비슷한 수준보다는 좀 더 낮추어서 수업의 교육과정이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을 정말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수업이 용접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위험한 일이고, 제일 희망하기는 개인 도제교육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 수를 낮춰달라는 부탁말씀이고요.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들어가시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실제 키를 갖고 있는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더 소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모집요강 승인과정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이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야, 안 그러면 또 내년에 진짜 이분들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해서 교육부도 보면 중앙부처에서 재경부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여기 교육청 내에서도 해당학교와 실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예를 들면 재경부가 교육부에 대해서 학생 수가 주는데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동일하게 우리 청내에서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그러한 논리로 서로 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급당 학생 수를 줄여줌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향상들을 꾀할 수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돈을 쥐고 있거나 이런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 저한테까지 오셔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정해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장인홍 위원장님의 그러한 의견에 이어서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특성화고의 자세한 현황 그리고 특히 그 내에서의 교사들의 수급현황,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특성화교육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특성화된 교육들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성화고에 가시는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특성화된 내용들을 갖고 계신지, 그냥 일반학교에서 그냥 특성화고에 발령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전공을 특성화로 하여 교육하도록 강요되고 있지 않은지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생각하셔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위원님하고 자료 다시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특성화고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전공을 다 기입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조상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상호위원

만날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학생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담당국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회의일자를 잡았어요. 회의일자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와요, 담당장학사님 일정이 생겨서 회의를 다른 날로 미루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 말고 회의가 안 되는데요 했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하고 그냥 바꿔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평생진로교육국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하물며 의원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장학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그 담당장학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그 날 말고 다른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교육청이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좀 신경 써주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인사관리랑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요 충분히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올 여름방학부터 봉사직 채용하신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교육공무직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내용의 부분은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 알고 계시듯이 초등교육과에서 아마 이런…….

채유미위원

초등교육과에서 기조실장님께 올리지 않았을까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봉사직은 공무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아마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한테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은…….

채유미위원

보신 내용은 없으시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채유미위원

아마 올라갔을 것 같고,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올 여름방학부터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간제는 시간제 연장을 원하고, 전일제도 나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또 2.5시간이에요. 아이들 방학동안 길어진 연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는데 연장시간을 2.5시간을 봉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 결재라인은 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고 내일 정책국장…….

채유미위원

결재라인이 기조실장님 아니신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봉사직 활용 문제는 정책국 소관이고, 제 결재라인은 아닙니다.

채유미위원

정책라인이라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정책국…….

채유미위원

교육정책국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내일 추경 심의를 받으러 우리 국장님들이 다 오실 테니까요…….

채유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기조실 아닌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정규직도 아닌 건가요, 봉사직이면?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봉사직이면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채유미위원

저는 정말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 돌봄전담사를 2.5시간 봉사 그것도 비정규직도 아닌 봉사직을 채용하시겠다는 발상이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돌봄전담사 역량강화교육이나 안전예방교육 이런 것 전혀 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저 2.5시간의 값싼 노동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올리시고 이런 계획을 결재하신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분노가 됩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의 내용을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유미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의 질적 차이가 너무나도 현저하게 나고 있어요. 오히려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초등돌봄은 한 교실당 2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예산을 아끼려고 지금 4시간제 시간제 돌봄선생님들의 업무시간 연장도 안 해 주시는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2.5시간 봉사직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아무한테나 맡겨도 되는 아이들입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을 봐야겠지만 봉사직의 봉사자의 자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분이, 해 주실 부서가 어디인가요, 제가 다시 한 번 뵈면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의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채유미위원

초등교육과 소관이라고요. 그러면 초등교육과에 제가 이것 철회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위원

이거는 철회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봉사직의 어떤 봉사자의 자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 연수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채유미위원

제가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바로 들었던 생각은 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으셨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신 것 같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의결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선포하기 전에 아까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또 노사협력담당관에도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고 특히 돌봄전담사 시간제, 전일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제가 시간을 계속 늘려 달라 특히 9to5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봉사자를 둬서 2.5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항상 논란이 됐던 문제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잘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뭔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판단이 섰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옳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정책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