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맛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완도군을 대표하는 검증된 먹거리를 발굴,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식의 맛과 질, 그리고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차별화된 지역 맛집과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맛집의 지정과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맛집의 발굴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맛집육성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을 대표하는 맛집…… 일반음식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수산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기술자에 대하여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 수산업의 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산업장인의 선정은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통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하고 계승해 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안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장인의 추천은 읍면장, 군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 관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증서를 수여하고, 매년 200만 원씩 2년 동안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등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수산업장인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범성 위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장이라고 해놨는데요.

예.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수산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읍면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 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이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수산 쪽에 업무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15년이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정과정을 좀 달리……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추천을 한다든가…… 거의 15년, 제가 봤을 때도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 기준을 15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0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안 맞고. 그중에서 15년으로 기한을 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색출함으로써 좋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의 장인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나이는 적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의 신청대상자가 되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지 않냐. 또 젊은 부분들도 기술력이랄까, 여러 가지로 남들보다도 획기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기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산업 발전에 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 기한 때문에, 그 15년이라는 연수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수산업의 발전이 그만큼 후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5년이라는 기한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읍면에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이 하고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읍면장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수산업의 장인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읍면장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들…… 추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연수 부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느냐고 하신 것 같은데. 제8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됨으로써 선정 부분에 좀 깊이 있이 다루다 보면 좋은…… 선정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봐도 제8조에 보면 심사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2456호를…… 순서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3.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5.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완도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의안번호 2457호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슬로시티가 청산도 지역만 지정·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4월 3일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완도군 전 지역으로 확대 인증됨을 통보함에 따라서 전 지역 확대에 따른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그동안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슬로시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안 제5조 기능,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슬로시티가 청산도에서 완도군 전역으로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제정 목적, 정의 등을 그리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제한, 설치 기준, 설치 신청, 설치 우선순위 등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자 지정, 이설, 전기료 부담 등을,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관리 운영의 위탁, 폐등,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7쪽부터 31쪽까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의안번호 제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2항 중 “농업경영”을 “농어업경영”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는 의안번호 245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좀 더 명확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사전재해 영향 평가심의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실무지침을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으로, 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5쪽부터 45쪽까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운영규정 등에서 용어가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한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예,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음은 의안번호 2456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물이 있는 것이 있으면…… 부지가 없으면 건축물이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는 없지요.

그런데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잣대를 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이 없는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조례가 7대 때 2번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에 두 과장님을 거쳐서…… 왜냐하면 군수님한테 행복기금을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 없는 부지까지 사들여 가지고 해가지고요. 부지를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7대 의회에서 정확하게 60호, 100호, 200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액도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금도 같은 데는 공유수면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사야지만 거기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고금도 그 마을에서 우리 군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고, 그 예치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줘 가지고요. 먼저 사고, 고금 그 마을에서 돈을 다시 넣었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산 것처럼. 그래서 완도읍은 너무 건축비……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어디 건물이 나오면 그것을 사가지고 하자고 해가지고 건축물로 해놨는데. 아니, 건축이 있으면 당연히 부지가 달리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잣대를 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지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읍면에서도 다 다시 부지를 사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완도읍 내에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건축물로 하자, 한정을 짓자. 건축물이라면 아파트…… 건축물로 들어가더라도 그 세대 N분의 것에 대한 부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N분으로. 안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을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사면 그 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심의위원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부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런 부분도……

그런 건축물은 우리 군에서 못 사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하고 소유물이 다르면…… 부지하고 건축물이 다른데 그것…… 원래 위에 건축물은 아무 쓰잘머리가 없어요, 부지가 그런 것이지. 그것을 못 사죠, 그런 것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괄호 열고 건축물 부지 포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나중에 감당을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감당을. ○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포함된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셔야지. 건축물 따로, 부지 따로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축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지를 포함해서 들어가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는 그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하게끔 해야죠. ○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그랬었는데……

아니, 내가 왜…… 이 조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요즘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 얼마나 밝은지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지라고 해놓으면 너 나 없이 다 들이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감당이 안돼요. ○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 해석 자체를 건축물이나 부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에 부속된 부지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 “우리 부지를 사주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처음에 이 조례를 잘 봐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완도읍이 낙후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7조에다가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완도읍을.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나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건축물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니까, 토지에 포함된 것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뭐로 막을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잣대를 대가지고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것을. ○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그 당시에 개정하실 때, 위원님들이 개정하실 때 “완도읍을 포함한다.”로 들어갔다가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로 그 부분은 생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차라리 완도읍을 명시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재연될 것 같아서 완도읍은 아예 그냥 뺐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이것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벌써 노화 구목도 내일 모레 준공된다고 하는데…… ○

이목리입니다.

그런데도 3억 5,000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이것저것 다 해주라고 하는 것.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례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조례를 핑계대면서 안 된다고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것 과장님 말처럼 완도…… 우리가 명시는 안 했지만 7대 때 완도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동료의원들 아홉 분의 의원들이 인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또 완도읍이라고만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완도읍을 명시하는 것이 제일 좋죠. 완도읍에 한한다고 명시해 놓으면 좋은데.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큰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제 제기는 없었고. 그런데 조례에다가 완도읍이라고 딱 찍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맞아서 안 했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청취불능) 이야기는 없었어. 그냥 이것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됐어요, 건축물을 사주자고 해서. 왜냐하면 다른 읍면 같은 데는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통…… 옛날에는 5억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지도 사주고. 그래서 완도읍 같은 데는 부지를 사주다 보면, 군비를 보면 땅을 하나 사려고 하면 20억, 1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건축물이 나오면 사주자고 이래서 이 7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읍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들이대 버리면 우리 군은 할 말이 없잖아요. ○

건축물 이야기를 놓더라도 다른 읍면에서도 건축물을 사주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없지요. 건축물을 사주라, 우리도 매입해 달라, 마을회관을 지어주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자연부락…… 읍면에 가면 어디에나 다 있어요. 마을회관도 다 있고 복지회관도 다 있어요.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좋고 나쁘고 조금의 차이가 있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완도읍도 자연부락은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곳 중에 아주 안 좋은 데가 화개리하고 신기리하고, 완도읍 신기리하고 두 군데인데. 그런데 화개리는 지어준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 마다하니까 리모델링을 했고. 신기리도 했다가 땅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도읍이에요, 읍내. ○

그렇습니다, 완도 시내입니다.

과장님, 본토 고향도 가서 보면 엉망일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완도읍이 항동리하고 중앙리하고 용암리, 아마 이 3개 마을에만 마을회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 협소하고, 인원수에 비하면 다 협소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지까지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 군에서. ○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기존 건축물도 사들인다고 그랬는데 기존 건축물 괄호하고 부지 포함이라고 한 것은 건축물을 사거나 부지를 사거나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하고 부지를 한꺼번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건축물을 사면 부지까지 다 사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부지 포함을 넣느냐는 이 말이에요. ○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계속 심의위원들한테 그 취지라든가…… 설득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심의위원들도 다 자기 건물이 있고, 다 자기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주거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부지를 명시한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완도읍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집어넣어서 들이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

위원님,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건축물 매입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읍면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완도읍에 있는 3개 마을 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항동, 중앙, 용암, 이 마을 이외에는 다른 마을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러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한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이 건축물하고 부지하고의 관계를 따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심의위원들을 바꿔야죠. 바꾸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잘하든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실질적으로 안에 부지를 포함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신축이란…… 지원 조례에 보면 신축, 매입,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데, 그 용어의 정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신축은 어떻게 한다, 뭐 재건축은 어떻게 한다, 매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요. 매입 부분에서 기존 건축물을 사들인다고 해버리니까 건축물만 사면 되냐, 부지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문제인데. 건축물을 사면 당연히 부지가 따라오는 것이지. 부지 없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

건물……

문제의 소지를 만들게끔 하냐는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든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완도읍을 집어넣든가 차라리…… ○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완도읍 도시계획시설 내에……

그렇게 문제가 딱 끝나버리는 것이지. 완도읍을 넣는다든가. ○

“완도읍 도시계획시설 내 마을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마음 편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를 할게요. 조례를, 개정안을 만드는데요. 완도군이라고 해야 맞지, 어디 읍이라고 정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도서지역에서 만약에 이 지역은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지역으로 해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위원님, 조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도읍 3개 마을 외에는 이 매입요건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보면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건축물하고 부지를 사들이면…… 그러면 부지를 다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부지 포함 사들인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봐서는 예산 감당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또 특정지역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다가 특정지역을 포함시켜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 특정지역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 조례를 만들 때 특정지역을 넣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특정지역을 넣으면 그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하고 부지를 사들이는 것은…… 우리가 뭐 동네마을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 조례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

위원님,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사들인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읍면에서 이것 좀 사주라고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항 자체가.

아니죠, 그것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건축 따로 부지 따로 이렇게 해서 법에 안 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동네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부지까지 사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지까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예산 감당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명시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한 과장님, 누가 위원이에요? ○

민간심의위원들이…… 민간인도 계시고 퇴직하신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용어의 정의가 잘못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설득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랜 행정, 공직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서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부지까지 포함해서 건축물이지. 우리가 위에 지상권만 설정하는 것도 아닌데. ○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지 포함” 이렇게 써놨다고 해가지고 다른 읍면에서 부지를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매입이라는 부분은 완도읍의 3개 마을 외에는 다른 읍면에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틀어가지고 “기존 건축물 등”을 넣으면요, “부지”를 빼버리고 “기존 건축물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러면 더 애매하죠.”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법적용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

그러면 기존 건축물 가로 부지 포함에 대한 저희들의 해석은 기존 건축물과 연계한 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일부 판단은 건축물과 부지는 따로, 건축물을 사들이고 부지는 요구하면 매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건축물과 연계한 부지 포함” 이렇게 할까요? (방청석에서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하는 직원 있음) 부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조례하고 상반될 수……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옛날 (구)경로당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못 쓰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완도군에다가 철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된다고 했을 때 “자, 건물하고 부지를 다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군에서 다 건물 매입…… 토지 다 매입이 됩니까,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을회관이죠. ○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용도가, 앞으로 마을회관으로 쓸 용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우리가 마을회관이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이것이고.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해 달라, 그것은 용도하고 안 맞죠.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해달라는 이런 조례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들을 새로 신축하게 됐어요. 그러면 군에다가 이 땅까지 다 사서 새로 신축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

실질적으로 기존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매입이 아닙니다, 기존에…… 다른 읍면 매입이 아닙니다, 용어를 할 때. 기존 마을은 신축 또는 재건축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기존 건축물, 토지 (청취불능) 사들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존 건축물…… 그것도 기존 건축물이죠, 신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사가지고…… 동네에서는 우리가 다 팔았으니까 새로 지어주라고 하면 되죠. ○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 부분은 이렇게 하거든요.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새롭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용을 좀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유권해석을 하면서, 좀 돌려가면서 이용해 먹지 않을까 이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책임자들이 머리를 쓰다 보면 “자, 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우리 이것 하나 사주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마을회관에 한해서……

그러니까. ○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

그러니까 완도읍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위원들이나 공직자들 중에 아는 분들 몇 분들의 이야기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몇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 조례를 인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군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지만 “부지 포함”이라는 말을 빼도 다른 읍면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박 위원이, 박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여기에 부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건축물을 살 때 땅 없이 건물만 누가 삽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건축물만 사면 나중에 건축물만 등기할 것이냐, 땅은 등기 안 하냐?”라는 이런 지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장님이 여기 건물을 사요. 우리가 봤을 때 “부지까지 샀습니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건축물을 하나 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굳이 꼭 부지라는 용어를 거기에다가 넣는 것이 오히려 화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

제가…… 전문위원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보면요. 기존 건축물 가로 열고 부지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놓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건축물 가로 열고 부지 포함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물 따로, 부지 따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포함이 되고,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지. 굳이 꼭 여기에다가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사줄 것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을.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사는데 땅을 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것은요, 심의위원들이 어떤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런 조례가…… 최정욱 위원님이 이것을 했다가 안 되니까, 실과에서 이 조례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것인데. 우리, 내가 뭐 그러는 것은…… 의회에서, 7대에서 이것을 2번인가 3번인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전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토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해 줘야 되는가. 이 기존 조례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전…… 8대는 아닙니다마는 7대에 이것을 한 번 조례에 해가지고 또 다시 개정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버린 것을…… 뭐 심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

위원님, 처음에는 여기를 차라리 부동산으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이 원래…… 저희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축물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용어 정의를 해석해 보면 건축물 플러스 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계속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지를 빼고 건축물만 사들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이 용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물은 놔두고 토지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건축물하면 당연히 부지까지 달려오겠지, 이것은 상식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이 용어 자체가 건축물 플러스 토지가 되어야 그 건물이 완전체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토지 없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냐고. ○

그것은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토지 없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

그런데 등기상은 건물, 토지 따로 따로 노니까요.

그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다 기존 땅 위에다가 토지가 올라가는 것이지. 뭐 땅 없는 토지가 어디에 있어. 그것은 땅…… 지주 따로 건물주 따로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문제들이고. 또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런 건물을 매입할 일도 없거니와…… 참말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위원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마을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개 마을밖에 적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의위원들이 왜 그것을, 이것 꼭 부지를 넣으라고 할까요? ○

만약에……

3개 마을을 하면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완도군에서 할 수 있게끔 매입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좋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3개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 놨던 부분인데, 그것을 꼭 넣으라고 할까요? ○

심의위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적 용어를 정확히 좀 정리하자는 이 취지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의 말은 그 건축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을 사면 땅까지 당연히 들어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라. 건축등기 따로, 토지등기 따로, 건축물만 있고 토지는 없으면 되겠느냐. 이번 기회에 하나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이것을 과장님은 3개 마을만 한다고 했는데 개포리 같은 데도 없어요, 마을회관이. 그래서 개포리 뭡니까, 농산물검사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판다고 해서 지금 못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마을을 여기에다가…… 거기에 토지, 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도 옛날 관공서 부지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도……뭡니까, 다시 농업축산과에서 뭐하던데…… 그래서 못산 거예요, 사려고 애를 피웠는데도. 지금 개포리 같은 데도 어디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

예, 개포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개포리도 있고 신기2리도 있고. 없어요, 지금. 아파트, 저기 학림아파트 있는 곳 거기도 없어요.

정리가 이렇게 안 되면 뭐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논의를 합시다. 여기에서 섣불리 해가지고 서로…… 의회 위원님들 뭐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를 한번 잘못해서 해놓으면 또 뒷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위원들과 의논을 한 번 해서 어느 용어가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과장님, 현재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가요? ○

마을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해당 마을은 완도읍의 항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동마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원래는 추경이 끝나고 심의가 되면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줄 준비를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의회하고 조율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다면 8월…… 심의위원회가 아마 8월쯤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요? (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한 번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금번 회기에는 부결하고 충분한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방금 발표했듯이 이 부분은 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