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배정 사업이 19억인데, 총 금액이. 그중에 11억이 소요가 되어서 일단 두 군데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동쪽에 한 40평대 되고, 서측에는 한 70평정도 되는데, 소유주는 현재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운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 후에 거기에 걸맞는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는데 제가 추정하건데 그 금액으로는 모자를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지역 운영하는 방법을 최종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완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예산은 일단 서울시가 내년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것을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할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지,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것도 아직, 최종적 결정은 안 되는데요, 조만간 결정이 되면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저희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거점으로 정확하게 뭘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음악공연장이나 또 연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가 아레나라는 큰 시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문화공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재생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뚜렷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긴 힘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장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연사업도 할 것이고, 교육사업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을 같이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활성화 유도, 고객으로 인해서 인근점포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파급효과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연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신 곳은 지하1층, 또 한 군데는 지상 5층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형태이고, 연습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애초에 기대효과나 목적하고 이게 맞게 매입이 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인근에 플랫폼 창동 61도 그렇고 곳곳에 하부공간도 그렇고, 음악공연장, 연습공간 이런 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활용이 안 되어서 더 문제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음악산업에 포커스를, 플랫폼61 같은 경우는, 젊은창작자 유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새로 생겨날 앵커시설에도 그런 기능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창작자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그 활용의 주최가 되는 그러한 시설로써 새롭게 적립해 나가고 있는, 일종의 문화시설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들도 다시 위원님들하고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내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서울시 자산이고, 소유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아레나도 그렇고, 그 먼저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도 조성하고 하는 것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 그 아레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3자 제안공고 게시됐고요.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로 1차 모집공고가 끝났습니다. 재무적이라든지, 사업추진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일단 1차로 평가하는 것이고 또 9월까지 해서 2차 평가 끝나면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된 업자를 통해서 계약, 서로 사업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설계도도, 구의회 또 승인절차, 아니, 시의회 승인 절차도 있고요. 몇 가지 절차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이 되고 계약이 완료된다면 설계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 9월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정은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6월 10일 1차 평가 마감에는 우선제안자가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단독으로 지금 응모를 해있는 상태라 2차 공모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계약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한 9월쯤 되면 선정이 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선제안자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1쪽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중간에 한 번 하셨었는데요.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5년 동안 또 진행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인지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드는 느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 워낙 전 과를 망라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또, 타 부서에서 이미 진행해서 어떤 노하우나 또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함께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줄이자, 그리고 지금 초반기니까 어쨌든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도 그렇고 업무도 일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TFT라든가 연계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한 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정리를 해 보면 기존의 문화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내용을 보면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고유문화 발전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이 기존 문화사업의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화사업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문화도시는 뭐냐하면 쇠퇴한 도시, 저희 구가 알고 계시지만 주거중심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약간 발전이 필요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를 재생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통해서 도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 바로 문화특화지역사업, 문화도시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오히려 좀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보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문화를 통칭해서 봤을 때는 중첩되고 또 서로 개념이 모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사업이 기존의 문화사업의 파생사업이라고 보시면 일단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문화를 향유나 복지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사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또, 재생을 활성화하는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그 방점이 주어져 있다는 쪽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도시 준비 위원님들과 더불어 그런 중첩되고 또 다소 애매한 그런 부분을 서로 정리를 해가면서,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완성된 형태의 틀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다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의 또 성공을 바라면서 그때도 국간을 뛰어넘는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논의 체계를 저희가 만들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향후의 계획들은 좀 다르겠지만 기존에 실험적으로 주민참여들을 독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프로그램들을 다 봤는데, 그리고 공모해가지고 빌려줘서 자기들이 사업비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어떤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노하우들은 이미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논의되고 또, 사실은 이것 다른 국 것, 다른 과 것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도 계속 순환 보직이 되고 업무가 연계되니, 그런 부분이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저는 설계과정에 넣어서 하다 보면 재조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했지 우리는 좀 다르다, 거기와 다르다, 이런 얘기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유기훈 위원님 심층적인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준비위원들하고 같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특히, 구체적인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주 유효하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서 자꾸 저희가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를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같이 한번 마련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실패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미 결과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방식이라든가 다양하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추경에도 또, 구비반영분도 금방 사실 당초랑 다르게 변했잖아요. 그것은 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과를 망라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장님도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문화를 주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것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부적인 토론이 좀 있었고요. 저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시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동 전체, 혹은 상계동까지 합하시는 신규 도시재생을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이 부분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토론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문화가 중첩되기는 하지만 추진단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간간이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라는 공통점을 갖다가 법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분야라는 것은 소모성이 있을 수 있다, 중첩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올해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연장을 받았거든요. 내년까지, 5월까지, 6월까지 갈 것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끝나는, 그 중간 정도에서 이 분야를 정의를 다시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남원이나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타 도시에서도 보면 일정 기간 지나서 특화지역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서 문화도시로 됐을 때, 갔었을 때는 문화재단이라든가, 특별한 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과도기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타 문화 특화지역을 거쳐서 문화도시로 가는 예비도시로 지정된 모두가 저희 형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과정부터 함께하라는 저는 주문입니다. 초기 과정부터 그렇게 안 하면 중간에 넘겨줬을 때 다시 또 틀어지기 때문에 초기 과정부터 열어놓고 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중심은 갖고 있되.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후에서는 저희가 아마, 내년까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결론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첩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다 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고요. 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3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앵커시설하고 빌라매입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서울시에 지금 승인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저희가 6월 27일에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고시 공고 후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라든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는지 또, 앵커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그 앵커 3개 부분에서 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 의견과 저희 구 의견하고 같이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이 가능한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그러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려서 그러한 부분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물론 일부 동주민센터를 같이 복합건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3동 주민센터가 별도로 자치과, 서울시 자치과에서 돈을 내려주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적합지 않고, 또 30년 이하기 때문에 새로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가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나 그러한 부분이 같이 시하고 협의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당초부터 지금 창3동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앵커시설하고 같이 한 부지에 건립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도 않고 그 이야기가 나온 얘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들께서 각 분과별로 그러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나 그 후에 제가 1월 1일자로 오고 나서 보니 사전에 그전에는 협의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3월 즈음에 제가 4분의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께,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모시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몇 분 대표자 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창3동도 부지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은 250여분 단합 해가지고 앵커를 따로 분리해서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그 매입부지가, 대상부지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1차 안이 나온 것이 용궁빌라인가 그것을 9세대, 매입을 해서 함께 복지관과 복합시설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주민센터도 건축연한이 걸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네요.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기본방침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주민센터 재건립도.

지금 저희가 그 과정에서 자치마을과와, 또 노인장애인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협업차원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있는 빌라 9채 매입을 다했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금 노인센터와 같이 저희가 앵커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복합시설 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센터와 또 노인센터, 우리 앵커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안 됩니다. 그게 건축과를 의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자치마을과에서 생각하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부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특교금이라든지 건축을 새로, 동주민센터를 질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조건이 일단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이 일단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부분이 연수뿐만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울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노인센터까지 포함해서 질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면적을 다 제외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가 한 1개 층정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곳이 4층정도밖에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 또 법적인 요인 또, 청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다 맞지를 않는다. 또 설사 짓더라도 그 센터 안에 노인센터하고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도 자체가, 물론 주민의 희망을, 원하는 주민센터를 지어드리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설득을 하고, 향후 그러한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또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쌍문역 맛집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쌍문역 맛집거리는 상인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는 건 무척 과정이 어렵습니다. 한분, 한분 설득하고 찾아다니고 해도, 그리고 또 뭘 하려도 해도 그분들 일정이 바쁜 분들이고, 함께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율이 무척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뼈대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상인회가 구성됐다 라고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도 있고, 또 여기 예산이, 추경이 10억9,000만원인가요, 아 1억9,000만인가, 1억900만원. 이것은 용역비하고 그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것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년에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확보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물론 특교금도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산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서울시 예산을, 특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서울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제로페이로 20억이라는, 우리 우수구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중에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8억5,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특교금을 쓸 수 없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를 구성을 해놔도 같이 상인회가 모여서 그 지역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속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커뮤니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집객유도를 하기 위한 소규모공연이라는 어떤, 타 골목길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나중에 저희가 전세금 개념이니까 다시 받는 돈이지만 그러한 돈은 특교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올려놓고, 추경이 내일모레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그 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20억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거죠? 보상금으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아서 그 돈 중에서 8억5,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그렇게,

네, 맞습니다.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에 투입이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내가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경하고 그때 가서 다시 이 문제를 특별교부금하고 추경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추경 때 자세한 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운시장 그쪽 희망지 선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운시장 쪽은.

백운시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시에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그 지역의 도시재생은 백운시장을 빼고는 할 수 없다, 빼고는 도시재생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백운시장을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 일부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등록이 남아서, 제가 엊그저께 같이 가서 얘기도 했지만 곧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저희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한 부분이 축이 돼서 그 지역이 같이 활성화되는, 기본적인 상인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과로 하나 만들어서 전체 거기 쌍문1동 희망지 사업의 한 분과가 8개정도의 한 분과로서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그분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했고, 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백운시장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쌍문역 맛집거리 여기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서, 백운시장 슬럼화 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그 일대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백운시장을 빼고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의 중심상권이, 사실 백운시장이잖아요. 백운시장이 제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지금 상인회 전통시장 등록을 마쳤다고요?

네, 저번주 서류가 들어와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회의, 임시상인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또 거기 일부 젊은층 점포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고, 우리 직원들이 또 하나, 상인들이 하기 어려운 건물주라든지, 토지주는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건물주하고 토지주는 그렇게 해서 했고, 왜냐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도 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포주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하고 해서 85% 이상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등록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전통시장은 등록해서 공고가 됐으니, 공고를 냈다는 얘기는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인회가 곧 저희한테 등록을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가능한 사업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퀵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배송서비스가 되겠지요. 이러한 사업들부터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 전통시장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시장으로서 필요조건 1단계가 완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시장 등록하려면 상인회가 먼저 구성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상인회가 돼야 전통시장이 아니고, 일단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가는 등록조건에 맞으면 등록 되고, 그 안에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등록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성과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쌍문역 맛집거리하고, 백운시장 희망지선정, 또 도시재생까지 무난히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창동역 일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 추진에서 일단 공간활용 계획을, 공간활용 및 운영계획을 이미 구에서 동북권사업과에 제출을 했네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니까 그것을 일단 한번 줘 보시고요.

네.

신경제사업 부분은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은 다른 곳 예산에 비하면 한 열배, 스물 배 효과가 있는 돈이거든요.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알뜰하게 제로까지 다 써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이것을 반납했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레나공연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앞으로 아레나공연장이 완공 단계까지, 2023년도라고 했지요? 그때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K-POP공연을 보러 오는 관람객들도 있겠고, 또 국내에서 창동아레나공연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을 무시 못 합니다. 처음에 한 1~2년, 몇 년 동안은 엄청나게 혼잡이 예상돼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아레나공연장 사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 또 몰려올 관람객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교통인프라라든지, 숙박, 음식,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2만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을 만들어놨으면 그에 수반되는 모든 시설물들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교통유발지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확히 해서 정말로 혼잡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 사업자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폭넓은 질의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내용들은 일전에 창문단지 건립허가를 내주면서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 관련용역을 조금 후에 바로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된 부분을 또 한 번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레나 시설, 대규모문화시설이 들어오면서 파생되는 그런 준비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에선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김위원님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이달에도 벌써 종합 워크숍을 한번 가져서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표면화 시켜서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사업부서는 이 문제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래서 지금 신경제사업과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고요, 지금. 부수적으로 플랫폼이니, 뭐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음악 산업의 도시를 건설하는 청사진이에요.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서고, 주변의 모든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이게 어떻게 관람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복합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인지, 적절한 곳에 만들어야 될 모든 시설물,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몇 가지만 가지고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폭넓은 개념의 뭔가를 연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월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특히나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타 부서에 비해서 이월사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용역 관련한 것 일단 1,026페이지 결산서예요, 신경제사업과입니다. 지금 기성상업지 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사업 이 연구용역비가 9,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 하시고 지출액이 4,95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95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주민이 만드는 창동신경제 이야기도 8,000만원에서 사고이월을 3,960만원 한 것이고, 지출도 3,960만원 했네요, 원인행위는 다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용역과업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9,000만원짜리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8,000만원짜리 주민이 만드는 창동신경제 이야기는 2번 유찰되어서 착공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 지출하거나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경제조성 선두사업 추진해 갖고 저희가 용역비를 썼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이 완료가 되어서 올해 서울시에서 별도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창동역 일대 기성상업지 기본계획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계획을 서울시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기성상가에 대한 발전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기성사업 실태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부분인데요, 내용이 많다보니까 또, 저희는 창동이고 또, 노원지역은 상계지역이라 저희가 일단 어젠다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 초도용역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초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성상업지와 창동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구상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2억5,000짜리인데요, 완료가 되면서 기본계획 같은 내용들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필요하시면요, 여기 기성상업지 실태조사,

2억5,000은 서울시에서 했던 것도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올해,

2개를 합쳐서,

네, 합쳐져서 초도용역입니다. 초도용역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추진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선도 부분 용역을 실시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법적으로 게시되게 되어 있지 않지요?

이때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유위원님한테, 한번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주셨나요, 제가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기억이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건지, 별로 이것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변경됐고, 앞으로 유의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 참여하는 공식적인 보고를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 내용 대강은 알고 계시겠지만 창 4동하고 5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기성상업지 지역하고요,

의원님들한테만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한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없는데,

그 자료가, 그것은 수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현황, 임대현황, 거주현황, 앞으로 상인들이 어떤 쪽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 부분을, 여러 가지 디테일한 리서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에서, 구에서 했던 용역을 포함해서, 어떤 식의 앵커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 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기본 구상정도를 제시한 용역이라 그렇게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여튼 필요로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예산집행 내역 보기도 지금 과 조정이 다 돼가지고 기존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가서, 중간보고 또 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 또 이월금액이 워낙 많아요. 1,028쪽에 창3동하고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명시이월이 1억7,694만8,000원 중에서 8,6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고 밑에도 쭉 그렇게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월 사유가 2018회계연도에는 지출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서류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약 10월경에 내려줬습니다. 10월경에 내려와서 약 3개월 만에 그 액수를 다 쓰기가 또, 월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워낙 금액이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명시이월액 해서 지금 창3동하고 도봉2동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했다고 하면 올해에 다 집행이 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사고이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명시이월, 우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예산부터 선집행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명시이월 해놓은 예산을 지금 선집행하고 있고, 어차피 사업의 계획성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또 내년 이렇게 쭉 가는 용역 사업들이 단기 1년, 2년 이렇게 아니라 장기 2~3년씩 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사업비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앵커시설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 건립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고시가 언제 발표 아니, 서울시 승인이 창3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돼서 고시를 언제 하느냐 해서 우리 예상으로는 올 하반기에 실시 설계라든지 일부 공사가 들어가면 창3동 예산을 10억 원 이상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매칭비로 해서 한 10%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서 하지 않겠다는 직원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회계동의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그 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10% 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가는 부분이 저희가 통계목으로 전부 사무관리비라든지, 센터장 수당이라든지 또는 사무국장 수당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흩어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추경에 10% 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네, 그렇습니다.

같이 심사할 때 봐야 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2억6,080만원 대부분 다 명시이월 돼서, 그러면 이 용역은 올해에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의 사업비로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의한 용역을 체결했고요, 착수를 했고요. 또 4월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월정액 수당정도, 임대료, 공과금정도로 나가는 정도라 큰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올해 8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인위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해서 용역비를 전부 다 한꺼번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사실 어렵게 따오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받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되면 반납액들도 상당히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그러면 다시 또 보겠는데요, 부족한 자료는 제가 추가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두 곳이, 도봉동하고 창3동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또 저희가 과도 새로 생겼고, 도봉구 을지역 같은 경우 또, 창동에서도 딱 지역이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되고 이런 지역의 정말 귀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 어렵지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예산 부분은 추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심의 전까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가 1월 1일자로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주택과 일부 팀 사업,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의 일부팀의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체가 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결산도 별도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도봉2동, 창3동 그다음에 우리 쌍문역 맛집거리 이 정도 예산인데요, 도봉2동과 창3동 예산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물론 쪼개서, 통계목을 쪼개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지만 서울시에서는 통계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지침에 맞게끔 통계목을 나누는 것이죠. 크게 봐서 도봉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억5,000만원 정도, 큰 틀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 매칭비도, 왜냐 하면 회계연도에 의한 회계 예산편성이 의회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도 그것을 매칭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때 내려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역추적하면 거기도 추경으로 해서 내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더더욱 추경에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그 사업비를 다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그런 이체를 하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창3동 같은 경우에는 총 보니까 6억2,300만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앵커시설이 부지매입의 한 30%를 차지하는데 그 사업비를 서울시도,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내려주게 되어 있다면 일정 부분을 나눠서 줘야지 어느 회계연도에 가서 큰돈을 갑자기, 50억원을 더 내려준다 이런 것은 거기도 아마 예산편성 분배원칙에 의해서 좀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면. 그런데 올해 창3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우리가 고시가 되면 곧 앵커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시설비 같은 부분은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이 시설비로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8억7,000만원 시설비로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시설비니까 시설비가 올해, 매년 시설비 그렇게 해놓는 것이 그때 그러니까 올해 또는 내년도 이런 것이 아니라 앵커시설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지까지 매입하면 30억원 정도가 든다. 그러면 매년 그 시설비를 일부씩, 일부씩 조금씩 저축해 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또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고이월까지 7,500만원 되어 있으면 올해 안에는 그것은 결정,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창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때 결정이 나겠죠. 왜냐하면 고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투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 측에서도 봤을 때도 예산을 한꺼번에 10%를 할지라도 시설비를 한꺼번에 한 연도에 확 넣기에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편성액의 시설비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칭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우리한테 예산을 줄 때 100억원 예산을 20억원, 20억원 이런 식으로 주지, 앵커 짓는다고 해서 50억원을 한꺼번에 내려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축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정도 되면 활성화 계획 기반시설을 위한 앵커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시가 되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상식으로라면 계획이 분명하게 쓰고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도 내려오고 또 우리 구 예산도 매칭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것을 그냥 100억원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기본계획 세운 것이 그러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은 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사고이월 한 돈은 그해 안에 또 집행을 해야 되면 그 큰틀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몰려가지고 막 허겁지겁 되면서 우리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부서에서도 이렇게 재편성 과정도 거치고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계획하고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것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제중심과에 보면 사고이월 저희가 2건 있었는데 이것 2가지 세부내역을 봤더니 전부,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 얘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신경제중심지 기성상업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이것 우리 8,000만원 잡았던 것은 구비로 잡은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을 저희가 들어가다가 초도용역으로 이것은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해가지고 2억5,000만원으로 더 크게 용역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추진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이런 초도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고 거기에 연동이 돼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간 것이죠.

저희가 8,000만원, 그래서 이것 서울시에서도 요청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8,000만원 중에 지출은 4,950만원을 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을 3,950만원 했잖아요. 사고이월액인 것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나눠져서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집행한 내역은 무엇이고, 사고이월 한 3,950만원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금액은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착수금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착수금이 나갔던 것이고 계약한 시점에서.

3,950만원은 착수금이다, 용역에.

네,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에 따른 나머지 잔금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50만원은 잔금이라고 보고 8,000만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서울시와 합쳐서, 2억5,000만원까지 합쳐가지고 용역에 이 금액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사전에 서울시하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다 구비입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 올해 예산 편성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성상업지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산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또,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아직 결과도 안 나온 것이죠? 나왔나요?

결과 나와서 그때 한 번 설명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2억5,000만원 들여서 더 추가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