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59억9,771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 6억2,195만원, 지출액은 147억5,2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인 6억2,312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5,341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남액은 2,655만원, 지출액은 15억2,039만원, 집행잔액은 6.4%인 1억6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기반 강화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지원,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 등 건강도봉 구축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3,18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46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3,256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 1,139만원, 지출액은 11억9,1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인 2,9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만성감염병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 동물보호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서 1,360만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57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4,493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 833만원, 지출액 17억5,094만원으로 약 4.6%인 8,5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강보건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의무·약무 관리사업 등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91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651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6,699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 5억7,359만원, 지출액은 98억9,738만원으로 3.6%의 집행잔액 3억9,60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방문보건관리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서 3억4,29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30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9,981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반납액 208만원, 지출액은 3억9,215만원으로 1.4%의 집행잔액 5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92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6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2,869만9,964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6,783만4,285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722만46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3,931만3,78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2018년도 결산에서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차량수리라든지 주유비에서 40% 정도 불용이 되고 또 기간제에서 77.4%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기간제 불용액에 대해서,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용비는 차량유지 및 주유비 집행잔액인데요. 차량수리비용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큰 고장이 없어서 이것도 잔 고장들은 청소행정과 차고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에서 팀장님들이 뒤에서 찾아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통합인력관리에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관리센터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에서 인력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시민건강관리센터 인력운영비는 직원채용을 당초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할 때 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채용은 1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1명분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1명 채용한 것도 7월에 채용을 해서, 건강관리센터가 4월에 조성이 완료돼서 준공을 했고요. 7월에 직원채용이 이루어져서 금액이 남이 남게 된 것입니다.

네, 의약과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따 할 테고, 보건정책과 세입에서 보면 징수율 같은 것 이런 것 보건위생과하고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타 과 이런 데보다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런 부분 예산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짰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2018년과 같이 세입 같은 계획을 굉장히 잘 짰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 정책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로 가서 이용을 의약과에서 했죠? 얼마를 했냐 2,926만8,000원 했네요?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기간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뀌었나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한 시기가 언제죠?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연말이면 몇 년도 입니까?

2017년 연말에,

2017년도 연말에 구청에서 계속 문정부로 바뀐 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

바뀌어요?

국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알고 답변하셔야죠. 이게 이용한 거예요, 이용. 예산을 이용한 거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모르고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은.

날짜까지는, 연말쯤에 제가,

팀장, 주무관 언제인가 빨리 확인하세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홍 위원님 좀 더 들어주셨으면,

과장님 답변이요. 작년 연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그런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언제 바뀌었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작년에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작년 몇 월에 바뀌었어요? 몇 월 며칠 경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 작년에 바뀌었다. 2017년 연말에 바뀌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그렇잖아요.

2017년 연말을 얘기하는 것은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는 그런 방침이 나와서 저희 의약과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기로 구청 방침에 바꾸기로 했고,

언제 바뀌었냐고요. 몇 월 며칠날 바뀌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연말 계획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몇 년도 연말 계획에,

17년도 연말 계획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해서 18년도에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장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18년도에 저희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종 채용한 것은 8월 13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예산 이용을 신청을 했고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무기 계약직 임금 지침이나 이런 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빨리 마련되지 않고 이런 사항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용은 8월 13일 저희가 해서 그때부터 무기 계약직 예산 이용은 그전에 했으나 그때부터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인건비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본예산안 할 때까지도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최종채용이 2018년 8월 13일에 됐고요.

최종 결정을 했으면,

예산은 2017년도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에 의회에 이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8월 13일날 했다고 그랬죠?

채용 시작이 8월 13일부터 채용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저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8월 13일날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추경이 9월 7일날 추경입니다. 이것 승인 안해 줬어야 돼요. 얼마든지 추경에서도 할 수 있고 7월달에 의회 심의할 때 이것 못 밝혀낸 의원들도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는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은 추경에다 올려서 제대로 받자는 얘기예요. 2020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용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숙고하고 형식적이 아닌, 정말 견제와 균형에 맞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같은 것은 실국장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유가 타당하면 변경같은 것, 전용같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많으면 정책에 어떤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보건소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타국에 비해서, 보건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3건인가요? 3건이죠, 변경한 것이? 지역보건과 2건이죠? 보건정책과 한건 맞습니까? 2018년도에 예산 변경한 것?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관리비로 잡혀져 있던 예산 중에서 52만원을 PDA통신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PDA에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신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여기 사무관리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왜 예산 짤 때 사무관리비로 넣었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좀 세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52만원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사무관리비에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나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것은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보건과는 확정내시가 언제 변경을 했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월달에 국비, 시비, 구비 30, 35, 35%로 저희가 2018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시달됐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국시비 해주는 것을, 그래야 정확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월 언제 했죠?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모자보건사업만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 2,127만7,000원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마이너스시켜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이것이 사업이 다르잖아요. 따로따로이잖아요?

예산과목, 사업명만 다르고 난임부부 시술비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것은 같습니다.

시술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이것이 확정내시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뭉뚱그려서 의료, 구료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모자보건사업 안에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로 구분됩니다.

사업이 다른 것 아닌가요?

총괄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속합니다.

총괄이지만 이것이 지금 사업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 함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2,127만7,000원은 전혀 안썼다는 것인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예산상으로 보면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이렇게 됩니까? 구료비로 나옵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 지금 통계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온 것 아니에요, 난임부부 지원이. 인건비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에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인건비이죠?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명으로 채용해서 거기 인건비 2명분이 당초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한명으로 하고 2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술비로 변경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주세요. 공문 가져오세요. 공문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공문 가져와 보세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가져오세요. 결산보는데 추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명분, 기간제 한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네.

및 구료비라고 내려왔는데 인건비를 변경을 해서 난임부부한테 시술하는데 써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 그 공문서 가져오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 계속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의료비를 인건비로 쓴 것이 아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에,

지원사업비, 인건비를,

그안에 기간제 인건비 2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로,

변경해서 쓰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3,951만8,000원이 예산액이잖아요. 거기에 2,127만7,000원을 증액해서 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6,079만5,000원입니다.

. 이것이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에, 2018년도 사업에 사용했습니까?

네, 사용했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2명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예산 편성에 넣었어요, 그렇죠?

네.

시술비에도 3,951만8,000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가 2,127만7,000원이 포함되어도 다 세출을 했어요. 다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불용한 것 별로 없어요?

불용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 계획이 잘됐다고 지역보건과장은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가내시가 시달되면 예산 편성을 하고, 한 후에 또 변경하라는 공문들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다가 추경에서 산입해서 편성하고, 하여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국시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칭사업도 구의회 심의, 의결할 당시에 위원들 판단에 이것은 매칭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심의 결정해 주는 것인데 본예산 때 심의가 타당하다고 해서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변경은 실, 국장들이 할 수 있으니까 변경해서 썼다. 의회 사전승인도 안 받습니다만 쓰고 추경에도 변경하죠?

네, 맞습니다.

잘 됐느냐 안됐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구의회에서 심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계수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에서 1명으로 감된 것,

됐는데 예산서하고 다르네, 왜 그렇죠? 2018년도 예산서에는 2,244만원입니다. 잠깐 정회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8,490만원은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1억2,000만원 예산이 임의로 시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8,490만원은 순수 구비입니다. 1억2,000만원이 간주처리돼서 감추경했나요? 4,258만8,000원을 감했나요?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로 바꾸었습니다.

1억6,700만원 정도가 세출에 잡힌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 대상이 확대돼서 그랬던 건가요?

정부지원금이 기존에는 기준 중에서도 80% 이하에게만 혜택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정부지원금이 내려오면서 전 대상자에게 혜택을 드림으로써,

전 대상자,

네, 맞습니다.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것도 1억2,000만원까지 다 세출에 했다.

네, 맞습니다.

간에 보건소가 예산편성계획을 할 때 지금도 잘 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 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게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