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현황은 5,865억 1,14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02억 9,43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6,052억 9,455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2,543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 7,44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5,865억 1,143만 7,000원 중에서 4,481억 5,71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14억 5,271만 6,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8억 6,818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300억 3,340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06억 5,970만 1,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72억 2,139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45억 7,617만 1,000원, 교부세는 2,334억 6,687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98억 1,506만 5,000원, 보조금 수입이 1,631억 3,066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1,424억 4,95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288억 6,637만 원으로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575억 1,794만 원이고 물건비가 338억 4,580만 6,000원, 경상이전이 1,363억 26만 1,000원, 자본지출이 1,825억 3,568만 4,000원, 내부거래가 125억 2,212만 3,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4,45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총액은 2012년도에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2018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4,649억 3,565만 3,000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103억 5,213만 7,000원이 증가되고 17억 7,768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18년 말 현재는 4,735억 1,010만 4,000원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4,597억 1,296만 6,000원이며 일반재산은 137억 9,713만 8,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물품 총 건수는 1,013건에 69억 7,497만 8,000원으로 2018년도에 118건을 취득하고 24건을 처분하여, 2018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107건에 77억 6,0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2건으로 36억 6,470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4억 6,71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억 6,75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73억 1,022만 7,000원으로 2018년도에 20억 9,966만 원이 조성되고 2억 9,210만 5,000원이 사용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91억 1,77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7년 말 현재액은 11억 7,473만 1,000원으로 2017년도에 18억 1,0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29억 8,5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240억 8,371만 6,000원으로 이중 1,262억 8,776만 8,000원을 수령하여 1,016억 2,9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66억 5,00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억 81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령액과 특별회계 수령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검사의견서…… 22건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865억 1,143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628억 7,57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6억 3,6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5,440억 6,478만 9,000원 보다 365억 9,501만 2,000원이 많은 5,806억 5,970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3억 3,424만 6,000원보다 9,110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2,534만 9,000원이고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5,540만 1,000원, 시효소멸 3,592만 9,000원, 행방불명 7,930만 7,000원, 무재산 2억 5,175만 3,000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36억 2,736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92억 4,741만 4,000원을 합한 예산액은 5,668억 7,477만 4,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2%에 해당하는 4,288억 6,63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992억 9,645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47억 3,110만 4,000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72억 1,047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83억 5,487만 4,000원이며, 주된 이월액 발생사유는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에 해당하는 347억 1,195만 4,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예산관리 소홀,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46억 3,485만 7,000원은 예산현액 236억 3,666만 3,000원의 104.2%로서 9억 9,819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2,386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6만 2,000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7억 1,642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어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1.5%이며, 미수납액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1억 9,231만 8,000원 등 22억 1,508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액은 218억 2,663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8억 3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6억 3,666만 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에 해당하는 192억 9,075만 9,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억 5,602만 6,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5억 2,443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614만 1,000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5억 7,568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3%에 해당되는 19억 7,564만 6,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보조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30건에 437억 3,110만 4,000원, 사고이월은 34건에 72억 1,047만 1,000원이며 계속비는 40건 483억 5,487만 4,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4건 15억 2,443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5,614만 2,000원, 계속비 1건에 5억 7,568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운용 방안 검토 등 총 22건으로 세부적인 결산 내용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보조반납금이 60 얼마인가요, 이게…… 보조반납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째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

몇 페이지……

2페이지요, 2페이지. 세출에서 보조반납금이 엄청 많아서…… ○

그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필요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불용 처리된 부분들을 보면 주로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뭐 상위계획이 FTA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아서요.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었던 경우가 농업축산과에 있고. 또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미발굴이 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미진행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기별로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고,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없도록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지적도…… 결산검사 시에 많습니다. 너무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게 되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대상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잡아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확하게 얼마짜리 사업이라고 1,00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개선하고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이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년마다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해년마다 60건, 70건씩 나왔는데 건수에 연연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줄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연찬회를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결산검사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잘 몰라요, 서무직들이. 이것을 내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뭡니까, 각 실과 서무. 전직원이 하면 좋지만 서무 정도는 이것을 같이 한번 훑어보고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예, 공감하고요. 지적을 받은 부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또…… 그러니까 언제 이 업무를 보고 그럴지 모르니까. 계장, 실무자들까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라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서로…… 이 1,000여명의 직원들이 다 내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내 업무 소관이 아니면 핑퐁을 많이 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하면 내 업무니…… 같은 과에서도 계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내 업무니, 남의 업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연찬회를,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꼭 숙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바꿔서, 개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0억 줄 테니까 지방비 100억을 부담해서 집행해라.”라고 이러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인심을 쓴 것 같지만 사실 비현실적인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래서 핑계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