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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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대변인과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불용액이 큰 것 중에 권역별 정책설명회하고 이것 3200만 원, 116만 원 집행하고 이관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은 왜 이관시켰어요? 자치행정국에.

변인

대변인

김일곤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소통협력관하고 통합되기 전의 일인데 그때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통합되면서 다시 또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 부분하고, 이게 477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나머지 사업이 별도로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게 3200만 원 편성해서 SNS기자단 조금 지원하는 것 116만 원 집행하고요. 3084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일

김대일위원

전체가 7000여만 원 아닌가?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무기계약직들이 저희가 정수가 4명 있었고요. 있다가 2018년 2월에 정수가 1명 줄고, 또 3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을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지출액이 전체가 1억 1600에서 6800을 쓰고 지금 4700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권역별 정책설명회하고 이관시켜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뉴미디어 소통강화한 게 1800 쓰고 이게 120 정도 남았다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빠지는 부분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항목별로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강화도 있고,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차량 임차 및 통행료도 있고, SNS홍보강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중에 제일 큰 게 생활공감모니터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좀 남게 된 것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 집행잔액이 4700만 원인데 지금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3000 이거잖아요. 312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7쪽에.

변인

대변인

김일곤 47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일곤 거기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부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목에 가면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고요.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3200만 원에서 생활공감모니터 행사비로 집행이, 남은 게 3084만 원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들이 남아서 토털 4756만 1000원이 된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업 단위로 봐서 별로 크지 않을 건데, 예산이.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나머지 부분이 거의 1500 정도잖아요. 1500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이렇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정책설명회가 생활공감모니터단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소통협력관실하고 대변인실이 합쳐지는 중간에, 6월부터 진행되어서 조례가 공포되고 8월부터 통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업무적으로 서로 간에 하지 못한 게 있고요. 8월 달에 바로 통합되면서 다시 또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 며칠 전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삶의 질이 가장 최하위라고 도정질문상에 있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도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기에 대변인실에서 그런 정말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못했던지, 아마 그런 것 아니에요?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나름대로 홍보는 저희가 방송이나 신문, 주간지,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느낄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제 어떤 부분에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 내용은 별로인데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 그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만 “사진 우리는 왜 안 찍느냐?” 이래서 위원들이 전에도 그랬지만 SNS 그때그때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려서 우리도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그것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게 해요. 그런데 도정 홍보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지 대변인실에서 거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어쨌든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주 단순하지만 어떤 때 저희들도 그렇지만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홍보할 그게 없어요. 그냥 경북책자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 그것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시군 단위에서 조회하고 할 때 도정홍보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 사실 국제통상과가 될 수도 있고, 투자유치실하고 거기에 첨병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사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제통상과 같은 데도 나가서 보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대변인실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투자유치일 수도 있고 또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변인실 홍보 방향을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지금 많은 비용을 쓰지만 기대효과가 떨어지는데, 사실 요즘 예능이 대세잖아요. TV라든지, 그렇지요? 지금 안동에서 ‘위대한 수제자’라고 채널A에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도산 서부리 같은 정말 오지인데 그런 예능프로 하나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구경하러 오고 한 거예요. 그런 예능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변인실이 추진을 한다든지,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지사님도 관광경북, 내년에 또 대구·경북 방문의 해이고 한데 그런 대변인실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위원님 세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지난번에 이종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영양군에 가니까 도정홍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하고 협조를 좀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구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은 시인하고요. 두 번째, 해외에 갔을 때 홍보방향도 저희가 대변인실이 계속 홍보활동하는 데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다 찍고, 현장에서 찍어서 그날그날 뉴스도 내고, 갔다 오시면 지역에 있는 주간지에도 배포하고 하는데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능프로 관계는 사실 맞습니다. 대세가 맞고, 저희 쪽에서도 재미나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공방송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능프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면지라든지 많이 그것을 주잖아요, 언론 쪽으로도.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좀 광고비라든지 혹은 그렇게 주지 마시고 결국은 경북 속에 든 23개 시군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각 시군별 기획기사를 좀 쓰든지, 그렇지요? 그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일 수도 있고 관광지가 된다든지 해서 뭔가 좀 기획기사를 쓰도록 유도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도 좀 가져오고 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아마 결산검사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겠고 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속 사업입니다만 요즘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 또 지방소멸 문제, 또 지방마다 인구 늘리기 문제 등 인구정책사업이 아마 국가적인 화두이고 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2018년도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인구정책사업 추진에서 총34억 6443억 원에서 이 중 한 12억 5245억 원을 쓰시고 22억 11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2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1년에 저출생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감소지역에 통합지원사업을 공모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가 작년에 열심히 해서 그 공모사업에 각각,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사업에는 2건이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 한 5건 정도 주는 사업에 우리 경북이 2건이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도 전국에 5개 중에 우리 경북이, 영천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 특교세가 내려오면 우리 도비를 부담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행안부가 특교세를 저희들 도로 배정을 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 때, 이것은 통상 도를 거쳐서, 우리 도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온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연말에… 또 특교세가 연말에 늦게 내려오니까, 확인을 하니까 이미 그때 시군으로, 영천하고 문경·봉화에 바로 배정을 해 버려서, 저희가 또 정리추경이 작년에 좀 일찍 되다 보니까 미처 실무자들이 그때까지 못 챙겨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는 행안부 특교세 5억이고, 하나는 17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합하면 22억이 되는데 예산정리를 정리추경 때 놓쳐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22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말입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22억이라는 돈은 이것도 지방으로 보내야 될 돈은 아닙니까, 그러면?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돈인데 저희들은 도비 부담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도 예산에 잡혀서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 바로 줘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것을 정리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22억이 저희들한테는 예산 현액에 안 잡혔지만 시군에는 그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언제 내려보냅니까, 이 돈은?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이미 시군으로 다 내려갔지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영천이 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영천에 바로 돈을 줘버리니까 우리가 미처 여기에…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도비 예산이 아니고,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은 문경하고 봉화인데 각각 특교세 8억 5000씩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 안 내려오고 바로 시군에 보내 버려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못 해서 그렇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장이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선 시군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행안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남북교류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이칠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집행률이 제일 낮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예산할 때도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을 그때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작년에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때 한반도포럼을 구상하다가 국학진흥원하고 남북유교포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접촉을 쭉 해 오다가 보니까 이게 접촉이 잘 안 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도 저희가 부족하고 해서 쭉 진행은 했었는데 연말에 와서 통일부가 더 이상 남북교류협력문제를 지자체가 독단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준비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은 무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예산이 큰데…

이칠구위원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양하라는 지침이, 그전에는 없었고?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모든 창구는 이제는 통일부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3개, 4개 정도의 사업을 통일부를 통해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경주문화엑스포에 북한공연단이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목판사업을 우리 국학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문제 등등 해서 4건을 선정해서 제안을 통일부로 해 놓았는데, 통일부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교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은 국가에서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광역단위에서 어떤 분야에 해야 되겠다 하는 사전에 충분한 그런 예측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포럼도 어떤 내용으로 해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구분을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면 국제정세라든가 남북상황 관련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예측되어서 예산이 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사업하고 지자체 사업을 충분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일반회계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1억의 예산, 이게 쌓이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도에서 집행해야 될 일반회계의 필요성은,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민원들도 많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장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남북교류역량강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예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정확하게 국가와 지자체를 구분해서, 지자체가 과연 이 사업에, 우리 경상북도가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남북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좀 경쟁적으로 그런 저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준비를 좀 한 적이…

이칠구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와는 좀 다른 답변인데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혔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생각되었을 때 이 부분이 편성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포럼이지, 남북의 상황하고는 큰 관계없이 포럼을 충분히 우리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명심을 해서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이칠구위원

아예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북교류에 관련된 역량강화 사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나 경북도나 지자체에서 지금 대책 방향에 대해서 단장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종열

이종열위원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경상북도 저출산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정부가 십수 년 동안 수십조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경북도는 한 몇천억 부었겠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저출산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까지도 출산정책이라고 보고, 올해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8000억에서 9000억, 매년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계속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매년 예산이 60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도에서도 지출이 되는데, 저출산 관련 문제 해결 기미가 좀 보입니까?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올해에는 인식 개선을 하고 좀 가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고 있고. 최근에, 이것은 약간 일시적일 수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5월까지 합계출산율을 보면 약간의 증가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1.17 정도였는데 5월 현재는 1.22로 조금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방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캠페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또 예산은 출산장려금 쪽으로 지출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문제를 홍보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간부공무원 뒤에 일반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결국은 저출산… 이게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여기에 보다는 환경, 소위 말하면 육아휴가를 갔다 와도 내 자리가 있고, 남자직원들도, 아버지도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영유아 교육부터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우리 도에서도 급식이 지금 거의 무상으로 가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당장 공모사업해서 의식개조하고, 캠페인하고, 출산장려금 몇백만 원 주고 이런 것을 해서는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도에서 좀 앞서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방정부도 그렇게 출산장려금보다는, 캠페인보다는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가장 애로가 방금 지적해 주신 아기들 돌봄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데가 출산율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낮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올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마을돌봄터라는 시책을 하나 만들어내서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시책을 구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 아까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집행률이 36.1% 설명이 되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률이 30.2%인데 그 금액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2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니까 불용률이 30.2%에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상대적으로 높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내년 예산은 30% 까도 되겠네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장부상에, 예산서상에는 불용이 되었지만 실제 국비는 받아서…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그냥 예산만 잡아서 기초단체로 넘기는 게 아니고, 물론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서입니다, 집행. 예산은 적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일자리산업실부터. 물론 집행을 기초단체로 다 이렇게 이월시켜 주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2개를 빼고, 아까 남북교류역량사업도 집행률이 낮았고 인구정책도 집행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30.2%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작년·재작년에는 집행률이 높았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상대적으로 3%, 2%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직성 예산, 쓰기 어려운 예산은 결과적으로 안 쓰고 쉬운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낫게 잡아서 많이 쓴 부분들이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30%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2개가 물론 있으니까 높은 것은 또 인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진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잘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답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 아까 했지요?

대일

김대일위원

대변인실에 물었는데요.

현국

박현국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봐요. 다른 위원님 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없습니까? 그러면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전부 안 하실 것 같아서…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래요, 하세요.

대일

김대일위원

단장님.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전략단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쨌든 경북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경북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세우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 매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하는 용역거리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하고. 그러면 지금 그다음에 앞서 계속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용역도 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내세울 만한 그런 전략사업을 발굴한 게 있어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당면한 현안 외에 미래 경북의 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시간을 지금까지는 조금 할애를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들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하는 그런 TF도 만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경북이 국가과제에 좀 넣고 해야 될 그런 메가프로젝트 발굴단을 우리 미래단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개 과제 정도를 발굴해서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올해 그중에서 정부 예타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한 2건 정도가 되고, 또 정부의 공모사업,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모사업 한 2000억 대 되는 공모사업에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들 회의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2030경북미래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경북의 발전 구상을 지금 대경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한번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며칠 전에, 어제인가 축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감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인의 역할이나 기술도 중요하고 전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하듯이 우리 경북이 가야 할 부분에서 정말 ‘권역별 활성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해안 쪽에 포항이 가질 수 있는 것, 경주·안동 각자의 역할이 전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해 낸다든지. 그리고 아까 국가적으로 경북이 그 안에서 또 찾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도 축적해 가고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같은 것은 해마다 이런 데서 과제를 이렇게 발굴하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계속 이렇게 돈을 주고? 이것 주관 단체가 어디에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일보가 주관을 하고, 우리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예산을 태워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이나 기획조정실 쪽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잖아요. 또 언론 쪽 같은 데서 하고, MBC에서 하고 있는 게 뭐지요? 권역별 토론 비슷하게 하는 게. MBC에서도 우리 예산 많이 줘서 하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안동MBC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발전포럼.

대일

김대일위원

북부권발전포럼.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가 보면… 자주 가 보시잖아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북부권발전포럼은 제가 거의 갔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와서 듣고 있는 분들이 진짜 뻔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돈만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석학들을 불러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간단한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만 주고. 정말 이렇게 거기에서 과연 뭔가 사업거리를 발굴할 것에 대한 의지도 있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야지요.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이재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 사유별 현황을 결산서에 보면 2018년도에 총합계가 457건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별 현황이,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사유별 현황이 457건 중 149건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보면 체납 사유별 현황의 합계가 397건 중 납세태만이 143건이에요. 그러면 결국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유형이 증가했다고 본다면, 물론 세부적인 납세태만의 유형은 본 위원이 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수만 놓고, 이런 사유별 현황의 납세태만의 현황만 놓고 본다면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유형이 늘었다면 지방세징수법에 관련해서 체납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체납률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세태만의 이런 것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홍보라든지 사전에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지방세 체납,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무가 있으니, 체납한 유형이 여러 유형, 부도·폐업·행불·무재산 등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집행부에서 유형을 분류한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자는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전체적인 체납액은 감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이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세정담당관 직원분들에게 하여튼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잘해 주십사, 또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변경 현황 보면 예산 변경 건이 5건인데 그중의 3건이, 307-02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308-10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승인 일자를 보면,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승인한 날짜가 2018년 1월 31일입니다. 이 예산승인이 된 것이, 2017년도에 예산승인이 된 것이 2017년 12월에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데 불과 예산편성 전에 요구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서별마다 받는 것이 10월부터 받으면 최종 편성되는 시기가 11월 전에 되겠지요. 그런데 1월에, 1월 31일 날 변경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불가능… 넉넉잡아 해도 한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통계목 과목이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번 한 번은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는 실장님은 의회에 오실 때 각종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좀 충분히 해서, 이미 벌써 우리 경상북도에 온 지가 꽤 여러 날이 지나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기획조정실장님의 요청에 박재구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9000 중에 1억 2000이 지방정부 일자리 관련해서 1월 31일 날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정부 일자리박람회를, 사실 그것이 그 전해 연도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공문 내려온 날짜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당초에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일자리박람회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

병직

황병직위원

담당관님, 잠깐만.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일자리박람회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먼저 해 놓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요?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자체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이 일자리박람회가, 1월 31일 날 우리가 예산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왜 해야 되느냐고.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그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도만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를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참가 또는 개최를 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니 우리는 예산편성 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을 했다.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럼 일자리박람회를 언제 했지요?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이것이 1월 31일 날 변경했는데 아마 2월 초쯤에, 하여튼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그 계획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정확하게… 첨부서류에는 아마, 회계처리 서류에는 붙어 있을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변경한 금액, 이것은 뭐지요?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이것은 6월 11일 날 한 경북안전대진단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비로 자경보에서 그쪽으로 넘겨 간…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의 과목별 예산은 도의회에서 충분히 심의·의결해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목에 맞게끔 집행하고 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심의 때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 5건이 예비비를 뺀, 서울본부를 뺀 나머지 3건은 다른 타부서에서, 예산 변경 전용의 건도 통제를 해야 될 주무 예산실에서 이 예산 변경 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박재구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중복과 추가의 차이가 뭐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중복은 다시 반복하는 의미라고 생각되고요. 추가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한다든지 이런 의미라고 보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이 예산 결산 심사와 다소 벗어난 저것이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중복과 추가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짜장면 집에 들어갔는데 박재구 예산담당관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미 짜장면 3명이서 시킬 것을 시켜 놨는데 박재구 담당관님 들어오셔서 우리가 짜장면 세 그릇을 시켜 놓은 것을 모르고 다시 짜장면을 시키면 그게 중복이에요. 그런데 박재구 담당관이 3개를 시켜 놓은 것을 알고 양이 부족해서 사리를 더 시키면 그것이 추가입니다. 중복과 추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집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에 만약에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다른 의안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냐면 중복과 추가의 개념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다릅니다.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정의 내린 것이 맞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쉽게 이해 잘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남영숙 동료의원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도비 보조율을 올려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하에서 도민들의 사업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사업에서는 2 대 8이, 20%, 8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 도비 보조하는 사업을 쭉 보니까 대부분 농업 분야에 20%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30%로 했을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원을, 예컨대 단순 기계 보조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1000명을 할 수 있었다면, 20%로 해서 시·군 부담이 조금 다소 늘더라도 1000명이 아니라 1200명, 1300명까지 지원 수혜자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항목에서 2 대 8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여러 가지로 시·군의 기초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방대해지고 재정압박을 받고 하니까 이제 도비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비율을 좀 높이 이렇게 받아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지원 그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늘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또 행사보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면 막 중복돼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늘 나중에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지자체장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이익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 오면 걸러 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보조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지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

대일

김대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압박은 오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도 재정이 시·군의 평균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가 한 64%가 평균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재정자주도가 제가 알기로 30%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의 채무비율이 한 13.4%가 되고 시·군은 평균 2.15%입니다, 채무. 그러니까 빚을 낸 비율이.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시·군도 사업의 어떤 재원이 부족하지만 도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 수치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재원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일부라도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도민들이 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불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걸러 내는 그런 것을 사실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입니다만 작년 연말도 그렇고 예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예산들이 올라오면 1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좀 걸러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점이 있어서 못 해요. 저도 여기서 제가 나름은 이렇게 한다고는 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또 결국은 사람들 선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좀 쳐낸다든지 해서 할 그런 그것이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보조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하위그룹은…

대일

김대일위원

하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의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하위그룹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차상위 하위그룹은 일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계속 이렇게 구조조정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도민들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가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평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대로 된 평가가 됐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비용·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저희들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주고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이월시키고 해서 사업예산도 많은 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이렇게 용역발주하고 이런 것들이 태반 많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진짜 그때 와서 시급을 요해서 기다렸다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있다가 이제 별다른 어떤 용역과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인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이면 연초부터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안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좀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상반기나 1/4분기, 2/4분기에 용역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실지 용역 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그때그때 대응하고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용역하고 지금 현황 그것이 있는데 용역 줘서 받고 해서 2, 3년씩 흘러 버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용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