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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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

박차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차양

박차양위원장대리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5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표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선희위원

나오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예산액의 차이가, 물론 이것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10% 정도, 9.6% 정도 나네요. 이것은 좀 세밀하게 세입 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중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결정이 확정이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을 예측해서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징수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달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래도 좀 세심하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껏, 10%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면밀하게 해서… 작년에 특정한 사정상 감소 요인이 좀 있어서 감소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수수료가 좀 확보가 많이 되어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 및 관리인데 통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다가 전산개발비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용을. 이것은 처음부터 누가 보더라도 전용을 할 부분이 아니고 애당초 통계목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자산 운영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확실하게. 그러면 전산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경보 시스템을, 그전에는 일일이 직원이 밤새워 가며 수동으로 했는데 그것을 자동 발령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하드웨어를 사는 것은 물품 구입이고 그중에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비가 맞는데 그중에 주된 항목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주된 항목을 그때도 알았을 것이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단계부터 과목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2억입니까? 2억이 조금 넘네요. 2억 992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때 정리추경 할 때도 이것 좀 했지 않나요? 6억 얼마 정도…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리추경…

이선희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측정한 것 아닌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

이선희위원

보통 11월 되면 정리추경 하기 전에 대충 인건비는 추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 신청을 보통 10월 말, 10월 초에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잔여기간이 남는데요.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논의를 내부에서 했었습니다만 항상 추경할 때 되면 관리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이 저희들은 추경에 감액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자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만일 부족하면 인건비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리추경 때는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이선희위원

2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므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에 쓰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지적,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작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정리추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한번 지적이 된 게 있으면 내년에는, 올해 잘 하시겠지만 지적이 똑같은 건으로 있지 않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아

박채아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잘 집행된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검사 항목들이 되게 많은데 실적들이 굉장히 좀 높게 됐더라고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보면 검사를 당초에 1000건 했는데 실적이 1748건, 그다음 보통 검사 항목들이 실적이 100% 이상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있잖아요, 단가가. 이렇게 예산보다, 예상 건수보다 많은 실적이 있는 것은 단가를 낮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할 때, 예산은 주로 시약이나 시험 기구, 또 소모성 시약 초자 이렇게 구입하는 경비로 주로 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수인성 매개 감염병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초과가 많이 된 일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해 설사 환자라든지 식중독 환자가 특별히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시약을 구입해서 쓰면, 조금씩 유보분이 있습니다, 넘어오는 것.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약처로부터 시약을 전배 받아서 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통 전년도 목표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는데 보통 조금씩은 상향해서 정합니다만 그 해 또 많이 유행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또 일부 항목은 좀 미달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보니까 노로바이러스는 300% 이상 오버돼서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조금 더 이런 항목들은,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여름에 더 유행하니까 좀 더 높게 상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항에서 에이즈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

여기에 에이즈 검사들은 검사 요청이 들어와야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양성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확정검사를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보균자인지 저희가 확정하는 그런 것이라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의뢰가 들어와야지 하는 것이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채아

박채아위원

그리고 검사 실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인원이나 그런 것은 모자라지 않나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 인력이 늘 부족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유행했을 때는 우리가 좀 근무도 특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요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이번에 농산물 포항검사소 때문에 한 9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이 검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북부지원은 주로 환경검사, 북부지역의 일부 시·군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감염병이라든지 질병은 본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

보니까 인건비도 매년 몇 억 정도 남는 것 같고 그런데 갈수록 실적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원 충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조금 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과로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장대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