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저번 목요일 계속 시간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요청을 했었는데, 구청장이 직접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았어요. 또한 오늘도 10시에 당연히 와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채, 또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알아야지 하잖아요. 어떻게 뭐를 요구를 하는지, 뭘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지금까지도 했다고 하면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행사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어떤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도 공무원들도 우리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도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독재를 하겠다는 건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입 다물고 내가 달라는 돈이나 달라고, 지금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또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의원들도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건지, 그냥 구청장이 돈 달라는 것,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결재만 하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게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오늘 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문 온 것도 그것하고 전혀, 여기 와서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추경에 대한 얘기만 공문이 오고! 정말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역시도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런 일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해요. 어떻게 하기에 도대체, 막연히 지금 시간별로 우리가 요청한다고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10시부터 청구동에 또 설명회가 있어서, 청장님은 지금 청구동에 가서 있어요! 공무원들도 지금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 공무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을 정말 정확하게 공무원이 와서 본인의 일을 하지 않고, 청장도 공무원까지 발목을 다 묶어 놓고!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놓고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까지도 다 막아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얘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이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고, 정확한 것을 알려서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여기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것은 청장이 쇼를 한다고 우리가 계속 그 쇼에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확한 답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주말에 집행부와 의회 관계, 쉬는 날이었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선에서 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추경을 받아가려면 와서 추경에 대해서 요구사항, 우리가 전년도에 봤을 때 본예산 책정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해야지, 추경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추경만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 정례회 부분에 관계 법규에 대해서도 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42조에 보면, “의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답변,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4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42조에 따라 집행기관인 중구청의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청의 각종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질문·답변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뭐 개인의 욕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출석해야 되고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돼 있잖아요.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유가 있다면 출석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와서 출석해서 답변하고 서로 상의하고 숙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궤변만 늘어놓고! 그 간의 과정, 저희들이 입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큰 틀에서 동료의원들의 관계도 있고, 8대 출범하면서 약속한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결과는 상당히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이 조금 어렵겠지만 앞장서서 실타래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더 촉구한다고 지금 오시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지금 또 다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지금 오늘까지 끝인데 더 시간이 있나요?

행감 들어가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죠. 주어진 시간 안에 지금 이미 다 끝난 거지, 업무보고를 우리가 마냥 또 열고 또 열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날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굳이 이것 빼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직 안 올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깔아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요.

지금 여기 서류제출요구에 제가 한 것 중에서 7번하고 12번하고는 제가 이미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빼주세요.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41번, 42번 제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