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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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 있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34쪽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심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쪽의 주택과, 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올해 상반기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은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게 1종, 2종은 자체점검합니다, 아파트 자체점검하고. 그 다음에 3종 시설만 작년에 59개 있었는데 올해는 60개 단지, 원래 195개 단지인데 건축사 추천을 받아갖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시설 상태는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인데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군데가 있습니다.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연립인데 남서울아파트는 E등급이고 신길연립은 D등급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관상, 내부적으로는 큰…….

이규선위원

문제가 없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적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시정지시하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시정지시?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영중로 대영유통 건물 공개공지 불법건축물 2개소 8종에 대하여 자진정비토록 추진하고 있는 건물명과 불법내용 및 자진정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이미 다 에쉐르 빌딩하고 진로마트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에 있는 공개공지 상에 나와 있는 옷가게 하고 야채가게 지금은 나가보시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진로마트도 앞에 있는 확장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전부 다 저희가 자진정비토록 해갖고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반영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자진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구민이나 전부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이런 것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주택과 장인호 과장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하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고 문의도, 질의사항도 많은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하였던 당산동과 양평동 쪽 길이 5㎞가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까지 35년 동안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현재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당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 다른 팀장 및 과장과 업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가 되면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특화경관지구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변경이 됐는데 이게 강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수변경관특화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 수변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관련 용도지구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에 대한 수변경관특화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지역만 따로 특화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바꿀 수 없어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변경관특화에서 우리 구 지역이 꼭 들어가서 이게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에는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완화해서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수변경관특화의 경우는 15층까지 완화해 지을 수 있게끔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지역의 당사자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조속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수세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뵈면 여쭤보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4페이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져서 저희가 3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3차례 정도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검토안을 가지고 지난 5월 28일날 서울시 주관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 그리고 도로계획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기본구상안에 대한 업무 협의를 나눠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서울시 담당 실장까지, 정책결정 하는 데까지 보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6월말이나 7월 초에는 개선방안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정책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무적 타당성조사라든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상징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상징공간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랑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상징공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개선되고 나면 보통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는 데 한 2, 3년,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거쳐서 그 공간이 나올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상징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상징공간을 만들자, 영등포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징공간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꼭 필요한 공간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5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주민문화복지타운 조성. 서울디딤플라자 건립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도라든가 내용은 이미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구상한 디딤플라자 건립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플라자가 현재 행정안전부에 재무적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목표는 6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협의과정이 좀 늦어져서 아마 7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좀 더 듣는 과정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당부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5페이지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및 역세권 활성화. 향후 계획을 보면 국토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공간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에 발맞춰서 같이 공공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와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 전체 영업장 면적의 2% 정도를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선정자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용도라든가 규모 이런 것까지도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규선위원

금번 사업은 영등포역사 공공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기대를 모두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영등포역 신규 사업자 선정에 3개 업체가 선정되고 6월말 최종 선정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영등포역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요, 국토부하고도 일단 어느 정도 의견 일치는 봤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하고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3개 업체를 불러다가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공공성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신규 사업자와 잘 협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충분하게 지역 여건, 주민의견 수렴 등이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건축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제211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산2동 조선선재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당산2동 조선선재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패소했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도 저희 구청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한 대여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류센터 부분 축소 부분은 사업주체한테 각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업허가 조건을 변경해서 축소하는 것을 준공 전까지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 분진 피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현재 조선선재 측에서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 착공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조선선재라는 회사한테 영등포구가 헌법행정소송 최종 3차에서 패소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선선재하고 한 번 더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렵겠지만, 이제는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 영등포동 구 더불어민주당사 반도건설 건은 현재 경남아너스빌과 어떤 상황인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경남아너스빌 주민들과 한 네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경남아너스빌에서는 건축허가,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나 일조·조망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한테 대책을 세워서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두 차례 띄었고 그 보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반려 처리를 하였습니다. 반려 처리를 하고 한 달여 있다가 반도건설이라는 사업주체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9월쯤 아마 재판이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서로가 잘 돼야 되는데 반도건설도 501억에 낙찰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업체 측도, 그리고 주민도, 저는 무조건 주민들 입장에서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들 우리 나름대로 다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젠가부터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18층 정도, 15층 정도 지을 수 있으면 오히려, 여의도·강남이 높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더 발전됐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영등포 하면 여의도가 대두되는 게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시너지 효과들이 다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건물만 들어서면 이게 참 많이 아쉽고, 어쨌든 반도건설 건은 잘 좀 협의돼가지고 주민들하고, 옆의 경남아너스빌 주민들하고 잘 상생하는 부분을 우리 주무 건축과에서 잘 좀, 가운데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인데 반도건설 측하고 연락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가운데에서 완충 역할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세 번째는 당산2동 삼성래미안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알리미 때문에. 알리미를 없앨 수도 없고. 당산2동 삼성래미안 4차 아파트 주차장 앞에 우리은행 내에 18층 높이 건물 오피스텔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주민들은 지금 계속 저한테 찾아오고, 당연히 또 찾아와야죠. 그런데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사전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 사전예고 의견을 2주 후에 받았는데 거의 신축을 반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제가 한 번 1차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 다음 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측도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면담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1,500세대가 구청장실에 서명을 넣고 저한테도 사본을 한 부 가져왔더라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웬만한 아파트에서 1,500세대 다 받기가 쉽지 않은데 동대표들이 앞장서가지고, 저도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너무 앞이 돼가지고 교통량 환경조사라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어떤 게 돼야지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바로 앞이라.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산동 국민은행 옆에 가족호텔 관련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한이 6월 28일 안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6월말까지라서 아마 1차 연장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줬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가 않아서 사업주체 측에서 아마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주체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없는데 움직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저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묻고 더 이상 업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제가 질의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211회, 212회, 213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부분이고 5분발언도 한 부분이니까 정말 건축과는 어떤 부분이든지, 가로경관과는 생활환경국의 일을 하면 표시가 나지만, 칭찬도 받고 하지만 건축과는 참 칭찬은 못 받으면서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 달 정년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임성규 과장님 하면 닮고 싶은 온화한 미소와 소통의 아이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칭찬을 하면 있는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16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건물 용도 일치화를 위한 지목변경. 그동안 수년 동안 구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했던 건물 및 토지의 용도 불일치로 구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 및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진즉 했어야 하나 이제서라도 시정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하루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일동 웃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염려하시는 이규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목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 업무의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소유자에게 안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욱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임성규 과장님 외에 다른 어떤 분이 오더라도 임성규 과장님처럼 잘 할지 의문입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4쪽에 보시면 조사대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84개 단지 중 10개 이내 했어요.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5쪽에 대상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4개 이게 같은 데예요?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위원

4쪽하고 5쪽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4쪽하고 5쪽 공모사업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최봉희위원

예.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다 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17건 중에서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1건이잖아요. 어떤 것들이에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주로 행정지도는 예산회계부분이나 입주자대표의 어떤 자그마한 잘못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주로 많습니다.

최봉희위원

입주자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특별하게보다 어떤 절차상 좀, 왜냐하면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2년마다 자주 바뀌다보니까 약간 경미한 실수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 걸 지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최봉희위원

아파트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보면 대상이 60개 단지 195개동이라고 했는데.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우리 아파트 182개 단지가 1종, 2종, 3종 시설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1종, 2종 시설은 연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체점검이고, 15년 이상 15층 이상 60개 단지 195개 단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직접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면 안전점검이 어떤 거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안전점검은 주로 건축사들이니까 전문가들이다보니까 주로 경력과 이런 걸 봤을 때 외관이나 기둥보, 아니면 침하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사업이 8년하고 단기 4년이 있는데 담당 팀장한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부모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주인으로 돼 있는데 자녀가 그 동네에서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부모 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부모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승계 받을 수 있느냐 이 뜻입니까?

최봉희위원

아니오. 승계가 아니고 정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서 임대를 들어갈 수 있는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아,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 실무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좀.

최봉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은영

성은영임대사업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자녀라도 정식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 다 들어가고 부모, 자식이라도 똑같이 정식 계약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에 주택재개발이 여의도 MBC 앞에 있는 공작아파트 거기를 말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9쪽에 남성아파트는 조합설립만 하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아파트가 재건축인데요 재건축 절차가 보통 1,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길게는 6∼7년,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참 많이 어려워지네요, 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신축 건물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일단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최봉희위원

구조변경 같은 걸 불법으로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기존의 건축물은 사실은 민원이 있는 사항을 제가 3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담당 주무관하고 함께 현장을 나갈 건데요,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사해가지고 실측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 내는 거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1년에 한 5,000건 조사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200건 정도 서울시에서 작년에 항측, 항공촬영한 게 나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니면 경미한 천막 같은 건지 그런 걸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한 복명서를 달아서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항공촬영을 하는 건 아는데 항공촬영은 어느 정도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그렇게 해서 정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는 동료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했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14쪽에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게 신길3동 신길로41라길인데요 1에서 5회 주민워크숍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1, 4, 6통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워크숍에 참석했던 분들로 해서 뭔가 추진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현재 6월 18일날 회의를 개최해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주민위원회를 어떻게 발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주민워크숍 때 자주 나오셨던 분들하고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장님, 반장님 골고루 선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서고 싶어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프레비뉴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서로가 도로를 많이 접해서 다니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분을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던데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제가 보니까 공가 정비 전하고 정비 후가 있어요. 정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공가인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공가가 장기간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나 화재 발생 염려도 있고요, 또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투기가 되고 오염이 심각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혹시 공가에 우범 청소년이 들어와서 살지 않나, 그 다음에 무단투기해서 악취가 나는 것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치우고 이런 점검을 하고요. 또 혹시 건물이 위험한 상태가 돼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공가는 왜 그렇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매매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유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공가가 현재 몇 개 있어요, 저희 구 관내?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7개인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더 파악해보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파악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8쪽에요, 이것은 아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건축과에서는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외부 전문가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지하 굴토 공사장은 토지기술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서 지하 굴토 공사는 토질기술사가 하고 또 위험한 건물들은 구조기술사가 나가서 하고 공사장도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나가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7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있잖아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봉희위원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중개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등록됐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에서 뒷부분에 보면 고발이 1건이 들어왔어요, 유사 명칭으로 해 가지고.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유사명칭을 썼는지, 어떻게 이것을 고발 건수로 잡았는지, 아무튼 어떤 방법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최봉희위원

관내에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 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동산 면허를 사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도 개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적발해내요? 적발해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법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잡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이나 옆에 개업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고발을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관내부동산 명과 주소, 대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국은……, 주택과 7페이지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있어 8건에 6,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그 과태료 부과원인이 무엇인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전부 다 임대기간 중에 법정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중간에 매매했을 경우에 과태료 나갑니다, 1,000만원.

오현숙위원

중간에 매매했을 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왜냐하면 1,000만원 내더라도 내 이익이 남으면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 경우에?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너무,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오현숙위원

그런 부분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2페이지. 2019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이 17억 8,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3%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되어져 있는 사업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부도심권하고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 2건인데 사실 용역 발주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대한 민원 때문에 금융특구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여의도 관련된 용역을 일체 상반기에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민원이 차짓하면 영등포구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발주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들어와서 절차, 그걸 저희가 좀 서둘러가지고 5월말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6월말 이내 50% 이상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래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발주는 다 이미 진행이 됐고요. 부도심지구단위구역의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여의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26일날 평가해서 6월 안에 계획까지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이 다르니까 질의를 할게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오현숙위원

14페이지에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마을이 살아나는 주민참여형 도심지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명칭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을 대상으로 해서 가로미관 개선이라든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줘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를 좀 활기차게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숙위원

신년에 각 동네에서 사업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오현숙위원

이것은 별도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오현숙위원

서울시에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오현숙위원

해서 하는 걸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은 구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예산 시비 15억원을 받아서 장애인자립지원시설 건립 설계용역이 보류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설계 전 단계에 가서 현장조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빗물펌프장 위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위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여러 번 관련부서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갔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수방문제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총 공사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 정도가 되는데 여름에 빗물펌프장 가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한 5, 6개월만 잡아달라고 하니까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빗물펌프장 위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나 슬래브(slab), 기둥 등을 다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구조적으로 해갖고 공사기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장애인들이 와서 원활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주관 부서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잠깐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위치 선정 잘 하고 있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주관부서에서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지금 위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처음부터 여기는 빗물펌프장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고 시작했는데 구조 조사를 전문가들하고 해보니까 그 위에다 그냥 올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 건물을 구조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현숙위원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이게 그건데 그렇죠, 빗물펌프장. 지금 설계용역 보류 중이라는 그것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문래동 제2어린이집이 공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 어쨌든 공사를 하신 것은 수고를 하셨지만 어린이집의 담장이라든가 그 주변이 무슨 자동차센터인가요, 그 옆에 뭐가 있죠? 우리 공공주차장인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공공주차장이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벽 사이 그리고 어린이집 뒤에 있는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거기를. 정말 어린이집이면 어쨌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에 맞게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아파트공원 하고 어린이집 담장이 연결되어 있는 철제 부분도 어린이집에서 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후에 본 위원이 가서 교통행정과에다가도 노란발자국도 해 주고 그 주변에 좀 안전하게끔 여러 가지 각 국마다 요청을 드려서 지금 또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건축을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맞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왜냐하면 주차를 하고 그 앞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바로 뛰어나와버리면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호칭이,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 부서에는 명칭이 바뀐 게 아직 안 넘어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은 없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확정돼서 공문을 보내준 것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은 지금 중간에 중단해놓고 아직 용역은 다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이게 그것 맞죠, 신길3동에 기부채납 받은 것 맞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만 문체부에서 받아오는 예산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당연히 바뀔 겁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아직도 이게 바뀌지 않았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만 아직 그렇게 됐고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명칭을 바꿔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하면 설계용역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이것 심각한 건데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명칭 자제가 바뀌어야만 문체부에서 수영장이라든가 가져오는 예산이 수백억이 달려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할 의지가 없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명칭을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이 설계를 보면 신길특성화도서관이 이름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굳이 꼭 본회의나 이런 데서 이 회의장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실상 이 일은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문체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부분. 이것을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집행률 3.9.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이 명칭 자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하여튼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것 심각한 부분이라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래동 거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2월달에 추진을 진행하면서 저희들한테 4월달에 설계용역 발주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5월 14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서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 착수하고 준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의 공가들이 폐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지역이라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도림동 철로 쪽도 그렇고 폐가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밤에도 하여튼 그런 데는 잘 찾아다녀요. 저희들은 위험해서 그런 데를 안 가는데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화재라도 나게 되면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은 지금 또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욱 더 신경 써주십시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장학진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건 주관부서와 빠른 협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국장님, 과장님들,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2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반복부과가 13건, 자진철거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복부과 중에 자진철거를 한 겁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강용찬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자진정비 건은 저희가 1년에 1차례씩 반복부과를 하는데 전년도 부과된 이후에 5회 부과 전까지 자진정비한 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5회 부과완료한 건은 왜?

용찬

강용찬주택정비팀장

서울시 건축 조례 제45조에 따라가지고 5회 부과하는 건, 완료된 건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페이지 좀. 영등포 교통 개선 관련인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와 3차례 협의 중이고 상징공간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성급히 하지 않고 더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상징공간이란 게 왜 이런 용어가 이 영등포로터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상징공간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등포로터리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측면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의 어떤 산업이나 옛날 과거의 흐름에 매듭을 맬 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지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영등포만이 갖고 있는 조금 더 재미있고 좋은 모습의 공간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아, 영등포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때문에 상징공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영등포로터리는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고율도 놓고 교통체증도 많고. 그러면 결국은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상징성은 전국적으로 봐서 정말 이러한 체계를 갖춘 로터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은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영등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영등포 구민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영등포로터리가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상징성이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일단 교통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명칭은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작명을 했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가운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상징공간이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나 구상안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의 주된 내용이 고가차도 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고가차도 철거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영등포로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그 고가의 역할이 주간선인 경인로를 여의도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간선이 오히려 주간선으로서의 역할부분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면서 이 주간선인 경인로를 제대로 좀 확보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고가 구조 있는 것을 들어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라는 게 상징성 있는 표현처럼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이 고가도로 철거는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공약으로 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약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공약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구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정말 이롭지가 않다면 안 해도 되는 게 저는 공약이라고 봐요. 그 공약 안 지킨다고 해서 영등포구청장 당신 왜 그 공약 안 지키냐라고 질책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보고 저는 꼭 철거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든지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진행사항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크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대상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교통개선 비용으로 250억을 파크원에서 지원합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대규모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연관된 광역교통개선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영등포로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파크원에서는 광역교통개선 사업비로 250억을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125억이 납부가 됐고 125억이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억을 활용해서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파크원이 들어서면 그 주변 교통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완화시킨다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2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한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파크원이 들어서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영등포로터리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은 영등포로터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함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마포 쪽이 됐든 어떤 지역이든지 여기에 파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을 없애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영등포로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부에 대한 확장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 사업비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방안의 경우는 사실 저희 구가 일방적으로 이 안을 잡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한 운영과, 교통과, 서울시교통본부에서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한 1년 동안 토론과정을 거쳐서 안을 같이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장님께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영등포로터리에 대한 교통개선방안은 계속 고민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안이 그런 방안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8페이지 주민·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인데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의 도시계획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구정 참여를 위해 역량강화 사업 및 의견수렴 사업 중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전문가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수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은 갖춘 분도 계시지만 자문단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든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은 그 부분은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령 저희가 신길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재정비 같은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할 때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얘기 들어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핵심은 주민 의견을 듣는 것 중심으로 되어지고 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의 경우는 관심 있는 분야가 도출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회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앎의 기회를 좀 더 확장시켜주는, 지식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계기로 저희가 삼고자 하는 부분인 거지 한 번에 일괄 확 어떤 게 갖춰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라면 이 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만 해 드리면 되지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일회성으로 하는데 무슨 역량강화가 필요하냐는 거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회성이라는 부분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접하면서 그분이 그런 부분들에, 그 표현이 역량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넓혀주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저희가 쓴 겁니다.

권영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필요치 않은 예산이나 시간은 좀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3페이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국제금융업무지구 지정에 밑에 위치도를 보면 여의도공원이 들어가 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여의도공원이 국제금융업무지구로 굳이 들어가야 돼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지역 자체는 여의도공원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계획적 검토를 위해서 공간을 좀 넓혀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의도공원은 여기에 중앙도로하고 차단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어쩌면 서쪽 부분하고 같이 묶여야지 이게 동쪽지역으로 묶여있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의도공원은 서쪽도 겹치고 동쪽도 겹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여의도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상부가 될지 육교가 될지 지하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계획을 얘기할 때 지역 자체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검토를 위해서 공간을 더 하는 곳이죠.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도시라는 것이 국제금융업무지구를 지정을 하든 다시 개선을 할 때 사실 녹지공간도 필요하죠.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녹지공간이 여기에 들어오면 녹지공간이 현재만 해도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빠지면 녹지공간이 적은데 그래서 이걸 할 적에 오히려 접근성도 없고 금융의 중심지역도 아니고 하면 현재 이 구역을 해가지고 조금 더 녹지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개선하는 게 오히려 이 지역의 환경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건축과 8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소·중·대형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위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한다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금 저희 담당 직원들이 연중 건축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소형 건축물도 점검하고 중형 건축물도 점검하고 대형 건축물도 점검하고, 또 사용기간이 도래된 가설 건축물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사용 건축물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형 건축물 점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하면 시정지시 보내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길5동에 시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가 자기들이 철거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넣었고 구청장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이것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저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예측이 다 돼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어요. 어제는요, 어제그제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날은 그 부분 바닥에 정화조도 묻고 시멘트를 하고 다했습니다. 이제 바깥에 외벽만 쌓으면 그냥 완벽한 건물이 됩니다. 그게 약 27평이나 되는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거기는 재무과에서도 경고문도 써 붙여놓고 했는데 그것 아무 관계없이 경고문도 위로 제쳐놓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이라는 말이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아마 잘은 몰라도 정화조를 묻어도 허가를 얻어야 되죠? 물론 관련 과는 아니겠지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어제 정화조 다 묻었어요. 그 무허가 건축물에 정화조를 묻는 걸 허가를 냈을 리도 없고 득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민원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부동산정보과 임성규 과장님 6월달에는 평생을 공무로 지내시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6월달로 업무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부동산정보과라는 곳은 정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과로서 일반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우리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적극성이 다음 우리 직원들한테도 꼭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발 건이 하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자격증이 있는 대표자가 명함이나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보조원들이 실수로 아니면 임의적으로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신고를 받고 적출되면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