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 제가 작년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아동 시설은 아동센터 이쪽인지, 어린이집 쪽이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건지,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서구에 송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마리아 꿈터라든지, 소년의 집이라든지 3개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동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거, 그 시설은 지금 가족행복과,
석진
강석진위원
예,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지금 가족행복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동시설에 관련 돼 가지고 국·시비로 우리가 받아온 게 6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차피 국·시비로 받았지마는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 하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년에 지도점검은 몇 번을 하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정기적으로 하면 2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올 초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알로이시오 체육시설 보강공사 개통식,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놀이터,
석진
강석진위원
예, 놀이터 시설 관련 된 그 쪽에 오셨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다음 계장님들, 여러 분들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서도 참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은 복지 쪽에 투자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에, 우리 서구에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600명 공무원 중에 80명 가까이 지금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전체 예산의 우리가 한 60% 가까이를 복지 쪽에 투자 하다보니까 80명 인원 가지고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을 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놀이터 시설이나 보강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계약서를 못 봤지마는 그 시설을 갖다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시설 개방 관계는 정확히 제가, 예, 개방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쪽에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께서 있잖아요, 이용하는 시설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누가 그 시설에 놀이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몇 명, 지금까지 현재 몇 개월 정도 지났지마는 일반 주민들께서 그쪽에 이용하는 인원수는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지마는 형식적으로 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많은 돈을 우리가 복지 예산에 60% 가까이를 투자를 하지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도, 점검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오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도, 점검을 가면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무엇을 먹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알로이시오 그 소년의 집이라는 이런 단체에 지금 한 5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시설이. 그런데 국장님, 그 시설에 한번 가보셨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아동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전체적인 시설만 점검하러 갔지 면밀하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을 자체적으로 제가 뭐 국장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보면서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아동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쪽 알로이시오는 수녀님들이 모든 측면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걸로 먹이고, 좋은 시설로 이렇게 있게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조금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녀원이라는 그 단체가, 그 법인이 제일 크고 인원수도 제일 많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공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다보니까 우리 소년의 집이나 수녀원에 보니까 실외기가 없더라고요, 옥상에 실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여쭤도 보고 한번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참 시설이 멋지게, 수국마을이라고 한번 보셨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거기 가시면 그 마을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는 수녀님들이나 우리 복지사님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성원에는 기본적으로 좀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전체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관에서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선풍기를 돌리다 보면 그 안에도, 아동들에도 조직이 있어요, 선·후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지를, 독차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여름에, 폭염에 에어컨을, 선풍기를 바람을 쐬고 싶어도 50몇 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바람 한번 못 쐬어 봤습니다. 국장님 퇴임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지만 가시는 길에 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수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아동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함에 있어서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감독하실 때 세밀하게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쳐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관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딱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질의나 5분 발언, 행감 때만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지마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소년의 집이나 이런 단체에 가셔가지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보조기구 교부하는 게 금액은 적지만 사실 이게 94%나 지금 잔액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과년도에 비해 갖고 교부시행 대상자가 좀 적어갖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지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홍보가 이게 지금 안 된 거 아닙니까? 불과 돈 액수가 200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 200만원도 지금 지급을 못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에 맞게끔 사업을 안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도 지금 51%나 잔액비율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비용도 43%, 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50% 이상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이행하시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나 여론조사 그 다음에 홍보에서 미비점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상반기는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한 7월 정도부터 해 갖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항을 전부 좀 더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이 사업 이번 하반기 때, 2019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지원과에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해 갖고 하반기에는 노력해 갖고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019년도 결산 때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 이게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단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면 여성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자리로 판단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장애인 일자리 주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주차단속 보조, 우편물 분류 이런 거는 남성들이 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실제 여성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사무실의 행정보조라든가 그런 데 수요가 좀 집중이 된 형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치를 보면 20%를 목적치를 잡았는데 실적치는 6.25%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부서에서 따로 좀 논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아마 상반기에도 그대로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따로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논의 방향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 분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주차단속 보조가 남성들이 많은데 조금 이게 수월한, 지역이 조금 수월한 그런 데는 여성장애인도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 보조 이런 데도 좀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분들께서 신청을 좀 안 하셔서 이런 실적치가 나온 것도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신청도 실제로는 조금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성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성장애인의 비율에 비해서 이렇다면 목표치를 좀 낮게 잡으셔서 최대한 여성장애인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 신청이 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정말로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자리인지 이런 데 대한 파악이 사실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또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사업 내용도 설정하시고 그래서 성과치도, 내년도에는 성과치도 좀 더 성과가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국·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결산서 첨부서류나, 결산서 첨부서류 2017년도를 보면 2018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실제 그 부분은 국·시비 보조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내시된 금액은 저희들 자체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임의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비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국·시비는 중앙이나 시에서 자기들이 수시로 내시금액이 변경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거는 금액을 조절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내보내야 될 돈이 내보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2018년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한테 나가야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나 중앙부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잔액을 줄이려고 해도 임의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및 재활지원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2018년도 결산 회계연도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페이지는 180페이지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를 2017년도에 돈을 받았죠,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시·도비를 받아가지고 57만 1,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민간위탁금인데 시·도비를 57만 1,000원을 받아가지고 2018년 12월 28일 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아마 반납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허승만위원장
부모님이 신청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의 일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받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반납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국·시비를,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주무와 계장을 했으며, 또 과장은 누구며, 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비가 집행보조 반납금이 제법, 400만원 약간 넘게 발생을 했는데 집행방식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연 초에 비율을 따져서 배부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구에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방식이 어떻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일괄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따라서 구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신청이 저조해서 반납금이 발생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에는 당초 반납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원에 비율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이 40명인데 40명에 따라 하는데 모집을 해서 보통 보면 지금 정원이 꽉 차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35명이 있다든지, 30명이 있다든지 정원미달로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거의 정원 다 채우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거의 100% 채우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90% 해서 100%까지는 조금, 인증을 받아갖고 다음에 모집을 했는데 3월 달에 시작할 때 보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90명 같으면 한 89명 정도 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 결원인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럼,
성미
유성미위원
예, 현장에서는 현장학습비나 또는 문화행사 체험비가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진행보조금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인원수로 인해서 보조반납금이 발생했으면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더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미스나, 아니면 구의 미스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금액이면 올해 남은 2019년 하반기나 또 2020년 계획함에 있어서도 이런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33개소였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또 받아가지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3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3개소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서류 부탁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 복지정책과, 3개 과가 앞전에 이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국·시비 내시비, 국가에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국·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중앙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저소득층, 장애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내용, 전년도 결산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의 차이점을 상부에 보고를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따로 별도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보고를 안 합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100명이었고, 올해에 한 9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열 명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상부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현황보고를 보고 드리고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분기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 수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시비에 해당 되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게 지금 분기별로 보고를 하신다했는데 정말로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되는지 이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복지정책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못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올 하반기 때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각 3개과 전체가 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상부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 여기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3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성인지 아동,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여기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만큼의 이 두 사업이, 결산서에 이 두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게 좀 맞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 여기 뒤에 제가 또 한 번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범죄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이 나타나면서 여성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통해 보호와 관심이 집중되도록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정원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정원이 다 채워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여성, 여 아이들을 더 많이 비율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여 아이들을 위한 뭐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별히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대체로 남자, 여자가 함께 들어가 있는 사업에는 거의 성인지 예산으로 그냥 분류를 하는 형태로 제가 좀 많이 느껴져서 이게 우리가 진짜 성인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좀 더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남·녀로 구별 돼 있다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단순하게 구분한 것 같지는 않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된 거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남·녀 비율을 해서 아무래도 여성비율이 50% 이상 넘을 경우에 아마 거의 다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무슨 양성평등, 오히려 남성분들께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양성평등에 의한 또 성인지 예산, 특히 이제 남·녀별로 이렇게 평등하게 예산이 좀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 도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넣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걸 맞는 그런 사업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결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우리 가족행복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가족행복과에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가족행복과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원이 굉장히 많다,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많은데 비해 가지고 또 반납하는 금액도 제법 많네요. 즉 말해서 우리가 비장애 발달,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환경학습 문화 행사지원에 또 반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실질적으로 과편성도 있지마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예전 같은데 저희들이 할 때는 분기별로 해서 조정을 다 했었거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를 해가. 그러면 연말 되면 반납액이 거의 다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의 같은 경우에서 정산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최종 반납을 해라,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시에서 대부분 다 보니까 요즘 정산을 중간에 안 해주더라고요. 저희들 전에 할 때는 대부분 다 연말에 사실 1, 200 넘게 남긴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대부분 다 지금 시에서 과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정산을 안 해주고 최종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과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구로 넘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구에서 다시 반납을 역으로 또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어떤 문서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없지마는 하반기부터 해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은 밑에서든 위에서든 간에 서로 이루어 져야 될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과다 편성을 해서 다시 반납하는 과오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에만이 물론 문제는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밑에서 해서 문서화를 시키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시책사업을 지원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2017년도 결산에 보면 2018년도 10월 17일날 반납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을 해가지고 시·도비가 2,27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저출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돈들이 2,27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을 하게 된 동기인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2017년하고 2018년 현재 예산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생아 숫자가 보통 한 20명에서 30명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그대로 지금 2017년하고 2018년 예산이 똑같고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그 부분에서 아마 잔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예측불허의 어떤 일 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저출산의, 어머니들이나,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우리 구에 얼마나 지금 살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예측을 대충하고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누락자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출생과 더불어,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바로 원스톱으로 해가 연계해서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누락자는 없는데, 이 편성을 당초에 할 때, 예산을 대부분 다 이제 할 때 보니까 2017년, 18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이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거는 출생,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금액이 딱딱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시책 적으로 이제 시든, 정책적으로 해서 공문을 올려서 타 구보다도 좀 더 나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남자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점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어느 과 할 것 없이 보면 과다편성이 되었는가, 어떻는가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또 반납하는 예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다 우리 구에서 소모하고 다시 또 받을 수 있고,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똑같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측정을 하지 않고 그 예산 자체가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인지 예산할 때, 결산할 때, 공중화장실 15개소로 목표 잡았다가 지금 7개소로 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1억 7,800의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목표액을, 개소를 갖다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신축한 곳이 2개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1억 2,000이었습니다, 2개가. 개당 6,0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목표액 대비 실적이 7개소 돼서 적어진 거였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15개소로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가 한 15개 정도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건 아닌가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수선 개·보수 사항이 보통 우리가 잡는 게 공중화장실이 지금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잡기를 갖다가 한 3분의 1정도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매년 3개년 정도로 해서 바꾸니까 3개년을 목표를 하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신축 예산이 이제 갑자기 2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은주
배은주위원
어차피 총 예산에서,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많아지니까 건수가 그래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보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3개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일단 목표치를 잡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이제 15개소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15개소가 뭔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목표치를 잡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수치상으로 그렇게 잡고 지금 현장에서 했을 때 일단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더 필요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총 예산에서는 예산이 좀 더 들다 보니까 개소 수는 훨씬 더 낮아졌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잡을 때, 예산 목표치를 잡을 때 현장을 좀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7곳 되는데 그런 목표치를 좀 더 잡으시고 어차피 목표치 잡으셨는데 신규로 설치했다라는 건 훨씬 잘 하셨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목표치를 잡을 때도 현장도 좀 잘 보셔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꼭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녹지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반납금이 제법 남았는데 잔액 비율이, 이유를 보니까 7, 8월 폭염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회복기간 생명 위험 초래 우려로 여름철 사업 일시중단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8년도 갑작스런 폭염으로 일시적으로 적용된 것 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 이후 계속해서 반영 될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2018년도 7월 달 하고 8월 달에 갑작스러운 폭염 때문에 중성화 사업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다른 이유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 수의사 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의사 협회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원활하게 못 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방법 자체를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올해도 7, 8월에는 중단 없이 계속 실시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는 7, 8월 달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7, 8월에 폭염으로 중단된 것이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이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탁기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도 조금 검토해 보니까 일반 집고양이들은 수술하고 나면 바로 퇴원조치 하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발생 위험률이 높은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고양이와 다르게 3일간 입원치료하고 일주일간 지속되는 항생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염증발생이나 이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딱히 초래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중성화 사업을 할 때 한 3일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이제 방사가 되거든요.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회복기간이 있어야지 만이 원활히,
성미
유성미위원
3일은 입원하고 일주일간 지속되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방사 된다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약 한 일주일정도 입원을 해 있어야지 방사해도 회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7, 8월 달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계약 당사자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작년에 집행반납금이 발생한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이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 8월에 또 중성화사업이 잠시 중단되면 집행반납금이 또 과도하게 발생해서 집행반납금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차 추경에 약간의 감함이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사업비가 높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사업비를 반납금 없이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중성화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업체에서 조금 비윤리적으로 귀에 표식만 하고 제대로 수술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방사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느는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라는 의문들을 계속해서 조금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감독을 좀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구비도 1,700에서 3,800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9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검사의견서 19페이지에 보면 경제녹지과의 잔액비율이 한 2.3% 되어 있는데 이 2.3% 중에 지금 산불진화 부분이 한 70%고요, 그 다음에 농가 소득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고 그 다음에 어업 지원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그 다음에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지원 그 다음에 암남동 시설관리 사업 이게 지금 프로펠러 로프커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 아예 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한 78%가 지금 잔액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 중에 내용은 조금 파악을 했지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암남동에 어촌계 안에 해녀 어머니들이 로프가 걸린다든지 했을 때 그 줄을 끊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아예 하나도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황이라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지원 사업은 연안어선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녀 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녀 분들이 그 프로펠러에 돌아가는, 배 뒤에 돌아가는 거기에 걸리면 수작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상황이고 이 지원 사업비를 지금 로프커트기 자체를 지원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본 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구매단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요자에게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분도 있습니다. 자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신청하는 어선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개인 어선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분들 간소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원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원하실 때 이런 방법들도 추가로 자료들을 좀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을 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100%가 남는, 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쭈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불가사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보다는 해안가에 대한 전수조사나 그 다음에 이 불가사리뿐만 아니라 요즘 해파리로 인한 사업들이 있다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신다면 이런 잔액은 반납하는 경우는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임인섭 국장님한테 제가,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열정적이시고, 성실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퇴임을 앞두고 소회 한마디 하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제가 공무원 입사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세월 수라는 감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저도 제6대 시절에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서구의회가 매 회기마다 상당히 새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역량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저 또한 의회에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비록 이제 직장을 떠나지마는 마음만은 항상 서구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과 공유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송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참 감사했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지금 국장님으로 역임하시면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많은 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문도 해 주시고 또 서구 오시면 직장동료나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식사나 소주 한 잔 하면서 서구 발전을 논하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강기호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