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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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원녹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공원녹지과장 김동수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첫 번째 검단산 등산객 등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검단산 등산객 등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차장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주차장은 없지요? 검단산 등산객을 위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한 거 보다는 현충탑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150면 있습니다. 유료가 95면 무료가 56면이고요. 산곡초교 들어가는 데는 하산곡 국유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12대 정도 댈 수 있고요. 아랫배알미 쪽에는 20대 댈 수 있고 윗 배알미 쪽에도 50대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232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안내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검단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여기 있다는 안내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안내는……

은영

김은영위원

편의시설에도 주차장 부분은 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표시는 안했는데 앞으로 이정표를 표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검단산 예를 들어, 홍보물에도 어느 쪽에 주차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안 나가고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충탑 등산로 그쪽에는 주차장 표시가 있고요. 윗배알미나 아랫배알미 같은 경우에는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공터 국유지 같은 데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시는 안 돼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오시는 분들 다 주차할 수 없겠지만 댈 곳이 없어서 못 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자리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안내하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확충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덧붙여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보통 지저분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곡초등학교입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덜 모이니까 거기 말고 예를 들어서 철탑화장실 같은 경우 그쪽에 통행되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좀 많이 지저분해요 주말같은 경우는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직영보다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1일 2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고 주말에는 1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는 화장실 휴지 같은 걸 많이 쌓아놓은 게 있고 지저분할 때가 있는데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1일 2회 청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위원이 지지난주에 유길준 묘쪽으로 한번 새벽에 올라가 봤는데 파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 부분에 목재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철 파이트를 양쪽으로 박아놨어요. 기억 꺾쇠 같은 걸 쭉 박았는데 나무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꺾쇠 같은 건 그대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쇠가. 올라가다가 무릎 같은 데 치면 그냥 상처가 아주 심하게 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수터 위쪽이나 정상부분, 그쪽에 보면 편의시설이 아닌데 막걸리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화기를 소지했을 때 그런 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행위 같은 걸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게 위생관련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위생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요. 술을 판다 그건 주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여태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전무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농식품위생과나 세무서로 통보해 주기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검단산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쪽하고는 협업이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분도 매일 나가서 근무를 하시고……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데 단속실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 실적은 있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관련부서나 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어느 분이 장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설치해 놓은 벤치에 물건까지도 거기가 하나의 탁자식으로 해서 일반분들이 거기 앉아서 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더 쇄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단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돈 안 들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올라와서 즐겁게 산행을 해야 되는데 냄새 풍기고 그러면, 본인들이 싸오는 거까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좌판식으로 쫙 깔아놓는 건 미관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참고로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수터 가다가보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가 돌계단이 많아서 기존 샛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회해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할 겁니다. 그게 270m 되고요. 유길준 묘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 가파른 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기존에 있던 샛길을 이용해서 450m 갈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등산객이 줄은 건 예봉산에 전철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의 3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도 5호선이 만약에 개통되면 다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편의시설 시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잠시 말씀하신 거 산에 길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상가 뒤쪽으로 해서 둘레길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상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가 뒤쪽으로 철탑 뒤쪽으로 해서 길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실무부서에서 나온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등산로 새로 하는 건 약수터에서 약간 우회해서, 지금 목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직선으로. 우회해서 자연스럽게 불편이 없이 그쪽으로 하는 거 하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개울 건너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위쪽입니다, 가파른지역. 그다음에 유길준 묘에서 올라가는 가파른 지역 그쪽에서 우측에서 꺾어서 들어가는 것 그것만 계획하고 있고 검단산은 계획한 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주위에서 듣자하니까 유길준묘 쪽으로 올라가서 뒷길 약수터가 있어요. 배알미동쪽으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배알미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넓은 하남시 공간을 다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참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엄마사랑화장실 공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안내원들이 계실 곳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고 말씀하셔서 그게 안 맞는다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안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엄마사랑화장실 있는 공간을 하남시에도 산악회원 이나 등반회원이 있을 거라고 알아요. 그쪽에서 활용하셔서 민중심으로 산도 지키고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공간 어딘지 아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엄마사랑화장실 옆쪽이요?

낙주

김낙주위원

옛날 매점으로 썼던 공간, 그걸 산악회원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전에 한번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을 주면 임대료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위탁을 줘서 매점으로 쓴 일이 있었어요.

낙주

김낙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직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 산불감시요원도 있을 거고 산악회원들도 있을 거고 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전체적인 건축물은 문화체육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엄사사랑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건축물 자체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 좀 저도 검토해 볼건데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미사북측공원 추진현황 및 시설물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는 원래도 업무가 많은데 올해는 미사 한강공원, 호수공원 각종 이관도 남겨놓고 있어서 더 바쁘신 걸로 압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공원 관련해서, 한강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한강공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성현황 도면입니다. 최근에 LH와 협의를 하면서 물놀이장 운영을 6월말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이관을 받을 수는 없고 LH쪽에서는 빨리 이관을 받아가라 떠넘기는 바람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관받기로 한 게 한강공원 1호, 4호, 5호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당초 LH에서 저한테 협의가 왔는데요. 1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이 고사된 목이 많기 때문에 4호 체육공원하고 5호 그쪽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무래도 고산목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LH쪽에서 급하게 식재를 4월~5월에 걸쳐서 한창 더울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어차피 6월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식재를 해야 했으면 왜 LH쪽에서는 좀 더 수목들이 살아남기 쉬운 계절 시기도 있는데 굳이 고사목이 발생하기 쉬운 더운날, 4월 말이나 5월 그때 식재를 집중적으로 했을까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LH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었는데요. 수목업체에 하도급을 줬어요. 하도업체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된 수목을 다시 식재하려고 하는데 LH에서 계약한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게 원래 봄에 심어야 합니다. 나무는 봄이나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인수인계 시기가 이러다보니까 지금부터 심고 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심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봄에 식재하려고 했었는데 업체가 부도 나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무래도 이상적인 시기는 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주 특수한 부도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전후사정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4월말, 5월에 식재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식재를 하게 되면 또 고사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시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관을 협의 중이긴 하지만 또 식재를 하자보수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상적인 시기 봄, 가을에 꼭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달 말에 계획된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20일 날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놀이장도 그렇고 이번에 개장을 하게 되면 한강공원을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인수받으면 직영을 하는데 4호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단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다시피 미사한강공원이 12만평됩니다.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하루이상 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그런 걸 저희가 점검하고 현재는 직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6월말에 개장을 하게 되더라도 당장은 별도의 공무직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6월말은 일단 물놀이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합동점검을 6월 20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LH하고 협의를 한 게 물놀이장 6월 29일.

지훈

오지훈위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계획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서에서 코앞에 개장을 앞두고 부랴부랴 임시방편으로 하기 보다는 미리 관리운영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큰 혼란 없이 공원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입주한 지 3년이 됐거든요.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 일부 개방하고 많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개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 해서 인수를 받으려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사목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직 인수를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협의를 했던 게 5개 공원이 있는데 2개 정도를 받으려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운영부분은 현재는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분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셔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체육시설이 4호 공원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는 게 있어요. 풋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사이트 운영해서,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체육시설 부분도 있지만 운영계획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또 고사목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물론 부도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던 거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서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우측보면 23, 24 테니스장이랑 한강공원 5호랑 주차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무고아원에서 선동IC 타고 쭉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오다보면 정식으로 개장하게 되면 차를 타고 많이 진입하시게 될 텐데 한강공원으로 들어오는데 안내표시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됐든 게시판이 됐든 차량으로 대부분 주차장을 이용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정식 개장 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를 아직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LH에다가 요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강공원만 먼저 일부 이관을 계획 중인데 중앙호수공원이라든지 부서에서는 LH와 이관과정 협의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의 수질이라든지 전반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LH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낼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LH에 요구해야 할 사항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 미사지구 입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공원부분이 미비사항이 있어요.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고사가 된 게 문제가 있어서 LH에서 빨리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미사15호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물놀이장 개장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LH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요구하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그부분에서는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LH측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물놀이장이나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LH 이관 과정을 앞두고 주요 사업부서에는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계속적인 요구사항들을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LH에 요구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물론 수목관리도 중요하지만 수목관리야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제일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꼼꼼히 정리를 하셔서, 물론 LH에서 안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해야지 일부라도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다가, 저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나 건설과에서는 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도 일부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협업해 주셔서 남은 기간 꼭 LH로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더 얻어낼 수 있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수 시기가 됐는데 추가로 시민들도 인터넷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LH에 통보하고 있는데 LH측에서도 당초 설계가 없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업무량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마지막까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사지구에 있는 한강공원하고 호수공원이 명칭이 확정된 거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주민들에게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도 북측공원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칭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대대적으로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체육시설이 전체 몇 가지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 현재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물놀이장, 축구장, 광장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까지 7가지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물놀이장까지 하면 7가지겠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7가지 해서 풋살장, 족구하고 테니스장을 예약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예약제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시겠지만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관리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미사신도시나 감일지구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유니온파크는 자원순환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문화체육과에 들어가야 되고 공원녹지과에 들어가야 되고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그런 생각인데요. 전문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부분에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공원녹지과나 자원순환과에서는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문화체육과 세개 부서가 적절하게 논의하셔서 예약제 운영에 있어서 통일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물놀이장이 개장하게 되면 작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위생이나 안전을 적절히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모 학교에서 한 학생이 노로바이러스가 발생돼서 그게 방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 물놀이시설에 가면 학생들끼리 감염이 되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학교보건행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미리 부서에서 파악해서 위탁업체한테 전달이 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노로바이러스가 학생 한 명이 발생해서 등교를 하다보니까 전염이 돼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불소라든가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게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인수인계과정에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호수공원이나 한강공원 2개 공원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시설,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범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명 조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개 부서가 협업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부서에서 업무도 과중한데 인수인계과정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 놓치고 넘어갈 경우 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부서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인수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미사 뚝방 휴식공간 조성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용역 중에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없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숲놀이터나 생태교육장, 유아숲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그정도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준비해서 2017년도에 전략영향평가 할 때 환경관리유역청하고 주차장을 요구한 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개선하는 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하남시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좁은 면적에 도시가 집약돼 있는 형태거든요. 공원이라는 개념하고 정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원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하남시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원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공원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테마별로 정원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우리가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공원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근린제1호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린공원들이 많이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냥 유지하는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원으로 예쁘게 가꿔서 물이면 물, 빛이면 빛 여러 가지 테마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지요, 미로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하남시에 가니까 정원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 그것이 공원 개념인데요. 공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만든 정원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것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하남시는 규모가 적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원개념으로 공원들을 꾸며 나가야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시멘트에 지치고 피로한 자들은 푸른색을 보면서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고양이나 양평으로 가기 전에 하남이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스타필드를 오기 위해서 하남으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예쁜 정원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나무를 심고 빈 공간을 메꾸는 것으로 공원녹지과가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테마별로 그것들을 예쁘게 가꿀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한강을 끼고 있는 하남시가 진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필드하고 한강을 끼어서 한다고 하면 하남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도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얼마전에 사업이 끝났지만 미사 뚝방 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게 조성을 해서 미사뚝방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관련연구사 되시는 열두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수목 식재했습니다. 거기를 구간을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식으로 했어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는 스치면서 가서 볼 수 있는 그정도밖에 안돼요. 와서 쉬면서 그것이 우리 전통상권이나 일반음식점이랑 연계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먹고 살만한 자족도시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와서 잠깐 보고 갈 수 있는 것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놀면서 쉬면서 식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녹지과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관계로 저기 가평이나 양평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설을 하면 저희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폐천부지 그쪽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이 이용하는데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그래도 연초부터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꽃도 심고 그랬는데 시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 뒷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왕벚나무 심은 데 갔다 왔다 어떻게 자라나 보고 왔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 주도로 뭘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같이 해서 그분들이 그 나무도 사랑하고 제안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너무 애썼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올해도 내나무갖기 2번정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분들께 사과드릴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오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언성을 높였던 부분들, 부시장님 끝까지 계셨는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야당 대표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뚝방길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19년 5월에 준공이 났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정산은 안됐는데 준공까지는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된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정산만 안 돼 있고 준공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준공이라는 개념이 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완료된 것들을 보고 받고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17억 2,000을 투자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상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16억……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적은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준공이 다 되었다고 해서 저도 기쁜 마음에 이 길을 걸어봤는데요. 나무가 고사된 것도 많지만 야생화인지 풀인지 몰라볼 정도로 돼 있는, 4.7km 중에 반 이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준공이 어떻게 난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갔어요. 준공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적지 않은 돈들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심으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풀하고 야생화하고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야생화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야생화들이 크기에 아주 적절하지 않은 공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유아숲 주변에 보면 자연야생화들이 있습니다. 그 야생화들은 정말 예쁘게 잘 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식재했던 야생화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준공을 어떻게 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미사뚝방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서 준공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빽빽하다는 부분있잖아요. 저희가 그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그게 품샘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식재를 하는데 그 부분이 헤베당 25분 정도를 식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진희

박진희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다 죽었을까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 수목……

진희

박진희위원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 저는 이게 사계절 꽃이 피는 산책로를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자연야생화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쁩니다. 야생화는 자연적인게 예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꽃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야생화인지 풀인지 어떤 꽃인지 전혀 몰라보겠더라고요. 이쪽에서 쭉 가는 길은 자연 야생화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심은 야생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인지 꽃인지 꽃은 어디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곳은 통로를 내서 양쪽에 야생화들을 심고 그길로 걸어가라고 아마 저런 길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지만 저게 풀밭이지 어떻게 야생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래요. 보세요. 풀이 너무 많아요. 쟤네들을 자라게 해주려면 풀을 어떻게 제거를 하든지 물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위례 뚝방길이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예쁘지요.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무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늘이 졌고 이 자체가 너무 예쁜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또 나무를 심었어요. 이런 나무들을 막 심어서 지저분, 나무를 심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되고 지저분 하고 옛날에 오래 심은 나무는 가을에 낙엽 치우지 않은 것까지 그대로 있을 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 보세요. 저게 나무입니까? 가지만 있는데 준공이 다 났어요. 저런 부분들은 일부 교체를, 그리고 의자도 보십시오. 제가 한손으로 흔들어도 흔들려요. 저렇게 된 거 죽은 거 맞지요? 4.7km에서 앞 2km정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있는데 준공이 났다고 해서 걱정이 됐다는 부분과 저 4.7km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나 투입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투입해야 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셔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죽은 부분은 수목을 공급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늦게 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늦게 심지 마셨어야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보면 나무가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보면 뿌리가 활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전체에서 반 이상이 이런 상황이라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여러 가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게 맞잖아요. 앞의 부분은 잘 살고 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보도자료를 내시기 전에 저런 부분을 어떻게 업체하고 정리해서 준공이 났으니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셔서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게 죽은 게 아니고 밑에 활착돼 있고 그런 건 솔직히 변명이지요. 이게 1천만 원 들어간 돈입니까? 16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잡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통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걸 지난주부터 해서 나무고아원쪽부터 쭉 잡초 제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요즘에 저기를 자주 가는데요. 잡초를 제거하시는 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나무고아원쪽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쪽이 잡초가 많았어요. 많이 뿌리를……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4일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4일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잡초제거 용역도……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나무고아원쪽에서부터 하신다면서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나무고아원 쪽에 4일전에 갔다왔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저거 찍어온 거라니까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나무고아원 안 있잖아요. 그쪽부터 나무고아원 했고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나무고아원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무고아원 내 얘기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준공이 나기 전에 용역업체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도 절감이 되고 돈을 사용한만큼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뜻으로 하셨고 인력이 부족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정도의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저기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세요, 저게 뭐냐고. 너무 고생하시고 일하셨는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원했던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인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시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활착이 돼서 나중에 쟤네들이 다시 살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서에서 너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하자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관목 교체하게 된다면 어차피 여름 돼야 되니까 식재를 해도 다시 고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름시기를 지나고 그때 하자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작할 때부터 부서에서 걱정이 여러모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한 만큼 대안을 빨리 빨리 찾든지 아니면 관계부서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계획했든지 이런 정도의 것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께 다 준공했다고 발표하시고 반 정도 밖에 안된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시정해 주시기 부탁리고 싶고요. 의자부분, 데크 쉼터가 설치돼 있는데 너무 해가 쨍쨍 쬐는데 의자만 2개 덜렁 있어요. 그걸 옆으로 돌리든지 해서 약간 그늘은 있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말은 쉼터인데 사실 쉬기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들을 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걸 심어서 그늘지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그걸 다 하고 준공을 하셨어야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해가 뜨잖아요. 어떨 때는 그늘이 져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때가 있고 해가 그쪽을 비추면……

진희

박진희위원

그걸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지 맞는 거지요.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뭐 할 거라고 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부터 부서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작년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제시가 됐었어요. 공원관리에 대해서 따로 공원관리단을 만들든지 어떻게 인력보강해서 관리할 거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매우 걱정돼요. 인력보강에 대한 것, 운영비에 대한 것, 운영계획에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올해 두달 정도의 시간동안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공원도 있으시지만 수영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도 늘어가고 물놀이장도 늘어갑니다. 겨울되면 산불 때문에 힘드시고 사계절이 다 힘든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기다리지 마시고 계획을 빨리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아숲체험원이 원도심 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라도 가능하다면 이쪽에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부서랑 쭉 정리해서 17년도에 개장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들도 많고 오시는 참여율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각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유아숲 같은 경우 전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동네한바퀴 하면서 문의가 많이 와서 작년에 3만 2천명이 방문했는데 5월말에 1만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그쪽으로 지정할 때 사실 이쪽도 봤었어요. 규모가 작아서 거기로 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소규모라도 산 근처인 곳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올해는 꼭 인력과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있는 모든 공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식재관리에 대한 여러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위례길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주요현안도 많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사업이어가지고 당장에 신경 쓰시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4월 달에 시청에서 위례길 활용에 대한 토론회를 참석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길래 그냥 공유 차원에서 간단히 제안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위례길 4개 코스를 다 걸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도 문화자원이 있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의 천연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활용해서 외부에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하남시 일반현황이었고요. 현재 4개의 코스 64km 이렇게 하남 위례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현황으로 해서 간단히 적어주셨는데요. 이런 관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외부에 주로 하남 하면 스타필드하남 이런 것만 기억하고 위례길이라는 좋은 천연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특색 있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가꾸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를 보니까 둘레길 해서 테마를 가진 특색 둘레길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담양 메타세콰이아길, 중랑천 장미길 저희 지근거리에 있는 구리도 코스모스 축제해가지고 사람들도 구리 하면 거기 코스모스길이 있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활용한 둘레길을 많이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측면에서 관광 상품화, 특색 있는 테마길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이게 먼 것도 아니고 저희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우리 시의 관광 테마자원을 활용해서 영역별 벨트를 만드시겠다는 공약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과 병행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문화 관광자원도 있고 여러 천연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의 하나인 역사⋅문화⋅관광, 권역별 지정 계발계획 이거와 위례길 코스를 결합해서 좀 활용하면 우리 시의 관광 자원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지금 이 자리보다는 제안 차원에서 제가 부서에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위례길이 4개 코스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기존에 설치했던 것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관리하고 저희가 신규로 위례길을 새로 몇 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례신도시로 올라가는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례신도시도 지금 개발이 됐고 감일지구 그쪽도 교산신도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둘레길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그런데 현재 둘레길 추세가 지리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옛날엔 둘레길을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4개의 둘레길 외에도 위례 쪽에서 청계산에서 기존 둘레길을 연결하는 코스라든가 개발을 많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활성화 방안 자료 참고해서 저희가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마지막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길이라는 게 물리적 이동 순환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에 약간 이질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위례길이 그 하나의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과 신도심 주민들이 위례길이라는 소통공간을 통해서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위례길, 위례길 하는데 사실상 다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위례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 위례동으로 해서 뒤로 오면 그게 다 하남시예요. 그래서 북문에서 서문, 서문에서 위례동까지 외곽을 훑어서 내려가면 그 밑의 경사면은 다 하남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길은 잘 닦여져 있는데 위례 쪽에 보면 산 쪽에 예전에 부대가 있었어요. 그 무슨 공수부대? 거기가 우리 하남지역에 있는데 서너 개가량의 군부대가 다 우리 하남시에 속해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로 보면 실질적으로 LH에서 사업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지 안에 들어와서 택지 개발이 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군부대 이사 가면서 그 윗길에 보면 이중적으로 방어망을 하기 위해서 철책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학암동 쪽으로 해서 뒷길이 있어요. 마천동 쪽이지요. 그쪽 뒷길로 가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철책이 설치가 돼 있어요. 철책이 이삼 킬로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빨리 걷어내야 돼요. 해가지고 그게 예전부터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위례길이 잘 관리가 되려면 그런 외부적으로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LH에서 실질적으로 부지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에요. 그 산이 부대 산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사업부지 내는 아니지만 그 뒤로 이중적으로 안전 철책을 쳐놓은 상황이에요, 보초들 서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하고 현실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철책사항에 대해서 LH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푸른산장 마천동 쪽에 보면 사실상 화장실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쪽 검단산 쪽, 산곡 쪽하고 철탑 쪽하고 유길준묘 쪽 그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천동 쪽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학암동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학암동.

성삼

강성삼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그쪽이지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철책을 해가지고 위례 거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는 마천동 그쪽에서 하신 거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학암계곡 그쪽은 구역상으로 저희 하남시인데 이용하는 분들은 송파하고 강동분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송파구에서 7억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암동 등산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하고 편의시설 정비, 화장실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학암동 등산로가 3개 있거든요. 성불사 쪽 해서 올라가는 게 있고 학암계곡 쪽에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례 지금 조성된 데 푸르지오 뒤쪽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성불사 그쪽으로 해서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한 화장실이 있는 게 학암계곡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 쪽에서는 7억 예산 해가지고 성불사 올라가는 그쪽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관리 주체도 그렇고 용역 청소도 우리가 다 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축은 송파에서 하게 되면……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곡 쪽에서 올라가는 게 우리 하남 시민은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북위례가 개발 중이잖아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북위례 쪽에 입주하게 되면 학암계곡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지금 남위례 쪽에서 입주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등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북위례 하면 하남 사람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다 낸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의 우리 하남시가 개발이 되니까 조금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위례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사랑길도 있고 역사길도 있고 강변길, 둘레길 이렇게 보면 사실상 산 같은 경우 둘레길 같은 경우는 강변길은 저희가 자주 관리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사랑길이라든가 역사길 그리고 둘레길 같은 경우는 거의 산의 능선을 타고 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직접 걸어봤지만 위례교, 말바위 그쪽부터 해서 서문 쪽, 북문 쪽 해가지고 벌봉으로 해가지고 마방집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 그 길도 가다 보면 사실상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사랑길 같은 경우는 무슨 바위, 무슨 쪽바위 이렇게 되다 보면 그림이 아예 형체가 없어요. 글씨도 없고 라벨 붙은 게. 그게 거의 제가 봤을 때 칠팔 년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분이 이용하시더라도 여기가 어떤 바위가 있고 또 하남에 어떤 지명이 있고 어떠한 예전에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예,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사업도 많지만 LH와 인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지훈 위원님하고 강성삼 부의장님이 위례길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사실 위례길은 저희 6대 때 이교범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많은 예산 11억 갖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산 대비 이런 부분들을 잘하자는 얘기까지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제주도가 둘레길인가요?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녀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잘하자라고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의 관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자라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현재 매년 거기다 제가 알기로 한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례길 걷기에 행사만 하지 딱히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실 이용도 안 해서 예산 대비 활용도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광 차원에서 활용방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례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정비는 잘하고 계셔요. 매년 오육천씩 들여서 정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례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스마트 하남 위례길 전자지도라고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례길을 걷고자 하는 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도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례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례지구 그쪽에서도 위례길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도 기존의 위례길을 연결해서 하는 코스도 개발해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위례길이 잘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례길 개발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전에 해설사인가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해설사.

미숙

방미숙의원

중간 중간 설명하신 분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게 치유의숲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둘레길에서 치유의숲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치유사분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아직 고용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할 때도 해설사인지 치유사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럼 내년부터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아직 공간이 아시겠지만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나무고아원이 국유지라서 그쪽에 조성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공간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남한산성 경기도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라든가 그쪽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기존 위례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치유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확보도 검색해보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해서라도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저희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하남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사실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시장 말고 전 부시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버스 관광투어인데 외부에서 오시면 스타필드를 들어갔다가 우리 위례길 코스. 근데 아직까지는 위례길 코스를 버스로 투어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례길이 매년 예산 비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엔 아직 도움이 안 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한 거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랑길을 우리가 강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살리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전과 똑같은 상황인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직 개선은 안 되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어떻게 접촉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위례길이 LH 사업하는 부분 부분 들어가 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열병합 뒤에 거기가 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낮은 산이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LH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저희는 늘 칭찬은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 체크를 하셔서 LH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대기오염 및 방풍, 방충을 고려한 수목 식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이런 관점에서 수목 식재하실 때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세먼지 방지 저감대책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분들 휴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원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공중화장실 부분도 관리하는 개수가 많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지출내역을 보면 청소용역비가 4억 8,700여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인건비가 5,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던 건데 청소용역비하고 인건비하고 별개 항목인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따로 기간제분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용역 자체가 사람이 하는 용역 부분이잖아요, 제일 주된 부분이. 그런데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길래.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청소용역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서 청소 1일에 얼마씩 하는 거 있고요. 인건비는 기간제분들하고 공무직분들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공무직분들.

영준

이영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명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기간제분들은 두 분 계시고 공무직은 한 분 계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두 분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기간제 한 분, 공무직 세 명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 혁신기획관 때 보니까 공원녹지과 쪽에 공원운영원이라고 해서 8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나와 있길래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여덟 분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공원운영원이라고 해서 인원수가 여덟 명이라고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분들 하시는 일이 화장실 일도 하고 계시지만 공원의 시설물들 보수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보수라든가.

영준

이영준위원

전반적인 걸 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 중에 두 분이 화장실 청소라든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중복적인 내용인가 싶어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운영원 이분들이 화장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학암동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결국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부지를 선정해서 짓는다고 하면 일단 접근성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판단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이 인원수 자료통계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분들이 물 사용한 양이 있거든요, 화장실별로. 오수관이나 화장실 물 사용량이 있고 오수관이 없는 데는 분뇨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 수치를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별 이용자 수를 판단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추산치라는 거네요, 결국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추산치는 아니고요. 물을 만약에 하루 이용량이 나오면 그거를 몇 리터 해서 몇 사람이 쓰는지 인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배설을 할 때 물 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의 물 양이 나오면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를 거기다 대입해서 월별 이용자수를 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 평균적인 추계치 정도?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는 수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인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량을 따로따로 대입해서 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사용한 양을 토대로 해서 계산한 거다 이거네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물 사용량이나……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된 이후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용 결과의 부분이고. 그럼 이용하기 전에 이러한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따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접근성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접근성……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영준

이영준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많은 사람이 쓴다, 많은 사람이 쓰지 않는다고 할 경우 그 많은 사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참 궁금했던 거예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만약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왔다가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그 부분이라든가 등산을 하시는데 등산로 코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접근성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다 싶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가 쭉 나와 있지만 공원 쪽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쪽에도 많이 있고……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한 가지예요.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우리 행정이 최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편의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다가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을 토대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올바른 행정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해져있는 답은 없잖아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용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고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는 좀 합리적인 판단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법에 많은 사람을 그나마라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아마 파악을 다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법에서 다수인이다,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수인이잖아요. 다수인을 판단하는 기준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라고 보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법에는 그 내용은 없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법에 공중화장실 관련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없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접근성과 다수인 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감안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부서에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많은 사람이 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였지요. 우리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몇 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 가능한 규정만 되어 있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근데 여기에 데이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하루에 100∼200명 그 정도 이용하는 수치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이제 결과치, 결과적으로 이렇게 썼으면 많이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집시법이라고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의미하는 그 다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례상에는 또 2명까지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많은 사람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그런 겁니다. 최대한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유연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 월별 이용자수가 제일 많은 곳이 유길준묘 쪽으로 올라가는 엄마사랑 화장실이에요. 그게 2만 2,000명 정도.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암계곡. 그럼 여기가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학암계곡에 있는 화장실이 송파 쪽에서 지어진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임시화장실인데요.

성삼

강성삼위원

임시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학암계곡에 있는 화장실은……

성삼

강성삼위원

정식건물이던데?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동식이지요. 이동식입니다. 푸세식으로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푸세식으로요? 계곡 위쪽에 있는 거?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푸세식이에요? 근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 땅 위치도 하남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 시에서 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송파에서 그걸 짓고 저희가 관리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송파에서 7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거 있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상불사 쪽에 그쪽에. 학암계곡 쪽 말고 그 좌측에 보면 상불사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지어지게 되면 건물 소유주는 송파가 되는 거고 관리 주체는 또 저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자체도 그쪽에서 해주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부체납 관계는 한번 판단해봐야 할 사항인데 일단 관리는 송파하고 협의했던 게 하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하남시에서 심사숙고해서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한고등학교 앞에 보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근데 거기도 이용자수가 우리 하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거의 Top3에 들어가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이 월별 그렇게 썼는데 어떤 민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또 사용해야 할 대체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아직은 남한고 학교운영위 측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대신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아직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 개방화장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년 전에 그전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을 거고 동문들도 계셨을 거고 또 학교에서도 다 합의된 사항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주위 민원과 함께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로 대가지고 짓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철거할 수는 없는 건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남한고 운영위에서 건의해서 아마 그게 ……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건의를 해도 주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내용, 건의내용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게 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학교 옆에 있어서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교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 측에서 그걸 반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와도 만약에 철거를 올해 안에 폐쇄하려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월별 사용으로는 세 번째 Top3에요. 그러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요즘은 시에서 건물에 일부 비용을 대서 공중화장실로 이용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요즘 건물주들은 그것도 다 귀찮아 해요. 예를 들어서 트레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다가 폐쇄됐고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트레벨 쪽은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 하는 거는 신장시장 있잖아요. 건물 신축하면서 없어졌던 거.

성삼

강성삼위원

다른 데도 있는 거 같은데?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8구역 재개발하는 데.

성삼

강성삼위원

예, 몇 군데 됩니다. 제가 알기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쪽 두 개는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운영했다가 폐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즘 건축주분들은 시에서 청소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도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인원 대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 28-14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연간지출 내역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다시 얘기해서 6억 8,697만 6,000원인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마지막에 3,000원이에요. 3,000원 차이가 나는데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안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요. 행감 1년 중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작성자 조용준 팀장님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확인하시는 김동수 과장님 어떻게 이거 확인도 안 되었습니까? 이 지출내역서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제출해주세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예, 질문은 아니고요. 제 민원이 계속 공통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미사동에 보면 공원 측 쪽에 풀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방역을 안 해서 진드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5단지하고 망월초 사이에 공원이 쭉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몇 분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민원인이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걸 LH 쪽에 얘기를 하시든 풀 작업을 부서에서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원은 여러 가지 잘해놨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풀이 너무 많아. 그런 속에 진드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충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점검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장소를 정확히 모르시면 저희가 감사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대충 알겠고요. 5단지 옆에 아마 강일지구 도로변 그쪽 같은데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그리고 망월초 쪽으로 쭉 연결된 그쪽이 굉장히 심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공통24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지역업체 장비 등 사용현황 있잖아요.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현황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주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저희 하남시 주민을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다른 과에서는 지역 건설근로자가 100%인 곳이 또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얘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석성례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미사보건센터 공사 진행현황 및 직원 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사보건센터를 가칭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 공모사업이 언제쯤 진행 예정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되지요?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9월 중에 공모해서요.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명칭공모전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잘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미사보건소 인력이 전체 몇 명 정도 배치계획이 있나요?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혁신기획관 조직성과팀에요. 당초 1개 과에 24명으로 조직을 신설⋅운영계획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신축에 관한 가칭 보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난번 현장업무를 보고 받을 때 보고과정에서 현장소장이 보고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보건소장실이 되어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맞나요?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로 쓰고 있는 본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실은 거기 안 되고요. 가칭 센터장실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소장은 지금 미사보건센터에는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보건소장실이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보통 행정직하고 관리직으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재활사업이라든지 검사실 이런 데에 전문직 직원들이 채용될 계획이고요. 그런데 우리 감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감염병 관리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3개 팀에 24명 계획으로 용역을 협조 받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앞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직원 채용을 보니까 미사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잠복기에 대한 검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결핵 전담직원이 몇 명 배치되지요, 전체적으로?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현재는 공무직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인원 배치계획을 보니까 미사에서만 해도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가? 명칭이 보건센터로 바뀐다고 또 명칭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우리 임기제하고 기간제를 과다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 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그런 사항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혁신기획관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직원 배치하기 전에 미리 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례

석성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건강증진과장 이주윤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체 오랫동안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일을 너무 잘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노력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제가 보도자료도 사실은 봤어요. 2018년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하셨는데 이만큼 우리 하남시에 치매 어르신이 많다는 결과인가요? 36.4%가 등록이 됐는데 그 등록에 대한 부분을 1위로 하신 건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등록률을 저희가 좀 높이 올린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하남시에 치매 어르신이, 꼭 어르신만이 아니지만 치매율이 많다는 건가요? 인구 비례 얼마만큼 정도가 되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유병률은 전국이 비슷합니다. 10.16% 유병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신규환자들을 등록해야 되니까 환자 발굴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세팅이 잘됐는지 저희도 1등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1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잘하셔서. 작년 7월에 치매센터 개소를 했는데 한 육칠 개월 됐지요? 그 안에 1위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 앞에서도 칭찬을 해드렸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남시치매안심센터 정원 기준이 18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또 노인뿐만 아니라 요즈음에 젊은 40, 50대도 치매를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초기단계니까 그런데 등록한 환자들 사례관리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정원에 준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되게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점차 나아질 거라고 시 전체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힘들지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기대만 하고 계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시대고 또 치매환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꼭 18명이 아니더라도 기준에 한한 것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도 혹시 가족력이 있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가족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미숙

방미숙의원

아,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등록된 게 4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4개 단체를 선정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요양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선정됐더라고요. 거기 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덕풍 청소년 문화의집 학생들이 치매 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 졸업식이나 있을 때 특기생들이 와서 공연해주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뽕짝도 들려주고 그래서 졸업식 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그리고 어버이날 이 학생들이 카네이션 화분 갖고 와서 졸업식 날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좀 제가 자료도 보고 업무보고도 봤더니 사실 치매진단을 받기 전에는 사회활동을 무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좀 깜빡하는 거 있지만 치매진단을 받고 나서 우울증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 이후에는 사회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진단을 해서 치유하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것은 미리 발견해서 그러니까 치료는 하지 않지만 치매가 더디게 오도록 약물관리를 하면서 인지기능 재활도 시키면서 그래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미리 일찍 발견해서 약을 먹고 인지기능 개선훈련을 받으면 정상인과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더디 진행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기 바라겠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저는 노인정 행사 때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되고 우리 하남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를 정말로 잘해드려야 되고 이런 치매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계속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치매는 전국에서 우리 하남시가 제일 잘한다고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치매예방지도사 전문자격증과정 모집을 하는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하남시 슬로건이 있는 로고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지 봤더니 국제치매예방연합회 하남지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하고 관련된 곳인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저희 시하고는 관련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인정되지 않는 민간자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교육을 받아야만 치매과정에 갈 수가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사실 제가 민에 있을 때 보면 교육을 받으러 타 시군으로 많이 가야 되고 굉장히 교통도 불편한 곳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치매예방지도사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보공단에서도 혹시 요양보호사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리고요. 인지재활교재 기품서 그런 도구들이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 좀 제공해주실 수 있는지?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실적 및 공공시설 내 모유 수유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실적이 제가 자료를 받은 2018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최종 실적에 서비스 지원율은 B등급, 전년 대비 증감률은 30%가 올라가서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원율에서 B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뚜렷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B등급을 받은 이유는 저희 갑자기 인구가 늘기도 했고 또 이전에는 그런 서비스를 덜 줬다가 나중에 준 게 그 상승률을 봐서 상승률은 S등급을 받고 저희 인구가 늘어나면서 했던 것 때문에 B등급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서비스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요,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기존에 하남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남 인근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인근 병원에 대해서도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 안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흡했다면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흡연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학교 인근의 등굣길 사이에서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이 바뀌면서 10m 이내에 흡연 단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19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도기간까지 단속현황을 봤더니 적발건수가 0건이에요.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속이 미흡하거나 소홀한 게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단속요원 몇 명이 파견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단속요원은 2명이고 계도요원들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요원들은 주로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제정돼서 과태료 뭅니다 이렇게 계도를 하는 것이고 단속요원들은 그걸 봤을 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연단속이라는 게 금방 사라지고 원인행위를 없애버리면 저희가 증거 채집이나 본인이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계도 당시에 계도됐던 횟수가 누적된 곳이 있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적발 횟수는 특별히 계도한 것은 저희가 그냥 어디 몇 개 업소 나갔다고만 하지 어느 어느 업소 계도를 했다고만 복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5월 달에 하나 적발한 것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3월 30일 이후에?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때까지는 계도. 이후에 1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계도에 투입되신 분이 열 분하고 실제로 단속반이 두 명이 있네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계속 같이 두 분이서만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은 그 두 분이 나가시고 계도요원들은 각각 구역을 맡아서 계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계도기간은 지났고 그이후로?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계도기간 지났어도 그분들은, 관내에 저희 금연시설이 449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계도하는 것입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계도를 하고.

병용

정병용위원장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월 30일 이후에 지도하시는 여덟 분하고 단속반 두 명하고 총 열 명이잖아요. 열 명이 단속반을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두 명이 고정적으로 단속반이고 여덟 명은 계도반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럼 3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계도는 하신다는 얘기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언제까지?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이 계도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적발하는 것보다 하지 말자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해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적발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도는 언제나 지나치게 쌍방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처벌해달라는 그런 적발했을 때는 저희가 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계도를 하고 다음에 또 다시 갔는데 그분이 재현됐다고 하면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연 단속 철저히 하셔가지고 금연정책을 통해서 영유아하고 우리 시민들이 간접흡연을 통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저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저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총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다 대면으로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다는 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회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회의수당이 8만 원씩.

영아

이영아위원

회의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계좌로.

영아

이영아위원

전액 계좌로?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 계좌입금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수당 지급할 때 일부 금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하머니 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계좌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윤

이주윤건강증진과장

지급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선서.”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자원순환과장 김종택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환경미화원 용역결과 및 미화원 지정병원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3개월 하루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많이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많이 하셨다니까 편하게 그럼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환경미화원 조직분석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용역은 조직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마이크 가깝게 대시고 또박또박 천천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조직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4월 29일 발주해서 7월 27일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일반현황⋅조사⋅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직영과 민간위탁 재설정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다 끝나신 거예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사실 미사나 감일, 위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우리 직영으로 미화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두 곳을 지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인원을 감소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미화원분들이 용역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들은 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미화원들이 용역회사에다 얘기한 것은 감축 없이 미화원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정원에는 95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다 내용들이 옛날에는 무기계약직 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95명에 대한 정원이 내용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은 전부터 제가 2년 전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실시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미화원들 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있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미화원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하든 여러 가지 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나 행정을 하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제가 매년 자원순환과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미화원분들이랑 가셔서 충분히 소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조합장이 됐든 미화원 같이 해서 결과를 갖고 의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용역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크게 미사동, 감북동 나눠서 하는데 위탁을 준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직영할 때는 우리가 바로 바로 자원순환과든 미화원들에 연락해서 즉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위탁을 준 데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저희가……

미숙

방미숙의원

바로 바로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하일환경위생하고 하남환경위생하고 두 군데 용역을.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두 군데 위탁을 줬는데 미사1⋅2동 그리고 위례⋅감북 해서 두 군데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각지대는 우리 직영으로 할 때는 미화원분들이 잘 곳곳에 다니면서 하셨는데 위탁을 주다보니 이런 사각지대는 청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위탁 준 데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위탁 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때 위탁 준 곳이 거의 다 문제가 됐으니까 부서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산이 보니까 2억이 넘고 굉장히 많아요. 철저히 감독해주시고 이 부분은 마치기로 하고 지정병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정병원이 답변 주신 거에는 딱히 없어요. 다른 시의 지정병원 하신 걸 파악하셨나요? 그냥 없다고 내용만 주실 게 아니고 어떤 사연을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주셔서.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담병원 지정 여부를 전국에 조회해보았으나 진료 및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지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떻게? 크게 말씀하세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진료 및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지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왜 없으세요. 제가 이 자료 요구에서 없다고 얘기해서 몇 군데 전화를 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도, 경기도만 해도 세 군데, 제가 세 군데만 갖고 왔고. 인근에는 없어요. 구리하고 광주는 없는데 일단 물어봤어요. 왜 지정병원이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이유를 물어봤는데 특히 수원시 같은 데는 지정병원이 네 군데 있어요. 그리고 군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파악해보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위탁을 줬어요. 전체를 다 맡긴 거야. 일반쓰레기, 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다 맡겨서 위탁을 줬는데 주로 우리 직영하는 게 뭐냐 하면 가로수 청소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일반쓰레기 줍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구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폐기물 전체가 다 위탁이야. 그런데 가로수 청소, 일반 골목 쓰레기 줍는 거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곳이 그래도 지정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복지포인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틀린 거고 2주 전인가 쓰레기봉투에서 찔려서 15바늘 꿰매신 분 있지요? 그분 파악하셨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분도 산재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정병원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하남시의 정형외과 찾아보시면 지정병원 할 데가 있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두 분이 산재 처리 안 되신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지정병원으로 정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산재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다쳤을 때 지정병원을 해드려야지만 이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100L, 50L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저하고 정병용 위원장님하고는 체험을 해봤어요. 올해 다시 체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통 무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팔목 다치는 것은 발목, 허리 그것은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 것으로 하고 있고 그야말로 어디 부러지거나 골절 그 외에만 산재 처리가 돼서 갈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병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타 지역에 되어 있고 타 지역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가로수 예를 들어 낙엽, 골목 쓰레기 줍는 것 그런 것밖에 안 하고도 지정병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조금 전에 수원시에 네 군데 지정병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수원시라고 그랬지요, 안양시. 안양시 의장님하고 어제,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수원시가 네 군데이고 안양도 두 군데 있고 이 외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도심은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일이 수시로 있어요. 그리고 현장 가서 이분들이랑 소통하시고 의견 들어보고 하셔야지만 미화원분들의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으니까 현장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잘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경계라든가 자족용지 비어있는 곳들 그런 데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치워달라고 했는데 노력하고 계신 현장도 제가 봤고 또 엊그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통에서 나올 질문을 그냥 할게요. 국외출장을 갔는데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가셨고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갔어요. 운전하시는 분도 갔고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음식물류 관련한 업무하시는 분들도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온 결과가 무엇인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무단투기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팀장님 계시면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작년에는 동유럽을 갔다 왔고요. 올해는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미화원 6명, 기사 1명 해서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결론을 지어보니까 뉴질랜드는 사실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없어서 보름, 일주일이 돼도 수거양이 많지 않다고. 음식문화가 저희하고는 다른 형태가 있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는 청결하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음식문화가 국물 위주로 되어 있고 갖가지 반찬을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간략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유럽 쪽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치우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일회용품, 과태포장 이런 음식물도 요즈음에는 작게 포장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한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가봤을 때 쓰레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양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처치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자꾸 넘쳐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선진사례를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회사들 과대포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 및 조치현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자원순환과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된 부분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환경미화원분들 근무하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고용안정 측면을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위탁을 두 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선동은 어디에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미사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 민원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위탁업체 두 군데 거기에도 가로청소나 대형폐기물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단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바로 저희가 용역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100% 용역업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황 자체가?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바로 못 하는 것은 저희 시에 기동처리반이 있어서요.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 보충적으로 하는 거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불만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근무지역에서 근무시간 중에 그쪽 위탁업체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동시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출퇴근 지문인식기 분류현황 및 비율, 20년 이상 근속근무자 연가현황, 종량제봉투 판매현황, 생활쓰레기 이천소각장, 김포매립지 반출 시 제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하남시 청정하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련 자원순환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면 청소차량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운전원과 청소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2016, 2017, 2018은 운전원이 두 명이었다가 2019년에 네 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에 집중하면서 차량도 늘어나고 청소구역도 많이 대두됨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하남시가 미사강변이라든가 위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난 면도 사실상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노면차량이 현재 다섯 대에서 한 대는 매각 예정이에요. 매각 예정이면 새 차를 신규 구입하시는 건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신규 구입한 차량이 2019년도에 한 대가 들어온 건데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신규 차량 한 대를 2019년도에 저희가 취득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이 매각 폐차 예정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네 대인데 네 대에서 더 늘어날……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럼 현재 네 대. 다섯 대에서 네 대로 하고 네 명이 운전원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차량이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운전원도 네 분의 운전원이 운전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또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미사지구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운전원도 그렇고 네 분이 이걸 한다면 휴가를 가거나 다른 일이 있거나 노면차량도 딱 운전원 네 명, 노면차량 네 대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원이 더 보충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일지구 같은 경우도 아직 도로포장이 안 됐지만 그쪽도 올 6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는 우선 LH에서 하겠지만 우리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퇴근 지문인식기 분류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아흔한 분이 계신데 이중에 지문인식을 하시는 분이 아흔한 분이 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도장을 찍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운전원만 스물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은 번호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물두 분은 지문인식이고 다섯 분이 번호인식이라면, 지문이 다섯 분이 다 없어요? 미화원은 아흔한 명이 다 지문으로 하는데 운전원은 스물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다섯 명이 번호로 한다면 다른 사람이 찍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지문이 없어가지고 열 손가락 다 없어서 하신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제가 다섯 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본인들은 지문이 자꾸 벗겨져서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데리고 자치행정과에 가서 지문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고요. 엄지, 검지가 안 되는 분들은 중지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5월 28일까지 다섯 분에 대해서 지문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들 웬만큼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기 뭐한데 환경미화원 아흔한 분은 다 지문이 되고 운전원들은 이상하게도 다섯 분이 스물두 분은 되고 다섯 분이 안 됐다. 그러면 미화원들도 다 그냥 번호로 해서 대신 찍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남들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다`섯 분 다 지문인식으로 바뀐 거예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전에 바꿨어야지요. 왜 여태까지 방치하시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냐는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손가락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열 손가락이잖아요. 그럼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번호인식으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 잘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셔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또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이어서 연가일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가일수가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를 평균으로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연가일수가 거의 평균 22일이에요. 근데 미사용 연가일수는 2016년도에 16일, 2017년도에 16일, 2018년도에 16일. 거의 그러면 한 오육일 정도밖에 안 쓰신 거예요, 1년에? 그렇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하다 보면 장기재직휴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20일로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 휴가를 쓰다 보니까 덜 쓴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게 20년 이상의 장기근무자가 안 쓴 이유가 하나라면 20년이 안 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쓰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연가보상비는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에 공문을 공식으로 각 부서 또는 개인에게 아마 오픈이 됐을 거예요. 경기도로 받아서 또 경기도는 위로 받아서 연가보상일이 10일 이상을 쓰라고 독려를 하고 10일 이상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아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못 써요. 못 쓰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거나 내가 그냥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겠다, 안 가고. 아니면 일이 진짜 많아서 이분들이 못 가시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또 20년 이상 근무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가지고 딱히 애들이 있어서 어디 놀러가자는 것도 덜하고 그래서 조금 덜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우선은 이분들이 평상시에 쓸 수 있게 인원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종량제봉투 판매현황, 동별 판매수 현황 및 봉투 배달형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사 1명, 미화원 1명 해가지고 두 분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수시 배송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감자료를 냈을 때 4월 30일 기준으로 총 3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배송인원 두 명이 월, 수, 금요일 날 사무실 와가지고 주문한 내용을 다 출력해서 추려가지고 나가서 일일이 배송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배송인원이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기사 한 분은 전담으로 월, 수, 금 이 일만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정규 근무시간 9시부터 하는 거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 정기배송일이 주당 월, 수, 금이에요. 3일을 하시는데 기사 한 분이 전담으로 이 일만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월, 수, 금요일 날에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미화원 한 분도 월, 수, 금 전담으로 이렇게 맡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주일에 3번밖에 근무 안 하시네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월, 수, 금만 이 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화, 목, 토, 일은 쓰레기 분리수거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월, 수, 금은 봉투 배달을 두 분이서 하시고 또 화, 목, 토 이날은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그쪽 파트에 가서 일을 하시고 또 기사 한 분은 이쪽에 가서 일을 하신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 한 분이, 만약에 제가 월, 수, 금을 운전해요. 그럼 1년 동안 계속 월, 수, 금 하고 나머지 요일은 제가 다른 일을 가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사람이 바뀌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투 배달을 갖다가 미화원이 한다는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이걸 기사 한 분이 일 양이야 뭐 알아서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옳지가 않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문서 수발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이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에는 각 13개동 직원분들이 직접적으로 오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두 분인가 세 분이 직접 문서수발을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서수발을 할 때 이분들한테 직접 드리면 돼요. 각 동별로 돼 있잖아요. 각 동에서도 각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직접 하면 되지요. 굳이 어렵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미화원도 모자라는 판국에 지금도 또 나가 계신다면서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 봉투 판매하는 게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의 사송하시는 분한테 이걸 맡겼을 경우에 정산이나 그런 거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거지 있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기사분이나 미화원 이분들이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인터넷뱅킹이나 아니면 통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 봉투 신청하면……

성삼

강성삼위원

확인만 받는 거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은 다 계좌 입금이나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배송을 해주는데 저희가 여기에 월, 수, 금 외 수시 배송한다는 거는 봉투 판매하시는 편의점이나 그런 데 계신 분들이 돈을 입금하면 입금하자마자 바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내일 보내준다고 하면 민원 신청을 엄청 많이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월, 수, 금 해가지고 정기배송을 하잖아요. 오늘 배송하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치과로 주면 자치과에서 다 해준단 말이지요. 그럼 그 동에서 각 자기 동은 자기가 다 알잖아요. 한 바퀴 휙 도는데 오전이면 다 돌지요, 30군데라도. 제가 봤을 땐 다 돌아요. 굳이 여기 있는 인원을 갖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천상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 나가셔서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네일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여기 인원도 없는데 아까 서두에 보니까 2018년도에 인원이 감소됐고 2019년도 감소됐고 내년까지 하면 약 10여 명의 결원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지금 미화원분도 그렇고 기사분들도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하는 게 낫지 아니면 그 인원을 빨리 채용을 하시든가 그러셔야지요. 없는 인원에 계속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게. 또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이천소각장, 김포매립지 반출 시 제재현황인데요. 3년 치인데 저희가 2016부터 18년도 해가지고 과태료, 정지여부를 보니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는 과태료는 전혀 없었고 정지도 없었고 그렇지만 벌금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86점, 2017년도에 4점 그리고 2018년도에 0점인데 4점, 86점이 어떻게 해서 벌점이 정해지는 거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벌점 내용을 보니까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정밀검사를 미실시하고 운행했다든지 또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가 불량해서 받았다든지 이게 개별 벌점은 6점, 3점, 7점 이런 식인데 그 연도 것을 다 더하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차량점검이라는 건 정기점검이라는 건 우리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각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운전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6년도 2017년도는 그렇다 치지만 2018년도에는 0점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신 거고 예전에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던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벌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김포. 이때 2016부터 18년도 해가지고 정지는 없었고 벌점이 2017년도에 66점, 2018년도에 25점, 수도권매립지도 같은 건으로 보면 될까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거기 벌점 내역하고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여기도 보면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정밀검사 미실시한 부분.

성삼

강성삼위원

이 단속은 그럼 어디서 당한 건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얼마든지 저희가 방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청소차를 갖고 이천소각장으로 가든 김포매립지로 가든 거기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물이 새네, 아니면 이거 정기점검 뭐 받은 거 관련서류 제출하시오 해가지고 그게 없어서 이게 벌점을 받은 거잖아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혼합폐기물이 섞여가지고 거기서 벌점 먹은 적도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혼합폐기물 자체도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내 탓이지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동부권은 없지만 수도권 김포에서 있었는데요. 이 과태료를 이거 누가 납부하는 거지요, 과태료 맞으면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납부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시에서?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 왜 맞은 겁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혼합폐기물이 반입됐다든지.

성삼

강성삼위원

예?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혼합폐기물이 반입됐다든지 정밀검사 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했다든지 또 적재함을 교체했어야 했는데 미교체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계속 같은 답변을 제가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니고 남의 동네 가서 망신만 당하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과태료까지 맞고. 아마 올해는 얼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요. 저녁때라도 봐가지고 불법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그러는데 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매년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직원분 중에 운전하시는 운전원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교체해달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적재함을 갖다가 빨리 조치해달라 이렇게 안 올라왔다는 것도 웃긴 거고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고친 것도 웃긴 거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한 게 근거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기사반장이 매일 예를 들어 차량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구비를 한다든지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일지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점검하신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반장은 자체적으로 미화원분들 투표를 해서 조합장? 이렇게 뽑지요? 예?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조합장은 그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운전원은 어떻게 뽑나요? 운전원? 반장? 이런 거는 어떻게 뽑습니까? 그분들끼리 투표를 해서 뽑나요, 아니면 연장자순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1년 단위로 뽑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미화반장님은 아까 조합의 특별위에서 공고를 해서 선출하는 방법이고요. 저희 공무원이다 보니까 부서의 장이 과장님께서 적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임명을 해서 반장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미화원분들은 자체적으로 협의라고 봐야지요?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선출을 하고 그리고 운전원 같은 경우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업무분장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발령이 나서 자원행정팀장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 필요인력을 3명 줬을 경우에 부서장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팀으로 배치하거나 업무를 하듯이 미화원도 저희가 다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은 부서장님이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부서장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뽑을 수가 있지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그거는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통솔력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이 적임자라 했을 때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근무성적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근평은 공무직까지 근평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평은 당연히 하고 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근평에서 제일 좋으신 분으로 선출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아무래도 기사들도 직렬은 같지만 6급부터 9급까지 같이 공존해 있는데요. 6급이 대표성을 갖고 임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6급이 몇 분 되시는데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6급이 현재 정확하지 않지만 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네 분 정도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거기서 제일 근무평가가 좋고.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제일 오래되고.

성삼

강성삼위원

통솔력이 있고 그러신 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명을 하신 거네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매번 부서장이 바뀔 때 이게 바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전보를 갔을 경우나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서장이 판단해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운전원분들 중에 여태까지 그러면 그 안에서 먼저 하시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중에서 제일 탁월하신 분이 되시는 거고 만약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갔을 경우 거기서 또 제일 저거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바꿔야 될 경우에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행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요. 여유분도 없고 인원도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먼지들하고 또 외곽에 쌓여있는 먼지들. 그리고 출퇴근 지문인식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화원 91분 중에 한 분도 번호로 하지 않고 본인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원 일부분 25명은 지문을 하시고 다섯 분은 번호 인식으로 하시고. 그렇지만 5월 중순 이후에는 다 지문으로 바꾸셨고. 그럼 여태까지는 특혜 아닌 특혜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미화원도 인원이 빠진 상태고 그리고 운전원도 감소가 되는 형국에서 이쪽에서 다 종량제봉투까지 한다. 그건 금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미화원이나 운전원도 계속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천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 관련해서 우리 시가 과태료를 납부한다. 이거는 또 특히나 자동차 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전혀 점검 자체가 없었고 일지에만 의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에서 지금 종량제봉투를 어디서 만들고 계십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입찰해가지고요. 입찰업체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입찰업체명 우리 팀장님 대신해서 어떻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팀장님 어떻게 현황파악이 되시나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양주에 있는 늘빛이라는 업체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요. 다량업체로 해야 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입찰로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종량제봉투 제작할 때에 우리 집행부가 감시나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봉투 제작 시에 관여를 하시나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아, 제작할 때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저희가 납품 시방서가 있어서요. 그 시방서대로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납품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종량제봉투 보면 거기에 마크 다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몇 리터, 몇 리터 말씀하시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그건 조례에 색깔별로 리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업체 다 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경기도에 있는 업체요?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저희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업체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사항들 다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LH에서 미사강변도시 관련해서 노면차량 한 대 받기로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노면 청소차는 언제 받을 계획이십니까?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이태환입니다. 노면차는 LH에서 저희한테 사주겠다는, 어떤 차량이 필요하냐고 문의는 왔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필요한 차는 가스차일 경우는 3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저희가 새로 구입한 건 2억 4,000 정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LH에서는 시와 빨리 얘기되면 차량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자원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차로 할 경우에 2억 4,000 정도 되는 차로 노면 흡입차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다음 진행상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사겠다는 의향이 나와야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차를 달라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아직은 진행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부분에서 빨리 우리 부서에서 오히려 저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강성삼 위원님하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특히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이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6년도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서 이 질의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렇게 위탁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고 도시공사는 민간기업에 용역을 줬지요? 그렇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고개를 끄덕임)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3년 뒤인 2019년 11월 30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근무하신 분들의 말로는 이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랬나요? 그 당시 2016년도에?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낙주

김낙주위원

아니에요? 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저번에 청와대 청원건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청와대 청원 내용이 사실이냐.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했다고 도시공사 직원, 팀장, 차장, 과장 제가 다 여쭤봤거든요. 청와대 청원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직영이 된다고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적은 없고 만약에 말했더라면 도시공사 직원인데 도시공사는 안 했다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서로 들었다, 안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서로 돼 있는 건 없잖아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현행법 체제가 도시공사가 되면 정규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부의 방침이 점차적으로 정규화시킨다는 공지를 했을 때는 그런 걸 유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한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정규화될 확률이 많다. 현재 정부 방침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민간회사가 위탁운영했을 때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한 이삼십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도시공사에 수탁했을 때. 그런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집행 방법이 공기업법을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환경부 지침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15억에서 20억 사이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했을 때 성과급에 대해서는 72명 기준으로 그때 자료에는 15억으로 나왔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좀 부풀려진 내용이네요, 이것이. 지금 이분들이 정규직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근데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지금 관리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다 많이 들고 또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면 지금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급 시에 인력 배치가 쉽다고 들었어요. 근데 도시공사나 하남시나 이렇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위급 시에도 굉장히 대처방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최소 15억이 더 든다고 봤을 때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 안정과 공무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라는 것이 용역을 줄 때 소각, 재활용, 음식물 또 하수나 슬러지 이렇게 다 다르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파견한 최소 인력 외에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시면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가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저희 하남시가 보증을 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고용 승계의 조건으로 입찰에 부칠 때 하기 때문에 전국 타 지자체도 80%에서 90% 이상은 고용 승계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계를 하라, 안 하라 하기 전에 거의 다 승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근로자들 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계에 의해서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승계가 그렇게 되고 또 15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들 보니까 휴게실 같은 거 있지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휴게실 같은 곳을 피톤치드가 나오는 산소방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세탁기하고 건조기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입고 계시는 근무복은 거기서 빨아서 거기서 건조시켜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주는 그런 복지시설을 해주면 그거는 얼마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능한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아마 2006년도의 행감인가 의회 지적사항을, 아, 2017년도에 그런 시설을 해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근로자한테 현재 휴게실에 불편 있느냐, 불편이 없다고 하고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의회의 지적사항을 2017년도에 다 이행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게실하고 거기는 다 좋게 돼있다고 그러거든요. 더 추가할 게 있다면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하고요. 그러면 5월 24일 국민청원에 올라갔잖아요. 인원은 500명 좀 안 되더라고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청원하신 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절대 누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 안정과 최소한의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은 하남시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기초시설 LH와 소송 진행현황 및 하남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앞으로 사실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 저희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짚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런 소송들과 관련되어서 사실 2011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 아마 계시다가 부서를 이동하면 조금 다시 조용해졌다가 가시면 또 바뀌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는 확실히 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추진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상황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짚고 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미사지구하고 감일지구하고 위례지구하고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에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5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에 현재 LH와 소송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그보다 조금 세부적인 자료를 주셔서 그때 조금 봤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후에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부서에서 낸 것 맞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처음에 하신 말과 뒤에 자료를 직접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자료를 직접 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 3월 4일부터 중요소송으로 방침 결재를 받은 후에 저희가 변호사도 법무법인하나로하고 법무법인마당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진행하면서 3월 말쯤에 시장님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기조실장을 면담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을 개정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후에 부시장님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같이 동참해줄 것을 말씀하시고 4월 달에 가서 LH공사 사장님도 직접 부시장님이 만나서 이 소송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도 5월 초에 환경부 폐기물처리과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 김영 서기관을 만나서 폐촉법을 건의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아마 박진희 위원님이 왜 나한테는 그때, 질의하셨을 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때 저희가 소송금액이나 이런 걸 말씀 안 드렸다가 언론에 왜 밝혔느냐.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이게 중요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특정하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팩트 있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존의 2011년도 것까지 다 가능한가요? 해당이 되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근데 그 얘길 지금 왜 하세요.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처음에는 소송 중에 있어서 말씀해주시는 것과 자료 주시는 것이 곤란하다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발송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들과 상관있는 내용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총 금액이 2,73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외부인들이 오면 주는 홍보책자에는 3,03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301억이 차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혹시 분담금 이런 목으로 빠져있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건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시설비에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행감 때 보면 위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소송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여기도 위탁을 준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설 위탁 줬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저희 소송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의회법무팀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법무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홍은혜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홍은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행감 첫날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들에 비례해서 퍼센티지를 나누는 거 맞나요?

은혜

홍은혜의회법무팀장

그 소송비용이라고 하심은 변호사 비용 제반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은혜

홍은혜의회법무팀장

민사의 경우에는 일방의 귀책사유 비율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은혜

홍은혜의회법무팀장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보통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셔서 계속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승소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만 사실 현실은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각 사건별로 대법원까지 상소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보면 한 8번 패소가 됐던 거고 세 번째 소송에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잖아요. 승소가 되면 천만다행인데 좀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그 반대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별회계 맞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특별회계이고 2,7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혹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부 가서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이 LH 찾아가시고 이런 부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법정이자라든지 또는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받은 부담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환의 돈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쓴 원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의 계획부터 조금 철저하게 계획들을 짰었어야 됐다는 것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밀어붙이기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법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소송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100% 부담을 저희에게 하라고 했었고 두 번째에도 90% 정도의 부담을 저희에게 하라고 했었고 세 번째에도 역시 90%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그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LH를 찾아가실 거였으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용역을 줬잖아요. 맞지요?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법 제정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요. 소송이 11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부분이라서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협약서 부분, 제가 지나간 건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하수도팀에서는 하수도 증설을 하겠고 부서에서도 유사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도시개발과 사업에 보니까 그쪽에 추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수탁업무 협약서를 보면 금액과 정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쪽과 우리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하남시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시설해 놓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협약이든 용역을 주실 때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닌데 정산 서류가 너무 부실해요. 두 권밖에 안돼요, 책 두권. (자료를 들어 보이며) 500만 원짜리 사회보조금단체도 이 정도는 냅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협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넣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나중에 다 하남시의 피해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썼으면 시가 떠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협약서 내용을 보시고 혹시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용량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다행히도 증설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과 여러 가지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금액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하화했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추가할 수 없는 시설구조로 되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걸. 24시간 돌린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문제, 24시간을 돌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량을 늘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지금 교산신도시 하면서 폐기물시설 할 때 이 사항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시설인 건 맞습니다. 금액비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매우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지금부터라도 교산지구에 나중에 하면 그걸 대처하겠다 그렇게 막연한 말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3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생활폐기물만 예를 들면 1회 60톤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지하로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늦어져서 기간이 4년 좀 길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 단지 짓는 데도 3년정도 걸리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 중에 부산광역시에 1일 9,000톤을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하남시의 18배이고 발전소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전체 비용이 2,500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3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각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8톤을 하고 시설비가 약 32억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하를 파는 거라면 토목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음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80톤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시설비도 지출됐지만 운영비도 금액비례 용량비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시설면에 대한 건 지금부터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건조 후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게…… (자료 찾는 중) 동물사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찾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소송과 관련해서 정산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산서류가 보고서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큰 2,600억 이상이 드는 것들을 사용했는데 보고서 형태를 받아서 되는 건가 걱정이 돼요. 나중에 이것 또한 하남시의 책임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정산서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관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제가 계산해보니까 위탁수수료가 78억 원 그런데 설치를 직접적으로 한 곳이 원가 계산한 것들을 보니까 더 적어요. 7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시 작성한 선금지급에 대한 지급계획서 지급스케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단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계약서, 품의서, 보고서 이런 게 없어요. 4,000만 원이 아니라 40억 가량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냥 어느 건설 외 몇 개사 이렇게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40억이상 것들만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성 대가가 3개월에 한 번씩 지출이 됐는데요. 품목만 쭉 있더라고요. 그것도 계약서하고 사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내용에 보니까 회사가 아닌 일반단체하고 계약을 맺은 건들이 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일반단체랑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그 업무와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단체더라고요. 제어시설과 관련된 것, 분전반과 관련된 것, 기전사업과 관련된 것 일반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이나 조달청과 했으면 그 관련된 수탁계약서와 지출관련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것 그리고 좀 전에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시민의식을 바꾸게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쓸 때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우리 하남시만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소각장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행감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잘하고 있는 것,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을 저 나름대로 보고 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젖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태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 사례와는 다 맞지 않겠지요. 그래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각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쓰레기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소각장은 아파트시설이 있는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용량도 하남과는 엄청 많은 용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지처럼 활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오사카에 유니버설스튜디오 바로 옆에 이런 시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덴마크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아무래도 바깥 보여지는 것들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분진이나 유해가스 제어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어디보다는 잘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소각장을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시설로 규모만 적게 해서 오사카에 이번에 만든 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까지 갈 수는 없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가보려고 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도 좋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못 미처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본사례이기는 한데요. 일본에 쓰레기제로마을이라고 해서 2020년까지 쓰레기 소각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15년도에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대요. 음식물쓰레기 먼저 정리를 하면서 점점 하나씩 늘려나가서 1995년에는 쓰레기를 9종정도 했는데 지금은 34개종의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을 없앴대요. 물론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저런 곳에 가시면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뭇잎을 재활용해서 연간 26억의 수입을 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년까지가 쓰레기배출량 소각하는 부분 제로를 만든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량을 키우고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자료를 보니까 용량이 적어요. 여기에서 요구했던 용량들이 적은데 교산신도시가 생긴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그부분만 계산해서 용량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계산 없이 그냥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여기도 용량 때문에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루만 멈추면 전혀 이게 안 돌아갈 정도로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실 때는 그냥 서류를 내야 하니까 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한 것,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불합리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조달청에서 용역을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의문 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서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 갖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내용은 보도자료를 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소송이 진행된 지구가 어디입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미사동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미사동이지요? 혹시 소송대리인 알고 계세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장영만 변호사.

영아

이영아위원

박휘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한)정률입니다. 제가 이거 전문가 검토 다 받아서 여기는 중소형 로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갔어요. 고등법원에서 법률대리인 누구인지 아십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정부법무공단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장영만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토를 이제 미사는 마치고요. 위례나 감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장영만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시고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드리려는 요지는 처음 미사가 법무법인 정률에서 처음에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맡긴 데가 정부에다가 법률을 맡긴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 한두 푼의 금액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중소형 로펌에다가 하다가 정부에다가 맡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길에 장영만 변호사, 제가 여기에서 폄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지역에 있는 개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질문 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상식적으로 1심에서 지면 더 좋은 변호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사실 이영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심, 2심이 끝나고 3심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끝났고 다시 1심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들어가주시고요.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심에서 지게 되면 저희가 다음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를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나온 다른 감일, 위례 마찬가지입니다. 장영만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 수행하셨어요. 제가 장영만 변호사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두 푼도 아닌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금액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미사지구 대법원까지 2016년 12월 15일 선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재부과를 했습니다. 992억을 했는데 그때는 변호사를 법무법인 마당하고 법무법인 하나로로 지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안일하게 대처한 방식이 미사동에서의 선례가 남아있고 당연히 다른 감일과 위례가 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미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들이 위례와 감일에서 달라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판결문에 보면 과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LH가 어떠한 상황인지 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하기 어렵습니다만 안일하게 대처했던 집행부의 태도는 반성하셔야 돼요. 미사의 판례가 다른 것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판단 못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법무법인 하나로하고 법무법인 마당에서 변론……

영아

이영아위원

같은 답변 계속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적환장 유지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적환장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곳이 아무래도 외딴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그쪽이 많이 노후화됐지만 여러 가지 시설보수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볼 때는 뭔가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향후계획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나가다가 봐도 시골 같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들 정도로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유니온타워 환경기초시설을 잘 지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현 위치에서 계속 여기에 근무를 하실 거라면 지하화를 하든지 최신형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들든지 거기가 우리 시유지잖아요. 몇 개 남지 않은 시유지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화장실 조금 고쳐주고 2층 어떻게 됐다고 운동기구 바꿔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조건으로 봤으면 거기 자체를 어떻게 지하화하고 지상으로 해서 주민공동시설로 만들든지. 아니면 검단산 관련해서도 여러 관광자원을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오래됐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30년 넘었나요? 30년이 넘은 상태로 거기에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바꿔질 수 없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일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자꾸 공회전 하는 부분들도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면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으셔서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이것도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환경관리공단에 정산자료를 보다보니까 일반 사회단체하고 계약한 건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일반 사회단체와 계약할 수 있나요? 업무가 조금 다른 사회단체나 복지회 이런 데하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업무의 성격상 거기에 그거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된 사업자가 있거나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게 없을 경우에 가능한가요? 수의계약 조건에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범위는 5,000만 원이내 범위가 있고 혹시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5,000만 원 이내면 여성기업이라고 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업이 아니라 일반 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회 이런 곳 말씀드렸는데요. 일반단체도 가능한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단체인데 5,000만 원이하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단체인데 가능해요? 그냥 단체면?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단체가 취급하는 품목이 우리 시설에 연관돼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시설과 관련된 업체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국남

임국남자원시설팀장

그렇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 정산서에 보면 억이 넘는 것들도 그런 단체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자료를 꼭 받아내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확인해볼게요. LH 하고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경우 소송진행하는 건 부서에서만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시 전체 차원에서 조율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시 전체 조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인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한단계 한단계 갈 때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간 진행해온 걸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미사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던걸 바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사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30만㎡이상 택지개발을 하면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해서 받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미사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것을 신장동 환경기초시설을 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신장동쪽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게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LH쪽에서 주도적으로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한 건지. 혹시 그 내용 모르시나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거기까지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LH가 미사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LH가 이로 인해서 얻은 막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하남시에 투자했다는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항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조금 넘어간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요구내용 12번에 하남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수락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31-19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재활용 선별시설 맞지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열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스물한 명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참 답변태도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의없다. 이거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기 노동자께서 선별한 물건을 갖다 버리는 곳이 있지요? 바가 길게 세워진 곳 있지요? 맞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저기도 마찬가지지요. 그쪽은 바깥쪽, 이쪽은 안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맞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저 선별시설에서 선별시설 바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혹 선별시설 컨테이너가 좁은 것도 있고요. 넓은 것도 있더라고요. 넓은 곳에는 사람 손 닿기가 힘들어요. 그런 작업장에는 노동자 한 분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활용선별시설에 당초 18명이 있었으나 3명을 더……

영아

이영아위원

3명도 형식적이라는 거 나중에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자, 저 작업장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작업장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거 제가 불과 한 달도 안됐습니다. 가서 현장 체킹하고 온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이랑 현장 체킹하고 온 거예요.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이거 뭐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현장 모르십니까?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저렇게 쌓여있는 거 보셨어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건 플라스틱 성형해 놓은 거고요. 이게 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영아

이영아위원

대형폐기물이지요? TV, 냉장고, 세탁기. 저거 뭘 로 보이십니까? 저것도 대형폐기물로 보이시지요? 저기 현장은 어디라고 보이십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지하 3층에서 4층으로 가는 곳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기 차들이 다니는 골목인 거예요. 차도예요, 차도. 차도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다음페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위에 저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역마다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이걸 보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문제점을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치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치워서 깨끗이 매트리스 정리를 할 거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쓰레기를 빼고 이런 거 중요하지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무환경, 그리고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곡예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위험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관리하는 저희 책임이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길가에 매트리스, 생활폐기물 적치돼 있는 겁니다. 팀장님 말로는 이게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가 2018년도 행감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라 하면서 대안을 내놨어요. 대안 내놓은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안에 대해서 찾아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다시 검토하세요. 2018년도에 대안을 제시했던 것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강화를 위해서 안전교육 등 실시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게 대형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는 걸 최대한 신속히 치워서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일할 수 있는 공간 물론 중요하지요.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본인 동네에는 폐기물들이 설치돼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게 부서의 역할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대형폐기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현재 재활용선별시설 노동자분들의 얘기를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현재 일하는 직원이 21명이라고 하셨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은 겁니다. 현재 사전압축 두 분과 공정업무 두 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압축은 폐기물을 압축하는 재활용분리수거 하는 곳 근처에서 하는 거고요. 공정업무는 전체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정업무 두 분은 사무역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사무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여기 이 인원에 편중돼 있어서 사실상 현장에 나가지 못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다시 재배치 하세요. 그리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들을 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조치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영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환경기초시설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나 실내공기질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물건적치로 인해서 차량이동에 있어서도 본위원도 느끼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부분, 일하시는 분 인력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서 이런 대처방안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택

김종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상수도과장 김철수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황 및 정수 처리과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낙주 위원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황 및 정수 처리과정에 대해서 항상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 시가 수돗물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일린의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또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22년 10월에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잘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예정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팸플릿을 보며) 이게 우리 의회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고 할 텐데 하남시 일회용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 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보이시지요? 제가 사진 찍은 거. 또 뒷장 2번 하나. “음수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가 2016년에,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가 2017년 7월에 조례를 했는데 이건 실과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시장님의 책무지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일회용병들이 계속 있고 또 각 실과에는 일회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에 가서 수돗물 음수대가 있어요.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5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거기는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하남시의회, 하남도시공사 또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도시공사가 거기 새롭게 입주해 있지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도 음수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청 증개축 하지요? 거기 또 도면에도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구 건물 같은 데는 중심관에서 그 건물로 들어오는 관들이 노후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신규 건축물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남시 일회용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는 2017년 7월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셔서 저희 하남시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목적은 일회용병입수 남용을 제한하자는 환경부의 큰 목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휴대용 물병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데 아마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나름대로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시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던 각 실과소마다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수기를 폐쇄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장기간 정수기들이 계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수돗물 음수대를 권장하고 저희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돗물 음수대 설치가 공기업경영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점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낮게 받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 음수대를 그간 설치 못 하다가 일단 시청에 한 대라도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조달 요청을 해서 시 본청 회계과 협조를 해서 지하에 한 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게 한 게 언제예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지금 해서 조달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수돗물 직수 음수대인데요. 도착하는 대로 시청 지하에 한 대를 설치하고 수돗물 음수대 사용하는 실적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봐서 확대해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질 좋은 내추럴 미네랄워터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러한 생수하고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한 수돗물의 위치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더 음수대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수돗물이 우리 행사장마다 음용하도록 해가지고 체험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그게 온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맛이라는 것이. 그래서 5도씨 내외의 물이 가장 쾌적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보통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을 검토한다면 이번에 시청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실과마다 정수기 설치하고 있고 그런 계약된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설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병행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실과가 장기적으로 그걸 계약해놨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에 한 대를 설치하겠다,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지하까지 물 먹으러 가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 음용 촉진은 조례에도 이미 만들어져있는 만큼 신축건물이 하남시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음용대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번에 설치될 계획이 있잖아요. 신축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거기 또 식당도 다시 하잖아요. 그럼 식사하고 나오면서 그거를 음용하고 거기에 살균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온도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면 5도씨 내외의 쾌적한 물을 공급하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맛있고 쾌적하다고 느껴야지만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다 정수기 사용하고 사다 먹는 물 사용하고 이렇게 행사장에는 다 일회용으로 한 거 하면서 하겠다고 말만 하고 조례만 있으면 그 시작 의지가 없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텀블러 보급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럴 때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황실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 많이 하잖아요? 늘 보면, 아시지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일회용 물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텀블러에 물을 채워서 주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계속 3조, 4조 쭉 가면 시장 책무하고 연결돼서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의하니까 관내의 정수 보급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뭐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00%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해서 사용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일회용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그래도 일반 시중에서 파는 생수보다는 약간 시민들 인식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이 실적이 저조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 3년 정도 지나면 저희도 어느 시군 못지않은 좋은 수돗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신축건축물이 일단 시에 설치되면 우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기간도 딱 맞아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제하고 오늘 인천시에서 계속 문제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탁도 관련해서 아이한테는 아토피성 피부질환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실 거니까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인천에서 이번에 5월 30일 날 일어났던 사건은 인천에서는 풍납취수장, 인천 서구의 경우입니다. 풍납취수장이 서울 강동구 풍납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한강 상류의 상수원이다 보니까 이 물을 인천 서구까지 끌어가서 거기에서 성산가압장을 이용해서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참 물어보기도 어려워서 저희가 언론에 난 보도를 접하면 그 공촌정수장에 공급되던 수돗물을 수산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하면서 수계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던 물을 수계를 전환시켜버리니까 관 내부에서는 막대한 커다란 소용돌이가 쳐서 거기에 수압까지 더해지면서 관에 붙어있던 스케일링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쌓여있던 미물질들이 소용돌이치면서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에일린의뜰이라든가 전에 이런 수돗물 사건들이 소소하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8시간 반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사용하지 않던 밸브를 열어서 통수를 개시할 때 이럴 때 그런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민에게 먼저 이런 일이 있다고 예고를 해주고 24시간은 먹는다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둬서 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례는 2017년 그 당시에 하고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쭉 나오지요. 공공기관의 신축건물 시설 나오고 그다음 제일 밑에요.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간에 시행된 건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그래서 시행을 못 하다가 금번에 하남시청 내에 수돗물 음용대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물론 정수장 내에는 네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정수장 내에 가서 맛봤을 때는 온도도 맞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체험할 때는 먹으니까 진짜 맛없더라고요. 밍밍해가지고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아무튼 회계과하고 조율하셔가지고 또 시장님께도 꼭 말씀드려가지고 신축건축물에는 이게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낙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러 행사장 다니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홍보도 하셨는데 정작 모범이 되어야 될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설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적 받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청사를 다시 증축하면서 꼭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고 지나가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도 하실 때 고려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해주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꼭 협의하셔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서 현재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분들의 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참석자에게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인데요? 입금으로 한다든지……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는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9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질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위원회 수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건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참석하는 위원님께 계좌이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회의수당 지급 시에 일부 금액범위 내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하머니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일부를 하머니와 전통시장 상품권 이렇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변경 개선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하머니는 관련 과가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실과소가 저희처럼 위원회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총괄해서 관련 과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서 거기서 결정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방안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좋은 하나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된다면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공통 11번에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2018년도에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이 불용액이 많아요.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2016년부터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98가구를 했고요. 2017년도에 56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39가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리플릿도 만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또 어린이날행사라든가 자전거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 수돗물 홍보할 때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꼭지 검사 시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보도자료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당사자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야 실적이 올라가는데 홍보는 충분히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느냐를 더 노력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지원대상은요. 20년 경과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에게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 이하는 30%, 건축물 규모가 85㎡는 50%, 60㎡ 이하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아마 홍보방식의 문제보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내도 원도심분들이 그러한 가구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게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80%, 50%, 30%를 정한 거고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 전액 면제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도에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원도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 괜찮으시다면 하정태 팀장님을 잠깐 답변대에 좀 세우셨으면. 괜찮을까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공사팀장 하정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질의를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행감에서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내 일처럼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처리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하정태 팀장님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고, 시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정말 하남 시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인사)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및 박수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뿐이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계셔도 똑같이 일처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업무처리를 하시다 보면 저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건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하정태상수도공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이영준 위원님에 이어서 사실 저도 보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수도과 이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글씨에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 찾았는데 이 부분이 오타 이런 종류? 이렇게 돼서 사실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직원분하고 팀장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직원분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변명하고 이유만 설명하시는데 깨끗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이건 무조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해주셔서 사실 제가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깔끔하게 인정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더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상수도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장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에코1단지 상가가 단수됐을 때 사실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여러 시민들이 제보를 하셨는데 인천과 다른 사례가 우리 시에서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상인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오죽했으면 소송까지도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설명 듣고 나서 마음도 바뀌고 하남시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상수도과장

더 열심히 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하남시 상수 행정이 빛나는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하수도과장 이광섭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하수도 준설 처리 및 CCTV 관거 조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한 것은 요즈음에 이상기후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하수관이 넘치는 역류현상도 있었고 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과장님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하수도 준설 관련은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맨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비전개발이라는 업체에서 준설을 했는데 준설 실적이 171건에 790통가량 준설 토사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그럼 덕풍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대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원도심에는 주택 관로들이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나 이런 곳보다는 그런 데 우선 신경을 쓰셔서 여름에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검토를 하니까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저희 체납액 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이고 징수액 기준일이 올해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징수액 기준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징수액 기준일이 2019년 4월 30일이다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건수가 좀 많습니다. 1682건에 2,4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금년 4월 30일 기준인데 5월 31일 기준을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508건으로 174건을 수용가들이 납부했습니다. 체납액도 2,400에서 2,000만 원 정도 줄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징수액 기준일이 올 12월이 되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실제 체납액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가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늦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자료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해수 무단방류 적발내용 및 과태료 부과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망월천 악취 관련 연구용역 했고 올 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관로를 8월 정도에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현재 LH에서 설계업체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수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LH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했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3개월 보고 있거든요. 완료를 하고 금년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3개월 정도 지연됐네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3개월은 용역기간, 설계하는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고 착공 시점을 금년 11월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한 결과.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 관로가 매설이 돼서 덕풍천 상류로 풍산동에서 발생한 해수가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 망월천 악취의 원인이 해수가 결정적 원인이었습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했더니 풍산 회센터에서 발생된 해수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시민들의 경제활동 시간이 적은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때 아무래도 바닷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염도가 높은 해수들이 새벽시간 대에 많이 나왔다는 용역 결론이 한 가지 나왔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서 또 나온 결론이 유량 일일변화, 하루에 발생되는 양들이 시간대별로 불규칙하게 나왔다는 결과. 세 번째는 유량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유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량조정조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해수가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처리장의 미생물이 죽거나 이런 일이 없고 미미하다, 해수가 처리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처리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되는 것들은 미미하다는 내용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게 해수다 보니까 관로를 타고 들어올 때 강관이나 이런 것들은 해수다 보니까 염분이 있어가지고 부식되기 쉽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는 PVC관 정도를 써가지고 하라는 이런 다섯 가지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월천의 수질문제는 어떻게 보면 느린 유속, 지형이 급경사가 아니고 완만하다 보니까 느린 유속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망월천을 정비하면서 뻘, 진흙 같은 게 솟아오르는 부분들에 원인이 있고 그런 원인들 중에서 풍산동에서 발생된 해수가 일부는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만 해수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에서 궁금한 게 해수 오염에 대한 단속권한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는 경찰서에 단속권한이 있고 왜냐하면 망월천 오염에 대한 시민 민원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확히 단속이라든가 제재 권한이 경찰서에 있는 건지, 하수도과에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에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일단 도로에다 해수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경찰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고 그 단속실적은 2017년에 20건, 작년에 15건, 금년에 10건 해서 45건을 도로교통법 4조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 단속권한이 있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제출하실 때는 “부과현황 회신 요청 중임.” 이렇게 했는데 대략 20건 정도?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하남경찰서에서 45건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수 유입에 대한 대응은 실시설계에도 있고 올해 11월 착공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분들께서 해수 유입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오염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제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 차원에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위치가 아이테코 옆의 27단지 이편한세상 그쪽 인근입니다. 위측 사진 보시면 그분도 산책을 하시다 보니까 LH하남본부 상류는 한강 물이 유입되니까 깨끗한 편인데 이쪽 하수박스로 조정대로 지나가지고 검은 오염된 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원인은 심증만 있을 뿐이지 정확히 어디 쪽에서 흘러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수도과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글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7년 12월경부터 현재 망월천에는 한 3.4km 연장이 됐는데 중간 부분에 허술하고 넓은 부분이 있고 그 넓은 부분까지는 하천 쪽으로 1000∼1200mm 초기우수처리시설관이라고 비가 왔을 때 시커먼 물을 잡아주는 관이 기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월천 시점부터 호수까지는 양쪽으로 해가지고 1000∼1200mm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호수에서부터 망월천 종점부까지는 1000∼1200mm 관이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풍산지구 회센터에서 발생된 해수를 2017년 12월경부터 초기우수관을 통해서 망월천 종점부에다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망월천 전체 3.4km 되는 구간의 오염하고는 그전에는 상류에 유출시켜가지고 오염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2017년 12월경부터는 저희들이 초기우수관을 통해서 망월천 종점부에다 배출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망월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 하수도과를 비롯해서 하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바닥에 자갈을 포설한다든가 아니면 수차라고 물속에서 물 회전을 시켜서 순환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유물질 같은 것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린 이유는 예전에는 오염원이 해수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접근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중앙호수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분들이 인근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아직 공사 중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 폐자재들이 유입돼서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많이 또 말씀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수도과에서 잘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수 유입을 대처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도 LH로부터 이관을 받는 협의과정에서 오수유량계 설치 5개소 등 4건을 LH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금전적 가치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유량계 같은 경우는 금액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수 발생된 양을 체크하는 말 그대로 유량계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추후……

지훈

오지훈위원

대략적으로만 알 수 없을까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다른 사업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관을 앞두고 LH로부터 저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하고 안 들어준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데 사업부서인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하셔가지고 혁신기획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의회도 하나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취합하시고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참 부서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풍산에서 망월천 호수공원을 가는 중간 중간에 관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관로들에서 저도 현장을 가봤을 때 여러 가지 이물질도 나오고 오염물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 현장에 나오는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현장을 나가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하남시 전체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및 하수슬러지 건조 후 건조물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도 용량이 적어서 많이 힘듦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소 약 700t 정도 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 때문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슬러지는 현재 6명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4시간을 가동 못 하고 16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 용량이 지금은 조금 여유 있는 편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보강을 미리 해서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해서 중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통합되어서 모든 시설과 관련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시설들은 용량을 추가해서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는 반면에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용량 증설이 가능하게 설치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 당시에 어느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처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일본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는데 당시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곳은 안 가시고 하수와 관련된 곳, 정수장과 관련된 곳들만 세 곳을 갔다 왔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설계획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현재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되어 있고 금년 8월경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본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향후 주인들, 계약할 업체들이 대안설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업체들이 대안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안에는 하남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대안설계를 하게 되면 그게 5∼6개월 소요가 되고 그래서 2020년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전까지 이 양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미사지구 80∼90%가 입주됐는데요. 용량은 3만 2000t인데 실제로 처리한 것은 2만 9000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하수 같은 경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이 있고 서울로 보내는 펌프장이 있는데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2만 9000t정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진희

박진희위원

2022년 8월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처를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환경기초시설 이번 LH와 소송건 때문에 물론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하수 관련된 것도 1,100억 이상의 비용이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자원순환과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미처 못 챙겨서 협약서가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설하시면서 계약서 다시 쓰셨지요?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받는 것을 명시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돈이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500만 원, 5,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정산은 기본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체에서도 1,000억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정산을 다 꼼꼼하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는 정산자료가 많지 않다고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너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 연계가 돼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계속 못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갖다 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산과 관련되어서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한광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한광일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이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다들 정확히 모르실 것 같고 지금 계신 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하자는 의미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계속 정산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산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두 개 주셨어요. 이 정산자료 주셨는데 이외에 첨부자료나 붙임자료들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일

한광일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상 금액이 2,00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아마 저희 하남시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큰 사업을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붙임서류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영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은 우리 양쪽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두 부서 다 아니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금액 단가가 크든 작든 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꼼꼼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끝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하수도 분야에서 노후하수관로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8억 8,400만 원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 2021년까지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