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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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장진호 특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수감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임옥경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환경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가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사무가 있으시다면 민간위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치 계획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의 민간위탁 사무에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아마존 동물병원으로 소재지는 구리시 경춘로 128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교문1동사무소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 비용은 작년도의 경우에 2018년도에 400만원입니다, 위탁액이. 도비가 30%인 12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70%인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한 점검 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먼저 사업비 집행 적정성은 지난해 치료된 야생동물은 황초롱이 등 38두가 되겠습니다. 내용상 저희가 비용이 더 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부분은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집행 부분은 사업비 조달이 일부 좀 미진한 건 인정했고요. 전문인력 확보 수준은 현재 면허를 취득한 전문 수의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장비 보유 수준은 평가액 3억원 수준의 동물 치료 관련 의료기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 업무에 대한 점검은 이상 없었고요. 공증 여부는 저희가 금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6월 12일 날 좀 늦게 공증인가 동산법인에서 공증을 실시받았습니다. 재물조사 실시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 보유가 3억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러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업체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갈음했고요. 의회 동의 여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와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체를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경기도에서 2007년도에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요. 업무편람 또한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 관리 운영지침 2016년 3월 9일 날 개정됐지만 동 사항을 전국적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서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협약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 사항이고 지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수탁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잘 지키실 수 있으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아까 공증 여부는 저희 직원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위탁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양경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얘기를 합니다. 늘상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하여 있어 때로는 위협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 아침에는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앱을 깔아서 열어보니까 나쁜 상태가 되었네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를 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양경애위원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도 많이 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또 대응단에서 오신 분도 같은 토론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 어떠셨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답변에 앞서서 박석윤 의장님과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장진호 특위 위원장님, 장승희 · 김광수 위원님 특히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도내에서 이렇게 의장님 주관 의회 주관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토론을 한 시·군은 저희 시·군이 아마 최초이지 않나......

희가

저희가양경애위원

최초입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 설치하라고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조례 방침을 4월 23일 날 받은 이후에 교수 박사 분을 세 분, 그다음에 양경애 위원님, 그다음에 구리시 민간단체 두 분, 봉사단체 한 분 그래서 위촉단체 7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성을 하고 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 못하는 것은 심의수당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개최해서 시민에 대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4쪽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미세먼지 저감 이런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9개 항목에 대한 추진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건설

건설양경애위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어떤 추진 상황이나 또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공장이나 기타 미세먼지 발생원, 발생원을 이렇게 발굴하여서 계몽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 이런 추진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저감 대책 추진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4번 분진·매연·소음 등 제반 환경 공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작년도의 경우에 201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본 장에 넣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넣고요. 참고적으로 대기배출업소와 관련 돼가지고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47개소고 금일 현재 금년도는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기배출 오염 내지는 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미세먼지 업무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아마도 저희 시에서 바로 8월 달 정도에 인력 보충과 별도의 새로운 미세먼지 대응팀을 신설할 계획에 있고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전담 단속 요원을 한 분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서 지금 양경애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그 전담 단속 한 명을 만약에 채용하게 된다면 그분은 어떤 일을 시킬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분은 주로 공사장에 나가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아, 공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미세먼지 사업장.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건설 현장에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더군다나 구리시는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44개입니다, 현재로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일을 하는가 싶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하루에도 뭐 네 번 다섯 번......

사할

공사할양경애위원

때 먼지 나는 거며 이런 거 다 여기 환경과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저희가 넣겠습니다.

하게

상세하게양경애위원

올려주시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그다음에 주요 내용 세 번째 보면 34쪽 피셨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거기

거기양경애위원

진공흡입차 구입 시기는 언제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진공흡입차는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살수차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청소 차량은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진공청소차가 3대 16톤 차 6톤짜리고요. 그다음에 고압 살수차가 3대, 이거 한 대는 지금 현재 지금 내구연도가 넘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 확충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도에다가 골목길 같은데 먼저도 우리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적은 차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좀 달라고 보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두 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골목길......

김광수양경애위원

위원하고 저하고 벤치마킹 갔다 왔어요, 과천시에.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총 경기도 내 22대가 배부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 일단 2대를 도비 1억 2,000 확보받고요, 시비 1억 2,000.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골목길까지 2대하면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주요양경애위원

내용 세 번째 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에서는 분진흡입차예요. 분진흡입차하고 일반 살수차랑은 다릅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분진흡입차를 이용하여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기존에 이런 진공흡입차에 비해 분진하고 진공은 다르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계속 강조하는 게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리는 진공흡인차지 분진흡입차가 아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면은

보면은양경애위원

진공흡입차에 비해서 차량 단가가 10 내지 20%가 비싸요. 비싸니까 피하는 경우가 많아.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양경애위원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아주 우수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청소 차량을 교체할 때나 증차 시에는 이런 분진흡입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경애위원

청소기를 돌릴 때도 물을 뿌리고 청소를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먼지로 인해서 더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고 다 아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구나

누구나양경애위원

알겠지만 다시 한 번. 그래서 이 기계가 이거는 거의 98%를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대전시도 보니까 어저께 제가 알아보니까 7대인가를 이거를 샀더라고요. 차가 상당히 고가인데 그만큼 우수해요, 장비가.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지원사업이나 공기청정기 보급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먼저 마스크 환경 마스크, 분진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 마스크는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못 드리고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 숫자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적이고 그래서 어차피 배부하는 게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저희 시 조례라든가 도에도 비상저감 발령 시에는 반드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열두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3,300만원 중에서 도비를 1,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써가지고 현재 지금 4만 매 구입을 하고 지금 도에서 1만 5,000매 받은 거에서 5만 5,000매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마스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크를

마스크를양경애위원

어느 분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마스크는 간단하게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층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 돼 있고요. 장애인 등에 대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호흡기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배부할 때 약 한 5만 3,238매 정도가 이거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5월 말 기준입니다. 한 5만 4,000매 정도가 한 번에 배부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의

주의양경애위원

, 경보가 많이 울리게 되면 그만큼 많이 보급을 하면 수량이 부족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도 협조를 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스케줄을 쭉 보니까 이게 1· 2·3월 달, 4월 달까지는 집중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요.

올해

올해양경애위원

경보가 많이 울렸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주의보가 열두 번 내리고 경보 한 번 그다음에 또 저희가 4월서부터 해서 9월 달까지 장마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작년에는 11월, 12월 한 번씩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본예산 확정돼가지고 구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쓸 것만 비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다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9월 달 정도 되니까 확보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 2회 내지 3회 정도 쓸 거를 비축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거......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족한

부족한양경애위원

부분은 어떤 일은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이 원활히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에는

이번에는양경애위원

제가 한 가지 이거를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환경은 환경이니까, 일단. 그럼 뭐 같이 협업하여서 들으시고요. 우리 시청 사내 식당에 가봤어요. 가서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봤습니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되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미세먼지 측정 결과 여기 보시면 조리 전에 3, 조리 후 14. 그래서 차이가 11이에요, 350%. 조리 전과 조리 후. 메모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PM10은 조리 전에 8, 조리 후 16 그다음에 8이 나왔어요, 200% 이상. 또 제가 이렇게 자료 준비한 거에 다른 데 보면 어느 정도 나왔냐 하면 생선을 조리할 때 불과 이렇게 5배가 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조리할 때 어떤 환기나 이런 게 광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경애위원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그 안에 있잖아요. 이때 공기의 질이 떨어졌을 때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건강이 덜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우리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현재 지금 간이측정계를, 여기도 보니까 19에서 25, 2.5는 나오는데 보통 3 정도 나오는데요. 생선구이하면 보통 400 이상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5, 6m 떨어진 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총무과에다가 이첩을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조리할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덕트라든가 환풍기 내지는 공기정화기 내지 청정기 등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청정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기청정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는 다 경로당이나 일반 소규모에도 다 공기청정기를 넣어주는데 어떻게 하루에 평균 제가 알기로 4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공기청정기도 없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 식당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동 사항을 해당되는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 협조해서 지금 직원들과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조리하시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건강에 좀 유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구내식당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또 위생적이고 어떤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구내식당 이용 직원들의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검토하셔서 그대로 지침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 선정 이유를 보면 아니 평가 기준을 보면 기관장 관심도, 예산 지원,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홍보 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이게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보면 아홉 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됐어요, 총?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총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분별로. 저희가 딱히 이렇게 말씀은 드릴 거 없고 지금 저희가 대기질만 관련돼서 미세먼지 확보된 것이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게 지금 36억 5,700이고요. 노후 경유차 저희가 지금 5등급이라는 특정 경유차 그것만 지금 28억원인데 아마도 지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하반기 때는 약 한 78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78억이 노후 경유차?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감 내지는......

저감

저감김광수위원

내지는 조기 폐차?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총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78억 정도면.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기와 관련돼서 지금 차량은 주로 경유차가 지금 우선 되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총 차량이 7만 2,921대 중에서 경유차가 3만 1,000대인데 그중에서 지금 정말 관련하고 있는 저감 차량 대상이 15%인 4,654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중에서도 600대 정도는 저감장치를 달아줘야 되고요. 폐차는 한 1,500대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차량 연령 15년하고 그다음에 2.5톤짜리 미만도 다 해당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그거 하면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올해 지금 폐차는 한 1,500대 되고요, 저감은 한 1,600대. 그래도 저희가 4,600대 중에서 2,100대니까 50%를 못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0%를 못 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거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가장 주된 주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발생되는 요인에 물론 외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술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학술지에 나오는 거 보면 23% 정도가 대기에 대한 것이 경유차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학술이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광수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게끔 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하고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구리시에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면

내년이면김광수위원

2020년이면 일몰제가 실시됩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저희 시는 당장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이 별로 없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사채를 발행하면 50%에서 이자를 70%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도시공원이 물론 두 가지 양면이 있지만 사유재산권이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그 사유재산권을 지킬 수도 있지만 구리시민을 위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미세먼지가 지금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도시공원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국가에서도 이자를 내준다고 그런 건데 구리시에서도 과장님하고 도시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도시공원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현재 있는 공원에도 저희가 포그시스템이라든가 쿨링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여름에는 쿨링센터 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항상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짧게 질문 좀 한 번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매연 단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차량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법령에서 어떻게 거기에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3일차에서 나온 경적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배기구를 없앰으로 인해서 경적소리 나는 그런 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시·군에다 통보를 하면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구리시에 이렇게 보면 이륜 오토바이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꼭 차량만 매연 단속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륜 오토바이도 단속을 꼭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관심 갖고 매연 단속을 한 번 지속적으로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경유차 같은 것이 특정 경유차는 지정이 됐는데 이륜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게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법제화가 돼가지고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음에 대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주로 들어오는데요. 신고가 되면 특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 말고도 주택가, 일상생활,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 워낙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별도는 하지 않고 특정하게 일반 시민 내지는 이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퀵서비스고 뭐고 다 그 소음기를 다 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음소리처럼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나마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골목길 같은데 밤에 천둥 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워낙에 빨라가지고 저희가 번호판만 확인되면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해당,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타 시·군 같은데는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데 그건 좀 미미합니다. 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간 적이 없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층간소음 내지는 공사장 소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니 오토바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오토바이는 저희가 간헐적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특별하게 이륜차 몇 번에 쉽게 얘기해서 등록차량 몇 번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해달라는 원칙적인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저한테도 민원이 근래에 한 두 번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요. 그래서 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시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중 단속해야 돼요, 진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CCTV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번호가 확인되면 바로 추적조사를 해서 법에서 정한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먼저

먼저장승희위원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준비를 했는데 좀전에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과장님을 이렇게 뵈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대답도 너무 길어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듣는 입장에서 혹시 저희들이야 직접 확인하지만 다른 데서 보는 사람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간략한 대답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환경을 위한 사업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이라 한다면 생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장, 기타 일반생활, 심지어는 자동차 소음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 등 환경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초, 약방의 감초처럼 일이 좀 있습니다.

방의

약방의장승희위원

감초처럼. 약방의 감초처럼보다는 그냥 지속적으로 쭉 온갖 곳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장승희위원

, 자료 27쪽에 보면 수질오염 행위 단속 및 정화활동으로 민간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시에 환경단체는 등록된 게 11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 공모 내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으로는 지금 구리환경교육센터 외 4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요. 특히 환경21연대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인원이 한 2,430명 정도가 활동을 해서 주로 왕숙천 정화활동과 그다음에 환경교육 그다음에 환경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구리시 해병대전우회에서는 한강 일원에 있는 수중에 있는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각종 모니터링과 수질 정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장승희위원

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질오염 정화와 천변 주변 환경을 위해서 주로 많이 했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있네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들을

이곳들을장승희위원

모두 관리를 하는 곳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비점오염원은......

디에

어디에장승희위원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천변 손을 쓸 수 없는 데는 주로 민간환경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구리시 곳곳에 소하천들이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몇 개가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소하천 관리는 저희가 환경부서가 아니라 하수과......

니죠

아니죠장승희위원

. 하수과로 미루거나 그럴 게 아니라 소하천은 무엇이 흘러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과장님이 환경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3월 18일자입니다.

장승희위원

3월 18일자로 옮기셨죠? 그럼 소하천을 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안 가셨을 것 같은데?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하천팀이 있고요.

장승희위원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다음에 또 하수과에서 또 소하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실개천 등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장승희위원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업무가 관련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 관리하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거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악된

파악된장승희위원

자료가 없으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여기서 현재는요.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부터 좀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 오염에 관계되는 곳입니다. 지금 사노동으로 한 번 가보실래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혹시 동영상 되나요? 동영상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곳은 사노동에 있는 내동1천이에요. 환경과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련이

관련이장승희위원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다음장승희위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은 내동2천입니다. 내동2천 보이시죠? 저것도 오염도는 좀 심각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다음은요. 이곳은 내동3천 상류입니다. 상류인데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여 있는 물 색이 영 안 좋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탁도가 안 좋습니다.

다음장승희위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은 내동3천의 하류입니다. 상류하고 하류의 구별이 되시나요? 과장님.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하고

상류하고장승희위원

하류를 보시면 상류는 물이 고여 있는데 좀 붉은색 물이 띠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건데 하류는 물 색이 다 검어요. 그리고 악취도 주위에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였어요. 그런데 물론 물의 오염도라는 것은 색깔하고는 다르다고는 알고 있어요. 물이 맑아도 어떠한 약품에 의해서 오염도가 높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보면 정말 물이 심각하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왜 이럴까요, 물이?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왕숙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하단에 왕숙천 유입 전에 하수과에 우리가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 다 하수과에서 오폐수 처리가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장승희위원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 지금 가서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저런 물이 들어가면 BOD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안타까운 것 하나는 왕숙천으로 바로 흐르는 물을 제가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곳도 물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수질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유역청에서 지금 8일에 한 번씩 물을 떠갑니다. 그래서 왕숙천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류 같은 경우에는 24쪽에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나쁘다는 거는 없고 지금 가장 문제가 2차 방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물만 보통, 보통에서 좀 좋음. 그 외에는 좀 좋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는 저희가 확인 못 되는 것은 유입되는 것은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 정도가 들어간다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요.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저 정도 물인데 지금 1천, 2천, 3천을 다 보셨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저 정도의 물인데 민원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상에 하단에 지금 왕숙천 유입 전에 지금 전폭 차집관로라 해서 차집관로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하수과에 있는 오폐수 처리가 된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왕숙천은 그 관로를 통해서 정화가 돼서 물이 내려간다고 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저 상황은 저렇게 오염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그것밖에 저는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것도 중요합니다. 차집관로에서 오폐수 처리를 해서 왕숙천으로 나간다지만 저 과정에 있는 저 생태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건지 그것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물론 처리가 된다 하지만 저 발생 원인을 내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우리가 수질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발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장승희위원

중요하겠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제일

제일장승희위원

중요한 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폐수가 나오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근처에는 뭐가 많이 있는지 아세요? 가정집이 많을까요, 창고나 공장이 많을까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창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그러면 그 창고나 공장들이 오폐수 관리는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종별로 따라서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까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상에 1종, 2종, 3종 이렇게 쭉 수질 관련이 좀 있는데요. 수질 관련 법에 규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다시

다시장승희위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좀 또박또박.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은 세탁소라든가 그다음에 세차장이라든가 기타 공사장에서는 저희가 종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고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수질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저런 것은 아직까지는 처벌을 안 하는데 만약에 저 정도로 지금 나간다 한다면 법 제정 이전에 따져서 강력하게 저희가 제재를 해야겠죠.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무슨 일이든지 법보다는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저곳은 자연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집이 없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민원도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 정도면 심각해서 민원이 안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적극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장승희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든

불법이든장승희위원

뭐든 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오폐수가 저렇게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다 처리를 해서 왕숙천에 보내신다고 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왕숙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자료

자료장승희위원

24쪽에도 보면 오염 실태와 수질개선 실적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왕숙천 주변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있고요, 물류 창고로 쓰고 있는 하우스도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옆에 까만 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다음장승희위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멀리서 찍은 겁니다. 뒤쪽으로 또 다른 창고예요. 왕숙천 바로 옆에 둑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곳입니다. 저것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서 물을 보내실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게 저도 항상 나갈 때 냄새가 나가지고 또 두엄을 저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계분도 있고 일부는 톱밥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게 비가 오면 왕숙천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항상 그때만 가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도 조금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장승희위원

왜 저게 심각하지 않아요? 저곳에서는요, 아침저녁으로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로 검은색의 연기도 올라온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연기......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것은 알고 있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행정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건 병행해서 하고요. 지금 이번에 장마철에 만약에 저 부분이 유입수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연기 같은 경우는 좀전에 자원행정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환경하고 관계되니까 함께 움직이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함께

함께장승희위원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정말 심각하게 오염과 관련이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소하천도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왕숙천...... 요즘 이 자료에 보면요. 왕숙천·한강수질 정화 작업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하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숙천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한강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잘 살펴봅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장승희위원

.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하는데 2억 8,8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게 모두 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일부 도로 청소도 하고요, 미세먼지도 효과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운행을 하고 있겠죠, 작년에 구입을 했으면?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과는

효과는장승희위원

얼마나 느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효과는 저희가 지금 남양주에 비교해서 저희가 차량 대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도로변에 아까도 비점오염원 얘기 하셨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장승희위원

자동차인데요. 과장님.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것도

그것도장승희위원

자동차인데 그 차는 미세먼지 발생이 안 됩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경유차이기 때문에 발생은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얻는

얻는장승희위원

게 더 많겠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고가의 돈을 들여서 얻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물론 미세먼지를 흡입하기 위한 진공흡입차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헥타르의 도시숲이 연 168kg의 미세먼지 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플라타너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한 그루의 효과는 15평 에어컨 다섯 대를 다섯 시간 정도 틀어주는 그런 에너지의 효과를 낸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문헌에 봤는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요즘에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 살리기.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소하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 살리기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커튼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장승희위원

도시 숲 가꾸기가 한창이에요. 왜냐하면 도시 숲은요, 미세먼지 저감 뿐 아니라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빌딩이나 일반 주택 옥상의 녹화 등 그린루프 운동에 참여를 하면요, 옥상의 온도가 70도에서 44도까지 낮춰진다고 합니다. 열섬화현상이나 열대야현상 같은 그런 재해와 힘겹게 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자연을 먼저 살려야죠. 자연을 먼저 살리면 자연은 그대로 우리한테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차 사고 시민들이 보여 지는 곳에 “구리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가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것도 좋지만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매연도 나오고 또 타이어와 아스팔트의 마찰로 인해서 또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최대한 줄여주시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아, 이건 준비한 입장도 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수차가 효과가 더 좋다고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을 살리면 그만큼의 자연은 값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가꾸지 않고 자연한테 바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경을 바꿔서 자연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아껴주고 지켜주는 것만이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자 어느 언론지에 보면요. 도내 소하천 수질검사 대상을 늘려서 오염 차단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구리시에도 이거 참여를 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건 시·군으로 시달되지 않고 그냥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까지는......

에서

도에서장승희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에서

도에서장승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내 소하천 수질검사 대상을 늘린다고 하는데 시로 연락이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한강수계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보다도 촘촘하고 더 강력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숙천 같은 경우에도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나와서 8일에 한 번씩 왕숙천 상류, 중류, 하류, 하단 이렇게 네 군데의 물을 떠가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못하고 그냥 공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보다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더 강하되지 않느냐......

에는

다음에는장승희위원

왕숙천만 하지 마시고 소하천도 물을 떠가지고 갖다줘보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어떤

어떤장승희위원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양지도랑사업도 했었네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우리 마을 도랑 가꾸기 사업은 환경21연대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승희위원

양지도랑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왜 내동천은 그냥 두셨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가 아까 창고라든가 저희가 처벌할 게 있다면 바로 처벌 위주가 아니라 발생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도 단속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연에

자연에장승희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음은

다음은장승희위원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총 124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했네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승희위원

124개소인데 개수는 더 많을 수 있겠고요. 납품업체는 전부 다 다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총 두 건인데요.

장승희위원

두 건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두 건으로 업체가 두 업체인데......

장승희위원

아, 업체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먼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과 관련돼서 임차 용역한 것이 SK매직에서 128대를 우리 경로당에 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웅진코웨이에 14대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급한 것이 152대가 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152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관리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게 지금 필터를 어차피 헤파필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필터를 갈아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임대를 계약을 하면서 구입을 하면 돈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게 미세먼지를 위해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성능검사라든가 오염도 측정은 하고 있어요? 필터 관리 외에.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도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실내 먼지를 그래도 먼지는 다른 뭐 냄새라든가 VOC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81.7%의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장승희위원

몇 퍼센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81.7%요. 그래서 그거를 4월 21일 자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에서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지금 결과가 81.7%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측정 시에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바깥의 오염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바깥 오염도 대비 몇 퍼센트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업체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중앙일보에 저희가 객관적인 거는 저희가 직접 측정 안 해봤기 때문에 연구자료는 어렵고요. 2월 27일 날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효과는 있다. 다만 지금 휘발성유기화합물 VOS, VOC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저감을 못한다 하는 그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검사했던 곳을 기준으로 해서든 아니면 각각의 생활하는 환경에서 하든지 간에 각 업체의 풍량은 적절한지, 혹시 역류는 없는지 그런 것도 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라고 그랬는데 임대료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요, 저희 시비......

비가

도비가장승희위원

있어요? 도비 매칭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떻게

어떻게장승희위원

비율이 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50 대 5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50 대 50?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미세먼지는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먼저 할게요. 소리를 먼저 들어보세요. (녹음 소리 재생 중) (의회사무가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무엇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맹꽁이 같습니다.

예.

꽁이

맹꽁이장승희위원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뭐 열무김치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김치

열무김치장승희위원

생각나고 그렇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동화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열무김치장승희위원

생각납니다.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맹꽁이하고 관련된 민원 받으신 분 계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팀장인 우리 최성미 팀장께서 6월 8일 날 비가 온 다음에 오리가 하수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맹꽁이 소리 같고요. 오리 꺼내달라는 민원인데 맹꽁이었고요. 6월 12일 날 지금 들었던 지금 그 소리는 청개구리 소리 같습니다, 개구리 소리요. 그래서 지금 이 맹꽁이가 환경부에서 정한 멸종 2급 동물입니다.

장승희위원

2급 보호 동물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우리 시에 이런 게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아까 자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도 이게 제가 옛날 기억을 보면 장마 전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울면 맹하면 꽁 아니면 맹맹하면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니다

맞습니다장승희위원

.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열무김치도 생각나고요, 맹꽁이 하면 장마철도 생각이 납니다. 그건 노래 가사에 있는 것이라고 저도 기억은 하고 있고요. 이 맹꽁이는 아시듯이 2012년 5월 31일에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서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구리시에도 맹꽁이 서식지가 있대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거 보고 저희 좀 깜짝 놀랐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민원을 하신 분이 계세요. 민원하신 분은 지금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게 갈매동의 제1 저류지에 지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저류지가 갈매동의 자연습지였어요. 습지였는데 지금은 체육시설로 나뉘어져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어져

나뉘어져장승희위원

있어서 지금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분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물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맹꽁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죽을 염려가 크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민원을 받고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이게 환경영향평가 할 때 담당 우리 박사님이 김종범 박사님이세요.

장승희위원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분이......

내일

내일장승희위원

같이 주변을 돌아보신다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주변 돌아봐가지고 그리고 맹꽁이는 항상 물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문안저수지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평상시에 땅속에 있다가 비가 오면 웅덩이 같은데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산란을 하고 바로 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종범 박사님한테 다시 의존해 가지고 내일 이 서식지에서 만약에 맹꽁이 뭐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도.

장승희위원

예, 확실하니까 그분도......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자연 회복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 그분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물론 개구리들이 물에서만 살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자연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인간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했어요. 민원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그런 거를 느꼈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두 번 이상 나가고 휴일 날도 나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가서 보기는 하셨겠지만 민원인은 전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좀 석연치 않게 대답을 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일, 내일이라고 그랬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내일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입회를 할 겁니다. 직원하고 김종범 박사하고.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내일 박사님, 그 박사님이 어떤...... 환경영향평가 관련되는 그런 곳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애당초 갈매동에 맹꽁이 서식지는 지금 우리가 보현사 쪽에 웅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었던 녀석을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제1 저류지 지금 합동마을 그 맞은편에 여기 지금 앞에는 절개지가 돼 있고 여기는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식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박사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여기 봐도 1, 2, 3 저류지가 있는데 1저류지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맹꽁이가 서식이 확인되면 거기 보호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이 환경기본조례, 구리시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2항에는요. 시장은 공원녹지, 하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자연환경정비와 관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그분이 민원을 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답을 줬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없었을 것이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다음에 전화 응대에 좀 신경 써서 받겠습니다.

이런

이런장승희위원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서·파충류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결과로 맹꽁이가 구리시에서 잘 보존되어지길 바라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2급 멸종 동물이기 때문에 신경 쓰겠습니다.

장승희위원

반갑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장승희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구리시에 있다는 게 좀 경이로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로는

앞으로는장승희위원

큰 강도 좋고 하지만 작은 물줄기라도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환경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금 전에 모두에도 제가 양경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대응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요,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뤄서 시민들이 구리시에서는 좀 다른 시·군보다 낫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양경애위원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한 도로청소시스템 가동,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 또 자전거 오늘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전거. 자전거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심 숲 녹지공원 확대. 지금 다 나온 말들이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적인

종합적인양경애위원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 안승남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잖아요? 미세먼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과장님을 믿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구리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 시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이기 이전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서류라든가 기타 자연에 대한 복원과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질문을 이어서 계속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리시청임연옥위원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소를 클릭하면 환경사업소가 나오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안내해 갖고 각 부서가 나오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예, 봤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환경관리사업소는 다른 부서보다는 좀 낫네요. 2월 달에 고치기도 하고. 환경과를 보면 주요업무 세 개의 팀이 나오고 구리환경헌장이 나오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부끄럽지만 저도 구리환경헌장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환경 매우 중요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리환경헌장이?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임연옥위원

노력하고 있...... 그 대답이 아니라 잘 지켜지고 있냐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100% 만족은 못합니다.

임연옥위원

100% 아니라 50%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전문가는 아니에요.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하루아침에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달고 외출 삼가라, 미세먼지, 미세먼지. 유행어처럼 호들갑 떨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연을

자연을임연옥위원

훼손한 건 인간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환경사업관리소에서 각 부서에서 각각의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소각장, 거기 하수처리장 시민들이 난리예요. 내가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버려놓고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민원도 많고. 마치 나는 안 버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구리시 환경진흥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우리는 환경교육위원회가 없어요? 환경교육계획 수립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조례는 뭐 하러 만들었어요? 지키지도 않을 조례를. 조례 없애세요, 교육 안 하려면. 환경과에서 반성하셔야 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법 좋아하시는 과장님이 법을 안 지키시나? 환경과에서 환경교육 중심도시로...... “환경교육 중심도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도 구리시 환경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셨는데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장자호수생태체험관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리시 환경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고 문제점과 교육 추진하고 나서의 평가를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간에 저희가 생태관에서 적은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력이 2018년도의 경우에는 기간제분만 계셨는데 다행히......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어떤 걸 프로그램 운영했나 얘기해 달라니까, 인원을 얘기하지 말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식물 사용성에 대한 생태학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설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별자리, 그다음에 유아 숲 체험, 가족체험 그다음에 주말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연옥위원

6개 맞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뭐던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직까지도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연옥위원

제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강사 수당에 대한 거라든가 저희가 경기도 환경정책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모사업 등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질문 드려야겠네요. 그 제도라는 거는 환경과에서 안 만드셨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현재 지금 전체적인 환경 해설 등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생태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환경해설사를 수당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정확하게 옛날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생태해설 그때 모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2005년 내지 2006년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조례도 안 만들고 조례에 근거 없는 수당을 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환경해설사 수당 주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2005년부터 해서 13년 동안 조례에도 없는 거를 주셨어요, 지금. 위법이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침을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은

지침은임연옥위원

지침으로 해야 돼요, 조례가 있어야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조례가 우선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10 몇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좀전에......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길동무 운영 실비수당은 또 6만원이에요. 이거 지침으로 수당을 정할 수 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대한 것보다도 조례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객관화 시키는 게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환경과는 지금 법을 한두 가지 위반한 게 아니에요. 계속하겠지만 근거도 없는 수당을 줬고 그 수당도 달라요. 5만원, 6만원. 위반하셨죠? 조례도 없이 준 거 잘못된 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장자호수생태체험관에 장자호수 자원봉사 활동과 양성과정 보면 2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고 계세요? 모집해서 환경해설가 몇 명 양성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다섯 명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20명 양성해갖고 다섯 명......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우리 실무팀장 얘기로는 양성과정은 안하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명을 모집하여 환경해설가와 함께 활동하는 양성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명 모집해서 다섯 명 수료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이전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기

오기임연옥위원

전이어도 과장님 2018년 거면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오기 전 일이면 안 합니...... 과장님은 그럼 전임 그만두신 김병기 과장 불러서 행정감사 해야 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말씀하셔야지 내가 안 와서 그렇다면 김병기 과장님 그때 전임 계시더라고요. 민간인을 불러다 행정감사 해야 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최성미 팀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말씀하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최성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장자생태체험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모집이나 또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계획 단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모집 자체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왜 했다고 내요? 왜 했다고 이렇게 내냐고 사업을.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저희 했다고 낸 건 없고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 말씀하셨던 거는요, 이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이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 교육 과정과 상관없이 생태체험관에 관심 있으신 분이 해서......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300만원 불용액 처리했나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그 사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거창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창하게 안 되는 건 하지 말라고요. 할 자신도 없으면서 계획을, 왜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조례도 안 만들고 조례에 있는 것도 계획도 안 세우고 위원회도 안 만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지금 보면 환경단체도 몇 개나, 열 몇 개 지원해 주고 있죠? 환경단체 몇 개 지원하고 있어요?

성미

최성미환기획리팀장

저희가 환경단체는 3개소를 수질보전기금으로 수질보전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자료에 보면 세 개가 아닌데요? 자료에 환경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개예요? 세 개 말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환경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는 한 열 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이 나가는 거는 수질보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 선정된 단체 3개소가 그 수질보전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아니에요. 27페이지 보세요.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가 네 개인데 무슨 세 개라고 그래요? 예산도 다 네 개인데.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가 환경......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빼놓고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개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또 거기도 해설가 있죠? 자원봉사자 거기서도 구할 수 있죠? 환경단체에서도 요청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행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도 못 모이면서 왜 계획은 세우고 이래요. 있는 단체나 잘 관리해서 양성하세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책

환경정책임연옥위원

기본법과 1992년 UN환경개발협의회에서 채택한 의제21이 지금 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분야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여섯 개 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환경관리지도자하고 해설사는 각각 몇 명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현재는 추진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그러면 아무 사업도 안 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각 분과 여섯 개 별로 개별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거기에 환경관리원 지도사나 해설사 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일부 위원회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환경관리 지도자나 해설사가 있느냐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해설사가 각 여섯 개 분과 내에 분포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몇 명 있느냐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한 14명, 15명.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도 하나 파악 안 하시고 지금 행감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여기다 멋있게 지속가능협의회 뭐 이렇게 써놓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도 안 하고 해설사가 몇 명인지, 환경단체 등록단체가 몇 개인지 제대로도 모르시고 어떻게 행감을 받으러 오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환경과에 등록된 환경해설사는 몇 명이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위촉한 것은 일곱 분이고요. 아까 열네 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그전에 활동하신 분까지 포함된 사항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격은 어떻게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해설사라는 자격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위촉해 주신 분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촉이에요, 아니면 자격 기준이 있어요? 법적인 자격기준이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현재는 법적인 기준이 없고요. 다만 구리시에서 일정 과정을 양성해 이수를 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너무 미약해요. 너무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해설사라는 자격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아야 우리가 해설을 시키는 거지 해설사 자격도 없고 해설사 수당 기준도, 조례도 없고 지금 환경과 생긴 지가 1, 2년 됐나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더구나 그 부서는 선임부서예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과장님 지금 대행한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소장님이 안 계시는 전 부서를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런 말 왜 지금 이런 거 전부 찾느냐 하면 지금 구리시에는 각각의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설사가 있어야지 환경교육을 해설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지속가능협의회, 해설가 양성, 수당 주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생태관이라든가 지금 해설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가 수당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해설사 양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건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되는 각 시·군, 경기도 특히, 가장 문제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시비만 있는데 외부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지금 적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100%는 만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아까 구리환경헌장 100%는 아니지만 잘 이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빵점이네요, 빵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구리시가 아주 여기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자원회수시설이고 어린이교통체험관이고 신재생에너지, 곤충생태관, 하수처리장이 연결돼서 구리환경체험센터를 만들자고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건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설사도 없고 환경과의 주무부서에서 교육...... 환경과는 교육시킨다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장자생태공원도 갖고 있잖아요. 회관도 갖고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준비가 안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생태체험관에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저는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됐더라고요. 수도과, 하수과, 자원행정과, 환경과 다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연계만 되면 될 줄 알았어요. 왜, 어려서 애기 때부터 환경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성인이 돼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부모도 제대로 알아야 교육을 할 수 있고 분리수거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고 건의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 안 돼 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해설사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환경부 교육지도사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2014년도 이후에는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다시 구리시에 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시 채용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교육 지도사 자격증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례도

조례도임연옥위원

중요하지만 우리 헌장까지 만들었잖아요. 헌장까지 만들고 조례에 교육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환경교육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환경교육.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구리환경진흥 조례도 있고. 헌장도 만들었으면 거기 합당한 거를 환경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앞으로 말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환경오염단속 장비 내역을 보면 2018년에 1,600, 2019년에 2,300이 증액됐어요. 환경 장비가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소음측정기를 500만원 취득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기계

기계임연옥위원

사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간이 측정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3회를 측정해서 나눈 값을 해 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에는 65, 야간에는 55데시벨이 넘으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

환경임연옥위원

관련 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3년 간 매년 1년에 얼마씩 부과하고 몇 건 정도 부과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태료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지난 거요, 3년 전에. 지난 거요. 2016, 17, 18. 매년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하고 징수는 실적은 어떤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산토건에서 초과 배출금으로 해서 6,800만원을 부과했고 일반 소음 같은 것은 신고대상 안 되는데 20만원이 있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총액이 몇 건에 얼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 과태료는 640만원......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뭐 6,800만원이라면서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초과 배출 부담금까지 포함해서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부과...... 과장님 과태료를 모르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640만원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6,800만원은 또 뭐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초과 배출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간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 배출 부담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태료 그 초과 부담액은 한 건이에요, 그럼?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부과를 6백 얼마 했다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640만원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몇 건이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8건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징수 실적은 어때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징수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임연옥위원

...... 참, 과장님 이렇게 수치가 정확하지 못해요. 거의 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또 사업 폐쇄조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640만원 다 징수했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매년 달라요, 인원이.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르고 급여 내역이 올랐다 내렸다 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보다도 전국에 있는 분이 전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주민등록이 구리에 돼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2017년도에는 140만원인데 2018년에는 129만 5,000원, 2019년에는 137만원이거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나요, 상승이 안 되고? 2017년부터 18년이 적을 수가 있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전출, 전입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게 아니라요. 한 건당.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거 경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증상에 따라가지고 심한 분이 있고 심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차액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시비하고 50%, 50%인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아직도 지원해야 할 곳이 많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그동안에 각종의 사업을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 지금 저희가 총 8,518가구 중에서 129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게 지금 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 개량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안 드리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선발을 그럼 아까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12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128개소 남았으면 그거를 다 요청하는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지붕 개량을 하겠다, 아니면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만 해 주는 거냐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위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구리시 환경교육 운영 계획 2018년 1월 18일 5,37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맞춤형 학교 환경교육을 변경하여 환경동아리 탐구대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후원기업으로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에 섭외 및 MOU를 체결한다고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기부금법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되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위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2월 28일 날.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2월 28일 회신이 왔어요.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공문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법률

법률임연옥위원

위반입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임연옥위원

법 위반이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토론을 해 봤거든요, 직원들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알았죠. 제가 말해서 알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임 아무개라고 하시는 분이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분이......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이거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만 대답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절차는 지금 저희가 보낸 것은 맞는데 그 전에 협의가 있어가지고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가

협의가임연옥위원

있어도 보내면 안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임연옥위원

위법이에요. 법률 위반입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구리시 기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법률 위반이다. 예, 아니오만 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례도

조례도임연옥위원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조례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더더군다나 환경동아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하셨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뭐 하셨냐고만 대답하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작년도에 시가 지금 10월 2일 자로 구리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환경동아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하셨느냐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에코탐방단을 지금 금년도에는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동아리 사업 한다고 그래서 9월 달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서에서. 최성미 팀장님 맞죠? 제가 못한다고 그랬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교는

학교는임연옥위원

학사일정은 1년 전에 미리 줘야 돼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요. 뭐 시청에서 준다고 막 학교가 하는줄 알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탐 뭐 무슨 연말에 어디 갔다 왔더라고요. 법률 위반에 의회에다가 동아리 사업한다고 신청해 놓고 추경에 예산 신청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당초 사업대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 승인대로 하고 법으로 기부금 모집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승인된 사업을 해야지 마음대로 변경하시고 기부금 받아요? 왜 공문 발송해요?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제가 매년 모든 부서에 지적을 합니다. 학교에 관련된 사업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학사일정에 맞추죠.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시는 환경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난리잖아요. 소각장 때문에.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솔직하게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해야 돼요.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 치우는 거는 관에서 하랜다? 관 주도형으로 절대로 일 못합니다. 시민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은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망치게 해 놓은 거예요. 그 업보예요, 우리의. 일시적으로 뭐 마스크 준다? 마스크 버리는 것도 환경 파괴고요, 공기정화기 그것도 필터 갈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환경오염이에요.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간이 30분 흐르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임연옥위원

위해서는 보이는 사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은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시민의 협조가 없으면 관 주도형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서 아기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얼마 전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성명서가 아니라 일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파행이 됐죠.

김광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이유가 지속협의회에서 그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분들이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형사 처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얘기에 의하면 그 전에 국장이 어떠한 뭐 공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 적절하지 않게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분과위 별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일부의 돈을 대납하고 등등 자체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분들께서도 이것은 내적인 문제니까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다시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기자회견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그래도 우리 예산을 시 예산을 쓰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보조금이 아니라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성격이 있었나 봅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방식하고 쓰는 방식,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저희가 자부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주체적으로 못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자부담에 대한 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금에

보조금에김광수위원

대한 거는 정확한데 자부담에 대한 건 투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보니까 투명한 회계 운영, 정관에 의거한 집행 이렇게 플랭카드 비슷한 걸 갖고 와서 그 기자회견에 임하더라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하기에 이걸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 정말 자부담에 대한 사항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형사고발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지 시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서 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데에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구리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광수위원

불구하고 자꾸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3월 10일 자로 모든 분들이 일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만약에 모두 사퇴를 한다면 이 구성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한 분만이 남아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꾸려간다는 그러한 사항을 상정을 해서 여러 의견 만장된 의견 동의와 재청으로 인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틀림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불만이 많던데?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불만이 있을 게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각 분과별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최고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일괄 사퇴 다 하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자. 그렇지만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공동위원장 한 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진사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해 가지고 해임을 사퇴해라 그러니까 해임을 다 저기 통보했다고 그러던데요, 문자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건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김광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문자로 통보해갖고 다 해임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렇죠. 거기서 의결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안 한다고 그 자리에서 공표를 하고 다만 의결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사임한 걸로 통지를 한 거죠.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전 회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운영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왜, 그 자리에 다 오셨으니까.

물론

물론김광수위원

운영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려면 총회를 열어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니죠. 그 전에 운영위원회는 정관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안건이 확인이 되고 상정이 되면 총회를 하는 거지 총회를 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순에 의해 가지고 안건 상정이 돼서 총회에서 의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총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문자로 통보해서 다 해임을 통보했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니죠. 그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들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으로는 그러니까 구리지속협의회 회원들로서는 존재하고 다만 6개 분과의 분과장들에 대한 직위 자체를 그 자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통보한 거죠.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총회를 열었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일부 작년서부터 저희가 공개모집을 여기 시에다도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톡에다도 올리고 해 가지고 해서 작년 12월 달 그때 하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해 가지고 이뤄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회원들은 전혀 시에서 관여를 안 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는 뭐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이거는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법에 지속가능발전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전에 뭐였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의제21.

의제

의제김광수위원

21이었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항상 잡음이 나오더라고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뿌리 뽑으려고 지금......

적인

근본적인김광수위원

이유는 뭐예요? 잡음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기야 뭐 회원들이 많으니까 또 분과가 많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면 이런 잡음이 밖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래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거 외에 부가적으로 어떻게 받는 그런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밥값 명목으로 받든가 재료비 명목으로 받든가 해 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간에 쌓였던 것이 표출이 돼 가지고 지난해에 문제가 돼가지고 급기야 금년도 3월 11일 날 운영위원회 했을 때 “그거를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일괄 사표를 내고 다시 회원에 대한 사항을 다시 모아서 구성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지난 저희가 6월 12일 날 총회를 개최해서 110분이 오셔가지고 안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광수위원

1년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1억 754만 7,000원입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관련...... 뭐라 그럴까요. 과가 있잖아요? 관련 과라 그러나? 관련......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부서는 이거고 해당 사업명이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거기 위원회들이 각 분야별 위원회들이 있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분과위원회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몇 개 분과가 아까 6개 분과가 있다 그랬잖아.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1억 7,000 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 상당수는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운영비 들어가겠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2,400 정도가 6개 분과에서 활용하는 운영뿐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 6개 분과에서요. 아, 그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6개 분과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식사를 한다, 뭐 한다 하면 부담금 아니면 자부담을 걷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누차 문제가 된 게 지난해에 터져가지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될 것이냐. 물론 당사자들은 형사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래서 3월 11일 날 일괄 사퇴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2,400이 각 분과별로 사업비가 배정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자부담이 된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자부담을 걷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걷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걷더라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결산이 되면 관계없는데 일부 분과에서 그런 게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물을 게 아니라, 계속. 현 시점에서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금년도 3월 11일 날 운영위원회 일괄 사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그 외 보조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거 한다면 형사 내지는 뭐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겁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잡음이 자꾸 밖으로 안 나오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우려 미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에 이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과다·과오 집행 내용 그 사항이 어떤 건가 그거 좀 말씀 좀 해 보시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속협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진호위원장

예.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요.

장진호위원장

조치 요구사항 같은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특정인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외적으로 노출되면 그분이 어떠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요. 과다·과오 집행 내용만 좀 말씀해 보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부담에 대해서 각 분과에서 운영비 비슷하게 걷었는데 그게 뭐 쓰고 남아서 138만원 정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부 모자라니까 정산할 때에 돈을 본인이 그만큼 결손이 됐으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 한 분이 대납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라도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금액을 다시 결손에 대한 것을 충당을 해 드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 여러 가지 그간에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가 여비 아니면 개인적으로 쓴 거 등등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이 서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되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실습 재료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저희가 각 분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자부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걷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부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운영위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항까지만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야생식물책. 그 재료비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장진호위원장

그 얘기가 계속 돌더라고요, 그렇게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지속협의회하고, 물론 다 지나간 얘기겠지만요. 다시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리고 공동위원장님이 원래 구성이 몇 명입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두 분인데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왜 한 명은 더 왜 지금 구성이 안 된 거죠?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어떻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두 분이 돼 있는데요. 한 분은 시장님이시고 한 분은 민간인 추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그리고 한 분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두 분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원래 세 분이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장진호위원장

그럼 한 분은 왜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간에 계속해서 두 분만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상에는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공동위원장님을 한 분 더 추천하실 뜻은 아니신가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관상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 지속협의회 우리 공동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여기서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속협의회에다 운영위원회에다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그렇다면 정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2명으로만 계속 간다면요. 그래서......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아니요. 3명 이내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3명을 다 그 구성 인원을 맞춰야만 잘못된 그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협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어쨌든간에 시민의 피 같은 혈세잖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줄줄이 새고 있다 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2017년도에 근무하던 사무국장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죠?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는

결과는김광수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 그거는 안 돼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별도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통보해 주지 않아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그거는 불구속 기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게 혐의가 있다, 없다.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공소제기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받겠지만 그 이후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예.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들한테 만약에 공문 같은 것은 범죄 통보를 해 주는데 이건 개인 신분이다 보니까 통보를 안 해 줘서......

김광수위원

아, 통보를 안 해 줘요?

용회

차용회환경과장

저희가 뭐 이거를 개인 좋은 일이어야지 확인을 하지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우리 김형수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 예, 더 질문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자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 자원행정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황은중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자원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가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있으시면 민간위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치 계획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가 5건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위탁사무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대행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와 재활용 선별장 운영 위탁사무와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사무가 해서 총 5건입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과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과 종량제 봉투 관리 대행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계약 시에는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재협약 시에는 비치를 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증에 관한 내용은 종량제 봉투 관리 대행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공증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와 점검에 대하여는 5개 위탁사무 공히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협약 시에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운영 평가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재물조사에 대하여는 청소 대행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대행은 시설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없고요. 나머지 3개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재물조사 물품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일부 지금 사무편람 작성과 승인 사항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과장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한 번 파봉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파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어디다 설치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재활용선별장에 물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파봉기를 설치해서 선별 효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장의 여건이 근로자들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틀려서 저희가 바로 즉시 이 파봉기 기계 설비를 도입을 못 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파봉기보다는 선행적으로 지금 현재의 선별장 시설 개선이 우선 시급하고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봉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파봉기를 설치하는 위치 여하에 따라서 조금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시설이 좀 노후돼 있다 보니까 “작업 효율이 기대치만큼 높지 않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조금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행될 때 같이 병행해서 파봉기 기계 설비도 같이 갖추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시설김형수위원

개선 사업이라면 무슨 얘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현대화 시설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이제 18년 운영하다 보니까 대보수를 할지 또는 민간투자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추진 방향이 이제 곧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봐서 지금 재활용선별장도 현대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김형수위원

당시 그러면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걸 갖다 파봉기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 판단하기로는 운영 위탁사에서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기계장치가 도입이 돼서 작업 능률도 올리고 직원들의 안전도 보장이 된다 해서 저희는 그렇게 쫓아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현장 근로자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위탁사 얘기만 듣고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도 못 했으면서 시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전부 다 현장 확인까지 나가게끔 만들었는데 시 직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하고는 소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정을

행정을김형수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단지김형수위원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서 시간을 소비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부분이 시의회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시의원들은 “그냥 한 번 가서 보자” 파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파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설치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파봉기 기계 선정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이번 과정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재활용선별장의 이 파봉기 기계 도입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장비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의 환경 여건, 시설 여건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에 기계설비도 갖춰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형수위원

직원들은 파봉기가 없어도 우선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 생각은 “파봉기가 시급하다”. 시급한데 이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소통은 않고 위탁사에서 파봉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위탁사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요.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고 직원들하고 소통 부족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 더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확도와 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이요? 저희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약 한 1일 130톤이......

김형수위원

103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약 13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김형수위원

130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중에 생활쓰레기가 약 82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45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가 약 한 13.5톤 이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우리가 1일 수거할 수 있는 양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수거할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나요?

김형수위원

예, 130톤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전량 다 수거는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더 그 이상은 안 되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구리시의 총 발생량을 다 100% 차질없이 다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형수위원

100% 130톤 물량이 나오면 130톤만 처리가 가능하느냐, 그 이상도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의 처리 능력은 지금 그 수준에 맞춰져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인구 증가 또는 발생량의 증가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된다면 그 이상 또 수거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거기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수산물 쓰레기의 일부 쓰레기가 생활형 쓰레기가 저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반입이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7, 80톤 정도 월평균.

김형수위원

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1일...... 아, 월 100톤 미만 약 80톤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김형수위원

도매시장.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연간 발생량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자체 처리를 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리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월 평균 7, 80톤. 예전에는 100톤 이상 저희가 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3년 이전에는 100톤, 월 200톤까지도 처리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처리할 수가 없는 여건이 우리 시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쓰레기가 점차 최근 3년간에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이게 지금 현재의 소각장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넘쳐나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시장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좀 반 이하로 좀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쓰레기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과

소각장과김형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장과

소각장과김광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의 차이점?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표현을 제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고요. 여기에는 생활형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각장이라고 명칭 부르고 있습니다.

장은

소각장은김형수위원

쓰레기를 반입해가지고 태워서 양을 줄이는 감량이 소각장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김형수위원

자원회수시설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자원회수시설이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복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봐야 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자원회수시설하고 소각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소각장은 일단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갖다 태워가지고 없애고 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거고 태워가지고 재로 남기는 거고, 자원회수시설은 물건을 갖다가 태우면서 거기에 따른 열량을 재활용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큰 범주로 보면 자원회수시설 내에 어떤 소각 기능과 자원순환의 기능......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소각 기능과 자원회수시설의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각장은 태워서 감량하는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고, 자원회수시설은 감량보다는 그걸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량을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고. 좀 다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자원회수시설이라 명명하고 그 기능 내에 소각 기능과 어떤 열 효율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습니다.

소각

소각김형수위원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생성 억제 방법이 있어요? 다이옥신을 생성하는데 억제하는 방법.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소각장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되는 배출 오염원은 불가피합니다. 배출가스가 배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3단계 저감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저감장치를 통해서 배출되는 가스는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에 보통은 20, 30% 정도로 배출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적은 거는 10%도 안 됩니다.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환경 저해 물질이긴 한데요. 저희 시의 요즘 배출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의 4.5%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그 정도면 안전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배출 오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형수위원

법정치 기준이 어느 선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선에서 굴뚝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방출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양을 최대한 줄여야 주민 민원이 적을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새가

냄새가김형수위원

나는 요인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철두철미하게 다이옥신 기준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세요. 주민 피해가 전혀 없게끔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률은

선별률은김형수위원

2017년과 2018년 각각 몇 % 정도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자원재활용선별장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작년 2018년도에는 선별률이 61%였고요, 2017년도에는 68.6%.

김형수위원

떨어졌네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요인이 지금 선별률은 그렇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하루 처리한 용량이 1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는 19.4톤 거의 20톤에 가까이 물량이 대거 반입이 들어와가지고요, 처리를 하게 됐었는데 이거로 봐서는 구리시에 갈매지구 입주민이 늘어나고 또 인근에 다산지구가 남양주입니다만 다산지구의 입주라든지 이사 변동 요인이 많다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배출량이 재활용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별률이 조금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양이

양이김형수위원

늘어나서 선별률이 떨어진다? 선별률은 양하고 상관없이 선별률이기 때문에 100톤에서 몇 프로 200톤에서 몇 프로 하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있나요? 선별할 수 있는 직원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 선별률이 떨어진 요인 중의 하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셔서 보셨겠지만 시설 여건이 가장 큰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열악한 시설 환경 속에서 선별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시설 규모로는 1일 적정 물량이 10톤입니다. 10톤인데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배에 가까운 20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별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아까 말씀이 물량이 늘어나서 선별률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선별률. 선별률은 인원을 보강해서 선별률을 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보강이나 장비 투입해가지고 더 선별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 여건상 확장할 수 있는 지금 공간적으로 거의 꽉 찼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회수시설의 어떤 현대화 방향에 따라서 이 선별장도 어떤 시설 용량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개포작업은 몇 분이서 하고 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지금 파봉 분야에 저희가 4명을 지금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개포작업은 충분한데 선별작업이 느린 거 아니에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지금 인력이라 더 투입을 한다 할지라도 선별장 내의 선별 라인에 공간들이 좀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인력을......

늘릴

늘릴김형수위원

수가 없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한두 명은 늘리겠지만 대폭적으로 늘리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합니다.

김형수위원

개포작업이 늦어지면 선별작업은 자동으로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개포작업이 선별작업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이 파봉기가 그래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어떤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장 근로자들은 시설 확장이 더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선별률을 높이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파봉기 설치 도입은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선·후 과정이 어느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김형수위원

좀 직원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말해서 개포작업이 늦음으로 인해서 선별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지난번에 그 정도 됐으면 밀고 나갔어어야지 중간에서 포기하니까 그렇잖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포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포기 상태니까. 다음연도에 한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시 재활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따로 선별해서 처리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된

선별된김형수위원

재활용품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한국전자제품소비자협회라고요. 공제조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저희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소비자공제조합에서 방문해서 수거를 해가고요. 일부 대형 폐기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적환장에서 수집해서 집합, 적재를 해 놓으면 수거해 가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해

수거해김형수위원

놓은 재활용품은 무상으로 가져가는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어느 봉사단체에서는 현금을 얼마 줄 테니까 자기들한테 달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의 공고에 의해서 공제조합하고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일부 폐가전제품 중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부품만 교체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되면서 일정 금액을 사 가져가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하는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이나 아니면 소정의 일정액의 중고 가격을 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배출하시는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형수위원

실비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단체에서 실비로 우리가 즉, 말해서 중고매장에다 팔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모아 모아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보내는 거보다는. 스티로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스티로폼은 저희 시에서 직접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자원회수시설 내 선별장에 적재를 해놓으면 이 처리는 도매시장 내에 그린환경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적재돼 있는 스티로폼을 다 운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티로폼을 녹여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형수위원

그렇게 처리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한테 뭐 실비로 주는 거 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최근에 와서 스티로폼 사용량은 무척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아니 죄송합니다. 톤당 10원을 저희가 그린환경에 판매......

톤당

톤당김형수위원

? 톤당 10원?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톤당. 예, 아주 거저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거해서 저쪽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형수위원

저희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막바로 대만 연수를 갔었어요. 쓰레기 소각 즉, 말해서 재활용 또는 소각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물량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데도 아주 참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한 번 그런데 가서 선진지 교육을 한 번 가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꼭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설 또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도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벤치마킹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도 계획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수위원

겁니다. 그게 소각장 위에다가 야외 결혼식장도 만들어 놓고 또 축구도 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주민이 공유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SK라든가 그쪽 아파트에서요. 그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애요, 그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꼭 대만식으로 벤치마킹 해도 좋겠지만 그 위에다가 시장 관사라든가 부시장 관사를 거기다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 민원이 있겠어요? 거기서 시장도 살고 부시장도 사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ABC운동 있었죠, 우리 구리시에?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금도

지금도김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ABC운동은 저희가 어떤 시책 추진의 하나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 거리 환경미화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 개혁 운동의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이 돼 왔었고요. 이 추진은 시책사업으로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은 소통민원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형수위원

클린의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ABC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었거든요, 아주 클린 운동의 일환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ABC 전체적으로는 시책 운동 중에 클린 구리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린의

클린의김형수위원

날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ABC운동이 왜 어느 때 없어졌느냐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기

대답하기김형수위원

곤란한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전체 시책 운동 일환으로 추진됐던 것이라 저희 과 소관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시장이 바뀌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구리시에서 계속 계승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 거의 유야무야 됐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계몽운동이고요. 주민 계몽운동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다시 되살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택가

주택가김형수위원

요소요소에 쓰레기집을 만들어 분리 작업을 한 5, 6 단계로 대여섯 개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는 생활쓰레기 그리고 대형 폐기물 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여기에 겨울 같은 경우는 연탄재까지 따로 수거를 해서 다섯 가지 정도 형태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이렇게 수거하는 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2016년도에 제주시에서 이런 재활용품을 좀 요일별로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간 운영을 해 보면서 제주에서도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또 나타나고 해서 이게 아직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직 정착화되지는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주가 먼저 앞서가기는 합니다만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이 된다면 좀 확대 실시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영상을김형수위원

한 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거입니다. 구리시의 민낯입니다, 저게. 저런 게 평일날 보통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리시에서요. 여기 한 군에 두 군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돌아다녀도 저런 부분이저 사진만 한 30개 찍어왔는데요. 우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수택동으로 가보자 해서 수택동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저렇습니다. 이게 구리시의 민낯이에요.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대안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기다가 예쁜 파란 집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딱딱 만들어가지고 저장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버릴 쓰레기 공간이에요, 저기가요. 우리가 버리지 말라 해도 버릴 것이고 저기다 버리라고 해도 버릴 것이고. 거기에다 예쁜 집처럼 아담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일정부분 이렇게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음식물쓰레기, 산업 쓰레기 무슨 일반 쓰레기, 비닐 이렇게 따로따로 한 대여섯 단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진까지 준비해 오시고 저 사진을 보고 상당히 얼굴이 뜨겁습니다. 저희도 하는 만큼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워낙 깨끗하게 배출되고 수거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반 주택가에 배출하는 거는 원래는 문전 배출이 돼야 됩니다. 가정집에 자기 집 앞에 자기 쓰레기를 저녁 시간대에 배출을 하면 새벽에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수택동, 인창동 일부 좁은 골목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도 거점 배출식으로 이렇게 한 군에 모아서 배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는 저렇게 배출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문전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내 집 앞에 더러운 쓰레기 배출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집을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쓰레기 실명제를 만들어가지고요, 좀 인원이 투입되더라도 쓰레기 실명제를 만들어서 강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 실명제라는 건 뭐냐 하면 즉, 말해서 이렇게 푯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티커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써서 버린다. 이름을 안 써서 버리는 것은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벌금, 부과금을 강하게 20만원씩, 50만원씩 강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겁이 나서도 안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쓰레기 실명제 방법은 어떤가 한 번 건의해 보고 싶은데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거점 배출 이 부분도 저희가 원칙은 문전 배출이라고 하지만 어떤 주택가의 양상에 따라서 거점 배출을 선호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무단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활용도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도 종류별도 배출을 할 수 있는 거치대 이런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또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한다면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를.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이런 건의를 내가지고 거점 배출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동별로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원이 1명밖에는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인력을 향후 더 증원시켜서 무단투기도 적극 좀 단속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보니까 중국에서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필리핀 불법 쓰레기 반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쓰레기는 대한민국에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시

구리시김형수위원

쓰레기는 구리시에서 처리해야 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구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구리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쓰레기는 대한민국에서 처리해야 되고 구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구리시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는 불행스럽게도 남양주하고 계약관계가 돼 있죠, 지금요? 그래서 하루빨리 구리시 쓰레기는 구리시에서 모든 걸 소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남양주 쓰레기가 온 경위는 2000년도에 광역시설로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됐습니다.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각각의 어떤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너무 시설이 과잉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웃한 시 간에 협약을 통해서 광역시설을 유도를 했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구리·남양주가 시설 용량에 맞게끔 반반씩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하게 됐던 것인데요. 대신에 또 저희는 쓰레기를 태우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소각재는 남양주시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 시 간에 윈윈 전략으로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형수위원

다각도로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요, 다음에 의회에 나오실 때는 쓰레기 소각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15분 이내로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보충장승희위원

안 하나요, 보충?

장진호위원장

아, 보충 질문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시장 공약이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이 없는 제로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묻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빨리 진행하시죠, 뭐. 2000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약서에는 없지만 사용연한이 한 15년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정부의......

예, 15년으로 지침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인 경우에는 어떤 시설 보수를 통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한 17년 된 거죠, 우리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만 17년 지났습니다.

현재

현재김광수위원

19년이니까 사용연한이 한참 지났고 지남에 따라 이걸 이제 결단할 때가 됐는데 사용연한이 지났으면 이 협약서는 자동폐기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일각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광역협약하는 거는 구리·남양주가 생활쓰레기는 구리시에서 소각장을 건립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거기서 나온 재는 남양주에 매립하는 걸로 협약이 됐었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 협약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계속 일정의 보수를 통해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동이 되는 상황 하에서는 이 협약은 계속 존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소각은 우리 시에서 하고 매립은 남양주에서 하는데 남양주에서 소각장을 지을 때 투자한 비용은 알아요. 그럼 저희가 거꾸로 매립장을 만들 때 저희가 투입한 비용은 없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잠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중)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소각지의 매립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어간 우리 자체 부담금은 없고요.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그때 우리가 소각재를 처리할 때만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하루에 약 18톤 정도는 우리가 150톤을 소각을 하게 되면 약 18톤 정도의 소각재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매일 남양주로 운송돼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8톤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톤당 약 한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10만원 들어가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 비용을 매월 정산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협약서가 폐기하기 전까지는 소각재는 매립하러 남양주로 가고, 남양주 소각할 쓰레기는 우리 구리시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는 각각 지자체별로 처리 양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각각 하루에 소각되는 양이 얼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소각량은 생활쓰레기 하루에 150톤을 평균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리가 75톤, 남양주가 75톤 50 대 50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소각로에서 이거 150톤 말고 실질적으로 총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원래는 설계될 때는 소각 처리 능력이 200톤입니다, 1일.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200톤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1일 200톤인데 발열량이 높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50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원래 200톤인데 150톤 정도 처리하면 좀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각각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약 130톤 중에 생활쓰레기가 82톤, 음식물쓰레기가 45톤인데요.

김광수위원

45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도 하루에 75톤을 소각을 하고 나머지 추가 발생되는 양이 있잖아요, 처리를 구리시에서 못 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거나......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45톤 전량을 우리는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웃한 강동구 고덕동에 음식물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생활쓰레기가 한 82톤 나오는데 재활용선별장에서 한 5톤 나와갖고 한 87톤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사용연한이 다해서 지금 대보수를 할 거냐, 에코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전할 거냐. 민선 5기 때는 에코사업을 하려 했고 민선 6기는 대보수사업을 하려 했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이 문제를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방향 설정 중이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방향 설정을 하려고 설문조사 하고 8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설문조사한 기간.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설문조사 기간이요?

김광수위원

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4월 중순부터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달간 하고 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지금도 진행 단계입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

홍보김광수위원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구리소식지를 통해서 두 차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단지 주민설문조사 참여를 안내하는 전단지도 2만매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제가 홍보 방법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리소식지에다도 하고 생생문자뉴스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넣고 각종 동호회도 하고 주민편익시설 방문 계획하고 기관단체에서도 하고.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위원님 아직은 그 결과를 집계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까지 설문조사 기간을 거쳐서 7월 초에는 집계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토론회도 6월 말에 계획돼 있는데 이 토론회까지 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 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 47일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도 나왔어요. 구리시 기관단체 및 아파트 연합회 의견 수렴됐는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안이 34건 또 설문 문항 제안이 20건, 구리시 소각장 이전시민대책위원회 의견수렴이 설문 문항 제안 9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설문 문항을 저희가 작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설문 문항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설문 문항은 총 11개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도 물론 시에서도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파트 입주라든지 각 관내의 기관단체에 설문 문항에 어떤 거를 반영하면 좋을지 이거를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설문 문항에 반영을 했다. 또 아울러서 소각장이전대책위원회와도 저희가 네 차례 미팅과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문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거의 90% 이상은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문항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항목에 반영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이것도 과정이다 이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사전 설문 문항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었지 그게 설문 문항의 결과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주민설명회할 때 본 위원도 가봤지만 각 동의 인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총 인원이 얼마 정도 왔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각 8개 동에.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적은 곳은 1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었고요, 많은 곳은 한 20명 가까이.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토론회를 두 개 동 씩 묶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당 50명 내외이기 때문에 두 개 동 당으로 나누면 적은 곳은 20명, 좀 많은 곳은 30명까지 이렇게 참가하실 계획인데요. 우리 토론단은 이미 동에서 추천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본 토론회 때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구리시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정보를 드리고자 기초자료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던 겁니다. 사전 설명회는 대략 한 50% 정도 참여해서 사전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퍼실리테이션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설문조사도 했고 8개 동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퍼실리테이션을 토론회를 또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퍼실리테이션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퍼실리테이션에 앞서서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8개 동 주민설명회를 하면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 퍼실리테이션이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이거는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거기까지 간 이유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에코사업은 민선 5기 때 2012년 10월 남양주시와 협약을 맺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남양주에서 에코사업을 위해 구리시에 투자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남양주시에서요?

김광수위원

예. 남양주시 예산이 우리 구리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자고 광역협약을 맺었고 분담금을 냈습니다. 지금 남양주로부터 12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120억이 와있죠? 그런데 협약을 맺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 때문에 협약을 맺는다고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후 협약을 맺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저희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더 소각장을 증설을 하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을 더 신설·확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양 지자체 간에 광역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는데 협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때 박영순 전 시장님이 남양주 시장님하고 체결을 먼저 맺은 거 아니에요. 원래 순서는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가지고 그 두 지자체장 간에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맺은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자” 그런 맥락에서 두 지자체 간에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선행적으로 반드시 공청회라든지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광수위원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는 이제는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그때는 지자체장 마음이었잖아요, 그럼. 그런데 원래 절차상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먼저 갖고 난 다음에 협약을 맺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민간투자사업 이 에코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먼저 건설사에서 제안이 됐던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후로 협약을 맺어......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민간들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협약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지자체장이라도 부담스러운 거니까 꼭 있어야 되지만 부담스러운 거니까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하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협약은 먼저 이뤄졌던 것이고요. 그 후에 민간 부분의 제안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우리가 검토도 했고요. 이거에서 사업성이 있는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그리고 정책토론도 가지면서 이게 또 마지막으로 의견수렴하는 그런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또 전략환경역량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입지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의회에 동의하는 절차에서 유보가 되면서 사업이 현재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전이냐 후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다 했죠. 그런데 협약을 맺기 전에 해야 되냐, 맺은 후에 하느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선 5기 당시에는 “박영순 시장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포함해서 에코사업을 포기하면 남양주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올 건데 이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120억을 먼저 줬는데 이걸 폐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송이 오죠.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지금 구리시와 LH 소송이 있는데 어떤 소송이에요, 지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구리시하고 LH 간의 소송은 저희가 갈매지구가 들어서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요구했고 150억 납부를 받았습니다. 일단......

김광수위원

165억.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분담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받았는데 이후에 LH 측에서 “소각장 증설과 음식물 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지만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담은 부담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남양주 관계자하고 한 번 봤어요. 봐서 자기네는 “음식물쓰레기밖에 관심이없다. 생활폐기물하고 물놀이시설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음식물쓰레기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차후에 LH하고 구리시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폐기된다면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소송이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협약을 맺은 전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답을 못하시겠지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2016년 3월에 임시회에서 에코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동의안이 유보가 됐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2016년도에 두 차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두 차례 유보가 됐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지역주민과 상생협의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유보가 됐어요. 그리고 2016년 4월에 동의안 상정 철회를 의회에 요청했어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전임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취임하시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철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임 시장님은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의회에서 또 임시회를 열어갖고 2차 유보했는데 그 이유는 “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유보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2016년 10월에 시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토론회를. 시민, 환경전문가 24명이 참석했는데 그 결과는 인근 주민 건강 피해 및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2016년 12월에 주변의 시민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1,519세대가 참여해서 찬성이 6%, 반대가 94%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 국고보조비 10억이 반납되고 국비를 반납하면 동일 사업에 국비 받아오기가 힘들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당시 2015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10억이 내려왔는데 2년간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당연히 국비를 다시 받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사업 추진이 2년간 진행이 되지 않고 지체되다 보니까 반납 요건에 맞춰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떤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행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국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으로 또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비가

국비가김광수위원

반납이 되니까 시민들은 “이제 에코사업은 끝났다.” 왜, 사업 미착공하고 예산집행 지원액에서 국비 반납을 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제 에코사업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을 2년 동안 하지 않음에 대한 국비 반납이지 사업이 완전히 추진하지 않기로 어떤 철회 결정을 하고 국비 반납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거는 공직자들이나 그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공론화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에코사업을 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 이해관계자 주민들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누누이 저희가 대책위원회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론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게 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도 있고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광수위원

또 하시죠. 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현재 시간이 지금 15시 5분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계속 이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TMS라고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뭐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TMS는 우리 소각장에 아까도 말씀주신 대로 배출가스가 나옵니다.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TMS라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게 충주소각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TMS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혹시 우리 구리 소각장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간단하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광수위원

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그 소각장 일부 TMS 수치를 조작했다 하는 부분은 4월 달에 감사원에서 민간시설에 대해 조사를 일제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TMS가 수치적으로 일부 아마 조작했던 게 확인이 돼서 그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민간 부분에 대한,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이었고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아니었다고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소각장의 TMS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저희가 여러 차례 경기도로부터 TMS에 대한 점검도 받고 있고요. 해서 안정적으로 점검을 하고 실시간 측정이 되고 그것이 환경부로 전송이 돼가지고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김광수위원

없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 구리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 적환장을 가봤는데 소각장 못지않게 적환장에 악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급하다. 그런데 적환장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용역했다고 그러던데.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에 자원회수시설 아니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적환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적치, 집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롤박스에 가득 채워지면 서울 고덕동으로 이렇게 운송해 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요. 몇 가지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위치에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비용적으로 적게 소요된다. 그 사업비가 대략 한 49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서 시설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시설김광수위원

현대화도 좋지만 그거를 소위 말하면 덮으면 어때요? 밀폐돼가지고 적환장을 덮으면 요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덮을 수도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하화

지하화김광수위원

하는 건 아니고 덮으면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근무 여건도 좀 좋아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건설적인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현대화 시설에서 기존의 차폐시설하고 밀폐시설을 하는 그 안과 지하화 하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의견도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차후에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퍼실리테이션 토론 방식 채택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이게 안이 올라와서 제안설명을 할 때 참가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이고 한 장소에서 당일에 한다고 했거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애초에 저희는 한 장소에서 한 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계획을 했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큰 공간 내에서 많은 인원이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횟수를 좀 늘리고 동별로 분리해서 토론을 좀 더 집중화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 방향을 좀 바꿨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비용추계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소요예산을 약 2,000 몇 백만원 되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고 방법이 좀 틀립니다만 충분히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시민김광수위원

토론단 모집 공고에서 각 동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이 토론단을 두 개 동이 한 팀으로 해서 네 차례 토론을 할 텐데요. 한 팀당 저희가 50명 내외로 이렇게 인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토론단을 모집을 하는데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또 동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권유하기도 해서 토론단을 모집한 결과가 물론 동별로는 좀 수치가 상이합니다만 대략 40에서 50명 내외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퍼실리테이션 대표가 말하기를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토론회는 문제가 있다”. 이 대표가 그걸 느껴나 봐요.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몰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진행업체 대표가요?

김광수위원

예,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이건 어느 게 가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진행자가 거기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특정 안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일련의 공론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업체에서도 그런 염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시의 입장과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유하기 위해서 저쪽 대책위원회도 두 차례 미팅을 가졌고요. 시에서도 시장님과도 미팅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공론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진행업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 교류를 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토론단 모집에 있어서 문제점을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모집기간이 2019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그런데 5월 7일 날 다 받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행정편의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인데 공문이 5월 7일 날 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5월 10일이라고 못을 박지는, 마감시한을 그렇게 박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 유예를 거치면서 아까 설문조사할 때 우리 지역의 각급 기관, 사회단체, 동사무소, 환경단체 이런 데를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권유를 했고 모집 결과는 조금 저희가 당초에 못 박았던 시한은 조금 넘겨서 충분하게 토론단 모집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런 거 이게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어요? 기사 나온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토론단 모집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관변단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토론 개최시간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거는 직장인 일반인들은 참석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정말 객관성을 가진 토론회가 아니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토론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한 시간과 어떤 그게 있다면 휴일날 날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상 평일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토론단 모집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동사무소 또는 사회단체에 직접 환경단체까지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골고루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토론단 구성원 중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통장님들이 다수 참여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지역의 어떤 동 단위로 봤을 때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이런 운영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년간 구리시 소각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를 받아온 지역 즉 6개 단지죠, 수택동? 그래서 시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주민들이니까, 구리시 주민들이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어떤 배려...... 다시 한 번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배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냐 걸 묻고 싶은 거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항상 자기네는 피해자로 살았다”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17년간 환경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변의 환경시설, 환경 여건을 보더라도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소각장을 비롯해가지고 적환장 또 하수처리장 이게 한 곳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좀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시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시 차원에서 배려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퍼실리테이션이 정책방향 설정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6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이 토론회와 그리고 설문조사 이 결과를 저희가 모아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거고 끝나고 다시 토론회가 하나 더 해서 퍼실리테이션 토론회하고 다시 또 토론회하고 설문조사하고 8개 동 주민설명회한 걸 다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퍼실리테이션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게 6월 달에 하는 두 가지 사항이 마지막 단계인 것이고요. 아까 정책 토론회 또는 의견수렴도 2016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의견수렴한 결과는 또 그거대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정책방향 결정하는데에 참고로 해서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또 토론회를 갖냐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니 퍼실리테이션이 토론이죠.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마지막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마지막인데 각각 한 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에 전화번호잖아요, 직원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팀에 에코커뮤니티 담당관이 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이거 에코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되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전화번호상에 그 직원 옆에 업무분담을 간략하게 적은 것인데요. 우리 여기 담당 주무관도 와있습니다만 이거는 에코커뮤니티 추진이 아니라 지금 중단돼 있는 이 에코커뮤니티를 포함해가지고 대보수 또는 이전에 대해서까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업무담당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는

우리는김광수위원

이해를 하는데 아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게 낫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강동호 과장님하고 우리 자원시설팀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다만 여기 이쪽 반대 쪽에서 시달리고 찬성 쪽에서 시달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방향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보셔가지고 정책방향이 우리 구리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방향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에 추가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태 기다려 왔습니다. 추가질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계은 씨,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전에는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가정집에서 배출한 듯한 쓰레기더미를 보여 주셨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장승희위원

가정집은 아닙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왕숙천 주변이에요. 왕숙천 주변은 농사짓는 곳도 있지만 하우스 농사도 있고요, 하우스 안에서 물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찍은 따끈따끈한 신상 사진인데요. 다음을 보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쓰레기더미가 쌓여있습니다. 저기에는 생활쓰레기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사진도 보면 위치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다른 곳도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더미가 많습니다. 저거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생활쓰레기든 또 사업장 폐기물이든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이 돼서 저희도 많은 인력과 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곧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저렇게 쌓여져 있는 쓰레기에서 침출수도 나올 수 있겠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왕숙천이든 한강이든 또 넓게는 바다로 가는 오염물이 심각할 수 있겠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요원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을 하면서 저런 방치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고 또 처리 확인을 하고 사업주에게 청결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입니다, 저곳은요. 그리고 검은색 연기도 간간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 피해가 더 심각하겠죠. 그것도 다 관리가 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불법 소각하는 부분도 요즘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구리시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셔서 환경오염원을 최소화시켜주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장진호위원장

예.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장승희위원

지원이 3년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BC운동 중에 어메이징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금액이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7억 4,584만 6,000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1억 6,107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50% 가까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시 보조금에서요?

장승희위원

예, 시 보조금이 50% 가까이 올랐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서 우리 편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요금을 이용요금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 또 축구장 이용요금을 저희가 인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일 날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1년 6개월만에 다시 예전 수준으로 또 환원이 됐어요.

장승희위원

왜 내려갔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 이유는 일부 수영 회원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장승희위원

민원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요금을 주민편의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딸린 부속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런 서비스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장승희위원

예, 폐촉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압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대로 환원해야 된다는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것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료를 또다시 예전 수준으로 환원을 해 준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시 보조금이 6억원 정도였는데요. 2017년도에는 7억 4,500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가 9억이 원래였는데 이게 적자운영이 2018년도에 적용을 해 보니까 요금 인하로 해 보니까 적자폭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더 추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래도

그래도장승희위원

아무리 적자폭이 심하다고 해도 금액을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1, 2억도 아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약 한 4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용요금이 수익이 그쪽 주민편의시설의 자체수입의 절대가 이용수익인데 이 이용수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보전 차원에서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용수익이 올렸다가 민원이 있어서 이용수익을 내렸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으면

내렸으면장승희위원

이용 인원은 많이 늘었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연간 이용 인원은 비슷합니다.

장승희위원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32만 명, 2018년도에는 35만 명.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승희위원

2만 9,9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늘었는데 수입을 좀 볼까요? 수입은 줄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만큼

얼만큼장승희위원

줄었는지는 아십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자체수입만 봤을 때에는 약 22억 4,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줄었지만 저희가 또 상대적으로 수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기 이용률의 대다수는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적 약자거든요. 장애인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 물론 요금의 인하도 있었지만 수입 감소를 가지고 왔었고요. 또 비용 증가 요인은 아무래도 인건비도 더 늘어나게 되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선비 이런 비용도 많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장승희위원

것을 보면 이용 인원은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연간 수익은 더 줄었습니다. 증가를 했으면 인원이 증가인데 줄었어요. 그 이유는 가격을 인하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야지, 더 많이 늘어야지 정상이 아닐까요? “자원회수시설의 편의시설이 요금이 인하됐다더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도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수강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요금 인하에 따른 현격한 이용자 증가는 있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인구에 따라서 수입이 조금 늘 수도 있지만 워낙 요금의 인하 폭이 크다 보니까 적자 운영 폭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

아무리장승희위원

그런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다고 해도요. 인건비는 또 올랐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오릅니다.

비도

인건비도장승희위원

많이 올랐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비도

인건비도장승희위원

차이를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얼마가 올랐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비율적으로는 저희가 좀......

장승희위원

비율적으로 보다는 금액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더 편합니다. 1억 600이에요. 그렇죠? 2017년도에 보면 1억 600 정도가 인상이 됐고 2018년도에는 5,400 정도가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건비는 많이 오르는데 수익은 적어요. 아무리 수익률을 낮추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저를 비롯한 다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폐촉법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행과 같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은 하게 되면 적자폭은 갈수록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도 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개선 대책으로 이용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용요금을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 상황은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합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경영진단 결과는 다 이렇게 의회에도 제출이 된 건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제출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향후 일정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도 이 내용을 결과 보고도 하고 하반기에 이용요금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충분하게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께서 답을 빨리 주신 바람에 질문이 좀 짧아지긴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이렇게 개선책이 있다고 지금 하시는데 개선책은 요금 인상밖에 없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단기대책으로 하반기에는 빨리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장기대책으로는 지금 현행 체육회에 일부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체수입가지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탁비 일부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를 좀 개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전체 수입은 시에 귀속시키고 운영비 전체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런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또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또 참여율도 적은 이런 수영 강좌 중에 일부 프로그램은 좀 대폭 개선하거나......

해야

개선해야장승희위원

되겠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또는 새로운 수영 분야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요. 또 하나 방안으로는 지금 인력이 관리 인력과 현장에 배치 인력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인력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자들의 업무 능률도 높이고 또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제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장승희위원

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정말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앞으로도 지출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제 생각은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씩 저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수익의 일부를 그런 식이므로 저축을 해서 수선비는 좀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떻게

어떻게장승희위원

괜찮을까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장승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칩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장승희위원

예, 끝났습니다. 대답이 좀......

장진호위원장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죠? 2개?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2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2개 중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라고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위원회에 보면 회의는 어떻게 하나요? 대면, 서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두 번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서면 회의를 한 번 하고요, 집합해서 운영대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한 번 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통 보니까 환경 관련 시민단체만 이렇게 위촉을 했더라고요, 여기.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여기 위원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과 그리고 위촉직 일반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7명 인원 중에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자원행정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니까

보니까양경애위원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여기 양성평등법 제21조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남성이 다섯 분이고 여성이 두 분이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양경애위원

힘들죠? 맞추기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성비가 이렇게 조화롭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잔여 위촉기간이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위촉기간이 끝나면 좀 성비를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두에

서두에임연옥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인수인계서 다 작성해야 돼요. 해당 없음. 사무편람 해당 없음. 해당 없는 게 어딨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위탁

민간위탁임연옥위원

조례에 돼 있는데 해당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아까 사무편람 보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평가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주민편의시설은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평가도 안 했네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 그거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매년 하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 한 번 보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거 다 작성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위탁 물품이 왜 없어요? 해당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자원회수시설에 왜 삼중나비스 여기 다 시설이 구리시 건데 왜 이게 해당 없음이 말이 안 돼요, 이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지원단 물품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품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4페이지에 다 해당 없음. 편람도 해당 없음.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자원행정과에 종량제 봉투도 판이라고 그러죠? 동판.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판이

동판이임연옥위원

있는데 왜 공증을 안 해요? 물론 도시공사니까 안 한 건데 그거는 공증을 안 하더라도 편람하고 위탁물품 인수인계서는 다 있어야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판이

동판이임연옥위원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동판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우리가 반출해서 제작하고 다시 동판은 회수해서 담당 공무원이 봉인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 잘못하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에 자원행정과 홈페이지를 보면 청소 안내서,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낭비 없는 음식문화,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방법 등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아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 구리시청 공직자들이 분리수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청 안에서라도?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각 사무실에서 분리배출은 재활용품 위주로 가급적 분리해서......

임연옥위원

가급적이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저 뒤에 배출장소에 배출하고 있는데요. 100%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심에

양심에임연옥위원

손을 얹고 공직자로서 나도 집에서 잘한다, 시청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할 수 없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제 자신은 철저하게 자원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있는데요.

옆에

옆에임연옥위원

한 번 공직자들 물어보세요. 답변 할 수 있나.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아까 장승희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안 하면서 공직자들이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걸 할 수 있나요? 스스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고 참 민원도 많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임연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버린 폐기물 분리수거도 안 하고 하면서 시민들이 관에게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토론회 하고 많은 걸 해도 결국은 시민이 변하지 않으면 관 주도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의식 변화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자원행정과 홈페이지를 보면 생생한 환경공부라고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홍보

홍보임연옥위원

방법하고 자원행정 홈페이지에 홍보관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산은

예산은임연옥위원

어떻게 되고 교육 참여 인원이 2018년 몇 명이나 됐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우리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또는 소각장 내에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면서 어떤 자원의 소중함을 좀 교육 현장으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하고 있는데 과연 자원행정과에서 제대로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목적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외부기관에서 시설 견학오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자원순환교육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

혁신교육임연옥위원

예산은 생생교실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거 누가 해요, 설명?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우리 거기 시설운영팀장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워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정말 “분리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분리수거란 무엇이냐” 그것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어린이부터. 그거 뭐 거기 시설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거 견학 보여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분리수거가 무엇이고 왜 미세먼지가 나고 다이옥신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등등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버리는 거는 잘 버린 거예요. 남이 버리는 것만 잘못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안 지키거든요. 진흥조례가 있는데 우선 환경과에서 양성을 해야 돼요, 전문가를. 해설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소각장이 15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해설할 수 있는 사람마저 없어요. 담당자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업무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안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여기 참 좋아요. 하수처리장 있고 곤충생태관 있고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있고 어린이교통체험관이 있어요. 그럼 자원회수시설 내에 보면 이런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이런 걸 활용을 해야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정말 유치원 애들 데려다가 페트병 놓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쭉 놓고 퀴즈 맞추면 뭐 상품이라도 주면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 그냥 홍보관이 있어요. 오시면 여기 보면 20명 되면 해 준대요. 그렇게 소극적인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하겠지만 환경교육센터라고 우리는 거기 시설이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곤충생태관 이렇게 쭉 이어서 연결할 수 있는 자원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면 할 수 있고 또 좋잖아요. 자원회수시설 내에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캠핑장까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서 구리에 환경교육센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알고 그거 하수 처리를 잘못하면 냄새가 이렇게 나고 내가 어떤 물을 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수돗가까지 물이 가는 거 그런 것들을 연계된 교육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거기 가면 물은 더러워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물을 배설물로 버린 거, 설거지해서 버린 거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스크 사주고 뭐뭐 해 주고 그런 거 필요없어요. 왜? 구리시만이라도 철저하게 시민의식이 개혁돼서 시민과 관과 함께 노력을 해야 만이 변화가 되지 절대로 어느 한쪽이 노력 아무리 하면 뭐해요. 예산을 보면 CCTV도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및 블랙박스 유지보수비. 이거 있으면 뭐해요, 적발도 못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적발해요? CCTV 놨다고? 관리하시나요? 냉정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관리......

임연옥위원

유지보수비가 1,530만원씩 나가요. 그게 적발자를 잡아낸 적 있나요? 1년에 몇 명이나 잡으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적인

기계적인임연옥위원

장치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감시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영위원장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인근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좀 연계한 환경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서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안 계시는데 안 계셔도 주무과가 환경과가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너무 답답해 한 게 해설사가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조례에 해설사라는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고 십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 있고 홍보관 있으면 뭐해요. 직원이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시설, 이거 있다. 우리는 강당 있고 이런 거 있고 타워 있고 이런 것만 설명하지 이걸 태워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정말 설명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하시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회수시설 2018년도 동물 사체 수거 처리 예산이 얼마인가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유기동물구조보호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 방식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걸 누가 처리해요? 누가 수거하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간에는 지금도 우리 자원행정과 공무원들이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처리해서임연옥위원

어디다가 버려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그냥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폐기물 전문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사체......

사체는 지금 법에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이게 사무관리비....... 그러면 600만원은 뭐하는 거예요? 누가 수거하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동물 사체를 평일 날에 근무시간에는 우리 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야간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당직원들이 예전에 해서 했습니다.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직자들의 출동과 또 처리 부담에 대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무 중의 하나다 해서 작년부터 우리 구리시 관내에 해병대전우회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야간, 휴일......

거해

수거해임연옥위원

오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수거해 오면 한 기당 4만 5,000원을 우리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신

잘못하신임연옥위원

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시가 하고 안 하고 어디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마시고 이건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용역비가 맞아요? 이건 용역비여야 됩니다. 어떻게 사무관리비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유기동물구조보호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직원이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해병전우회에 줬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용역이죠. 민간위탁이나 용역이에요. 그리고 협약을 맺었으면 시의회에다 얘기도 없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예산 설명 없었어요.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준다는 얘기 없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아까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용역으로 봐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이거는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거는 또 해병전우회라는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비를 편성을 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용역비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연구용역비로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 원가 용역을 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용역 결과를 갖고 후속 조치한 게 뭐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위탁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제반 비용에 대한 거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계약하는데 쓰기 위해서 1,100만원 주고 편성한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용역 청소대행료가 얼마죠? 수집·운반하는 거. 75억이요? 이게 그러면 매년 용역을 주나요? 단가 계산하고 계약할 때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청소대행 업체와 계약은 3년간으로 하지만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다음 차기에 다음 해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처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전문기관에 나온 결과 원가계산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차기 연도 비용을 선출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부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9,300만원이 있죠? 시설장비유지비.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어디에 사용했나요, 시설장비유지비는요? 9,374만 8,000원.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임연옥위원

그 속에 자산취득비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9,300만원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비지 자산취득비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 개선비, 수선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를 달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취득적 경비로 썼으면 이건 민간위탁사업비로 넣어야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안 됩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 주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18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적자 보전해 준 적 있죠?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임연옥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감사 시간이 1시간 넘었는데요. 양해를 얻고자 말씀드리는데 질문이 길어지실 거 같으면 잠시 10분간 또 중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분 다 했어요. 하실 분 있으세요, 계속?

장진호위원장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또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마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에 주민편익시설 적자 보전해 준 적 있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임연옥위원

예산에서 보전해 줬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작년에 아까 우리 장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편익시설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건 아는데......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자원회수시설 위탁비에서 보전해 줬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자원회수시설의 위탁비 중에 변동비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2억 2,700만원을 예산 변경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2018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는 민간위탁비는 매년 깎으세요, 이제.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거를 왜 변경 그쪽으로 해 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자원......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위탁비 잘못 산정한 거죠.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데 절약해서 주민편의시설에 줄 수 있다면 애초에 소각장에 있는 위탁비는 잘못 계산한 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자원회수시설도 시설이 많이 노후되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해 주는데 그 예산을 빼다 이리로 주면 안 되는 거죠. 소작장에 있는 민간위탁비를 왜 여기다 빼서 줘요? 그럼 민간위탁비 지금까지 과편성한 거죠. 그렇게 절약할 수 있으면. 저도 그때 그래서 주민편익시설 때 절대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는 2억도 절약하면 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는 주민편의시설에 준 게 잘못됐다는 거지 주민편의시설이 노후화 돼서 주면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줘야지 왜 소각장 예산을 갖다가 빼서 주느냐고요. 그럼 소각장은 지금까지 예산을 과잉편성해 준 거죠. 절약할 수 있는 돈을 왜 그 돈에서 빼줘요. 이거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후화

노후화임연옥위원

된 거는 이쪽이고 왜 이쪽 거를 갖다 이쪽에서 빼서 주느냐고요. 그러면 이쪽 걸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위탁비를 지금.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당시......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절약할 수 있으면 그 전에도 절약을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수없이 더 절약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다 줬다는 것밖에 더 돼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소각장에 일부 시설 보수하는 데에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기계설비를 보수한다고 했을 때 입찰을 보게 되면 계약 차입금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 차입금을 가지고 일부 전용해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해......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걸 전용해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추경에 반영하고 또 지원하는 게 맞는데 추경 기회를 좀 저희가 일실하고 연말에 또 이게 시급성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거는 이유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산 지침상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시인은 합니다. 올해부터는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요. 그러면 일단은 위탁비를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분기별로 주나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위탁비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분기별로 주면 분기별로 예상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납하고 이렇게 이쪽에 지원해 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거기서 주면 안 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주민편의시설 적자 운영이 워낙 작년에 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거는 절차......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판단하는 시기를 조금 일실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절차는 잘못 밟은 거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구리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거 맞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묶으면 토끼가 나오게 모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묶으면 토끼가 되거나 저걸 색을 넣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이렇게 펭귄 모양을 만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바깥에 내보냈을 때 좀 흰 거 보다는 나아요. 가뜩이나 혐오스러운 물건들 모양을 좀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 김형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실명제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명제가 그게 뭐 개인정보 해 가지고 안 돼 갖고 중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보도에.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하는 건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레기봉투 이거보다는 어떤 모양을 넣어서 묶었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오고 또 외국에서는 뉴질랜드인가 어디에서는 저거를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내놨을 때 여러 가지 무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고 또 동물모양이라든가 넣는 거를 구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으면 이제 우리도 테크노밸리도 한다고 그러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흰색 일색에서 벗어나서 묶었을 때 토끼 모양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 개선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 여론을 들어보는 거예요. 모양을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해서 한 번 바꿔 보는 것도 구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한 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저 여쭤봐야 되는데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여기 신문기사를 계속 스크랩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우리 보통의 지자체들이 저 종량제봉투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를 따라 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런 봉투에도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게 개선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범위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이거 입법예고한 거 보셨어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 역할 강화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거 보셨어요? 이게 지금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에 환경오염 취약지구의 건강상 우려가 있어 갖고 법을 강화한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한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거 같애요. 이거 한 번 꼭 좀 보세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현재 삼중나비스하고 한 회사가 어디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그럼 2018년도에는 위탁금이 얼마 들었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작년 2018년도에는 약 69억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약 9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 몇 톤이나 소각을 했죠? 소각한 총 톤 수.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2018년도에 연간 4만 8,956톤이고요. 여기에 음폐수까지 하면 5만톤이 넘습니다. 하루 소각량을 일일 평균으로 산출하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일 150톤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총 4만 8,960톤 곱하기 톤당 얼마씩.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이 비용을 가지고 처리 톤을 산정을 하면 톤당 단가가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10만 8,000원 정도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10만 8,000원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사실이 아니기를 진짜 바라면서 질문 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삼중나비스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처리 톤 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자원회수시설 정문에서 무게를 답니다. 차량으로 무게를 다는데 이것이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이 되고요. 반입량은 구리시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실제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물량인데요. 여기에 반입량과 처리량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문에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계량대가 있는데 이 계량대는 2년 주기로 경기도에서 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하는 계량 검사를 필한 계량대고요. 여기에서는 정확한 반입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량은 소각장 내에도 크레인이 있습니다. 내부 벙커에 크레인을 집어서 소각로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소각로에 투입하는 크레인의 위치와 투입하는 지점의 차이에 따라서 크레인에도 계량을 하는 로드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반입량과 처리량이 오차가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는 비단 구리시 소각장만 이렇게 오차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다 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 처리량이 반입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량을 현재에 남아 있는 벙커 내의 재고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정값을 줘서 처리량 물량을 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려가지고 일각에서는 부풀려서 그것을 운영비를 더, 위탁운영비를 더 받기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탁 운영비를 이 톤당 처리비 단가로 계산해서 위탁비를 산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소각처리 운영하는데에서는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원가 전문 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도 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재협약 할 때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 물량을 늘려가지고 예산을 더 책정해서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소각장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에 계량을 하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집게가 소각로에 집어넣을 때도 인디케이터에 또 이렇게 킬로그램이 찍히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계근 뭐 하러 해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물량을 가지고 얼마를 처리를 하고 반입된 쓰레기가 로에 들어가서 타기 전에 벙커 내에 얼마나 쓰레기가 남아 있는지 이거에 대한 측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로에 얼마를 앞으로 더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더 처리해야 되는지 이 물량 산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크레인에서 무게 계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 계량 값이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19년 3월 6일 날 오전 8시 27분에 모니터와 인디케이터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게 330킬로가 이렇게 오버가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19년도 올 3월 12일 날 오후 10시 43분에 또 찍힌 사진은 280킬로가 인디케이터에 이렇게 또 찍혀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또 2019년 3월 18일 날 오후 7시 34분에는 190킬로가 또 이렇게 인디케이터에 이렇게 킬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또 이거는 4월 27일 사진인데 오후 5시 57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220킬로가 또 이렇게 공 집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찍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0점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쓰는 겁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하루에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빈 크레인의 무게가 인디케이터에 숫자적으로 과중하게 이렇게 표기된 것을 순간포착을 해서 사진을 찍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작업 전에는 크레인의 무게 값을 제로로 이렇게 0점 조정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차가 좀 편차가 많이 벌어질 때도 있는데요. 그 순간을 아마 사진 포착으로 찍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업 근무자에게 충분하게 어떤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라......

장진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아니 이게 고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저도......

장진호위원장

아니 공 집게면 0으로 돼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집는데 대략 몇 kg이나 집어요? 1톤 이상 집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약 1.5톤 정도 내외로 집는다고 합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1톤을 집었을 때 여기가 만약에 330킬로가 나와 있을 때는 1,330킬로가 전산처리가 되는 거예요, 중앙제어시스템 전산처리 기계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 약 11억 3,200 또 올 2019년 추경 예상이 여기 써 있는데 2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4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게 뭐예요? 뭘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무래도 소각장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소규모 예산으로 어떤 기계장치라든지 부품을 교체를 해 왔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하나의 기계적인 장치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장진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그 중앙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전산처리 되는 거잖아요, 킬로그램이. 그렇죠? 거기 전산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기계는 뭐 하러 고쳐요, 이거 맞지도 않는 거를. 정부에서 또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요? 200킬로, 300킬로씩이나.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

장진호위원장

1억짜리도 아니고 11억, 12억 뭐 13억씩이나 되는 기계를 이거 뭐하러 교체를 해요. 그냥 쓰셔야지.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DCS라고 하는 중앙제어시스템의 통제실에 그 시스템을 이번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크레인의 무게를 다는 계량하는 거를 아까 로드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소각장 개설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검사 계량대가 아니다 보니까 쓰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차가 많이 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저도......

장진호위원장

아니 오차가 발생되면 당연히 공무과에다가 전달해서 수리를 해서 써야 맞는 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그 수리......

장진호위원장

정부에서 공인 계량소도 편차가 마이너스 플러스 20킬로밖에 안 납니다. 50톤짜리 저울도요. 50톤도 그래요, 50톤도.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한 번 집는데 1톤 이상 약간밖에 안 집히는데 거기서 편차가 300킬로씩이 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순간적인 편차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게 24시간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0점 조정을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근무자들이 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에 크레인 작업실에 올라가서 한 번 직접 육안으로 봤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날 당일도 인디케이터에 표기되는 값이 100이라고 하는 오차가 또 발생돼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0점 조정을 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끔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10톤을 집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300킬로가요. 1톤에서 뭐 1톤, 101톤, 200 이렇게 집었을 때 330킬로씩이나 편차가 나는 거는 그건 고장이라고 봐야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우리 현장의 근로자 전문가들은 고장으로 안 보고 그건 항상 일어나는 그 오차 범위 내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장진호위원장

그럼 계근을 뭐 하러 해요. 계근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뭐 무시하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또 업체에서 그런 일각의 수치를 무게를 많이 처리한 것으로 조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게 값을 가지고 우리가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의 인건비나 변동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량을 부풀려서 운영업체가 부풀려서 한다 할지라도 이건 전혀 하등에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또 반입량을 초과해가지고 처리량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량이 다소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좀 편차가 벌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장진호위원장

그럼 과장님 1년 총 톤수 아까 소각 톤수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그게 정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계근 해서 나온 값이고요.

장진호위원장

계근 해서 플러스 돼서 나온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거를 하루하루 일일 결산을 합니다, 처리량을 가지고.

장진호위원장

결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여기에 취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반입량과 또 처리량 그리고 현재의 벙커 내에 있는 잔고량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정값을 줘서, 오차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정값을 줘서 이렇게 근무자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어쨌든간에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반입량 처음에 정문에서 계근을 하고 또 소각로에 들어갈 때도 집게에다 집어가지고 할 때도 전산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면 그걸 계근을 해요. 그리고 장비를 뭐 하러 11억씩 줘가지고 또 교체를 하고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 오차 발생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최소의 오차 범위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사와 그리고 크레인실의 근무자에게 좀 주지시켜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어쨌든 아침에 0점을 좀 잡으라고 그러세요, 0점을.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0점을 잡아야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안 나는 겁니다.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건요. 응급차, 구급차가 거기 일반 시민 감시원이 퇴근했을 때 거기를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그게 맞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장진호위원장

그게 원래 일반 차량 통제하는 구역인데 왜 들어오죠?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소각장에는 일반 차량 반입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응급 구급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혹여나 의료 폐기물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소각되었을까 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인 확인한 결과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 폐의약품을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지도지침을 내려줬는데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복용하다가 먹다 남은 약들 이런 것이 하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면 생태계에 교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폐의약품은 먹다 남은 거는 약국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약국은 또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각 처리하라” 이렇게 지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일정량 모이면 매달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 구리시 쓰레기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와서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면 저희도 몇 날 며칠 지정해 준 날에 와서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까 주민감시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오후 시간대에 구급차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보건소에서 오전 근무시간은 바쁘니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택하다 보니까 오후에 반입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서 한 치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시민감시원이 퇴근할 때, 퇴근한 후에 갖다 버리라고 시킨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소각장하고 저희하고 또 보건소하고 이렇게 삼자간 협의를 해가지고 반입하는 시간, 날짜를 정하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는 오전에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후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폐의약품 처리 시간은 아마 오후 시간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니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감시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뭐 없을 때만 갖다 부리게 되면요. 의료 폐기물을 버리는지 폐의약품을 버리는지 와서 확인을 시킨 다음에 버려야죠. 여기 사진 보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갖다 부리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근무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그런데 오전에 오게 되면 또 충돌되는 부분이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수시로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데 여기하고도 벙커에 버릴 때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아마 오후 시간대를 이용했던 것 같고요. 저도 확인을 올해 한 거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 이 폐의약품 소각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받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구급차량이 차량번호가 8343이라고 하는 차량번호인데요. 이 차의 운행일지에도 "폐의약품 반출" 해가지고 오후 시간대에 반출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확인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의료행위를 하잖아요? 주사도 주고 또 솜에 알콜이 묻은 솜들도 배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밀폐해서 이것도 우리 소각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의료 폐기물로 이렇게 수거 업체하고 정식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근무시간에 갖다가 버려야죠. 아니 그럼 보건소장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자원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량하고 충돌도 피하고 업무에 여유 있는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 시간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오전에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백구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잠깐만요.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민간위탁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치 계획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강시민공원 위탁업무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 대상은 한강시민공원 내 주차장과 야구장이며 수탁자는 구리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및 비치에 대한 사항은 한강시민공원 위탁계약이 시작되던 금년도 1월 1일자로 작성하여 상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승인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거 6월 12일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체결과 관련한 협약서 공증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구리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대하여는 공증을 생략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공증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수탁업체 점검의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운영관리 조례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해마다 정기적으로 수탁업체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7월 23일서부터 25일까지 3일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협약 실시와 관련해 성과평가 실시에 대한 사항은 한강시민공원 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협약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첫 번째 협약 갱신에 해당하는 금번 협약 실시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다음번 협약 갱신 때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재물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사항은 매년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12월 6일서부터 12월 21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위탁 협약 이행과 관련한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018년도 9월 13일 의회 동의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 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한 추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꼭 이행을 좀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동구동에 있는 화합정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하늘정원이요?

정원

화합정원양경애위원

. 2단지와 4단지 사이에 있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마을정원이요,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을정원이죠. 이 공모사업 언제 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마을정원 공모사업은 재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년에

재작년에양경애위원

해서 작년에 마쳤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작년양경애위원

몇 월에 마쳤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작년 저희가 준공 행사를 제가 여기 10월 달에 와서 했으니까 아마 한 11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시민

시민양경애위원

참여 형태인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양경애위원

보면 8개소라고 써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한 곳에 집중해서 여덟 군데인지 따로따로 여덟 군데인지? 이게 국비 매칭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대 몇입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이건 국비가 아니라 도비 사업입니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몇 대 몇으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지금 50 대 50 해가지고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이렇게 지금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지금 여기 이거 보면 굉장히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공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기 좋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주공아파트 뒤쪽으로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길게 쭉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또 하늘공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합정원 보이시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주민 참여 형태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나왔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예산이 총 3억원 중에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입니다.

여덟

여덟양경애위원

군에 그러면 그게 한 곳에서 어디 어디 했냐고 지금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여덟 군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승훈

이승훈도시녹화팀장

제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승훈

이승훈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이승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 참여형 마을정원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해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8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 사업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하늘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그 옆에 6단지 그다음에 4단지......

경애

양경애위원

아, 6단지 4단지.

승훈

이승훈도시녹화팀장

그다음에 2단지.

경애

양경애위원

2단지.

승훈

이승훈도시녹화팀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있는 방음벽 밑의 쪽에 그쪽에까지 포함해서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한 개소로 치고요. 또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러니까 2, 4, 6단지가 여섯 군데고요. 동구하늘공원까지 일곱 군데 그다음에 방음벽 밑에 한 군에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8개소.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했냐고 여쭤본 거는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을 지금 한 번 좀 돌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두서없이 사진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보면서. 지금 여기는 모 동장님 곽 모 동장님 계실 때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어디 동구동장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렇게 그분이 언제적 거기에 계셨는데 저렇게 써서 붙여 있고. 언제 나가 보셨어요? 저기 언제 가장 최근에 언제 혹시 돌아서 이렇게 다녀보셨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저거 준공식 할 때 시장님까지 모시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 설치한 시설물인데 저건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이 아닌 거로 제가......

저기

저기양경애위원

시설물이나 잘 다시 한 번 전 직원이 가셔가지고 거기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돌려보세요. 저기 보이죠? 저 다리에 저렇게 지어놨어요. 저런 것도 있는지 모르셨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거는 애초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조치하기가 좀 사유물이 돼가지고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이 고속도로예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고속도로 이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도로공사 땅이고 반대쪽은 우리 땅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양경애위원

시유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기 복개도 좀 문제가 많아요.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사진 더 돌려주세요. 지금 이쪽은 우측이잖아요, 우리 쪽. 굉장히 땅은 이렇게 좁고 한데 나무도 잘 자라고 산책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쪽에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 사람들이 저기 산책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풀이라고 지금 정원인데 저게 지금 무슨 나무냐 하면 대나무 조그마한 대나무.

승훈

이승훈도시녹화팀장

사사.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여기 사업 자료 요구. 수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요일까지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쪽도 맨땅인데 지금 반대편하고...... 조금 더 돌려주세요. 지금 벤치 의자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의자 몇 개 3개, 4개 보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양경애위원

2단지 옆이에요. 2단지 옆인데 어르신들이 저기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의자 치우라고 현수막은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팻말은 있는데 저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아래에 벤치 의자가 있거든요. 그 의자를 좀 위로 끌어주고 또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 자기 개인 의자 갖다 놓으면 됩니까? 공원에다가 공원길에. 안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어떤 그런 조치를 2단지에 들어가셔서 거기 어르신들한테 "이거는 위법이다"라는 거를 꼭 좀 설명을 좀 해 드리고요. 또 조금 더 지나가 보세요. 굉장히 여기 예쁜데 저기 지금 가운데 복개 가운데 천이 있거든요. 말랐어요. 그리고 막 현수막이 저렇게 떨어져서 더럽고 저 나무도 지금 몇 년 동안 저렇게 안 치워지고 공사 이후에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저것도 좀 치워주시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여기 보세요, 복개.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 쓰레기에 또 물이 고여 있어요, 한쪽은. 그래서 거기에서 쓰레기에 그 물이 지금 여기 사진이 안 나오는데 모기가 서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바로 아파트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사는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다가오는데 모기가 서식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일단 더럽고 위험하고 저기 쓰레기도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챙피하고요. 저기 보세요, 저 쓰레기들. 저기 다 저렇게 버려놨는데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서로 다 조심하고 저런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 가운데를 이렇게 메꿔서 도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잘 좀 조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고 항간에 동구동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체육시설처럼 운동기구도 좀 놔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너무 방치를 하니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서. 여기 좀 해 주라고. 감사 좀 해 주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어제 가서 찍은 거예요.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그 안에가 이렇게 좋은 줄은 저도 부끄럽지만 그리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롯데시네마하고 농수산하고 연결하는 도로예요. 운동 인구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있어요. 있고 잘해 놓으면 정말 굉장한 명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2단지 209동 앞에 보면 거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가 우리 시유지고 그 땅이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 구리시 공터가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체육시설을 좀 해 줘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개천을 좀 이렇게 메꿔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겠지만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녹지를 잘 조성해서, 녹지가 또 미세먼지 제거에도 도움을 주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위원

어떤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가꿔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꽃

유채꽃임연옥위원

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이

한강이임연옥위원

아닌 다른 곳에도 유채꽃을 갖다 놓으니까 벌이 날아오더라고요. 멀리서 온 벌 같애요. 보기는 좋았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직원들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애요, 시간 맞춰서 키우느냐고. 공원녹지과 예산에 동 주민센터 계절꽃 식재 및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가 각 동별로 8명이 있죠, 1명씩?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12개월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8개월 기간을 정해서......

승훈

이승훈도시녹화팀장

6개월, 6개월이요.

에도

금년에도임연옥위원

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이번에 4월서부터 배치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름에만 하잖아요, 지금 이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용역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사실은 쓰는 이유는 용역이라는 거는 계약 자체를 갖다가 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를 쓰면 저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뭐를 하는데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각 동에서 운영하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도시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쌈지공원이라든가 곳곳에 있는 작은 공원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용역을 줘야죠, 공원만 관리하는 거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차피 이분들 근무시간도 다른 기간제와 똑같이 하루에 근무시간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덜 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매일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 동별로 사업량을 딱딱 정해서 이걸 용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는 좀 임시 고용으로 쓰는 거보다 지금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방법은 좀 맞지 않고 총무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꽃 식재면 계절꽃 식재 때문에 쓴다면 이걸 구태여 이렇게 쓰는 거보다도 이거는 한 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러면 계절꽃 식재라고 하지 말고 다른 뭘 해야지 계절꽃 식재를 위해서 쓴다면 꽃만 키우기 위해선 용역을 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무소별로 한 번 이거 다시 협의를 하셔서 총무과랑 협의하셔서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한 번 찾아보고요.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 명칭을 정할 때 “계절꽃 식재를 위한” 이렇게 정해있지만 하는 일이 계절꽃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거 동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의 사견...... 제가 사견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용역으로 해서 8개 동 광활한 8개 동을 커버하는 것보다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8명을 쓰는데 무슨 광활해요. 동별로 쓰고 있으면 지금 이게 어디는 더 문제가 있죠. 이게 그거만 용역을 주면 모르지만 동별로 하나 준다는 거는 이거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를 거기서 쓴다고 하는 거는 동에서 잡다한 업무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용역으로 하면 단위 업무만 딱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동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기간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만약에 그 부분만 한다면 용역으로 가야 되고 다른 일도 함께 한다면 이거는 기간제 쓰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협의를 해서 꽃만 식재한다면 용역으로 쓰는 게 맞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각 동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과와

총무과와임연옥위원

협의하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

시민임연옥위원

참여형 마을정원 가꾸기 동구동을 중심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동구동만 하나요? 올해도 또 하나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사업량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사업량이 재작년에 신청한 걸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사실 거기 서두에 나와 있듯이 시민 참여형이 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잘 선택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하다보니까 거의 다 관 주도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사업을 사업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게 신청 자체가.

신청

신청임연옥위원

우리가 안 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업량이 없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과장님은 그 사업이 별로 추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실천하면서 이게 말씀 그대로 이분들이 시민 주도형이라면 관리도 그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조성하는 과정에만 딱 참여하고서 나머지는 전부 저희한테 관리가 다 넘어오니까 사실은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게 좀 어렵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 참여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안승남 시장께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신청을 안 한 거는 동구동 사람들 얘기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네요. 또 만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게 시민 참여형이면 얼마나 좋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정원사협회 그쪽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작년에도 그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만약에 사업을 따온다라고 하면 진짜 시민들이 책임 있게 그냥 그거 하는 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의 정원으로서 진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게 시민들이 신청해서 따온 거예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게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체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한 번 반영......

임연옥위원

과장님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시민 참여형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시장도 그거를 선호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하고 그분들하고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대상지를 내년도 대상지를 한 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임연옥위원

. 동구동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도 좀 한 번 찾아보시고요. 장자호수생태공원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장자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이 1차 용역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6호선 지하철공사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그게 한 8,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 지하수가 굉장히 물이 수질이 좋으니까 그 수질을 장자호수공원으로 일단 유입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거로 1단계는 그렇게 추진하고요. 거기서 수질개선 효과가 더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주변에 있는 우수처리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설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갈 건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게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3단계까지도......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회계과 자료에는 6,967만 2,000원에 계약을 해서 2018년 4월 13일 날 계약을 했고 2018년 12월 13일 날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면 9페이지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2018년 4월에 해서 2019년 6월 30일 날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회계과 자료하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용역 중단을 시켰었어요. 뭐냐 하면 수질에 관한 사항을 계절별로 조사하는 게 있어갖고요. 그래서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해서 올해 준공한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준공은 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용역

용역임연옥위원

끝났어요, 6월 30일 전에 끝난 거예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회계과 자료하고 이렇게 틀리면 나중에 이게 예산집행 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럼 회계과 자료하고 한 번, 회계과하고 저희 자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회계과에는 돈이 나간 거로 계약 준공된 거로 돼 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올해 준공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12월 13일 날 준공한 거로 저한테 자료를 냈다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올해......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18년 12월 13일 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 12월 13일 날 준공한 게 아니라 올해 했는데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받은 거거든요. 2013년 이후에 용역한 거하고 타당성 조사한 거 전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이면 더구나 자금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에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해서임연옥위원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야구장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인창고등학교 야구장 구리 인창리그 6월 15일부터 운영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인창리그요?

임연옥위원

인창리그가 아니지 참. 이제 고구려. 도시공사로 갔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고구려리그는 도시공사로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리그가 운영 6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운영은 고구려리그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한강시민공원 야구장에 조명은 누가 설치했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조명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창리그를 운영하는 거기서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인창리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인창리그 안 하고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또 이게 학부모들이 인창중·고등학교의 학부모가 또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야구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학부모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철거 문제가 따르고 그쪽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미 한 번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 주면 나중에 인창리그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떼 가라는 입장이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거를 확실히 해 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시설물은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이라 하면 무조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시설해 준 거 포함해서 위탁비에서 재산 조성한 것도 다 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그러면 인창리그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지도 않고 그쪽에 리그를 빌려주지도 않고 때마다 할 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불법이 되고 더구나 이게 지금 인창리그 거라면 빨리 확인하세요. 해서 공문으로 조치를 하시든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인창고등학교 야구부가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에 관해서 확실히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이번에 폐쇄조치까지 전기시설물을 사용 못하게 폐쇄조치까지 해서 거기 잠금장치까지 해서 지금 사용 못하게 조치를 완전히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창리그에서 설치한 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는 확실히 저한테 해 주셔야지 되고 우리 인창중·고등학교가 우리의 명문이잖아요. 구리시를 빛내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우선이거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조례에도 학교에서 쓰는 시간은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명문화해놨기 때문에요, 그거는.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환경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설 현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도과, 하수과 다 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이 없어요. 물론 양묘장이라든지 공원 자체가 홍보관이죠. 그런데 그걸 키우시느라 고생도 많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한다면 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자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거기하고 양묘장하고 가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찾아가서 그 양묘장을 공개를 하고 또 미세먼지나 환경에 좋은 꽃들을 꽃이나 식물들을 분양해서 가족과 함께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질문 드리겠지만 환경교육센터를 이어서 만들고 싶거든요. 쭉 이어서 하수시설, 곤충생태관, 자원회수시설 해서 캠핑장 해서 장자못으로 연결해서 이 공원을 모든 공원. 공원이 지금 보니까 103개가 되네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조성 공원까지 하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오늘 날짜로 홈페이지도 다 고치셨더라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임연옥위원

빠르세요.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이 공원이 다 연결이 돼서 이 자체가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물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자연을 잘 다루고 자연을 계속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묘장과 연계해서 식물들을 함께 키우고 장자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양묘장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하고 있고 우리가 양묘장을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는 걸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구리 환경교육체험센터가 연결돼서 참 좋을 거 같애요. 그거 한 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양묘장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가 이게 사실은 조금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양묘장 자체 시설이 좀 열악한데요.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양묘장 시설 개선을 좀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방하는 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미세먼지 좋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고 구리시에도 이런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시민들에게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원녹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진장승희위원

좀 보면서 하죠. (자료화면을 보며) 연속해서 다섯 군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강 축제장이죠, 주차장.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음도

그다음도장승희위원

마찬가지고. 이곳은 축제장이 아니고 행사장인데 잘 보시고요. 그다음은요, 장미터널입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장미터널.

장승희위원

장미터널이고 장미터널을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다음은요. 왕숙천 주차장인데 이 다섯 곳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

워요

어려워요장승희위원

? 정답은요, 주차는 좋은데 보행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은 걸어가기 괜찮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유모차가 가거나 어르신들, 걷기 힘드신 어르신들은 차에서 내려서 행사장으로 진입하기도 힘들고요.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은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건데 그러면 한강 같은 곳은 사계절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구리시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남양주에서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 무장애 나눔길을 위하여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사실 여태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각을

생각을장승희위원

안 해 보신 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불현듯 저희가 너무 무관심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때는

그때는장승희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서 저렇게 잔디블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블록이 저렇게 잔디를 이용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지 않아도 좋은 블록이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리시에도 어디를 가든지 장애가 있어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요, 토평교 아래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면 잔디밭인데 클로버밭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클로버가 많네요.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클로버에 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저걸 전부 다 뽑아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번 제가 듣기로는......

저거 제초제를 뿌렸다가 아주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리하면서도 제초제를 못 쓰고 저거를 다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기 상태가 꼭 저거를 다 뽑아야 될 정도로 필요성을 아직 못 느껴서 저거를 다 일일이 뽑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잔디밭에 클로버가 있으면 보기 흉한 건 사실입니다.

럼요

그럼요장승희위원

. 잔디가 목적이면 클로버가 잡초고 클로버가 목적이면 잔디가 잡초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클로버가 번식률이 엄청 빠르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잔디보다장승희위원

더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두과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물론 잔디도 좋지만 클로버로 그냥 제거하기 힘들면 그냥 둬도요, 클로버는 겨울에도 푸르게 남아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도 밟아도 또 살아나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희야 좋은데요.

민원인들께서는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달라가지고요.

장승희위원

다 다른 건 아는데 어차피 제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어렵죠.

하는

제거하는장승희위원

방법이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초제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뽑는데 뿌리도 깊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사진인데 고사목이에요. 벚나무죠. 언제 심었나요, 저것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돌섬부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심을 데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심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어디서 기증받은 그런 것인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렇더라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올해는 꽃을 보고 열매도 맺고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이게장승희위원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많은 나무가 죽어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저곳은 작년까지는 철쭉이 심어져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저 뒤쪽으로 보면 죽어있는 벚나무가 보이는 곳이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무궁화 식재를 제가 했는데요. 작년에 철쭉이 심어져 있는 거는 제가 잘......

저도

저도장승희위원

그곳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1년 초야” 이러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철쭉도 심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말라죽었다. 그런데 무궁화는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 벌써 죽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무궁화는 특성상 진딧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찍을 때만 해도 까맣게 많이 끼어있었어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무궁화를 식재하면서 무궁화에 전문가이신 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품종도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이라든가 사실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 무궁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없어진 이유의 하나라고 해서 그래도 구리시가 태극기의 도시인만큼 무궁화를 식재를 하자 그런 뜻이 있어서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요. 그분들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딧물에 강한 품종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진딧물 발생이나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시 협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할 것이며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면

심었으면장승희위원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보증기간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까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곳에 운동하러 오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자마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대요. 저희들보다 어르신들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점점 잊혀져가는 듯한 우리나라의 꽃이잖아요. 저런 게 정말 반갑기는 해요. 반가운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 저곳은요, 왕숙천 옆에 있는 곳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게 언제 조성이 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이 훨씬 넘은 거로 아주 까마득해요, 기억에.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한진그랑빌 뒤쪽인가요?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예. 아주 오래전인데 저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서 살기 때문에 왕숙천에 운동을 자주 가는데 정말 반갑고 좋았어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그랬는데 그 해에 홍수로 둔치가 범람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저 자갈도 빠져나가고요, 크게 박아놓은 돌멩이도 빠져나가고 침목도 움직이고 어디 떠내려가고 없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고쳐질까 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저런 데서 여름에 식구들, 다른 가족들이 고기도 구워먹습니다. 왕숙천 둔치에서는 취사행위가 안 되는 곳 맞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런 관리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는

자주는장승희위원

아니지만 간간이 정말 저 길을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침목 위에도 풀이 덮여있죠? 풀이 덮여있고 그다음을 보시면 흙으로 덮여있어 가지고 흙에 묻혀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흙을 건드려 봤더니 침목이 보여요. 그 정도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면 아마 보이시죠? 저게 침목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저렇게 흙속에 묻혀있겠습니까? 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구리시에 왕숙천둔치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한강하고 접해지는 데서부터요, 저희가 다산로 다산교라고 지금 새로 생긴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차로 지점까지가 왕숙천둔치공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왕숙천둔치공원에 보기 좋은 곳은요, 왕숙교 아래까지는 참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잔디 관리도 잘돼 있고요. 물도, 물 관리도 잘되어 있는 곳이죠.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죠. 그런데 그 위를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그려지지 않나요? 농수산물시장 옆에 둔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위쪽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냥 관리 안 된 잔디밭, 그 위로는 좀 전에 보여 줬던 곳, 그 더 위로는 지금 저 모습입니다. 저곳은요, 왕숙천둔치공원 갈대단지 정비사업이라고 2018년 11월 30일에 준공한 곳인데 2만 5,700평방미터의 면적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2억 8,800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이 금액?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지금 상태를 보면요, 저게 명아주나무예요. 저게 잔디밭이 아니라 명아주밭입니다.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을 보여 주시겠어요? 그 명아주밭 그 위쪽으로는 저기서부터 갈대밭이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저 명아주도 명아주지만 갈대도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대 싹이 안 올라오게 하려면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조성할 때 그래서 갈대 같은 경우 뿌리까지 제거한다고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저렇게 잔존물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AS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대밭을장승희위원

개간을 할 계획이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갈대의 특성상 뿌리가 얼마나 깊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생명력도 질기고요. 그런데 그 단기간에 갈대를 없애고 잔디를 심는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적은 돈이지만요, 우리 시민들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2억 이상 들여서 어떻게 결과가 저렇게 나오게 만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관리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잔디 식재한 내용 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장승희위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 잔디밭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1년이면 올 말까지네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장승희위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장승희위원

아까 저기 저곳은요, 족구장 옆입니다. 그런데 보기가 썩 좋지가 않아요. 누가 저것을 해놨는지는 알 수 있겠죠, 느낌으로도? 운동하시는 분이 공 넘어가지 않게 저렇게 해놨지만 정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요, 저기까지는 좀 삼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또 분명히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다른

다른장승희위원

설치를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운동장 옆에 높이 다 공 안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곳을 더 튼튼하게 가리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마골공원입니다. 깨끗하고 반듯하게 돼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보기에는장승희위원

참 예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기를 지금 이 뙤약볕이나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면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뭐가 필요할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늘이 필요하겠죠.

늘이

그늘이장승희위원

필요하겠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늘이

그늘이장승희위원

필요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 카페를 들어가 보면 마골공원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저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 현재 작업 중이에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저기서요?

장승희위원

예, 마골공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LH에서 하나요, 그것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주민들은 운동기구를 깔려있는 잔디를 다 파헤치면서 왜 또 운동기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물론 일부겠지만 정말 정말 저곳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살펴서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고사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고사된 나무들이. 제가 시장님하고 한꺼번에 같이 돈 적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물론장승희위원

그때는 잎이 많이 안 나 있어서 몰랐지만 지금은 고사된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휑해요. 그래서 봄이면 철쭉꽃도 보고 싶다고 하고요, 개나리꽃도 보고 싶다고 하고 금계국이나 코스모스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곳에 그런 일년초 씨앗들도 좀 뿌려서 봄·가을로 봄·여름·가을, 겨울은 흰 눈꽃을 보겠지만 사계절 주민들이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게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좀 더할게요. 자료 9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이 있어요. 샛다리공원 산책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은 언제 한 것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작년에 한 겁니다.

년에

작년에장승희위원

한 것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예산으로요.

작년

작년장승희위원

예산이면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했으면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여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동절기에 하려고 했을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노후화돼서 저희가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사업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말 안에 무조건 끝내려고 일단 시작은 해놨는데 행정상의 이유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해를 넘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계년도 끝나는 게 2월 28일이니까 계약해놓고서 그때까지 사업하고 하면 되는데 좀 이게 며칠 넘어가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니까 봄에도 할 수 있었고 더운 여름은 피해서 가을에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맞춰서 사업 시기와 사업의 내용이 서로 적절한지 맞춰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문안호수공원 목교설치가 있었어요. 이것은 1회 추경에 준비가 돼 있네요? 그것도 6억 4,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목교설치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문안호수공원을 새로 옛날에 이문안저수지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 내부를 통해서 경관을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시켜 줄, 관람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장승희위원

그냥 가까운 데서 봐도 이문안호수공원 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넓지도 않은 곳에 가로지르는 목교를 설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왜 1회 추경에 준비를 했을까. 그렇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다른장승희위원

질문 안 드려도 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않겠고요. 정말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남양주 쪽에 눈썰매장이 있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남양주 쪽에요?

김광수위원

예.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민도 상당히 그걸 원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건이 힘들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푸드트럭 같이 청년들 일거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꼼꼼히 좀 살피셔서 이거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제266회 정례회 업무계획에서 파크골프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2018년 업무계획에는 빠졌어요. 그 특별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파크골프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닌 거로......

예, 평생학습과에서......

에서

공원에서김광수위원

하는 건데 평생학습과예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치는 공원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운영이라든가 설치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

김광수위원

아, 평생학습과에서?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운영만김광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장소만......

소만

장소만김광수위원

제공한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의거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4조2항2호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장님 불가피하게 점용해야 하는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뭐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공익적인 목적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기존 완료되어 준공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준공된 어린이공원이 사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보니까 그때 기부채납을 한다 그랬는데 안 되고 나서 바로 사유지가 돼 갖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건축과에......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밀알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주무부서가 건축과니까 건축과에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뭐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금 협의는 아직 안 봤는데요. 거기서 만약 들어온다라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그 관련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한 번 사전에 문의해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는요. 그래서 법리 검토를 정확히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는 사항으로는 어려울 거로, 불가능한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한 법리 검토를 봐가지고요, 그거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돌섬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기부채납 해 갖고 구리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사유지가 돼있어 갖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 지하주차창 짓는다고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밀알교회만의 지하주차장이죠. 거기 사람들이 왕래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자라면 면적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 면적이 1,500인가 1,50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1,500평방미터 이상이고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 딱 맞춰갖고 만약에 1,500이 안 되면 검토보고서에 “이거 안 된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달 수가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예.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신중하게 이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위원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간략하게 두 가지. 지금 여기는 남양아이 아파트 아래거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 얘기했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이런 왕숙천 길인데 위쪽으로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징이 보면 쉴 공간이 운동을 하다가 앉거나 이렇게 내려와서 앉아있을 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를 벤치를, 벤치의자를 좀 저 식재를 지금 철쭉이잖아요? 또 우리 시화고 하니까 한 곳에 몰아서 예쁘게 조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벤치의자를 놓으면 바로 내려오면 위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시민들이 아이 데리고 내려와서 운동도 하고 저녁 때 산책도 하고 그러기에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세요. 위원님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갔다

나갔다양경애위원

오셨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나갔다 딱 왔는데 저걸 철쭉을 그냥 두고도 의자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좋은양경애위원

제안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아담하니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하나 있으면 좀......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 말씀을 듣고 그 위쪽으로 가보니까 그 위쪽은 있던데 그 밑에 쪽이......

쪽이

아래쪽이양경애위원

없고 또 내려오는 계단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쓰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녁

저녁양경애위원

먹고도 내려와서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지금 고사목 보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인지

어디인지양경애위원

아세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평교

토평교양경애위원

아래 둔치공원이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식재

식재양경애위원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기는 돌섬부락 그쪽에서 이주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도는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고요. 고사목 제거를 일단 하고 저희가 더 식수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누가 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식재를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2년? 남은 보수기간.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기증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아, 기증받았기 때문에 안 해 주나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그쪽 해당 업체에서 그쪽에서 파낼 나무를 저희가 어디다가 대체 식재를 할 수 있느냐 협의를 해서 심은 거기 때문에요. 저거는 그 업체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죽은 것만 줬나요?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의 15그루, 20그루가 쭉 죽어있던데.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원래 큰 나무를 이식을 하면 생존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게 사진 찍을 때 보셔서 알지만 밑에 직경 같은 걸 보면 수령이 굉장히 많이 오래된 나무거든요. 그래서 또 업체에서 정성껏 이식을 할리도 없고 해서 사실은 생존률이 많이 떨어진 걸로 저희가 보여 집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이렇게 죽은 채로 방치하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공원녹지과는 더군다나 게으르면 안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시기를 놓치면 죽어버리고 다시 식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고사목을 좀 새로 보식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간에 자연적으로 이런 자생한 나무와 풀은 가뭄과 재해로 말미암아 고사한다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심었다면 그거는 어떤 관리자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검배공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검배공원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받았고요. 토지보상 협의만 마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협의 매수를 못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

수용김광수위원

절차 밟으면 얼마나 걸려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올 연말 안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내년 봄부터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토지수용김광수위원

절차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법적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당사자 그러니까 토지주의 사실 이 지역의 유지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명예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통화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한 두어 번 만나 뵙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서 하여간 뭐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저희가 그거를 매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게 수택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형제약수터 있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형수위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약수터 올라가는 데 가로등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유지라 곤란하다고 그러셨죠?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지중화 가로등은 어때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지중화가 됐든 아니면 지상화가 됐든 이게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이게 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하고 거기가 토지주가 두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동래정씨 종친회 두 군데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좀 사용 협조 좀 해 달라” 했더니 답변이 “있는 것마저 빨리 없애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예, 정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거기 협조 받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그 길을 오솔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임의로 설치는 좀 난감합니다.

김형수위원

이 가로등 문제가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서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못 하고 못 하고 사유지라서 못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삼육고등학교 뒤쪽으로 어떻게 올리는 방법.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왜냐하면 원하시는 구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설치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건데 다른 쪽에 설치 문제는 저희가 땅의 소유권하고 한 번 확인해 봐서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말이에요. 그 삼육고등학교 입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통로를 겨울에 특히 새벽 4시 전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이 약수 때문에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 낙상하는 예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떤 때는 응급차까지 동원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길로 안 된다면 삼육고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그분들을 유도해 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시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능한지 한 번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형수위원

너무 많이 걸려서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는 수도과장 김구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수도행정을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수도요금 등을 담당하는 강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광역상수도, 송수관 등을 담당하는 최문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급수관, 수도신설·개조 등을 담당하는 최치환 급수팀장은 명예퇴직 공로연수 기간 중으로 김관묵 주무관입니다. 수돗물 생산, 배수지 등을 담당하는 김병옥 정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아시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18일째 지속되고 있고 150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됐어요. 우리 구리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노후 상수관이 얼마나 되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희 관 종 현황을 보면 취·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으로 구분이 돼서 지금 총 노후관은 47.96km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희가 매년 관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따져서 20년 이상 됐을 경우에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좀 전에 몇 킬로라 그랬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47.96킬로입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1년 예산 아까 사업한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3억 정도? 그리고 얼마 안 하던데? 1년 사업을 얼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주로 노후관이 생성된 것이 급수관하고 배수관인데요.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강관으로 돼 있어서 약 한 30년 이상이 돼야 노후관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그다음에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구 시가지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사업지구도 일부 축소가 되고 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 최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 인천 붉은 물 사태는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이 수도관로 내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확실하다." 지금 정확한 거는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후 상수관이 원인인 거는 틀림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신속한 교체만이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수장하고 배수장 정화 작업을 해야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정수장하고 배수지는 매년 연 2회씩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행하고김광수위원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광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보통 한 5,000만원 정도씩 투입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연 2회라 그랬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몇 개의 배수장하고 정수장이 있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정수장은 1개소고요. 배수지는 6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개소가 있어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이번에 그것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1단계 조처로 정수지 청소와 계통별 주요 송수관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시행한다.” 이건 하고 있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송수관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을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그 송수관 라인은 배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상태를 보면 언제든지 점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2단계는 이물질 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통 송수관에 구멍을 뚫어 방류와 함께 주요 배수지의 정화 작업과 배수관 방류 작업을 진행한다” 이건 우리 시에서 안 했죠, 아직?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희 시는 아직 녹슨 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어떤 노후관 교체공사나 할 때는 소화전이나 또는 이토밸브라고 밸브가 있습니다, 관말지역에. 거기서 충분한 배수를 시킨 다음에 통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3단계는 송수관과 배수지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 개선 추이에 따른 배수관, 급수관 방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종합대응 프로세스도 만들어 놓고 이거 다 구비됐습니까?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희가 올 초에 한 번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지하철 3공구, 별내선 3공구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때를 한 번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500세대 이상이 났을 때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500세대 이하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과 나름대로의 개별 임무를 고지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 사태를 보듯이 기반시설 투자 대비 우선순위로 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은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수질검사는 잘하고 있어요? 수돗물요. 수돗물 수질검사 잘하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수질검사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수돗물에 대해서는 가정급수전에 대해서는 매월 한 33개소에 대해서 관말지역이나 노후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에서는 매일, 매주 또는 분기, 월 이렇게 먹는 물 관리 규정에 의해서 검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는

탁도는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나와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지금 탁도는 거의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뭐 염소라든가 이온 농도 같은 것도 적합하고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수도검침원이 몇 분이나 있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1명이 관두시고 기간제 1명 포함 9명이 있는데 또 한 분은 병가 중으로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김형수위원

활동할 때 개별적으로 활동합니까, 조별로 활동합니까?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담당 구역이 약 한 2,000전씩 돼서 2,000전에서 2,200전씩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김형수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지금 현재 차량 지원은 안 하고 있고 오토바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오토바이로?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사람들 하루에 교통비가 얼마예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그 전에 보니까 5,000원 지불한다고 그러던데? 어느 검침원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그런데 자기 차, 개인 차. 그래서 시에서 제공하는 공용차가 아니고 개인 차기 때문에 보험 이런 게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비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그런 거는 저는 못 들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개인 차량으로 이동은 될 수 있으면 못하게끔 그리고 공용차량으로 꼭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검침원들이 좀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영세한데 자기 차로 갔다가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도 안 든 상황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개인 사비로 하고 또 그걸 알리다 보면 혹시라도 검침원에서 잘릴까 봐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했던가 봐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 좀 관심 가져주세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북급수구역 중 3개 블록에 대한 급수 체계. 광역 4단계 급수 구역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죠? 지금 하고 있죠, 참? 4월부터.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지금 한 개 지역은 했고요. 한 개 지역은 한대 있는 부근인데 그 지역은 워낙 수압 차이가 심해서 거기는 지금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택지역은 아마 금일 저녁에 한 번 체계 변경을 할 겁니다.

요일

금요일임연옥위원

날이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오늘이요.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일성아파트는 다 끝났나, 그쪽은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그쪽은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임연옥위원

그럼 2구역 수택1동은 행정복지센터.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그쪽

그쪽임연옥위원

지금 해도 되나요? 뭐 나중에 2구역 하는 거하고 괜찮은 거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아, 이거는 어떤 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급수

급수임연옥위원

체계만 바꾸는 거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지금 저희 시가 강북배수지에서 나가는 게 국도6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갈매동까지 가기 때문에 계약 용량이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되면 갈매동에 물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 교문배수지에 있는 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걱정되는 게......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도 지금 그게......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인천 그거 때문에. 그게 또 현수막 넣고 방송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는. 그럼 장기적으로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1구역, 2구역은 별일 없었나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1구역은 그러니까 한대 부근은 거기는 수압차가 차서......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3구역이 한대병원이잖아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3구역이 한대병원인데......

임연옥위원

1, 2구역은 괜찮았어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거기를 1구역은 이번에 지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민원 없이 잘 끝났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그래서 2구역을 오늘 하는데 개별 세대별로 홍보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인천 게 터지고 나서 지금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미 세대별로 다 공지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2시 정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불안 불안하더라고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저도 걱정이 지금 엄청 됩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예비로 밤에 한다고 해도 비상대기 하세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저희 직원들 전부 개별공지해서 언제든지 사고 터지면 다 나오도록 지금 조치하고 아침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빌겠습니다, 혼탁수가 안 나오길. 수도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변경인데 조정으로 했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잘못됐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인데 저희 시스템상에서 그거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변경으로 하세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도과

수도과임연옥위원

예산총칙을 보면 인건비를 전용. 인건비 전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전용조서를 보니까 인건비 내역은 있었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것도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결산검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시정은 하시겠지만 업무를 좀 직원들 하고 연찬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좀 더 공부하셔 갖고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기를 빌겠습니다.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환경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환경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환경조례를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이 있어요, 수도과에.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수도과에는 별도의 홍보관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수돗물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는 그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VTR을 보여 주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의 정수생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 자체에. 그걸 쭉 견학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 자체 직원들이 설명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환경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조례에도 환경해설사를 양성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 요원을. 환경전문 요원을 양성해서 수도과뿐이 아니라 하수과도 가고 소각장도 가고 전반적인 환경을 해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견학 안내라고는 해 놨는데 참 약소하네요. 이거를 홈페이지에 띄울 만큼 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견학을 희망일과 인원을 아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도 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물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 나오기까지의 하수처리장, 정수장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 시민들이 모른다고요. 우선 물만 더러우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물 더러운 거 버린 생각은 안 하고. 오폐수를 막 버리고 방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걸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을 훼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한테 경고를 줬으니 경고를 겸허하게 받들어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정도만 해 놨지만 사실 실속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또 일 잘하시잖아요. 화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견학 안내 해 놓고 가서 볼품없으면 시민들한테 챙피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경각심도 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버린 물이 이렇게까지 나오기가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냄새 나면 뭐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오폐수 방류한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준비를 해 줬으면. 과장님 생각도 이런 거 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해 놓으면 괜찮겠죠?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상수도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건데요. 좀 더 보강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한 번 그래도 나름대로 수도과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중에 해설사들이...... 직원들이 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 바쁘잖아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전문가 해서 환경과도 접목해서 해야 되니까. 한 번 나름 준비 좀 해 놔 보세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세요.

구현

김구현수도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영호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송윤자입니다. 시설팀장 채주영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김명성입니다. 개량사업팀장 채수춘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하수과에는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곤충생태관 한 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있으시다면 민간위탁 시 지켜야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시장 승인 여부, 두 번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 세 번째 수탁업체 1년 1회 이상 감사 또는 점검 여부, 네 번째 재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 다섯 번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요.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탁업체 업무편람 작성 및 시장 승인 여부입니다. 구리시 곤충생태관에서 업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운영 중이나 시장님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사로부터 사무편람 승인 요청을 받아 승인 진행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협약서 공증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17년 6월 30일 공증을 협약서 공증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수탁업체 점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서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협약 시 성과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17년 12월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물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18년 10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인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좀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저는 곤충생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작업은 다 끝났나요, 개보수 작업은?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개보수 작업 다 완료해서 11일 날 개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지만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변화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련된 데 프로그램하고 연관해 가지고 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방학 때 주로 위주로 들어가고요. 평시에는 학생들이 수업 때문에 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지금 11일이면 7월 11일......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6월 11일 날.

장승희위원

6월 11일 시작을 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뭐 홍보 전단지라든가 없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신문 보도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SNS에다가 개방했다 그래서 지난......

지는

전단지는장승희위원

따로 안 하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전단......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새롭게 개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면 그래도 “우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곤충생태관이 될 수 있겠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다음에는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사노3맨홀펌프장 기름제거장치 제작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사노동 어디에 돼 있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사노동 닭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닭 가공하는 공장.

장승희위원

예.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거기에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기름찌꺼기가 이렇게 엉겨 붙어서 내려오면 하수관로가 좁아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름이 찌꺼기 제거장치라 그래 가지고 유화제 기름이 굳지 말라고 약 성분을 넣어서 일정량을 이렇게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하수관이 막히지 않고 하수처리장까지 오는 관로를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오폐수 관계 업무도 하시는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폐수는 아니고요.

오수.

수만

오수만장승희위원

하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폐수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환경과에서?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혹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좀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제가 환경과도 얘기를 했고요, 안전총괄과도 얘기를 했지만 하수과도 혹시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곳이 내동1천, 2천, 3천인데......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을

사진을장승희위원

좀 봐주세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진을

사진을장승희위원

봐주셔야지 더 잘 아시죠. 이렇게 물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물이

물이장승희위원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좀 관계가 없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하수과에도 관계있습니다.

예.

장승희위원

예,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지 혹시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장승희위원

알 수 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왜 여태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게 그린벨트에 사람이 거주하고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은 데는 우오수 배출이 됩니다, 허가 자체부터. 그런데 허가상에는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산, 창고, 식물, 동물 이런 재배사 같은 경우. 그런 데는 하수관로가 당초에 없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도 있고 거기서 뭘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 물도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내동천으로까지 흘러내려 온 겁니다.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그런 걸 계획이 없이 그냥 그렇게 창고 이런 것만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지금 현재 저런 오수가 흘러내려 온다는 거 알고 계셨네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장승희위원

계셨으면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런데 저기가 물이 나오는 근본 원인은 물은 어디서 공급하겠습니까? 지하수나 수도. 수도는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냥 수도 놔줘요.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저 물은 또 어디로 갈까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게 하수처리장 내동천 끄트머리에 가면 저희가 저걸 전체적으로 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으로다가 넣어가지고 왕숙천 오염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왕숙천을 위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수를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저 물이 고여 있는 곳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게 저희가......

장승희위원

저 자체를 관리를 해서 오염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저것은 그냥 뒀다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내보냅니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자연을 위해서도 아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 관로는 지금 우수관로입니다, 저기. 우수가 비 많이 올 때 쓰는.

떻든

어떻든장승희위원

간에 우수관로든 폐수관로든 간에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으로

육안으로장승희위원

보기에도. 그래서 저거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하려면 저게 어디에서 유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근본적인 라인을 잘라야 되는데 인허가 나갈 때 수도가 안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저기서 만드는 거 근본적으로 안 돼 있어야죠. 원래 목적대로 안 쓰니까 저게 발생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고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건 방치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저런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각 부서 아니에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죠. 원인을 찾아서 저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런데......

장승희위원

“모릅니다”하고 내버려두면 그거는 책임회피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런데 하수관로를 저희가 오수관로를 몇 년 전에도 저기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묻지를 못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과장님 사유지든 뭐든 다 그냥 저는 핑계로밖에 안 보여요. 일단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 아닌가요? 저 오폐수를 저대로 두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장승희위원

하수처리를 하는데 왜 저 모양이냐고요, 저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저 물을 다 포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포집을장승희위원

해서 처리하는데 자연을 저 상태로 놔둬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닌가요? 저것도 자연이에요. 저거 소하천입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소하천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소하천을 저렇게 두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개선 방법을 찾고 어디서 원인이 발생되는지 그것도 찾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것을

그것을장승희위원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이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장승희위원

좀 하수과에서만 하기 힘들면 환경과 다 각 관계부서 연락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하세요. 불법건축물에서 나오면 어디가 불법인지도 찾아내야 되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야지 자연이 저렇게 훼손되지 않잖아요. “저거 왕숙천에 가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소하천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에서 생태계가 살아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거 근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꼭 믿겠습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김광수위원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기간이 19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광수위원

190억 8,000.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당초

당초김광수위원

계약기간이 15년 7월 1일이었는데 1차 연장되고 2차 연장되고 그랬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팀장님께서 처음에 관리대행 줄 때 이 업무를 봤었죠?

명성

김명성하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번에 또 보고 있는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할 수는 있죠. 맡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의심이 가는 게 이 190억짜리 관리대행 용역을 우리 팀장님께서 두 번이나 맡았다는 거는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아니면 업무를 어디 다른 부서에 갔었었죠? 갔다 온 거죠?

명성

김명성하수관리팀장

예, 공원녹지과......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공원녹지과에......

김광수위원

예, 갔다 온 거죠, 그럼?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업무를 잘해서 다시 왔는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1차에 하이엔텍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 공동사가 TSK워터하고 동명하고 경호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이번김광수위원

입찰 참가자는 몇 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3개사......

환경시설하고 LG하고 TSK워터 3개가 공동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하이엔텍 그다음에 모리츠, 경호, 동명.

항상

항상김광수위원

이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 업체보다 또 많습니까, 이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더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더 많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많은데 지역마다 자기들이 컨소시엄 하는 게 좀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들어오라, 마라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평가위원들은 전문기관, 학교......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무작위 추첨했습니다. 명예감사관 입회하에, 업체 입회하에......

별로

그룹별로김광수위원

했지 않았어요, 그룹별로?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렇죠, 그룹별로다가.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룹별 지정이 뭐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룹별은 학교면 학교 그 중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면 공단, 전문가 집단이면 전문가 집단 이런 식으로다가 그룹별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추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만 몽땅 다 추첨해 버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룹에서 하나씩 이렇게 추첨하게끔 업체가 그것도 추첨을 하게끔 해 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업체에서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었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어떤 방식으로요?

지정

그룹지정김광수위원

방식이 평가위원 선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통합방식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안부 예규 제48호에 따라 전체 예비 명부를 대상(그룹지정 안 함)으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고 그룹을 지정할 경우 직군별 공무원·전문기관·대학교수, 분야별 상하수도·기계전기·토목으로 정한 평가위원의 3배수를 모집하여 그룹별 추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 답변대로라면 전문기관 및 위원회 1~4 그룹에 포함시킬 경우 1그룹에는 A기관만, 2그룹에는 B기관만, 3그룹에는 C위원회만, 4그룹에는 D위원회만 포함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룹별로 3배수를 모집하기 어렵고 특정 전문기관 및 위원회만 평가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추첨할 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전체적으로다가 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룹별 지정 시 앞서 언급한 대로 직군별,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수과에서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참가한 업체들한테 설명한 게 저희가 그룹별로 하면 거기서 한 명씩 나오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어느 대학교면 대학교 추첨하는 거에 따라서 한쪽으로 몰려버립니다. 학교면 학교 아니면 기술자 집단이 집단 섞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각 그룹별에서 무작위로 추첨한 거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거는 각 회사마다 이해당사자들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광수위원

보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하이엔텍, 공동사 TSK워터, 동명, 경호가 이건 또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할 때 동명, 경호는 그대로 있고 TSK워터가 빠졌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TS는 다른 데랑 들어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다른 데로 들어왔죠? 도화하고 한미엔텍으로 들어왔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이분들도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행안부 입찰기준 그것도 따지고 그룹별도 따졌는데 왜 이의를 제기를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는 그룹별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의심을 갖는 게 있어요. 추첨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정하게 해당 위원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해당 위원한테 안 한 것인지 이거 의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원명부에 저희가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받았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심사위원 모집 요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불참 의사가 있으면 다시 추첨을 합니다.

다시

다시김광수위원

추첨을 하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첨 명단에 이 사람들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누구를요?

김광수위원

개인사정으로 불참한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첨 명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는.

김광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불참은 학교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식 문서로 받습니다, 메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전화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사전에 평가위원 모집을 요청한 기관에는 평가위원을 요청하면 안 되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변경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원칙이 안 된다며요, 이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 단체에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변경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가능한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거기서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이게 가능하냐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 위원 그룹 저희가 구성하는 건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타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전국 대학 또는 도 단위 전국 대학에 심의위원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수도권 환경 관련 대학 전문기관인 60여 개 기관 중 특정한 기관만 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아침에 추첨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시간 관계로 수도권만 위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런 이유는 아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관리대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수도권 관련 대학 딱 60개만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발주처의 방향성이지 그게 꼭 그렇게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적인

고정적인김광수위원

게 아니라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알기로는 특히 전문대 중 유일하게 특정 대학에 평가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전문대학이 한 군데 그 특정 대학에 평가위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특정한 건 없습니다.

특정

특정김광수위원

없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평가

평가김광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어떤 결과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평가 결과 어디가 선택됐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지금 하이엔텍, 모리츠, 동명, 경호 이렇게 4개......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됐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컨소시엄 된 데가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저거 한 번 틀어보실래요? 좀 확대해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사업수행계획 평가점수 시뮬레이션입니다. 업체 간 사업 수행능력. 이거 발주처 평가예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죠. 평가점수는 근소한데 사업수행계획이 위원회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가 발생했어요. 저거 보세요. 다 "수"예요. 다 수, 우. 다 수. 밑에 보세요. 수, 미, 우, 미, 우, 미. 밑에 보세요, 또. 저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저거? 저걸 어떻게 증명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들 심의하기 전에 비디오 촬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출서류 보고서상에는 아무 표시 안 돼 있고 무작위로 섞여 있습니다.

그 무작위로 섞인 거로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그거를 골라내지를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거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거를......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위원들이 저렇게 한 컨소시엄에 다 “수”를 줄 수가 있냐 이거죠. 밑에 봐요. 수, 우, 미, 수, 우, 미 다 있고 밑에 하고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맨 위의 게 어디야, 저거 봐요. 저걸 어떻게 설명해요. 다 "수"예요. 밑에 거는 우, 미, 우, 미, 우, 미하고 밑의 거도 또 우, 미, 우, 미, 우, 미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저거는 저희 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 개인이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여기서 어떻게 유추를 하냐 하면 위원들을 알았다는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문제는 우리 하수과도 알았다 이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뭐를 알았다는 겁니까?

소위

소위김광수위원

어디 밀어주자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거는 저희 알 수가 없습니다.

체들

업체들김광수위원

간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니 업체 간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저희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제가 여지껏 질문을......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경계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터치를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질문을 쭉 한 이유가 제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질문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잘 판단하시고 그만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과

하수과임연옥위원

2018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얼마 받았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받았어요? 뭘 잘해서 받았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원가절감입니다.

요금

요금임연옥위원

인상과 관련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원가 아니에요. 팀장님 왜 받으셨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추가 요금 인상으로 해서......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직원 격려로 썼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직원 격려로 쓰신 부분에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기여한 직원들이 아닌 모두에게 줬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요금 인상 관련된 직원들 다 줬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듣기로는 기여자만 줘야 되는데 기여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갔다고 지금 직원이 저한테 “이럴 수는 없다. 기여자한테만 줘야지 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느냐”라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럼 기여자라고 그러면 담당, 팀장, 과장 세 명한테 5,000만원 가기는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하수과 운영하는 게 3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을 합니다, 하수과는.

이죠

협업이죠임연옥위원

. 그렇죠? 그래도 곤충생태관은 그 부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줘야죠.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거기서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최대한 공정하려고 저희도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실제 최근에 들어왔지만 기여도에서 좀 떨어지는 직원들은 일부 좀 낮춘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과장님을 저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불만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는

돈이라는임연옥위원

건 누구나 다, 저도 그래요. 많이 주면 좋죠. 돈 싫다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잡음이 안 나게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곤충생태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그거 전에 하수과에도 보면 들어가 보면 홍보관이 있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보관

홍보관임연옥위원

어떻게 누가 해설하세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견학실에 오는 하수처리 과정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대상을 전부 다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오늘 하루 종일 환경관리사업소를 하는데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그런데 통합......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지켜야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지켜야죠. 아무리 관에서 주도한다고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하수처리장 가서 물 보면 저도 섬짓하거든요. 이런 물을 버렸구나 이런 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일부 사람들은 또 관에서 뭐 하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시민 스스로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그거를 잘해서 버리고 재활용도 잘하고 자연을 잘 가꿔야 다음에 후손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공기청정기 달고 마스크 단다고 절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기 하수처리장 보면 있고 곤충생태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가봤는데 곤충생태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얘기하고 시장님이 여기다 올렸는데 오늘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점검도 가시고.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그때 송 팀장님한테 부탁했죠? 여기 곤충생태관에서 신재생에너지홀로 가는데 여기 참 그렇다. 이거 어떻게 꽃 좀 심어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심었나요?

윤자

송윤자하수행정팀장

거기는 그늘이라 꽃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비식초 관련 식물을 심었습니다, 우선.

임연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입구에 보면 왜 그 사유지인 것 같은 거 지저분한 거 있었잖아요?

윤자

송윤자하수행정팀장

예.

임연옥위원

“그거 좀 이렇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니 부서 내 부서 가리지 말고” 했는데 그거 좀 얘기해 보셨나요?

윤자

송윤자하수행정팀장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지치기나 그쪽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사유지하고 경계선이 지금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계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휀스나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곤충생태관에서 만약에 여기 환경교육타운을 만든다면 여기 곤충생태관 여기 넘어가는데 거기 사유지가 그러니까 나무를 심든 뭐를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는 잘 해 놨나요, 공원으로? 아이들 쉼터도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윤자

송윤자하수행정팀장

예, 놀이터도 만들고 관리동 안에 열린 도서관이라고 유치를 해서 한 2,000권 가량의 도서도 비치를 해 놓고......

화장실도 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시설인데 최대한 청결하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이

청결이임연옥위원

아니라 그거 하시는 김에 그거 좀 하지 그랬어요. 화장실이 정말 너무...... 사무실 옆에 거기 생생체험 할 때 거기 방 좀 고치셨어요?

윤자

송윤자하수행정팀장

예, 고쳤습니다.

오는

찾아오는임연옥위원

곳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도 좀 시민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장할 거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거기를 쭉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버린 물건들이 다 거기 와 있잖아요. 물도 그렇고 소각장에 있는 분리수거 안 된 것들. 그런 게 정말 아기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인들도 가서 봐야 내가 반성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관에서도 솔직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공개를 해야 돼요. 자꾸만 시민들 의구심을 갖잖아요. 다이옥신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그러고 하수처리한 물들 일부 써야 되잖아요. 실개천 만들고 이런 거 등등을 다 의심한다고. 물이 남아서 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에서 보일 건 보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수과 그쪽 하수처리장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은 전문적으로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인사이동 나면 또 가고. 그러니까 환경해설사를 양성해서 좀 그쪽 길로 쭉 오면서 이쪽 소각장 시설까지 해서 캠프장까지. 그리고 또 가족끼리 오면 거기 족구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그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이거든요. 제 바램이지만 모든 시민들이 바랄 거예요. 그리고 관이 공개를 해야만이 시민들이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자료를 보면 너무 허술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가꿔놓으셨다니까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나 말할 순 없지만 그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나중에 해설을 어떻게 할망정. 그리고 곤충생태관도 거기다 위탁을 너무 오래 주다 보니 무사안일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위탁 선정됐으니까 어떻게 할 순 없고 그 프로그램도 변경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이번에 직접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얘기를 안 하시네. 당초 용역비 낭비한 건 아시죠? 왜 말씀 못 하세요? 당초 이게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된 거 있어요. 당초에 16년도죠, 그때가? 16년도에 국토부인가 환경부인가 와서 말로 한 걸 믿고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혼나야 돼요, 그거는. 예산 낭비했잖아요. 그거 그린벨트 지역에다는 못 해요. 기본적으로 증축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믿고 공문 한 장 없이 달랑 말로 한 걸 가지고 그거로 우리 의원들도 잘못인 것 같애요. 세워준 우리도 잘못인 것 같애요. 더더구나 직원들 더 잘못한 거죠. 어쨌든 이번엔 완벽하게 하셨나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산을 어떻게 다 쓰셨어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8월 달까지 준공 기간이라요. 나머지 정리하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준공 기간에 거기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거기 교통체험관도 있잖아요. 거기를 좀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곤충생태관에서 강의를 듣고 하면 나가 있을 데도 없고 거긴 또 매점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번에 하실 때 예산이 남아 있고 또 더 예산도 용역비도 버렸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묻는 거는 나중에 집행부서 묻겠지, 그 잘못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제대로 가꿔줬으면 좋겠어요.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지금 장자생태체험관하고 거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또 거기는 깨끗하잖아요, 일단 자연이 앞으로 확 트였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면 정말 솔직히 약간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려면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거를 위탁업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님비시설이잖아요, 님비시설. 내 집 앞에 그런 거 있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쪽 주민들한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환경교육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