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최찬욱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입니다. 먼저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구 문제는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출산율 증가에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40 젊은 세대는 원하는 삶의 질은 높은데 반하여 현실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고령화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그간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출산이나 인구유출에 의한 인구감소는 사회‧경제 등 구조적인 문제로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시·군과 함께 적극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중장기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노인복지예산은 2017년 7,766억원, 2018년 9,347억원, 2019년 1조949억원으로 연평균 19%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요인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등 국비매칭 노인복지사업이 매년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예산 재원은 국가에서 69%, 지방비 31%를 부담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일자리‧요양‧돌봄 등 노인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노인부양 사회보장비 재정소요는 매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 말씀처럼 도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동향 및 도내 노인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한 노인부양 사회보장비 중장기 재정추계를 산출하여 우리 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재정수요가 많은 국비매칭사업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율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보조금 등 복지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염려에 감사드리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저출산 대응방안과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장년이 유입되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300억까지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투자유치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장년 창업가를 발굴, 창업 보육에서 성장지원까지 전 주기 창업지원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R＆D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 경제산업기반을 확대하겠으며,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 대한 인구유입방안도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5년간 괜찮은 청년일자리 수요량 추계와 연도별 청년일자리 신규 사업량 및 관련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청년 평균 인구는 48만3천명이며 이 중 최근 3년간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약 27만6천명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청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을 감안하면 연평균 약 24만6천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일자리 소요 추세에 맞춰 도에서는 제조업, 농생명, 금융, 관광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산업별, 분야별 세부적인 소요인력 및 예산은 추후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정책을 꿰맞추는 등 청년일자리사업 재검토와 괜찮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유출에 대하여 이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다각적인 해법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전북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연차별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및 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 분야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소위 청년수당을 추진해서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관 커플링 사업,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 청년 CEO발굴 및 성장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 고용전략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북형 일자리 정책방안과 계층별 일자리 정책 추진방안 등 청년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대책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경제참여인구 감소 등의 대안으로 여성인력 활용은 부족인력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고 싶으나 경력‧기술 등의 부족으로 기업들로부터 외면받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23개소에서 회계실무, 급식조리사 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기업체 노무상담 등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난해 8,254명을 재취업시켰고 107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수준에 맞는 경력이음서비스도 추진 중이며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체 간 간담회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등 모성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체 내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친화기업 24개소를 선정하여 여성휴게실, 탈의실, 수유실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 여성의 업무연장 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 모성보호 제도들이 기업 내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단위 주야간 분만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출산‧양육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취약지역민을 위하는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료취약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단위의 분만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설치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의료취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부 이송지원, 의료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자산모지원 기능의 의료기관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과목의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하여 정치권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부터 예산 확보까지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따른 전라북도의 재정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정분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1%로 10%p 인상하고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의 국가사무를 지방이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소비세의 10%p 인상으로 확충되는 8.5조원의 지방소비세 중 지방이양으로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균특예산 3.6조를 우선 보전하고 균특 보전분이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비전출금에서 산정제외됨에 따라서 감소되는 금액 0.9조원을 시·군과 교육청에 직접 보전하며, 나머지 소비세 4조는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배분하고 수도권 귀속분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정분권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광역도와 연계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재정분권 결과로 균특 이양사업이 전액 보전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연장되어 우리 도 전체에 2,806억원의 재정확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특 이양사업비 보전 등 3년간 한시적용 후 일몰될 경우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균특 이양사업은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특 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건의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끝없는 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균특 이양사업비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되어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중장기 추계,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와 시·군에 복지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2019년 예산 중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41.7%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예산 평균이 9.1%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재정 증가는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대통령공약사업과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매칭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해 복지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CCTV가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분쟁 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은 합당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 진실규명을 위한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현장의 분쟁을 줄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론과 같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위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군산‧남원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수술 중 의료진의 집중도 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안전한 수술환경을 해치고 수술장면이 외부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술실 내 CCTV를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과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해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만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기 의원님께서는 이‧통장 처우개선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심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강원 등 일부 시·군의 건강검진비와 통신비 지원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이‧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차례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그간의 노력 결과 최근 6월 13일 국회 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차원에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수당 인상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비와 통신비 등 지원 여부는 시·군과 함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타 시도 지원 사례들을 참고하고 시·군, 이‧통장연합회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군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도비 지원과 함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연합회 지원금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도내 이‧통장 8,052명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라북도 이‧통장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이‧통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경기도 수원시 개최예정인 7회 대한민국자치박람회 현장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과 연합회 지원금의 증액은 2019년도 사업평가와 이‧통장 및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해서 2020년 예산편성 시 증액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도비지원 문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도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쉽지 않지만 시·군과 이‧통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농기계 수리와 정비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영농 편의 제공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은 시·군에서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에서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전문교육 대상자 선발 시 청년농업인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의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동일 기종의 농기계 임대료가 동일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료 또는 저율 임대료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소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개정을 유도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농기계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도내 농기계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농기계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기계 성능 고도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도내 기업의 기술경제력 제고를 위해 IT융합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한 수출농기계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서 현지 직접수출 또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수출지원 등 패키지 사업화 지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내 주요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IT 융합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중점 지원하고 농기계 품질 및 성능시험이 가능한 테스트 베드 조성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지역에 농기계 4대 메이저기업 중 2개가 입지하고 있고 이런 장점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관련 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 협력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단위 계승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지사로서 생각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정신은 무엇이고 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894년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적인 봉건제를 극복하고 당당한 주권국가를 목표로 일어난 아래로부터의 최초의 개혁운동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던 저항과 개혁의 정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민본사상은 전국 곳곳의 의병활동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전북정신인 동학정신 선양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내 유적지의 성역화, 기념물‧사적지에 대한 학술대회‧고증을 통한 문화재 지정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인 선양기념사업의 향후 추진방안, 유족 명예회복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도내 기념선양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행사를 통합하고 시·군 간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연대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역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 주도 첫 번째 기념식으로 그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무장포고문 낭독 및 기념일 제정에 이견이 있었던 고창, 부안, 전주, 정읍 등 동학농민혁명의 무대였던 지역들이 공동으로 공연을 펼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등 지역적으로도 화합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념식을 지방에서도 개최할 계획인 바 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주무대인 우리 지역에서 기념식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군, 기념사업회, 동학재단과 논의하여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에 분포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 기 조사된 도내 156개 유적지 및 기념시설 중 도 지정 문화재 11건에 대하여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서 도내에 분포된 유적지를 전수조사해서 지역성·역사성 등의 가치가 있는 유적지, 기념물에 대하여는 학술대회, 역사적 고증 등을 통해 도 문화재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해 전라북도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과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추진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대상 교육과 현장답사에 대해서는 현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전북 바로알기’ 등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집합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임용자, 핵심리더 등 모든 과정에서 현장학습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도내 전 공무원에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년 지역별 동학기념사업회 등 동학단체의 활동지원을 통해 2천여 명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동학 역사문화 강좌, 동학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과 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에 주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기념관이 소재한 ‘정읍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1인’, ‘정읍시의회로부터 추천받은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기능과 조직 확대를 위해 우리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지역을 넘어 범국민적으로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동학농민혁명재단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 5월 전북연구원이 개최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재단의 기능과 조직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도내 언론을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정치권, 동학농민혁명재단 등과 협력해서 문체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조직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명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 폭염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질문을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 도청 옥상에서 배출된 연기가 대기오염물질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난방보일러 굴뚝 연기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차가 큰 날은 연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백연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청사에서 운영하는 난방보일러는 친환경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배출된 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도의 2019년 미세먼지 저감정책, 관련 사업 예산,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7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평상시와 고농도 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동오염원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 1,293억원 투입하여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고농도 시에는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13만5천대의 경우 환경부의 예산 투입 추세로 보면 조기폐차에 40년이나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도는 과감하게 266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를 적극 확보해서 조기폐차 기간을 6년으로 확실하게 단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6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기 중의 미세먼지 흡수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케나프 작물을 활용한 새만금 바이오연료 상용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6년부터는 간척지 내에 에너지 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 및 발전공기업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내에 100ha 규모로 케나프 재배 부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중이며 케나프를 포함한 초본계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신고한 일일조업 예정시간에 대해 지도점검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신고한 조업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수여부 확인은 대기배출사업장 시설 운영일지의 전력사용량과 환경설비에 설치된 적산전력계의 수치를 비교하여 신고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야간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점검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상황 발생 시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점검한 결과 조업예정시간을 축소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업예정시간 준수에 대해 수시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대행업체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는 무엇이고 측정대행업체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는 7개소가 있으며 매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남 여수산단의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7개 업체를 점검해서 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자가측정서를 허위 발급한 업체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측정대행업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행정처분 및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대기배출사업장 120개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관할 산업단지 대기배출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과 굴뚝원격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2∼5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수시점검 시 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시·군 관할 사업장은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 이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기오염물질 측정체계는 불법조작의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체에서 현장 측정 후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즉시 입력‧전송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월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 단속결과 및 조치·개선사항은 무엇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향후 선제적으로 시행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배출공정 변경신고 미이행 등 8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시·군 및 환경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지역 오존발생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 탄화수소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강한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존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오존주의보 발령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18회, 올해는 현재까지 30회가 발령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존 예·경보가 발령되면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외 활동을 자제토록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의 단축운영 및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존의 유해성과 대응수칙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등 그동안 추진현황과 조례정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공회전을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터미널, 차고지 등 305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계도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공회전시간 단축 등에 대해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세먼지 등 예방 및 저감 위원회를 민관협의체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도의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 26일 18명의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이나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서 정한 미세먼지 등 예방 및 저감 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민관협의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관협의회를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대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 등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퇴사한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상태인 이유, 작년 6월 이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10월 중 개최예정인 협의체에서 발굴된 신규사업을 어떻게 2019년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위원의 경우 올해 4월 퇴사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바로 교체 위촉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작년 6월 출범 시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 농업 잔재물 노천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회의 개최가 적었습니다만 제가 독려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폭염과 관련하여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폭염 취약성 지수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부 폭염 취약성 지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7월 31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폭염 취약성 지수는 환경부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의 세부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측값과 괴리가 매우 컸었습니다. 환경부는 8월 온도가 높고 취약계층이 많은데 비해 적응능력이 약하면 폭염에 취약하고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이 폭염에 취약하다는 가정하에 폭염 취약성 지수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실제 전국 온열질환자수 4,380명 중 5세 미만은 6명으로 0.1%, 65세 이상은 1,358명으로 31.0%를 차지한 반면 5세 이상 65세 미만은 3,016명으로 68.9%를 차지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연령대보다는 활동량이나 작업장의 환경 등 외부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특히 영유아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낮아 폭염피해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5세 미만 영유아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료 분야 전문가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발표에 대해 우리 도는 환경부에 폭염 취약성 지수 발표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도지사인 제가 직접 환경부에 항의 전화를 했고 2018년 8월 1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 발표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8월 2일에는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석을 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우리 도의 폭염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새롭게 추가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폭염대책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5월 중순에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3개 과, 4개 유관기관, 14개 시·군과 TF팀을 구성해서 5월 20일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늘막의 경우 작년에는 7월경에 설치했으나 선제적 대비를 위해 올해부터는 6월 초부터 조기에 설치하여 현재 304개소가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도 작년보다 135개소가 늘어난 4,93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과 합동으로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수차례 점검하여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폭염이 지난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도의 행동매뉴얼을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두 차례의 폭염대응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 도시공원 폭염 저감 시설물 설치, 버스터미널 폭염 저감설비 지원, 가뭄 용수개발 등 4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기후변화적응 사업으로도 벽면녹화 등 3개 사업에 10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165억원이 증액된 24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난해에는 폭염이 시작된 후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늘막 84개 등 폭염 저감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조기에 지원해서 폭염시설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폭염정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실행을 위해 예산의 안정성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폭염 대비 예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예산의 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폭염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폭염 대비사업을 발굴하여 올해 본예산에 총 4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냉방비 지원, 노인돌보미, 방문건강관리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축수산 분야, 기후변화, 산림녹지 분야에서도 폭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폭염 관련 예산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비비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도우미 확보기준을 폭염 취약계층 총수의 10%로 설정한 이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도우미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재난도우미 확보기준을 폭염 취약계층 총수의 10%로 설정한 이유는 폭염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기준수치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폭염 취약계층 대비 재난도우미 확보율이 23.2%로 전국평균 14.7%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별 편차가 일부 있는 만큼 1인당 담당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임실, 순창, 군산, 전주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즉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의 균형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매우 관심 있는 질문을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휴수동행(携手同行)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면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도의 발전을 위해 같이 나가자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휴수동행(携手同行)은 시경 북풍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전라북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가자는 의미로 민선6기 들어서 맞이한 첫해인 2015년 전라북도 사자성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시·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발전해 나가자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촉위원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시고 특정지역 편중은 문제시될 게 없다고 보는 사고, 이는 그동안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울 중심의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대학,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의 경우는 지역특성상 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애로가 있고 현행 위원회 조례에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이런 제반요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지역 출신 편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주소지상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출신지로 보면 특정지역보다는 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고 시·군 차별은 결코 두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정지역 출신 편중으로 인해 타 시·군이 차별받는 것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위원 구성 시 좀더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서울 초집중 문제와 전주시가 면적은 2.5%에 불과한 반면 인구는 35.8%로 집중화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의 특정지역 쏠림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를 포함하여 군산과 익산 등 도시지역이 면적 대비 인구수가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지표인 GRDP의 경우에도 전주, 군산, 익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과 지리적 여건 등 지역 환경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지나친 특정지역 쏠림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도내 모든 지역이 정책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농생명, 문화·관광, 전략산업 육성 등 도내 14개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색 있게 발전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 해소와 관련해서 도내 시·군 중 2000년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곳이 7곳이나 된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인구문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구감소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나타나지만, 특히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도시와 농촌의 비율이 2 대 8로 전통적인 농업기반 생산구조로 전북은 한때 농도로서 영광의 시대를 누렸지만 60∼70년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와 농촌의 비율은 8 대 2로 역전되었고,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 개발정책으로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써 열악한 산업기반과 취약한 경제구조를 이어오면서 많은 도민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반 및 경제력 강화 추진으로 우리 도 인구문제 극복과 웅비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상용차 산업혁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융복합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청년, 고령화 등 생애주기와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 특화 분야로 나눠 6대 분야 200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인구종합대책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해외, 타 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신규사업으로 발굴함은 물론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등 인구 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아이디어·표어 공모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구감소율과 감소인원수를 고려하여 감소지역에 예산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인구 급감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효과적인 인구대책을 마련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입법 및 타 시도 조례 제정 동향 등을 분석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인구 민관위원회, 대도약협의체 등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 산하기관 분포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 본청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급여 규모를 제시하시고 도 본청과 의회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는 특정지역에 예산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건비는 기관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이 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전주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직원이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건비는 그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써 특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과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도 출연·산하·공공기관 및 사업소 분포현황을 제시하시면서 도 산하 출연기관의 특정지역 쏠림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관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기존 공유재산 활용 등을 고려해서 현재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부터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원에 인재개발원, 장수에 동물위생시험소 등 도내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분산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본원은 전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분원 및 지점 등은 업무특성에 맞게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부안 등에 개설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기관의 분원 및 지점 개설 시에는 반드시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설립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곳은 전북개발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의료원 등 4개 기관입니다. 전주에 위치한 전북개발공사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99%로 대부분이고 군산의료원 등 기타 출연기관이 납부한 금액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법인지방소득세 69억원은 최근 10년간 총 누계액으로서 연간 불입액은 약 7억이며 시·군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세법상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특정 시·군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결국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원에 분산 배치된 인재개발원의 예를 들며 현재의 직속기관‧사업소 분산 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분산 배치된 도내 직속기관‧사업소가 각 지역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남원 농협‧축협 등과 지역먹거리 급식 우선사용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식품소비를 제고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시설유지‧관리 등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기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방안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 식자재 구입,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기관 운영 시 사무물품 등의 지역 내 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 본청과 직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제시하시면서 특정지역에 법인카드 사용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견해 그리고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의 목적은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필요한 소규모 물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로 전라북도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집중되는 것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향후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균형발전을 강조하시면서 균형발전 없는 대도약은 특정지역 쏠림으로 이어진다고 하시며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의 전제하에 대도약의 추진과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도내 14개 시·군이 실정에 맞게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의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물론 도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전북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역의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SOC 확충과 도시재생사업,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서 도민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로 의존성 현상이 쉽게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발전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꿰하는 등 최선의 노력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경제의 균형을 위하여 공기업, 출연기관을 도내 시·군으로 분산 배치하고 제2청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마음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시·군 분산 배치는 이전의 시급성, 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부지 선정,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신규 기관 설립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 이전, 기존 기관의 분원 및 지점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도내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 시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이전기관 대상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전 대상지에 대한 기준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이전 대상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과 함께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집적화 효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부지 확보 여건 및 입지분석, 구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고려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도 절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명지 의원님께서 누리과정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자로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김명지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입니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하여 2019년도에 36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 심의에서 6개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둘째,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입니다.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4개 사립유치원에서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듀파인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재정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원 처우개선비 84억4,400만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13억9,200만원, 원비 안정화 지원비 38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교원 사기진작과 유치원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37억을 지원하여 무상급식비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맞벌이가정 학부모를 돕기 위한 방과후 운영 방안입니다. 전라북도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립유치원 49개원이 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간연장제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입니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연수와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여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북만의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지원 및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입학이며, 법정 저소득층 유아 100%, 사회적 배려대상자 50% 이상 반영하여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하여 특수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17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넷째,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처우 개선비, 방과후과정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2019년도에 33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회 제공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은 우리 유아교육의 과제이며 업무 경감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당시 상황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하여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다는 김명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반납 결정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 누리과정 예산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교부하면서 교육세를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 우리 청 24억7천만원을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편성하는 것은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위반되며 영유아 보육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교육세에서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는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한시적사업으로 지속적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부에 반납하기로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우개선비 예산편성을 대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반납 결정 이후 우리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초과수입으로 결산하여 다음연도에 반납하거나 정리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24억7천만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반납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납계획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 교육부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반납할 것과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4일 교육부에 처우개선비 추가교부액 24억7천만원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반납을 받지 않는다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초과수입으로 결산하여 2020년도에 반납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시도에 확보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편성된 2016년도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도 교육예산에서 지원되었고, 2019년도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도 교육예산에서 지원되었는데 대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8년도에 편성된 2016년도분 어린이집 보육료는 2017년 1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비가 전액 국고로 확보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교육부에서 2018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2016년 무상보육료를 추가 교부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2019년 추가 교부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교육세를 재원으로 교부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비가 제출한 예산임에도 국회 예산심의 계수 조정과정에서 교육세를 재원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2017년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2019년도에 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에서 지원하였기에 처우개선비를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금액상 교육청에 부담이 없는 예산이며, 부족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9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전국적으로 713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 사무관할과 재원 부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사무관할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무상보육비용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에서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있으므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원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019년 현재 편성되고 중단될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향후 지속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더더욱 소관부처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조달문제의 해법 및 전북교육감으로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도부터 영유아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며 법률에서 정한 교육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법률의 위임 없이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잘못된 시행령 조항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며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교육감으로서 그리고 협의회 회장으로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교육부에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 협의회에서도 개정 안건을 제출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의결하고 교육부에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9년 1월 협의회 제안에 대해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연계하여 검토하며, 단절 없는 누리과정 지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유아교육이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는 잘못된 유아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무상보육비가 전액 국가부담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도 예산에 편성되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교육비서관 그리고 각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 만료에 따른 대책 수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 반납의 불가피성,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 폐지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