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33만 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2018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8억 5,624만 9,000원으로 205억 9,587만 8,578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50만 8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163만 62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023만 9,713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2018년도 보건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억 2,743만 9,000원으로 62억 2,590만 6,458원을 지출하였고 448만 5,6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04만 6,942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보건의료지원 3,211만 6,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17만 3,000원, 인력운영비 6,000만 3,000원, 기본경비 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입니다. 2018년도 건강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5억 2,881만 원으로 143억 6,997만 2,120원을 지출하고, 15억 850만 8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714만 5,02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319만 2,771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모자보건사업 4,304만 4,000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1억 2,155만 9,000원, 노인건강 증진 사업 1,151만 7,000원, 진료사업 129만 3,000원, 건강증진사업 386만 5,000원, 인력운영비 1,190만 7,000원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보건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147쪽 중반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약 4,400만 원인데 거기에서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의료 및 구료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명 정도 발견했는데 전출자가 7명 발생하고 전입자가 1명 왔었습니다. 52명에 대해서 진료비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비도 지출하고 있는데 전출 간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출가고 나면 나머지 잔액은 다른 쪽에도 연락이 갑니까? 관리가 되고 있고 잔액이네요?

예. 공문으로 전출 간 지역에 통보하고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쪽에 전입가면 그쪽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6,000만 원 이것은 직원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작년 하반기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했을 건데 그에 따른 보수와 시간외가 작년 하반기 7월부터 지원하는 것에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소장님,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준비하신다고 제가 대신해서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하나 여쭤보려는데 256쪽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해서 보조금 반납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출생아 및 어린이 인구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17년 대비 어느 정도 감소되었나요?

2017년도 대비 1,165명이 감소되었고 예방접종 건수는 4,291건 감소했습니다.

걱정이네요. 어린이 인구도 남구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할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 하단부에 모자보건사업하고 고위험성 임산부 어린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구비 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구비가 1,100만 원, 시비가 560만 원, 구비가 5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총사업비에 5,300만 원 중에 42%가 해당되는 약 2,2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난임치료비가 비급여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2017년도는 481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6회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에서 많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임 그것만 정해져있습니까?

예.

그 부분만 정해지고 다른 추가되는 것이 없고 난임에만 대해서…….

난임과 관련해서 검사비라든지 약재비라든지 지원이 다 되는데 기존에는 비급여 할 때는 최대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도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해서, 몇%까지 됩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중위에 130% 이내에 대상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2019년에는 18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높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목표치가 39.2%인데 치매조기 수검률도 목표치가 18.4%, 정신건강 11% 목표치가 좀 낮은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목표치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국가암검진은 남구가 다른 구군의 두세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1등은 못 합니다. 최대 2등까지 했고요. 차차 내려가서 3등, 4등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검진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국가 5대 암검진 대상자는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가 200만 원 이내로 다 지원이 되고요. 수급자는 암 종류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많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3억 정도 증가되면서 예산이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편성하실 때 올해 남아있는 집행잔액들 검토하셔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조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인구 감소가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남구에서 보건소에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거와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그런 것들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사해보면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비율이 50%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SNS라든지 그런 것들의 발달로써 너무 잘 알게 되었다고나 그럴까요? 제가 어제 의사 대상 치매교육을 갔다 왔는데 남자 의사 정도면 사회에서 조건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노후를 대비하는 게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겠더라. 그러니까 의사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팍팍해지면서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통한 희생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하려는 사회 풍조도 있고 요새 보면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3∼4%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돌아봐도 아이들의 일자리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공장에는 못 갈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할 일은 없고 기업환경이 나빠져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여건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삶에 대한 대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젊은이들 수준이고 어르신들도 과거에 비해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결혼하기를 독려하고 아이 낳기를 독려하고 다른 데서 안 하는 의사협회 비난까지 감수해가면서 한방 난임지원사업까지 하면서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 바람이고 사회 환경은 점점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쪽에, 결혼이나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과거에는 월세방 하나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요새는 아파트에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혼연령대가 30대로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을 하기가 또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난임이 많아지고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복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방안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나 구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남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혼자 획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노후 대책이 되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년이 되어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밥을 먹는 것이거든요. 독거노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식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마을공동식당 같은 것, 교회 같은 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마을공동식당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자기가 거주할 데가 있으면 식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노후 대책이라도 눈에 띄게 보이면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경력 단절이 되고 나면 아주 전문직이 아닌 이상 처음과 같은 소득이 보장되는, 그리고 업무의 질이 보장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좀 더 배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책이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1.1%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출산에 대한 보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 2.0%까지 된 것이 물론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로레알파리 같은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고 육아를 어느 정도 하고 공동육아를 하고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업무에 대한 것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고민이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고민들을 깊이 하면서 사회가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혼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객들이 많고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들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는 타임에는 복도까지 서서하실 정도로 상당히 오시는 분이 인기가 좋고 해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사업들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카페는 원래 저녁 장사인데 저희들이 근무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카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2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인건비가 끝났을 때 카페가 자립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많은 부분을 홍보비로 해서 길가시다 보면 버스 같은 곳에 공업탑 전광판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문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말까지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내 시간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밀릴 때는 북적거리는데 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몇 명 정도로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때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킬 때 보호자분들이 쉴 수 있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가족카페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뵈니까 오랜만에 보는데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장생포하고 의사선생님 수급 부분에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6월 1일 자로 보건소 의사 선생님은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장생포 의사선생님도 구했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나시면 7월부터는 장생포 지소도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번에 간사나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오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간호인력 아마 동에 배치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을 하면서 각 동 복지 부분이 권역별로 되어있는 것을 기본형으로 풀겠다고 했는데 복지만 가서 주민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복지가 가는 부분에 의료파트가 항상 동반되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되어있는 5개 동에 복지인력 1명, 보건인력 1명, 간호인력 1명이 파견 되어서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부분들만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은 거기에 되지 않은 응급상황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1명, 간호 1명이 가서 동에 있는 주민들의 보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무거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야음장생포 저쪽이 권역이 멀기 때문에 그쪽에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면 어떨까 하면서 순회하다가 우연히 동사무소마다 운동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굳이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지 않아도 동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영양‧운동인력 3명을 배치하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 장비로 몸 전체를 체크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 맞는 식사 상담을 해드리고 건강 상태를 검진해서 이런 상태이니까 이렇게 관리하셔야 된다고 설명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 동에서 그런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이번 사업의 트렌드와 맞지 않을까 고민해서 기획실장님, 소통과장님 여러 분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이번에 대현동에 저희가 한 동을 시범적으로 보건소 인력을 조금 쥐어짜내서 그리고 희망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울대 같이 운동처방 인력이 있는 곳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동, 간호 그리고 영양사 인력을 동에 대현동에 배치를 해서 같이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사업에서 간호와 복지가 나가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오시면 기본적인 자기 건강 체크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굳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9월에 준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이고 초고령사회가 2026년인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간호인력을 배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향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일본에는 의사선생님까지 해서 주치의 개념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라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저희들이 일본하고는 사정이 다르지만 저희들이 전세계에 유례 없이 의료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을 파견시키고 하게 하려면 인력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공공 부분 의사 월급과 민간 부분은 차이가 두세 배 정도 있기 때문에 여간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이 아니면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일반 로컬에서는 돈을 벌더라도 공공 부문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왕진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는 얼마 전에 제가 건강증진개발원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쥐고 있는 부분은 행안부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복지부장관님보다 행안부장관님을 자주 만나주십시오.” 지금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보건소장 20년 하면서 인력 1명 못 늘렸는데 주공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에서는 간단하게 1만 9,000명을 때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증진개발원장님한테 “공무원 수급이 있을 때 보건복지 쪽으로 인력이 정말 부족하니까 원장님, 행안부장관님 자주 만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의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