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공원녹지과장 김순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김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율을 보니까 성과달성률이 거의 100% 이상이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삼산수목원 행사 때 가보니까 비가 오는 데도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올해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금으로 하기 힘들어서 숲협회에서 나름대로 교구도 갖고 나오고 봉사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을 인건비나 재료비로 썼더라면 그 돈으로 안 되겠죠. 작년에는 제가 못 봤지만 예산 잔액이 남아서 말씀 드리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5월에 삼산수목원학습원을 이용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숲에 대한 사랑과 나무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3일 정도 숲학습의 기회를 갖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많이 왔습니다. 숲협회에서, 유치원협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남은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운영하는 경비가 있고 나무를 관리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 남은 4∼500만 원 정도는 나무를 관리하는 비료라든지 물 주는 경비 그런 부분들이고 행사운영비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 반응이 계속 좋다면 예산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와 나무가꾸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과 내에서도 이동해서 쓸 수 없습니까?

못씁니다. 수목관리로 영양주사를 준다든지 가꾸는 부분이고 우리가 행사 때 집행하는 경비는 홍보경비라든지 보상금 그런 성격으로 다른 경비라 집행이 어렵습니다.

3일 동안 보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국장님도 나오시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번갈아 나오시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문은 전체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알고 못 와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번에 첫날에는 비가 와서 조금 그랬지만 주변에 학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듣고 그 다음날 오후에라도 나와볼 수 있잖아요? 힘들게 준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차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넘어간 것을 올해 집행 다 했습니까?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79군데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정비한다는 예산은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자체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든 따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개 공원20억 넘게 2017년도 하반기에 시비보조를 받아왔습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2017년도에 2018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받은 것은 대다수 다 마감되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네요?

예.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스토리공원 말씀하셨잖아요? 느티공원 외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명칭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비단공원정비사업’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한꺼번에 16억 한 번, 5억 한 번 이렇게 21억을 받아와서 10개 공원을 정비했습니다. 그 포괄적인 명칭을 ‘스토리공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느티공원, 쉼터공원, 초록공원, 갈밭공원, 삼산공원, 은월공원, 격동공원, 솔숲공원, 누리에공원, 삼호공원 이렇게 10개입니다.

다 완료가 되었죠?

예. 제일 늦게 된 게 누리에공원이 2017년도 결산추경에 5억이 내려와서 올 2월에 마감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제일 바쁜 시기인데 직원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 잘 아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지관리비 3,529만 원이 집행잔액이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공원에 약간의 시설물 교체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예산부족이다.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이야기한 게 무심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로 약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공원시설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남지 않도록 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결산잔액을 뽑아놓은 부분들이 단위사업별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설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공공요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돈이 남아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해주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살피고 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드리면 최대 한 과장님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221쪽과 첨부서류 192쪽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 명시이월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과 피해보전직불사업이 200만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액 2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첨부서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올려놓으셨잖아요?

예.

192쪽 보면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라고 되어있어요. 이 금액이 49만 원인데 비고란에 보면 실교부액은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 직불사업비 내에 그 부속으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행정비가 나눠져서 이 금액만 올라간 건지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해대책비라고 내려오니까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예방주사사업이나 피해목 제거 이런 부분이 재해대책비로 내려옵니다. 그게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재선충 방제를 11월이나 다음 연도 1∼2월에 합니다. 그게 적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비가 거의 결산추경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1∼2억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쓸 수 있으니까 항상 이월시킵니다. 2억 정도 이월시키고, 아까 200만 원 말씀하신 그것은 그와 관련해서 산불 등에 공무원 출장여비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100∼200만 원 내려옵니다. 산불 났을 때 가서 집행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집행 못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책과 결산서 책을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잖아요? 여기는 직불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직불사업 행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나 출장비…….

직불사업비 내에 행정비가 나눠져서 이 부분이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서 이 부분입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산불피해라고 해서 경상 부분이 있고 자본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인 부분은 행정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본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예 보조금 내려올 때 그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오니까 저희들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9만 원인데 비고란에 실교부액은 5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49만 몇 천 원이거나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런 게 본위원만 어려운 건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명상숲과 전통마을숲조성 있잖아요? 대현고등학교에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안대룡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지조성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쉬는 시간에 쉴 수도 있고 그것을 같은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생들은 학습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쉬면서 자꾸 이야기하면 학습에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학교든 다른 곳을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활용해서 명상의 숲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면 모두 다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학교 예산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명상의 숲 학교 이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국비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매년 울산에 3개 정도 학교를 5,000만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대현고등학교를 했고 올해는 무거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기가 치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앞장서서 정부와 매칭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양한 층이 많이 있지만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치열하니까 힘드시지만 점차 많이 늘려서 아이들도 머리 식히면서 공부할 수 있고 주변에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4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분으로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비처럼 결산추경에 거의 2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오면 거의 집행을 못하니까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중에 일부분을 설계용역을 하면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사고이월 시킵니다. 이미 계약된 부분들은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은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돈이 2억이 내려온다면 2억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것은 사고이월 시킵니다. 계약을 해놓고 다음 연도에 집행한다는 말이죠. 명시이월은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통째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이 안 된 단계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돈은 내려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재선충이 실제로 생겼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재선충은 방제 시기가 11월말부터 2월초중순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내려줍니다.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어야 예산편성을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계약되는 부분은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겨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고생이 제일 많은 교통행정과인데 이번 고래축제 기간에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은주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이번 고래축제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며칠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25쪽과 첨부서류 143쪽 같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이 계속 담당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결산서 보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예산 현액은 3억 9,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3쪽을 보면 보조금으로 6,200만 원이죠?

예.

3억 9,500만 원 안에 보조금으로는 6,2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안에 몇 가지 사업이 같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된 것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각각 6,200만 원 해서 1억 6,400만 원과 작년 하반기에 늦게 내려온 재난안전특별세 1억 9,995만 원짜리도 어린이보행로개선사업에서 그 예산이 작년 하반기 때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설유지비도 있고 해서 단순히 비교하면 위원님께서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사실 저희도 보기 힘들어요. 이번에 제가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항목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항목으로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사업만…….

첨부서류에는 보조금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만 따로 집행예산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는 항목이 개선사업비로 나와 있으니까…….

세부사업에는 다 같은 세부사업이 포함되어서…….

여기 예산현액과 여기 예산현액과 금액이 안 맞잖아요?

예.

이 금액을 맞춰보려면 1차, 2차, 3차 추경예산서를 같이 놓고 봐야 되고 이월사업은 전년도 책자를 또 봐야지만 이 금액이 맞춰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보조금사업만 빼니까 보조금사업이 이 예산액에서 빠져나와서 이 예산액인데 6,200만 원이 여기서 또 세부항목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6,200만 원이 시·도비 6,200만 원이 있고 국비가 6,2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없이 시·도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면 시·도비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국비 중에서도 시비로 편성되는 게 또 있거든요.

6,200만 원은 국비가 아니고 시·도비만 표시된 거 맞죠?

예. 국비 6,200만 원 따로 또 있습니다.

국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왜 안 되어있죠?

예산은 맞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다른 질의를 더 드리자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그 사업을 다 하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해에 사업을 다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통째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손을 안 댔으면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과장님마다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사업기간부족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기간부족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산편성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그 금액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정말 돈이 늦게 내려와서 통째로 넘기는 것도 있겠지만 11월, 12월 마지막 3차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그 해 연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내든가 하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예를 들어 10월에 예산편성 되어서 바로 입찰공고를 내고 하면 사업기간이 3개월 걸려요. 그러면 사업을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서류상 절차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예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입찰공고를 내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를 들어 그 금액이 1억이다 하면 사업 시작할 때 한두 달 동안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는데 그냥 그게 귀찮으니까 통째로 1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담당 과마다 다들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명시이월이 많이 남고 사고이월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그 해에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사업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업을 안 하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사업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시죠?

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계획까지 같이 합니다. 또 큰 사업에는 반드시 국시비보조를 받아야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으려면 구비가 먼저 편성되어야 되고 이런 검토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월 안 하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는 맞겠지만 그런 집행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통 사고이월 넘기는 것은 설계까지는 빨리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기고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명시이월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된 부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327억 원은 수납을 하셨는데 나머지 8억 원은 결손처리, 167억 원은 미수납이라고 하셨습니다. 8억원 결손된 것은 소멸시효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미수납액 167억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부터 시작해서 자금압박까지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계도 교통과징계에서 다른 세외수입체납 같은 경우는 세무2과로 다 넘어갔거든요. 저희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향후 체납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것도 같이, 자동차세와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징계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 있고 기간제 2명 있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 서 꼭 수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고 안 내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 의지를 결연하게 안보이고 대충 넘어간다는 식으로 보이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분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직전까지는 체납된 부분을 열심히 징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타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업무대행추진비 있죠? 예산액이 8,646만 원인데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1억 2,794만 6,000원인데 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3,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인허가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건이 328건이고 사용승인은 321건입니다.

대행비가 다 다른가요?

대행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17만 5,700원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집행잔액 154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까?

예.

위원이 16명입니까?

예.

금액이 1회당 10만 원인데 몇 회 운영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건축위원회 9회를 했고요.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서면심의를 6회 해서 총 15회 했습니다.

154만 원 이 금액으로는 몇 번 정도 할 수 있죠? 16명이면 한 번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150만 원 이것은 작년 집행잔액입니다.

10만 원 같으면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보다 많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2시간 이상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건축위원회가 심도가 있는가요?

한 달에 한 번 개최합니다.

위원회 회의록 받아 봐도 됩니까?

예.

참석하신 분들 명단까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무 것도 없는 과가 건축허가과와 토지정보과입니다.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서보다는 남구청 후생관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올 6월말까지 다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6월 17일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