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이미순입니다. 2019년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1건의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위촉직위원의여성위원확대와각종위원회회의시서면회의를지양하고소집회의개최를하라는시정처리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우리과에서구성운영하는2개위원회중여성위원이40%미만인위원회는없고,2017년상반기이전에는서면회의가있었으나이후소집회의를실시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34페이지건의사항1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에많은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홍보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향후공모시에홈페이지일간신문뿐만아니라단체별홍보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고공모기간연장등적극적인방법을모색하여많은단체가참여하여기금목적에맞는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4페이지하단입니다. 5분자유발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윤갑수의원님의다자녀가족에대한지원확대촉구로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위한출산장려금및출산용품구입비지원액인상에대한발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2017년까지셋째아이이상출산가정에만지원하던것을2018년부터는첫째아부터30만원,둘째아50만원,셋째이상250만원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였으며,2019년에는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에대해서300만원으로인상하여23억5,000만원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출산용품구입비도기존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지원하던것을2019년부터첫째아출산가정으로대상을확대하여2억4,5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추가인상은시의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김시정의원님의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관심과방문교육지도사처우개선마련과관련해서는올해2월부터명절휴가비와급량비,교통비보조등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입니다. 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136페이지2018년도기금운용결산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양성평등기금은20억9,14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2019년도현재까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04년도에설치되었으며,2018년도결산액20억9,141만7,000원,수입액2,928만1,000원에서1,600만원을지출하고현재21억469만8,000원입니다. 137페이지기금관리실태를보시면정기예금과보통예금으로나누어서농협은행에예치하였고,양성평등기금잔액증명서를하단에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용도는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사업및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방지를위한사업,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등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37페이지부터145페이지까지는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관련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양성평등위원회,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설치및운영하고있으며,147페이지에서148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9페이지입니다. 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18년도예산지원현황은여성단체협의회와자원봉사단체협의회연수관련각각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연수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보조금현황으로28개단체에3억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154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여성폭력피해시설및출산장려금지원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10건으로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하단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차량은다문화가족센터에서운용하는스타렉스1대로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가입금액은34만9,000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9번2017년부터2019년까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가드뱅크와수의계약하여매월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여성단체협의회현황은22개단체11,836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159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으로여성자원봉사대에서저소득가정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외2건사업에대해서매년지원하는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2번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현황,161페이지3번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은내일을여는집,진주가정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등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영으로국도비교부사업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에서163페이지상단까지는2017년부터2019년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5번양성평등주간행사내용및최근3년간예산집행현황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매년7월1일에서7월7일까지로2년간3,083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시기미도래로집행액이없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은2018년에6,103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예산6,668만원을편성하여5월26일에행사를실시하였으나현재정산중에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출산장려금최근3년간지원현황입니다. 총3,436명에대해서24억5,4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지원내역은2017년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250만원으로총469명에게6억1,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은첫째아30만원,둘째아50만원,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250만으로총2,183명에게12억3,19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300만원으로총784명에게6억1,1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5페이지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입니다. 2018년출산장려를위한공모사업으로아이로미래로여성단체에서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를219가구에전달하였습니다. 출산장려및친화적인분위기조성을위해서시내버스3대,서경방송및KNNTV방송시정홍보전광판을통해서출산장려사업등을홍보하였으며,결혼에서육아까지지원정책안내책자1,000부를제작해서산부인과산후조리원,보건소읍면동을통해서시민에게배부했습니다. 진주거주미혼남녀40명을대상으로인연만들기행사를추진하여소중한만남의기회제공과결혼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제7회인구의날및제12회임산부의날기념행사를개최해서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있습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 경남아이다누리카드가맹점을확대하고자가맹점에종량제봉투를지원하여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에노력하고있으며,출산장려민간단체공모사업을추진하여아이와함께하는가족사진전시회와출산친화가족행사를지원하여시민참여를유도하였으며,찾아가는인구교육을처음으로추진해서저출생ㆍ고령화의심각성의공감대형성과가족ㆍ결혼ㆍ출생의긍정적가치관형성에앞장서고있습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2019년에도출산장려공모사업으로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를99가구에전달하였으며,‘아이낳고키우기좋은행복진주’책자를3,000부제작배부하여결혼에서노후까지생애주기별지원정책을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은9번출상아건강보험료관련3년간실적은보험료994명에2억5,401만원을지원하였으며,수혜자는245명에1억7,574만원입니다. 168페이지10번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수는2018년에85,151명,2019년에4월말기준해서89,254명입니다. 다음으로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으로이것은행사실비보상금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에3,378만원,2018년도에는6,082만원,2019년은4월말기준해서1,894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단체별실비지급내역은진주시자원봉사사단체협의회외36개단체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0페이지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증발급및관리는2018년에814명,2019년4월말기준에281명입니다. 다음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1356자원봉사자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이며,가입대상은51,828명에보험료3,77만4,000원입니다. 적용기간은2019년5월1일부터2020년4월30일까지이며1년간입니다. 보험회사는주식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이되겠습니다. 다음171페이지11번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행사및축제현황은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에2018년25회6,077명,2018년에25회6,863명,2019년4월말현재9회742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13기참진주가족봉사단11가족81명으로구성되어월1회씩다양한봉사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171페이지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내에는전문상담,전문인력은1명으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개인,가족상담,취업상담,방문상담등을하고있으며,강사는총25명으로방문지도사15명과센터교육강사10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2페이지부터17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으로2018년기준이며,10개분야39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결혼이민자조기정착과안정적생활지원사업,한국어교육사업,특성화지원사업에8억8,391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도같은사업에10억3,539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74페이지하단부터175페이지까지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17년11월1일기준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5페이지하단다문화가족도서코너운영실태입니다. 2012년7월에개설하여2,704권의책을보유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전문상담인력은총11명으로센터내가족상담사1명,외부상담전문위원10명입니다. 센터에소속된강사는없으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2018년기준으로총5개분야에세부프로그램이운영되어10,870명이참여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17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지원법제4조및제20조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이용대상은시간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12세이하아동,영아종일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36개월이하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따라서차등으로지원되고있으며,지원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입니다. 148쪽을보세요. 148쪽을보시면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있는데총13번중에서외국인주민이1명밖에없는데혹시비율이있습니까? 비율이정해져있습니까?

그부분에는분야별로어떠어떠한분이들어가라는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외국인이한분이참여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한분만참여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170쪽한번보세요. 170쪽보면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이나오는데현재우리나라가전국적으로자원봉사자추세가자꾸줄어든다는게매스컴을통해서많이듣고있는데,혹시진주시자원봉사자에대해서인센티브가어떻게됩니까?

진주시자원봉사자에대한인센티브는자원봉사자가이용할수있는할인가맹점을선정해서자원봉사자들이할인가맹점이용시에5%내지30%할인해주고있고,또공공시설물이용시에또이용료할인혜택을받는다든지면제,예를들자면우리진주시청주차장이라든지진양호동물원이라든지이런데는이용료를면제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자원봉사가맹점이진주시에몇개정도됩니까?

지금은121개소로되어있습니다.

121개소요?

예.

그럼시청안에조금확대를해서시청각커피숍이라든가비즈몰등에봉사자혜택을조금더확대해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은담당부서와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야봉사자들이의욕을가지고봉사를많이할것같고. 그리고진주시는다른시군에비해서봉사자들이적극적으로봉사를잘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는자원봉사센터가없습니다. 혹시진주시에서자원봉사센터를생각을하고있습니까?

저도자원봉사계장을몇년전에도했고이번에자원봉사업무를담당하게되었는데,그때도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봉사하시는분들이많이건의도했지만장소를구하기마땅치않아서이때까지이래왔는데이번쯤에도그런이야기도있고위원님건의사항관련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빨리자원봉사센터를만들어봉사자들이의욕을가지고봉사를하게끔여건을만들어주시고,혹시가맹점확대에도우리시청안에비즈몰이런데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1번항목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시면복지여성국에다른과와비슷한내용의처리결과는양성평등기본법을관장하는주무부서에서여성가족과소관부서만확대방안을강구할것이아니라양성펑등실현을위한정책을마련해서시전체실과소에서다루는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17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서취업상담이있습니다. 상담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주제별로상담내용은취업상담같은경우에는다문화센터에찾아오는분들이자기가기술을가지고있다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자기분야에맞게상담해드리고있고,주로상담하는부분들은자녀문제라든지부부문제라든지이런여러가지들을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

본인이알아보는결과로는다문화가정의결혼이민자요구는직장취업과자녀에대한안정적교육이지만현재로는조리사자격증반과네일아트반,요양보호사정도입니다. 취업교육의요구도에많이미치지못하는실정입니다. 진주시에서취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실질적인자격증반과프로그램을운영해서다문화가족이정착될수있도록도움이되어야되는데현실에미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양한프로그램이많이필요한데진주시에서는추진계획이라도있습니까?

아니,저희가하고있는게조리사자격증반이라든지제빵자격이라든지여러가지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의견을쫓아서설문조사를해서의견을취합해서더좋은프로그램이있으면추진을해보도록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아,잠시만요. 160페이지봐주십시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현황입니다. 보니까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이있거든요. 진주성폭력상담소한군데뿐입니까,진주시에서는?

거기는성폭력상담소하고경남해바라기센터하고두군데가있습니다.

그럼성폭력피해자들은거주시설이있습니까?

거주시설은지금현재는내일을여는집에같이하고있는데지난번에위원님께서건의하신내용이있어서저희가내일을여는집하고협의를해서내일을여는집에사실상수용인원이정원보다많이미달하기때문에그한동을일단성폭력피해시설로할수있도록내일을여는집운영위원회에서의논해서할수있도록그리추진하고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주시설이없어서모텔이라든가다른지역에가는사례가있다해서질의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5페이지봐주십시오. 지금진주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이런게있습니다. 이번에여성가족부에서전국에5개폭력이주여성상담소를개소할목적으로공모를했는데매칭사업을해야될진주시에서할의사가없어서공문을반려하는일이있었다고하는데요. 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알고있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설명좀부탁드릴게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신설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공문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요구를하고싶어하는분도있고해서검토를해봤습니다.검토를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진주에가정폭력상담소도있고성폭력상담소도있고또다문화센터도있고내일을여는집,해바라기센터등시설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타시군에비해서진주시가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는편입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검토한결과로는있는시설만활용해도충분하다그리판단해서그부분에는저희가공모를안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

내일을여는집이런데는생활시설이고제가말씀드리는건현재상담하는시설을이야기하는거고,이유가진주시에기존상담소가많이시고시기상조라는이유라고하는데경남에이주자가전국세번째로많거든요. 그래도폭력관련해서전문상담소가실태조사를해야되는데서부경남이나여러경남에서도조금상담이부족한데도진주에와서상담할수도있고,굳이여성가족부에서일단공모를하는걸반납하는건제가볼때부적절하다이렇게생각이들고,이사업을추진하는여성가족부의의지와는진주시는전혀다르게엇박자를내고있다본위원은그리생각이듭니다. 진주시의입장이저는납득이안되는데중앙정부에서하는일을굳이엇박자를낼이유가있나,같이가는게맞고경남에서세번째로많음에도폭력관련상담소가부족하다이렇게통계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런일이또다시만약있으면과장님긍정적으로검토하셔서,어차피매칭사업이니까우리시비전액이다들어가는게아니니까,이부분이필요하다고요구하는민원들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사그런당부를드립니다.

위원님,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자면폭력피해시설자체가전적으로국도비만위에서예산을다주면괜찮은데저희예산이25%가들어갑니다.25%가들어가기때문에1억3,000만원이나이정도되면우리예산이1년에3～4,000만원이들어가야됩니다.들어가야되는데폭력피해시설이여타네댓개가더있는데그쪽에서도국도비를다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시비도지원되고있고. 그리되면피해를당하는상담을해야될분들은인원수는정해져있는데지금하고있는시설내에서도충분히상담이라든가이런부분이다가능한데또이시설을하게되면그시설이지금하고있는기능들이약화도될수있고,우리예산이더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검토하면서이부분은공모를안하는걸로결정했습니다. 그리이해를좀해주시고,설명이더필요하시면나중에다시위원님께특별히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거기관련된반려한공문하고내용은아직까지흔적은남아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려는아니고저희가공모를안했다이부분입니다. 그부분들은지난번에검토한내용이있기때문에나중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내용다시한번주십시오.

그게진주시민들말고서부경남에서상담하는상담요율을알고계십니까? 조금전에과장님말씀중에넘친다,상담이충분하다,거기에관련된자료를가지고계세요?

예,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쪽관련전문가들은대한민국전체에서봐서이주자가경남에서세번째로많아서지금도부족하다이렇게이야기하거든요.

일단상세히우리가검토를했습니다.

그부분을제가사실확인을아직못했기때문에과장님이그근거를정확하게가지고계신가그걸제가묻는거고.

예,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불필요하다,이주자가그렇게많은데도상담소가더필요하다,정부매칭을굳이반려할필요가있느냐그런이야기들이다수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렸는데과장님이그정도까지말씀하시니까일단거기관련된자료를제가보고납득할수있게끔확인했으면좋겠다…….

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용이많기때문에.

과장님이그정도말씀하시니까,내용이많으니까.

과장님,자료제출해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럼주시는걸로알고일단이부분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봐주십시오. 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께서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관심과방문교육지도사처우개선을마련해야된다는5분자유발언을하셨고,그래서2019년2월부터명절휴가비와급량비등처우개선비를지급한다이렇게답변이되어계십니다. 우리가원래1월부터주게되면당초예산에잡았을테고김시정의원이5분자유발언하고발빠르게처우개선비를지급해준데대해서굉장히고맙게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지도교사들몇분이감사의뜻을밝히고전화가오고하셨어요. 그런데당초예산에안잡혀있으면처우개선비줄때품목은어디서빠져온겁니까? 물론국비하고도비는다섞여있을테고요. 제질의취지가우리가시비로주면5분자유발언을통해서바로시에서집행했다이런의지를볼수있는데국비하고매칭되는건우리시의노력만가지고안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부분설명부탁드릴게요.

이부분은일단저희가시비를확보하기로하고다문화센터에는예산이센터운영비로해서일괄적으로내려옵니다. 1,000만원이들면1,000만원내에서그걸가지고분야별로예산을…….

그1,000만원은국비입니까?시비입니까?

그위에다문화센터운영비로해가지고.

센터운영비로내려온다?

예.

내려오는그운영비를가지고다문화가정방문지도교사들처우개선비를지급해도품목이맞는겁니까?

기존지급하고있는인건비복리후생비차원으로지급하고우리가시비를확보해서거기에보태면연말까지쓰는데이상이없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운영비로쓰게되면자체운영비가모자라겠네요?센터운영비가? 그러니까써야될돈을원래계획이없었는데그쪽으로줘버리면다른운영비가부족해서쓰지를못할것아닙니까?

그부분에서지난번추경에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

1차추경에요?

예.

1차추경에어떤품목으로확보했습니까? 다문화지도교사에대한처우개선비로우리한테통과된건없거든요.

담당계장이예산편성부분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다문화가족팀장성문옥입니다. 혹시제설명이잘못되었다그러면나중에추후에보강해서설명드릴겐데,진주시같은경우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활동비로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활동비는센터재량으로쓸수있는,지침에보면센터재량으로쓸수있거든요.

무슨지침요?운영지침?

여가부에서다문화가족업무처리지침이있습니다. 거기보면재량으로쓸수가있는데위원님께서설명하신처우개선비를올려줬으면당연히예산에변동이있어야되는데변동이없으니까그부분이궁금하셔서물어보시는것같은데,진주시같은경우에는시에서의지가있어가지고워크숍이나다른비용을시자체비용으로편성한게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활동비가여가부에서내려오게되면그부분만큼재량으로쓸수있거든요. 그래서따로추가편성을안하고도그부분이조금남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그분들한테처우개선비를추가예산편성없이올려줄수있게되었습니다.

일단팀장님,우리가처우개선비를지급하는것에대해서는대단히환영하는바이고,이게이런식으로되면일시적으로밖에될수없다.예산을편성을제대로해서지급해야된다.물론빨리해주면좋은데충분히이걸요구를했고,이부분에대해서는올려달라고김시정의원이5분발언하고저도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럼정상루트를통해서확보를해야중장기적으로갈수있다. 특히매칭이기때문에더더욱시비하고연결할때는신경을써야된다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궁극적으로최대목표는이분들의정규직전환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걸하기위해서이게따르고있는거예요. 그러면더더욱이렇게센터운영비에서일부를줬다이렇게하면됩니다.안되고예산을확보하고,이번에추경에서무슨돈으로,과장님답변에어떤명분으로확보를했다는말이에요? 이름이뭡니까?

과장님께서워낙많이업무를하시다보니까생각을잘못하신것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에예산편성한건지난번에업무보고하면서담당팀장이예산을그런내용으로편성하겠다해서왔기때문에제가앞에인건비가상승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추가로한부분을착각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리답변하시니까이부분은이렇게정리합시다. 일단지금현재처우개선은잘한거예요. 그리고앞으로정규직이되면,경남에한군데있습니까,정규직된데가?

아니요.전국에하나있습니다.

전국에하나고경남에하나? 전국에있는것중에경남에하나가되었고그건긍정적이고바람직한모습이다.우리도따라가야될일이고,그전에처우개선을하게되면처우개선비는정상적인루트를통한예산확보가되어야됩니다. 그래야만처우개선이일회성에그치지않고되는거예요. 센터운영비를가지고주는건일시적으로밖에될수없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국비매칭을하는거니까심도있고신중하게해주시고정상적인예산확보를해달라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것하고다른분하시면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최근인구절벽,인구소멸각종신조어가나오면서인구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일자리이런쪽보다는출산장려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는데,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보면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들이있습니다. 이정책에대해서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추세가결혼을안한다든지이런청소년들이많아가지고출생아수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시에서도출산장려금을해마다높여주고있는편입니다. 올해같은경우출산장려금은50만원,2019년에50만원,100만원,300만원이고2018년도는30만원,50만원,250만원인데…….

과장님,금액말고우리시에서효과를보고있냐그말씀입니다.

출산장려금이그분들에게그리큰건아니겠지만출산장려금이라도지급하니까,2017년도2018년도지속적으로출산장려금을지급하고있는데출산율이조금높아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출산율요?

예.

연도별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이라는건가임기여성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자녀수이걸살펴보면경남도전체출산율보다다소떨어지는수치를확인할수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획기적으로출산장려금을지원해준것이지난해부터입니다. 2017년도에7억7,000만원예산으로셋째출산아에대해서150만원지원했고지난해첫째부터차등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지난해부터이런방식을지원하게된이유가합계출산율이라든지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획기적으로바꾸신거죠?

예.

도내16개시군모두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진주시규모는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지난해16억예산을가지고첫째30만원,둘째50만원,셋째250만원,올해는23억예산에첫째50만원,둘째100만원,셋째3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타시군에비해결코작은금액은아닌데타시군의지원규모하고성과에대해서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그부분은검토한자료가있습니다. 일일이내용은그렇지만지원금내용이라든가성과부분이검토한자료는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자료는제가가지고있고,우리가지난해부터차등지원하는데그걸타시군하고비교해서그에대한지원금규모나성과에대해서검토해보신적이있는지?

지원금의성과나규모에대해서?

예,지원금을타시군에는이정도하니까이정도왔는데우리도규모가적다,많다,그래서성과가어느정도된다?

저희시군이지원액수면에서는그리많지않습니다. 그런데타시군이저희시보다못한데도있긴있는데,더상향하는부분에대해서…….

적은규모는아니거든요. 그런데정책의방향을제가설명드려볼게요. 우리시에서출산용품지원이나인구의날이나임산부의날이나대중매체홍보,다각도출산장려정책을하고있는데다자녀출산에더욱집중을해야된다.정책집중을해야되지않나하는게제생각인데,예를들면창녕같은경우에첫째200만원,둘째400만원,셋째2,680만원이고,주신자료가이전자료같은데합천같은경우는첫째50만원,둘째838만원,셋째2,060만원,비록군부지만이렇게둘째셋째에파격적인지원금을주는게좋지않나. 그리고두번째출산장려지원조례에보면“출산장려금정의자체가산모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해서지원해준다.”,넷째다섯째되면아무래도산모들이체력소모도크고더위험한데조례에는셋째이상으로포괄적으로명시해놓고넷째다섯째에대해서는차등지원을안하고있거든요. 그것도차등지원을해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많이해주면좋겠지만그부분은예산이많이수반되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

그것도말씀드리는이유가지난해16억예산에서4억원정도불용처리되었죠? 그렇게되었고올해도23억예산에서쓴게6억정도,아직많이남았지만,반정도남았지만비율적으로보면불용액이많이나올것으로검토되기때문에충분히우리가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다둥이해가지고넷째다섯째를좀더많이줬으면좋겠는데…….

금액을파격적으로,항상인구문제나오면거론되었던문제인데셋째에대해서는불용액도많이남고하니까예산내에서할수도있고,금액이지난해16억에서7억정도늘어났고,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예산이지않습니까? 예산도늘려가면서불용액이있다보니까조금더집중하자. 그리고두번째로우리부서소관인지검토해봐야되겠지만인구정책지원조례의제정이필요하지않나. 인구정책에관련된조례가우리시가없지않습니까? 타시군에는올초부터인구문제때문에계속이슈가되고있기때문에검토해주시기바라고. 조례가있어야만지원금에대해서적정한지타당한지검토가될수도있고,조금더전문성있는정책개발연구지원이될수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는출산장려지원조례가있는데그부분은검토를…….

출산장려지원조례가지고는,여기보면지원해주기위한지원근거만되어있고지원금이타당한지시점에맞는지에대해서연구를할수있는위원회도없고그렇기때문에인구정책을위한전문조례제정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출산율제고를위해서꼭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쉬는시간이넘어가지고,과장님고생많습니다. 자원봉사자에대해서이야기잠깐할게요. 제가들고있는게경상남도자원봉사증인데요. 뒤에보면유효기간을확인하는게있습니다. 4회째까지만하면돼요. 1년에50시간하고,그다음1년에50시간확인해서안되면유효기간을확인안해줍니다. 4번을확인을받으면1년에한번씩,혹시50시간이안되면섰다가그다음해에받습니다. 그건아시지요?

예.

전담부서가된지얼마안되었지요?자원봉사계가이리온지?

올해부터했습니다.

그러니까잘모르실건데요,과장님?

알고있습니다.

아,옛날에많이계셨다하셨지요. 그래서50시간이상되는사람들한테해서4번찍히면그뒤로는안받아도된다말이지요. 그런데자원봉사증혜택이아까말씀하신식당에가면계산대에할인혜택이푯말이있는데는이걸주면10%,건강검진할때그게이삼십프로혜택이제일많은데사실은식당같은데가도푯말을비치를많이안해놔가지고거의많이못씁니다. 저도봉사활동을오랜시간했는데자원봉사증을가지고혜택보는데,실질적으로하나쓰는데가있는데이게진주시청주차비입니다. 지금자원봉사자들이굉장히바라는것들이뭐냐하면시내각종위탁된주차장부터해서예를들면문화원에있는주차장다위탁을준거거든요.전체는다안된다하더라도이름있는큰주차장에지원을해줘야돼요.그럼위탁을줬으니까우리는공짜로쓰고시에서그돈을일부내줘야되겠지요. 만약예산이많이들어공짜로지원해줄수없다면적어도50%DC라든지뭔가조치가있어야될것같고. 제가이건권장을해드리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정책제안을제가하는거예요.

방금말씀하신것요?

예.

그러면교통행정과에서공용주차장을관리하니까저희가그부분에협조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협의를해보십시오. 충분히가능한일이고자원봉사자들이제일원하는내용이고그래서제가정책제안을드리는거고. 168페이지자원봉사자관련해서2018년도단체수가273개에서2019년도270개로줄었습니다. 그런데그밑에자원봉사자실비지급에보면2017년도하고2018년2019년이거의배이상오르고있어요. 단체수도줄었고회원수도줄었는데특히2018년도실비지급비가엄청나게오르고있습니다. 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단체수는줄고인원수는줄었는데예산은배이상해년마다오르고있다? 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그부분은단체수가줄었지만실비자체가1만1,000원에서1만5,0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인상기준은자체규정에따르는거예요?

예,지난번에자원봉사단체에서이부분을좀실비를해주라,처우개선을해주라는건의도많이있고해서저희가검토해서그금액을인상을했습니다.

자체규정에따르는건맞습니까?

예,조례에얼마까지지급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새로운시장님이들어오시면자원봉사자금액이오르는예가가끔씩있는데행정적으로비칠수있으니까이부분짚고넘어가는겁니다. 제가제안한내용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03페이지봐주십시오. 과장님,이번에우리가민간위탁시설어린이집들이위탁기간이원래3년으로있다가이번에5년으로바뀌었죠?

예,그렇습니다.

원래계속3년으로만기되고나면다시3년,어떤어린이집은3년을세번이상하는데가있고어떤어린이집은3년에서한번에끝나는경우가있고,물론법인은자주연결되어가고개인은작고끊기는추이를보이고있는데요. 원래그전에5년짜리할때,지금5년바뀌었다아닙니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그런이야기가있었다아닙니까? 시장있을때4년임기안에3년으로해야한번더임명할수있다이런이야기도있었고,다른지자체는5년으로다바뀌었는데우리는늦었다말이지요. 제가이부분에있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면어떤경우는3번이상계약을하고어떤경우는위탁을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경쟁에의한위탁기간선정기준과선정방법을최대한짧게설명해주세요. 제가질의를이어나가야되니까요.

선정기준은각원장님들신청을하면공개경쟁에의해서보육위원회심의를거칩니다. 행정에서‘3년에서시장임기내해야한다’이런내용보다는저희들이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이번에보육조례를개정했습니다.보육조례를개정하고5년으로다전환을했습니다.5년으로전환하고,보육위원회심의를거치고이렇게최고점수를받는분에게저희들이위탁하고있습니다.

보통은그렇게하는데요.심사위원들이서너명이들어가서채점을합니다. 채점을하면서채점된점수를합산을하는데최저점과최고점은빼고나머지중간점수만모여합산해서그분들지정한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언론도그렇고여러가지진주시민간위탁어린이집에대한여러가지안좋은의혹들이있는데그런내용도듣고계신것있으시죠?

일부…….

지수어린이집하고수정어린이집위탁기관선정되어있다아닙니까?

예.

조금전에질의드린선정기준,선정방법은설명을들었고,이분들이선정되어있는과정이있으니까결과에대한서류가있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서류에대해서자료를주십시오. 내용을볼수있도록일목요연하게정리하셔가지고그분들선정된과정,선정되고난이후결과그걸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이상영부의장님말씀하시는대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4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에2018년도308개어린이집을점검한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지급되는보조금을부당하게사용,또는착복한부분이언론에서자꾸제기되어있고보도되면서전국적으로이런의혹들이문제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우리시관내소재한어린이집이적발된것에대한처리내용최대한짧게,적발된사람들에게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일단처리된사항은저희들이행정처분하고있습니다.행정처분하고있고,일정한기간을드리고,본인들이꼭억울하다그리하면행정소송까지가는것,그렇게충분한소명기회도드리고저희들이청문회도개최하고여러가지억울한일이없도록최대한배려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십니다. 그래서다음에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을보고할때전체적으로다올릴수없고대표사례,우리시에서잘처리한것하나,처리하지못해서문제가되는하나정도를다음에업무보고할때올려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별도로저한테기회가되면보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가지도감독이문제가아니거든요. 해소방안,이런일이있어서우리가감독을했다그러면처벌을했다,물론미연에방지하는게더좋은데혹시우리시에서해소방안에대한이런부분들을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저희들이보건복지부정기지도감독외수시로행정에서도지도감독하고사전에노력하고있습니다.노력하고있지만그외에도일부저희들이발견못하는그런부분도있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계에서만머무르지않고과전체로해서단속을하든지,그리고여러가지어려운사항을전파하고공문도보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답변좋습니다. 일단최대한만전을기하셔가지고사전예방에힘써주시고요. 한가지만더하고다른분하시면하겠습니다. 늘해년마다있던일이되어서206페이지29번항목에,작년도지적사항재작년도지적사항8대때시의원들이계속주장하던내용이되어서,이게정리가아직까지안되어있고,다은과에서도제가지적한사항이있는데,무인경비시스템현황을전체적으로각소별로다계약기간과만지일자를통합시켜라이렇게계속해년마다제기되어왔고,작년에도저희들이제기한사항인데아직까지정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계약일자가끝나고나면새롭게1년짜리가있고옛날에는3년짜리가있었는데저희들한테보고한행정사무감사자료가부실하다.이부분은정리도안되어있고옛날에계약한것그대로써서올려서이부분을지적해야되겠다싶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부분답변하시면길테니까여기까지하고다른분하시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24족보시면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이있는데2018년도에는교육을실시했는데아직2019년도에는교육안했다,그죠?

예.

많이바쁘시네요. 어린이집통학관련되어진주시는사고가혹시다른시군같이애를뒷자리에놔두고문을잠그고종일갇혀있다든가그런사고는없었어요?

그런경우가올해는없었고,작년같은경우는애가사망까지는이르지않고깜빡하고바로발견해서그렇게한그런경우는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이게굉장히중요한일이니까철두철미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243쪽보면장난감은행있죠? 대여물품에대해서소독을철저히합니까?

이부분은각어린이들안전하고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소독을철저히하고지금인원이부족하면대체인력까지해서소독에철저를기하고부모님들이안심하고장난감을찾고맡길수있도록저희행정에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장난감은행관련해서어린애들한테균이나이런게감염되면안되니까확실하게소독에대해서는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가많은것같은데중식한후에감사를하고자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아동지원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이있는데요. 가정위탁은사후관리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진주시에서는사후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현재가정보호위탁아동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일단이부분에대해서부모님들교육을1년에한번의무적으로2시간애들관리요령이라든지전반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5월경어린이재단산하에가정위탁지원센터가있습니다. 그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부모님교육을이번에마쳤습니다.교육을마치고전반적으로애들관리요령이라든지부모의역할이라든지기본적인입장에대해서교육을했습니다.

간혹위탁가정안에서어려움이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들을위한교육을꾸준히진행해주시기바라고,영유아ㆍ장애및학대피해아동등보호가필요한아동들이가정과같은환경에서사랑과보살핌을받으며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16페이지입니다. 나항목에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23개소가있습니다. 시설점검은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어떻던가요?

지역아동센터는지금시에서23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23개소를운영하고있고,인건비나운영비전반적인게충분치못하여어려움이예상되나애들방과후돌봄센터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하루에절반이상은공적교육에시달리다가아동센터에와서복습과문제풀이에매달리고있습니다. 좁은공간에서23명의아동들이생활하기에는공간이협소합니다. 제가질의하는건좁은공간에서학생들이몇시간을거주하기때문에최소한교실구분과식당,컴퓨터교실등시설이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시설기준이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23소에환경개선비를마련했습니다. 환경개선비를8,000만원정도지원합니다. 어려운환경속에서생활하는아동을위해서이번에지역아동센터23개소에8,000만원을지원해서환경을개선하고자이렇게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아동들을위한보호체계강화로각별히관심가져주시고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공간이협소하다,아이들이6인용책상에쭈그리고앉아서공부하고있는데가많습니다. 시설점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고맙습니다. 과장님,오전에이어고생이많으십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그러니까가정이힘든친구들을위해서있는거고,이번에새로생긴돌봄있다아닙니까? 4호점까지하는데가호,평거,충무공동,한점은내년에생길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는일반학생들,우선순위는있지만평범한아이들이가는데…….

소득재산상관없이입소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이부분을확장해보려고하니까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2년동안자기돈들여활동해서일정시간이지나서지원대상이되는지보고자기가다사업장만들어하다보니까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과장님뜻대로잘안될것이다이렇게비쳐지는데,상당히열악한건맞거든요. 그리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는데,또이친구들이지역아동센터가는것하고돌봄가는것하고소득구분에선이가버리니까이친구들한테상처가많이가겠다우려가있습니다. 과장님이제얼마안남으셨지만뒤에팀장님들으시라고말씀드렸으니까팀장님들이부분아이디어많이내셔가지고많은지원과혜택이갈수있도록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봐주십시오. 220페이지에일단다른건놔두고한가지만,중간지점에대곡어린이집이있고상평어린이집이있는데220페이지는그렇고그다음221페이지중간에대곡어린이집상평어린이집이있습니다. 225페이지로넘어가면2008년2019년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에보면대곡어린이집정원이79명현원이38명,2018년도입니다.행정사무감사니까.상평어린이집이79명,내나72명입니다. 다시원점으로220페이지돌아오면기본정원에서현원이줄어들면교사도줄어드는걸로되어있는데운영비도마찬가지고,그런데221페이지중간지점에보면대곡어린이집인건비가6,695만8,000원,상평어린이집인건비가6,481만5,000원해서인원이적은데가금액이더큽니다. 일단이것개략적인설명듣고질의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는동안에,답변천천히하셔도됩니다.준비하시는동안에대곡어린이집에금액차이가1억9,000만원,여기는2억600만원대,거의금액이같습니다.얼마차이안나고. 그리고221페이지는금액이더작은데가많습니다. 그리고현황을보면배정도차이납니다. 이것설명해주시고만약답변안되면자료를주시면됩니다. 아는데까지답변하시면됩니다.

예,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부분은우리한테제출한자료상으로봐서는다소문제가있어보입니다. 나중에받아보겠지만이런부분들에다음에자료제출할때도더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신축공사하고있는게몇페이지였습니까? 19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지금이것도과장님이조금그럴거고뒤에팀장님알아두시라고말씀드리는데,공사설계변경사항에보면변경사유가민원방지를위해서소음이적은공법으로변경,요즘은관공서건물도대부분이공법으로하거든요. 이게증감되었고증감되는변경사유가제가볼때조금납득이안되어서,금액도증감이거의1,000만원가까이되었고. 그래서이런이유만으로,원래는준공이나야될시기가넘은거죠,과장님?

예.

과장님,이부분기술직이니까잘모르시겠지요?

이부분은당초설계상으로PHC관입공법으로설계했습니다. 그런데시끄럽고민원사항이발생해서헬리컬파일로변경해서공사설계를변경했습니다.

원래변경하기전부터요즘은다이걸감안해서공사납기일도잡고민원방지를위해서그렇게감안해서하는데이게변경되네요. 알겠습니다.그정도하시고,이게원래계획대로설계변경없이준공이되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질의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하고위에팀장님들혹시나과장님안계시더라도참고해서열심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는18일화요일오전10시에평생학습센터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