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책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장은지난11일불출석으로선서를하지않아오늘201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나오셔서오른손을올려선서를하시고서명난에날인한후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9년6월 보건소장김병성

먼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이용국입니다. 2019년도보건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달라는시정요구사항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성별에대한구성기준은없으나현재위촉직15명중4명이여성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점차적으로여성위원비율을높여나가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회의개최시서면회의를지양하고소집회의를개최하여위원회활성화및기능을적극활용해달라는요구사항은매년개최하는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때소집회의를개최하여심도있는심의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나.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젊은연령층에서불규칙한식생활,무리한다이어트등으로면역력이떨어져결핵에이환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니사전예방조치요구사항은2,30대젊은층을대상으로연중홍보를실시하여결핵조기발견및예방토록하겠으며관내각종청소년행사시에통합건강부스를이용하여결핵예방활동을병행하여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또기숙사입소생에대한결핵검진을실시하여결핵조기발견및예방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있으며설치근거는지역보건법제6조등이고구성인원은18명입니다. 이중에서여성위원은4명이고그기능은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에활동하고있습니다. 위원장은부시장이고임기는2년입니다. 나,위원회의운영예산등은2018년에15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서면1회,소집회의1회등2회를개최하여121만원의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는역시150만원의예산이있고아직까지개최실적은없습니다. 참고로수당은서면회의시에5만원,출석심의시에는7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상의용역사업현황입니다. 보건소의료폐기물위탁처리용역사업인데용역비가3,596만원이고공개경쟁전자입찰을통해주식회사경서와계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23,무인경비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근무직원과시설물의안전관리를위해2015년도부터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보건민원센터에25대를설치하였으며그운영은동부와서부지역으로구분하여2개업체에수의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참고로동부와서부지역으로구분계약한이유는22개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의소재지역이읍면의오지로서광범위하여1개경비업체의관리능력으로는전체를수용관리하기가어렵다는현실적인이유를감안해서입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관련현황입니다. 먼저2018년보건소주민이용현황은의과진료,즉진료실에5,916명등년233,584명이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월별이용인원은16,000명에서21,000명정도이나10월은계절인플루엔자예방접종인원급증으로41,000명이이용하였습니다. 이용장소별,월별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보건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4월말현재73,662명이보건소를이용하였고전년도같은기간보다5,600여명이증가하였습니다. 이는아마보건소가초전동으로이전한지4년차를맞아제자리를찾았고다양한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16페이지,보건지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11개보건지소를이용한사람은년27,099명이고보건소이용실적과마찬가지로평소보다10월에약5배정도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습니다. 보건지소별월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보건지소이용현황은년6,731명이고지소별월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이통계는보건지소에서오후시간에마을을순회하면서실시하는방문보건과보건교육실적은제외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13개보건진료소의이용인원은년28,099명이고역시10월이용인원이크게증가하였음을나타내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페이지,2019년도4월말현재보건진료소의이용인원은년7,233명입니다. 보건진료소통계역시방문보건과교육보건인원은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에서21페이지까지보건소연령대별이용인원입니다. 보건소의이용인원은2018년에233,584명이이용하였고21페이지2019년은4월30일현재73,662명이이용하였습니다. 연령대별이용특징을보면상대적으로10대의이용률이낮게나오는데이는아마도자신이건강하다고믿고있고건강문제를우선시하지않아서보건기관방문을꺼리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습니다. 한편보건소각실별주된이용연령층을살펴보면의과진료실은만성질환등진료를받기위한5,60대가,구강보건센터는유치,이갈이등치과예방진료를받기위한0에서9세가,재활사업실은퇴행성질환물리치료를받기위한60대전후에서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또민원실은운전면허,또는취업용신체검사를받기위한20대가,예방접종실은정기예방접종을위한0에서9세가,치매안심센터는80세이상이,모자건강실은신생아와가임여성이주로이용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우리보건소는주로이용하는연령층의눈높이에맞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에서23페이지까지보건지소연령대별이용현황입니다. 11개보건지소의이용인원은2018년에27,099명,2019년은4월30일현재6,731명입니다. 연령별이용특징을살펴보면전보건지소모두50대이상의이용률이높게나오는데이는진료비용과접근성면에서편리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에서25페이지까지보건진료소연령대별이용현황입니다. 13개보건진료소의이용인원은2018년에28,099명,2019년은4월30일현재7,233명입니다. 연령별이용특징을살펴보면보건지소와마찬가지로50대이상의이용률이높게나오는데이역시저렴한진료비용과접근성에서편리하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보건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진료비수입은초전동보건소857만5,000원,보건민원센터636만4,000원으로총1,493만9,000원입니다. 2019년도진료비수입은보건소본소가283만5,000원,보건민원센터가242만원으로총525만원5,000원입니다. 월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보건지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11개보건지소진료비수입은총4,516만4,000원이고지소별월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2019년도4월30일현재보건지소진료비수입은총1,530만7,000원이고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보건진료소진료비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13개보건진료소의진료비징수액은총3,847만9,000원이고진료소별월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페이지,2019년4월30일현재보건진료소진료비징수액은1,189만5,000원입니다. 다음31페이지,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32페이지까지보건소의약품구입내역은2018년1월23일금연보조제품및소모품13종을7,651만원에구입하는등자료내역과같이59차례에9억2,700만원상당을구입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주로단가계약과조달구입으로구입하였고수의계약건은소액대상으로긴급하게구입할필요가있는것만선택적으로시행하였습니다. 다음33페이지,2019년도4월30일현재보건소의의약품구입현황입니다. 2019년1월29일A형간염백신구입339만6,000원등총21회8,400여만원상당을구입하였고2019년역시수의계약은전년도와같은이유로만시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구입내역입니다. 2018년도는2018년2월27일에가스모틴등121종을3,819만5,000원에구입하는등8차에걸쳐1억8,221만3,000원상당을구입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는2019년4월3일리도카인등218종4,470만5,000원상당을단가계약방식으로구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중간부분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2018년2월26일에자동혈압계3대를603만2,000원에구입하는등모두6차례에걸쳐1억5,742만7,000원상당을구입하였습니다. 36페이지,2019년도는2019년2월26일에자동혈압계1대를201만원에구입하는등총8차례에걸쳐8,207만5,000원상당을구입하였습니다. 37페이지,공중보건의사관련입니다. 현재우리시의공중보건의사는모두23명이근무하고있으며의과12명,치과4명,한의과7명입니다. 근무지현황과복무기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공중보건의사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입니다. 2018년에일제점검1회와수시점검2회총3회를,2019년에일제점검1회와수시점검2회총3회를실시하였는데위반사항은없었습니다. 중간부분공중보건의위험수당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환자진료에따른감염위험수당으로서1인월5만원을지급하는데2017년도에24명1,445만3,000원을,2018년에24명2,227만6,000원을,2019년에24명46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통계전문기관위탁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데사업내용은경상대학교산업협력단에서2019년도3월1일부터1년간진주시에거주하는성인900명을표본추출하여조사원5명이면접조사를실시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6,100여만원이고조사결과자료는우리시의지역보건의료계획과각종보건사업지표로활용할예정입니다. 39페이지,보건소및보건지소전문의현황입니다. 우리시의공중보건의사중전문의는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지수보건지소이비인후과전문의가1명이고대곡보건지소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1명근무하고있으며2명모두2020년4월9일복무만료예정입니다. 중간부분보건지소.진료소신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반성면중도보건진료소개보수사업인데사업예산은7,819만원이고5월22일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8번아래부분방역업무관련현황입니다. 차량및장비현황은2018년도는방역차량2대를활용하고있습니다. 방역기계는총169대를사용하였는데종류별로는차량용연막기5대,휴대용연막기93대,차량용분무기4대,휴대용분무기67대입니다. 2019년도또한방역차량은2대를사용하고있고방역기계는총152대가있는데종류별로보면차량용연막기5대,휴대용연막기80대,차량용분무기4대,휴대용분무기63대이고보건소와읍면동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40페이지,방역사업별소요예산및실적입니다. 2018년도는예산액이13억6,900여만원이고집행액은13억6,400만원입니다. 2019년도는예산액이14억200만원이고집행액은7억400만원입니다. 과목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자율방역단활동현황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방역취약지에자율적으로구성운영하고있는자율방역단은2018년과2019년모두27개반33명으로구성운영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소독약품을지원하여주1회이상취약지역에분무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41페이지,우리시국가예방접종위탁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종류및예산은2018년도에는BCG등19종이고예산은46억5,000만원입니다. 2019년역시BCG등19종이며예산은44억1,90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예산액이2억3,000만원정도감소하였는데이는출생아수감소에따른접종대상자가줄어든게그이유입니다. 42페이지,국가예방접종의료기관위탁현황입니다. 45페이지까지자료와같이충무공동LH의원등117개의료기관에서국가예방접종을위탁받아대행하고있습니다. 다음46페이지에서50페이지까지의약업소지도관리실적입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결과처분현황은2017년도에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9건,의원급8건,한의원3건,산후조리원1건,의약품도매상2건,약국11건등모두34건을적발하여각기처분기준에따라조치하였습니다. 48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2018년도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9건,의원급3건,안경원3건,의약품도매상1건,약국4건,화장품판매업1건등모두21건을적발하였고각기처분기준에따라적법조치하였습니다. 50페이지,2019년도에는의원4개소와의약품도매업소1개소등5개소를적발하여적법조치하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중간안마시술소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018년도부터관내안마시술소는총5개소가있으며단속실적은2018년12월4일에퇴폐.음란행위위반으로경고처분을한바있고금년에는아직까지단속실적이없습니다. 51페이지,향정신성의약품지도감독실적입니다. 2018년도에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으로약국2개소를적발하여업무정지와과태료처분을한바있습니다. 51페이지중간부분,검진기관및검진신고현황입니다. 먼저검진기관은2018년도에4개소,올해에5개소를추가로지정하여현재153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검진종류별지정현황은중복지정이가능하기때문에일반검진40,암검진119,구강검진90,영유아검진27개소입니다. 52페이지에서53페이지건강진단신고현황입니다. 2018년7월1일부터금년도4월30일까지건강진단신고는모두38개의료기관에서120건을신고하였으며그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관리분야중환자등록및관리현황입니다. 결핵환자를새로이발견하여등록한환자는2018년도에279명,금년에는85명입니다. 이중보건소발견환자가적은이유는CT등정밀검사기기와전문의가없고병의원이용시건강보험치료비전액이지원되기때문에내소자도병원으로안내하고있기때문입니다. 올해4월30일기준결핵환자투약관리를받는인원은총224명입니다. 제일병원과경대병원등52명,일반병의원33명,전년도이월환자가139명입니다. 참고로보건소에서는이동검진,잠복결핵검진,환자역학조사및전파방지등에주력하고있기때문에투약관리인원은없습니다. 중간부분나,결핵관리예산집행현황은2018년도예산액이2억7,500만원,집행액이2억5,000만원이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등록환자중비순응자입원명령지원금지원잔액입니다. 지원잔액이2,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예산은3억700만원이고4월30일까지집행액은9,300만원입니다. 하단부분다,잠복결핵검진사업실적입니다. 2018년도는1,494명을검진하여잠복결핵양성자111명을발견하고이중17명을투약관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검진인원832명을목표로6월말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참고로잠복결핵양성자는전염력이없고의무적투약관리대상자도아닙니다. 또한전년도까지는병의원종사자모두가검진대상이었으나올해부터는병원급고위험군만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목표량이많이줄었습니다. 55페이지,한센정착촌및협회보조실적입니다. 한센정착촌관리현황은우리시에는한센인정착촌4개소와개별주택에거주하는한센인은2018년도에90명이었으나이중3명이사망하여금년4월30일현재87명이생존해있습니다. 진료실적은2018년도에1,086명,2019년도에354명으로년6회,즉격월제진료를받고있습니다. 중간부분한센관리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자료와같습니다. 이중2018년피해자위로지원금잔액발생이유는당초국비가75명기준으로내려왔는데우리시의지급대상은재가환자를제외해서59명이어서미지급분이발생하였기때문입니다. 하단부분한센협회진료비보조현황입니다. 2018년에한센병관리위탁진료비로2,200만원을지급하였고2019년에역시한센병관리위탁진료비로1,200만원을각지급하였습니다. 이진료비는앞에서진료비진료실적에격월제로진료하는그진료비용입니다. 56페이지,접객업소건강진단이상자관리현황입니다. 성매개감염병검사현황은매독,임질,크라미디아3종을2018년도에13,472명,2019년도에4,046명을검사하였습니다. 이중이상자발견및조치사항은2018년에74명으로검진자의약1%에해당하며모두업무종사를일시제한하였다가완치확인후건강진단결과서를발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24명을발견하여동일한조치를취하였습니다. 57페이지,각종감염병발생현황입니다. 법정감염병은2018년에1,799명,2019년에44명이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A형간염환자가증가하였는데작년에는7명이었고금년상반기에11명이었기때문에증가하였는데이는올초부터서울,경기지역등전국적인유행이있었고우리시도서울,경기지역유행에따라서시민과보건기관,의료기관이관심도가높아져서병원을많이찾았기때문에이정도늘은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보건소가평일9시부터6시까지진료하십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야간진료는하지않나요?

예,야간진료는의사하고이런형편상시행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금공중보건의사라든지부족한실정이어서.

아,그래요?

예.

요즘일반병원에서도야간진료많이하고있어요,내과나치과나. 그래서우리보건소도물론어려움이있겠지만일주일에한번이라도야간진료를하면어떻겠나싶어서,실제로지금은학생들도보건소이용이거의낮다는것물론자기들의건강을자신할수도있지만그시간학교가니까시간대가안맞거든요. 그래서일주일에한번이라도야간진료를하면좀더낫지않을까싶어서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의사여력이라든지검토를해서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31페이지,의약품구입내역과관련해서구입제품중에미사용으로인한유통기한지난의약품이더러발생을하지않습니까?

의약품을구입하여사용하다가유통기간이임박한게있다면만약에우리가수요를예측할때다소요를못시키겠다할때는전국각보건소에이런약품이필요한데가있는지를전.수배를해서필요한곳에배정해서유통기간을넘기는그런사례는없도록하고그래도없다고한다면반품을해서다시교환하는그런조치를하기때문에유통기한으로인한문제는없습니다.

폐기처분하는이런사항은없습니까?

예,없습니다.

그리고38페이지에보면공중보건의에대한위험수당지급부분에있어서2018년하고17년,19년이렇게금액차이가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이게일시적으로24명으로기준해놓았는데좀달라지기도하고그래서……

금액차이가700,800가까이가나는것같아요. 너무차이가많아서한번더……

제가추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공중위험수당이2017년도중반기부터도입이되어했고2018년도는1월부터전액지급이됨에따라차이가조금났고2019년도는아직12월까지집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기간이도래가되면2,400만원정도지출이될걸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24명에대해서1년분을계산을하니까1,440정도나와요.

그래요?

예,한번더살펴보시고……

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위원님.

제가질의를안드리려고했는데존경하는박철홍위원님,또존경하는우리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신부분이기때문에제가질의보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확산문화에대한조례가2009년도에일부제정이되어졌습니다.그죠. 얼마전우리의회에서도다수의의원들이장기기증희망등록식을가졌고또얼마전에제가지나가다봤어요. 논개제때보니까홍보캠페인을실시를하더라고요.

예,했습니다.

그래서제가굉장히고무적으로받아들였고참잘하고계신다이런생각을가졌습니다. 그런데저는장기기증에대해서는물론제일중요한게생명나눔에대한어떤그런무한한실천이런것도중요하지만우리시가이장기기증에대한문화를적극적으로확산시킴으로써오는우리시자체공동체문화이런게굉장히각인될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할수있다그런생각을가지고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이장기기증문화조례가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모르겠는데이조례가빨리개정이될수있도록지금행정행위절차를밟고있습니까? 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타시군에개정예하고여러가지를다준비를끝마쳤습니다.

마쳤지요?

예.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홍보,예산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이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보건지소진료비징수사항보면대평과수곡이가장많습니다. 이만큼많이이용한다는거죠?

이용인원은차이는없는데아마……

금액이월등히지금높아요,대평과수곡이. 어떤원인으로이렇게징수가다른데보다많이차이가납니까?

미처원인분석을못했는데이것은분석해서위원님께개별적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제생각에는거리상너무,이용하는인원은비슷하거든요. 그런데금액이너무많이높아서그원인을자료로주시고요. 그리고50페이지보면안마시술소단속가시지않습니까?

예.

단속나가실때간다는말을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방금이야기한대로은밀하게이루어지는행위를적발하기위해서나가기때문에전혀예고단속은하지않고있습니다.

보통보면사전정보누출로다자기들끼리내부단속을해놓거나이런게참많거든요. 또가끔언론에보면경찰관이연루되어단속해야될경찰관도정보를주고해서,우리시에는그런일이없겠지만앞으로더단속정보없이철저하게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자료를다음에기재하실때는지금전년도만나와있잖아요. 2019년도는4월까지있는거고,페이지도여유가있고하니까최근3년치까지는다기재를해주시면우리가자료보는데추가자료를요청안해도될것같아요.

예.

그리고과장님,야간약국있잖아요?

예,있습니다.

야간약국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나요?

저희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고또……

홈페이지를항상봐야만되는거네요. 홈페이지메인화면에딱뜹니까?

예,보건소홈페이지……

혁신도시같은경우에는앞으로역세권도시도마찬가지일텐데약국이빨리안들어오면젊은층들은많이들어오는데급하게필요할때가빈번합니다. 그럴때는정말수소문을하거든요.

저희보건소당직실과또는시청당직실에서도안내가가는데……

파출소에물어물어서가는데혁신도시에서가장가까운데가호탄동엠비시네앞에있는,아파트안에있죠? 그래서참찾기가불편하고이용하는데시민들이많은애로사항이있었거든요. 예를들어서스페인에가면모든간판이다벽면에있지만약국간판만딱돌출되게해놓았거든요. 왜냐하면생명을다루는거기때문에,그래서우리시에서도계속신도시들어서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면밀히검토하셔서,보건소홈페이지들어가고이럴시간이없습니다,아플때는. 그러니까좀더홍보하는방법을잘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47페이지에옥봉동에있는약국이무자격자가복약지도를하셨는데과태료24만원입니다. 이것은법에정해져있습니까? 왜제가이걸묻냐하면24만원이것내고말죠.

30만원인데의견제출기한내에내었기때문에20%가경감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게너무미약하다는거죠. 무자격자가복약을했는데도이돈내면얼마든지할수있는거잖아요.

약사가없는것은아니고있었는데……

있음에도불구하고무자격자가했다는게적발되어서이렇게했는데이금액이너무미미하다는건데제가묻는말은이게딱상한선이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솜방망이처벌처럼적발되면또내면되고계속이게이어질수밖에없는구조네요.

이차수가1차위반때는과태료와별개로행정처분이경고가있거든요. 그게두번째위반하면업무정지로가중처벌이됩니다,과태료는그대로내지만.

그리고반도병원은종합병원이라서응급실이꼭갖추어져야되잖아요. 응급실은또긴급한환자들이가는데전담인력이부족했는데도불구하고과태료160만원내고말았네요.

사실의료기관과약국이런의약업소의행정처분은우리일반인들이느끼기에는조금약하다싶은게있습니다. 그이유는전반적으로의료인력이라든지좀부족한현실이고또의료기관이준공공시설로서공적인역할을많이하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체감적으로는좀약한것같습니다.

이런부분도이것도1회,2회가중처벌될거지않습니까?

예,가중처벌됩니다.

자주암행하셔가지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잘관리를해주시고,우리시민들이응급할때제대로된의료를받을수있게끔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병원이나약국이나위반업소가안생기는게가장좋겠지만실제로2017년도보다2018년도가좀줄었어요. 17년도34건,18년도21건좀줄었지만그래도없지는않은것아닙니까? 그리고이것은우리진주시민의건강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일이고또위반사항적발도중요하지만행정지도이런일이없도록지도하는게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예방적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그부분에서조금더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다른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항상우리시민의보건향상을위해서애써주신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제가오늘38페이지에공중보건의사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및그결과를보면서위반내역에의치보철되어있는데보건소치과진료를보면서보철물하고이런진료는안봅니까? 이게위반되는내용입니까? 원래그렇습니까?

일반병의원에서주로하는그런거는기본적인예방진료라든지이걸위주로하고영리목적의보철은제한되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이게혹시중간에언제바뀐적이있습니까?

의사가요?

법규가.

전에부터……

제가예전에치과기공소에서잠시근무할때보건소인상물을받아서보철물을제작했던그런경험이있어서……

우리가단위사업으로보철사업이있습니다. 그런것은공중보건의의영리활동이아니고보건사업으로서추진하고있는게있습니다.

그러면보건소치과진료업무는주로예방차원,구강보건센터이런데서불소도포이정도하고맙니까? 어떤진료를합니까?

건강검진이라든지구강건강검진……

예를들어신경치료라든지그런것은안합니까?

이치료는합니다.

위원님,제가조금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소장님

우리공중보건의선생님들이일반보건지소에서는발취,신경치료그런것은전반적으로다합니다. 다하시고여기말하는보철이나이런것은영리목적으로보철하는행위는법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간혹공중보건의들이이런걸위반해서하는사례는있을는지모르겠는데법적으로못하게되어있고주로하는게어린이들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보건교육이라든지그런걸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료과목에대해서궁금해서물어본거고지금구강보건센터말고대곡하고진성하고두군데운영되고있지않습니까?

예.

제생각에는아파서오신분은다알겠지만신경치료할정도되면엄청고통이심하지않습니까. 저기이반성이나수곡쪽에혹시치과가있습니까?

수곡쪽에는공중보건의가배치가되어서진료를하고있습니다.

치과업무를보신다고요?

예,그렇습니다. 수곡,대평다하고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주된근무지는거기지만요일별로이동진료를……

아,이동하면서. 그러면거기유니트하고다준비되어있습니까?

예,장비는다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이반성그런데도한번씩가서진료도하고그렇게합니까?

지정된날짜를정해서홍보를해서주민들이이용……

그러면모든진료소에치과진료를볼수있는그런……

장비는설치다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마지막으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보시면결핵환자관리분야에관련해서자료가나와있는데지금우리OECD국가중에우리한국이결핵발병률이1위랍니다. 그래서왜그런지모르겠지만결핵예방관리강화대책에조금더많이신경을써주시고요. 그리고잔복결핵검진자여기에서많이검토를하셔서,또요즘은어린이집이나학생,선생님들다잠복검사를의무적으로하는건가요? 아니면본인이증상을느껴서와서검사를해서결과가나오는건가요?

학교에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종사자들은잠복결핵검진대상자에는포함이됩니다.

검진자대상에포함되는거예요?

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조금더세심하게또적극적으로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보건행정과소관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조치2건은보건행정과의내용과동일함으로보건행정과장의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나,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홍보철저요구입니다. 꾸준히증가하고있는난임부부지원사업홍보에만전을기해달라는요구사항은지역TV방송광고와산부인과및난임시술의료기관을방문하여홍보물과비치대를제작배부하고협조요청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4월에모든신생아,임산부지원에관한사업을한장짜리로해서알아보기쉽게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 64페이지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나,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으로는2018년건강도시위원회는예산160만원으로지역보건심의1회,공모사업개최2회83만원지급후77만원의잔액이처리되었으며2019년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예산150만원편성되어공모사업2회개최에49만원지급후56만원잔액은하반기연차별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및건강도시자문을구할예정입니다. 다,라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65페이지7번부터20번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상급기관시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전국최우수기관상시상금은1,350만원집행은국내선진지견학945만원집행하였으며국외405만원은1986년제1회국제건강증진회의가열려건강증진개념을정립한캐나다오타와시에선진견학중에있습니다. 22번부터24번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6페이지25번입니다. MOU체결현황입니다. 2018년의료기관건강강좌운영은경상대학교병원외5개소고혈압,당뇨교실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44회실시하였고만성질환자합병증검사비지원은내과24개소917명,안과7개소229명을추진하였습니다. 절주동아리활동지원,음주폐해예방및캠페인활동은한국국제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와체결하여활동하였으며노인장애인의치보철지원,청소년스케일링시술비지원은치과의원86개소971명을MOU체결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MOU체결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공통사항을마치고67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번각종예방관련교육실적내역입니다. 2018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19개교육목표대비결과는모두달성하였으며사후평가결과교육효과는86%에서100%만족으로평가되었습니다. 68페이지,2019년교육실적은사업이정상진행중에있으므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70페이지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실적은2018년추진현황은경상남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최우수기관상을저희가받았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건강생활실천확산,환자등록관리,합병증예방및재활,건강생활실천센터운영등목표대비추진실적은양호하며2019년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으므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립니다. 다음을85페이지3번,홍보물제작현황은2018년57종중입찰17건8,650만원,수의계약40건1억2,400만원이며수의계약금액의66%인8,210만원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입니다. 2019년3종제작하였으며물품과인쇄물은입찰하여납품중에있습니다,현재. 85페이지4번입니다. 구급차운행건수및사용내역은결핵환자이송및검채의뢰,순회진료,각종행사의료지원으로2018년53회,2019년11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5번,암검진관련입니다. 저소득층암검검대상자및검진자현황은저소득층암검진대상자는출생연도에따라홀수짝수로실시하며의료수급권자와보험납부액기준하위50%,2018년말기준지역가입자9만4,000원,직장가입자9만3,000원이하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연령층에따라서개인별암검진건수가다릅니다. 2번,저소득층암검진자현황으로는진주시암검진율은2018년도49.6%로경남도1위를하였으며우리시는전국평균보다6.21%,경남평균보다5.09%의검진율이높았습니다. 2019년암검진수급률은향상시켜서조기발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암검진지정의료기관현황입니다. 암검진지정의료기관은43개병의원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7페이지6번,의료취약지순회진료반운영은2018년,19년도의료소외계층및취약지역중심으로25회6,852명순회진료및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88페이지7번,약품수불대장은별첨으로94페이지부터127페이지까지자료를첨부하였습니다. 전국보건소는보건복지부의보건기관정보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으며원내처방의경우프로그램에서의사처방을하면약품이자동으로수불되는시스템입니다. 그리고각종행사등에지원되는약품은행사를마친후소모된수량만큼정산하여입력하고있습니다. 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번,의료장비내역,가동실적,가동률은치과유니트체어등6종으로가동률은현재100%입니다. 89페이지9번,구강보건사업추진현황으로어르신틀니보급및사후관리총706명,중증장애인치과진료사업94명지원하였으며참고로사후관리는5년입니다. 다음은하단에서90페이지까지10번,영유아,임산부지원사업은임산부등록및건강관리,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여성건강증진등모자건강지원실의원스톱서비스를통해서체계적인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고있으며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으로월2회보충영양식품제공과영양관리및교육을실시하고그외건강정보및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실적달성을못한임산부등록,영유아등록및성장발달스크리닝,신혼부부건강검진은가임여성의감소와출생아수감소등으로실적달성이어려웠습니다. 참고로가임여성은2017년대비2018년에1,556명이감소되었고출생율은76명이감소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및난임부부지원사업은2018년여성아동과에서2019년조직개편에의해건강증진과로이관된업무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및난임부부지원사업실적이낮은이유는가임여성감소와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이높고본인부담금지원액이없어실적이낮은걸로봅니다. 2019년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지원대상자중위기준소득이2018년80%에서2019년100%이하로완화되고본인부담금지원이없었던것이2019년에는90%를지원하고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2018년에130%에서2019년도180%로완화되고총시술횟수가4회에서10회로지원횟수가늘어났으므로산모신생아와난임부부지원이2018년보다실적이늘어날것으로기대합니다. 참고로2019년7월중에현재난임부부연령이만44세이하에서개편이되면연령제한이폐지되고난임부부지원횟수도2018년도4회에서2019년도10회로,7월이후에17회로증가됩니다. 그지원액과기존대상자최대50만원지원하고확대대상자는최대40만원까지지원되는걸로지금7월중에지침이개정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난임부부에대해서아주좋은시책이지금적용될예정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안그래도나이제한이있어서그제한이좀걸린다는생각을평소갖고있었는데누구든낳고자하는사람에게는다지원해주겠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44세에서연령제한이폐지될것으로……

아주좋은정책이라고봅니다. 과장님,건강걷기대회하셨잖아요?

예.

아주좋은제도를,업무외에참잘하고계셔서고맙습니다. 저도두번참여하니까주민들하고친밀도도높아지고또저스스로건강도좋아지고그런운동은매일해도좋겠다는생각이들정도로아주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당뇨병,고지혈증,성인병계속증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당뇨,당뇨는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제가아는선에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의사들에게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전에당뇨명의가한분나오셨어요. EBS명의코너에전국에서유명한당뇨의사인데이분하시는말씀이자기의요구를환자가들어주지않으면약을안주겠다는거예요. 그래서그요구는운동을하라는거죠. 아무리내가약을주지만약만주면내가평생저사람을고객으로잡을수있다,그렇지만크게생각했을때는그게정도가아니라는거죠. 그래서그분에게운동을할수있는지또했는지그걸확인하고약을준다하더라고요. 그러면자기가그사람을더빨리낫게할수있고자기는더더욱명의가되고,명의는환자가만든다는거예요. 사실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은의사들에게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그런계획한번……

저희들도옛날에동방호텔에서서울대학병원유명교수를초청해서한적이있습니다.있는데지금은의사협회에서자료가내려옵니다. 당뇨,고혈압관련해서전국보건소를대상으로참여할의원,병원이런게내려오면저희가그런홍보자료나고혈압,당뇨에대한자료는의사협회로저희가넘겨드립니다.넘겨드려서하고지금집합교육은작년,올해는아직없었습니다.

그럼그런교육내용에방금말씀드린그런부분도……

예,고혈압,당뇨가주주축내용입니다,고령화에따라서.

그러니까처방할때환자들에게운동을필수로해야만된다는그런걸많이교육을시키셔서스스로명의가되고우리환자들은빨리낫고건강해지는이런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제가보건소홈페이지를한번들어가봤거든요. 평소에자주들어가봐야되는데감사를앞두고좀챙겨봤습니다. 건강도시사무국에들어가보니까일단메뉴자체는깔끔하게뭐든내용들을알아볼수있게사업들도올려져있고기존실적들도올려져있었습니다. 건강도시사무국들어갔을때건강도시진주추진위원회라고항목이떴거든요. 그안에모임을해서이렇게구성이되어있다라는내용을간단히해서올려놓았는데이게2006년8월이후활동이라고해서하나의위원회만올려져있는데조례가만들어지고나서는이위원회가없어진건가요?

그위원회라는것은,건강지역활동이라는것은저희가활동한내용을올리려고했는데수많은활동을했습니다. 사실은2006년7월에저희가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구에국내에서13번째로가입을했습니다.가입을했고,2006년부터해서2010년까지건강도시업무를저희가하고그뒤에2011년부터16년까지는조직개편에의해서평생학습과에서이업무를했습니다. 지금현재건강도시,저희가홈페이지수정을하려고하는데그홈페이지수정에240만원의예산이있고건강도시에활동하는것은현재건강한시장만들기하고건강한자조만들기사업을건강도시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월1회중앙시장같으면건강체험부스운영,요가,청소년청년몰에모바일헬스사업이런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단조성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가그부분아직올리지못해서홈페이지개편을수정을하면그이전것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말씀하신건강도시사업에관한내용궁금했었거든요. 그자료부탁드리고요. 일단업데이트가안되어서그렇다는말씀이시니까추진경과도다올려질예정이란말씀이시죠?

예,추진했던사업은저희가올리겠습니다.

건강한진주만들기관련행사가정말많이있었더라고요.

많이있었습니다.

앞서정인후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건강걷기대회같은경우도시행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어떤사업들이있나,어떻게진행되고있나현황을보려고하니까불편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 진주시민건강축제계획서도10년이후로없거든요. 그내용도……

2006년부터저희가진주시민건강축제를해서2010년까지했습니다.했는데이창희전임시장님이들어오고나서그게없어졌습니다.

아,이건없어진겁니까?

예,예산이수반되지않아서없어졌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보면홍보물이나이런제작현황에대해서계약에보면수의계약과입찰에의한계약이있는데기준계약의구분을어떻게합니까?

저희가한품목을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하고2,000만원이상은입찰로하고있습니다. 저희과방침은한품목이2,000만원이상되는게잘없습니다. 그래서팀별로저희가먼저입찰을한번합니다. 2,000만원이상되게전부다입찰을할수있는것은모아라,이렇게해서하고그뒤에번에는사실은2,000만원이하가되어서팀별로입찰이이루어지지않습니다. 그래서입찰을하고난이후부터는저희가수의계약으로체결하고수의계약금액은2,000만원이상이면입찰,그이하는수의계약그렇게정리가됩니다.

표상으로는다몇백만원이렇는데수의가있고입찰이있길래그차이를제가구분을못해서질의를드렸고요. 수의계약시에도계약자선정시일관성있는기준으로계약자를결정하여투명한집행으로불신이나의혹을사지않도록좀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5분발언했던것조치결과에대해서한번듣고싶어서,질의가될수있고건의가될수있는데미세먼지피해는,위험성은여기서굳이말안해도다아는것아닙니까. 세계보건기구가정한1급발암물질이라고그러는데우리시가530여개관내경로당에공기청정기를설치했고저는그때건강취약계층인어린이집이나노약자들계신그쪽에미세먼지마스크를공급하자이렇게이야기를했는데어떻게추진중에있습니까? 우리과가하는것맞습니까?

그것은환경보호과소관인데저희가미세먼지마스크는현재입찰중에있습니다. 그부분은환경보호과쪽소관입니다.

그러면우리과에아까홍보물제작현황에보니까금연마스크있고황사마스크는있는데미세마스크가없어서제가안그래도물어보려고했는데미세마스크를발주를해놓았다이렇게……

미세마스크는KS마크가미세규격에들어가고금연마스크는저희가그런게아닌일반마스크도사용하고그것도사용하고그렇게분리됩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과에서경로당에여러가지홍보활동나가지않습니까?

예,나갑니다.

나갈때어르신들이공기청정기는갖춰놨으나공기청정기를안턴대요. 면단위경로당에는특히전기세가많이나온다고걱정이되어서,우리가큰돈들여설치를해놓았는데그런것걱정할것같으면설치를안했어야되는데전기세걱정말고미세먼지가심한날에는적극가동하라고,업무가다를지몰라도그것같이홍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전기세는저희가안내지만경로당활동을다른데보다훨씬많이하니까저희가나가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

어차피시민건강관련된일이라생각하니까,그리고저번에한번말씀을드리니까빠르게학교보호구역이금연구역아닙니까. 우리과에서빠르게금연스티커를설치해주셔서감사하다,빠른조치에감사하다이렇게생각했는데금연스티커가너무작지않습니까? (스티커를들어보이며) 이게이정표인데금연스티커가제가봐도붙어있는지모를정도로너무적은데금연스티커를만들때,제작할때조금더크게눈에많이띄게……

잠시만요. 위원님,금연스티커가일반화장실용이냐금연건물용이냐여기에따라서좀다릅니다.

(스티커를들어보이며)여기한번봐보십시오. 여기길거리인데버스정류장앞인데……

버스정류장은저희가알고있습니다. 저희가해서스티커형식으로폭으로이렇게작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은장소제약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거기가학교앞이었거든요. 그러니까좀더눈에띄게……

학교앞정류장은눈에더띄게크게해달라는그런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취약한애들이많으니까특별히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은디자인시대입니다. 스티커제작하실때좀더눈에잘띄고또경각심을가질수있게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박철홍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사전교육중에의사선생님도교육이필요하듯이요즘어린아이들의구강상태물론미관적인것도많이신경을쓰지만비용이많이,지출이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옛말에치아는안부모한테메였다는그런말이있거든요. 아마예전에는남편은다바깥에일하러가시고집에서자녀를양육하는분이엄마라서항상음식을주고하니까그상태를잘알지않습니까. 그래서엄마들에대한그런교육을하고있습니까? 자기자녀들에대한치아교육?

저희가엄마교육은없고요. 학생에대한교육과불소도포사업은하고있습니다. 학생은저희가교육지원청으로서류를,공문을내어보내서초중고등학생전체를교육을받습니다.

그부분은잘하고계시는데그것은이미치아가거의다형성이된상태에서교육이들어가는거고엄마들에게도사전에그런교육이필요하다고여겨서그부분한번과장님께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열이라든지충치이런것은엄마들이가장잘알수있거든요.

부모교육이필요하다이런말씀이죠?

예,꼭엄마보다는부모교육프로그램여시면좋은효과도있고또치료비도적게들고치열도좋아질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73페이지에건강안내라든지검진관련각종홍보물제작현황에보면물티슈를요즘많이주시잖아요. 우리보건소에서도23,000개를주셨네요. 금액은1,000여만원인데너무이게흔하거든요,정말. 어디가든지물티슈를주고이게사용하기는참편리하지만또환경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우리보건소는건강도챙기지만환경도챙겨야되기때문에안에내용물이부직포아니고면종류가있어요. 이렇게하면찢어지는것,그런것은아마물에넣어도녹아내릴것같더라고요. 일본에가면그렇게있고어제우리가어떤한식당에가니까그런걸쓰고있어요. 그래서참잘한다는생각이드는데보건소에서나누어주실때이런부분도면밀히검토하셔서환경도생각하는홍보물을주시면좋겠습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책과장정희자입니다. 치매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3페이지,공통사항1번입니다. 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중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로각종위원회여성비율준수및위원회개최철저에대한조치내용입니다. 치매정책과정신건강심의위원회여성위원구성은50%로여성비율을준수하고있으며앞으로도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개최는월1회이상목적에맞게개최하여위원회활성화및기능을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번부터5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변호사,정신건강재활시설및정신질환자가족,센터전문요원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수는11명이며임기는2년입니다. 주요기능은정신건강에관한주요한사항심의와입퇴원등에관한사항을심사를거쳐의결하고있습니다. 다음134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위원수당지급,불용예산현황입니다. 18년도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운영예산은1,440만원으로13회940만원지출하고500만원잔액처리되었습니다. 19년도위원회운영예산은1,000만원이며당초계획대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7번부터13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14번,명시및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예산액7억5,000만원을18년도로명시이월하여3억4,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번부터19번항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135페이지,20번현안사업추진상황으로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18년11월26일개소하여60세이상어르신대상연중운영되며사업비는16억4,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추진내용으로19년4월말까지치매조기검진3,279명,치매환자상담및등록관리4,864명,치매치료관리비지원1,088명,치매환자맞춤형가정방문사례관리164명,그외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및쉼터운영,지문인식등록,가족지원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대중매체등을통하여홍보활동을강화하여치매에대한인식과환자발견및관리강화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136페이지21번,22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18년부터보건소에서일괄계약으로치매정책과는에스원에서경비를맡고있습니다. 아래24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5번,MOU체결현황입니다. 18년도는7개분야18개기관과협약을체결하였으며137페이지19년도는11개분야22개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상호관련업무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38페이지,치매정책과주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방문건강관리사업은정부국정과제및합동평가대상사업입니다. 가항,방문건강관리기준은1순위부터4순위까지있으며사업대상으로선정되면신규환자는방문후대상군평가를통해서집중정기자기역량지원군으로분류되어평가를통해서집중지원군으로분류되어방문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나항,18년도방문건강관리사업계획및추진실적으로가정방문관리가구는4,815가구를등록하여51,000의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재가암환자관리620가구,호스피스서비스관리가구448가구,자원봉사연계활동,그리고90명의어려운계층에의료비및간병비를지원하였습니다. 19년도에도전년과동일한사업으로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139페이지,금연운동추진현황입니다. 가항,금연서약서작성자현황은18년1,859명,19년499명으로정상추진되고있으며금연실천율은6개월성공자18년36.9%,19년40.3%로지속적으로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항,20세이상흡연율은17년17.4%에서18년15.7%로1.7%감소하였습니다. 이는보건소금연클리닉의노력과금연환경조성이정착되어가고금연에대한시민의식도높아진성과인것같습니다. 라항,금연사업소요예산은18년3억6,900만원에서19년3,000만원증액되어3억9,900만원입니다. 맨아래3번,금연구역지정및단속실적입니다. 18년금연구역지정개소는12,015개소에서19년10,508개소로293개소가증가하였으며이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으로어린이집및유치원경계선10m이내에시설이신규로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과태료부과실적은18년39건에서19년4월말현재14건입니다. 다음140페이지,치매안심센터운영현황으로먼저치매검진사업은17년도와18년도비교했을때18년도치매검사기준변경으로선별검사수가10,025명에서7,260명으로감소하였으며치매검사와치매진단인원은17년대비18년도에375명과308명으로정밀검사의뢰자중80%이상이치매로진단받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외17년,18년치매예방관리사업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1페이지입니다. 19년도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치매안심센터운영과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으로나눌수있습니다. 안심센터운영은앞의현안사업에서제시되어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에대한추진상황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을4월에1개마을을선정하여사업추진에대한주민설명회를실시하고60세이상어르신55명에게치매선별검사를실시하였으며그리고주1회경로당을방문하여상설적으로치매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찾아가는치매예방교실은사봉방촌경로당을비롯한희망지역6개경로당에주3회12주과정140회를실시하였으며,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는국민건강보험공단등9개소를지정하여상호협력적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치매등대지기는약국,음식점,편의점,서비스업체등의34개소가참여하여배회환자를발견할경우에경찰과안심센터로연락하여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1페이지하단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가항,방문자현황과치료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나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및추진실적으로142페이지17년과143페이지18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4페이지,19년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주민교육및홍보캠페인은학교,직장,노인복지시설,경로당등에사전안내공문을보내희망지역신청을받아지정된일자에방문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4월말까지공군부대를비롯한248개소20,350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생애주기별정신건강교육은선명여중고등에52회3,110명이참여하였습니다. 등록정신질환자사례관리289명,정신질환자전문의무료상담을주2회104명이이용하였으며그외정신건강심의위원회4회,가족자조모임2회,저소득층의료비지원173명,정신질환자주간재활프로그램주4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자살예방사업으로취약계층우울증척도검사96명,교육및상담3,110명,그리고산후조리원방문우울증예방교육3개소23회,게이트기퍼양성교육25회,전문가양성교육2회50명,그외자살위기전화운영등의사업들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중독예방을위한주민교육및홍보캠페인에각각54회725명과14회5,950명이참석하였습니다. 중독자주간재활및직업상담은주2회399명이참여하였으며중독자사례관리와단기개입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외가족교육과대학생및직장인대상금주및음주예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실적입니다. 아동청소년정서,행동발달심층사정평가는대부분교육청자체위센터에서추진하고그외커브안되는인원을별도로우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의뢰하고있습니다. 17년도에는학생수감소로연계되어온수가20명정도감소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도연계수감소로당초목표대비10명정도감소하였습니다. 그외맞춤형집단프로그램운영과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운영,학교정신건강교육등의사업들을추진하였습니다. 18년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하단19년추진실적으로4월말기준심층사정평가는학교평가끝나고여름방학을기점으로많이의뢰가되어와현재목표실적에는미치지못합니다. 다음아동청소년의료비지원은18년부터조금씩대상이증가되어올해는당초목표이상신청자가늘어나추경에추가로더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정신과적진단과치료는연령이어릴수록예우와치료가효과적이라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외사업들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진주시자살자수및자살위험군관리현황입니다. 진주시자살자수는17년과18년비슷한수준이며센터에서의자살위험군관리대상은증가하였습니다. 19년도도적극적대응으로자살사망률을낮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제가먼저질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금연관련해서자료가있습니다. 자료에보시면20세이상흡연율만있고그러면청소년흡연율같은것은혹시자료가나온게없습니까?

청소년흡연율은청소년은온라인조사에서전국적으로조사를합니다. 지역조사는없습니다,청소년같은경우에는. 18년도를보면6.7%정도됩니다,청소년흡연율은.

그래요?

예.

그러면2017년도보다18년도가더늘었나요?

비슷한수준입니다.

비슷한수준이에요?

예.

그런데저희가체감할때는실제로청소년흡연율이좀많이늘은것같아서……

일단이것은온라인조사로불특정,그연령대에맞추어서……

하기때문에전국적으로……

예,지역별로는나오지는않습니다.

실제로교육청이나이런데서실태조사이런것은하지않습니까?

지금은하지는않습니다.

제가봤을때는청소년흡연율이없어야되지만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고또남녀구별없이여성흡연자가계속늘어나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나보건소에서도그렇고교육청에서도그렇고실태조사를전면적으로,물론온라인조사를하지만이온라인조사보다는실태조사가더정확한통계치가나오기때문에한번해봄직하지않나,이것정책으로건의를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전자담배가많이일상화되어있어가지고흡연율이더늘어난것같아요. 량도늘고율도더늘고,그래서전자담배에대한유해성같은걸일반시민들이일반담배보다는전자담배가더건강에나쁘지않다이렇게생각해서더많이하는것같은데유해성은똑같은걸로알고있거든요. 비슷하거나더심했으면심했지적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관련한홍보활동이나금연분위기확산노력을위해서조금더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의논해서실태조사나이런부분들이가능하다면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한번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해9월치매관리법개정으로인해서일이많으시죠? 이달24일까지치매공공후견인공개모집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치매공공후견사업에대해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치매공공후견인사업은치매로인해서의사결정능력이저하된어르신들이자력으로후견인을선임하기어려운경우에지방자치단체에서치매어르신을위해서후견심판을청구하고후견활동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각종복지서비스라든지의료지원서비스라든지거소업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공동후견인으로지정되면할수있습니다.

실제이실효성에대해서약간의논란의얘기가나오고있어서제가설명을부탁드렸고요. 그러면진주시는지금치매공공후견사업설명회를개최했었습니까?

이것은국가지침사업이기때문에굳이설명회를,새로운사업이고특별히우리시만하는경우에는설명회나공청회를하지만이것은치매사업관리지침에,법에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침을가지고저희는참여대상자모집공고를해놓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홍보나설명회나이루어져야후견인으로등록을한다든지모집에응시를한다든지이런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는데그냥이렇게하겠다라고하면,그러면지금현재후견인모집은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일단은저희가그런홍보같은경우에는사실은읍면동에저소득층이라든지독거가족이라든지또부부치매라든지이런여러대상이있을수있습니다. 읍면동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대상자를추천받고또그에따른신문보도라든지라디오라든지최근에몇번저희가했습니다. 그랬더니관심있는지원자들이전화문의가많이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진주시합계,총몇명이렇게파악된거는없고요?

그런부분은대상자파악은안되고저희가후견인을하실분2명정도모집을해서이번주까지접수마감해서다음주중에심사해서,그분들도이사업에대해서전문교육이있습니다,중앙에서하는. 그교육에보내서그분들이이사업에대해서충분히숙지하고그러는동안에저희는또대상자홍보를읍면동을통해서홍보하고신문이나라디오를통해서홍보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많이알려져야되는부분도있지만실제후견심판청구지원관련준비나절차가복잡한걸로알고있는데이게혹시우리시자체적으로후견심판간소화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아직시행처음이고또전국적으로이렇게많이활성화가안된사항이다보니까지금시작시점에서그런문제점들은아직저희가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은……

알겠습니다. 상당히이게고무적으로노인일자리창출까지효과를볼수있도록나온정책이다보니까제가관심있게한번들여다봤습니다. 혹시초로기치매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전수조사가이루어지고있고관리가되고있나요?

초로기치매에대해서시단위에서전수조사를하는것은없습니다. 혹60세이하분들이최근들어서많이기억력이없으시다이러면저희가검사를해드립니다.

일단치매관리사업활성화를위해서이런후견인공개모집도있고해서유관기관하고치매정책에좀더박차를가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조현병관련해서앞번에가좌주공방화살인사건도그렇고지금현재전국을떠들썩하게하는제주무인펜션에전남편살해사건도그렇고현재지금파악되어있는관리대상인,잠재적으로발병을할수있는그관리자들에대한어떤공개적인부분이,정보공개부분이좀어렵다하면좀더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시와관리하고있는병원,그리고보건소도마찬가지이렇게어떤공조체계가이루어져있어야될것같아요. 예를들자면이환자가관리대상인데A급B급C급으로나눌수있겠지만다음진료때약을처방받아야되는데병원에오지않았다하면그게바로집행부쪽으로나연결이되어서그환자에대한관리가즉각적으로들어가야된다는거죠. 왜냐하면제주펜션같은경우그살인사건은현재그분이인지할수없는정신질환을갖고있는거나다름없지않습니까. 잠재적인정신장애를갖고있는거였기때문에본인도그런발현이될지모르는상황에서발현이된거라현재노출되어있는부분에있어서의그관리대상자들이더라도제대로관리가되어야발생률을최소화시키는방법이라고생각하거든요. 잠재되어있는분들을관리하기힘드니까현재노출되어져있는,발현이되어진부분들의어떤대상자들은충분히관리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떠십니까?

정신보건법이개정시행이10월부터법개정이시행되는부분이자타의위험이있어가지고입원한경우에는본인동의하지않더라도시군보건소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통보를하게됩니다. 그러면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아,이사람은본인이서비스를받겠다는동의가없어도우리가봤을때이사람계속해서위험성이있다이러면그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면저희정신센터로통보가다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럼저희가그분들은중증정신질환자로별도로관리를하게됩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하셨듯이퇴원해서그분들이약을먹다가또안먹을수도있고또증상이나빠질수있는데내년4월부터는조금약간의문제는있지만퇴원할때자타의위험성이있었분은이렇게치료명령제를할수가있습니다,보건소의전문요원권한으로.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전보다법체계에서조금누락되어있는부분들이10월법개정하고내년4월부터시행되는외래환자치료명령제들이조금촘촘하게그런사회안전망을구축해나갈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사업과관련해서읍면동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조사를했습니다. 조사를했고거기에따라서상중하로분류를하고또상에대한어느정도의개입,중정도는어느정도,하정도는어느정도를개입해서우리가관리하겠다는그런내부적인부분도지금수립하고있는중입니다.

추가한가지질의더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저희지역구아파트노인분께서우울증으로투신자살을하셨어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자살예방사업으로게이트기퍼양성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데현재추진실적으로보면상당히많거든요. 1,020명이나되는인원이있는데이하우스키퍼들의활동내역,주요활동내역을설명부탁드립니다.

게이트기퍼는보고듣고말하기라해서주로학생들이라든지집단대상으로많은인원수를저희가세시간교육을합니다. 그것보다조금높은단계에이런게이트기퍼교육을하고내가지역사회에서자살위험자가있으면내가그런사람들을보고발견해서정신센터에의뢰를할수있는전문가적인그런소양을갖추고싶다하면자살중재전문가양성과정이있습니다. 그런경우에전문가적인활동을하고그렇게합니다. 그외에저희가이런데에보고듣고말하기라든지게이트기퍼양성이나전문가양성과정에오셔가지고지역사회에서내가이런데봉사를좀하시겠다하시는분들30명정도또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을파견해서경로당이라든지직장,단체이런데쭉검사한결과저희가우울증소견이있고좀위험스럽다하시는분들에대해서매칭을시켜드립니다. 가셔서말벗도좀되어드리고그분이증상이어느정도로심한경우에는약을먹고치료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걸피드백을받고있고그렇습니다.

자꾸우울한사고사건들이발생하고있어서좀더행정적인부분에서대안이없다하더라도대안을생각해나가는그런정책을펼치셔야될것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국민10명중에2명이노인이라고,그런자료가있습니다. 그리고65세이상11%가치매환자라는그런보고도있고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치매여기에대해서무관심하게그냥예사로넘길문제가아니다. 점점인간수명이연장됨으로써이런환자가더늘어날거다이렇게생각하는데지금우리센터에서열심히잘하고계시겠지만저는우리센터가위치가접근성도떨어지고그리고건물도치매환자들이이용하기에는,의심되는그런분들이이용하기에는,나이드신분들이이용하기에는아주부적절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저번에예산에도반영이되고했지만틈틈이니노베이션,수선해가지고쓸게아니고접근성이좋은지금보건소나그인근에신축이전이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접근성때문에사실그런부분들이많이말씀을하시는데일단은저희보건소가생활SOC공모사업에하나를내어놓았습니다. 새로보건소를신축하는그런계획을하나냈는데그게공모사업이채택이되어야되지그이전에라도예전에보건소보건민원센터문화원자리를가장접합지로생각을하고어르신들대중교통도쉽고주변에어르신들도많이계시고또복지관어르신이결국은나이드시면또치매와관련되는이런연관성도있고해서그런부분들이관련부서들하고,만약에문화원이다른데로이전한다면거기에우선적으로치매안심센터를줄수있도록해달라,또아니면칠암동,아니면천전동사무소가다른데로지식산업센터로들어가고나면거기에분소로한번활용해볼계획,여러가지집은많이짓고있습니다,생각으로많이짓고있습니다. 하여튼저희가조건이되면적극적으로추진해서치매안심센터를분소개념이든아니면본소든어쨌든서부쪽에도적합한위치가있으면건의를드려서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도현재의위치에서는부적절……

동부쪽에치우쳐있다보니까……

많이어렵다,엘리베이터도없고계단도……

치매는1층을다쓰고있습니다.1층을다쓰고있기때문에치매환자분이나가족들이2층으로올라갈그것은없습니다,업무상으로.

2층에저번에가보니까무슨치료실같은것도있고그렇던데 그러니까일반성하신어르신들도이용하기힘들겠던데제가그때느낀게알츠하이머를앓고계신분들은정말이용하기힘들겠다이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치매라는게본인스스로도힘들겠지만온가족이다힘들어하는,다어렵게하는그런질병아닙니까. 그래서우리과에서특별히좀더치매에대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그런시책을강구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듭니다.

계속해서고민하고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적극동참하고동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치매정말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거기에덧붙여서제가30년전에생각했던게올해이행이되는데그게뭐냐하면24시시간제보육제,어린이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시행하고있죠? 제가그걸30년전에25세,24세때생각을했었습니다.이런게있으면참좋겠다계속맞벌이가늘어나고했을당시인데30년만에그나마늦었지만실시되어서참다행이라생각합니다. 그와맞물려서치매환자도그런부분이많이필요한거거든요. 지금현재문산에있는치매안심센터에서는24시간이런걸돌볼수있는구조적으로도안될것같아요. 지금자료에보면1,2등급치매수급자는가정에서24시간요양보호사를받을수있나요?

1,2등급요?

예,1,2등급환자에……

요양등급1,2등급을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기요양1,2등급치매수급자라고나와있네요.

1,2등급은집에서요양보호사를파견을받거나지원을받거나그런부분들은가능합니다.

1,2등급은거의거동을못하시는……

거의못하고와상환자입니다. 누워있는사람들입니다.

그외에또치매환자들이많지않습니까?

예.

그런분들을시설에모시기는자녀의도리를다못하는것같고집에같이모시자니여러가지서로불편한점이많아서주간에보호해주는시설이있지않습니까. 거기도알아보면출근시간퇴근시간전에들어오면,우리는퇴근이늦을수있잖아요. 참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30년전에했던생각을다시합니다. 치매환자들을매일은아니지만특정한일,내가특별히늦는다든지또외출을가야된다든지외지로가야된다할때맡길수있는데가없어요. 그래서과장님,지금시설이협소해서어차피또신축이라든지필요한부분이있을텐데그렇게되면24시간치매환자를돌볼수있는그런시책도적극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게함으로써치매가아닌가족들이생활하는데좀더능률이오를수있고또우리부모들을무조건시설에안맡길수도있는좋은제도인것같아요. 과장님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님.

제가중복된질의이기때문에추가질의는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가호동방화사건이사회적재난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여러가지시에서도다양한어떤대응방안을마련해서트라우마극복에거의전력을다함으로인해가지고그럼으로성금도모금이많이되어졌고거의치유가되어가는것같습니다. 그와중에서진주보건소에서도직접출장해가지고상담에굉장히열의를보여주신데대해서지역구시의원으로서감사를드립니다. 아까과장님께서심의위원회치료명령제이모든것이법개정이올10월이라고했죠?

예.

10월이고내년4월까지완료가되면이게통합적인어떤관리시스템이어느정도구축이될것같고지금그이전에일어났던일은제가거론을한다는것은맞지도않는것같고,뭐냐하면아까우리임기향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치매안심센터가동부권으로치우쳐있고접근성도별로안좋고실제적으로저희들이방문을해봤지만건물도노후화되어있고옮겨야된다는데는공감을하시죠?

동부쪽에분소를그냥두고다른데서부쪽이나중앙쪽에한군데더……

그러니까지금구보건소자리가접근성도좋고사실거기가최적합지인것같다,그것맞습니다. 제머리속에지금그리는그림이하나있어요. 여기계시지만문화원에서독립된청사를굉장히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향후에2년정도되면독립된청사가하나얻어올게있어요. 접근성도좋고문화원위치로서는거기가최적합지가되겠습니다. 아마문화원에서거기를청사로쓰라고하면다환영을할정도로좋은곳이하나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지금당장예산을세워가지고어떻게하는것보다는조금만기다리시면그자리는비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방향을선행하는게맞지않겠느냐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제말을참조로하셔서보건소에서계획을세우실때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치매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은이것으로모두마쳤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중앙동,평거동,신안동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