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이미순입니다. 2019년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1건의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위촉직위원의여성위원확대와각종위원회회의시서면회의를지양하고소집회의개최를하라는시정처리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우리과에서구성운영하는2개위원회중여성위원이40%미만인위원회는없고,2017년상반기이전에는서면회의가있었으나이후소집회의를실시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34페이지건의사항1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에많은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홍보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향후공모시에홈페이지일간신문뿐만아니라단체별홍보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고공모기간연장등적극적인방법을모색하여많은단체가참여하여기금목적에맞는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4페이지하단입니다. 5분자유발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윤갑수의원님의다자녀가족에대한지원확대촉구로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위한출산장려금및출산용품구입비지원액인상에대한발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2017년까지셋째아이이상출산가정에만지원하던것을2018년부터는첫째아부터30만원,둘째아50만원,셋째이상250만원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였으며,2019년에는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에대해서300만원으로인상하여23억5,000만원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출산용품구입비도기존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지원하던것을2019년부터첫째아출산가정으로대상을확대하여2억4,500만원을예산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추가인상은시의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김시정의원님의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관심과방문교육지도사처우개선마련과관련해서는올해2월부터명절휴가비와급량비,교통비보조등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5페이지입니다. 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136페이지2018년도기금운용결산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양성평등기금은20억9,14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2019년도현재까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04년도에설치되었으며,2018년도결산액20억9,141만7,000원,수입액2,928만1,000원에서1,600만원을지출하고현재21억469만8,000원입니다. 137페이지기금관리실태를보시면정기예금과보통예금으로나누어서농협은행에예치하였고,양성평등기금잔액증명서를하단에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용도는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사업및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방지를위한사업,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등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37페이지부터145페이지까지는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관련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양성평등위원회,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설치및운영하고있으며,147페이지에서148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9페이지입니다. 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18년도예산지원현황은여성단체협의회와자원봉사단체협의회연수관련각각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연수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보조금현황으로28개단체에3억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154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여성폭력피해시설및출산장려금지원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10건으로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하단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차량은다문화가족센터에서운용하는스타렉스1대로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가입금액은34만9,000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9번2017년부터2019년까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가드뱅크와수의계약하여매월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여성단체협의회현황은22개단체11,836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159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으로여성자원봉사대에서저소득가정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외2건사업에대해서매년지원하는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2번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현황,161페이지3번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은내일을여는집,진주가정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등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영으로국도비교부사업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에서163페이지상단까지는2017년부터2019년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5번양성평등주간행사내용및최근3년간예산집행현황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매년7월1일에서7월7일까지로2년간3,083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시기미도래로집행액이없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은2018년에6,103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예산6,668만원을편성하여5월26일에행사를실시하였으나현재정산중에있음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출산장려금최근3년간지원현황입니다. 총3,436명에대해서24억5,4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지원내역은2017년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250만원으로총469명에게6억1,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은첫째아30만원,둘째아50만원,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250만으로총2,183명에게12억3,19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300만원으로총784명에게6억1,1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5페이지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입니다. 2018년출산장려를위한공모사업으로아이로미래로여성단체에서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를219가구에전달하였습니다. 출산장려및친화적인분위기조성을위해서시내버스3대,서경방송및KNNTV방송시정홍보전광판을통해서출산장려사업등을홍보하였으며,결혼에서육아까지지원정책안내책자1,000부를제작해서산부인과산후조리원,보건소읍면동을통해서시민에게배부했습니다. 진주거주미혼남녀40명을대상으로인연만들기행사를추진하여소중한만남의기회제공과결혼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제7회인구의날및제12회임산부의날기념행사를개최해서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있습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 경남아이다누리카드가맹점을확대하고자가맹점에종량제봉투를지원하여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에노력하고있으며,출산장려민간단체공모사업을추진하여아이와함께하는가족사진전시회와출산친화가족행사를지원하여시민참여를유도하였으며,찾아가는인구교육을처음으로추진해서저출생ㆍ고령화의심각성의공감대형성과가족ㆍ결혼ㆍ출생의긍정적가치관형성에앞장서고있습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2019년에도출산장려공모사업으로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를99가구에전달하였으며,‘아이낳고키우기좋은행복진주’책자를3,000부제작배부하여결혼에서노후까지생애주기별지원정책을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은9번출상아건강보험료관련3년간실적은보험료994명에2억5,401만원을지원하였으며,수혜자는245명에1억7,574만원입니다. 168페이지10번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수는2018년에85,151명,2019년에4월말기준해서89,254명입니다. 다음으로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으로이것은행사실비보상금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에3,378만원,2018년도에는6,082만원,2019년은4월말기준해서1,894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단체별실비지급내역은진주시자원봉사사단체협의회외36개단체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0페이지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증발급및관리는2018년에814명,2019년4월말기준에281명입니다. 다음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1356자원봉사자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이며,가입대상은51,828명에보험료3,77만4,000원입니다. 적용기간은2019년5월1일부터2020년4월30일까지이며1년간입니다. 보험회사는주식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이되겠습니다. 다음171페이지11번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행사및축제현황은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에2018년25회6,077명,2018년에25회6,863명,2019년4월말현재9회742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13기참진주가족봉사단11가족81명으로구성되어월1회씩다양한봉사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171페이지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내에는전문상담,전문인력은1명으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개인,가족상담,취업상담,방문상담등을하고있으며,강사는총25명으로방문지도사15명과센터교육강사10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2페이지부터17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으로2018년기준이며,10개분야39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결혼이민자조기정착과안정적생활지원사업,한국어교육사업,특성화지원사업에8억8,391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도같은사업에10억3,539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74페이지하단부터175페이지까지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17년11월1일기준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5페이지하단다문화가족도서코너운영실태입니다. 2012년7월에개설하여2,704권의책을보유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전문상담인력은총11명으로센터내가족상담사1명,외부상담전문위원10명입니다. 센터에소속된강사는없으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2018년기준으로총5개분야에세부프로그램이운영되어10,870명이참여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177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지원법제4조및제20조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이용대상은시간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12세이하아동,영아종일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36개월이하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따라서차등으로지원되고있으며,지원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입니다. 148쪽을보세요. 148쪽을보시면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있는데총13번중에서외국인주민이1명밖에없는데혹시비율이있습니까? 비율이정해져있습니까?

그부분에는분야별로어떠어떠한분이들어가라는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외국인이한분이참여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한분만참여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170쪽한번보세요. 170쪽보면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이나오는데현재우리나라가전국적으로자원봉사자추세가자꾸줄어든다는게매스컴을통해서많이듣고있는데,혹시진주시자원봉사자에대해서인센티브가어떻게됩니까?

진주시자원봉사자에대한인센티브는자원봉사자가이용할수있는할인가맹점을선정해서자원봉사자들이할인가맹점이용시에5%내지30%할인해주고있고,또공공시설물이용시에또이용료할인혜택을받는다든지면제,예를들자면우리진주시청주차장이라든지진양호동물원이라든지이런데는이용료를면제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자원봉사가맹점이진주시에몇개정도됩니까?

지금은121개소로되어있습니다.

121개소요?

예.

그럼시청안에조금확대를해서시청각커피숍이라든가비즈몰등에봉사자혜택을조금더확대해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은담당부서와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야봉사자들이의욕을가지고봉사를많이할것같고. 그리고진주시는다른시군에비해서봉사자들이적극적으로봉사를잘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는자원봉사센터가없습니다. 혹시진주시에서자원봉사센터를생각을하고있습니까?

저도자원봉사계장을몇년전에도했고이번에자원봉사업무를담당하게되었는데,그때도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봉사하시는분들이많이건의도했지만장소를구하기마땅치않아서이때까지이래왔는데이번쯤에도그런이야기도있고위원님건의사항관련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빨리자원봉사센터를만들어봉사자들이의욕을가지고봉사를하게끔여건을만들어주시고,혹시가맹점확대에도우리시청안에비즈몰이런데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5페이지봐주십시오. 지금진주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이런게있습니다. 이번에여성가족부에서전국에5개폭력이주여성상담소를개소할목적으로공모를했는데매칭사업을해야될진주시에서할의사가없어서공문을반려하는일이있었다고하는데요. 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알고있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설명좀부탁드릴게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신설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공문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부분에요구를하고싶어하는분도있고해서검토를해봤습니다.검토를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진주에가정폭력상담소도있고성폭력상담소도있고또다문화센터도있고내일을여는집,해바라기센터등시설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타시군에비해서진주시가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는편입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검토한결과로는있는시설만활용해도충분하다그리판단해서그부분에는저희가공모를안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

내일을여는집이런데는생활시설이고제가말씀드리는건현재상담하는시설을이야기하는거고,이유가진주시에기존상담소가많이시고시기상조라는이유라고하는데경남에이주자가전국세번째로많거든요. 그래도폭력관련해서전문상담소가실태조사를해야되는데서부경남이나여러경남에서도조금상담이부족한데도진주에와서상담할수도있고,굳이여성가족부에서일단공모를하는걸반납하는건제가볼때부적절하다이렇게생각이들고,이사업을추진하는여성가족부의의지와는진주시는전혀다르게엇박자를내고있다본위원은그리생각이듭니다. 진주시의입장이저는납득이안되는데중앙정부에서하는일을굳이엇박자를낼이유가있나,같이가는게맞고경남에서세번째로많음에도폭력관련상담소가부족하다이렇게통계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런일이또다시만약있으면과장님긍정적으로검토하셔서,어차피매칭사업이니까우리시비전액이다들어가는게아니니까,이부분이필요하다고요구하는민원들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사그런당부를드립니다.

위원님,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자면폭력피해시설자체가전적으로국도비만위에서예산을다주면괜찮은데저희예산이25%가들어갑니다.25%가들어가기때문에1억3,000만원이나이정도되면우리예산이1년에3～4,000만원이들어가야됩니다.들어가야되는데폭력피해시설이여타네댓개가더있는데그쪽에서도국도비를다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시비도지원되고있고. 그리되면피해를당하는상담을해야될분들은인원수는정해져있는데지금하고있는시설내에서도충분히상담이라든가이런부분이다가능한데또이시설을하게되면그시설이지금하고있는기능들이약화도될수있고,우리예산이더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검토하면서이부분은공모를안하는걸로결정했습니다. 그리이해를좀해주시고,설명이더필요하시면나중에다시위원님께특별히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거기관련된반려한공문하고내용은아직까지흔적은남아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려는아니고저희가공모를안했다이부분입니다. 그부분들은지난번에검토한내용이있기때문에나중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내용다시한번주십시오.

관리비는어느정도들어요?

그쪽에서이야기하는건상담소규모가8명내외가되면예산이1억4,000만원정도됩니다.1억4,000만원정도되면우리시예산이거기에서한25%가들어가게되면3～4,000만원이들어가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럼매년3～4,000만원이들어가야되는이런상황입니다.

그게진주시민들말고서부경남에서상담하는상담요율을알고계십니까? 조금전에과장님말씀중에넘친다,상담이충분하다,거기에관련된자료를가지고계세요?

예,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쪽관련전문가들은대한민국전체에서봐서이주자가경남에서세번째로많아서지금도부족하다이렇게이야기하거든요.

일단상세히우리가검토를했습니다.

그부분을제가사실확인을아직못했기때문에과장님이그근거를정확하게가지고계신가그걸제가묻는거고.

예,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불필요하다,이주자가그렇게많은데도상담소가더필요하다,정부매칭을굳이반려할필요가있느냐그런이야기들이다수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렸는데과장님이그정도까지말씀하시니까일단거기관련된자료를제가보고납득할수있게끔확인했으면좋겠다…….

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용이많기때문에.

과장님이그정도말씀하시니까,내용이많으니까.

과장님,자료제출해주세요.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럼주시는걸로알고일단이부분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봐주십시오. 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께서다문화가정에대한사회적관심과방문교육지도사처우개선을마련해야된다는5분자유발언을하셨고,그래서2019년2월부터명절휴가비와급량비등처우개선비를지급한다이렇게답변이되어계십니다. 우리가원래1월부터주게되면당초예산에잡았을테고김시정의원이5분자유발언하고발빠르게처우개선비를지급해준데대해서굉장히고맙게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지도교사들몇분이감사의뜻을밝히고전화가오고하셨어요. 그런데당초예산에안잡혀있으면처우개선비줄때품목은어디서빠져온겁니까? 물론국비하고도비는다섞여있을테고요. 제질의취지가우리가시비로주면5분자유발언을통해서바로시에서집행했다이런의지를볼수있는데국비하고매칭되는건우리시의노력만가지고안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부분설명부탁드릴게요.

이부분은일단저희가시비를확보하기로하고다문화센터에는예산이센터운영비로해서일괄적으로내려옵니다. 1,000만원이들면1,000만원내에서그걸가지고분야별로예산을…….

그1,000만원은국비입니까?시비입니까?

그위에다문화센터운영비로해가지고.

센터운영비로내려온다?

예.

내려오는그운영비를가지고다문화가정방문지도교사들처우개선비를지급해도품목이맞는겁니까?

기존지급하고있는인건비복리후생비차원으로지급하고우리가시비를확보해서거기에보태면연말까지쓰는데이상이없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운영비로쓰게되면자체운영비가모자라겠네요?센터운영비가? 그러니까써야될돈을원래계획이없었는데그쪽으로줘버리면다른운영비가부족해서쓰지를못할것아닙니까?

그부분에서지난번추경에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

1차추경에요?

예.

1차추경에어떤품목으로확보했습니까? 다문화지도교사에대한처우개선비로우리한테통과된건없거든요.

담당계장이예산편성부분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다문화가족팀장성문옥입니다. 혹시제설명이잘못되었다그러면나중에추후에보강해서설명드릴겐데,진주시같은경우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활동비로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활동비는센터재량으로쓸수있는,지침에보면센터재량으로쓸수있거든요.

무슨지침요?운영지침?

여가부에서다문화가족업무처리지침이있습니다. 거기보면재량으로쓸수가있는데위원님께서설명하신처우개선비를올려줬으면당연히예산에변동이있어야되는데변동이없으니까그부분이궁금하셔서물어보시는것같은데,진주시같은경우에는시에서의지가있어가지고워크숍이나다른비용을시자체비용으로편성한게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활동비가여가부에서내려오게되면그부분만큼재량으로쓸수있거든요. 그래서따로추가편성을안하고도그부분이조금남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그분들한테처우개선비를추가예산편성없이올려줄수있게되었습니다.

일단팀장님,우리가처우개선비를지급하는것에대해서는대단히환영하는바이고,이게이런식으로되면일시적으로밖에될수없다.예산을편성을제대로해서지급해야된다.물론빨리해주면좋은데충분히이걸요구를했고,이부분에대해서는올려달라고김시정의원이5분발언하고저도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럼정상루트를통해서확보를해야중장기적으로갈수있다. 특히매칭이기때문에더더욱시비하고연결할때는신경을써야된다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궁극적으로최대목표는이분들의정규직전환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걸하기위해서이게따르고있는거예요. 그러면더더욱이렇게센터운영비에서일부를줬다이렇게하면됩니다.안되고예산을확보하고,이번에추경에서무슨돈으로,과장님답변에어떤명분으로확보를했다는말이에요? 이름이뭡니까?

과장님께서워낙많이업무를하시다보니까생각을잘못하신것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에예산편성한건지난번에업무보고하면서담당팀장이예산을그런내용으로편성하겠다해서왔기때문에제가앞에인건비가상승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추가로한부분을착각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리답변하시니까이부분은이렇게정리합시다. 일단지금현재처우개선은잘한거예요. 그리고앞으로정규직이되면,경남에한군데있습니까,정규직된데가?

아니요.전국에하나있습니다.

전국에하나고경남에하나? 전국에있는것중에경남에하나가되었고그건긍정적이고바람직한모습이다.우리도따라가야될일이고,그전에처우개선을하게되면처우개선비는정상적인루트를통한예산확보가되어야됩니다. 그래야만처우개선이일회성에그치지않고되는거예요. 센터운영비를가지고주는건일시적으로밖에될수없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국비매칭을하는거니까심도있고신중하게해주시고정상적인예산확보를해달라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것하고다른분하시면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지금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안그래도방문교육지도사때문에여기저기노무사도찾아가고하니까한번올린인건비에대해서는절대로적게줄수는없다그러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걱정을안하셔도되고,저희가만약내년도예산을받았을때충분하게돌아가지않으면추가확보해서그런식으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근인구절벽,인구소멸각종신조어가나오면서인구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일자리이런쪽보다는출산장려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는데,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보면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들이있습니다. 이정책에대해서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추세가결혼을안한다든지이런청소년들이많아가지고출생아수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시에서도출산장려금을해마다높여주고있는편입니다. 올해같은경우출산장려금은50만원,2019년에50만원,100만원,300만원이고2018년도는30만원,50만원,250만원인데…….

과장님,금액말고우리시에서효과를보고있냐그말씀입니다.

출산장려금이그분들에게그리큰건아니겠지만출산장려금이라도지급하니까,2017년도2018년도지속적으로출산장려금을지급하고있는데출산율이조금높아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출산율요?

예.

연도별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이라는건가임기여성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자녀수이걸살펴보면경남도전체출산율보다다소떨어지는수치를확인할수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획기적으로출산장려금을지원해준것이지난해부터입니다. 2017년도에7억7,000만원예산으로셋째출산아에대해서150만원지원했고지난해첫째부터차등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지난해부터이런방식을지원하게된이유가합계출산율이라든지출산을장려하기위해서획기적으로바꾸신거죠?

예.

도내16개시군모두출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진주시규모는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지난해16억예산을가지고첫째30만원,둘째50만원,셋째250만원,올해는23억예산에첫째50만원,둘째100만원,셋째3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타시군에비해결코작은금액은아닌데타시군의지원규모하고성과에대해서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그부분은검토한자료가있습니다. 일일이내용은그렇지만지원금내용이라든가성과부분이검토한자료는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자료는제가가지고있고,우리가지난해부터차등지원하는데그걸타시군하고비교해서그에대한지원금규모나성과에대해서검토해보신적이있는지?

지원금의성과나규모에대해서?

예,지원금을타시군에는이정도하니까이정도왔는데우리도규모가적다,많다,그래서성과가어느정도된다?

저희시군이지원액수면에서는그리많지않습니다. 그런데타시군이저희시보다못한데도있긴있는데,더상향하는부분에대해서…….

적은규모는아니거든요. 그런데정책의방향을제가설명드려볼게요. 우리시에서출산용품지원이나인구의날이나임산부의날이나대중매체홍보,다각도출산장려정책을하고있는데다자녀출산에더욱집중을해야된다.정책집중을해야되지않나하는게제생각인데,예를들면창녕같은경우에첫째200만원,둘째400만원,셋째2,680만원이고,주신자료가이전자료같은데합천같은경우는첫째50만원,둘째838만원,셋째2,060만원,비록군부지만이렇게둘째셋째에파격적인지원금을주는게좋지않나. 그리고두번째출산장려지원조례에보면“출산장려금정의자체가산모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해서지원해준다.”,넷째다섯째되면아무래도산모들이체력소모도크고더위험한데조례에는셋째이상으로포괄적으로명시해놓고넷째다섯째에대해서는차등지원을안하고있거든요. 그것도차등지원을해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많이해주면좋겠지만그부분은예산이많이수반되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

그것도말씀드리는이유가지난해16억예산에서4억원정도불용처리되었죠? 그렇게되었고올해도23억예산에서쓴게6억정도,아직많이남았지만,반정도남았지만비율적으로보면불용액이많이나올것으로검토되기때문에충분히우리가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다둥이해가지고넷째다섯째를좀더많이줬으면좋겠는데…….

금액을파격적으로,항상인구문제나오면거론되었던문제인데셋째에대해서는불용액도많이남고하니까예산내에서할수도있고,금액이지난해16억에서7억정도늘어났고,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예산이지않습니까? 예산도늘려가면서불용액이있다보니까조금더집중하자. 그리고두번째로우리부서소관인지검토해봐야되겠지만인구정책지원조례의제정이필요하지않나. 인구정책에관련된조례가우리시가없지않습니까? 타시군에는올초부터인구문제때문에계속이슈가되고있기때문에검토해주시기바라고. 조례가있어야만지원금에대해서적정한지타당한지검토가될수도있고,조금더전문성있는정책개발연구지원이될수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는출산장려지원조례가있는데그부분은검토를…….

출산장려지원조례가지고는,여기보면지원해주기위한지원근거만되어있고지원금이타당한지시점에맞는지에대해서연구를할수있는위원회도없고그렇기때문에인구정책을위한전문조례제정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출산율제고를위해서꼭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를마치고하지요.

그러면질의를그대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165페이지요.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이래놨는데,167페이지로넘어가서요.2019년도‘결혼에서노후까지지원정책안내홍보’여기에대해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정보제공,출산장려친화분위기조성이런것도좋지만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것도있는데예비군훈련을한시적으로면제를해준다든가또아파트분양권을우선권을준다든가또은행저금리대출을해준다든가이런사항들을저출산극복대책추진에효과가안있을까요?

방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은내용에있는건홍보책자에수록을했고,앞서말씀하신예비군훈련을면제해준다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셔가지고인구정책팀장이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드린걸로알고있는데…….

보고받은기억이없어요.

지난번위원님말씀하신예비군이나민방위대상자에대해서훈련을면제해주면아이들낳는데출산율증가에도움이안되겠나말씀이있어서검토했는데예비군같은경우에는32세가되면예비군이종료가되기때문에결혼연령이30세가넘어가니까별로효과가없고,민방위같은경우에는법적으로훈련을면제할수있는게안된다해서안되는걸로그리검토를했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께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는데.

그럼아파트분양권하고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젊은층한테아파트분양권에대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

옛날에애기둘만낳아잘기르자,한명만낳아잘기르자할때는예비군동원훈련도일주일간면제시켜주고그랬어요.

예,저도알고있습니다. 그때는그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즘결혼연령이자꾸높아지다보니까32세가되면예비군이만기가되니까그게별로효과가없다는이야기입니다. 그리고조금전분양권같은경우에는LH에서행복주택해가지고젊은사람들한테분양권을우선권을주고있고,또저희시에서도젊은사람들한테이자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전세자금이자를지원해주는걸로하고있습니다.

은행대출문제는요?

예,그부분에대해서이자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자지원?

예.

그것도보니까이자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들이몇몇안되는것같아요. 그것도확대를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156페이지요.2019년도민원을6건을해결했는데어떤민원을해결했습니까? 내용을안적어놨어요. 무슨내용을어떻게해서했는가? 민원내용을어떤걸어떻게했다하고적어놔야되는데‘완결’만해놓고,무엇을완결했다는거예요?

시장에게바란다에남녀인연만들기행사를확대해달라는그런내용이있었고요.또하나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편지를전달해달라는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그걸어떻게완결했어요?

인연만들기행사확대이부분은상하반기해서2회를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타시군에비해서도저희가상하반기로하기때문에확대하기는어렵다는내용이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대해서는편지를전달해주라는내용에대해서는편지는일단그분이거기있는지없는지,이건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입니다. 그피해자가우리피해시설에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편지는전달해드리겠습니다하는걸로끝을냈습니다.

그럼편지는전달되는거예요? 나머지4개는요?

국민신문고에4건이들어있었는데출산공모사업이거를개선해주라는내용하고출산장려정책에대한홍보물을신속히처리해주라는그런내용이있었고,민원실및보건소에아이셋혜택알림그런내용이하나있었고,원룸및빌라거주자를위한몰카탐지기대여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출산장려정책에대해서는저희가신속히안내를해주는이부분은연초에빨리바로홈페이지에게재할수없는건타부서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책자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시간이걸린다는그런내용을안내를해드렸고요.

그게완결이라고볼수있습니까?그런내용들이?

예,그리해가지고책자를다배부한상태거든요. 만들어가지고배부를다했습니다.

아니,앞으로감사자료를내놓을때는완결을했는데어떤어떤식으로처리결과를옆에써놔주어야‘아,어떻게어떻게해결했습니다’하는게나오지,완결해갖고6건,이것누가알거예요? 미비한것아니에요?

이내용이…….

과장님같으면알겠어요?무슨내용을어떻게처리했는가? 누가알겠습니까,이게? 제일중요한게민원인데.

이건제가책자서식에의해서자료를내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서식을바꾸어야지요.

이부분은저희과에만…….

165페이지추진성과추진실적이런식으로해서옆에딱넣어서어떤식으로해서어떻게되었다하는결과를넣어놔야되지.

예,이런부분들은내년도에는,공통적서식인데위원님이그리말씀하시니까그때논의를해가지고내용을바꿀수있도록한다든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해주십시오. 그리고164페이지6항요.세계인의날행사이런것도가보면참여율도저조한것같고형식에불과하지않도록여러사람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성황리에끝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168페이지요.단체별실비지급내역을보면2019년도에여러단체가이렇게지출이되었고,또170페이지까지봐서아직까지지출이안된단체가여러개가있어요. 이건왜그렇죠?

이건지출이안된단체는자기네들이활동을안했기때문에지출이안된겁니다. 이건활동하는단체에비해서실비를지출하고있습니다. 활동을하고저희부서에실비지급신청을하는부서에대해서지출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럼연말까지는거의하나요?

연말까지한다라기보다도단체중에서도일부단체는봉사를주로많이하는단체가있고생업에종사하는젊은분들이많은데는실비를받을수있는봉사활동에참여를안하면실비를지급안하고있습니다.

아니,2018년도같은경우는전단체가다실비보상을다했어요. 한군데도안빠지고. 그런데2017년도같은경우몇개단체가활동을안했고요. 2019년도에는2017년나비슷한데이런단체가실비지급을하도록되어있으니까이런단체에서봉사활동을할수있도록종용도할필요가안있나요?

이단체봉사활동하는건저희도물론하겠지만봉사단체협의회내에서자기네들이이런행사가있으면참여를해달라고문자를보낸다든지하면거기참여하는단체에대해서실비를지급하기때문에굳이자기일이있어서봉사활동을못하는분을생업을빼고봉사하러오라하기는저희입장에서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쉬는시간이넘어가지고,과장님고생많습니다. 자원봉사자에대해서이야기잠깐할게요. 제가들고있는게경상남도자원봉사증인데요. 뒤에보면유효기간을확인하는게있습니다. 4회째까지만하면돼요. 1년에50시간하고,그다음1년에50시간확인해서안되면유효기간을확인안해줍니다. 4번을확인을받으면1년에한번씩,혹시50시간이안되면섰다가그다음해에받습니다. 그건아시지요?

예.

전담부서가된지얼마안되었지요?자원봉사계가이리온지?

올해부터했습니다.

그러니까잘모르실건데요,과장님?

알고있습니다.

아,옛날에많이계셨다하셨지요. 그래서50시간이상되는사람들한테해서4번찍히면그뒤로는안받아도된다말이지요. 그런데자원봉사증혜택이아까말씀하신식당에가면계산대에할인혜택이푯말이있는데는이걸주면10%,건강검진할때그게이삼십프로혜택이제일많은데사실은식당같은데가도푯말을비치를많이안해놔가지고거의많이못씁니다. 저도봉사활동을오랜시간했는데자원봉사증을가지고혜택보는데,실질적으로하나쓰는데가있는데이게진주시청주차비입니다. 지금자원봉사자들이굉장히바라는것들이뭐냐하면시내각종위탁된주차장부터해서예를들면문화원에있는주차장다위탁을준거거든요.전체는다안된다하더라도이름있는큰주차장에지원을해줘야돼요.그럼위탁을줬으니까우리는공짜로쓰고시에서그돈을일부내줘야되겠지요. 만약예산이많이들어공짜로지원해줄수없다면적어도50%DC라든지뭔가조치가있어야될것같고. 제가이건권장을해드리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정책제안을제가하는거예요.

방금말씀하신것요?

예.

그러면교통행정과에서공용주차장을관리하니까저희가그부분에협조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협의를해보십시오. 충분히가능한일이고자원봉사자들이제일원하는내용이고그래서제가정책제안을드리는거고. 168페이지자원봉사자관련해서2018년도단체수가273개에서2019년도270개로줄었습니다. 그런데그밑에자원봉사자실비지급에보면2017년도하고2018년2019년이거의배이상오르고있어요. 단체수도줄었고회원수도줄었는데특히2018년도실비지급비가엄청나게오르고있습니다. 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단체수는줄고인원수는줄었는데예산은배이상해년마다오르고있다? 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그부분은단체수가줄었지만실비자체가1만1,000원에서1만5,0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인상기준은자체규정에따르는거예요?

예,지난번에자원봉사단체에서이부분을좀실비를해주라,처우개선을해주라는건의도많이있고해서저희가검토해서그금액을인상을했습니다.

자체규정에따르는건맞습니까?

예,조례에얼마까지지급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새로운시장님이들어오시면자원봉사자금액이오르는예가가끔씩있는데행정적으로비칠수있으니까이부분짚고넘어가는겁니다. 제가제안한내용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요.아까이야기했던걸제가마이크를안켜고이야기해서정식적으로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여기보면내일을여는집하고진주가정폭력하고진주성폭력하고3개가있는데아까1개어디지원안했다고했죠,이야기하는게? 아까공모사업에…….

그부분은여가부에서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신설하는그런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그신설을하게되면예산이아까4,000만원정도든다고?

매년4,000만원정도,우리가부담해야될시예산이4,000만원든다고보면되겠습니다.

신규로하나만들어놓으면?

예.

그런데현재있는것만해도남아도는데그걸다시신규로할필요는없다이런뜻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말이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선서,우리는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9년6월11일아동보육과장김회환

아동보육과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회환입니다. 2019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여성위원발굴에적극노력하라는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아동보육과는5개위원회를구성운영중에있으며,위촉직위원의특정성비율이10분의6을초과하는위원회는3개이며,여성위원의비율이60%인위원회는2개입니다. 향후위원회재위촉시위촉직위원중특정성이10분의6이초과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아래각종위원회회의개최시서면회의를지양하고위원회목적에맞게소집회의를개최하여위원회활성화및기능을적극활용하라는시정요구사항에대해서위원회회의는가급적서면회의를지양하고소집회의를적극개최하여위원회를활성화하고기능을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아래건의사항3건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건의사항으로는아이들이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수정어린이집과상봉어린이집신축공사는안전한환경등에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는건의사항으로,각어린이집별로건축과공공시설팀에서분야별공사감독이선정되어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184페이지입니다. 두번째건의사항으로관내운영중인어린이집전체를대상으로운영전반에대하여보조금부정수령,회계처리의적정성,아동확대등실태조사를실시하여운영실태를명확하게파악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라는건의사항은,저희과에서는2018년보건복지부어린이집전수조사계획에의거2018년7월1일부터올해6월30일까지어린이집회계및운영전반에대하여전수조사중입니다. 아래부분어린이집교통차량승하차보호기는반드시정착되어야하나고장이난상태로운행또는미장착운행하는사례가있어전체어린이집교통차량을전수조사하여100%승하차보호기가부착완료될수있도록철저한점검이필요하다는건의사항에대해서는,2018년10월어린이집통학차량승하차보호기현장조사및점검실시결과의무설치대상차량으로118대로전체설치완료작동중입니다. 추후어린이집자체안전점검을실시미의무설치대상차량도어린이집안전을위하여적극설치토록권고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4번주요사업조서로총사업비1억원사업은상봉어린이집과수정어린이집은2018년12월에착공하여올8월에준공예정이며,천전동장난감은행은건물전체의공기연장으로실시설계중이며,내년3월경천전동장난감은행을개원계획이며,이동식장난감은행운영은13개면7개동을찾아가장난감을대여하는사업으로현재차량을구입하여장난감은행사업에맞는차량을개조중이며,8월경납품예정으로올하반기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청소년육성위원회,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CYS-Net운영위원회,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등5개위원회가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아래나번위원회운영예산편성기준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은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87페이지입니다. 라번각종위원회위촉위원여성수및비율과다음188페이지최근2년간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8번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청소년육성위원회,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CYS-Net운영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등5개위원회가있으며,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1페이지입니다. 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입니다. 11번용역사업현황으로2018ㆍ2019년용역사업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3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193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는2018ㆍ2019년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다음196페이지입니다. 라번보조금지원하는단체임원명단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6번2018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3,000만원이상을100만원단위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세번째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1억6,300만원에서집행잔액이6,700만원남았습니다. 이부분은직원들육아휴직등직원2명에대한인건비미집행내용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0페이지입니다. 2019년국도비보조사업은사업별진행중인사업과시기미도래등으로집행중인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202페이지입니다. 17번계속사업명시사업및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21번입니다. 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사항은2018년6건,2019년13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03페이지입니다. 26번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업으로14개소어린이집을관리위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이며,2019년4월이전에는3년이며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진주시보육조례개정으로위탁기간을5년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206페이지입니다. 29번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구성지동사무소에위치한청소년상담센터의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1개소,드림스타트3개소와육아종합센터4개소등8개를계약운영중입니다. 시스템의효율적인관리와예산절감에노력하고있습니다. 아래는시에서관리운영중인대관시설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7페이지입니다. 2017년2018년육아종합센터의무료대관내역을월별로시간대별공휴일포함한무료대관자료이며,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통업무보고를마치고아동보육과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가번청소년단체현황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진주청년불교연합회외6개단체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지원현황은2017년부터2018년2019년3개단체에78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10페이지입니다. 나번청소년관련행사및운영실적과소요예산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부터2019년까지30건1,800만원부과에미징수는1건에1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라번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2번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현황으로어린이놀이터7개소를1차는읍면동에서,2차는아동보육과에서관리하는현황이되겠습니다. 다음215페이지입니다. 3번아동지원관련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18년51명에게1억2,700만원지원하였고,2019년에는49명에대하여4월현재4,800만원지원중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나번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 2018년2019년도에23개소에인건비운영비및프로그램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아래4번초중고교아동급식지원과관련하여가번아동급식지원현황,나번연도별지원현황,다번결식아동현황과지원계획및사업실적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5번어린이집예산지원관련2018년2019년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과다음220페이지입니다.나번시직영3개소어린이집과14개소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2페이지입니다. 6번은2018년2019년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민간어린이집에0세부터2세까지보육료를지원하는어린이집기본보육료지원현황입니다. 7번은농어촌양육수당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어린이집현황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가번2018ㆍ2019년어린이집총괄현황이며,223페이지다번은2018ㆍ2019년보육교사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4페이지입니다. 라번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과마번은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10번2018년2019년국공립어린이집14개소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18ㆍ2019년14개소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고있으며,2019년은2018년에비하여현원이43명정도감소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까지는개별어린이집관련2018ㆍ2019년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다음229페이지입니다. 맨위나번사회복지법인단체등20182019년어린이집현황입니다. 법인8개소,단체3개소에대하여아동정현원현황과교사근무연수현황이되겠습니다. 다음230페이지입니다. 다번민간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30페이지부터235페이지중간까지는2018년134개소민간어린이집현황이며,235페이지중간부분부터240페이지상단부분까지는2019년124개소에대한아동정원현원과다문화가정원아수교사근무연수등민간어린이집현황입니다. 다음240페이지입니다. 라번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018년308개소,2019년4월30일현재33개소어린이집에대하여지도점검을완료하고지적사항문제점등을보완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하고있습니다. 아래12번입니다. 육아종합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직원및예산현황으로는3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241페이지입니다. 나번사업별운영현황으로육아종합센터의2018년운영사업비현황실적입니다. 육아종합센터의주요내용은어린이집에아동을보내지않고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아동양육사업과어린이집지원사업과육아종합센터의운영등으로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3페이지입니다. 다번장난감은행운영현황입니다. 시청장난감은행외3개소의장난감대여물품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2018년도장난감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이며,다음244페이지는2019년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03페이지봐주십시오. 과장님,이번에우리가민간위탁시설어린이집들이위탁기간이원래3년으로있다가이번에5년으로바뀌었죠?

예,그렇습니다.

원래계속3년으로만기되고나면다시3년,어떤어린이집은3년을세번이상하는데가있고어떤어린이집은3년에서한번에끝나는경우가있고,물론법인은자주연결되어가고개인은작고끊기는추이를보이고있는데요. 원래그전에5년짜리할때,지금5년바뀌었다아닙니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그런이야기가있었다아닙니까? 시장있을때4년임기안에3년으로해야한번더임명할수있다이런이야기도있었고,다른지자체는5년으로다바뀌었는데우리는늦었다말이지요. 제가이부분에있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면어떤경우는3번이상계약을하고어떤경우는위탁을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경쟁에의한위탁기간선정기준과선정방법을최대한짧게설명해주세요. 제가질의를이어나가야되니까요.

선정기준은각원장님들신청을하면공개경쟁에의해서보육위원회심의를거칩니다. 행정에서‘3년에서시장임기내해야한다’이런내용보다는저희들이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이번에보육조례를개정했습니다.보육조례를개정하고5년으로다전환을했습니다.5년으로전환하고,보육위원회심의를거치고이렇게최고점수를받는분에게저희들이위탁하고있습니다.

보통은그렇게하는데요.심사위원들이서너명이들어가서채점을합니다. 채점을하면서채점된점수를합산을하는데최저점과최고점은빼고나머지중간점수만모여합산해서그분들지정한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언론도그렇고여러가지진주시민간위탁어린이집에대한여러가지안좋은의혹들이있는데그런내용도듣고계신것있으시죠?

일부…….

지수어린이집하고수정어린이집위탁기관선정되어있다아닙니까?

예.

조금전에질의드린선정기준,선정방법은설명을들었고,이분들이선정되어있는과정이있으니까결과에대한서류가있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서류에대해서자료를주십시오. 내용을볼수있도록일목요연하게정리하셔가지고그분들선정된과정,선정되고난이후결과그걸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자료는전위원한테다주도록하지요. 전위원들한테자료를다주시라고요.

예,알겠습니다.

예,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이상영부의장님말씀하시는대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40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에2018년도308개어린이집을점검한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지급되는보조금을부당하게사용,또는착복한부분이언론에서자꾸제기되어있고보도되면서전국적으로이런의혹들이문제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우리시관내소재한어린이집이적발된것에대한처리내용최대한짧게,적발된사람들에게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일단처리된사항은저희들이행정처분하고있습니다.행정처분하고있고,일정한기간을드리고,본인들이꼭억울하다그리하면행정소송까지가는것,그렇게충분한소명기회도드리고저희들이청문회도개최하고여러가지억울한일이없도록최대한배려하고있습니다.

잘하고계십니다. 그래서다음에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을보고할때전체적으로다올릴수없고대표사례,우리시에서잘처리한것하나,처리하지못해서문제가되는하나정도를다음에업무보고할때올려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별도로저한테기회가되면보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가지도감독이문제가아니거든요. 해소방안,이런일이있어서우리가감독을했다그러면처벌을했다,물론미연에방지하는게더좋은데혹시우리시에서해소방안에대한이런부분들을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저희들이보건복지부정기지도감독외수시로행정에서도지도감독하고사전에노력하고있습니다.노력하고있지만그외에도일부저희들이발견못하는그런부분도있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계에서만머무르지않고과전체로해서단속을하든지,그리고여러가지어려운사항을전파하고공문도보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답변좋습니다. 일단최대한만전을기하셔가지고사전예방에힘써주시고요. 한가지만더하고다른분하시면하겠습니다. 늘해년마다있던일이되어서206페이지29번항목에,작년도지적사항재작년도지적사항8대때시의원들이계속주장하던내용이되어서,이게정리가아직까지안되어있고,다은과에서도제가지적한사항이있는데,무인경비시스템현황을전체적으로각소별로다계약기간과만지일자를통합시켜라이렇게계속해년마다제기되어왔고,작년에도저희들이제기한사항인데아직까지정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계약일자가끝나고나면새롭게1년짜리가있고옛날에는3년짜리가있었는데저희들한테보고한행정사무감사자료가부실하다.이부분은정리도안되어있고옛날에계약한것그대로써서올려서이부분을지적해야되겠다싶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부분답변하시면길테니까여기까지하고다른분하시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덧붙여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225페이지요.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하고개별어린이집현황하고봤을때이번에지도단속을해본결과국공립하고개별하고봤을때어느곳이부실하게되어있었습니까?

국공립16개소는저희들이아무래도인건비지원이가기때문에2년에한번씩중점지도를하고있습니다.중점지도를하고아무래도국공립쪽에자료가정산이나이런걸보면낫고민간부분은가정이나이런부분은소홀한부분이있습니다. 행정지도를통해서계속지도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원만한사항까지오지못하는그런아쉬운부분도있습니다.

개별어린이집에가면애들폭력이나그런게있지않습니까? 그런사고가개별이많아요? 아니면국공립이많아요?

그부분도국공립쪽에서는그런현황이거의적은데아무래도민간이나가정쪽에서약간,거의없지만약간있을경우도있습니다.

CCTV를처음부터끝까지가동합니까? 아니면나쁜짓을할때는껐다가켰다하는그런것도있던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CCTV는3개월동안보관하기로의무사항으로되어있기때문에껐다켰다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3개월동안의무적으로보존해야되는그런기간이있습니다.

보존을하더라도고장이났다든가핑계를대어이런사항은없었습니까?

그런사항은저희들이행정처분을통해서계속지도하고있습니다.

개별어린이집이학생부족이나경영상어떻게잘못되어부도가난다든가어려움을겪고있는어린이집은몇개나있습니까,여기보고된내용중에서?

아동수감소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겪고있고,근본적으로아동인구수가줄어들기때문에참행정에서도어떻게할수있는입장도아니고,일부어린이집에서폐쇄나이렇게하는부분이좀있고,새로신설되는아파트지역으로새로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을개원하는그런추세로가고있습니다.

그러면부실하든가경영이어려운개별어린이집을우리시에서매수를한다든가국가차원에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매수할수있는정책을많이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내일모레가실거니까여기에대해국장님이해주세요.

그렇지않아도국공립전환을현재정부시책도그렇고저희들도그계획을수립해서일단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재원이한계가있고또국공립을전환하는것도어느정도기준이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공모를해서나중에선정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민간부분이라든지전반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검토해서대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많이확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원수가줄어들어도개인쪽에가는것보다도국공립이잘되어있고잘하기때문에멀리있어도찾아올수밖에없어요,현재실태로봐서는. 그러니까많이매수해서국공립이많이유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24족보시면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이있는데2018년도에는교육을실시했는데아직2019년도에는교육안했다,그죠?

예.

많이바쁘시네요. 어린이집통학관련되어진주시는사고가혹시다른시군같이애를뒷자리에놔두고문을잠그고종일갇혀있다든가그런사고는없었어요?

그런경우가올해는없었고,작년같은경우는애가사망까지는이르지않고깜빡하고바로발견해서그렇게한그런경우는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이게굉장히중요한일이니까철두철미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243쪽보면장난감은행있죠? 대여물품에대해서소독을철저히합니까?

이부분은각어린이들안전하고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소독을철저히하고지금인원이부족하면대체인력까지해서소독에철저를기하고부모님들이안심하고장난감을찾고맡길수있도록저희행정에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장난감은행관련해서어린애들한테균이나이런게감염되면안되니까확실하게소독에대해서는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가많은것같은데중식한후에감사를하고자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장님고맙습니다. 과장님,오전에이어고생이많으십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그러니까가정이힘든친구들을위해서있는거고,이번에새로생긴돌봄있다아닙니까? 4호점까지하는데가호,평거,충무공동,한점은내년에생길거고?

그렇습니다.

거기는일반학생들,우선순위는있지만평범한아이들이가는데…….

소득재산상관없이입소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이부분을확장해보려고하니까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2년동안자기돈들여활동해서일정시간이지나서지원대상이되는지보고자기가다사업장만들어하다보니까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과장님뜻대로잘안될것이다이렇게비쳐지는데,상당히열악한건맞거든요. 그리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는데,또이친구들이지역아동센터가는것하고돌봄가는것하고소득구분에선이가버리니까이친구들한테상처가많이가겠다우려가있습니다. 과장님이제얼마안남으셨지만뒤에팀장님들으시라고말씀드렸으니까팀장님들이부분아이디어많이내셔가지고많은지원과혜택이갈수있도록참고로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봐주십시오. 220페이지에일단다른건놔두고한가지만,중간지점에대곡어린이집이있고상평어린이집이있는데220페이지는그렇고그다음221페이지중간에대곡어린이집상평어린이집이있습니다. 225페이지로넘어가면2008년2019년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에보면대곡어린이집정원이79명현원이38명,2018년도입니다.행정사무감사니까.상평어린이집이79명,내나72명입니다. 다시원점으로220페이지돌아오면기본정원에서현원이줄어들면교사도줄어드는걸로되어있는데운영비도마찬가지고,그런데221페이지중간지점에보면대곡어린이집인건비가6,695만8,000원,상평어린이집인건비가6,481만5,000원해서인원이적은데가금액이더큽니다. 일단이것개략적인설명듣고질의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는동안에,답변천천히하셔도됩니다.준비하시는동안에대곡어린이집에금액차이가1억9,000만원,여기는2억600만원대,거의금액이같습니다.얼마차이안나고. 그리고221페이지는금액이더작은데가많습니다. 그리고현황을보면배정도차이납니다. 이것설명해주시고만약답변안되면자료를주시면됩니다. 아는데까지답변하시면됩니다.

예,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부분은우리한테제출한자료상으로봐서는다소문제가있어보입니다. 나중에받아보겠지만이런부분들에다음에자료제출할때도더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신축공사하고있는게몇페이지였습니까? 19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지금이것도과장님이조금그럴거고뒤에팀장님알아두시라고말씀드리는데,공사설계변경사항에보면변경사유가민원방지를위해서소음이적은공법으로변경,요즘은관공서건물도대부분이공법으로하거든요. 이게증감되었고증감되는변경사유가제가볼때조금납득이안되어서,금액도증감이거의1,000만원가까이되었고. 그래서이런이유만으로,원래는준공이나야될시기가넘은거죠,과장님?

예.

과장님,이부분기술직이니까잘모르시겠지요?

이부분은당초설계상으로PHC관입공법으로설계했습니다. 그런데시끄럽고민원사항이발생해서헬리컬파일로변경해서공사설계를변경했습니다.

원래변경하기전부터요즘은다이걸감안해서공사납기일도잡고민원방지를위해서그렇게감안해서하는데이게변경되네요. 알겠습니다.그정도하시고,이게원래계획대로설계변경없이준공이되었으면좋겠다그런취지에서질의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님이자료요청한것하고위에팀장님들혹시나과장님안계시더라도참고해서열심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는18일화요일오전10시에평생학습센터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