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사업소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전에감사일정이모레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오늘맑은물사업소가끝날것같고내일하루가빕니다. 그리고모레수요일추가질의를할거니까위원님들오늘끝나기전까지추가로질문할내용그리고부서,과정리해서전달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나사무직원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야미리준비를시킵니다. 자료도준비시키고수요일에할거니까그리고내일은현장감사를하루시간이있으니까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것도할것있으면미리준비좀해주시고요.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이덕명입니다. 수도과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수도행정팀장정상훈입니다. 수도시설팀장정무준입니다. 수도관리팀장민우식입니다. 급수팀장이봉옥입니다. 요금팀장정서영입니다. 그러면2019년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책자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설명은자료가엄청많은데요점만잘해서하시고질문을많이하도록합시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공통사항으로서1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상하수도요금체납관리외3건1,2,3번입니다. 완료하였고고도정수처리시설에대한검토사항조치결과4번5번은현재추진하고있는진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반영하여환경부승인을받은후진행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19년도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는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2건이되겠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019년도사고이월사업에대하여는18블록칠암현대아파트일원관망정비공사외13건으로준공이6건이며현재추진중이6건이고용역이2건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8번입니다. 용역후미집행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다음9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수목원에서답천마을간배수관매설공사외17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되겠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수목원에서답천마을간배수관매설공사외10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되겠습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주로긴급노후관정비및계량기이설교체등소규모수도공사로서민원에대한시급성을요하는긴급한공사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금산배수지17개소청소용역외31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제2정수장침전지경사판설치공사로서공사기간중에우천및폭염으로인한공사준공기한연장으로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8페이지21번각종민원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17번까지수도민원에대한건의내용으로서모두조치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페이지23번소송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기납부한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취소사건외총3건으로서혁신도시1블록4블록5블록에대한1건은현재대법원에계류중에있고그다음에혁신도시8블록9블록에대한1건은창원지방법원에계류중에있습니다. 나머지혁신도시10블록은한국토지주택공사하청업인㈜NHF원고부적격으로소송주체가될수없어각하판결되어1심재판에서승소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징계형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8페이지24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9페이지32번무인경시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에있는배수지외부침입방지및보안을위해서㈜에스원,㈜가드뱅크2개업체에서관내배수지전체총38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33번부터34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은진주시급수조례제46조및시행규칙에근거하여현재31명검침원이개인위탁사무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수도과소관자료가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70페이지까지입니다. 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수도관파손등시급성을요하는수도민원사항으로서진주시대행업체8개소에서긴급공사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페이지2번입니다. 상수도관련사업입니다. 먼저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익지출규모로수입은636억4,500만원이고지출은319억5,600만원입니다. 두번째상수도생산원가및요금및손실규모로평균원가는톤당743원이고평균사용량은톤당735원이되겠습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18년도1월에서3월까지기준68.6%에서2019년1월에서3월기준70%로현재1.4%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2018년19년도노후관공사가마무리되면금년12월에는유수율이3%정도상승이예상됩니다. 마지막은원수정수구입톤당원가및최근2년간인상내역으로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으로4.8%인상이되었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입니다. 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119억3,300만원으로금곡면인담마을노후수도관정비공사외13건으로총46.9㎞노후수도관을정비중이며이중사업준공12개소를완공하였고2개소는추진중으로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4번입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시가지내35개블록으로총사업비는123억원이되겠으며현재까지23개블록을70억원을투입하여천전동외7개동에완료하였으며금년도에53억원을투입하여나머지12개블록에5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블록구축공사는6월에착공해서2020년4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및노후수도관교체사업추진상황보고는맑은물사업소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잔여시간을이용해서소장님이별도로파워포인트로보고하겠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페이지입니다. 5번상수도계량기보수관리보수교체현황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제20조에의거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를적기에교체하여유수율증대에만전을기하겠으며,참고로계량기50㎜이하는8년이고계량기50㎜이상은6년마다교체하도록하고있으며2018년도에는3,265개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76페이지2019년도계량기관리현황으로현재까지2,446개소를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6번입니다. 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율은99.9%며소규모시설은총5개소로서54세대80명이지하수를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78페이지7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18년도상수도부과징수는2018년도1월부터12월까지부과는701,000건이며징수는297억원으로징수율은97.8%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상수도부과징수는1월부터4월까지부과는257,000건이며징수는90억원으로현재징수율은92.8%가되겠습니다. 다음79페이지부터91페이지까지상수요금감면현황입니다. 총감면건수는25,688건이며총감면액은2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살펴보면79페이지학교감면89개소에1억5,400만원이고83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감면25,439세대에5,760만원,그다음84페이지에상수도지하누수감면입니다. 160건에6,36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92페이지부터105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이상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는221건에총체납액이3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수도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2018년도유수율은얼마나왔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18년도유수율이…… 현재69.8%입니다. 그런데3월까지70.8%로서1.4%가증가되어있고요.
류재수위원장
아니,결산기준으로2018년도분이69.8?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71.7%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7년도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73.3%요.
류재수위원장
예?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73.3%.
류재수위원장
2017년도가73.3%? 그렇게나됐었다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2018년도는조금낮은이유가그때동절기하고누수공사관련해서많이,누수가좀심한시기였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각종민간위탁현황에보면상수도계량기검침요원들,2달전에우리위원회하고간담회를한번했습니다. 31명,아홉분인가오셨는데정규직으로전환을이야기하고있는데혹시행정에서고민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래서저희들이4월15일에고용노동부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관련해서민간위탁정책추진방향이배포가되어가지고현재고용노동부에서상하수도검침업무심층논의사무검토중에있습니다. 하다보니까앞으로6월말경되면환경부정책추진방향에따라서적정한검토가나오면정부가이드라인에따라서저희들도검토를할예정이고요.
이현욱위원
과장님,혹시31명의검침요원들이하루에몇시간을검침을한다고파악하고있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이그래서하루에평균임금이……
이현욱위원
근무시간이?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근무시간은한달에두번고지서배부하고확인하고오는데요. 그에따라서검침은평균전수가건수따라서자기들이움직이다보니까보통아침에일찍나가서하는게2시간내지3시간정도……
이현욱위원
왜본위원이묻느냐면정규적으로전환이되려면하루에8시간이상근로가되어야됩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렇게되어야정규직으로전환이되는데두시간세시간,길게는4시간정도하고정규직으로전환해달라,이것은취지에맞지않는다고보고,혹시1년에검침원들급여가얼마……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평균158만원되는데많이받으면170만원에서190만원까지작게받으면좀작고그래서평균158만원입니다.
이현욱위원
전수수당이한건당750원인데교통비급량비이런것치면구백몇십원치던데?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이렇게표시하면안되고제수당까지다해주셔야……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검침원들이요구하는게관내에창원을기준으로하는데창원은900원정도.
이현욱위원
진주도나눠보니까구백원넘겠던데보니까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렇게되는데지금거기다4대보험을강요를하고있고요.
이현욱위원
그러면총인건비가1년에얼마책정되어있습니까? 6억5,000?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6억5,000정도됩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이현욱위원
정년은몇살입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정년은만60세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날오셔서65세로연장을해달라이렇게이야기를하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건자기들주장이고.
이현욱위원
평균근속연수가8년이라고그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오래하신분이16년정도하셨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오래하신분들은상당히기간이많고요. 그래서정년연수는있지만매년1년에한번씩해가지고다시……
이현욱위원
다른지자체에상수도검침요원들이정규직으로전환된데가있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정규직으로되는거는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라든지이렇게하는데가창원하고의령하고세군데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드리냐면2달전에그분들이오셔서정규직으로전환을요구하고정년을60세에서65세로연장을하고이랬는데제가거기에대해서공부를해보니까국가에서도하는것이하루에2시간3시간일을하고,8시간이상근무가되어야정규직으로전환된다고되어있더라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그분들한테도정확한인식이되어야되는데그냥그걸무제한받아주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행정에서도확실한선을그어주셔야되는데저희들한테와서,애로사항을듣긴들었는데행정에서도조치가있든지교육을하든지그렇게부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두세시간일하는것과장님확인하셨어요? 과장님,두세시간일하는걸확인하셨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아니,그런데아침에일찍가서3시간씩하고많이하시는분들은나름대로자기들은일종의돈내기식으로생각하다보니까일찍가서일을하시고그런애로사항은……
류재수위원장
아니,일찍하든늦게하든상관없이하루에몇시간일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것까지는확실히는저희들이모르지만보통……
류재수위원장
확실히모르면서두세시간일한다고이야기합니까? 우리가듣기에는아침에일찍일어나서오전내내하고그리고저녁에또불려나가고하루에일하는시간이8시간넘는다고들었는데과장님무슨근거로두세시간일한다고그래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이어차피지금교섭을하고있는중에있기때문에아무튼저희들도노동부하고,정부추진방향이오면저희들도고려를하겠다그렇게이야기를잘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두세시간일한다는거는정확히확인을하시고이야기해야돼요. 과장님이정확히실태도모르고그런식으로함부로이야기하면됩니까? 수요일에한번더오세요,과장님은. 그분들도한번부를테니까그분들오셔서정확하게근무시간어떻게되는지확인을해봅시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관계는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말씀을그렇게함부로하시면안돼요! 예,말씀하십시오.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그날간담회있을때두세시간한다고제가발언을했습니다,사실은. 그날저녁밤10시에세분이전화가왔었습니다. 31분중에3분이전화가와서저한테항의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굉장히시의원으로서,간담회를받아준건데두세시간일하는걸봤냐,제주위에있는분을제가보고이야기를했습니다,평균을이야기한겁니다,4시간5시간하는분도있을지모르겠는데평균,자기업을하면서도자기업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내놓고장사하면서두시간세시간내가지고자기가평소에저한테한이야기입니다. 제가시의원들어오기전에두시간세시간일한다고무의식적으로이야기해놓고제가그런발언을했다고전화항의까지받았습니다,세분한테.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게필요할때는자기들이두세시간한다고해놓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이그래서……
이현욱위원
그이야기를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일단검증을해봅시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확하게실태파악을위해서도필요할것같습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상수도업무가많은데이것만가지고위원들끼리왈가왈부할필요가없다고보고요. 그리고그분들을불러서하는건전체위원들의사가통일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본위원은그부분은동의를못합니다. 우리가그몇사람들을위해서상임위원회가그렇게많은시간을할애할시간이없습니다. 사용료부과징수를보니까701,254가구2018년도부과징수가되었는데이게지금31명으로나누면22,621건에나누기12달을하면한달에1,885건이게맞습니까? 그래서950원정도하면179만원180만원가까이되고요. 그런데지금가스는저가매스컴에서보니까가스를체킹하는분들이한달에3,500가구를하더라고요. 거기에비해서는상수도검침원업무량이3분의2밖에안됩니다. 그리고그것말고힘든일을하는분들이많습니다. 아까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이정확하게말씀하셨는데실제로하루7시간8시간일하는분이없다고저희들은봅니다,이업무량에비해서는. 하루두세시간한다면더이상많은것을요구하는것은형평에맞지않다,본위원은그렇게보고요. 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시간을지체할필요가없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두시간세시간하는지,정규직전환문제나,지금임금협상중이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협상중이니까그분들에대해서우리가실태파악을해봐야됩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두세시간일한다면정규직해서는안돼요. 그런걸우리가정확히파악을해보자는뜻이니까요.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연결해서바로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고용노동부에서이부분에대한검토를해서가이드라인을만든다고했잖아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이모든상황에대한고려를해서만들거잖아요,그죠? 그리고다른지자체에이미무기계약으로간사례가있는것이고그것들이다검토의대상이되는것아닌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현재고용노동부에서심층논의업무가보면상하수도검침요원이있고기타여러가지이런비슷한어려운게많이있어요. 왜냐하면실제6시간규정에정해진것도아니고이렇다보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시간규정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어렵다보니까노동부에서이런업무에대해서지금심의를하고있고여기에서가이드라인만들면우리한테통보가내려올것같아요. 환경부추진정책방향에따라서이런업무를이렇게하는게좋겠다는게오면저희들도고려를해보겠다그소리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가이드라인은검토의대상이지우리가반드시실행해야되는건아니다이말씀인거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다른지자체상황과우리상황을좀더정확하게분석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정확하게파악해서정리할필요가있다고봐지고요. 그분들이간담회를요청할때는그만큼에맞는애로사항들이기본적으로존재해왔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다른지자체하고또진주가다를수있는건면단위지역이나농촌지역을많이끼고있어요. 진주가서울시보다면적이더넓은지역을감안하면또그에따른힘든부분이있을수있을것이고그래서이부분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수도과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40페이지네요. 집행현황을한번보겠습니다. 여기수의계약전체건수가304건인데요. 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도급자가거의반복되는도급자예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지금태광이나금부건설만해도수의계약에50%를이두건설에서다차지를하고있고정인,한일이렇게따지면전체도급하는업체가3분의2가특정업체에집중되어있다고봐져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급수공사대행업체가지정이8개업체되어있어요. 왜냐하면갑자기밤12시에누수가되고물이터졌다,그러면급해서이8개업체중에서도자기들이장비있고소규모포크레인부터모든장비가일건다되어있어요,이8개업체는. 언제든지부르면빨리와서수리를해야되기때문에긴급공사기때문에이분들은수시로터진만큼그분들이와서먼저선시공하고후드리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건사고가발생했을때연락이되는빨리오는업체가맡아서할수밖에없다이렇게되는건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보통보면100만원부터400,500이렇게되어있거든요,건수가요. 그래서긴급업체다보니까이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지난번자료를보니까이렇게편중이심하지는않더라고요. 그래서왜이번엔이렇게편중되어서나왔을까라는생각이들었고요. 이게자칫잘못하면편중현상이심각한건자꾸특혜시비가나올여지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주의를주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혹시라도그런사안아니면되도록이면균형감있게도급자를선정하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2018년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수의계약집행현황이304건보다2배가더많아요. 631건인데올해많이줄었습니다,그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많이줄었습니다. 이게뭐냐하면……
은애
서은애위원
관망블록시스템하고관계가좀있는건가요? 아니면노후관정비를많이해서누수현상이많이줄어들어서이렇게되는건가요? 50%가줄어들었다는것은굉장한성과로보면성과죠,그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이게작년보다많이줄었어요. 많이줄은게……
은애
서은애위원
굉장히많이줄었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첫째는노후관로정비도있겠고그다음에블록공사,35개블록을하면서현재22개를마쳤고그다음에12개블록을하고있는중인데블록공사를하다보니까누수율이어디어디터졌는지벌써그때부터아는거예요. 알기때문에거기서부터추적해나가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미리예방도가능하다이말씀입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예방도상당히많이도움이되는거지요,지금. 현재그게효과를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관망시스템관련해서보고를들으면좀더자세히알수있겠지만어쨌든수치상드러나는게굉장히많이줄어들어서정말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잘되어가고있구나생각이들었습니다. 그점은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고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
저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혹시40페이지에서70페이지까지304건의크고작은공사가있는데검침불가및애로계량기옥외이설공사수정동옥봉동1,900만원,13번에1,700만원15번에1,200만원굉장히검침불가애로사항이가정에담안에있는걸바깥으로빼내는겁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에는그러면……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지금저희들이블록공사를하면서도실제계량기가부지경계에다설치를하고있는데옛날에는그안에지하밑에있는것도있고안쪽에있는것도있고전부다밖으로,힘든거는다밖으로빼는
이현욱위원
단지검침이어려워서이렇게하는겁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아니요.검침도어렵고……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제가총괄적으로말씀드릴게요. 나중에추가로더드릴사항인데수도개인과관의경계지점을수도계량기를기점으로해서책임성이일어나는거예요.일어나다보니까보통옛날에는집안에다설치되어있었습니다.집안에설치되어있으니까담장을기준으로했습니다.담장을기준으로해서개인과관을비교를해가지고안에터지면무조건주민한테부과를하고이랬거든요. 대문을지나서계량기는저안에있는데그중간에터지면누가할거냐는이야기지요. 물이새는건진주시가손해를보고물을못먹는거는개인이보니까이런게폐단이많아요. 그래서계량기를기점이라고하자이런개념이전국적으로일어나는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계량기를이설해야되겠다,좀전에계량기불침이라든지불가라든지애로사항을덮어놓고다세대이런것,그래서다지금밖으로들어내고있는중입니다. 블록시스템하면서나중에보시면되는데계량기전부밖으로다들어냅니다.
이현욱위원
정확한데이터가나와있습니까? 집안에있고바깥에있고그데이터가나와있는게있습니까,진주시에서? 몇프로가안에있고몇프로가바깥으로나와있고.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지금현재거의다안에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거의다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안에있는걸자꾸문제되는건다밖으로들어내는거예요.
이현욱위원
진주시조례를제정을해서새집을지을때는바깥으로낸다든지이런조례가있어야되지안에지어놓은걸또진주시에서돈을……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조례를만약에개인집을지으면협의를그렇게합니다,사전에. 계량기를여기설치하고여기서우리가계량기,수도는건축허가와동시에수도신청이들어오는거거든요. 들어오면건축허가를해줄때우리수도관을해줄때계량기설치해주면계량기는자기들이끌고가는거예요.
이현욱위원
그런걸강제성을가지고할수있도록무궁무진하게집안에있는걸행정에서시비를투입해서끌어낼수는없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전수,거의다밖으로들어내려고계획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문제되는건밖으로들어내는거고우리가들어내줘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아파트같은경우공동주택에관리검침은세대별로직접가면서합니까? 아니면아파트내에서……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아파트안에는말그대로계량기가……
윤갑수위원
없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있습니다.있는데큰계량기가한개앞에입구에우리가계량할수있는총괄물량을해서하고나머지는각아파트에서나누기분빠이하듯이검침요원을별도로해서……
윤갑수위원
관리사무소에서그러면검침을해가지고관리비에부과를해가지고이렇게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들어가는입구에총량만검침을……
윤갑수위원
그러면700,000건은각세대별로부과된것포함된것아닙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어떤것요?
윤갑수위원
여기에보면아까부과건수징수건수가700,000건인데이게각세대별로다포함된것아닙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아파트는세대별이아니고요. 아파트는말그대로한아파트에한개되어있고.
윤갑수위원
아파트에하나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앞에입구에만……
윤갑수위원
그런데우리가수도료전기료별도로납부를하고있지않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거는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총량에별개로그양을가지고부과는별도로해서받아들이는거지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아파트에는무조건시에서관리하는건한개밖에없습니다. 1,000세대가있으면1,000세대에대한아파트자체에서부과를하는거고관리비에다포함이되는거지우리하고는관련없습니다.
윤갑수위원
부과건수에는그러면한건으로……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한개더물어보겠습니다. 상가주택같은경우1층에상가2층,3층주택이런경우가있는데보면그런데도개별층별로계량기가따로있습니까? 아니면……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건말그대로아까처럼공통으로되는게있지만상가로하면아파트가하나하나받는게아니고……
윤갑수위원
아파트말고……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제가말씀드릴게요. 수도과장님이조금,제가나서서말씀드려도이해를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예,알겠습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원룸을보시면됩니다. 원룸에밑에는상가고2층3층은단독주택이지않습니까? 상가는그집에보시면계량기가2개입니다. 상가는상가대로나가는계량기가하나있고그건영업용으로나가고2층3층주택에는개별적으로가정용으로나갑니다. 가정용으로나가는데그세대가4세대면동에가서4세대신청을하면100톤을썼는데나누기4세대분을해서25톤으로계산을해서나가는거거든요. 누진세가작게나가고그런상황입니다. 영업용과가정용을구분한다고보시면됩니다. 옛날기존건물들은영업하고함께쓰는데그걸분리신청하면우리가분리를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윤갑수위원
주로시내에보면1층가게2층3층주택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보통2가구3가구징수건수는2건3건되어도한가정에들어가면거기서원스톱으로바로다볼수있겠네요? 계량기가나란히붙어있으면.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현재건물짓는것들은전부다그런스타일로가는거고여하튼그렇습니다. 제말씀드리기죄송한데옛날에영업하고주택은한개밖에없는데그것은영업용으로분리해달라그러면저희들이분리를해줍니다.
윤갑수위원
왜물어보느냐면검침건수하고업무량하고그런부분참고하려고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한번보실까요? 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규모2018년도자료가나와있습니다. 생산원가가300억이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300억생산을해가지고300억비용을들여서판단말이지요? 급수수익은297억맞습니까,4,800만원오른쪽에급수수익? 내나도표그대로.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생산원가요금총조정량이40,442되어있는데유수율을감안한그겁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렇지요. 여기에있는거는말그대로생산원가하고,원가는순수하게급수,계량기에나와서받은물량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만약에100원을생산한다면유수율71%니까28%가없어지지않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이것은유수율하고관계없는겁니다. 순수생산한물량입니다.
서정인위원
생산한원가를그대로계산한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손실이작년경우에33억3,900만원이손실이났네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손실을결국은보전하는방법은상수도특별회계에요금인상밖에없다이말이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여기에보면손실로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도내요금현실화율을해가지고나중에결산서를보면알지만실제결산을하다보면생산하는비용하고다른곳에투자해서하는비용하고저희들이할수있는같은이익을서로가비교를했을때는저희진주시가적정투자보수율이약4.76%가돼요. 그러다보니까우리가도내에서는사실은상수도요금현실화율이제일높아요,98.87%로서. 실제여기는손실액으로3억3,900이지만요금현실화율을보면상당히득을많이보고있다,그렇게……
서정인위원
그건다른차원,내가묻고자하는내용은그게아니라예를들면시민에게부담을주는인상내용보다는지금학교89개에요금감면이1억5,400만원이고기초생활수급자요금감면이5,700만원그다음에세자녀이상수도요금감면이2억정도되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되면결국손실액은3억3,000이고감면액은손실액을초과하는4억1,300만원정도된다이말이지요,그죠? 그렇게됐을때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학교에요금감면을못하겠다이렇게하는건안되는거고,그래서본위원은감면되는부분을특별회계에서이렇게할것이아니라일반회계에서부담을하는방법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혹시과장님그에대해서생각해본일이있으십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다자녀가구는지금일반회계에서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1억9,000정도. 나머지세가지는학교하고지하누수그다음에기초생활수급자는특별회계에서지금하고있는데이것까지일반회계에서하게되면아까처럼저희들이조례든지여러가지……
서정인위원
특별회계를만든순수한목적이있거든,그죠? 특별회계는목적이있고어떻게보면감면이라는것은복지라든지나름대로의이유가있어서혜택을주는부분이거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지금당장이아니라도검토를해서혜택을주고그런건일반회계에서맡고순수목적에맞춰서특별회계가돌아가는것이옳지않겠나생각하는데답은안해도됩니다. 의견입니다. 그정도하면됐습니다. 과장님,다른것한개묻겠습니다. 진주에배수지가몇개정도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38개소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8개소는콘크리트로되어있고30개소는요즘스텐으로많이바꾸고한것으로알고있는데콘크리트로된것은거의30년,40년넘은것도있네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원형스텐이라든지스텐으로한건또어떤경우,근래에한거는다스텐으로했다이렇게보면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스텐으로한게비봉배수지가스텐레스되어있고요. 하다보면상대배수지도언젠가는이렇게스텐레스쪽으로……
서정인위원
아니,지금상대배수지가문제가아니라원촌배수지라든지비봉배수지금산배수지그다음에명석배수지이런거다콘크리트로되어있는데……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원형스텐은산에있는통으로보면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통으로된스텐레스는아주양호하고요. 그건반영구적이기때문에,단지콘크리트로되어있는거는안에언젠가는보수보강하다보면밑에도색도하고청소도하는데스텐레스로해주게되면상당히금액이요금이상상외로많이들거든요. 그리고또물탱크를하면그때그때하고싶다고해서물탱크를청소하는게아니고물주면서그때그때한개한개비워서하기때문에그것도기간을시기적으로여건을잘파악도해야되고첫째는비용문제겠지요.
서정인위원
아니,저는이걸바꾸라는얘기가아니라현재실태를보자는얘기지요. 콘크리트했을경우에30년40년됐으면밑에슬러지라든지청소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청소는매년1년에두번씩청소합니다.
서정인위원
노면상태가괜찮습니까,안에내부?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서정인위원
밑에누수되는거는없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없지요. 누수있어서도안되고.
서정인위원
콘크리트면이깨끗합니까? 밑에슬러지가막생기고이러지도않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빨리돈그렇게들여서교체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는데……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런데저희들이봐서청소를2번씩하면서1년에계속점검하면서문제가생기면그때그때보수보강을해야되거든요,이돈이. 그래서에폭시도색이라든지도색하다가그것보다더앞으로심하면……
서정인위원
에폭시도색비가어느정도듭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것도상당히많이들어요. 몇억씩듭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에폭시는도색하고나서바로물을채워서주민들에게공급해도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바로채우는것아니고에폭시도도색하고나서어느정도말려가지고……
서정인위원
소위말해서우려내야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정리하고그렇게합니다. 그러니까두기가있으면한기에물은계속두고한기는정리를하고나서또돌리고이렇게하지요.
서정인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앞으로결국은영구적으로하려면스텐으로넣어야되는데비용이문제가될것이고여기에대한계획이나향후앞으로몇년간어떻게한다는계획같은거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이매년시설을안전점검이라든지모든걸계속하면서문제되면그때그때보수보강쪽으로들어가든지해야되는거지요.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들면문제가없다면그대로가는거고앞으로바꿔야된다면그계획도세워야되는것이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어떤말에휘둘릴필요는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집행부에서정확한판단을해서어느게이익이되는가그런쪽에서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37페이지소송사건이있는데이게A1블록같은경우지금대법원계류중이라고했는데1심과2심은어떻게됐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현재까지계류중에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1심2심결과는어떻게됐냐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1심하고2심에서는실제패소가됐습니다. 왜냐하면LH에서전국적으로우리시뿐만아니고혁신도시라든지전국적으로다LH에서걸어놓은상태기때문에1심2심패소됐는데현재는우리시뿐만아니고전체다그런상태다보니까……
류재수위원장
어떤사건인지설명해보세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지금혁신도시기설치한지구에1블록4블록5블록에대해서는공사를하고나면원인자부담금을받도록되어있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받아야만다음에수도가파손된다든지문제가되면저희들이이걸가지고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LH에서이야기는그때당시시공할때우리가다관로도매설했는데왜너희들이돈을받냐,우리시뿐만아니고그래서일단소송을한겁니다. 제기를했었어요. 우리는아니다,다음에유지관리는어떻게할거고문제되면우리가당연히유지관리수도모든건다우리가해주고있는데그때까지만해도사실이원인자부담금을다받았습니다.받았는데지금와서이렇게소송을해서우리가설치했으니돈내놔라이런게지금돼있는데……
류재수위원장
아니,그공사는경남개발공사가했잖아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경남개발공사가한게있고LH에서한게있는데LH에서한것만자기들이전국을……
류재수위원장
그럼자기들이상수도관을다깔았다는이야기예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비용을자기들이대가지고,그래서원인자부담금을못내겠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경남개발공사도자기들이깔았을것아닙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래서앞으로……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 경남개발공사도깔았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다마찬가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랬는데경남개발공사는말안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여기에서문제가자기가이겨서나오면거기에서나올확률이또있지요.
류재수위원장
총금액으로얼마쯤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패소될경우에약7억…… 약5억6,000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받았죠,일단?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다받았어요. 다음에내놔야될……
류재수위원장
전국적으로지자체가다지고있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다그렇습니다. 현재다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는공사는너네들이했지만유지보수는우리가해야된다거기에대한원인자부담금내야된다이런입장이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보기에도그게맞는것같은데왜지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전까지만해도이분들이말이없었는데이상하게이렇게소송을……
류재수위원장
다시역전될가능성은거의없다그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아직까지저희들이지켜만볼따름이지다른특이한건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돈이5억6,000이걸렸는데뭘지켜만본다고말씀하세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도대응은하고있어요. 계속하는데일단은계류중에있다는게정부에서도마음대로못하기때문에계속해서……
류재수위원장
실제서정인위원님질문하셨지만자기자본보수율이4.57? 그게금액으로52억정도되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그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
52억정도를실제로비용에서빼버리면우리가흑자가어느정도됩니까? 50억가까이흑자가났다고봐도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현재까지는감사까지는…… 이것은별도로한번……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어쨌든우리가시민들에게부담을실제로많이줬습니다. 3단계걸쳐서상수도요금을올렸는데그때3단계걸쳐서올린총인상율이얼마였어요? 70%가까이올렸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현재마무리가작년도까지는거의마무리가다됐고요. 올해또발주가들어가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과장님은제가물어보는것말고엉뚱한대답을자꾸하시네. 총몇%정도인상이됐습니까,인상률이?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요금인상……
류재수위원장
3단계걸쳐가지고…… 행정팀장님,몇%인지이야기좀해주세요. 뭐합니까,뒤에앉아계셔가지고? 국장님말씀해보세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거는저도기억을다못하겠는데나중에쉬는시간에보고바로말씀드리도록할게요. 1단계2단계3단계했는데요금결정은다끝났는데제가볼때는사오십프로정도올라간걸로알고있는데.
류재수위원장
그정도해가지고시민들에게부담을많이줘서지금제가보기에는상수도사업은실제흑자입니다. 몇십억정도흑자가나고있는데여기서부터잘관리하셔가지고더이상시민들한테부담을안줘도우리가적자없이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시간도많이됐고달달한것도한잔해야되니까이만큼하고10분정회했다가다시속개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수도과?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검침요원관계도풀어보면싶고,질의할까요?
류재수위원장
시간이걸릴것같으니까쉬었다합시다. 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위원장님께서하실이야기가있으면손들으라고해서손을번쩍들었는데자기이야기해버리는머리에그렇게시간이이렇게돼버린거잖아요. 몰랐죠,손들은줄?
류재수위원장
언제…… 아예,죄송합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진주시민아울러진주에나오는수돗물을먹고사는사람들한테좋은일을하시느라고생이많습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우리가하루먹을물이대략1인당수돗물을얼마나먹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147,000톤이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1인.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1인요?
백승흥위원
예.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438리터요,1인.
백승흥위원
사업체로빠져나가는것말고가정용으로들어와서1인,인구수를나누면이만큼나온다이말입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대략경비는얼마나듭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톤당736원입니다.
백승흥위원
톤당736원이지요. 우리가438리터를먹는데톤당가격만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인당대충얼마먹는다하루에,물을하는데원가가얼마들어서얼마정도먹는다이정도는일반적으로어디나가도알고있어야안되겠나싶어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톤당이면438이면……
류재수위원장
그정도나오긴나오네요. 그러니까그게다먹는게아니고그릇도씻고목욕도하니까1인당사용하는물이그런거죠. 먹는다고하면먹어집니까,그게?
백승흥위원
사용량. 그렇게알아들으세요.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전세계적으로물부족때문에세계적으로난리인데진주시는물부족에는앞으로향후걱정이없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이상이없습니다,현재.
백승흥위원
상류에서유입되는원수들이질저하로계속원가량이올라간다든지이런건없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없습니다.
백승흥위원
우리시는그리걱정을안해도되겠다그죠,물준비에?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번에도알다시피부산물공급관련해서부산시장이5일에더이상남강댐물은요구하지않겠다,저희들이상당히여기에대해서나름대로시에서도지속적으로관찰도하고또앞으로대응이있으면대응방침도하고이렇게할겁니다.
백승흥위원
앞으로누수율만좀더잡으면1일사용량은혁혁하게줄일수있겠다,그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은정말현재시민이사용량이얼마나되나앞으로줄이면어떻게할것인가,앞으로원수는어떻게유입이되어서우리가자손만대로해나갈수있겠는가이점이좀걱정되어서여쭤본겁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앞으로좋은물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2페이지50만원이상상수도요금체납자현황에요금이상당히몇십만원짜리도있지만백만원이상단위로1,000만원이상까지올라가는단위도있더라고요. 이런분들은어떻게조치를합니까,다영업부진이래놨는데?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현재고액체납관련해서저희들이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담당구역별로체납자요금납부독촉및집중관리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단수조치및압류조치를하고있는데압류조치는되어있지만단수는갑자기시키게되면살아가는데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가능하면계속해서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3개월씩분납을받고있어요.
강묘영위원
지금분납을받고있는상태인데도1,000만원씩되는분들이,보니까대중탕은1,000만원이넘더라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그관계가지금……
강묘영위원
영업이잘된다는소리아닙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현재불경기가되다보니까상당히애로사항이있고요. 그래서한보종합관리한보아파트라든지그다음에강남동에동성가든밑에목욕탕이런관계는저희들이계속해서조치를하고있고요. 그다음예를들어서160번,99페이지요. 5월27일체납완료를시켰고요. 그다음103페이지191번은460만원2개월분납해서계속받고나머지1,000만원이상넘어가는데는2개월분1,444만원까지받았어요. 이분들은실제안내겠다는소리는안합니다. 내는데한번씩내면3개월씩뭉텅뭉텅내줘요. 한몫에는다내려면상당히어렵다경기가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집중관리를하면서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많이금액이커지면내기도힘들어지니까자꾸독촉을해가지고분납을해서낼수있게끔만들도록하십시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리고과장님원격검침이라고혹시들어보셨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
비용을분석해놓은걸보니까엄청나게도움이많이되더라고요. 비교해놓은걸보니까연간11억정도아니지,그게아니고연간16억7,426만원진주시에서사용되는데원격조정을하면,제가잘못봤다…… 공부를확실히안해가지고와서…… 여하튼누수율이누수금액이2.57%줄어들더라고요. 이걸최소단위로좀블록화를해서테스트를하면정확한유수율파악도하고인검침대비해가지고누수불감수치평가개선도되고좋겠던데한번검토해보시면안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여기에대해서알고는계십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나중에소장님께서유수율검토에계량기관련해서다설명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들도계속해서원격을집중적으로앞에입구에원격검침을지금도계속해서설치를하고있어요.
강묘영위원
지금하고있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사무실에서바로원격검침볼수있고물이그대로유지가되느냐아니면많이새는가그관계도계속해서보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동성상가는아직한푼도못받았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지금많이받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동성상가.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동성상가는관계없는데밑에목욕탕이문제지요.
류재수위원장
동성상가에목욕탕,아직도못받고있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계속해서분납으로받고있다니까요,현재.
류재수위원장
지금동성상가얼마미납입니까? 34번,35번아니에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4번,35번.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작년에도똑같은것지적했었거든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이12월까지1,000만원을받았고요. 2019년도1월에500만원받았고목욕탕에도그때그때한몫에다못주지만그래서저희들도분납으로계속해서되는대로받고……
류재수위원장
그때동성상가목욕탕이한번문을닫았던적이있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옛날에닫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을닫았다가다시영업하려면진주시에다시급수해달라고요청해야되는것아닙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지금체납자가김미경으로되어있고요.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 좀묻는것에대답해주세요,엉뚱한소리하지말고. 목욕탕을문을닫았다가다시영업할때그냥자기가틀면물나옵니까? 안그러면시에요청을합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요청을해야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요청할때영업하려면돈내고해야된다,이렇게할수없어요? 왜급수를그냥해줬습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제가말씀좀드릴게요.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그게뭐냐면업자가바뀌는거지단수를요구해서단수시켰을경우에그런현상이벌어지는데영업안한다고해가지고단수는못시키는거거든요. 당시사업자끼리바꿔가지고가버린사항이라서체납자한테돈다받아가지고하는사항이아니고……
류재수위원장
그럼만약한달영업정지를했다그때는단수를해놓습니까? 아니면……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단수신청안들어오면단수를못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단수를안해놓는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영업자가바뀌어가지고장사하려면틀면되는거네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제가그걸물은거잖아요. 단수가된상태에서새롭게영업하려면신청을해야되는경우가있다면돈안받고는허가해주면안되는거지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당시그래가지고우리가새로온사람한테자꾸이야기를하니까분납분납하겠다고자기는많이안미루겠다고해서나가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경우면분납해서조금씩받는게이득이지요. 그렇다고영업하고있는데물끊을수는없는노릇아닙니까. 그리고아까검침할때원룸,만약에1층에상가2,3,4층에방이12개가있다12개가있는데물을1,000톤을한달에썼다그러면그걸일률적으로나눴어요.나눴는데어느한사람이나는진짜물거의안썼는데왜똑같이내야돼냐이렇게해가지고갈라달라그러지요? 계량기를아예내방은따로달아달라하면달아주지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에그런경우가많습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제가말씀드릴게요,아까제가이야기를드렸으니까. 그런원리가아니고요. 원룸을예를듭시다. 3층인데1층에상가2개가있다2층에원룸2개투룸이1개,3층에또있다,이렇게5가구가살고있다고했을때밑에우리가관리하는거는계량기는2개입니다. 하나는영업용으로가는거는영업용관리하고주택쪽으로가는건주택쪽하나만우리가관리합니다. 주인이그사람들한테분배해서내놔야되는거고그사람들한테원룸에하나하나마다계량기는안답니다,우리가. 안달아주고본인들이원할경우에는주인이달아주고그렇게계산을하는겁니다. 아파트하고똑같다고보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인이배분하고,진주시는무조건한개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이현욱위원
저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아까부산에서남강물달라는얘기를더이상하지않겠다고언론을통해서제가봤는데혹시그런내용을접한걸알고계십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당연히알고있어야지요.
이현욱위원
말로만하는겁니까? 아니면저쪽에서공문이온게있습니까?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저희들이여기오면남강댐물대응관련해서도하고진주시하고대응방침을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십몇년동안물을달라고하는데왜갑자기그런결과가나왔는지그게알고싶어서……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지역주민들이반대하고남강주변에이미아파트가다들어서있기때문에거주시설이많기때문에주민들이동의는사실상불가하다,그리고부산에서도남강댐물은도하고우리시하고유수량을검토해보니까아무것도없어요. 하나도없는걸자기는있다고해서지금까지버텨온상태거든요.
이현욱위원
본위원은자기들이안하겠다고하더라도진주시에서는경각심을가지고추이를지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현욱위원
언제또그런걸요구할지도모르는데갑자기십몇년동안굉장히뜨겁게논쟁을벌이다가남강물을달라고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갑자기안했을경우에아까말씀대로진주시에서대응을잘하셨다고판단은되지만,갑자기저쪽에서더이상안하겠다언론을통해서그렇게발표를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정상공문이온건지,진주시에서도말은그렇게하지만언제또어느시에물을달라고할수가있기때문에그건정치적으로도이용할수있기때문에경각심을가지고철저하게행정에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서은애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아까배수지얘기하면서과장님께서에폭시도색을말씀하셨어요.
덕명
이덕명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보통에폭시라얘기하면환경유해물질로알고있고일반적으로환경때문에사실은도색을할때,사실유행하는부분도있지만대개안쓰기도하거든요. 그런데배수지에에폭시도색을한다고해서그부분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제가그분야에대해서좀더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아까과장님께서잠깐그런말씀드렸는데에폭시가일반에폭시가아니고수질에관련되는에폭시를합니다. 아까질문사항도콘크리트와현재스텐관이있는데옛날에는전부다콘크리트했습니다. 요즘에는콘크리트하면시간과모든비용도많이들기때문에스텐으로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이고,그다음기존콘크리트가있는게칠팔군데1,2정수장하고상대배수지비봉배수지두세군데더있는데그콘크리트시설물자체가30년씩되다보니까표피가산화되어서부식이떨어지고그런사항입니다. 옛날에당초에할때콘크리트발라놨을때그게침투가되어서떨어지고그런사항인데지금현재올해배수지점검해보니까안전상에는문제는없다고결론이나왔는데안에상반기하반기1년에2번배수지청소를합니다.배수지청소를하는데가보면옛날에해놨던피막을보호해놓은그런게더러일어나는사항이기때문에언젠가는빠른시일내에한몫에돈을투자를다못하니까상대배수지가도5개가있거든요.5개가있기때문에한지씩한지씩해가지고1년에한개씩보충해나가서정리해줘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에폭시를바르는것자체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에폭시가아니고상수도에지장없는에폭시를바르는데그것도일이년지나면더러일어나버리고그러더라고요. 구조물안전에문제가없기때문에보강할수있는방법을옛날에는시트를가지고바른적이있어요. 금산에배수지그렇게했었는데그것도문제가있는것같고분리가되고해서현재스텐을하고있는데그안에스텐을붙이면어떻겠느냐하는걸지금연구를많이하고사항이기때문에이제는물먹는데는에폭시지금안바르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를보니까2010년에발표한물질안전보건자료에따르면에폭시의경우눈및피부를자극하는물질인것은물론피부접촉에의해과민성을일으킬수있는가하면수생생물에유독하며수생환경에장기적인악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에폭시를,아까말씀하신거는에폭시라고표현적으로말씀하셨는데피복을콘크리트면이조금부식해있으니까일반몰타르를바르고하는건표현을그렇게한거지에폭시화학물질을바르는건없고배수지전체를비봉배수지가위원장님께서기억하실는지잘모르겠는데재작년인가투자를스텐을가지고보강을안에다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너무좋아요. 콘크리트가안전적으로문제가된다면콘크리트를파기해가지고들어내고다시해야되는사항인데상대배수지도보면안전상에,엊그제안전진단결과보고가나왔는데이상없다고나왔기때문에단지피복에서일어나는사항이많기때문에그건보강을해야된다고답이나와요. 에폭시라는건자체는이제는안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제는사용하지않는다고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에폭시안씁니다. 하수쪽에가서바르는건에폭시좀쓰지,안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에폭시도색을하고있다고말씀하셔서그부분을지적하는거고에폭시는활용하시면안된다고봐집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짜안써서안쓴다고하는겁니까? 과장님은쓴다고했는데국장님은안쓴다고하고. 진짜안써서안쓰는겁니까? 들켜버려서하는얘기입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안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비봉배수지는배수지안에스텐을한번입힌다는얘기예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그방법이예산이많이듭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이일반스텐은그정도하면돈이예를들어10억들면안에외압을받는게없기때문에돈이좀작게들지요. 상대배수지가5지인데1지하는데5억정도,그정도해가지고보강을……
류재수위원장
그러면하셔야되겠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1년에전부다하면안되고요. 한지해놓고좀비웠다가해야되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한참에할수없지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일부해보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시민들한테수도요금많이올렸으니까그것좀서비스하세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일현장방문할때배수지한번가봅시다,말나온김에.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지금가면볼것도없는데요. 안에물이다차있는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다음에한번……
류재수위원장
일단나중에마치고이야기합시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정수과장김갑철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마찬가지로요점만설명하시고질문을많이하도록하세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보고에앞서계장님들잠깐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팀장최진홍팀장입니다. 수질분석팀장님조해구팀장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은단순한정수처리시설물유지관리가주업무로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1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통사항1번부터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수도과마치고바로하자그랬었어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다마치고해야되는거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켜길래제가잘못알아들었나싶어서,하세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다음은112페이지입니다. 7번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시정수장및도수관로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이준공기간미도래로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9번에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취수시설펌프교체공사외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4페이지에서115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취정수장염소투입진공조절기수선외9건이며1억1,179만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6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취수장생물감시장치유지관리용역외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6페이지13번부터117페이지27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8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정기회의는연2회6월과12월에개최되며구성은위원장을포함하여9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정수장견학등방문객홍보및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홍보를위한홍보물을제작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번에서33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정수과소관다음은119페이지에서120페이지까지입니다. 1번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취수량과배수량현황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에서122페이지까지입니다. 2번에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익함수율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최종처리는2018년부터2019년까지조달입찰을통해단가계약으로중앙교역업체와계약하여운영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3페이지에서134페이지까지입니다. 3번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외4개약품사용현황으로조달단가계약방법으로구입하여사용하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4페이지입니다. 4번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를위한시약및소모품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5페이지에서136페이지까지입니다. 5번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의상수원수법적기준및검사결과로겨울철부터봄까지는2등급기준을유지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7페이지에서140페이지까지입니다. 6번수질검사장비및전문인력현황입니다. 수질검사요원자격현황은수질검사팀인력4명이환경기사5개,정수시설운영관리사3개,8개의자격증을보유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장비현황으로는총74종에81대로세부장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1페이지에서143페이지까지입니다. 7번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상류수계수질조사는매월1회정기실시하며양천강경호강덕찬강수계모두겨울철부터봄까지는2등급을유지하고있습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진양호원수가제일나쁘게떨어질때는어디까지떨어져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저희기준으로여름철에는4등급까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름철갈수기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4등급떨어질때가얼마정도유지가됩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물량이요?
류재수위원장
4등급인기간이.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여름에한6월에서9월까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달정도4등급이네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강우량하고많이연관이있을것아닙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강우량하고많이연관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름철에갈수기긴기간동안가뭄이와버리면상당히수질이떨어진다는거네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원수가나빠지면정수약품을많이사용합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원수가나빠지면정수처리시설에서는약품비가응집제그다음에염소가스이런약품들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많이들어간다고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물은……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약을많이넣어야침전을많이시켜야물이깨끗해집니다.
이현욱위원
등급을본위원이어떻게구분해야되는지4등급이면……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원수는오늘기준으로3등급정도됩니다.
이현욱위원
지금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COD기준으로했을때,그래서3등급이올라오면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해서내보내는정수처리시설을갖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원수가나쁠수록약품비는많이들고,비례하게돼있다?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당연하지요.
이현욱위원
그럼무엇때문에그런지원인이나와있습니까,나빠진다는것은?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원수가나빠지는이유는진양호에덕천강양천강경호강쪽에비점오염원이여름에는많이발생합니다. 소가축폐수처리이런데서비점오염원이발생되면그기간에는원수가조금수질이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진주시에서이쪽행정에원수를깨끗하게하자는협약식이라든지그게있습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저희들도원수를검사하면서상류수계검사하면서산청군수질환경관리과에가서저희들이나름대로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사고났던적있잖아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디입니까? 문태쪽에. 그때문태쪽에가축사육하는소키우는데였지요? 그때처리기가고장이나버려서진양호로그대로흘러들었던적이있거든,그거혹시아세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저는기억이잘안나는데이야기는듣고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는그런사고엄청조심해야되고그걸예방하기위한활동들을해야되는데그에대한대책을갖고있는게있나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원수가일단들어오면원수가깨끗하게유입되려면상류측에양천강하고덕천강쪽에매월1회씩수질검사를하고있는데그데이터를가지고산청군에협조를해서그런단계만하고있습니다,현재.
류재수위원장
그거말고대단위축사들관리를해야되거든요. 그동안사고가없었다면모르는데그사고한번터지면진주시민들이먹는원수에그대로들어온다아닙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경우를예방하기위해서대단위축사들을자주점검한다든지그런정수시설이제대로가동되고있는지확인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있는지……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그시설점검은환경관리과에서상류층하고낙동청하고점검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환경관리과에서산청은못하지않습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산청은못하지만수계지역은할수있도록그렇게상류층이니까저희들도같이환경관리과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산청군청에한번가서말한마디하고온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그렇게해서는안되는것같고요. 어떤매뉴얼이있거나시스템이있거나MOU가있거나그런장치가있어야되는거지1년에한번공무원이산청군청에가서협조부탁합니다이렇게해서그게과연원수를오염되지않게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있어야되지안그렇습니까? 진주공무원이산청에가서일을할수없는거고그렇다면산청군청하고협약이되든지어떤매뉴얼이있어야되는거지그냥가서잘부탁합니다,인사해가지고될일이아닌것같은데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윤갑수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은들어오는원수만검사하지사실은환경관리과에서주무부처가되겠습니다. 거기에서자기들이사고가터지면계획을세우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들은환경관리과에강력하게요청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원수관리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하고정수나상수도과에서는안한다?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일단은시에서하는일이니까깨끗한원수가유입될수있도록위원장님말씀대로돌발변수가발생해서는안되거든요. 아무리평소에관리를잘하더라도그죠? 그래서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계속주시해서환경관리과와협의를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제가질문하고자하는문제는과장님보다는소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얼마전에진양호르네상스프로젝트를발표를했습니다. 결국은진양호활성화사업인데요. 그내용으로보면진양호구역이ABCD가있거든요. B와D는후면이기때문에별로영향이없을것같은데요. 그런데구역A라든지C부분은바로물이진양호호수로들어가게되어있어요. 그랬을때프로젝트사업비가거의2,000억이넘는사업을구상하고얼마전에발표를했는데1년전에벌써과기대조경학과에서1억5,000만원용역을받아서지금까지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그결과가나와서시에서발표를했는데그과정에서혹시이렇게정수관련해서아니면물오염관련해서협조를원한다든지논의를한다든지그런요청이온일이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용역과제하는것자체정도는알고있는데그다음에제가알고있기로는저도세부적으로검토는못해봤는데당연히상수와하수와검토는필수조건이기때문에할거고만약에저희들하고협의를한다면어떤하수가진양호물이들어가서는안되는사항이고지금도현재진양호쪽으로는레이크사이드호텔이라든지안들어갑니다. 그쪽에마지막에들어가서맨홀에서펌핑해가지고밖으로돌출하고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프로젝트를세부사항은제가아직검토를못해봤는데협의는했다고하는데하수처리에아무이상없다고이야기를하고진양호수질오염에는이상없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은계획단계기때문에소장님그렇게말씀하시는데앞으로는그런사업을그림을그리고계획을잡기이전에충분하게정수과맑은물사업소에의논이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합니다.
서정인위원
마음대로그림그려가지고여기는이렇게하겠다저기는저렇게하겠다이거는파뒤집겠다이래놓고나중에이건하수과에서알아서하라상수도처리하라이건아니거든요. 계획단계부터상하수도사업소지금맑은물사업소지요. 거기에서협조가들어가고충분한의견을개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왜그러냐면지금하수폐수이런걸펌핑해서부산물넘긴다고하지만사람들이많이가게되면자연히비점오염원이발생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비점오염처리를해야지요. 바로원수안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 아무런협의도없이2,000억짜리공사를하겠다,그거는말이안되지않습니까? 똑같은시장님의안에서행정하고있는데부서간에협조도없이이렇게큰사업을발표를해버린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너무그런의도는아니고요. 이게큰틀을가지고현재말씀을들은사항이고여기서한단계만더들어가면전부협의다합니다. 조그만집한채지어도우리하고협의다하는데그건당연한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소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한가지더묻겠습니다. 지금추경에사업이70억80억올라올거라고그래요. 얼마전에간담회자료에서나왔습니다. 거기에서어린이물놀이시설같은경우는후사면이기때문에오늘얘기할거는아니고거기에서관계되는거는뭐냐하면프로젝트속에있는둘레길이있어요,둘레길. 둘레길개설사업비가거의50억이지금들어올겁니다,아마. 올지모르지만추경에한다고미리간담회자리에서밝혔어요. 그내용이뭔지아십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세부사항은잘모릅니다.
서정인위원
그내용이양마산출렁다리공사예요. 양마산출렁다리공사예산입니다,그예산이. 그리고예를들면양마산옆에신풍출렁다리까지계획을잡고있어요. (도면을들어보이면서) 보십시오. 여기진양호가있으면댐입니다. 이곳이에요,이곳. 바로호수안에출렁다리를개설하겠다고가을에이번9월추경에이미내겠다고우리한테보고를했어요. 그럼정수과에서는그게된다안된다예를들면판단까지안하겠지만파악하고있어야되지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너무좀그런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면출렁다리를놓고산책길을만드는것자체는공원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하수구역밖이기때문에안하는거고조금전에큰프로젝트를만들고세부적으로하수에지장이간다든지상수에지장이간다면당연히저희들한테협의를해야될사항이고그렇습니다. 조금전에출렁다리만든다고해서하수도,그쪽으로도밖이기때문에환경쪽만신경을많이쓰는거지환경쪽에서도단지수질개선사업이나오기때문에저희들하고협의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안한것같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안에,현재레이크사이드호텔주변에개발한다든지했을때는당연히우리하고협의를할것같은데출렁다리는바깥쪽이고그다음에공원에산책길은만든다는것자체는저희들하고협의할사항도아니기때문에안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알수도없는사항인데그것가지고너무그럴사항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소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정도에서제가이시간을줄이겠는데앞으로진주시행정을보면과거에어떤걸경험삼아서어떤식으로가야되냐하면이런건개발한다관광지를만들겠다분명히시장님밑에각부서별로충분한협의가되어야됩니다. 분명하게그야말로신념을걸고이것은안됩니다라고바른말을할수있어야돼요,각부서에서는. 그러고나서저쪽부서에서는이런반대의견이있습니다하는것도참고해서최종적으로결론을낼수있는행정시스템이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까지부서협의가없었다는것에대해서나는대단히염려가됩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조금전에큰틀을가지고가는것에대해서는부흥프로젝트를만드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협의를할이유도없는거고조금전에출렁다리만들고하반기추경에세운다는것자체도저희하고는상관이없는사항이고공원산책둘레길을만드는데대해서는하수도하고는크게상관이없는사항이기때문에협의를안한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그곳이바로이곳입니다. (도면을들어보이면서) 양마산바로내려오면전망대있지요. 옛날팔각정,지금은다른지구를만들었는데거기바로내려가면양마산내려가지요,산책길? 쭉내려가면이길이참좋습니다. 가니까너무좋더라고요. 여기에서바로둘레길하기위해서귀곡동을넘어야돼요. 귀곡동으로가는건아니죠. 밑에신풍으로가야되지요. 이골짜기가길다보니까출렁다리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을해야될지말아야될지저도판단을못해서찬성한다반대한다말은지금하지않겠습니다. 그랬을때바로진양호예요,이게. 진양호수질을담당하는우리부서에서이사실을협의해가지고답을같이고민안했다는것이진짜이상합니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좀다르게,진양호수질전체적으로관리하는건상수도과가관리하는게아니거든요. 우리정수과가관리하는게아닙니다. 그건환경쪽에서다거론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정도하시죠.
서정인위원
이정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나만하겠습니다. 눈치가보여서하나만하겠습니다. 우리집수돗물안심각가정에서신청한거있지요,수질검사.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수돗물안심확인제요.
류재수위원장
그게한해에몇건쯤들어옵니까?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연간100건정도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간?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많이들어오는건아니네,그러면한달에10건미만이다그죠?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홍보를했다이건데,수돗물에대한안전하다는인식을높이기위해서홍보를더하셔야될것같고홍보비더투입해서라도수도요금많이올렸으니까그죠? 홍보비더책정해서서경방송에텔레비전광고가효과적이거든요. 제가볼때는한번하더라도그런게좋겠다싶어요. 그것한번생각해보시고그리고실제로의원들도한번해보고주변에홍보도할겸해서특별히안하겠다는위원님있으면빼더라도웬만하면우리상임위원회일단각가정에한번해보세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가지고우리집에쓰는수돗물이얼마나안전한지보고주변에도알려주면그분들도해볼것아닙니까,그죠? 그렇게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자료하나요청할게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결과표5년치자료좀주시겠어요?
갑철
김갑철정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영귀입니다. 하수시설과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정기현팀장입니다. 하수시설강성완팀장입니다. 하수관리진영삼팀장입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하수시설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4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50페이지부터151페이지입니다. 2018,19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2페이지입니다. 3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4페이지입니다. 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9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4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5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4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6페이지부터160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먼저직접시행부분은삼삼주유소사거리주변싱크홀긴급보수공사외19건으로주로노후관긴급보수하수관로준설맨홀펌프장고장펌프수리교체등의공사로서민원에따른시급성을요하는공사가대부분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8페이지부터160페이지읍면동시행위탁부분은문산옥산원촌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외23건으로읍면동별주민숙원사업및민원사업을반영한소규모공사로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162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외17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3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19년교부예정이던국비54억원중19억원만교부되어불가피하게공사기간을1년연장하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은2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1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준공으로집행잔액과이자분을반납한내용입니다. 다음은164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주로하수관로및우오수유출등에관한민원건으로모두조치완료하였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5페이지입니다. 22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66페이지부터167페이지각종심의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하단에29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68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관리본동보안을위해경비시스템을1개소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3번부터3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소관사항입니다. 169페이지부터175페이지까지입니다. 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주로하수도관파손및퇴적물등에따른우오수유출로시급성을요하는민원사항으로서진주시소재대행업체들이긴급공사를시행하는사항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7페이지입니다. 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우오수분류식하수관로정비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남강방류수질개선을위해사업비276억원을들여25㎞의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16년12월1차분공사를착수하여현재4차분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전체공정율은73%입니다. 20년12월전체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8페이지입니다. 4번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노후된하수관로교체및개보수추진으로지반침하예방및시민안전을위해사업비295억원을들여19㎞의노후관을정비하는사업이며올해7월실시설계를완료하여20년12월전체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보수현황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0페이지부터18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보수사업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8페이지입니다. 7번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공원관광지등각각의용도별시설별소관별로설치와관리를하고있으며총454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하수시설과는30개소를설치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부터191페이지입니다. 8번하수관거준설추진현황은하수관로내퇴적물로인한배수불량을해소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BTL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시의원이빠져버렸습니까? 제가그때1차는계속했었는데지금은평가위원회에시의원이없어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왜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민간인이한명씩참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그때제가들어갔던거는왜들어갔지요? 국장님!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언제부터이랬습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제가나오고나서부터그랬는가저있을때는위원장님하신걸로알고있는데,과장할때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BTL운영평가위원회항상의원이들어갔는데……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규정을더찾아보고요. 당시에는처음시작했을때계속위원장님이하신것같은데그뒤에위원님이하면안된다는문건이있는것같은데한번확인해보고요. 재정비해가지고내년부터다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규정입니까,그러면?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떤규정에의해서그랬다는거죠?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평가기준이있어요,당초협약을할때.
류재수위원장
협약?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BTL운영사하고당초협약체결할때평가위원은어떤어떤기준으로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한번확인해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뒤에강성완팀장님!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담당이세요,이거?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우리과끝나기전에어떤규정인지왜그랬는지빨리갖고오세요.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56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에4번항목에남강둔치이동식화장실급수대공사시공사가예원조경건설로되어있는데면허가무슨면허입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화장실입구쪽에계단하고데크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조경회사에서급수배관공사이렇게되어있어서이해가안돼서질문했습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급수배관이라는말을안써야되는것아닙니까,데크설치인데? 급수배관공사이렇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이건제가한번더확인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150페이지공사를어떻게했길래감사가이렇게많이걸립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PE휀스하고공사현황표지판,PE휀스는어떤경우에설치하냐면도로변에굴착을깊이하다보면안전을위해서휀스를도로가에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3m이상내려가면굉장히위험하기때문에,그런데굴착을하다보면조금낮은게나오고이러면설치를안하고있다가나중에정산조치를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경우가좀많이반영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경우는과에서정산을잘해가지고금액삭감할건삭감해야지이걸꼭감사에걸립니까? 제대로정산안했기때문에걸린것아니에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앞에미처,준공기한도조금남았지만미처대처를빨리안한것도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억6,070만원,3,153만8,000원,4,700만원적은돈도아닌데이런정산을소홀히해서상급기관에감사당하고. 담당팀장님누구세요? 강성완팀장님이십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앉으세요. 하수에보면상당히공사를많이하는편이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사를많이하는데땅속에하다보니까사실일반사람들이나우리위원들도좀어두워요,공사에대해서가격이나다어둡거든. 그러니까담당하시는분들이좀더경각심을가지고철저하게하셔야됩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급기관감사안했으면그냥날리는돈아닙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백승흥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준설차량임대를얼마주죠,임차를?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하루임차비말씀입니까?
백승흥위원
예.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약200만원정도.
백승흥위원
제가189쪽에하수관련준설추진현황에거의준설차량임차,임차되어가지고대충제가해봐도준설차량임차료만해도하루200만원같으면제가이걸다더해봤는데다른용도도있겠지만임차료만해도……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200가까이되니까보통이삼일씩작업을하면어느한구역에가면구역전체를준설을같이해야되는데한쪽만해서는전체흐름이안나오니까하다보니까이삼일,사일씩준설을해야되기때문에오백만원씩육백만원씩소요가됩니다.
백승흥위원
1년에대충차량임차료가얼마나나가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2억7,800정도.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대충해봐도1억5,700정도나와서,이차한대얼마입니까? 매년이렇게나가면굳이우리가임차료를내는것보다차라리차를구입해서움직이는게훨씬더낫겠는데……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
백승흥위원
우리가매년20억을봅시다. 5년만해도100억인데,혹시차량가격좀아시는분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제가총괄적으로설명드리면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이게당초BTL할때부터거론이많이됐었습니다. 오히려매년이렇게드는것보다차를한대구입하면안되느냐고했는데유지관리비하고인건비하고더많이들고더골치아프고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몇년전부터그런말많이했었습니다. 이렇게하는게오히려저희들은편하고업자들도가지고있는사람이또있기때문에유지관리하는것도괜찮고……
백승흥위원
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는이게필요하다? 본위원볼때는사업적으로접근을하면차량을우리가충분히구입을해서직원을두고해도많이싸게치겠는데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싸다라고비교는,정확하게는그당시몇년전에검토를했었는데싼게돈이문제가아니고유지관리자체가나중에차량정비해야지기사인건비줘야지기사한명이되는게아니고두명세명해야지이런식으로따져버리면게임이안됩니다. 이렇게하는게나을겁니다.
백승흥위원
혹시그래도시간이나시면이걸한번짚어보십시오. 과연우리가구입을해서하는게맞는가아니면이대로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이게맞는가짚어봐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고,꼭한번짚어봐주시기바라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모든공사시에특히하수관로는더심하겠지만공사를하면그지역에있는주민들과거의협의를거쳐서하지않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사전에,요즘설계단계부터주민들하고다협의를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구)옥봉지역에이번에하수관로사업을보면서정말지역민들이40년숙원이거든요. 내물난리가났는데이번공사를보면서이렇게속이시원하게잘할수가없다,그런데다른데이번에는지역주민들과협의를충분히거쳐서설계를내셔서하시는걸로알고있고다른공사하나보니까공사를하면서지역주민이이렇게말을하니까설계대로하는데자꾸그런다고짜증을내고공사소장이이래서언쟁이높아지는걸봤는데그런점도지금하고계시는이것처럼반드시그지역에는그주민이가장애로사항을압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충분히협의를해서처음부터설계를잘하셔가지고임해주시면고맙겠다,이번일에대해서는정말저희지역에아주말이많은지역인데정말하시는걸보고잘하고계신다싶어서그점이야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181페이지진주자유시장외1개소싱크홀정비사업,매스컴에서싱크홀,싱크홀많이들었는데안전불감증때문에싱크홀문제가많이대두되는데진주시에싱크홀이1년에몇건정도접수가됩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1년에보통30건내외.
이현욱위원
싱크홀이그렇게많이접수가됩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게뭐냐면큰게아니고하수관이지나가다보면접속부위가벌어지거나하면그쪽으로흙이빨려들어가다보면위가주저앉게되는사항이거든요. 그런게잔잔한것까지다치면……
이현욱위원
큰도로에싱크홀아니고작은것까지다쳐서30개정도된다이렇게파악이……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이현욱위원
큰것,예를들어서차량통행이안된다든지이런거는집계가나온게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런것은거의1년에한두개꼴인데작년에상평공단그쪽에도로중앙에싱크홀이2m3m폭으로해서,거기는밑에관이좀큽니다.
이현욱위원
작년에상대동에보니까싱크홀이차가지나가다가,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도현장에와서만나고했는데갑자기툭꺼져서굉장히위험하고차가지나갔기에마련이지,그주위에지나가다가저도한참을봤는데굉장히크게생겨서대형사고가우려되더라고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대처를위해서우리가노후관개량을하는것도그런맥락도많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싱크홀이라든지이런건인재니까파악을잘하셔가지고진주시에서도안전사고라든지이런데대해서철두철미하게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류재수위원장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말이났으니하는이야기기인데작년에국장님께서늦은시간에퇴근시간이후에하대동에싱크홀때문에작업을하고있고또옆에계시는걸봤는데저는상당히고맙고국장님직접현장에밤늦게까지계시는것보고상당히모범공무원이다저는그런생각이들고감사하게생각했습니다. 특히상대동하대동상평동은지반이전부모래지반이거든요. 하수가한군데만빵구가나도모래가흘러가서싱크홀이많이발생하더라고요. 전처럼국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좀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덧붙여서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은고성군하고진주시하고경계인데금곡면에세경부락있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윤갑수위원
거기가보시면진주시에서안되면고성군에이야기해서라도해야되겠던데,지금세경부락관통을하는세경천이있는데거기에흘러들어가는물이지금하수를배수를하는곳이진주금곡면은처리장이있어서잘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경계다보니까휴게소버스회차지에가보시면작은강을하나두고하천을하나두고고성군하고진주시하고경계더라고요. 그런데거기서나온하수가전부다진주시세경천으로흘러들고있거든요. 내려가서영천강으로들어서고있는데이걸고성군에공문을보내든지해서,거기는하수처리장이아예없습니다. 제가알기로는거기에대형식당이3개,병원2개,대형마트1개,휴게소식당겸다방1개,농약방2개,교회하나이렇게큰시설들이많이있는데하수가아예정화가하나도안되고있습니다. 그냥금곡세경천에다흐르고그게영천강으로흘러들거든요. 경계가진주시가아니다보니까할필요가없고못하는데물은진주시로들어오고있어요. 그래서조그만도랑을하나두고고성군하고경계인데그것을금곡면장님한테이야기해서고성군에이야기를해가지고자체정화시설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안그러면하수를다른데로돌리든지해야되는데그검토를해보시고봐주시기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시겠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위원님,질의하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위원장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지금3건이나와있다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다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소홀,그다음나불지역배수설비정비사업에다해당되는것들이네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맨밑에보시면151페이지안전관리비를근로자의산업재해및건강,재해에방을위한목적과관계없는교통신호수,교통안전시설물등으로부적정집행을했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건목적이이렇게분명한게지금관계없는것으로부적정집행으로되어있다는것은몰랐을리도없고통상적으로해왔던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비가목적외에쓰여져야되고그리고안전관리비가보통,환경관리비도있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게공사비의몇%기준이정해져있나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안전관리비도정해져있는거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정해져있습니다,요율이.
은애
서은애위원
그목적대로사용해야되는거지요. 그런데이렇게쓸수가있는겁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이게어떻게된사항이냐면전국적으로똑같은현상입니다. 이래가지고중앙부처에서전국적으로표본적으로조사를일단중앙부처하고도단위를조사를했고그이후에또시군단위표본적으로조사를하게됐는데우리시가표본대상으로처음에걸렸는데이게근로자산업재해,건강,재해예방목적이라고정해놨지만어떻게보면교통신호도재해관련이될수도있고참애매합니다,정확하게선을긋기가. 그래서이번감사에와서기준을정하기를완전히산업재해및건강하고완전히되는것아니면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감사방향을잡아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지금까지산업재해에대해서모호했기때문에통상적으로해왔던게있었던거다,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이번에완전히이부분을정리를하신다는겁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두번다시이와같은일은발생이되지않겠다,그죠? 지적이되지도않겠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지금설계할때부터이걸다따지게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환경관리비도마찬가지입니까? 목적대로사용할수있게끔되어있고거기에대한관리감독도제대로하고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항목마다요율이있고기준이다정해져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이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부탁드립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가스배관을설치하다보면민원사항인데오수관을건드려서오수관이파손이나기도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주민들이이걸가지고신고를하고바로주민들한테직접적인피해가오니까얘기를하면사실은우리가오수관을설치하다가하자가생긴게아니잖아요,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데서하다가건드려서그렇게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접수가들어오면해결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런경우는당연히손괴한회사에서원상복구하는게원칙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건드린쪽에서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이렇게사고를만든측에대해서지금정확하게대상을주민들이찾지를못하고하면상황은급하고그랬을때행정에서이부분에대한해결을해주셔야될거잖아요,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시급하면아무래도우리가선조치는해드려야안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민원이들어온상황인데시급해서행정에서지금개선을했더라고요. 개선은주민이일단이렇게굉장히불편을많이겪었더라고요,오수관이파손이되어서.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신안동쪽에말씀……
은애
서은애위원
행정에서시급하게빨리처리해준부분은정말잘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대신여기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하게밝혀야될필요가있을것같거든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건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이런일들이한건이아니라허다하게일어날수밖에없다고생각이드는데시공업체들이그냥일을대충해놓고없어져버려요. 못찾지요? 실제로그런경우가많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있는게아니라제가볼때는많은데이게그냥유야무야넘어가는것같아요. GSE가스공사측하고도얘기가되어야되고이런일들이빈번할수하게발생할수있는상황을애초에막아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걸어떻게처리를하고있을까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공공시설같으면우리가긴급보수를하는경우도있고직접손괴한사람에게바로복구하도록하는경우도있는데우리가보수한거는다시보수비를받아들이고요. 받아야되고개인시설인경우는우리가관여하기가애매합니다,개인집안의시설이런것은. 개인이손괴한사람한테원상복구를받아야되고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설비를해놓고자기들이잘못을저지르고여기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업체들을우리가발견하고이것들이반복될때는업체들한테실질적인패널티를줘서이업을하지못하도록하든지뭔가있어야되지않겠어요. 주민들은이것때문에불만이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분명한행정적조치를해주고책임소재를확실하게물어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이것같은경우는가스공사다보니까관리부서가지역경제쪽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그쪽에도협조를구하겠습니다,그런경우는.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칠암동외7개지구정비사업끝나면몇%정도되는겁니까? 거의다되는겁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거의다된다고하기보다는계속노후관이런건……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 노후관말고분류하는거.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현재기본계획상100%되는걸로보고있습니다,칠암동을마무리하면.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가좌천에들어온것만해도두군데가있는데.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것은지금신규로이번기본계획에다포함을시켰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언제할거예요? 올해한다고했나,내년에한다그랬어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내년에설계해가지고후내년부터공사들어가게됩니다.
류재수위원장
후내년?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설계를내년에해야되니까빠르면내년말에들어갈수도있겠습니다,설계빨리되면.
류재수위원장
가좌천고향의강사업이200억이넘게들어가는공사거든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오수분류식도안해놓고고향의강살리기사업이말짱헛것이될수도있는거지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그쪽이처리구역밖이어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엠비씨네뒤쪽에보면원룸이몇개있는데한원룸이주인이거기없어요. 그러다보니까한번가니까옆에개양인삼에사장님이이야기하는데넘쳐가지고엉망이된흔적이그대로남아있더라고요. 그게어디갔겠어요? 그대로가좌천에흘러가요. 정화조묻어놓으니까그원룸에서내려오는오수가많겠죠?많은데이게제대로막혔던모양이에요. 그대로넘어와요. 그런사고들이터지니까가좌천이여름되면갈수기되면냄새가코를찌릅니다. 그래놓고200억들여서가좌천공사했다고고향의강사업,웃긴얘기되는거죠. 그래서그것하고지금장자골쪽에서는아직도안내려왔는데그것도가서제가위에서쳐다보고있으면거의똥물비슷하게내려와요. 가서한번쳐다보세요,진짜. 제가촬영도했습니다. 풀숲을막헤치고제가가서위에서쳐다봤거든요. 똥물이내려옵니다,똥물. 빨리좀정리해주세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수준설토탈수처리시설이제가이게기억이안나는데작년에예산이잡혔던겁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작년에예산이잡혔는데설계가1년이소요되다보니까올1월에검토해서발주를하다보니까이월이다된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0억짜리다,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디에설치할겁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처리장내에여유부지가조금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끝에산……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뒤쪽으로해가지고3단계옆에그쪽에부지가조금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준설토나오면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지금은그냥처리장내에쌓아놨다가자연건조시켜서매립장으로반출하는것으로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제법냄새가나겠네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그게전체다덮어놔서냄새가안나는데그것때문에지금좀냄새가많이나는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악취제거시설을뚜껑을다덮었는데그것때문에지금냄새가나고있네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것때문에부분적으로조금냄새가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탈수처리시설을가동을해도냄새가제법날건데?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것도내나가동상황에서그것도밀폐형으로하기때문에그것도지금저감시설처럼냄새는……
류재수위원장
아,그래서20억이나들어가는구나. 지금집행이2억9,100만원은설계비입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설계비집행을했고.
류재수위원장
설계다끝났어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지금공사들어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착수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설계서한번봅시다. 어떻게생겼는지한번.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189페이지에서191페이지하수관거준설추진현황을보면시공자가㈜이엔디대표제남순,지금23건인데17건을여기서다했네요. 왜그렇습니까?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준설업체가진주에2개회사밖입니다.
강묘영위원
두회사요?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그런데한개회사는사무실은진주되어있는데실제사무실소재가사천에있습니다. 그리고준설장비가조금약한게되어가지고밤이나이때부르면출동도잘안되거니와준설못하는것도많습니다,한개회사는. 그래서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한개회사가좀많이하게됩니다.
강묘영위원
두업체라도사실상은한개업체밖에안된다,그죠?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실제제대로하는건한개업체가일을제대로하는그런경우입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 (응답하는위원없음) 강팀장님! 왜안갖고오세요,규정? 어느규정이에요? 연락을해놨습니까?
성완
강성완하수시설팀장
마치고,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면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바로할까요? 바로해도되겠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윤영철입니다. 보고에앞서하수운영과팀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시설관리팀장안성인팀장입니다. 다음은시설운영정원진팀장입니다. 다음은수질분석하철호팀장입니다. 하수운영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197페이지1번부터8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설비개량사업1건사고이월사업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외3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9페이지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설비개량사업외1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9페이지에서200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소화가스응축수워터트랩및1단계종침약품주입설비설치공사외1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0페이지에서206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망경중계펌프장1,2호기오수펌프수선공사외46건이며사업비합계8억7,2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7페이지에서210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28건으로입찰과수의계약으로추진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0페이지하단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망경중계펌프장유입게이트교체공사외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1페이지부터212페이지까지입니다. 14번부터3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탄화시설입니다. 1건으로계약기간2019년1월1일부터2021년까지12월31일까지3년간위탁비용28억7,87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213페이지1번분뇨처리수수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량과수수료현황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번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탄화시설처리용량은1일100톤으로민간위탁으로운영되며최종부산물은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삼천포발전본부연료용으로공급되고있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3번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및분뇨는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개처리장으로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4페이지4번각종시설물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진주본처리장외4개소이고시설물안전점검은법정검사는시설물안전점검외5건,자체점검2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5페이지5번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4개소와탄화및위탁처리병행방법으로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6페이지에서217페이지6번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3개마을에38개소로합계일2,309톤을처리하고있으며2019년도관리예산및집행내역은예산액5억8,611만6,000원으로6월말현재2억9,089만5,000원으로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8페이지부터222페이지까지7번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2018년7월부터2019년4월까지유입수방류수에대한월별검사결과로모든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게처리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3페이지부터227페이지까지8번약품구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응집약품은진주본처리장문산사봉대곡진성등5개소에서하수처리를위해구입사용하고있으며하수처리시설수질분석용시약은질산은외9종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빠르게하라고하셔가지고좀급하게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 206페이지펴보세요. 협잡물대행처리용역비가3억2,500인데왜입찰이안되죠? 두번이나유찰됐네,이걸처리할업체가없습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없어가지고수의계약을하게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톤당얼마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30톤.
류재수위원장
톤당30만원?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30만원한다고요? 톤당처리비용.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32만원.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나올라갔어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작년만해도25만원이안됐는데. 이게실제로처리하는곳이자꾸없어지지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경주에도있었는데제가다른일때문에경주에그업체에전화를해봤어요. 요즘가격이얼마합니까,이러니까요즘안받습니다,아예그래버리더라고요. 사설로만들어놓은게처리량이한계가와가지고골치아픈…… 그러면우리가연간협잡물이얼마정도나옵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하루에12톤정도발생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양이적지않네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적지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슬러지가나오면탄화설비처리를하는데……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협잡물은또별도로처리하고……
류재수위원장
거기못들어가는협잡물그게하루12톤나온다?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하루12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나중에별도로,12톤아닌것같거든요. 제가볼때는너무많은것같은데협잡물자체가하수처리장을처리못하고입구에서다걸러내는협잡물이기때문에그정도양이아니라고보는데한번확인해보고.
류재수위원장
그렇지,12톤이면하루12톤곱하기32만원해가지고300일만잡으면11억5,000만원나와요. 지금한해에3억2,000정도썼는데계산이안맞지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치수는조금있다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분?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하는동안에질의하실분은언제든지말씀하십시오. 215페이지보십시오. 이해가안가는데슬러지다음에5,613이무슨뜻이에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저희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슬러지가탄화시설로들어가는게있고탄화시설로들어가지않고위탁처리하는두가지가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그러면우리탄화시설에서다처리를못한다는말입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탄화시설에서위탁처리하는게6,300톤정도되고1년에,지금탄화시설에처리하는게27,516톤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위탁이얼마라고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6,351톤정도됩니다,연간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우리가처리하는양이27,000?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27,516톤을탄화를하면탄화된양을남동발전에……
류재수위원장
위탁은어디에위탁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위탁은재활용업체입니다. 부숙토로만들어가지고그렇게하는재활용업체,그렇게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탄화시키기전에슬러지를위탁한단말이지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그건부숙토로처리를합니다. 그러니까위탁탄화시설로들어가지않는것탈수된슬러지를……
류재수위원장
탈수한것그냥그대로……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그걸처리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처리비용이얼마인데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그처리비용이2019년단가13만3,800원정도.
류재수위원장
그러면탄화설비로처리하면처리비용이얼마정도칩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남동발전에하는게지금톤당9만8,000원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아니. 우리가한해에27,516톤을처리하잖아요. 이걸처리하는데전체적으로총따졌을때비용이얼마정도치겠냐고요,톤당?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이건계산을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위탁비가28억정도됩니까? 27억그정도되지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28억그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걸톤으로나누면10만원밖에안치네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이게돈이문제가아니고위탁처리를한다는자체가탄화설비가중지를하고고칠때슬러지를처리를못해서나가는사항이기때문에전국에받아주는데가없습니다. 충청도몇톤정도받아줘가지고순간적으로받아줘서처리하는거지그사람들도양을2만톤이런식으로다받아줄수가없는,옛날에해양투기할때그때도10만원넘어했는데그렇게계산하면안될것같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성능이처리양이이걸다못처리하는겁니까? 아니면……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그런건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아닌데수리기간동안에는어쩔수없어서……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좀재놨다가수리끝나고하고이럴수없어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그것때문에옛날에위원장님하고저하고많이그랬지않습니까. 하루도재놓으면폐기물로바로걸려버립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때문에문제다. 알겠습니다. 지금탄화설비는처리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팔십삼사프로. 84%정도처리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당하네요. 전에한때40%를못쳐내가지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좀많이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당히좋아졌네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지금남동발전에갖다주면톤당얼마받아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지금남동발전에톤당9만8,000원받고있습니다. 연간7,5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9만8,000원맞아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톤당9만8,000원. 남동발전에우리가받는돈이톤당구만……
류재수위원장
아닌데? 톤당5,000원했던것같은데? 아니,남동발전에우리가받는돈. 갖다주면그것도연료거든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11만8,000원.
류재수위원장
받는다고?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제가말씀드리도록할게요. 정확한금액은우리가탄화를어떻게잘굽느냐따라서저쪽에서열량검사를하거든요. 거기에서1만5,000원짜리가있고3만원짜리가있는데보통2만원꼴로잡는다면처리해가지고운반비하고쌤쌤이로보면돼요. 소득은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원래제가처음에듣기로는5,000원대였어요. 열량이3,000칼로리가안나오거든요. 지금은열량이얼마정도던가요?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3,000가까이나오는걸로.
류재수위원장
그정도되면저쪽에서사실상쓰기싫어해요. 그런열량가지고해봐야먼지도나도별로좋지도않은데의무적으로그런연료를쓰도록법으로해서어쩔수없이받는것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받아줘가지고운반비하고거의쌤쌤으로보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열량에따라서1만5,000원에서3만원까지간다?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상당히많이올랐네요,그래도.
해봉
박해봉맑은물사업소장
이건정확하게확인다시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없으면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아침에제가말씀드렸듯이추가질의하실내용하고현장방문할것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8일오전10시에대곡면,상대동,이현동행정사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