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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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출범하고 지금 안산시에 시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에서 하는 일,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 이게 중복되는 일들이 많고 관리체계도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재단이 벌써 안산에 자리 잡는지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 국비지원을 받든 도비지원을 받든 시 재정사업으로 하든 환경에 관한 사업, 행사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전부 재단 속으로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이 2008년도 7월달에 재단이 설립이 되고 정관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이 있고 또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상급의 어떤 그런 중심 체계가 저희 직제상에 보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중복이 되지만 충분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환경재단을 흡수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환경재단이 전국 지자체마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없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안산은 그래도 환경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환경재단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위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환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산은 환경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재단설립을 해서 활발하게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지금 푸른환경21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200만 원 세웠다가 그대로 200만 원 반납하고 또 자연과 보호회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185만 원, 예산은 185만 원인데,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도 것은 집행이 된 거고요, 2019년도에는 사업이 보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투어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신규 공모 사업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린스타트 환경네트워크 이 사업도 보면,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이기환위원

10월까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12월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336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사업을 했어요. 보면 1년 12달 중에서 사업 이루어진 게 1월, 5월, 6월, 7월, 8월은 거의 전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현황 2, 3, 4, 3개월 동안 7회 운영했고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17회 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집중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다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자료가 9월 1일부터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반기 자료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사업을 보시면 1월달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시면 그 자료 부분이 감사자료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자료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그렇게 했다고 봐야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쉬는 달이 없이 1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은 아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감사자료 요구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경상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8,653만 3천 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물론 환경하고 직접적인 일을 거의 8, 90%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하고 약간 거리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 최대한 환경재단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봐요. 인건비는 1년치가 지급이 되는데 1월, 5월, 6월, 7월, 8월은 하는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유엔이 권고한 17개 항목에 대한 세부실천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환경재단과 같은 중복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후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은 이 단체가 이것 안산에서 꽤 오래된 단체잖아요. 꽤 오래된 단체면 연말이면 내년도 후년도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실 거고, 몇 월 몇 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쭉 있을 텐데 이렇게 5개월은 전무하고 나머지 7개월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몇 명이 지급되는지는 몰라도 사업계획서가 잘못되고 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 자료가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감사자료 기간에 대한 자료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그 자료 부분을 작성하지 않은 거고요, 1월부터 8월 30일까지 2018년도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업 내용도 보면 시의원, 도의원, 행정전문가 몇 명 참가하고 행사했다고 이렇게 자꾸 자료에 올렸는데 시의원, 도의원 행사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환경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민단체, 그런 관련 있는 교육기관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시의원, 도의원, 참석했다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시의원, 도의원이 참석했으니까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교육에 대한 사업성격상 아마 그런 참여범위가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이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재단하고 고민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1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간 그런 공이 된 월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재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연간 계획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경섭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하는 것 있죠, 466페이지? 도로표지판은 교체한 게 신설된 도로 때문에 교체하고 이렇게 한 도로도 있겠지만 사실 기존에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된 것도 있을 거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향 지시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불이 들어오는 조명으로 도로표지판을 바꾸시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466페이지 봐 주세요. 보면 사업자들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입찰입니다.

이기환위원

전부 입찰이에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기환위원

정석산업은 교체 81개를 했는데 50%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아까는 환경정책과장님 얘기한대로 감사자료 제출 기간이 작년 9월 1일에서 올해 4월 30까지고요, 올해 거는 또 별도로 3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교체에 있어서 야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제가 제보 받기에는 잘 켜지지도 않고 불량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표지판은 일정 규격 이상의 야간 반사 휘도 이런 검사를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야광에 반사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 없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기환위원

태양광 설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하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도로표지판은 시내에 소위 이정표라고 그러는데 태양광으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거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464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이 건설업 100조 1호가 위반되어서 그런 건데 100조 1호가 내용이 뭐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발주처에 신고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해서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등록 주소지가 우리 시인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23개 업체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23개 업체 과태료 이렇게 납부하고도 우리 안산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체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진 신고를 하면 한 20% 정도 경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입찰제한이나 일정 기간 수의계약 같은 거를 못 주게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건설업으로써 잘못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납부한 업체는 세수를 증액하게 해 주니까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잘못 과태료 낸 만큼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뒤로 밀려야 돼요, 순위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직접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통보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부서에서는 이런 과태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우수업체보다 조금 선정과정에서 약간 배제된 부분, 그래야만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과태료 내고 똑 같이 공모해서 응찰할 수 있다고 한다 라면 그거는 아무 부담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과태료 낸 만큼 그 만큼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초지역 앞에 지하철 육교 공사하면서 그 앞에 조경 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메트로타워 6월부터 입주가 되어가지고 앞에 조경도 나름대로 단지 내에는 식재해 놨어요. 식재해 놨는데 지금 저기에 조성해 놓은 조경들이 다 저렇게 말라 죽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초지역 재건축되어가지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소사-원시선 하면서 초지역 지하차도 했잖아요. 공사하면서 조경을 새로 저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철도에서 한 것 같은데, 철도에서 한 게 맞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이레일에서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나무들이 고사된 게 많아요, 그쪽에 해 놓은 게.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바로 시행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이관 받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올 겨울에 보면 발열의자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옆에 또 천막으로 바람막이 그것도 이렇게 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또 설치하는 게 교통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탈부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서기에는 또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니까 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추후. 충분히 그게 예상이 되고 아마 또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어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열의자부터 해서 겨울철 어떤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추세가 그게 서초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서클이글루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이게 일체형하고 별도형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수요가 오는데 사실은 이게 재난관리과의 재난안전기금 같은 걸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여름에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어컨뿐만 아니고 선풍기 이것 다 해 달라는 요청이 많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별도형으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안에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바깥의 외기 온도가 차갑고 안에 따뜻하면 유리막이 형성이 되어서 안 보여요. 버스가 오는 것도 안 보이고 이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글쎄, 이게 여름에 햇빛 가릴 때는 우리가 스크린 도어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할 생각도 있는데 그 자체가 버스베이의 가게들이 그거 엄청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이야말로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적용할 때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지, 지금 우리 시에 버스승강장이 1천개가 넘고 실제로 쉘터 있는 데는 한 7, 800개가 넘는데 다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해야 될지는 사실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윤석진위원

지금 철거하는 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지금 상록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보관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일단 자재 자체는 상하는 자재는 아니거든요. 녹 나거나 그런 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보관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몇 개 되지도 않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탈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중삼중으로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7년 11월인가요?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 이상 여객자동차에 근무한 모범운전자들 추천 받아가지고 선진지 견학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 만들었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 본예산에 빠졌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작년에 법인택시 위주로 많이 시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추경예산이 맞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관련 단체의 의견 듣고 저희가 합리성, 타당성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소요예산도 2020년까지 4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달고 조례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원 조례 만들어 놓고 한번 시행하고 혹시 시행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작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빠졌는지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요. 선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어렵게 해가지고 했으면 시행을 해야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경에서 꼭 시행하시고 아시다시피 택시근무자들이라든가 버스, 우리도 52시간제 관련해가지고 경원여객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전부 다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임금 받으면서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아무리 손님들한테 친절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들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교육보다도 더 큰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도 전화를 한번 해 보고 했었는데, ‘왜 됐느냐’고 하니까 명확한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 단지 외유성,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아무튼 해외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문일답도 했잖아요. 그래서 운송업계에 지원되는 게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외유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로 운송업자들 어떻게 보면 저기하는 그런 거죠. 정말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5년 이상 된 모범 사원들 추천 받아가지고 일본 선진지 견학 한번 보내주는 게 이게 외유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프로그램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런 말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반드시 아무튼 시행하도록 하세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관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520페이지하고 521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하고 자전거 보험 이용실태 현황인데, 이게 페달로 관련입니까, 아니면 일반 자전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보험은 전부 다 되는 거고요. 페달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별도 계약이 있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520페이지에 보면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3억 7,000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보면 또 그 위에 3억 5,173만 7,000원하고 자전거 보험 이용실태 현황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521쪽 말씀하시나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521쪽하고 520쪽, 두 건씩 보험 가입이 있는데, 18년도, 19년도.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 그거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연관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같은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은 거예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안산시민 전체 이용하는, 페달로 자전거 외 일반 자전거도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보험이?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안산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사고가 났더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기가 자전거를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에 관해서는 신청을 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계약현황에 보면,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거 잘 알고 있지 못한 거 같거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보도자료에도 냈고 각 아파트 전단지나 경찰서를 통해서 수시로 알리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개인 자전거를 갖고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해갖고 아마 시에다가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히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게 시작된 지가 얼추 10년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험금액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약 3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보험사하고 매년 조정을 해요.

재수

유재수위원

조정을?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보험사하고 조정을 하고, 거기 자료에 보시면 DB손해보험이 54%, 2018년도. 2019년도에는 DB손해보험이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사 중에서 자전거 보험을 취급하는 데가 DB생명보험밖에 없어요. 없는데 매년 이걸 가지고 보험사에서도 뭐 옛날에 보면 이게 또 손해를 볼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보험금액보다 적게 또 이렇게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거를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520페이지하고 52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보험 계약기간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521페이지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해갖고 3억 5,49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같은 2019년인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갖고 3억 7,000,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 이용실태 현황 521쪽이 맞고요, 520쪽은 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 기준으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게 실제 계약은 매년 3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2월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금액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페달로 관련해갖고 혹시 사망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페달로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재수

유재수위원

페달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뒤쪽 보상실적에 보면 사망사고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사망사고는 없다고 돼 있어요. 보상실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망사고는 없다 그래도 또 이게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아가지고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몰라가지고, 실제로 있었는데 몰라갖고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재수

유재수위원

3년 이내에 페달로 사고나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청구를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페달로 관련해갖고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차 대 차 사고도 있을 거고, 보행자 간 또 사고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건수는 파악이 되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사고건수가 지금 우리가 보험 이게,

재수

유재수위원

지급한 걸로 해서 근거가,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지급한 걸로 건수가 있고.

재수

유재수위원

건수가 이제 근거가 된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더 이상 있을 수도 있는데 청구하지 않으면 사고접수 건으로 올라오지는 않네요. 그렇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거까지 해서 세부까지 우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보상실적 자료에 119건 있는 게 그게 전체네요. 그렇죠? 보상이 나갔으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건 감사기간 동안에,

재수

유재수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9월 1일에서 4월 30까지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2011년도 시작부터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페달로 사업 관련해갖고 1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규모가?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페달로 예산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뒷장에 보면 페달로 운영현황도 있고 페달로 밑에 보면 예산현황도 있고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게 정확한 건지. 그다음에 무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축현황에도 비용이 있는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여기 자료 524쪽 하단에 보면 그게 2018년도 사업비용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게 전체 15억 2,000 정도 되는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도시공사에서 지출하는 예산인데 6억 5,300,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29명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4명, 그리고 배송하는 직원 16명, 트럭 8대 이렇게 해갖고 운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페달로 사업으로 해서, 연간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우리 시가 사업을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성과보고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페달로 사업이 지금 현재 수익률을 따져보면 올해 2018년도 대비해서 수입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6억 5,300, 그래서 수지율이 한 30%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수지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우리 시민 건강증진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목적은 있는데 그런 페달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성과보고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있습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평가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녹색에너지과 자료 532쪽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공통자료입니다. 지난 현장활동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에섬 풍력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수명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대략 예측해보면?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수명이라는 게 현재 20년을 보장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20년?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그 풍력 그게 유지보수비 보면 2016년도에 낙뢰를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 보수비가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들어간 기록이 있는데 이런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에도 20년, 대부분 보면 자료상 인터넷 찾아보면 풍력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보는데 사실상 운영은 20년까지 안 되고 보통 10년 좀 넘으면 발전량 대비 이게 너무 현저하게 발전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던데, 우리 현재 지금 누에섬 풍력이 최대 발전했을 때와 지난 2018년도 이때 전력비로 보면 어느 정도 감소된 걸로 생각하신가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지금 그게,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날 현장활동 가서 보니까 최대 발전이 2억 3,000 정도 됐던 해가 있고, 그리고 지난 18년도 보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 전기생산에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설립 최초 연도는 시험가동 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다음 해에 최대치인 2억 3,000이 발전이 됐었는데 그 뒤로 계속 떨어져서 지난 18년도 1년에는 1억 2,100만 원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약 140% 정도 감소가 된 거더라고요, 최대하고 2018년도 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지비 현재 7,200에 유니슨(주)한테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해놓은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7,20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억 2,100만 원의 전기 발전에 우리가 용역비가 7,200이라고 하면 고장이 하나도 안 났을 때 7,200이지 여기에서 어떤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생기면 이게 1억 2,000에 발전량이 보면 올해도 더 증가할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거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실제 예산 투입 대비 소득의 어떤 부분이 좀 저조하다 보니 제가 서부발전에다가 이용량, 지금 현재 750kW짜리 3대가 있는데요, 그 용량을 더 키워서 발전량을 차라리 거기에 임대료와, 안산시가 만약 지금 현재 1억 2,000에 7,000이면 간단하게 따지면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발전한테 그거를 좀 제안을 했더니 서부발전에서 현재 m/s당 3m 정도의 풍속이, 평균 한 4.5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용량을 키웠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조성된 거라 REC도 없어요. REC라도 있으면 이게 수익이 좀 괜찮은데 REC가 없다보니까 더군다나,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다니까 정말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 정책사업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대부도의 누에섬이라는 관광상품으로 그 두 가지 조건만 해도 사실은 수익이 같거나 내지는 안 나도 충분히 그 의의는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지금 이후에 누에섬 풍력은 초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풍력 대비 750 이 부분이 설계가 좀 과 설계를 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사실은, 저게 물론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당시에 아마 그렇게 최대 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설비를 설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인터넷 이번 행감 때문에 찾아보니까 한전도 한전 스스로가 옥상에 올려놓은 풍력발전기를 세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익 대비 마이너스 감소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이관하겠다고 하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부발전 또 내지는,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이거 관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행감이나 이럴 때마다 질문 받으니까 아예 그냥 도시공사에 넘겨 버리자, 이런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저것을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이 부분에 보다 더 좀 아직은 유니슨에게 용역기한이 좀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서부발전에다 ‘야, 우리 이거 풍력 좀 임대 줄 테니까 가져가서 니네가 발전해봐라, 전문 회사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앞전에 녹색환경센터 관련해서, 자료집 345쪽입니다. 345쪽에 여기 홈페이지 관련된 사용 그 자료를 그때 요청했더니, 347쪽에 홈페이지 관리비, 그래서 관리용역 계약서를 봤더니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량 그래서 여기에 기획,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해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계약이 작성되어져 있는데 지난 행감에서 지적할 때만 해도 교육 및 행사 안내게시가,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게시판에는 그때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2013년도 5월 1일 때 게시한 이후로는 전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351쪽에 보면 안산시 보조금 2억 2,000에 대해서 이 센터가 집행한다는 계획에 보면 주로 환경, 집행이 351쪽에 보면 환경교육 이쪽에 집행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홍보나 이렇게, 또 연구용역이나 이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들이 1억 9,000이 2억 2,000 중에 이렇게 투입되는데 교육 및 행사안내 게시판, 홈페이지 안내에는 2013년도에 게시하고는 전무였어요. 전무였다가 이번에 지적하니까 그때서 6월 14일날 교육과 관련된 5건을 올렸지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 홈페이지 관리에 무려 580만 원씩 관리비로 책정을 해놓고 교육사업에 우리 안산시 보조금의 87%를 쓰는 데도 게시판에는 2013년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려서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이제사 6월 14일날부터 해서 4건 올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 받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센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지원되니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사실상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서 저희가 향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근거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교육행사 안내에 2003년도에 올리고 안 올린 자료로 본다면 이 계약 내용으로 보면 홈페이지나 전체 기획하고 웹디자인, 그러면 그동안 초기에 만들 때 잘 만들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된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문부터 해서 이 계약금으로 보면 바꿨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다행히 제가 전체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못 봤지만 그래도 게시판 여기에 한 몇 가지 새롭게 게시된 걸로 봐서는 나머지도 좀 이후에 관심 갖겠다 해서 그 정도 지적하면서 이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갈대습지 상류에 있는 미개방 습지, 지금 화성이 점사용하고 있는 이 미개방 습지의 저류시설이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처럼 화성시하고 갈등이 있어서 저류시설을 고의든 아니면, 고의야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열쇠로 잠근 거는 고의성이 많은 거고, 저류시설에 이러든 저러든 문제가 생겨서 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누가 더 피해인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습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 안산시가 좀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저류시설은 화상시 미개방 습지보다는, 미개방 습지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우리 갈대습지는 그냥 완전히 말라 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안 내려오면.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 갈대습지는 물이 완전히 마릅니다. 이걸로 볼 때는 이후에 그럴 일이 생길 걸 대비한 우리가 점사용 경계를 당연히 우리 안산시에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습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저류시설에 대한 혹시라도 만약에 끝까지 우리 바람대로 안 될 경우 이 저류시설에 대한 대응을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류시설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안산 갈대습지가 원활하게 여러 가지 생태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뭐가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사실상 화성시하고 저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설물 소유자는 화성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화성시에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만약에 도달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의회에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개방 습지가 우리 안산시가 점사용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될 걸 바라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이후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저류시설에 대한 우리 시가 별도로 지금 현재 저류시설 주변을 점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물길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에 정말 우리 안산 갈대습지가 화성시한테 정말 절절매는, 이렇게 될 수 있거나 아예 그냥 고갈되거나 둘 중 하나일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화성시한테 협약된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협약서의 내용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저희 시가 이렇게 보면 내용이 저희가 화성시한테 이렇게 뭘 확실하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는 제가 보면 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미흡하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협약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류시설에 대한 화성시와의 합의서를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가 이후에 원활한 갈대습지에 대한 생태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곧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경기정원가든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갈대습지공원 수질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여름이 되고 있고 지금 물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협약 얘기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물이 깨끗한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보면 또 시기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물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물이 지금 하루에 몇 번씩 화성에서 수문이 열어지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그게 열려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정숙위원장

지난번 저희 도시환경 간담회 때 제가 그 물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수질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계속 화성의 어떤 그것만을 바라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화성시하고,

나정숙위원장

화성시장님과 저희 시장님의 정책협의회를 하던, 물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일단 물꼬를 터서 갈대습지공원의 수질이나 이런 게 안정화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미루면 안 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 다 때로 죽으면 대란이 일어날 텐데, 생태계가, 그 부분에 과장님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요, 물과 수질과 관련한 갈대습지 수질과 관련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수도권에 6개 지방자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6개 지방자치단체인데 성남, 남양주, 광주, 구리시, 양평군, 서울시 송파구, 인근에 있는 시예요. 지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제로 일단은 저감 사업 발굴 우수사례,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 발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산시는 인근시가 있잖아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아니면 가까이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 그리고 또 영흥도의 화력발전소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 되어 있는 시랑 저희도 손을 잡고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해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언론보도 나온 것 보면 협약서를 해서 하신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인근 시 수원시를 비롯해서 수원, 저희 안산, 화성, 용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원시에서 최초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일단 실무팀에서는 지난 5월달에 한번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

저희도 그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저희 시에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대해서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도 인근 지자체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천시에는 남동공단이 있잖아요. 시흥시 시화공단, 그리고 안산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화성시, 수원시,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평택시까지도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어떤 그런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지자체가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천광역시 되고 있고 너무 사실상 저희 인근 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인근 지자체의 어떤 그런 타진여부를 사실상 이렇게 일단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 수도권의 동부권인데 송파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송파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시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맞잡은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향후에 인근 지자체 실무팀에서 회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물어서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라든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나 참여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차량 번호인식시스템 변경사항이요. 두 자리수에 서 세 자리수로 변경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질의했는데 지금 여기 교통정책과 팀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두 자리수에서 앞자리가 세 자리수로 바뀌는 거지만 지금 보니까 신규차량에 자가용 렌터카만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그러면 이것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혹시나 어떤 시행착오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부천시의 사례예요. 주차장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부천시 사례인데,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종교부지, 학교부지, 아니면 담장 헐기 이런 것으로 해서 주차난 해결 방안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사례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요,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1억 편성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이것도 신문에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타시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화재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눈이 시려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45쪽에 보면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장 대기 악취 배출자료가 있는데요, 446쪽에 보면 지금 평균치 다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평균치 이하로 지금 잘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떤 평균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이게 배출기준이 다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세부적인 각 기후에 따라서 물질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한 거고 예를 들자면 소각장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0.1 나노그램이 기준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측정을 수시로 하는데 최근에도 한 건데 0.001 나노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처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것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나 타 시나 다 모든 미세먼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각장 보면 운영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일부는 민간 운영하고 있나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의 대부분이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페이지 434쪽에 보면 민간업체가 두 개 맞나요? 434쪽에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운영실적에 보면 동부건설이랑 대일개발,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서로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다. 소각장을 동부건설과 대일개발이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동부건설에서 70% 지분이 있고 대일개발 30%,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음식물 소각장은 다른 건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음식물처리장 별도로 있고요, 일반생활폐기물 소각장 별도로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계획을 세웠던 게 어떤 건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개 업체가 있는데 좀 많은 편이고 용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거였어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433페이지요.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여기 소각장, 음식물처리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운영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었나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폐기물 타 시군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현황에서 용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도 한 군데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은 그때 도시공사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연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3년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이 지나고, 물론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규정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자원시설을 운영해 보겠다, 그런 의향을 타진했고 시랑 계속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협의만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 거는 아닌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1천만 원 예산으로 원래는 소각장 3년 지났으니까 원가산정용역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공사와 그다음에 기존의 민간업체와 장단점 이런 것도 비교는 해 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업체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부탁을 했습니다. 도시공사랑 일반 민간업체가 했을 때 장단점 비교랄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6월말까지 기간이라 아직 용역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연말이니까 몇 달 있으면,

진숙

김진숙위원

결과가 나오니까,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 예산 절감하고 또 시설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건설과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동구 관리를 건설도로과에서 하시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 위탁 줬는데 지금 어쨌든 관리는 하시고 계시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2000년 12월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페이지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동구에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이랑 휴게실 이런 게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냄새도 나고 또 저희가 공동구 현장을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 느낌이지만 굉장히 전자파가 저한테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냄새로 인해서 머리도 아프고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지금 지하에 되어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25개 공동구 중에서 안산시랑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두 곳만 지금 지하에 사무실과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또 어떤 화재 시 있잖아요. 전에 아현동의 KT화재 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했잖아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도 많았었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화재 시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지상으로 이렇게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이렇게 있는 게 공동구 시설하고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펌핑하는 시설, 민간한테 위탁 준 시설 그 수질정화시설 2개가 지하에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1월 1일자 왔을 때도 한번 담당팀에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출근을 하면 지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아마 요청을 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의 수질정화시설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법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화재 시에 굉장히 큰 위험이 발생,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잘 관리하셔서 혹시나 대비를 해서 지상으로 사무실이나 휴게실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법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변의 완충녹지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작년 9월부터 올 4월 30일까지 교통신호기 고장이 198건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론 차량의 혼잡도에 따라서 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차량이 밀리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겠지만 지금 보면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있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는 많이 목격은 못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98건이나 되는데 이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뭡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간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거기서 신속하게 출두를 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해 줍니다.

이기환위원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에 먼저, 유지보수업체에 먼저 연락을 하신다는 얘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것도 좋지만 차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밀릴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찰서하고는 연락이 되는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하죠.

이기환위원

바로 연락이 되는 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에도 하겠지만 바로 교통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만큼 지금은 차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또 출근하는 분들에게는 또 상당한 시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교통신호기 고장 신고가 제로화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 야간 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물론 보면 공공기관에서 야간 시민들을 위해 주차개방을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학교들마다 야간 개방을 해 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 물론 해 주는 학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게 인센티브가 교육경비 1회에 한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이기환위원

교육경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숙원사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숙원사업 지원되는 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보면 지금 안산시 20여개 학교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천여 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차량 수 1천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야간 개방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가라든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과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장님.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경섭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우리 안산도 신도시 발표 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장상지구와 신길지구가 발표가 됐는데 신길지구는 이미 신길과 정왕 간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상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1만 3천 가구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겠지만 본 위원이 미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들이 들어오면, 물론 도로라든가 이런 게 우선적으로 닦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은 잘 아시지만 서서울IC가 있잖아요. 서서울IC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몇 km 되지 않은 길을 이용하면서 1,300원, 1,400원 이렇게 부담한다는 게 불만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장상지구가 개발됨으로서 목감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목감IC를 타면 서서울IC를 통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흥시 구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안산구간만큼은 장상지구 개발과 함께 목감IC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월 7일날 양상하고 신길하고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것 공문 시행됐을 때 지금 말씀대로 벌터마을 있는 데다 IC 같은 거를 해달라고 기 건의는 해 놨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수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면 다시 재협의가 옵니다. 그때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교통정책과에서 미리 아시고 새롭게 추진된 사항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세버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기환위원

차량 이탈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291대 지원한 것 같아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대당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내려서 4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50만 원일 때는 도비 20만 원, 시비 20만 원, 자부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91대 장착이 다 된 거죠?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이게 매년 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앞으로 지금 남은 차량대수도 많은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벌써 되게 많이 했고요, 사실 몇 대 안 남았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은 물론 홍보해서 알기도 하겠지만 전세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업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이 사업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55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소송진행 관련해갖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거요?

재수

유재수위원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생겨날 걸 미연에 생각을 못 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민선 시절에 이게 4개 권역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었습니다, 1권역하고 2권역하고 8권역하고 9권역하고. 그래서 이게 자료에 보다시피 1권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날 이게 만료가 됐었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인수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자료에 보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반환청구소송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자료 555쪽 중간에 보면 그래서 가집행 신청을 해서 2018년도 1월 1일날 2개 권역을 가져와서 도시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뒤쪽에 보면 또,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또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2심을.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그게 556쪽에 보면 1심에서 기각된 손해배상 원고에 피고로 해서 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3,800만 원, 손해 본 거를 인정을 받아서 3,80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됐었는데 우리 시에서 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부당하다고.

재수

유재수위원

3,800만 원을 줄 수 없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해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 이유는 근거가 없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3심, 대법원에 가 있는 건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 같습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저희도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도 1심, 2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2심에서는 그쪽에서 3,800만 원 정도는,

재수

유재수위원

보상하라?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보상을 해줘라 그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보상을 해주고 서로 합의를 해서 끝내라?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 내용이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1권역, 2권역이고요, 추가로 계약 만기가 된 게 있어요. 8권역하고 9권역 3월달하고 5월달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태로 갈 거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또 소송이 이제 또?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는 계약기간이 15년도에 끝났는데 소송 관련해갖고 한 길게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2년에서 2년 반,

재수

유재수위원

길게는 2년 이상씩 이렇게 또 인수도 못 하고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많이 봤네요. 그렇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변상금을 부과를 해요, 저희들이.

재수

유재수위원

그 기간만큼?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월 120%씩.

재수

유재수위원

이 소송이 끝난 이후에?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소송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그때 한 달에 20%씩 더 부과해서 120%씩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받고 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균입니다.

윤석진위원

609페이지 책임보험 무보험 과태료 징수현황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추이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연간 지금 한 70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많이 줄었어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몇 년 전만 해도 한 1,300건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현재 미제사건 한 350건 정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무보험이 여기 보면, 의무보험 위반이 보면 지금 9,514건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안산시 등록 차량이 한 29만 7,000대 정도 보면,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한 3.2, 3% 정도가 지금 무보험인데, 주변에 보면 의외로 무보험 차량에 사고 나가지고 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게 9,000 몇 대라는 거는 상당히 비율로 봐서는 큰 건수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사고를 낼 확률들도 많고.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노후화된 그런 차량들.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의해가지고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도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저도 검사를 이렇게 깜빡하고 놓치고 할 때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연락이 잘 안 닿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행정상?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기 출타하고 이런 분들 혹시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등기로도 가고 일반으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생계형 운전자들도 많으니까 이거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횟수나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아무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과태료까지 내는 그런 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업무지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보면 사용연료별 등록현황이 있어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여기에서 휘발유하고 휘발유 무연하고 차이는 뭔 차이예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휘발유하고,

윤석진위원

지금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를 파는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다 무연입니다.

윤석진위원

다 무연이잖아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등록이 구분이 되나요?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전에 등록할 때 그거는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통일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튼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없잖아요. 다 무연이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무연입니다.

윤석진위원

납 중독 때문에.

태균

김태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로과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이경섭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화정천, 안산천 펌핑 물 공급량 자료를 받았어요, 하천수 처리현황 해가지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하수과 행감할 때 하루에 5만 톤이 공급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정천으로 2만 톤, 안산천으로 3만 톤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걸로 해보면, 1일 해보면 평균 한 3만 3,000톤 정도, 3만 4,000톤 정도.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1일이요?

윤석진위원

예, 하루.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1월달, 아니, 지금,

윤석진위원

30일로 나누면.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안산천이 56만 984톤인데요, 이걸 30일로 나누면 1만 8,000톤 정도 나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양 천 합해가지고 보면 2018년도는 한 3만 3,000톤, 2019년도는 한 3만 4,000톤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5만 톤 계약인데 왜 이거밖에 펌핑이 안 되는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뒤에 보시면 수질측정 자료가 있다시피 그 처리시설에서 하천수를 이렇게 수질에 따라서 펌핑을 더 할 때도 있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그 물량을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수질에 따라서 펌핑을 더 펌핑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충분히 여력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펌핑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5만 톤 펌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펌프 용량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풀로 돌릴 필요는 없죠. 그것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수질에 따라서 저희가 펌핑을 더 할 경우도 있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7월달, 8월달이 보면, 2018년도는 펌핑량이 보면 7월달이 두 번째로 많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7월달은 장마철 아닌가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장마철이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장마철인데 이렇게 펌핑량이 많을 이유가 있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일단 하천이 침수가 됐다가 저기가 되면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 청소하는 부분이 많아갖고 일단 펌핑을 많이 해서 그 물을 갖고 또 닦아내고 그러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아무튼 펌핑할 수 있는 양은 5만 톤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67% 정도 펌핑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충분히 아무튼 펌핑은 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덧붙여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시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초지배수지 쪽에 펌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하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물이 안 흐르게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아무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에 아무튼 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지배수로는 하천법상에 하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하수과에서 펌프장이 있어요. 신안산대 그 옆에 펌프장이 있어서 그거를 거기서도 하천 저기가 많이 나오면 펌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이 아닌 부분까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펌핑을 하는 거보다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가 소하천이 한 22개인데 솔직히 개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예산, 물론 소하천은 국비 50% 매칭사업인데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소하천 개수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수로로 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아무튼 임의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천으로 지정하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소하천관리위원회에다 상정을 했는데도 소하천으로서는 부결이 된 거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하고 하천으로 지정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업무에 구분이 있는 거죠,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윤석진위원

아니, 하수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물이 지금 전혀 물을 안 흐르게 하는 거하고 물이 흐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윤석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게 배수지라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있고 거기다 추가로 배수로 개념, 또 초지배수로만 있는 게 아니고 공단 쪽 가도 그런 하천이 아닌 배수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펌핑 용량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을 줄 수 있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유 용량이 되고 다른 데는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건이 지금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되는데, 아니, 왜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기왕이면 하천을, 우리가 말하는 배수지라고 하지만 하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산책로 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물을 흘릴 수 있는데 안 흘리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수과, 건설과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초지배수로에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어떤 우리 시 관내의 소하천을 개수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 점심식사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개 있는데 식사하고 하시죠.

이기환위원

오후에 하시죠.

나정숙위원장

오후에 할까요?

이기환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

나만 한다고 하면 지금 끝내도 되는데,

이기환위원

나도 나만 하면 끝낼 텐데,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15분 남았으니까, 이기환 간사님 점심에 더 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지금 마치려면 짧게 하고요.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도 있으시고 이기환 위원님도 있고, 김진숙 위원님도 짧게 있다고 하시니까.

이기환위원

오후에 하시죠.

나정숙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의 517쪽 주차타워 불법용도변경 등 단속현황이 이렇게 쭉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 보면 검찰송치부터 해서 여러 형태로 쭉 표기되어 있는데 518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명령하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대부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 처분결과가 미비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처분이 안 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검찰에 송치도 하고 뭘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이런 원인이 왜 이렇게 나온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한 군데만 주차타워가 있는데 보니까 미래타워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래타워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주차장법?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보다시피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다 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 이게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면적의 70% 이상만, 주차장만 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전체 면적, 우리는 보니까 2층서부터 층별로 이렇게 쭉 했는데 검찰에서 볼 때는 건물 전체로 봤을 때 70% 이상만 주차장이 되면, 이런 뜻인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범죄를 입증하기가 이게 불충분하다 그렇게 된 거 같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불충분하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용도변경이 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관련 부서에 조치를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나라의 이런 관계법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돼서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위법하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하든 아니면 검찰이 하고 있는 제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 부분들을 좀 일치시켜서 시민이 위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못 행정조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위법한 것을 검찰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누가 봐도 혼란스럽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면밀하게 검찰하고 우리 관련법, 우리가 왜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522쪽 지금 보상실적과 관련되어서 자전거 보험이 우리 시민 전체, 안산시가 자전거 보험을 우리 안산시민 전체로, 우리 안산시민이면 안산 관내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 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사례인데, 이 부분 보상에 있어서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 봄에 안산천 저 위쪽에서 아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하는 분하고 부딪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프다고 진단서를 떼어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자전거 보험을 안내했더니 우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탄 본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걸어온 거 관련돼서는 전혀 보험하고 관계가 없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상대방이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자전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여기 자료에 보면, 521쪽에 보면,

태순

박태순위원

521쪽?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하게 되면 이게 교통사고처리지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하고 부딪쳤는데 보행자도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거예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 그 보험처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와서 이 부분이 안 돼서 나중에, 상대방도 과하게 요구한 게 좀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보험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경찰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다고 차라리 그냥 검찰로, 거기 가서 해결하시라고 해서 그 뒤로 더 확인 안 했는데 이때 당시 보니까 자전거 당사자 외에는 이게 안 되던데, 안 되는 거 맞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여기에서 보면 진단이 4주 이상 나와야 되고, 이게 상해 위로금 기준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준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간 본인 말고 상대방 다친 사람도 된다, 이런 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표시해놨죠, 자전거 표시를?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는 현재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하고는 달리 법을 적용받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사람이 가서는 안 되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 표시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런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쓰는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행자하고 부딪치는 사고나 이런 거는 분리가 좀 있는가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94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기 보니까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처럼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전용도로에 들어가서 부딪치면 자전거가 망가지면 자전거도 고쳐줘야 되고 다치면 사람도 치료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정말 마음 놓고 자전거만 타도록,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인도 내에 구획을 그려놨더라고, 거기 안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좋은데 부딪치지 말라는 거야,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야, 비보호처럼. 그래서 우리도 전체 구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안산천이든 어디든 이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런 데들은 상호 서로 운동도 하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전거 보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보험은 아무튼 자전거하고 접촉이 났을 때 여기에 전치 4주 이상 그런 거라든가 여기에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태순

박태순위원

보험 약정에?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약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전용도로라고 자전거를 표기해놓은 도로는 전용도로라고 봐도 좋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전용도로도 있고 보행자도로도 있고 겸용도로 같이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와 관련된 전용도로에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어떤 이런 특례조항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죠, 지금?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좋은 타 시 사례나, 외국 사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례들을 해서 보행자 보호와 자전거 타는 우리 시민들의 상호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 연구검토 한번 해 주세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의 342쪽,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추진실적 참여단체 실천 사업 그래서 환경연합 운동부터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모락모락까지 해가지고 7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섯 번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시민단체들이 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햇빛발전은 일반시민단체하고는 약간 그래도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사기업으로 봐야 될 건데 어떠신가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의 사업 중에서 참여단체 시민실천사업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참여단체가 대부분, 환경운동연합, YMCA, 안산도시농업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모락모락, 이렇게 참여단체 대부분 보면 누구나 봐도 일반시민단체로 보는데 햇빛발전이 물론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일반시민단체로 보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햇빛발전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전문인 것은 이해하나 시민단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온실가스 줄이기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인 어떤 그런 공모기준에 적합해서 협동조합이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니까 여기에 연구개발 6개 과제가 있어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그 중에 보니까 첫 번째 표에 보면 안산지역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가 있는데 우리 안산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주로 어떤 것이 연구조사의 과제로 될 만큼의 이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대부도 지역에 보시면 농사철 맞이해가지고 고라니라든가 많이 나타나서 그런 방안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고라니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까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겨울인가요? 주로 본오뜰 주변 인근 사동지역에 까마귀 분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생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연구가 되면, 앞전 감사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연구과제물이 우리 지역사회 여러 시책에 또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과제가 제출이 되면 부서의 어떤 그런 문서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이 말한 농작물 피해 부분에 지난번 6월달 대부도 통장회의에 갔었더니 농작물을 피해 주는 여러 고라니 이런, 또 개를 반려견을 놔서 들개가 되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우리 시가 관리가 안 된다, 이래서 제안을 드리면 대부도 지역에 농작물이 이렇게 큰 시점에서는 그것만을 전담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대부도가 넓은 데다가 농사짓는 분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시내에 있는 환경정책과나 단속반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 연계가 잘 안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도 지역에 야생 포획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1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쪽에 한국동물보호협회나 야생조류협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부도에 들개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많이 통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포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대부도 통장회의 때 환경정책과 감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전 하기 전에 사실상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여기 594쪽에 보면 노후버스 교체현황에서 노후버스 교환시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구연한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기가?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법령에 정해져 있는 버스의 사용연한은 9년이고요,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1년까지 가능한 거네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11년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교체할 때는 시에서 혹시 참여하고 어떤 확인을 하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검사를 회사에서 직접 맡고 9년이 되면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당연히 버스회사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받지 않으면 차는 물론이고 과징금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회사로 직접 통지를 하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9년 이내에 되는 것도 교환이,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9년까지 받고 한번 연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8년 10개월쯤 되면 본인들이 회사에 신청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교체할 때 혹시 시에서 이렇게 예산 어느 정도,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일반버스는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없고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2억이 넘기 때문에 국도비 합쳐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해 주고 본인 부담하고 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상버스가. 그중에 국비 30% 정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올해도 15대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596쪽에 보면 버스노선 변경 요청 민원으로 경로단축이 몇 건 있고요, 노선연장이 있는데 경로단축을 하게 되면 시민의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나 경로변경을 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버스노선을 만들어도 일부는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 시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크게 보고 저희가 변경을 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왔던 9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야미까지 이렇게 갔던 건데 정류장 하나를 거치더라도 최소한 10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런 거를 반월역으로 단축을 시키는 경우에는 대야미까지 가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이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월역으로 끊어서, 경계까지 끊어서 회차시켜서 1분이라도 빨리 돌리는 게 우선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결정은 그러면 운수업체에서 하나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수업체에다 저희가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요구를 하죠. 바꾸는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그쪽에 대야미 쪽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선이 뭔지는 저희 시에서 판단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한 1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0건도 다 그런 사항인가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거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선순위가 시민들이 노선이 늘어져서, 특히 지금 변경되어 있는 10개 노선은 사실은 중요한 노선도 있고 그렇지 않는 노선도 있기는 하지만 500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시화MTV에 휴메드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쪽으로 경원여객 종점에서 성곡동에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죠,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용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민간업체의 이익보다는 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역 민원이 또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문

임재문대중교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510쪽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보면 위수탁 현황이 있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8권역, 9권역 보면 여기는 개인이 관리하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준 데가 네 군데가 있었어요, 1권역하고 2권역. 1권역하고 2권역은 우리가 소송이 끝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찾아왔고요, 지금 현재 8권역 같은 경우는 3월 31일날,

진숙

김진숙위원

만료가 되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만료가 되어서 이것 토지 인수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만약에 이것 만료가 되면 다음에는 어디서 맡게 되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것 1권역, 2권역 사례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할 예정인데 이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도시공사,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렇게 신설되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화정천 동서길 용역 발주 중이시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용역이 끝나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6월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6월에 착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제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발주 및 착수를 6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언제나 끝나는 거예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준공은 여기 보면 10개월 걸리기 때문에 올 12월 정도,

이기환위원

10개월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6개월이요, 6개월 정도.

이기환위원

중간보고도 있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화정천 동서길이 용역이 제가 1억 5천만 원으로 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예산에 하여튼 걸맞게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고민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어떤 대안이 교통 흐름에 적합한지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중간보고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에서 주차장 조성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만들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그거는 언제 교통정책과로 넘어오는가요? 그거는 다 조성해서 넘어오는가요? 아니면 멸실한 상태까지 해서 넘어오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런 일반 조그마한 주택지에다가 그렇게 멸실하고 나서 넘어옵니다.

이기환위원

멸실한 이후부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여하시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선부동 번지수를 제가 112- 몇 번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한 6개월 전에 멸실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폐기물 정리까지 끝났는데 지금도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가지고 정비기금을 사서 멸실하고 폐기물처리까지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한 6개월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까지 처리되어서 땅 밀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깔고 설치하면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도비 확보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그것 지금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됐답니다. 그런데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배정이 되면 바로 사업 추진,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주차장을 확실하게 그려서 완벽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다행인데 지금 폐기물 처리하면서 땅이 골라지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한번 불도저가 됐든 뭐가 됐든 땅만 한번 눌러 다져주면 그때까지라도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으로 확정된 곳인데 주민들 보기에도 이것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 놓고 이것 몇 개월씩 그냥 이렇게 맨땅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렇다고 해서 차를 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잖아요. 물론 저야 부서에서 도비 신청한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하루빨리 그게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주차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민의 입장이나 똑 같이 조성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도비 조속히 받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를 아니면 이렇게 평평하게 골라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환경정책과에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뽑은 건데요, 국회의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예요. 자료인데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대기질 측정 업체를 단속을 했어요. 그 결과 고의적으로 측정결과를 조작하여 허위입력해서 적발된 게 전국에 총 30건인데 수도권에 22건이에요,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가.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 여수산단에서 이게 적발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반월시화국가공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말에도 반월시화 단지를 지나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 ‘공장 잘 돌아가나 보다.’ 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하얀 연기가 과연 뭘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시내에서 밖에 나가기도 곤란한데 저 연기가 미세먼지로 다시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과연 저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저 높은 굴뚝에 측정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기사도 있고 보니까 이것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 온실가스 이런 측정하는 것 보면 카이트엔지니어링, 한국품질보증원, 원캐스트, 휴디콤, 제니텍, 백현기술, 동일그린시스 이런 회사들이, 물론 검증된 회사라고 봐요. 검증된 회사라고 보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환경부에서 적발한 더 큰 기술사들도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자꾸 내놓은데 우리 안산시화반월 국가공단에서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이 국가공단에서는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 TV언론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된 사항인데 공단지역은 사실상 산단환경과에서 업무를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산단환경과에서 그런 중요성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 측정할 때 그거는 정확하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관리체계를 늘 하는 방식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검사한 결과를 그대로 또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제가 의원하면서 봤어요. 다른 상임위 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 사진을 똑 같은 사진을 자료로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결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저번의 그 사진하고 똑 같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수질문제인데 사실 요즘 MTV 조성된 하천을 지나다 내려다보면 저기서 물고기들이 시화호에서 고기가 올라올 텐데 저기 고기가 살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수질도, 물론 시흥시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시화호는 어차피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안산에서 흐르는 하천수나 또 시흥에서 흐르는 하천수가 됐든 간에 이것을 서로 공동으로 수질관리 해서 정말 되살아나는 시화호를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넓게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신길천에서 사실상 하류지역인 시화호로 사실상 이렇게 보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신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보면 저희가 4개 하천이 있는데 수질이 이렇게 나쁜, 5등급, 6등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냥 중금속 분야도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아마 건설도로과장님이 하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만 사실상 그 부분을 수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신길천 부분이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그런 곳만, 물론 그런 곳도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걸음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천 하류라든가 이런 곳도 수시로 점검을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상류 쪽에는 그나마 시민들이 요즘은 감시를 잘 하죠. 잘 해서 신고를 잘 하는데 하류 쪽에는 사람 발걸음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시체계를 상류보다는 하류 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꼭 원인자를 찾아서 그런 행위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민간수질감시단을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6명으로 해서 하루 4명씩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원순환과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행감자료로 이렇게 쭉 제출했는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도 그렇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실적도 그렇고 보면 이게 비교가 단순비교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 하겠지만 지금 인구도 이렇게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간편화되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잖아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정책만 있지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보여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우리 음식물 감량, 줄이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그런 거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안 남기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할 때도 짜고 이렇게 소량화 되게끔 노력하고 이런 것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위탁하고 위탁업체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자체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노력도 더 고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성과 비교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다음 행감 때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재활용 나눔장터 있지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윤석진위원

저도 자주 문화광장에 들러보는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옷가지들, 그다음에 장난감류들, 이런 소형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총각 때나 이럴 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 중고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파라든가 의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막상 이렇게 하나 구입하려고 중고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 가격 주고 그냥 그런 거 사느니 새로 새 거를 구입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자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또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바타나 이런 데서도 보면 소파라든가 가전제품을 보면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버려요, 물론 가지고 가가지고 수거해가는 데서는 어떻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중고매장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눔의 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물론 이것 같이 이렇게 자주는 못 하겠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구매자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 수준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고매장에도 가보면 이게 사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거기에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일단 어려운 가정들한테는 저희가 선부동 재활용판매장을 통해서 무상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다가 시민들이 나눔장터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에다가 이런 거 몰아주기 한다느니 특혜 준다느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신안산선 관련해서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올해 사업 착공하고 24년도에 준공 및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윤석진위원

그런데 올해도 6월 말 다 가는데 나름대로 언제쯤 착공할 건지, 아니면 조기 착공을 위해가지고 시 나름대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최근에 국토부에 갔다 왔었습니다. 국토부에 갔다 왔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실시설계 중인데 우선 한 10월 중에 송산차량기지 이쪽도 같이 하잖아요. 그쪽에 먼저 착공을 하고 나머지 기타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착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019년도 착공은 쉽지 않다는 거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차량기지 지역이요, 송산이요.

윤석진위원

차량기지를 먼저 착공을 하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차량기지는 19년도에 착공을 하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나머지는 2020년에 착공하는, 뭐 문제가 있나요, 협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지연되는 그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 중이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차량기지 쪽은 10월달에 하고 내부적으로 실시설계 중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시에서 협약인가 했었잖아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실시협약 맺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윤석진위원

예, 실시협약 맺을 때 늦어도 8월에는 착공을 한다, 그때 그렇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 의견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국토부에서 또 설계를 하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려는 하는데 결정이나 착공 그런 거를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장상지구라든가 신길지구에 3기 주택 공급 관련하고도 이게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고 하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시 나름대로도 아무튼 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교통정책과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안산시 조례도 8조에 자전거 보험 조항이 있네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522쪽에 보면 보상실적, 여기에는 합계로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자료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대인, 그러니까 자전거 직접 탄 본인, 사고를 낸, 혹시 그 보행자하고 부딪쳐서 그 대인에 대한 이런,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본인 또는 대인 이렇게 구분해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455쪽 우리 건설도로과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지금 진행 현재 되고 있는데 공람기간이 끝났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은, 455쪽.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공람공고 중이고요, 감정평가 전에 이해관계인들한테 같이 통보를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해관계인들한테 통보한 상황?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사유지가 11필지고 종중 땅이 1필지인데요, 일단 감정평가 전에 서면통보를 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편입이 되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번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 이의신청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없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대리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교통국 감사하면서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조금 전 오전 시간에 박태순 위원님이 수질 관련한 감사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갈대습지 수질 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갈대습지에 관련한 수질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감사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갈대습지 수질이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379쪽에. 그렇죠, 과장님?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는 안정화가 돼서 습지 안에 물에 관련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에서 오는 그 수문에 자유롭게 저희가 물의 수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자체 안에서 서로가 조금 정책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갈대습지의 수질이나 토양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가 마련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379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거고요, 이게 보면 갈대습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월 1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질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해서 게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끝난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도 나름대로 만약에 화성시와의 어떤 그런 정책협의가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물이 갈대습지로 만약에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그런 가정 하에 내부적인 그런 방안을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81쪽에 수질유지 방법에 대해서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물길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체계적인 물의 관리를 조사하시고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물이 어떻게 오염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하셔서 그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도시공사 신길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신길천의 오염수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신길산업단지와 신길천과의 그런 접근이 조금 떨어져 있고 산업단지 조성에 도시공사가 수질까지 책임은 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신길천의 관리가 안산시로 되어 있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신길천은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질등급이 정확히 몇 등급인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5등급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측정하니까 6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산업정책과와 같이 도시공사, 그리고 여기 건설과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같이 협의하셔서 물 수질에 대한 대책이 된 상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더 오염도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오래됐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도시공사나 건설도로과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업무는 협업해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장님께서 자료 주셨습니다. 시화MTV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현황 주셔서 이거 잘 받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중지되고 있죠?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수자원하고 지금 계속 협의가 되고 있나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주체를, 그러니까 거기 부지의 사업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부분을 갖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안산시 입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넘겨달라고 저희들은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든지, 만약 나중에 각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에 시설물 설치에 제한요인이 많아서 문화공원으로 이거를 좀 변경을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지금 계속 진행형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옆으로 도로를 끼고 신안산선이 그리로 지나가요, 지나서 저기 시화호로 해가지고 송산 쪽으로. 차후에 그게 공사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 공원하고 접하다 보니까 접하는 부분의 그 삼거리에 도로가 현재 지면보다 한 5m 이상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맡은 넥스트레인에서는 벽을 벽면을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공원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 이쪽 도로에 접하는 사이드 쪽이 상당히 공간 활용 면에서 차후에 저해 작용으로 될 확률이 많아서 그 벽면을 비스듬하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거기 공원에 나무 심더라도 활용가치가 높을 거 같아서 지금 그거를 현재 보완요구를 지금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2015년에 발표됐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한다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막상 이게 2024년부터 1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서, 그러니까 아마 당초에 안산시에서 협의할 때 녹색에너지과가 아마 그 부지가 아닌지 몰라서 빠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5월, 저희들도 4월달에 이 내용을 알아서 접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부도 에너지타운 도시가스 진행은 시장님 결재가 났나요?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지금 하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진행하는 거에 문제없는 거죠?

준승

이준승녹색에너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중앙동 상가.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전에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 저녁에 다시 가서 찍었거든요. 이건 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 투입돼서 청소하고 있죠?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2명씩, 평일날은 저녁에 2시간 하고, 주말에는 새벽에 4시간,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봉투에 담아있는 것은 미화원들 처리사항이 아니고요, 수집·운반업체가 아침에 수거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전의 사진이에요.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저께 일요일날에 중앙상가 똑같이 진입해서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여기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 친구도 만나고 아니면 또 여러 상가의 물건들도 구경하고 이런 거잖아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개선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면서 불법광고물, 아니면 불법주차, 또는 쓰레기 문제 등등 이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이게 어저께 저녁, 일요일날 저녁의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양은 많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불법유인물도 조금 깨끗해졌어요. 다음, 이렇게 조금 변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일요일날 저녁은 사실은 그렇게 청소인원은 많지 않고 금요일부터 저녁, 토요일 저녁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 여기 단속하시는 분을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환경미화원 투입 갖고만은 해결이 안 된다. 야간단속, 야간청소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물론 청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인 그쪽에서 잘 협의를,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중앙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인데 중앙동이 또 지금 현재 상가발전협의회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제대로 되면 저희들이 밀접하게 해서, 물론 상가 쪽에서 8시부터 6시까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상으로도 밤 8시이후부터 버릴 수 있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꽤 넓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가 안 나게 버릴 수 있는데 중앙동 같은 데는 워낙 구조적으로 골목이랄지 이런 데가 좁다 보니까 내놓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못 내놓게 또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보다 심야에 좀 내놓고,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일찍 치우면,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깨끗해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구청과 함께 단속을 하면서 청소를 하실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되게 많은 부분 다른 구청, 또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변화할 수 있는 거리, 중앙동 상가로 만들어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열

이범열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나정숙위원

건설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천, 화정천 여러 하천을 관리하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안산천의 밤이에요. 야간조명 너무 어둡다 이런 주민 민원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곳은 어디냐 하면 중앙도서관 쪽에서 저쪽으로, 꿈의 교회 쪽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저쪽 뒤쪽하고 이쪽하고 조명 불빛이 조도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로등 불빛의 스타일이 다른 거였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여기 아래만 지금 조명이 쏘아져 있고 다른 데는 어둡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사진은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 전체가 비춰져 있잖아요. 이런 가로등으로 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이거는 아까 그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천 주변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조명에 대한 부분 건설과에서 개선 가능하신지.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지금 조명 부분은 일시에 다 등 교체가 어려워갖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LED로 교체하고 있고, 특히 올해 화정천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갖고 지금 서측으로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안산천 주변 조명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하천과 관련해서 여기 지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에 감사 제가 여러 가지 했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나눴던 부분의 속기를 뺐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몇 가지는 저 방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의논한 것을 알고 계시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대부도 152번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연약지반 때문에 파일이나 이런 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과장님 설명 있으셨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 3년 후에 이 면적에 대한 확보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시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가 토지주가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쪽에 복토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게 2년 정도 되면 자연침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중간으로 해서 올려서 한 20면 정도 주차확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내주시고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개방이 되면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치된 차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하는 주차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대부 회전교차로는 제가 어저께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에 왜 이런 교통섬이 새로 생겼는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현수막을 좀 달아달라 그랬는데 아직 현수막이나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공사는 지금 7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7월 준공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주민들 설명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선부역 광장 조성과 관련한 지난번 감사에 과장님하고 저는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고 있죠?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사를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은 이 선부광장 조성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에 여러 교통사고라든가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다, 왜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이 된 사항일까, 지금 현재 여기에 접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안 지금 우리 지역 신문에서 ‘선부광장 회전차로 죽음의 도로로 전락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역에서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은 이 광장주변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서 담당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해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유감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방식으로 밑의 차선 선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난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왜 여기에 설계변경이 이렇게밖에 날 수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한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 저런 지역사회의 기사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어떤 건지,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와서 전에 공사를 했던 거를 쭉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회전 로타리로 하게 된 경위가 그 동안에 그쪽의 상권 연합회인가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동안에 그쪽에 같은 정치인 관련 상인들을 통해서 수차례 합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쪽에 여러 번 가서 운전을 해 봅니다. 해보는데 처음에 진입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것 느꼈던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게 또 계속 더 여러 번 이렇게 운전을 해 보니까 그쪽 지역의 운행방법도 알겠고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1년 정도 있으면 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안정화 될 때 ‘동안’이 문제예요, 과장님. 그럼 교통사고 나서 사람 다치는 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이 설계가 당초에 직선으로 되려고 했던 사항이 왜 회전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든 아니면 지역의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든 이 사안은 지금 그대로 1년을 놔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수고하시는 거는 알지만 지금 상태로 해서 40km로 회전교차로 하다 보니 계속 사고는 이어지고 보행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달미역하고 선부역하고 이용하시는 이용객 현황을 조사해 주세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나정숙위원

했습니까?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는 한 1일 7천여명, 그러니까 선부광장 같은 경우는 7천여명, 달미역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늘어서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변화추이를 조사를 하셔서, 사실은 역이 그렇게 접근하는 역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없는 것 같아요. 역을 나오면 바로 인도랑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까운 인근 주택가에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선부역은 광장을 나와서 차도를 지나서 한 번의 또 주차장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의 설계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지금의 현재 그런 보행안전의 부분에 대책을 위한 방법을 교통정잭과에서 지금 3억의 예산을 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3억의 예산, 얼마 정도를 지금 쓰신 건가요? 지금 진행하는 시스템에 돈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아직 집행 안 했고요,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 하셨어요?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예, 6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선부광장과 관련한 회전교차로의 교통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이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주신 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오늘 환경교통국 마지막 감사인데 저희 안산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과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고 그 부분에 개선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대리

나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나정숙위원장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단 자료 회의자료 27쪽 보면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 추진현황 그래서 추진실적표에 보면 인버터 압축기, 냉동기 그리고 고효율 변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리기를 이런 부분에 완제품보다는 효율을, 완제품이 갖다 놓으면 확실은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찾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그냥 완제품으로만 다 되어 있는지 이게 아쉬우면서 고효율 변압기에 대해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에 쉽게 찾아봐도 고효율 변압기 같은 경우가 효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대부분이 변압기를 쓰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 변압기에 대해서 어떤 형인지 아시는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환경재단 대표 전준입니다. 정확한 스펙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진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품목이 어떤 거냐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효율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일례로 저희 지금 재단 마당에도 변압기가 서 있는데요,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용량이 부족하고 또 과거 구형 변압기를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변압기들을 바꿔주는 사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기는 한데 뭐냐 하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환경재단이 조달에 등록된 이런 인증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한은 하나 의견으로써 드린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고효율 인증 제품들이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책한 일환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가를 고단가를 매겨놓고, 또 그리고 다른 유사한 기술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배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효율 변압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만 모든 기술적 제품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증된 조달에 등록된 제품만을 반드시 사야 된다 라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후에 이런 고효율 인증에 의한 시장에서 효율이 있는 거는 맞는데 가격이 좀 배타적으로 기술 독점을 그런 인증을 받으면서 가격이 비싼 이런 제품들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보완을 해서 품목도 다양화 하고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그런 점검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냐 하면 신소재에 의한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는데 이러한 배타적 기술 인증 때문에 아예 거기에 등록을 안 한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3쪽 환경인증 갱신 있는데 우리가 인증하면 거기에 인증에 대한 동판이던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요즘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바꿨던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고비용이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외형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바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바꾼 게 올해부터 바꾼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재인증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그리고 기존에 인증되어서 재인증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신규로 인증할 때 인증을 확인하는 그 형식을 그런 동판이 아닌 단순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신규로 할 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태순

박태순위원

44쪽에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 매우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떤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올해 자원봉사센터하고 업무협력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 수요처고 자원봉사센터는 학생들이나 성인 자원봉사자들을 공급하는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는 공식적이고 또 효율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자원봉사를 어떤 것을 희망하고 또 어떤 일을 저희들이 수요처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단순한 탐방로에 소규모 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줍도록 하는 이런 방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봉사자는 출입구에서 주차안내라든가 손님들이 탐방객들이 왔을 때 궁금한 사항들을 안내한다든가 혹여 게시가 되어 있음에도 자전거를 들고 끌고 가려고 하면 이런 거를 안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민원도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을 때 저희들도 가급적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난이도가 적은 또 덥기도 하고 학생들인 경우는 시간도 조절하면서 뙤약볕에서는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왜 쓰레기를 줍게 하느냐’ 이런 민원, 또 텃밭에 풀이 있으면 이렇게 야생화가 있는 곳에 잔풀을 이렇게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일 수 있는데 보는 시각에서는 자원봉사가 아닌 노동개념으로 접근하면 너무 많은 일을 봉사시키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나뭇가지 치는 이런 정원사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는, 그리고 탐방로나 꽃길을 조성하고 가꾸는 이런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 재능나눔을 하는 자원봉사가 또 따로 있고요, 일반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식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능기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전지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최대한 사전협의해서 정리된 만큼만 하도록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서로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약간의 차이가 났을 때는 더러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체계화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런 몇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열심히 재능기부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칭찬보다는, 물론 칭찬도 있지만 우려의 다수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이후에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0쪽 보면 이것 말고도, 안산갈대습지죠. 정확한 명칭은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관련해서 안산갈대습지 내에 여러 가지 교육적 주로 생태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오전 감사에서도 환경정책과의, 지금 의회에서 미개방 습지, 안산갈대습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미개방 습지에 화성이 지금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류시설이 화성시가 지금, 이미 대표님 다 환경재단에서 알 수 있듯이 열쇠를 원래 우리 협의로 보면 화성시와 안산시가 협의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환경정책과 우리 최종인 선생이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화성시가 함으로 인해서 저류시설이 고장나거나 저류시설을 현재처럼 우리 안산시 갈대습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저거를 관리를 못했을 때 생겼을 때 피해는 당연히 화성시보다는 우리 안산시가 절대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개방 습지에서 저류시설에서 물을 안 보내주면 우리 안산갈대습지는 고갈되고 정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화성시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될 경우는 우리가 화성시가 주도하고 있는 저류시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까지를 우리 환경정책과에 대안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미개방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어느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준호 대표님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 경험이나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되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 주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1차적으로는 2012년에, 10월달이죠. 갈대습지 공원 관리권 이관 협약을 할 때 습지의 형태라든가 물의 흐름, 또 조성 당시의 비봉습지, 안산갈대습지 이것이 구분되어져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그 형태에 맞게 이관을 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관할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화성시와 안산시한테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을 이관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습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이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한 부분은 수문 문제잖아요. 반월천의 수문이 화성시 관할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수문의 물 관리는 습지가 아니더라도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시화호로 흘려보내는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지자체가 해야 될 또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습지용으로만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문을. 그래서 화성시와 안산시가 이용 협의를 협약에 의해서 서로 전기료도 6대4로 분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점은 각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습지를 놓고 볼 때는 분명하게 그런 협약이 지켜지면서 서로 협조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농번기이기도 하고 또 갈수기 때는 물이 필요한 부분이 농지에서도 그렇고 습지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갈대습지에서 아시다시피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데크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을 해야 되어서 물을 조금 이렇게 많은 양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물 조절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일상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지금 많은 물들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협의는 협의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화성시와 다시 과거의 관리형식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면 저는 수문 자체에서 물을 퍼서 올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 시가 우리 관할 하에 있는 반월천, 수문으로부터 위쪽으로, 이 부분에서 수로형식을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대단위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대습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들은 그 위쪽에서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반월천에서 물을 펌핑을 하든 어차피 경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무슨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방식을 강구해서라도 습지의 원활한 물 관리를 해야만 저는 당초에 습지가 상류에 물을 걸러서 하류에 내보내고 해서 시화호의 오염을 막고자 했던 취지였지만 이제는 상류에 반월천이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됐기 때문에 습지 자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더 주안점을 두고 물의 수급을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19쪽에 보면 시민양성교육이 여러 교육이 있잖아요? 20쪽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 교육이 6회 여섯 번 맞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 교육이 몇 회인가요? 토탈만 되어 있어서, 60회라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찾아가는 365 학교환경교육 혁신교육지구 실적 60회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 밑에는 교육혁신지구 6회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따로 체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60회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2019년도 분은 지금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의 38회를 했다는 실적이고요, 2018년도에 60회는 작년도에 저희가 실제 진행한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 밑에는 보면 6회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신청은 38회 받아서 실제 진행한 것은 6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뜻이에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 위에는 60회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옆에 슬러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표시인가,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이론교육, 환경네트워크 연계, 강사 파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텃밭 및 숲체험 교육이 추가 됐잖아요? 텃밭이랑 숲체험 어떤 교육인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유휴지에 습지, 저희들 환경재단에 있는 공간에 유휴지에다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묵전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텃밭에서 채소류, 엽체류를 심어서 그곳에 와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어린이들이 와서 그 텃밭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나온 수확물로 간단한 실습 겸 맛을 볼 수 있는 요리에 첨가되는 채소류로도 이렇게 제공해서 체험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밭에서 채소류를 직접, 시장에 가서 보지만 자라나고 있는 것들 상추든 치커리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직접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밭에 와서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진숙

김진숙위원

관찰할 수 있게끔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관찰할 수 있게 푯말을 다 써 붙여서 그렇게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던 사업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네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특수학급 학생 대상 생태교육 중에서 로컬푸드 만들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대표적으로는 저희 갈대습지에 연이 예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꽃도 피지만 그 연잎을 저희가 수확을 해서 냉장보관을 했다가 연잎밥을 만드는 체험을 갈대습지의 과거 수자원공사가 쓰고 있을 때 구내식당을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취사류들이, 도구들이 멀쩡하게 있어서 그걸 저희가 활용하면서 그 아이들을 오게 해서 갈대습지 탐방 체험하고 점심을 연잎밥을 해서 먹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도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교구 개발에서 생태계 서비스 기능별 마을조성게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제가 샘플을 가져오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얼른 말씀드리면 보드게임 개념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여러 군데 코스별로 공부를 해서 답을 맞추면 앞으로 몇 개 이동해가고 이런 교구도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림을 퍼즐 맞추기처럼 하는, 종이로 도형으로 된 거 이렇게 그림 맞추기 이런 것에서부터 다양한 교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주로 이거는 학생들, 어린이들 상대인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주로 학생 수업에 보조 초등학교,

진숙

김진숙위원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보드게임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많이 흥미 있을 거 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공식적인 학습교재로 인증되고 채택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그렇게 교과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교재로, 교구로 이렇게 지원하고 또 보급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21쪽에 유아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1회차는 보니까 여기가 2018년 6월 2일이 1회차 처음 하신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150명이 이렇게 참가하셨는데, 2회차에는 80명밖에, 확 줄었거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350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회차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3회차가 350명,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내용도 여기 보니까 내용 면도 조금 다 다르거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2회차는 80명으로 준 이유가 이 내용 면 때문에 그랬나요? 왜 그렇게 갑자기 확 줄은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올해에도 3차 계획을 세워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화랑유원지에서 1차를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 신청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어서 꼭 그 인원이 3번 다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고요, 또 이 인원들 중에 아기는 하나인데, 유아는 하나인데 엄마, 아빠가 올 경우가 있고 엄마만 올 때가 있고요, 이런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유아 대상 생태교육이라 그래서 어린이들만 오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3회차까지 하시고 더 추가로 지금 이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3회차를 했고요, 올해에도 여름 이번에 한 번, 그리고 다음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해서 3차로 예정돼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더 어떻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올해 저희들이 1차 했던 데도 200여 명 규모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쨌든 저번에도 질의 한번 했는데, 생태관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진숙

김진숙위원

생태관 명칭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난 감사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이름을 짓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공모로 하신다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공모든 좋은 제안이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자연환경에 관계된 이런 걸로 해서, 공모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탄생한 지 10주년이 넘었고, 해서 이제 뭔가 안산의 환경 하면 재단이 앞장서서 모든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10여 년의 역사를 두고 안산의제21이라든지 푸른환경21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환경재단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지금처럼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터에 이제 뭔가 환경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제 환경재단 안으로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정도 관리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또 환경부에서, 또 우리 안산시에서 환경을 중추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는, 아이들 환경교육서부터 또 이런 사회단체, 동별 또 학생들 이런 것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환경교육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심의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안에 지역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지원센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자에도 업무보고나 의회에 찾아뵙고 보고 드린 적 있지만 환경 관련된 단체들과 기관들이 협력해서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도 연구하고 의원님들 발의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환경재단이 이미 경기도로부터 환경부가 정하는 법에 의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수년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재단이 안산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또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 재단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들을 제대로 소화해내려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그리고 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정책과가 더 큰 틀에서는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함께 협력해나가기 위해서는 종합감사 시기에도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재단의 업무관장 부서가 환경정책과의 저는 환경정책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지속가능 과제들을, 정책들을 총괄해내는 선임 팀에서 함께 재단과 협력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말씀하신 그런 기능과 역할에 충실을 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안산의 환경을 그래도 이끌어가는, 재단 말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의 작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은 사업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작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17차례 회의를 하고 이런 행사가 다예요. 그다음에 올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자료에 실린 걸 보면 1월달은 빠졌어요. 그러면 2, 3, 4 그게 7차례, 7차례 모임 성격,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얼마 나가냐 하면 8,600만 원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8,6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명 이상 될 거 같아요. 그러면 1년에 5개월은 행사한 거 없이 그냥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행사 안 하고, 7개월 동안 한 달에 두세 차례 회의한 게 상공회의소하고 어디서 하고 해서 100여 명 회의한 게 다고, 이게 과연 되겠냐 이거죠. 정말 이게 아무 것도 환경에 관심 없는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했다면 몰라요. 시·도의원 모셔놓고 단체장들 불러놓고 환경교육 한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재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환경재단이 생긴 이후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환경교육을 시켜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환경교육이 되고 안산의,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환경재단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환경교육에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환경재단으로 예속이 돼서 이거를 다 흡수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장님도 계시니까 노력을 해서 정말 환경교육이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까지, 또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의 단체장까지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이 일원화돼서 요즘처럼 참 밑도 끝도 없는,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심할 때는 집의 문 열면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바로 빨간불이 켜져요. 그 정도로 환경이 심각한데, 지금은 마스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이 됐어요, 마스크 쓰는 게. 거의 안 쓰고 다니죠. 그 정도로 감각이 둔해져 가는데 아무튼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재단이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45페이지에 갈대습지 방문객 보호를 위한 안전지점 표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재수

유재수위원

미연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어떤 안전지점 표시 표지판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갈대습지공원을 방문한 방문객 중에 혹시라도 미미한 사고라도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사고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보호를 위한 안전지점 표시가 저희가 작년에 준비해가지고 지금 크게 보시면 탐방로가 3개 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개의 길도 이름을 저희가 지어서 바람소리길, 새소리길, 물소리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에 탐방객이 위치한 지점을 유사시에 전화든 뭐든 통보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35개 지점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CC카메라나 이런 걸로 해갖고 상시 탐방로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되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탐방로 안에는 카메라는 없고요, 입구, 주요지점만 카메라가 돼 있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탐방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마 위험지역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수위가 높다든지,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다 표시돼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걸 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어떤 안전사고는 일어난 적이 없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사람이 추락해서 빠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와서 없었고요, 휴대폰이 빠져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건져내는 이런 일들 정도는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일은 있었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방문객 중에도 단체가 있고 층별로 여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 데이트 코스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별로 오는 이럴 때도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이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재수

유재수위원

단체로 오는 거는 우리가 또 안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경우는 그래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오히려 외지에서,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 송산그린시티 지역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온다든가 이렇게 하천 쪽으로 많이들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발해서 계도하고 돌려보내고 방지하고 이런 일들은 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낚시나 이런 어로행위를 하는 거는 없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거기서는 간혹 모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빈틈을 타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환경정책과와 또 저희 재단이 함께 협력하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혹시라도 갈대습지가 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추락하거나 하는 안전사고에 세심하게 관리를 철저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는 거지 사고가 난 이후에 방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안전을 가장 우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혹시 입장객 중에 취객이나 이런 분들은 입장불가를 시킨다든지 자체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혹시 그런 분들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제안된 갈대습지 관리운영 조례가 잘 정리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훨씬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30쪽에 산업투어 프로그램이 이게 시범사업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이거는 6차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한 것이 이번에 6차라는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기대효과로 보면, 6차면 그래도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 공단 스마트허브 이런 데 사업장을 지정해서 투어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들이 아셈에서 동남아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의 6개 나라, 중국과 베트남 이렇게 그 유역에 있는 그쪽 나라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게 지금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작년에 제6차 비즈니스 포럼을 우리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메콩강 지역의 나라 공공기관 관계자, 기업체 관계자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안산의 스마트허브를 탐방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 사업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런 부분들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31쪽에 지금 폐열회수 설비 및 운전현황 설명이라는 부분이 이게 도시개발이었네요. 그렇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거기를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다음에 염색단지에서 또 그 열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그쪽 나라가 필요하면 우리의 기술들을 전수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저희 재단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전에도 위원님들께 드렸지만 저희가 생태산업 투어 가이드북을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도시개발의 지금 폐열회수 설비 및 운전현황 설명을 해서 이러한 우수한 폐열회수와 관련되어서 저개발, 이쪽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수출이면 수출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플랜트라든가 기술들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실적이 상담이었든 아니면 실제 이런 게 좀 있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적인 일들은 예를 들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그 팀과 그쪽 관계자들이 추가적인 미팅을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죠. 환경재단은 직접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개발이 됐든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어떤 기업체가 됐든 이런 기업들이 이 포럼에 참여했던 기업들과의 연계를 해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건데 그런 실적이 좀 있냐 이런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태순

박태순위원

작년에?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외교부가 저희한테 그런 걸 준비하고 대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외교부에서?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이 포럼을 외교부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6차 이걸 했을 때. 거기에 프로그램이 생태산업 투어 가이드 역할을 저희가 한 거죠, 말하자면.

태순

박태순위원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랬을 때 이런 자료들을 이후에 홍보도 좀 잘 하고 실제 그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평가를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반월시화공단 내에도 요새 기업이 어렵다고 한다지만 생각보다 우수한 우리 뿌리산업 기업들이, 세계 어디 내놔도 괜찮은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특히 환경 문제가 이슈여서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어쩌면 안산갈대습지를 통한 생태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제 자리에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재단 자료 37쪽에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2018년, 2019년의 집행내역이 있는데 19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진단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지출이 안 되어서요, 지금 시기까지, 그런 과정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19년에 가정 130개소, 상가 40개소,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 올해 목표 개소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진단할 때 진단비용하고 또 여러 가지 진단에 필요한 진단품들 구입예산, 컨설팅비하고 진단품 구입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8월달 중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사업은 진행하면서 예산집행은 8월에 하신다고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진단시기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550만 원, 250만 원 그렇게 한꺼번에 8월에 집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액을 전부 그 시기가 아니고요, 그 이후로 집행되는데 과정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요.

나정숙위원장

그럼 매번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진단사들을 구성을 해서 올해에 진단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진행하고요, 실질적인 진단으로 나가는 시기가 있고요,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고 또 그걸 전체 정리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진행되면 진단품을 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은 진행되는데 예산은 8월에 집행된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저기 마이크로 설명하세요.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도시탄소관리팀의 한덕규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1차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자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집행이 되면 그쪽에다가 예산신청을 하면 거기서 집행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에서, 전국에서, 경기도권이면 경기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말로 해서 이 교육이 끝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7명의 진단사를 토대로 해서 이번 달 말부터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가정진단에 대한 부분을 그 분들과 협의해서 일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그 일정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7월부터 직접 나가서 진단사하고 가정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약 2회 분에 걸쳐서 나눠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8월에서 9월 정도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작년보다 100만 원이 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아파트가 100군데였고요, 상가가 30군데였습니다. 금년에는 아파트가 가정진단이 130군데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상가도 80군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40군데가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단사의 진단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에는 가정이 135개소 상가가 35개소잖아요?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거에 비해서 예산은 1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실적으로 보면 실지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것보다는 좀 더 계획목표보다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은 이렇게 세워 있지만 아파트에 따라서 가정진단의 수요는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집행금액이 좀 더 늘어난 상태로 저희한테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거는 저희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과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장

환경정책과하고요?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사업은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이 사업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그 동안에 실적 있죠? 이런 추진실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뭔가 에너지에 대한 감축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내셔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담당께서만 아시지 저희가 자료를 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자료를 조금 더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한덕규안산환경재단도시탄소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다음은 환경교육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에 대한 자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포털을 좀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3년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나정숙위원장

3년간 하신다고 해서 2018, 이게 17년 후반기부터 데이터 수집하셔가지고 18년, 그다음에 지금 19년 전반기인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앞으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여기 포털에 들어가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정보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로 통계의 풍부한 풍부성과 정보를 공유할만한 어떤 내용적인 게 보다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2020년에는 일반시민들에게 포털을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어떤 내용으로 더 보다 풍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현황이나 예정이든 또 기존에 종료됐든 간에 지금 그런 교육의 사례들을, 교육 공급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13개 환경교육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환경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환경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수집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걸 재단에서 계속 입력하시는 거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재단에서 입력하시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나정숙위원장

이것 환경정책과랑 같이 연계해서는 안 해요, 자료를? 왜냐 하면 환경정책과 지난번에 생태지도 그것 작성을 했어요. 그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보를 공개 안 하지만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텐데,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재단이랑 같이 회의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글쎄,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아직 그런 협의는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콘텐츠가 많아야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거기 사회환경교육 열어봐 주세요. 제가 여기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봤더니 여기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사용할만한 것 굉장히 많거든요. 컬러풀하게 하고 ‘아,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환경교육하고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어떤 환경교육이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하면 환경재단에서 그 소스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구나 해서 그 환경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환경정책과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되어야지, 환경교육 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랑 이게 같은 포털에서 공유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시민들한테 자료가 풍부해지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생태지도 3억이죠?

규석

이규석환경정책과장

그게 2020년 3월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나정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중요한 어떤 환경보호종은 공개하면 안 되지만 시민들이 알기에 정보를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다가 자료를 넣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에 대한 그것도 있지요? 열어보세요. 여기에 내용이 아무 것도 안 들어와 있고 방만 있어요? 연계하는 홈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그러면 환경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 열어볼 수 있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조금 내용이 부족해요.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두고 계속 축적시키고 확대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으면 한꺼번에 구축이 되겠지만 또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 안에서 벌어지는 있는 여러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게 별로 데이터로써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경부분의 교육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면 된다고 보고요,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조금 더 풍부한 내용으로 발전해야 이런 내용적인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서 환경교육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담당과 정책과랑 같이 함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천만 원으로 진행했네요. 18년 2천만 원, 19년 2천만 원.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이 부분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 감사할 때 갈대습지공원의 수질에 관련해서 감사를 몇 가지 했고 주문도 몇 가지 했는데 환경재단이 지금 아직은 위탁을 안 받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하시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탐방이나 이런 의견도 많이 접수하시고 그럴 텐데 갈대습지 수질과 관련해서 지금 수문은 자유롭게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좀 갈대습지공원에 거기 물고기, 조류, 동물 또 데크를 지나가면 다 수질을 우리가 또 이렇게 관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수질에 중장기적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재단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습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착공일로부터는 97년이고 준공은 2005년에 되어서 지금 준공 이후로도 벌써 15년여째 운영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또 거기에 환경재단이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13년부터 갈대습지 현장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정화용 인공습지로써는 자기 목표를 충실히 소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물을 굳이 인공습지로 퍼올려서 정화하지 않고 내보내도 시화호 수질에 과거처럼 악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의 유입수 유출수의 수질상태를 보면. 당초에 조성할 당시에 수질 기준들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습지가 시화호 물 관리를 위한 수질정화용 습지가 주가 아니고 앞으로는 습지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 생태적 조건과 시민들의 휴식처, 또 생태관광지로써도 이렇게 인정받고 많은 탐방객들이 오는 곳이고 또 세계정원 경기가든과 함께 맞물려서 잘 갈 수 있으려면 습지 자체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그리고 그 지역 환경생태계,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나 조건들 변화 추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속가능하게 시민들과 함께 향유되는 그런 자연상태 공간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습지도 육지화가 되고 육지화가 되면 그저 묵전이 되고 공유수면 또 손 안 대면 그냥 갯벌 옆에 묵전으로 남는 것이고 손댄다고 하면 개발의 땅이 됐으니 도시화, 시가화 이런 염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진단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요청을 드린바 있고 잘 실현이 안 됐지만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관리 용역계획도 치밀하게 세우도록 주문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에. 이런 것들이 되면 훨씬 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이 사안은 환경정책과장님과 환경정책과의 전문성 있는 또 팀장님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지금 날씨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갈대습지 수질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의 문제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문제를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분들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