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정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김기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 규모는 총1건 1,620만 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1건이며, 지출 사유는 2018년7월12일 폭염특보 발령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지원 국비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총 사업비 8,100만 원 중 구비 부담분 20% 1,62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30%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외경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축사완풍기 100대, 안개분무기 5대, 스프링클러 4대로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축사가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관내 축사현황은 소 키우는 농가 106군데, 돼지농가 2군데, 염소농가 35군데가 있는데 신청 여하에 따라서 국비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날이 계속 더워지고 폭염이 될 것 같은데,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날이 더워져서 자연재해로 같이 묶어져서 돼 있는데, 그러면 일정 온도 이상일 때만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축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축사를 신축한다거나 개축할 경우 관련되는 장비 지원을 해 주고요. 그와 더불어 추가로 특보가 발효되면 작년 같은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가 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폭염특보 때 지원하는 게 국비인데 우리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경상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이상 기후가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예측돼서 예비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복위원
어업은 양식어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육상양식은 1개소가 있었는데 폐업했고 나머지는 다 전복종묘 생산업을 합니다.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폭염 때는 어촌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어촌지역에 특히 육상양식장에는 여름에 액화산소를 지원해 주고 그와 더불어 관련된 장비, 에어스톤이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계 등 냉각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박상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 심의에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농수산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정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련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432만7,450원 관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을 사용하는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임대료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용료는 매년 12월에 익년도 연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쇠부리축제사무국의 2019년 연간 사용료를 2018년12월에 부과하였습니다. 쇠부리축제사무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2019년2월에 임대료 432만7,450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1,187만2,430원 관련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은 총 125건 1억1,040만6,830원으로 이 중 어항시설사용료 12건 5,010만4,580원, 구거의 목적외사용료 113건 6,030만2,2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총 108건 9,853만4,400원이고 이 중 어항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되었으며 구거의 목적외사용료는 96건 4,842만9,82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체납액 구거의 목적외사용료 17건 1,187만2,430원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분할납부 유도, 유선 독촉 등을 통해 체납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수출활성화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농식품 수출에 따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배 수출 2개 농가 370만 원, 2014년 배 수출 2개 농가 502만 원, 2015년 김치 수출 1개 업체 1,967만 원, 2017년 배 수출 1개 농가 39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배 수출 희망농가의 수출 계획물량 49t에 대한 시비 450만 원, 구비 1,050만 원,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봄철 저온피해로 인해 착과율이 떨어져 배 수출 농가의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또한 상품성이 저하되어 수출을 하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수출 농가 물류비 지원하는 게 배하고 김치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다른 작목으로 늘릴 수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희망하면 사과, 무화과 등 가능하지만 수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규격에 대한 위생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업체가 배농가 2개 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고 2017년에 김치가 한 번 정도 수출됐습니다.
박상복위원
주로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미국입니다. 수출 물류비용을 4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당 2,000원 정도입니다.
박상복위원
현대화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오디나 무화과 등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출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수출업체에 등록이 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배에 한정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울주군은 배 농가가 많아서 업체가 북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1～p104까지, 세출 p223～p241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240페이지, 어촌정주어항에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9억6,6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신명 굼바우항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TTP 16t짜리 430여개 하고 배를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방충재 설치시설인데 금년에는 준공이 됐고요. 명시이월 된 이유는 문화재도 있고, 작년 예산이 6월에 내려와서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책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은 완료됐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백현조위원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에 1억7,100만 원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6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집행 잔액도 매칭 같은데 그대로 남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 연안 총길이가 21.4㎞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이 처리하는데 발생된 사유는 9월에 1명이 사직하는 이유가 있었고, 10월부터는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7명 중에서 5명만 계약연장이 됐고 2명이 안 되는 이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요즘 해안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쓰레기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인건비는 1억5,600만원이고 해안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34만 원 정도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환경미화과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해달라고 현재까지는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도 있고 태풍이나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많은 해조류가 떠밀려옵니다. 이게 처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일반 쓰레기는 금방 수거가 가능한데 이런 쓰레기는 물을 많이 먹어서 빼기 위해서 건조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오래 두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이런 이유로 민원도 많이 발생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백현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해안쓰레기와 관련해서 최근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청소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 실질적으로 해안의 쓰레기가 별로 없는 시기에 실효성이 없는 봉사활동을 하기 보다는 태풍이 지나가고 쓰레기가 많이 산재할 때를 택해서 해야지, 쓰레기가 없는 곳에서 행사를 한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을 때 이벤트성격의 행사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5월30일 바다의 날 이전에 전국적으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하자,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뙤약볕에 청소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 봄이나 가을철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사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9쪽에 염소 수급안정과 관련해서 190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암염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염소는 새끼로부터 출하할 때까지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사료값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염소가격이 계속 하락됨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이 ㎏당 7,500원인데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작년에는 특별히 가격이 하락한 게 없어서 남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68만8,000원 정도 남았는데, 현재 북구 한우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소 와규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홍보돼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북구의 한우명품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수출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저희 관내 축산 농가 중에서 한우가 106농가에서 2,908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북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영한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혈통이 좋은 우성인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혈통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영한우의 고유 브랜드 혈통이 맞는지,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질병이나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서 매달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우 인공수정료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관리라든지 축사 신규나 개보수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축사하는 분들의 위생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마음대회에도 참가하는데 참가비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등 나름대로 행정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쇠고기의 맛 아닙니까. 쇠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구상 같은 것은 과에서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맛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풀 위주의 사료에서 TMR이라는 완전 배합사료가 있습니다. 곡류, 두류 포함해서 각종 영양제가 첨부된 배합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일본의 검은 소 와규와 같이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고, 또 어느 언론에 보니까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이 문화의 수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쇠고기를 수출해서 그 맛을 탐닉하고 이 나라에 그 맛을 먹기 위해서 귀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 과에서 미리 내다 보는 계획들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한우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설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과에 꽃단지를 전담하는 계가 신설됐고 여러 지역에 꽃을 심고 있는 것으로 듣고 저도 봉사활동으로 가서 꽃을 심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꽃에 수분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데 보완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향후 계획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도시 꽃단지 조성과관련해서 금년에 38개 사업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억500만 원 정도 되고 물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꽃을 심어놓고 한 여름 더위 뙤약볕에 말라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관리는 동에서 자생단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생업이 다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꽃동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물주는 데 있어서 급수차량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수할 수 있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과에 방역소독 차량이 있어서 급한 대로 운영하고 꽃 관리를 위한 특히 여름철에 물을 줄 수 있는 급수차 1대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꽂조경계가 금년 3월11일자로 신설됐고 인력이 2명입니다. 그런데 2명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통해서 1명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배치되었지만 이분도 기존 고유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매달릴 수는 없고, 하여 튼 과내 인력증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요. 38개 사업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꽃을 심고 동산을 관리하는데 자생단체 위주로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추이를 더 보고 사업이 확장되면 별도의 전문인력이나 추가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백현조위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과에서 별도로 있을 텐데, 이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2억 원의 금액을 투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꽃은 심어놨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짐만 더한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 우리나라 기후 상 무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수차 같은 제반장비도 구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말라죽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잘못된 부분은 미리 체크하셔서 이번 사업을 모델삼아 내년에 하실 때는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주민 불만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과에서 또 계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격려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을쯤에 꽃단지 사업에 투입될 건데 지금까지 한 것을 교훈 삼아서 보다 세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도시 꽃단지 조성에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현조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당초에 ‘한번 해보자’하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 예산 확보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 축산업과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2개 농가가 배를 수출하고 있는데 검역소에 등록이 돼 있어야하고 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부합돼야 합니다. 배 농가 43개 중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농가는 2개 정도로 향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농작물은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4,5월 냉해, 우박피해로 수출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있고 도시농업도 전망 있는 부분인데 축산업과 농수산물 수출에 관해서는 힘을 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망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꽃뜨레 이야기 행사 추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꽃뜨레 이야기는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부터는 행사를 안 합니다. 원예협회 주관으로 쇠부리축제 때 행사장 일부를 할애해서 행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연세가 적어서 운반, 전시, 철수까지 순수하게 자력으로 다 했는데, 해가 거듭되고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예산을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쇠부리축제와 꽃뜨레 이야기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수필위원
쇠부리축제 때 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 사업이 꽃뜨레 이야기 사업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과 질, 두 가지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양사분이 친환경성이 강해서 그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양이 너무 적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학교 측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6월11일 MBC 보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압니다. 북구 농소초등학교 영양사분이 저염식 친환경식단을 추구하면서 급식의 질 관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은 300원, 무상급식은 사업비의 10%를 지원해주는데 초등학교는 한 끼에 식단이 3,050원 정도 됩니다. 저염식으로 하다 보니까 3,050원으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의 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교육청에서는 영양사가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학교 간, 교육청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우리가 끼어들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급식센터에서 나가는 물량 검수를 철저히 해서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시청, 북구청,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급식 비용을 대고 북구는 친환경급식 비용까지 추가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영양사분의 성향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 무상급식의 기본 토대는 갖춰져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줄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50원이든 100원이든 단가를 높여줄 때마다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영양사분들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것을 양이 많게끔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급식비도 고민해서 조정될 건데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50원이든 100원이든 기본 단가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학생건강권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친환경급식을 추진해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작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300원을 친환경급식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300원에서 100원을 더 올리면 총5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학생 수가 많아서 50원, 100원이라도 모아놓으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50원씩 지원되더라도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양적으로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나잠어업인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17년도에 비해서 1/4로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쉽게 말하면 해녀들이 대상인데 관내에는 259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중 10%가 남자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나잠어업인 피복비 50벌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2017년에는 피복비에 추가로 나잠어업인 탈의실을 지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탈의실 건립되어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이 2017년 100만 원, 2018년 1,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예산은 1,600만 원이었는데 지원금과 매칭예산을 반납한 게 있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왜 반납했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증가추세입니다. HACCP는 좀 까다롭고 GAP은 토양검사, 용수검사만 합격하면 가능하거든요. 계획은 30농가였는데 24농가로 실적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농업인들이 GAP 신청을 해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상복위원
별도로 홍보를 하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홍보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때, 작목반 단체모임이 있을 때 GAP뿐만 아니고 수산이나 농업 부분 전반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연계해서 특용작물인 부추,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에 농산물재해보험이 지원되고 있는데 안 되는 품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지역별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은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데 무화과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재해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재해보험이 되면 자부담 10%만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데 지역별로 품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중앙부처에 울산 무화과를 포함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안 짓던 품목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같은 농가인데 오디는 보상을 받고 무화과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보험료가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품목을 포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기회가 되는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지역구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1월 말에 정자활어직매장이 준공돼서 영업 중인데, 많은 문제점은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1월에 정자활어직매장이 준공되고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사용료가 턱없이 많다, 그리고 1,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구청에 화장실 청소에 따른 인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화장실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건물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보니까 정자활어직매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그 고객들이거든요. 고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해주기 곤란하다는 게 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박상복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 역시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인 호계 이런 데도 수익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화시설을 해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공사 중이라는 띠를 몇 개월째 못 떼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손님들이 입고, 지금 손님들이 3,4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합의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벗어나는 선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료도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사를 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어촌계에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청결하게 맞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두 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한 분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자문결과가 있었습니다.
박상복위원
곧 여름 성수기인데 횟집에 손님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현대화시설을 해놓은 게 화장실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올 때부터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린 것이다,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주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 오셨는데 아까 백현조 부의장님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꽃단지를 조성해놓은 곳을 자생단체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꽃보다 풀이 많아서 꽃이 묻혀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현 구청장께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꽃 심어놓으니까 이제는 급수차량 내놔라, 이것을 듣고 한도 끝도 없이 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농소운동장 그 말라비틀어진 땅에 꽃을 심겠다고 물을 주고 있잖아요. 큰 사업지는 지역 주민들과 곳곳을 방문해봤는데 꽃을 심어야 될지 잔디를 심어야 될지 주민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름이 꽃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소1동, 송정동 못자리 피해를 입었을 때 과장님과 정연태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비 오는 날, 뜨거운 날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햅쌀 나오면 밥 한 끼 먹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 지원을 나갔을 때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했는데 수박까지 사 와서 격려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구, 울주군에서 나잠어업인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 관내에 나잠어업인은 259명이고 대부분 옛날부터 해 오신 분으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규로 나잠어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부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 부정수급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언제 조업을 했고 소득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구에서 부정수급 사례는 없습니다.
이정민위원
혹시 우리 구 들개 수를 파악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북구 반려동물은 통계상 8,063마리이고 매년 유기동물로 발생되는 것은 388마리입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들개 수준이 돼서 포획하려고 노력 중인데 인력이 1명입니다. 포획센터를 통해서 포획하기도 하는데 개들이 워낙 사나워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금년도에 포획 틀을 추가로 2대 더 구입 했고 환경위생과 조류포획단과 협력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지난번에 텃밭상자를 하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키워서 주위 사람들과 나눠먹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편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텃밭상자 1개 단가가 4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90명에게 지원했는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국가사업이 많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원인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국가사업이라서 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농·어촌민이 감소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산업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북구는 농업인구 6,230명, 수산업 인구 2,202명인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해도 신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신규사업은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배치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해서 이장,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소규모 영농인 기반조성 사업비가 전액 남았는데, 신청자가 있는데 적합자가 없었던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신청대상이 ’14년부터 현재까지 울산 거주자여야 하고 또 1,000㎡ 이상 논을 가진 분은 안 됩니다. 논, 밭 300㎡ 정도 텃밭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자재비, 모종비로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첫 사업이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실적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신청서가 몇 장씩 되는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신청서를 적기가 난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지침의 신청서 별지서식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난해하고 복잡하다면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금년에는 2개 농가에서 600만 원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진복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구청, 동주민센터와 떨어져 있어서 홍보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단지 조성 사업 책임부서로서 자생단체에서 하는 꽃단지 조성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조그만 부지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민원도 발생하고 진행하기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타 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곳이 전부 대단위 꽃단지입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북구는 대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3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도시꽃조경팀에서 어떻게 하면 꽃을 통해서 북구 주민들의 주변환경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지화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2곳 정도 파악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하겠지만 그 중에서 대단지로 가능한 곳이 연암동에 5.2ha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시 소유라서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곳에 도시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진복위원
자생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꽃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욕을 먹으면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고 앞으로 대단위 사업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꽃단지 조성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꽃 특성상 계절을 타는 품종이기 때문에 봄에는 봄에 적합한 펜지 같은 꽃을 심고 가을에 국화나 코스모스로 교체해서 사계절 모두 꽃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겨울에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겨울 빼고 봄·여름·가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239페이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보조금과 집행 잔액이 5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유기유실동물과 관련해서 77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작년에 유기동물이 388마리 발생하고 105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을 하면 예방접종비, 등록비, 미용비를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잔액 541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유기동물 입양은 어느 시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온양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북구 이솝동물병원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입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꽃도시조경 계도 신설하고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 돼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꽃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었고 북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 선두주자에 있다 보니까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꽃단지 관련 사업이 진행된 것도 있고 또 백현조 부의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 9월 최초로 꽃도시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꽃길, 꽃밭, 꽃 군락지 현황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임채오위원
타 지자체에 현장견학도 가셨는데 몇 회 정도 갔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포항 기청산 식물원, 함평 나비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꽃·조경 관련 시설물 견학을 다녀왔고 향후 울산 태화강 습지에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 외에 TF 팀원들이 서울, 경기도, 대구, 부산, 밀양에 대단지 꽃 관련 견학을 지속적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강동관광단지 개발로 많은 외부인이 북구를 찾을 것을 예상해서 북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전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구 내 도시정원 예정지를 청장님도 현장방문하시고 시 녹지공원과,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도 하고요. 타당성 여부, 사전 현장점검,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현재 제도적 마련까지 한 게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TF팀, 담당계를 신설했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역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저희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만의 특색있는 꽃단지를 만드는 게 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영입이 필요한데 예산문제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전문가 영입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고, 가을쯤 원예연구원에 직원들을 보내서 울산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 자문을 구할 겁니다.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원연암 쪽에 북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철도 폐선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북구청에서 효문역까지 약 2㎞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꽃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북구 자체 사업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저희 과에 꽃씨모종으로 한 게 1,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38개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도시 꽃단지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3개 중에서 2개를 신청했습니다.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사업 10억 원 신청, 생태숲 복원사업이라고 달천 근린공원 예정부지에 꽃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0억 원을 신청해놨고 또 12월쯤 생태보존협력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꽃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4대 목표, 5개 분야, 38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외부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성계획부터 제도적 마련 단계까지 왔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에서 위원들과 소통해서 단순히 봤을 때는 뜬구름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북구 이미지 조성에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 마련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투입이 시작될 건데 종합계획용역비, 도시정원용역비를 2차추경에 올리고 사업이 잘 진행돼서 북구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북구 전체를 어떻게 꽃단지화 할 것인지 용역을 추진해서 말 그대로 꽃과 환경이 조화로운 북구를 만드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없이 꽃이 있으면 좋은 북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에서 계도 만들고 인원도 충원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꽃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소통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생단체들이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피로감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단지 조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무작정 예산만 쏟아 붓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집 앞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마음이 생기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만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자생단체의 마음을 얻어서 집 앞이나 가게 앞에 화분 하나라도 내가 관리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조성해야 북구가 진짜 꽃으로 뒤덮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지역 주민들 마음에 꽃이 와 닿도록 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공감하고 시작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뱉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니까 꽃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 결산서에 의거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정외경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경제일자리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통계목 중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국비 포상금으로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초계획보다 일정 축소, 참석률 저조와 개최장소를 관내인 강동동 소재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에 실시하여 실비 정도만 소요되어 479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당 예산은 국비로 교부된 포상금이므로 반납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 내역 책자 세입 p18 ∼p20까지, 세출 p37∼p44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09∼p318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복위원
국비포상금 500만 원 중에 48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잖아요. 아무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활용해도 협력활성화사업이 2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몇 명에 어떻게 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16명이 수련원을 사용하면서 대관료, 현수막비용, 식비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박상복위원
하다못해 점심이나 저녁 한 두 끼는 드셨을 것 같은데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점심 한 끼 드셨습니다.
박상복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목표가 어떻게 되는데 100% 달성으로 나옵니까? 율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목표인원이 있을 것이고 실적이 있을 텐데, 목표가 몇 명인데 몇 명을 해서 100%로 봐야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대상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연계가 된 인원 160명을 목표로 잡았고요. 실제 달성률은 680명이 넘습니다.
박상복위원
목표를 160명, 실적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백 프로라고 해야 원래 성과목표지수 관리 아닙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근로자,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면서 여기는 목표와 실적이 개량화된 수치가 나오고, 밑에는 퍼센티지로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상 구조적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성과지표 달성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화된 목표치가 나오고 달성수치가 나오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상복위원
그렇게 해야 월별 실적관리가 정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성과지표가 미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왜 미달이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18년에는 목표율 40명이었으나 자격기준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로 주 근로시간은 15시간, 그 이하는 맥시멈이 40시간 35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최대 30시간입니다. 자격 기준에도 재산이나 소득이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올해도 목표는 40명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상·하반기 20명씩 해서 4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1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상반기는 어느 정도 달성이 돼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에는 3억6,000만 원, 2018년에 2억9,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삭감이라기보다 이차보전금을 2개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자금을 빌려가는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률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차보전금이 나오려면 융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1년에 5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70억 원입니다.
박상복위원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510만 원을 반환했는데, 연 초에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강동 달골마을을 전체 태양광 마을로 해보겠다고 해서 구청장님께 1월2일 건의했는데 결론은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자부담이 50%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에서 지원해서 된 것 아시지요?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인숙
박인숙지역경제주무관
내년도 수요조사 하는 것이고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지금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숙
박인숙지역경제주무관
아닙니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시에 문의했었는데 강동하고 남구 장생포하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통화도 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구에 얘기하면 안 되고 시에 얘기하면 10%만 부담하는데,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 아니냐 ….
인숙
박인숙지역경제주무관
그건 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반영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달골에 태양광 마을로 전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과 연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하고 통화한 것을 얼마 전 퇴임하신 고위공무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구에서는 자부담 50%라고 하고 시에서는 10%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고 마을주민한테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약속도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상복위원
정부나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힘든 부분입니다. 울산시나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일부 기업을 하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얼마 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그죠? 무책임하게 최저시급은 올려놓고 그 부작용을 막겠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시 줬다가 감사원 지적에서 554억 원이 잘못 지출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본에도 없는 사람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새고 있다는 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박상복위원
그런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뭔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겠지만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세가 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재정지원이 들어간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작년 사업 중에 담배소매인현황 지도 작성사업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까지 지도를 그린 것 같은데, 조사하면서 소매인 간 50m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50m 이내에 중복돼 있는 담배소매인이 있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담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어서 있으면 안 되지요.
임수필위원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런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위원
빅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나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만들었는데 50m 이내에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임수필위원
가게를 하면 담배소매점을 하고 싶어해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많이 있으면 과다 경쟁을 유발시켜서 담배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니까 이격거리 50m를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안전지킴이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것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들 건강권 지원사업도 하는데요. 취약계층에서 산재를 입었을 경우 작은 업체이다 보니까 신청해야 되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눈치를 보면서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참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은 것 같은데요. 울산 북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북구분소가 세종공업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을 신경 쓰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곳하고 북구청하고 건강권과 관련해서 교류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지금까지 교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노동자종합복지센터를 일부 증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준공되면 그 센터를 노동자종합복지센터에 이전해서 화상 진료나 그런 부분도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임수필위원
근로자건강센터와 노동자종합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교류할 생각은 갖고 계시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분소가 북구청 안으로 들어왔을 때 노동자들의 건강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전반적인 중심은 누가 갖고 갈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건강권과 관련된 센터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로자건강센터는 북구청이 관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단이 우리 구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분들을 관할하고 중심적으로 틀어쥐고 가야 될 곳은 북구청이고 또 북구청의 보건소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보건소는 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역할이 조정돼야 될 부분이고, 근로자건강센터가 들어와도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사업은 경제일자리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건강센터나 보건소나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좀 더 확보해줄 수 있을까, 다쳤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으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의 기능,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예산을 가지고 천곡동 지역에 농로포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주 풍력발전소,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포스코 영남파워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지원을 해줄 때 행정구역을 넘어서고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이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에 북구 전체를 관할하는 게 있고 행정 동을 포괄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범위로 정한 것이지 행정구역 단위로 끊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임수필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월성에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임시저장소를 행정구역 단위로 끊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범위를 넘어서 일정정도 범위 안에 드는 지역에서 발전지원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북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일자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북구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안전정보과에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차후 발전소주변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유심히 살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용역현황을 보면 4개 직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작년 12월31일 노측대표 5명, 사측대표 5명,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변호사라든지 학계, 노무사 쪽으로 1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용역 부분에서 정규직 대상자들과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지침상 목표이겠지만 이분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우선에 두고 이분들하고 수회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6월 안으로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 직종을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경비, 안내데스크, CCTV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타 지자체의 이분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 울산시청은 했고 타구·군은 준비 중이거나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쪽입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도 모범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서 한 곳을 보면 보수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자체도 많습니다. 대구는 7개 구·군이 CCTV 관제센터 분들을 정규직화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정규직화 대상인 게 중앙부처에서도 대상이 맞는다고 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을 정규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연히 정규직화가 될 것이라고 믿는데, 맞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실무부서장으로 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취지에 맞게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도 지켜가면서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의 의견이 경비나 청소하는 분들은 나이가 있어서 정규직화가 되면 나이에 걸려서 일찍 퇴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부담돼서 나는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정규직화가 됨으로써 고용 안정이나 처우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받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야 되고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청소근로자 분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판단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도 다양하고요. 실무적으로 이분들의 의견청취를 수회에 걸쳐서 해왔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근로자, 노동자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북구청이 되기를 바랄게 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41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2,196만1,000원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40%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이 부당하게 예산집행을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향후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조금이 있어서 미리 미리 색출해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문도 내려옵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했을 때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거보다 많이 챙기고 나가서 확인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들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나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특히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후관리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교육을 통해서 세밀하게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사전적인 의미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 사회적사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일부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실시하고 향후 예방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목적들, 예를 들어 고용창출과 관계되는 제반의 좋은 기능들을 살려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보조금 등이 적재적소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순기능은 살려가면서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40페이지에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지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예. 당초 계획은 180가구 했다가 149가구만 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야산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보급 사업들에 대해서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정기사업 허가는 일정 규모 이상은 산자부에서 하고 이하는 울산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고 데이터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관련해서 들어가니까 자문도 하던데요. 사업들이 북구 관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강동 무룡동에 일부 산에 있고 나머지는 공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관련 과에서도 정확한 계획이나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진도
김진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일반주택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정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억3,030만6,870원 중 체납액은 2억129만2,370원이며, 이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은 610건 1억9,043만 원이며 그 외 체납액은 대기, 소음진동, 수질, 토양관련 등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15건 1,086만1,000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97%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 중 65건 1,884만9,600원은 시효소멸의 사유로 2018년7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2009년3월29일자 자동차 종합검사가 시행되면서 통합운영 되어 이후 신규 부과는 없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과된 과년도분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서는 통합고지서를 연간 9회 발송하여 981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건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징수독려를 하여 3건 35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유선상 납부 독려와 분할 납부 유도 등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2016년1월부터 자동차관련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불용처리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각각 구분이 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식품위생법」 및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통하여 무신고 영업행위 등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식품위생법」등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은 20만 원으로 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 1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행위 1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각각 10만 원 씩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적 처분이 확정되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우리 구에 귀속된 과태료, 과징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상환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편성한 140만 원은 2015년도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로 공익신고 되어 처분된 5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상환 청구가 있으면 지출되어야 하기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 미 청구되어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5∼p108까지, 세출 p243∼p247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246쪽,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7억3,540만 원 정도 있고 집행 잔액이 3,900여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의 성격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요.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37개, 음수대 4개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시설비 부분에서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편백산림욕장에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일반 설계까지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편백산림욕장에 맞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현장설치가 가능한 화장실이 있어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계상한 설계비나 디자인 등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타이어가 달린 화장실이요.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동천강 둔치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식화장실은 하천에 있어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하천에 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는데요. 이동식화장실이 어떤 것인지는 아는데, 정확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변에 운동기구나 음수대 등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화장실을 하천이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여러 개 있지만 소관 부서가 ….
백현조위원
7개 중에 포함된 화장실 아닙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동천강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원에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모든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못 합니다.
백현조위원
하천에 바퀴가 달린 것이지만 시설물이 배치돼 있는데 관련법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246쪽에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서 예산액이 2,897만1,000원이 배정돼 있고 잔액이 219만6,060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분류돼 있는데, 자연보호 활동은 그린리더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산정하는데 5,400세대 정도 있다 보니까 또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까지는 몇 포인트, 15% 이상은 몇 포인트를 주는데,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이 계속 감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못 받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탄소포인트 가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존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이건 법적 사무입니다. 울산 북구 전체의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한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밑에 야생동식물 보호 집행 잔액이 411만5,750원 정도 남아서 예산 집행 잔액이 20% 이상 남은 것으로 사업 자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야생동식물 보호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사업은 예산과목이 재료비, 기타보상비, 보험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탄환 구입비와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비 예산이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이 4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87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도 피해면적이 너무 작으면 기준미달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지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아서 보상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상복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유해조수 총알을 지급해주는 사업이죠?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탄환을 지급하는 것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철조망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50%, 자부담 50%인 국비사업으로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박상복위원
제가 거꾸로 알았네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5년 이상의 수렵활동경력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격정지 이력이 5년 동안 없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생동식물 협회나 수렵협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대기자가 많습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 것은 아닌데 총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자격이 안 되지만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신데요. 몇 개월 정도 자격이 모자라는 분들한테는 다음 연도에 다시 지원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지금 활동하는 분들에게 탄환을 지급한 게 97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수렵을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합법적인 수렵이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강동 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합동단속 이런 것은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 27명, 어린이기호식품 감시원 17명, 일반식품감시원 5명, 총 27명에게 활동보상비로 5만 원씩 드리는 예산이 가장 큽니다.
박상복위원
시험의뢰비용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유통검사수거비도 같이 편성해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1년에 수거를 600건 정도 하거든요. 그 검사비가 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174만 원 정도 남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정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건설과에서 검사성적서를 주셨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에 비해서 9배 이상 나오고 부유물질도 기준치에 비해서 3,4배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소가 밑에 부추 밭이나 벼 농작물을 해친다는 여러 가지 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나갔을 때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험성적서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피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면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농소2동에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 차량 과속, 소음, 먼지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하절기가 되면서 생활민원 쪽에 민원사항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비산먼지, 소음입니다. 오토밸리로줌파크 앞에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소음기준치가 주간·야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간 68, 야간 53 기준이 있는데 작년에 측정했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고, 소음이 다시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원하는 시간에 측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난주 새벽 5시 2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해보니까 야간에 53 기준보다 초과돼서 소음특별대책구간으로 지정해달라고 하셔서 울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그 구역에 속도 제한을 해야 되고 도로를 관리하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돼서 그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비산먼지는 농소2동이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점검을 나갔거든요. 비산먼지 점검을 나가서 당초에 신고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업장 안에 방진덮개라든지 또 차량 이동할 때 살수라든지 세륜차 운영을 하는지 점검했습니다. 농소2동 사업장은 공사감독과 소장이 특별직원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새벽에 공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간을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저희가 여러 차례 가서 말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중학교와 효성해링턴 사이에 에일린의뜰 3차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주민과 학생이 밀집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전에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 뿌리는 것이나 차량 속도, 소음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시라고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또 한 가지는 비소문제입니다. 달천철장을 개발할 때 걱정되는 게 그 지역에 비소가 있습니다.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게 비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역학조사나 데이터를 가진 것은 없죠?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달천철장에 비소가 문제가 되었을 때 몇 ㎝ 이상, 몇 m 이상을 덮으면서 조사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지역의 광산에서 일했던 분이 지하수도 먹고 다 했는데 인체에 유해한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환경단체에서는 비소에 독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차후에 달천철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비소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는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비소가 어떤 조건에서 인체에 위험을 주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할 때 쉬울 것 같아요. 비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 어떤 온도 이상이 되면 유독성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어떤 첨가물이 결합했을 때 유해한지 자세한 데이터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북구 관내에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특정오염, 가축분뇨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481개소 정도 됩니다.
임채오위원
수질은 신고된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171개소 정도 됩니다.
임채오위원
점검실적은 어떻죠?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통합지도점검계획이라고 해서 연초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전부다 할 수가 없어서 우수업체는 2년에 한 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업소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있어서 전체 실적이 그 계획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개선명령 절차를 거치고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건도 있습니다. 2018년에 고발조치 한 건은 3건입니다.
임채오위원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행위, 지난번에 명촌천에 기름을 무단배출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장마철이나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나 단속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2018년 기준으로 201개소를 점검했고 추진계획을 보시면 시기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갈수기 하천순찰과 환경오염 배출물질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하절기 악취 관련 민원, 우수기 때는 수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하절기 집중호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전홍보와 특별단속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평소 주민과의 소통과 북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정외경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환경미화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세출) 25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민간위탁금(307-05)의 집행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및 수집·운반 대행료는 도급제가 아니고 단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307-05) 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억8,383만5,000원 중 31억5,083만4,000원을 집행하여 3,300만1,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14억8,071만 원 중 14억6,577만6,000원을 집행하고 1,493만4,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7억312만5,000원 중 16억8,505만8,000원을 집행하고 1,806만7,000원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5,123세대)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RFID 설치 및 적극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 (586톤)하여 예상 발생량보다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323페이지,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55억4,402만4,000원에 대한 내용과 지난연도수입(225-01) 8억2,903만2,00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맺은 협약에 의하여 (※2012년도)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일반부담금(222-02) 징수결정액 55억4,402만4,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2017년도에 총 18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방법은 4회 분할로 1차에서 3차까지는 2017년도에 징수하였고, 2018년도에 4차 부담금 55억4,402만4,000원을 징수하여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225-01) 8억2,903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8억2,903만2,000원은 10여 년 동안 체납된 금액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시기가 지난 시기인 2018년12월에 징수하여 2019년 1회추경에 편성하여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경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잔액이 남은 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쓰레기가 적게 나왔다, 적게 나온 이유가 RFID를 설치하면서 음식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북구에 RFID를 확산시킬 계획이신 거죠?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대규모 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 에일린의뜰 아파트는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송정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선제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입대위에서 요구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1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검토를 합니다.
박상복위원
아파트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송정지구는 한창 입주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존 아파트는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드립니다.
박상복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전기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100% 구에서 설치해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박상복위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9∼p112 까지, 세출 p249∼p252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19∼p327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복위원
결산서 7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는2017년보다 2018년 비용이 늘었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많이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농촌폐비닐은 작년보다 올해 수거량이 적습니다. 북구 매곡지구, 송정지구, 강동에 농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가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많이 줄었는데 관리 부분은 늘어난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당초 신청할 때는 관리대상으로 잡았는데 폐비닐수거 기간 외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할 때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진복위원
강동관광단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강동에 청소원들 이 5명 있는데요. 오늘부터 3개월 간 강동 해안가 청소원을 모집해서 1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공공근로 50명을 지원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인원들이 정비된 겁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이진복위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강동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매곡, 송정, 강동의 농업량이 줄어서 농업용 폐비닐 수거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로 발생량은 줄어들고 수거량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북구는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작년에는 16만5,760㎏을 수거했습니다.
임채오위원
16만㎏ 정도 되면 수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동별로 수거모집단을 이용해서 수거합니다.
임채오위원
3월쯤에 강동 대방천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행정에서 움직이는 대로 내놓고 수거해가도록 도움을 주는데, 외부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은 수거에 동참을 안 하시고 방치해놓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폐비닐이 대방천으로 들어와서 갈대에 군데군데 끼어서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20원 정도 인상하니까 50여 t이 수거가 되었다고 하던데 북구는 ㎏당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폐비닐은 A급 140원, B급 100원, 농약병은 개당 50원을 쳐줍니다.
임채오위원
북구는 수거량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양산시도 ㎏ 당 20원을 인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거에 동참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별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주민들과 얘기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폐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를 회수해서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북구 이미지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 집행 잔액 2,498만5,03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정민위원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약58대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고장 난 게 있어서 수리하고 남은 것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민위원
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5층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얼마 전 비 오는 날 수성천에서 한 아주머니가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여기에 버리시냐고 물으니까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갑니까?”라고 주위에 물어보니까 제때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작년에도 단속해서 23건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정민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가는데 수성천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음료수 캔도 먹다가 던져버리는 일도 많고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동주민센터에서 회의하고 주민홍보자료를 내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정민위원
수성천 바로 옆에 카메라가 두 대나 달려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8,515만6,860원이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인력운영비가 8,500만 원 정도 남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원이 약 50명 정도 있는데 정년퇴직 예정자를 제외하고 중간에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상하지 못해서 금액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노면차 도로 먼지 제거를 성과지표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북구가 팽창하면서 이면도로도 팽창하고 있는데 국도7호선이나 국도31호선은 주간에도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이면도로는 낮에 거의 주차장입니다. 새벽 2,3시 돼야 청소를 할 수 있고 특수수당도 못주고 하고 있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백현조위원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네요. 청소노면차는 구간을 정해놓고 돌지 않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계획에 따라서 돌기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주무실 때 하다 보니까요.
백현조위원
빈공간이 많아서 청소의 필요성을 느낀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북구 관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새롭게 수립돼야한다고 보고, 첫째로 마대봉투를 남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에 마대봉투가 많은데요. 쓰레기통과 수거용 마대봉투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부 공원에 가보면 마대봉투가 쓰레기통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할 때만 마대봉투를 써야 되지, 쓰레기통으로 쓸 경우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마대봉투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마대봉투는 전 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배출해서 적발되면 벌금 150만 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건은 단체들이 ‘20장 주세요. 오늘 환경정비 갑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한두 장 남은 것을 반납을 안 한 경우입니다. 저희는 현장에 가서 마대봉투만 청소원들 이 수거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남은 것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대봉투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라고 벌려놓습니다. 근무하는 분들이 나중에 작업 편의를 위해서 마대봉투를 놔두거든요.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마대봉투가 비치돼있으면 안 됩니다. 마대봉투는 수거할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각 공원에 가보면 마대봉투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말이 지나면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습니다. 마대봉투를 없애야 공원에서 먹은 쓰레기를 되가져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마대봉투를 남용하고 있는데 지침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합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1층 로비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밀착형으로 동주민센터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현장에 사진을 비치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경각심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대부분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못해서 넘쳐나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역의 지저분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밀착형으로 상시적으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구청을 시작으로 8개 동에 날짜를 정해서 전시할 겁니다.
임수필위원
여력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순회 형식으로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설치 때 공동경비 부담에서 개별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가 나중에는 처리비용에 부담을 안 느끼니까 소폭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이 높으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아파트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천을 하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는 확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지원평가사업에 이 평가가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로비에 전시되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일상적으로 소비문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에 맞춰서 환경보전이나 환경정화 인식도 높아져야 되는데 소비만 하고 버리는 문화가 타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교육하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근철
김근철환경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농수산과장 김수호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환경위생과장 안미향 환경미화과장 김근철 지역경제주무관 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