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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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업유치실, 관광경제국, 환경관리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까지의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순주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유치실 그럼,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기업유치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실장 김의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예산은 입주기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하고 도비 6억원 해서 12억원을 사업비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중 특교세 1억원이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어가지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일 해수 취수 용량 2만 3,500톤 그리고 관경 400㎜하고 450㎜, 600㎜ 해서 2,350m 규모로 작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산단 입주기업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서 대규모 필지 일곱 필지를 열세 필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중 여섯 필지가 상하수도 연결관이 없어서 이것을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 용역비로 세운 4,0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제안 요청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한 용역사가 없었고 용역 결과물이 분양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않기로 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63쪽, 투자기업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로 도비 2억 8,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수료 지원기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증권 수수료 중에 자부담이 50%, 도비와 시비가 각 25%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상했는데요. 입지보조금은 부지 매입비에 30% 한도 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도비와 시비 각 50%씩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57억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 기업과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에 신 증설한 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비의 34%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5%, 도비와 시비가 각 1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 사업하실 때 이 부분은 계획이 없었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처음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초 12억이 배정되었는데 1억이 늦게 배정되다보니까 11억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상관로는 현재 완료했습니다마는 해상관로 600㎜관 850m 그거를 해상관로로 펄 위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어촌계 조업하는 분들이 어선 통행에 지장이 있고 낙지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해수관로를 펄 밑으로, 펄 속 밑으로 매설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대양산단을 맨 처음 조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특교세 받으시고 지원받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건 확충공사들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사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승인 같은 것들 받으신 거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이건 대양산단 조성 변경이라기보다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발주했어요. 도시개발과 업무였습니다. 그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지요. 그쪽에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억 정도는 이미 소요가 됐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계약 부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현재 1일 취수량 2만 3,500톤하고 육지 위로 하는 송수관이 1,500m가 완료되었고요. 해수취수관 600㎜ 850m가 현재 민원에 부딪혀서 중지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이 취수관을 펄 속으로 묻으려고, 매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게 지금 교부받고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작년 10월달에,

김수미위원

작년 10월부터 하신 거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김수미위원

최근까지 하시고 있고. 제가 계약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이 이뤄졌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금년 1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되어가지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계약, 입찰방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그러면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았을 때 똑같은 날에 똑같은 업체에 3,000만원가량이 되는 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떤 의심이 가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봤을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보여져서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162페이지,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1회 추경 때 계상하시면서 이 용역 관련해서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활성 용역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2회 추경인데 바로 자체적으로 전체 삭감을 했어요.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계획은 우리가 규모 있는 용역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분양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적다보니까 응찰하는 용역사가 없었고, 또 하다 보니 이 금액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사실 분양 활성화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않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 이상 분양된 상태에서 용역 활성화, 용역보다는 직원들이 그동안 100여 개 이상 타깃기업을 접촉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하우가 있고 또 활성화 용역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원 관련해서요. 이행보증증권지원 4개 기업, 또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개 기업. 이게 같은 기업인가요, 4개 기업이?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다릅니다.

김근재위원

달라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아…. 같습니다. 지투보조금 대상입니다.

김근재위원

이행보증증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 최초 입주했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요. 그 기업들도 지원됐던 부분이었나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내놓은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초반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방금 말씀하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라고 표현할만한 기업들이 없었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초기에 말씀이십니까? 초기에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입주한 기업 중에는,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선진수산」하는 이 있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한 개 기업 있었습니다, 한 개 기업. 한 개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는 70%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 투자 마무리하고 30% 받을 때 거기에는 해당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기업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신 부분 있으세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30% 지원할 때 지원하게 됩니다.

김근재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일전에 상황실이었나요, 김영록 도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 시에 목포시 또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정 퍼센티지가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입지보조금이요.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보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것은 당초에 50%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는데 지사님께서 80%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조정이 된 상태입니까, 현 상태가?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예,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80% 이후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현재 3억원까지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 자체적인 3억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조례 규칙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정확히 금액까지 해서 명시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그렇습니다.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김수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지요.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숙

김의숙기업유치실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주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관광경제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고생하십니다. 관광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의 세입예산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72억 7,382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 대비 3억 3,5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전남 서남권 공동관광홍보관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옴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제1권역인 목포ㆍ무안ㆍ신안이 함께 서남권 공동마케팅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본예산 36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하여 9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경제국은 관광, 지역경제 및 일자리, 해양 및 수산진흥, 농업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선정한 20개의 당면 현안 업무 중 해상케이블카 개통, 어촌뉴딜300 사업, 수산수출단지조성사업 등 20개의 당면 현안 업무 중 9개를 관광경제국이 처리할 정도로 시책추진 업무가 많이 요구되는 국입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로 기금과 도비를 조정하여 5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목포마케팅 관광프로그램 업무협의, 국내여비로 3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올 하반기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 관련 관계자 협의와 한국PD협회 주관행사 참석 등에 사례 조사 출장 등의 국내여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갓바위 문화타운 옥상방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연면적 363평입니다. 현재 2층에 한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우천 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마을 진입도로 차폐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유원지조성계획상 소로 3류의 도로이고 해수풀장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주 통행도로입니다. 휴양객 및 주민들의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다분수 사무실의 샤워실 및 화장실 정비에 2,000만원과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ㆍ보강비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0년 7월에 설치된 사무실은 계단 밑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다분수의 현장 정비 작업 후 땀과 바닷물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샤워기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계단 밑에 설치된 화장실의 간이 세면실에서 간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므로 샤워장을 설치하여 직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ㆍ보강비로 올해 1억의 시설비가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및 전자밸브 교체 및 액cb에이터 교체 등 노후시설 보강으로 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빅데이터 홈페이지 회선 사용료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SNS 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형을 분석하는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관광지 선호도, 소비 패턴, 유입 경로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에 걸맞은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도 내 여수ㆍ순천ㆍ나주 등 9개 시군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무인계수기 설치비로 도비 675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투자유치 활동 지원으로 목포 유람선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과 하반기 해상케이블카 개통 예정으로 우리시의 관광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주야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비입니다.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총 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의 남도 한 달 살아보기 공모사업으로 목포ㆍ여수ㆍ담양ㆍ곡성 등 11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접수기간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26개 팀이 신청하여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업설명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벤치마킹 관외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계상했으며, 1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원은 숙박비와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응모하여 합천군, 오산시와 함께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원 중 한류드라마 촬영지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유명 한류잡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3,000만원, 촬영지 및 주민관광지 안내판 등 포토존 설치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으로 고하도 전망대 및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훈 위원장, 김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서남권 공동관광홍보관 말씀 중에 목포하고 신안 권역별 공동마케팅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 사업은 목포ㆍ무안ㆍ신안이 1권역이고 영암ㆍ장흥이 2권역입니다. 각 시군당 도비 1,000만원이 배정되면 시비 1,000만원 매칭해서 사업하는데요. 저희 권역 같은 경우는 목포시의 사업은 서남권 공동관광홍보관 운영,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전남 서남권 관광설명회를 추진하고요. 무안군에서는 목포ㆍ무안ㆍ신안 연계 팸투어를 추진하는 특징된 사업을 하도록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광공동홍보관 운영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 홍보관은 상시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박람회 기간을 통해서 공동홍보관을 통해서 보통 시군별로 개인적으로 박람회 같은 데 참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목포ㆍ무안ㆍ신안이 공동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상시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겁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람회 때,

김수미위원

그럼 저희가 혁신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가서 설치를 하고 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거기에 별도로 우리시 혁신 부스가 있을 것이고 우리시도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관광 빅데이터는 저희가 플랫폼 구축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업체에 대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업체는 어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물론 SK하고 KT가 관광회선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SK하고 KT하고 비교를 했을 때 SK보다는 KT에서 이렇게…. KT 같은 경우는 특정기간 동안 분석한 보고서만 제출하지만 KT하고 그쪽 것을 타진을 해봤을 때 보고서하고 관광 분석 솔루션까지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KT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의 회선들이 어디에서 오고 얼마만큼 머무르고 그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회선만 사용하는 데 단순 4,400이 들어가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분석 자료를 주냐 이 부분을,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간자료, 월간자료 그래 가지고 연간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목포 유람선 유치 타당성조사 및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목포에 이미 유람선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몇 개 있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현재 유람선은 하당 쪽 달맞이공원 쪽에서 한 곳이 유람선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하당 달맞이공원만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안비치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유람선은 폐쇄하고 요트 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은.

김수미위원

그러면 하당 달맞이공원의 유람선 운영 실적이 어떤가요? 경영 상태 보셨나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경영 상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 2~3회 운행되고 승선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 2~3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공모제안서작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물론 거기도 유람선은 있습니다마는 승선 인원이 적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시에 해양수산청에서도 그렇고 유람선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유람선을, 목포의 관광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유람선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타진을 해옵니다. 저희 시에도 오고 해양수산청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B/C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B/C 분석도 하고 위치와 노선, 운영방안을 도출해서 저희 시에도 유람선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이후 유람선뿐만 아니고, 이후 크루즈를 운영하는 데도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누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용역을 하셔서 제안서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굳이 이렇게 제안서작성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를 배정하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목포시에 얼마만큼의 용량 있는 톤수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만약에 한 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두 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적자노선인데 용역을 한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다. 공모제안서나 작성 용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있으신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하고자 하는 업체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분들에게 같이 공모제안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모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저희 목포시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출장이나 여행 가보면 각 지자체 또 관광지마다 관광해설사 역할이나 비중이 많이 커진 것도 느끼고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체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더군다나 목포시 같은 경우는 굵직한 현안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크라든지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3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김근재위원

23명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총 23명이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총 23명이고 올해 4명을 더 뽑아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올해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 이분들은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매번 유산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 또 관광을 안내하는 매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이 시점에서 4명을 추가로 해서 교육 중이라고 하셨는데 교육 방식은 어떻게 돼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출은 저희가 하지만 교육 자체는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남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뽑기는 각 지역에서 뽑고 전체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도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마 관광학과 그쪽에 위탁을 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각 시군 현장으로 가서 현장 교육을 각 시군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김근재위원

도에서 아무리 교육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추가로 영입해서 교육시키는 분들만이라도 특화되고 전문화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총 23명 중에 하단에 보면 외국어 해설사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외국어는 영어가 1명, 중국어 1명, 일어 2명 해서 총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기존에 4명이었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기존에 4명이었습니다.

김근재위원

영어 1명,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영어 1명, 중국어 1명, 일어 2명.

김근재위원

추가계획은 없으시고요, 이 외국어 부분으로?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올해 4명 중의 1명이, 영어 부문 1명 뽑았습니다.

김근재위원

활동실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시에 실비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처우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전반적인 처우는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평균 이하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171페이지, 외달도 풀장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차폐시설로 되어 있어요. 설명하는 과정 중에 해수풀장에서 마을로 가는 구간에 있는, 그 구간에 접해 있는 구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에 몇 세대가 있는 겁니까, 이 구간에?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 구간에 도로하고 완전히 접해져 있는 세대는 두 세대 정도 됩니다, 두 세대 정도. 바로 조그마한 하수도, 하수도 지나서 바로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의 집이 바로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 집도 민박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오픈되어서 행인들이 전부 내다보니까 손님도 안 오시고 내다보고 가고 그런다고 계속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의회 쪽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폐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생활과 소음 관련한 그런 시설이네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결론적으로 얼마지요? 1,500만원인가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50m 정도 됩니다.

김근재위원

예산은 이 두 세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네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지금 이 세대는 한 세대입니다.

김근재위원

한 세대.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한 세대분입니다. 한 세대, 이분이 더 노출되다보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한 세대입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 쪽에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기 있지요. 11개 시군이 공모해서 선정됐다 하셨어요. 11개 시군 중에 신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신안군이…. (자료 확인 중)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고 신안군은 자체사업으로 한답니다.

「신안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근재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한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신안군에서 이게 지금 타이틀이 같거든요. 신안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렇지요? 그 내용은 좀 보셨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신안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공모사업 전에 자체적으로 이미 기 시행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세우시는데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군에 내려보내줘가지고 참가를,

김근재위원

제 말씀은 사업 제목이 같지 않습니까. 같잖아요. 그럼 방금 뒤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주시는데 과에서 공모사업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은 신안군이 기 시행한 이 사업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전체적인 파악은 전혀 안 되셨겠습니다, 그러면.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신안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던 것 같고 시행 이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공모 선정되신 이후에 26개 팀이 신청되고 조기 마감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선정되신 26개 팀하고 별도의 협약서라든지 서약서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지금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분들하고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선정,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접수는 본인이 철회하면 다시 철회가 되고 다시 대기자가,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 다음 대기자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진행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접수만 받았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몇 팀이 됐든 간에 이 시점에서 이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 이분들하고 어떤 약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 간에. 그런 부분은 문서로 하실 거냐 이 말씀이에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런 계획 있으세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내용도 있으세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규칙이랄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우리 목포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분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내용이, 초안이라도 나온 부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김근재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안, 참고를 하십시오. 신안군에서 논란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건데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잘 살펴서 그러한 일이,

김근재위원

잘 살펴가지고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목포에서 한 달 살아보기 관련해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 포함해서 전반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달 살아보기 하실 때 서약서 하시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항을 하실지 좀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3페이지, 한류드라마 촬영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는데요. 사업계획, 집행내역이 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한류드라마는 촬영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물이 되고 그것을 오기 위한 관광안내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 시도 현재 촬영하고 있는 ‘호텔 델루나’나 앞으로 개봉 예정인 ‘롱 리브 더 킹’이나 기존에 목포에서 영화를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어느 시기에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는 관광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과장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1987’에 나왔던 ‘연희네 슈퍼’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보도에 문을 닫았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홍보하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연희네 슈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 12월에 ‘1987’ 영화가 개봉되고 사실은 그분이 거기 건물을 매입한 이유가 안에 동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굴을 음식 관련 보관을 하려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문을 닫고 방치된 상태에서 영화를 찍게 됐는데 그 슈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1월에, 1월부터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연희네 슈퍼’에 어떤 소품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는 분들은 소품들을 전부 다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버렸는데.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의 관광적인 욕구나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소품을 사가지고 거기에 하게 됐는데. 그분도 그 건물이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영업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다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이것을 그냥 활용해라 서로 묵인하에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건물 매수 얘기가 그분하고 오고 가는 사이에서, 그 위치가 1897 개항의 거리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비보다는 거기가 국비, 사업지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를 이용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관광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그 국비로 사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작년이 좀 지나게 되었고 올해도 그분하고 매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거기가 아무래도 관광콘텐츠나 그런 것으로 부각을 받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게 해 주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또 감정을 평가할 때 소유자가 요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저희도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고 매수계획에 의한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의뢰하려고 하는 중에 본인이 다시 매수를 철회하고 약간 언론플레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이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게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이런 건데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스달연대기 세트장을 7,000만원에 지어주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 자체 콘텐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홍보물을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차라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전시적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깊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하고 김근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예.

김훈위원장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김 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콜센터유치 임차보증금 반환금 6억 7,730만원과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부가세 환급과 이자잔액비 6,009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이하 세입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노후건물 보수비로 4,7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과 대양산단 안내판 설치 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산정농공단지 지원동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단되어 안전성 확보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고, 대양산단이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공단 전체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없어 업체를 찾아가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진입로 2곳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업체를 찾아오는 관계자들이 쉽게 업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당초 목포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8년에 건립하여 2013년까지 운영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2013년 전라남도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하면서 5년 동안 매년 운영비 13억원씩을 50%씩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부담하기로 협약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우리시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18년까지는 10억 3,200만원만 지원되었고 12억 1,800만원이 지원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3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본예산에 1억원만 편성되어서 추가로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먼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LP가스 사고예방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사업비 2,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전라남도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목포시는 청년 2명을 고용하여 LP가스 사용가구 중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상단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1,920만원은 당초에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전력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불승인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도시가스보조사업비를 삭감하고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비로 수산식품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어 기업이 입주했으나 입주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포장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비R&D 사업 분야를 공모하여 지원하는데 과제당 5억원의 10% 이상을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만 선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이전으로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지원사업은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 환경에서 차량 및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신 이동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에 전남도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7년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은 쏘카(SOCAR)에서 하게 되며 지원사업비로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ICT 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선업의 침체로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형블록조선업이 아닌 중소형선박의 제조ㆍ수리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중소형 조선소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국비 49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완공되면 중소조선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비로 발행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상품권 할인액 등과 가맹점 모집을 통한 보상금,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총 10억 6,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증축 사업 완료에 따른 환급금으로 4,0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뵙게 되네요. 179페이지,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노후건물 안전진단 및 긴급 임시보수. 이거 저희 기복에 있었을 때도 봤던 부분인데 더 추가된 건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 건물이 누수가 되면서 약간 기울었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경에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잔액이 1,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4,700만원 추가로 증액해서 임시 일단 누수 발생한 부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완벽하게 그 건물 자체 전체 동을 진단하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3개 동이 있는데요. 현재 문제 제기한 동이,

김수미위원

그 동만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동만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 사업소만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다른 곳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부분이 회의실하고 기업은행이 입주해 있는 건물만 있어서 그 부분도 내년에 다시 한번, 거기는 기우는 문제보다는 누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왕이면 전체 동을 하셔가지고 진단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히 봐주시고요. 그 아래 대양산단 안내판 설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안내판을 이제서야 설치합니까? 대양산단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때는 입주기업이 거의 없어서 안내판을 표시해 놔도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26개 이상 기업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 공장 짓는 동까지 하면 50개 이상이 넘기 때문에 업체들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네비를 찍어도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표시한 것은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블록별로 여기는 산업단지 중에서 물류단지, 여기는 세라믹단지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찾아가기가 어려움이 많아서 전체, 대불산단 가시다 보면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입주기업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양쪽 두 군데 진입로에다가 표시해서 일단 기업체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지금 50%밖에 입주가 안 됐는데 안내판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지도를 전체 그려놓고요. 입주기업은 그때그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보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양쪽 두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때 굴다리 타고 들어오는 부분에 하나 하고,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거기에 설치하시고 나중에 변동은 없을 겁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두 군데 표시만 해놔도 충분히 찾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중간 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예산이, 지으셨을 때 어떤 예산으로 지었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이거는 아마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금 관할하는 건 아니십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산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보고 판매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수미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에는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입주가?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는 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가로 6개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보육지원센터에 기업이 들어가면 무료입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관리비를 센터에서 받아야 그것도 되는 것이지만 저렴하게 받을 뿐입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기업 어디가 들어갔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구간을 도시재생사업 그쪽 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성격이 기존 진행구간사업에 대한 부족분이 아니고 신규구간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보조사업한 지가 10년 넘었지요, 과장님?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근재위원

평균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15억씩 했고요. 그전에는 10억도 있고 5억도 있고 연차별로 계속 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도시가스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세대들에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해마다 10년 넘게 10억 이상 평균 그렇게 투입된 사업입니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5주년씩 계획을 잡나요? 5년씩, 주기적으로, 계획이?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4년 정도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일단 3차까지 끝났고요. 내년부터 할 사업을 연초에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올해가 3차 마지막 해인 거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미구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3차 마지막 해인데 올해 3차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되게 되면 예상하시는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이후 미보급한 세대는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는 전체적인 보급률은 9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 정도가 미보급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중에 공급을 못 할 세대가 절반 정도로 보고 있고 절반 정도의 문제는 뭐냐하면 개인 골목들이 많습니다. 사도, 사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승낙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승낙이 되면 공사를 하려고 내년 이후 계획에는 다 포함시켜는 놓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도로 부분은 대부분 사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승낙에 따라서 보급률이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근재위원

사도 말씀했는데 이게 관련 민원은 시의회 의원님들 또 집행부도 하나같이 만성 민원 중의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찾아뵙고 현장을 같이 검토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승낙 여부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4차 계획, 5차 계획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고 끝까지 못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부분이 승낙이 안 됐을 때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대하수로가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구간, 골목길이 1m 정도로 협소해서 그 구간에 공사할 수 없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반이 있어가지고 보통 도시가스를 하면 1m에서 1m 20을 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암반 같은 데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에 도시가스 측에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구간,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요, 과장님. 100m당 10세대인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0m당 10세대 이상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비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는 지금도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공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공사의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미흡했을 경우는 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다, 굳이 해야 하느냐, 이런 민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재위원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세대수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를 가보고 현장을 가보면 현재 미구간세대의 특징이 하나 있지요?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집이 띄엄띄엄 있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예.

김근재위원

본 위원도 조례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특징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끔 경청을 잘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거리라고 해서 별도로 가스통을 놓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도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그 통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폭발 위험 있는 통을 거기에 놔두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시는 안 되고 있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곳에 가스통을 설치해서 최적거리에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스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혹시라도 설치를 본인들이 10세대 이상이 모여서 도시가스 안 나오는 데는 LPG 가스통을 해서 최적거리를 해 주라, 그러면 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여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182페이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화폐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종이화폐만 발행합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지류만 발행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전자화폐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카드식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카드식은 현재 카드체크기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적은 재래시장부터 전체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이다보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 갔을 때 그걸 못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류로 사용하면서 카드식은 추후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김수미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실 수 있게끔 큰 계획은 세우고 지류식만 하시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검토는 했었는데 행정안전부도 지류를 권장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이, 이번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을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사용 활용도라든지 이걸 보면 내년에 혹시 발행하게 되면 절충하든지 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전체 가맹점 수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하는 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의 성공 여부는 가맹점 확보가 문제,

김수미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시려고 하십니까?

덕용

김덕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 소상공인이 1만 7,000개 정도, 다 하기는 힘들고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0% 정도인 1만 2,000개 정도를 목표로 잡고 일단은 확보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힘쓰셔서 90%를 달성하셔서 이왕이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태윤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예산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입니다.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으로 3억 9,8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천주교 상리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급은 2,000원으로 한 사람이 최대 3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 발전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회적경제 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과 발전 대책을 수립하며 사회사업 추진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포시 경제 여건, 현행 제도와 사회적경제 정책분석, 목포시 중장기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 100대 과제이며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일자리 취업상담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만의 일자리 매칭을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에서 일자리박람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직접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40~50대 일반인은 물론이고 목포대학교 등 관내 대학, 고3 학생, 예비군훈련장, 제대를 앞두고 있는 군부대 장병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 상담회, 아파트단지나 빌라 등 단지에 홍보 등을 실시하고 인터넷 홍보 등을 실시하며, 산정농공단지, 대양산단, 대불산단 기업체와 연계하여 구인구직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취업장소는 접근성에 따라서 트윈스타 일자리카페, 목포역 인근의 KT 2층, 평화광장, 대학캠퍼스, 시민문화체육센터 등 다양한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5~6회 이상 찾아가는 취업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2개 운영기관 이상을 모집하여 우리시가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4050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발굴사업으로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조기 퇴직자이거나 은퇴자가 대상이며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시는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재료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구두로 내시된 내역이며 국회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전체 137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했으며 6명의 청년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예비 청년 창업자나 창업 5년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수수료 1억원을 지원하면 은행에서 10배인 10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행하여서 많은 호응을 얻어 38명을 대상으로 10억 3,700만원을 지원했고 신청자가 많아서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청년 창업아이템 지원사업과 중간에 있는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 하단에 있는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3건은 수행기관 운영비로 국비를 받으면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기로 한 지원비용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운영비는 도비 8,000만원,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조성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 말과 10월 초를 목표로 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정산잔액의 이자반납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목포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장기적으로 목포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서남권경제 용역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못 보셨습니까? 종합발전기본구상 해가지고,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목포시를 기본으로 해서 하셨기 때문에, 9개 시군에 대한 것들을, 그렇지만 목포시를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참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안 보셨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부는 봤고요. 지금 이것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의 소규모 또 영세기업 이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자기들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헌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겸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은 그것을 어떻게 잘 단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네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용어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획서는 그럼 이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고, 관련된 조례가 있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2개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조례를 이번에 새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발전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포시 일자리 취업상담회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셨지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수미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실질적인 취업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청년 창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최근 청년 창업 행정소송 패소하셨지요?

「도시재생과」하는 이 있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때 해가지고,

김수미위원

도시재생과지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제가 하나 아까, 관광과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으뜸맛집에 대해서 보건소랑 관광과가 분명히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으뜸맛집에 대한 책자를 보건소 위생과장님한테 받아봤냐고 했더니 보지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실정입니까? 같이 조사를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책자를 보지도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청년 창업 행정소송에 패소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파악하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도시재생과 거다라고 하신다는 것에 조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요.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이라, 국책사업 성격인가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9 대 1인가요, 매칭이?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국비, 시비. 국비가 대다수네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50세 이상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전문인력,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현재 참여자가 120명 정도 되고 참여기관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참여기관이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ㆍ장애인 건강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래서, 그러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또 정보통신협의회 또 시의 지방행정동우회 이런 것들이 참여기관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쪽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단체라고 해서 그분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신다고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상리복지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희 시에서는 선출하는 경우나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 성격이네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민간경상이니까 민간한테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돈은 우리가 좀 대고.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다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선출할 때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공정성 있게 하겠지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늘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선출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이게 공정한가. 이 단체한테 하면 이 단체에서 임의로 좋은 사람만 뽑을 수 있겠네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이 2,000원이고 최대한 한 달 내내 열심히 해도 34만원 그리고 시간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20만원도 받고 그래서 자기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봉사한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럽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돈 액수가 적으니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구성원들로부터.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평가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정하는 거고요, 선출은.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재단에 내면 천주교재단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에서 해가지고 천주교 상리복지관에 내면 거기에서 일을 시키는 거고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좀더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만원 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취업자하고 기업에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금액이?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고용유지금으로 기업에는 월 50만원씩 해서 10개월로 나가고요. 취업장려금으로 취업자에게는 월 30만원씩 10개월 나가고 그래서 500, 300 해서 800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이 관련 사업 대상 기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현재 별도로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신원산업공구마트 한 명, 대우자동차부품 한 명, 이화식품 한 명 이런 식으로 신청하신 업체가 있어서 이것은 이미 2017년도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서 추가로 도에서 인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내려주면 그 인원에 맞춰서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상기업이 있으면 기업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희망하는 구인이 이 사업에 4명으로 한정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 기업에서 필요한 구인이 4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대 3명까지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근로자 모집이 부진해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현재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김근재위원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템인데.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취업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취업을 꺼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리에 귀찮음, 이런 것도 가끔씩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김근재위원

취업 받으신 분 그분 중에도 그럴 것 같고, 대상 기업 중에도 그런 기업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 시행하고 기 지원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원이 들어가고 나서.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월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서류로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제대로 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얼굴 보고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도 점검 시스템에 분기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명단, 현장 방문이 있기는 있네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있어야 맞습니다.

김근재위원

그게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입니까, 그러면?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 점검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 저희가 기업을 나가거든요. 나가서 한번씩 점검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청년들이 지원되는지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점검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지도 점검 시스템 관련해서 추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김훈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보여서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청년 가업2세 육성사업 있지요. 이게 최초 사업설명하실 때 인원이 정해져 있었지요? 8명이었나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 선정이 되었고 진행 중이지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1차로 선정해서 10명이 왔는데 적정하지 못해서 다 탈락시켰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다 탈락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2차 선정을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명 해가지고 현재 8명을 해서 선정했고요.

김근재위원

1차 공모해서 선정해서 진행 중인 일자는 얼마나 돼요, 기간은?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이요.

김근재위원

어때요, 과장님? 진행 받아보시고 면담해보시고 탈락도 되고 다시 재공모해서 다시 받았는데. 사업의 특징이라든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느낀 점이 있으세요? 애로점이랄지.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해가면서 좀더 피드백을 해가면서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사업 제목, 타이틀이 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데. 궁금한 것이 다 같이 전부 다 목포에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주 한잔하는 단골집도 있을 것이고 식당도 있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미 가업을 요식업 중에서 예를 들면 요식업을 들자면 부모님의 사업이라든지 이미 이어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곳이 꽤 있거든요. 이 신청 받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사업 전에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영업 중인데, 이 사업을 보고 나서 요즘에 불경기라서 영업에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애로점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거나 문의를 해오신 적은 없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받은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은 어렵고요. 창업지원이나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192페이지 보조금반환에서요. 2017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46만원 반환하셨는데 2016년에는 970만원이나 반환했네요.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봅니다.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반환금에서 말씀하시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맨 끝에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이게 인원이 많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2016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때는 인원이 많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반환한 것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안 돼가지고 남아서 반환금이 많았다. ’17년도에는 홍보도 돼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서 소진을 많이 했다.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좀,

형완

이형완위원

20배 차이나는데. 그러면 그 위에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여기도 1억 8,000이나 되네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12개 사업을 해가지고 27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이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27억 6,000이요.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게 완전히 안 끝나고 부족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왔으면 다 소진해야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형완

이형완위원

완벽하게 하는데 한 30만원이나 20만원 남으면 괜찮은데 1억씩 갖다가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창업 패소했던 부분, 물론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 실ㆍ과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시기보다는 보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추가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좋은 대안이나 좋은 방안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윤

박태윤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충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외달도 가꾸기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막상 오늘 현장에서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공모 선정 시에 지원액이 40억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2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용역 작성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솔직히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자, 건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40억을 들으니까 제가 욕심이 납니다. 오히려 좀더 PPT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고 의지를 보여주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시기라든지 배경까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외달도 가게 되면 한옥펜션 있지 않습니까. 최초는 목포시 소유 재산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민간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달도가 총 몇 세대지요?

매각 과정에서 생각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민간한테,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해가지고 관리하고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199페이지, 어촌뉴딜300 관련해서요.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달리도하고 외달도 두 군데지요?

그 외에 목포시 행정권에 속하는 섬들이 몇 개 있잖습니까. 추가적으로 공모할 계획은 있으세요?

내년에 율도, 고하도라 이 말씀이세요?

기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김오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약간 설전을 벌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지요?

2000….

그래요? 2016년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알았고, 본 위원이 듣고 본 것은 지난 회기 때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봤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당시 김오수 의원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미 진행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친 상태라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어촌뉴딜300이 작년 12월에 선정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44억이지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추진돼 있나요?

아직 공사 착수한 곳은 없고요?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삽은 안 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직 조감도만 나와 있지요?

시행계획은 언제 확정됩니까?

실시설계계획 확정할 때 주민과의 협의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달리도에 설치할 시설물들 이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불만 전화가 한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건물, 센터를 지을 때나 항만시설을 지을 때나 그렇게 하시라고.

외달도도 대상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면 외달도 방파제 사업도 어느 정도 투입하고 도서개발 사업비도 나중에 받아서 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외달도 갔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3년입니까?

3년으로요. 그럼 내년에도 한 40억 투입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설계용역이, 설계가 확정되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에 보면 삽진항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삽진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비항으로?

그러면 예비 대상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하셨지요?

2018년 국가 어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국가 어항이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 내용을,

그리고 200페이지, 섬의 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 받은 부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예. 기획예산과의 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것 없지요?

문제가 됐던 게 너무 소모성이다라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7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요. 3억은 K-POP 페스티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또 이 부대행사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른 과에서 기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소요예산과 관련 과에 대한 내용을 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기념행사뿐만 아니고 연계 프로그램 해가지고 마당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대행사가 다른 지역들도 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예산이 소요됩니까, 똑같이?

그럼 신항과 목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들여서 어찌 됐건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또 플러스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중복되지 않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같이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저희에게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수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 부분입니다. 하단의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8,580만 3,000원을 증액해서 1억 5,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도 약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확정 내시를 하면서 약 8,580만 4,000원이 감액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월달에 확정 내시, 다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8,580만 3,000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은 그동안 사업했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어선 재해보험료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어선에 대한 부분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선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어선만 해당됩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어선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어선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이 사업에 해당되는 어선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톤으로 나누는 겁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10톤 미만 어선은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조건불리지역이목포가 전부 다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촌계별로 있는 겁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도서지방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서지방만. 그러면 목포는 해당 지역이,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달리ㆍ율도ㆍ외달도ㆍ장좌도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대반동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촌계가 있어도 해당이 안 되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서지역만 조건불리지역. 거기에서 어업인 자격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일단 수산산업은 장비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것은 전지역,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지역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업인한테 다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아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선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214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215쪽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218쪽 상단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포장재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8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18쪽 중간 부분에 밭농업직불제 농가보상금은 국비 내시에 의하여 8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220쪽 중간 부분에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으로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ㆍ충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소, 돼지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실시에 따른 구제역 긴급백신 약품비 및 접종시술비입니다. 221쪽입니다. 221쪽 상단에 학생승마체험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1쪽 하단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실 유기된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포획 보호 관리 및 사육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22쪽입니다. 222쪽 상단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1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꿀벌의 면역력을 증강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23쪽입니다. 223쪽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2,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 유실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으로 국ㆍ시비 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말벌퇴치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2009년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제품 있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한 개 업체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인동주마을입니다.

김수미위원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인동주마을 여기만 지원해 줬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곳만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디자인 제작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맡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디자인을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포장재 디자인, 제품 용기 디자인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맡기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뭐 공모를 하는 겁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어차피 이런 디자인을 저희가, 지원을 도도 하지만 저희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디자인 제작을 할 때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가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21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있습니다. 조금 기ㆍ도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승마체험 320명 다 됐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278명을 했다가 도에서 사업량을 더 배정해 줘가지고 32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추가됐습니다.

김수미위원

배정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학교장 추천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추천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추천이 아니고요. 이게 학교마다 다릅니다. 아예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고요. 신청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많은 신청이 되면 어떻게 선별하기 어려워서 제비뽑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상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 특별히 지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이번에 할 때 이 배정된 증가된 양은 안 된 학교 위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안 된 게 아니고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만큼 신청했는지를 파악하신 게 필요하지요. 그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많이 신청했는데 되지 못했다라는 학교에 더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최근에 저희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여기 소속이시지요? 신문에 이 부분 나와 있었지요? 뇌물 부분에 대한. 여기 과지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김수미위원

뇌물 정기적 상납.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희는 이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같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문제로 이런 부분이 진행됐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지만 정확한 얘기를 해 주지 않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부분, 견제 감시를 하지 않는 부분에 통감하고요. 같이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시의원들에게 이런 부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전기, 소방, 아케이드, 화장실, CCTV 이런 것들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항목이 그래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항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현대화사업에 시설비 그러니까 건축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현대화사업은 공모거든요. 공고가 뜨면 저희가 항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올려서,

형완

이형완위원

중앙정부에서 공모가 뜨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면 하는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내려와서. 그래서 현재 목포시에서는 전기, 소방, 아케이드, CCTV 이런 것만 있고 설비, 건설 이쪽으로는 아직 없다고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센터네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무안군 삼향읍 석매길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무안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목포에 두고 싶어도 이게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민원 발생이 안 되는 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무안도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무안도 별도로 있습니다. 중등포 있는 쪽 그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무안 쪽 별도로 있고.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삼향에 있고요. 이게 물론 시내에 있으면 민원 소지가 많이 있겠지요. 그럼 무안 사람들도 민원 넣겠는데요. 왜 목포 것이 여기 있냐고.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약간 떨어져가지고 주위에 인가가 없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주위 인가에서 나한테 전화 왔던데요. ‘목포에 있는 것을 왜 여기다 놔두세요?’하고.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 것이, 왜 이것을 추경에 넣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이게 늦게, 이제 왔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비가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좀 늦게 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통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호센터 운영은.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본래 본예산에 있어야 하잖아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시비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도비보조금은 이게 처음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 도비보조금에 맞춰서 매칭사업비로 이제 세운 거고. 본예산에는 있고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하단에. 로컬푸드직매장.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안전성검사비요. 이게 사업량이 28회였었는데 23회로 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건당 25만원씩 해가지고 23회 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부적합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합니다.

김근재위원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을 봐도 그렇고 예산의 성격이나 성질을 봐도 이거는 수익을 내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로컬푸드직매장이 한 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줘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검사를 할 것 같아서 도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근거가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고요. 지원근거 법률이 또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경각심이 떨어질까요, 과장님?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액을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더군다나 큰 금액이 아니라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221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인가요, 방식은?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위탁운영입니다.

김근재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신규 계상이, 운영비가 계상되었는데 기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아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먼저 세워서 그것을 쓰고 있다가 도비가 오면 쓴 것을 하반기에 목 변경해서 도비로 쓴 것으로 전환을 합니다. 목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놔뒀다가 그대로 반납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시비 5,600만원은 그대로 반납하고 목 변경을 해서 이걸로 쓴 것으로 합니다.

김근재위원

앞서 이형완 위원님께서 위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간다간다 하면서 아직까지 방문을 못 해 봤거든요, 현지방문을. 총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면적이 대지가 5,051㎡이고요. 건평이 231㎡, 관리사가 두 동 있고요. 케이지는 81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케이지가 몇 개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81개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케이지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동물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케이지 한 개당 그럼 하나니까 81개.

김근재위원

다 한 개씩 되어 있어요, 그 케이지가?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국비로 유기동물센터 설치 관련 공모사업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 국비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도 신청하고 싶은데 목포시 안에 민원이 안 생기는 땅을 찾기가 힘듭니다. 순천에서도 그것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데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끄럽고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 안에 민원 안 생기는 땅을 찾기가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공모를 하려고 해도, 사업내용도 알고 계시고 공모 필요성도 공감하시고 하는데,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게 있으면 좋지요.

김근재위원

그런데 위치, 부지 선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한 것처럼 관외로 있게 되면 그것은 공모할 수 없다. 그런 기준 있어요, 명확하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안에 땅이 있어야 합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때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증감 추세가? 증감 추세가 어때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근재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구조해가지고 오면 보호하고 있다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 7일간 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도 안 되면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아프고 그러면 안락사 시킵니다. 한 4개월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김근재위원

공문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고 기획도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치라든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전반 시스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아

조선아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사업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4억 9,100만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 동에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장님들로부터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시범 운영 후 추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굴착 및 선별공사 국비 14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분담금 부족분 3,600만원 증액하여 6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기물처분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분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 소각은 톤당 1만원의 폐기물처분분담금을 환경부로 납부하며 그 분담금의 70%가 다시 도를 통하여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특별회계 관리를 자원순환 용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본예산 시 시점이 작년 10월로 우리시 폐기물처리 매립 처분량의 총집계가 예측 후 편성했으므로 이번 추경을 통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집게차 및 지게차 연료비 1,620만원 증액하여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2억 4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21일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 책임하에 시운전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준공이 1년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가 입은 손실, 추가감리비, 고형연료 판매손실,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 시공해야 할 준공금에서 21억 3,9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함에 따라 대호전기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18일 폭발사고는 대호전기가 참여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정이 아닌 산업환경 설비공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책임없다는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9억 3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228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어요?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재위원

도비로 내려왔네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각 동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선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용당2동에서 자치위원회 재량사업비로 해서 몇 개 동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 호응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를, 도비가 그때 당시에 용당2동에서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요.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해 줬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사업은 추진 시 디자인하고 설치 장소들을 확정하기 이전에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하도록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비 가져오신 분, 그분 때문에 장소가 그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잖아요. 수거되는 곳이. 각 동마다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 특성상 전신주 있는 데도 있고 담벼락도 있고 그래요. 위치 잡기도 참 힘들지요. 잡으면 잡는 대로 또 다른 면이 생기고.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내 지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님비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김근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기 설치된 곳을 두 군데 정도 봤거든요. 다른 지역은 못 봤는데 상동에서 봤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제가 솔직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권고사항에 나왔는데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일반 수거대하고 거점수거대라고 하나요? 면적이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지요.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간이식으로 재활용 배출함 같은 것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무안 같은 경우도 무안에서는 하나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장소가 넓다 하면 딱 구분돼 있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 개념보다는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아무 데나 던져놓으니까 그것을 한군데에 먼저 모아놓자. 그러고 나서 생활폐기물, 일상폐기물보다는, 일상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합쳐지니까 간단하게 분리해 놓자, 그런 의미에서 간이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김근재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설물을 1억 5,000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올 상반기라든지 몇 군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는 한 것이 없고 용당2동하고 신흥동이 동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김근재위원

용당은 제가 직접 못 봤고요. 상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기존에는 인도에 그냥 쓰레기가 넘쳐나다보니까 막 인도 밖으로도 나오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또 구멍에서 물 같은 것이 나와서 악취도 심하고 그랬는데 설치한 것 보니까 바닥을 콘크리트로 메우고 콘크리트 위에 철조망 같은 걸로 나눠놨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임시로 해 놓은 거예요. 딱 수준이 없던 것보다는 나은 정도, 그전보다 나은 정도거든요. 그럼 그런 공간에도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뒷받침이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치하다보니까는 딱 디자인 정도가 아까 무안 말씀하셨는데 군 단위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오히려 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하고 시골이에요. 대도시하고 시골이고. 완전히 Old&New에요, 지금. 우리는 7080이고. 언뜻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참다못한 한 시민이 사비들여가지고 임시로 철물점 간다든지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콘크리트 바르고 철조망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설치를 누가 하고 누가 고민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상동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3,000만원 해가지고, 도비니까 이 전체를 살릴 수는 없지만 이거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개수에 욕심부리지 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거점대만큼은 예산을 집중해서 남이 볼 때, 이 분리배출 수거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경관하고도 상관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 이미지하고도 상관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욕심부리지 말고 개수를 줄이더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관광경제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희가 디자인하고 장소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계획은 하셨지요?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예.

김수미위원

일차 계획하셨던 시방서 사진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다른 동 했던 것을, 용당2동이나 신흥동에서 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사진은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준비했던 과정에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굴착 및 선별공사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선별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아직 저희가…. 공법하는 회사는 선정되어 있고, 공법은 선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했고 이번에 감리, 조달청을 통해서 했고요. 시공 분야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기술심의 검토하고 또 심의부서에서 원가계산도 하고 있거든요. 원가계산 끝난 다음에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들을 시설을 하신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요. 선별 같은 거 하실 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 잘 되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활용에 대한 부분 선별하셔가지고 수익이 납니까?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수익이 나옵니다.

김수미위원

수익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우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신창우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전년도 이월금 1억 2,4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금번에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234쪽,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했으나 사유지 사용승낙 미협의 등의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2개 구간 9개 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추가설치 공사비 3,6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 금고 예치금으로 8,8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안전도시건설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 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안병원에서 삼진물산 간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 1,000만원, 죽교동 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 다음 238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6억 5,5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신문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 1억 6,000만원, 웰빙공원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가로등 정비에 2,000만원, 북항회타운 인근 도로조명 조도개선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 도로개설 사업비중 시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동명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동 대반마을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목포시 공원등 LED조명교체사업에 국비 이자반납금 10만 8,000원과 2017년 도비보조 경관사업 정산액 이자반납금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1페이지 행남사 삼진물산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양케이블카도 그렇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포IC에서 몰리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분산되는 차량을 막기 위한 부분입니까? 어떤 이유이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는 그것도 있고요. 현재 목포대교로 가는 도로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거기서 세라믹산단으로 연결하는 그런 기능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정확히 사진상으로 본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긴 한데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개설 후에 입구쪽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압해도 쪽, 그리고 삼진물산 공생원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쪽 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로를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공생원 뒤쪽으로 빠지는 이런 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공생원에서는 지금 하다 말았는데,

김수미위원

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빠지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 그 길은 지금 보상이 끝나서 곧 개통이 되고요. 그게 개통이 되면 이 도로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김수미위원

그렇죠, 도로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죠. 이 도로가 그 만나는 길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하고 세라믹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자세하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보면서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 도로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 부분?

김수미위원

예. 개설 부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주변 현황도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현황 좀 주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새뜰마을 매칭 비율이 최대 얼마까진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국비가 70%나 되네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 새뜰마을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최대 한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니까 최대 많이 받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도? 얼마까지 받으신지 아십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선정된 자치단체에 사업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소당.

김수미위원

한 개소당 얼마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평균은 제가 알 수 없고요. 현재 저희 목포는 49억 6,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에 대해서.

김수미위원

저희가 유달동 대반마을하고 또 한 군데 더 신청했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이제 죽교동 샘골마을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거기는 탈락이 되고 유달동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탈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마 각 시ㆍ군별로 약간 안배가 좀 있었을 것 같고 저희는 두 군데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대반마을이 시급한 걸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 죽교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공모에 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뜰마을 같은 사업은 국비가 많고 70% 차지를 하고 있고 최대 비율도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죽교동뿐만 아니라 또 하고 싶은 데도 있고 군데군데 저희가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할 때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건 지역적인 안배라고 하더라도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탈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모 대응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 용역이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뜰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 공모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공모는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 거기서 공모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또 언제 추가 공모가 있는지는 확정된 게 없고요. 아마도 저희들 생각에는 4년 동안 이거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추진해가면서 정부에서도 도시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떨어진 죽교동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응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공모하실 때 좀 도와주시고 순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발표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량을 키우고 공모를 했을 때 훨씬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지역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석현동 라송3차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끝난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현재 1년이 지나가지고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보상비가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문상수위원

마무리 되는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마무리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존경하시는 김수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공모도 되신 거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다른 지역 신청해서 떨어진 지역도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떨어진 지역도 있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가 열심히 하신 거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한 군데가 탈락이 돼서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할 생각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대반동 새뜰마을이 선정은 됐는데 아시다시피 토지소유 문제 때문에 향후 이것을 추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이거 예산만 세워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토지를 우리가 전부 확보한 건 아닙니다만 기반시설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구체적인 공모안 보다 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확보할 때 토지 편입이 예상되는데요. 좀 복잡한 토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도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장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현재 토지소유주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토지 매입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시에서 그것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 토지소유자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취약시설, 기반시설 확충해주는 사업이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여건,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생차원에서,

문상수위원

예,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 분명히 토지소유자는 있을 것이고 그 토지 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관내 대상지역에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를 하거든요. (관계관 자료전달)

문상수위원

예, 그거 받으셨으면 추가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타 지역도 현재 동명동 새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용의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다,

문상수위원

지금 접촉은 안 해보셨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접촉은 않고 동사무소와 같이 공모를 할 때 의사를 전부 타진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토지가 편입이 되게 되는데 매매의사가 있는지, 전혀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나는 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선정해주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최근 언론에서 발표했던 그쪽 측에 토지가 전체 토지의 몇%나 차지하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유달동 지역은 학원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많죠. 그니까 지금 사업 하실려고 하는 지역의 학원에 땅들이 많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약 30% 정도.

문상수위원

30%.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동명동 새뜰마을도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지만 전체적인 그 사업의 핵심이 전혀 없이 크게만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한번의 경험은 있으니까 더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240페이지입니까?

김근재위원

예,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주무대 조명타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명타워 설치 후에 그 전에 무대만을 위한 조명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후 활용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거 물론 섬의 날 행사가 끝나더라도 항구축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또한 각종 축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섬의 날 행사 끝나도.

김근재위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공정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공사 관련 구간중에 안전펜스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접수하셨습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옹벽 안전난간에 대해서 일부 입구에는 미리 시설했고요.

김근재위원

양쪽 다 하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직 저쪽에 저수지쪽, 그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대반마을 새뜰마을 사업 저번에 추경에 올리셨던 용역비 관련 사업인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김양규위원

그거 용역하셔가지고 따신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40페이지에 앞서 김근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삼학도 주무대 조명타워 설치 1억 7,000만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삼학도 주무대라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삼학도 끝 바다체험관쪽 옛날에 해경부두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건너다 보이는 데가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건너다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모서리 제일 끝에.

김훈위원장

거기에 별도로 무대가 설치가 지금 돼 있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제 행사….

김훈위원장

행사할 때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행사를 거기서 이제 주무대,

김훈위원장

행사할 때마다 그쪽에 무대를 설치를 하시니까 이제 주무대라고 해놓으신 거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섬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한다, 주무대가.

김훈위원장

그럼 이것도 섬의 날 관련된 예산인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섬의 날로 특별히 편성된 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조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김훈위원장

섬의 날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조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거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각 실ㆍ과 역할이 있는데 우리 과는 역할이 그것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섬의 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김훈위원장

그럼 섬의 날 관련해서 다른 실ㆍ과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나 안 그러면 대충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섬의 날 관련해서 물론 우리 조명 있고 또 그 주변 도로정비라든지 여러 분야가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럼 조명을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조명시설이 따라오잖아요. 조명시설까지 무대에 포함이 되잖아요, 일부. 근데 그 주위에 또 조명타워가 필요한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명타워 하나를 어린이바다과학관 주무대 약 북측에다 하나 높게 설치를 해서 그 행사에도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행사가 끝나도 어차피 우리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삼학도가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예산….

김훈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는 향후에도 이거를 활용가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삼학도에서 행사를 한 번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항구축제도 했었고 그 이전에 또 다른 행사들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 조명타워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어둡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는 여기가 섬의 날 행사 주무대가 우리 해양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주무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주무대가 됨으로써 그 지역이 어둡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훈위원장

지금 예산을 저도 보다보니까, 심의를 하다보니까 섬의 날 관련된 예산들이 각 실ㆍ과별로 정말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과장님께서도 다른 실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자세히는 상세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 심의를 하는 저조차도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예산이 여기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어디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파악이 전혀는 아니지만 헷갈릴 만큼 정말 파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나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조명타워를 어린이바다과학관 북측에다가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 주무대로 봤을 때 과학관 쪽으로.

김양규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좀….

김양규위원

하나씩 주시죠. 하나씩 다 주시죠. (관계관과 검토중) 이 시설 같은 경우에 혹시 행사측에서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거를 설치한다고 하신 건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관계기관 합동회의 때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한테.

김양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모든 행사관리는 지금 도에서 컨트롤 하고 계시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실ㆍ과 회의 때 거기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실ㆍ과 협의라 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조명타워를 설치해주시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과에서는,

김양규위원

뭐 해양항만과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게 있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각각 그 과의 역할부담이 있어서 그중에.

김양규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린이바다과학관 앞쪽에 조명타워를 설치하셔가지고 전체 주무대를 비춘다, 이 계획이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전체적인 예산 아까 김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숨어있는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별로.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할 때는 14억 1,000만원이면 된다, 추가로 일부 과에서는 5,000만원만 도에서 만들어놓으면 된다, 하는데 여기에는 또 갑자기 조명타워에서 1억 7,000만원이 떡하니 올라와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섬의 날 행사를 하면서 아직 정확하게 예산 수치가 나온 것 있나요? 어차피 기획예산과과 아니셔가지고 다는 모르실 것 같은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양규위원

한 2~30억 들어가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현재 주무대로 사용하는 곳 자체가 추후에 삼학도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계속적으로 공연장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삼학도 복원화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문화재과의 소관입니다만 아마 전부 그런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 지역도 어떤 행사로 충분히,

김양규위원

따로 논의는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 문화재과하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 문화재과하고요?

김양규위원

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도시문화재 거기는 이제 공원조성계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양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행사가 중요한 행사기는 해요, 과장님. 근데 조명타워를 세워놓고 추후에 그쪽을 어떤 행사장의 개념으로 아니면 계속적인 어떤 공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그냥 일회성 예산이잖아요. 섬의 날을 치루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짜리 조명타워를 세우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더라도 어차피 해양문화축제 그쪽에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저녁에는 주변 산책도 많이 하고 그 주변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가 어린이바다과학관도 위치해있고 여러 가지 안전 면이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이건 연출안이신데 이 조명이 비출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주무대,

김양규위원

각도가 360도를 다 비출 수 있는 거를 설치하실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무대는 전체를 비추고요. 주변까지도 상당히 밝게 할 수 있는.

김양규위원

보통 저희가 면조명하고 아니면 360도를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조명하고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건 360도를 회전하면서 비춘 건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면조명이죠? 그럼 최대 180도까지밖에 비추지 못하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한 군데 고정이 돼가지고 전체를,

김양규위원

우리 야구장 조명처럼 면으로 돼서 한쪽을 이렇게, 어차피 최대 비춰봐야 180도 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조명이 잘 될 수 있는 장소 그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서 면조명으로 전체 전 구역을 이렇게,

김양규위원

각도상으로 보면 이 조명에 비출 수 있는 공간은 바다과학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닷가 쪽으로 해서 주무대만 전체 비출 수 있는 각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쪽은 비출 수가 없어요. 면조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행사장 주무대를 포함해서 행사장 전면 조명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후에 지금 주무대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 공간 이외에는 이 조명의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김훈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조명담당 박이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면은 조명기구가 각도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행사장만 비추게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온 상태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각기의 조명기구를 각도조절을 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빛을 비추게끔 가능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좌우로 이렇게 각도조절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김양규위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혹시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그게 아주 정확한 자료고요. 지금 주무대 내부만 비추게끔 빛이 가게끔 하는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조명기구의 각도를 조절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각자 조명기구가 한 18개정도 들어가는데 각자 조명기구의 각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면까지도 비출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바다의 날 행사라든지 이쪽 다른 행사에 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각도를 조절하면 나중에 삼학도 공원쪽도 비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정반대의 면도 비출 수 있다, 돌리기만 하면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1억 7,000 세우셨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시방서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 어떤 조명을 설치하실 건지?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설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그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그건 당연하죠. 설계가 있어야지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설계 끝나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규위원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남으면 반납하시고 부족하면 더 세우시고? 8월 8일날 저희 해야 되는데 ?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최대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1억 7,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혀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에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8월 8일날 섬의 날 기념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설치가 끝나야 되고 하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7월, 8월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가능합니다.

김양규위원

설계가 아직 다 안 됐다고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대략적인 설계는 돼 있고요.

김양규위원

대략 설계 돼 있으신 자료 있으시면,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잠깐만요, 계장님이 잠깐 답변하실래요?

김훈위원장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 위치도에 보면 주무대 어린이바다박물관 그 사이 경계선 파란선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맞습니다.

문상수위원

이 타워가 몇 미터예요, 높이가?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25미터입니다.

문상수위원

25미터, 그럼 밝기는 어느 정도나 되죠?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평균 조도를 무대로 해가지고 한 100룩스 정도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몇 개예요, 조명이?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18개 들어갑니다.

문상수위원

18개, 25미터. 그러면 길게는 몇 미터까지 비춰지죠? 직선으로.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이게 면적이 약3,330평 정도 되는데 이 조명기구를 선택하고 조명탑의 높이를 확정을 할 때는 면적하고 평균조도하고 다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평균조도 100룩스로 보시면 됩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시뮬레이션 하셨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직선거리로 얼마만큼 비춰지냐고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직선거리는 여기서는 약 150미터 양쪽, 한 편에 150미터 정도 계산했는데,

문상수위원

그 시뮬레이션 자료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섬의 날 되고 그다음에 다른 행사를 위해서 타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전에 해양경찰 자리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해경부두.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정확히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양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 해변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마 예를 들면 버스킹이라든지 문화예술 그런 공연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지금은 현재는 주차장으로는 사용하고 있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이게 조명타워가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이 지역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지금 해양수산부 땅이죠, 해수청?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는 공간에 조명탑을 세우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섬의 날 때문에 하는 일회성 조명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해도 하시겠습니다만 방금 조명담당이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니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조명은 좋은 거 하시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만 생각하는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합쳐져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지역이 나중에 어떤 곳으로 활용이 되는지 해수청에도 물어보고 해양수산과에도 물어보고 해서 서로 종합적으로 뭔가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될 것이다, 그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타워라고 하겠죠.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학도 정비 특별교부세 10억도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신가요? 과장님.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김수미위원

그렇게 되면 삼학도 부분이 또 정비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이 정비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삼학도 정비는 특별히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10억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삼학도 복원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현 상황인데 아마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우선 시급한 부분을 예를 들면 섬의 날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우선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것에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김수미위원

시설에 저희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섬의 날 기념행사할 때 이 주무대 조명타워 일반적으로 공연하러 오시거나 무대 설치하러 오실 때 그런 조명들을 같이 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보통 일회성 이동식 조명, 행사를 위한 조명은 임시로 그때그때 거기만 무대 앞만 관객이 있는 데를 비추는 게 아니고,

김수미위원

그 예산까지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기획계산과에서는 그 조명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 조명이요?

김수미위원

이 조명 말고요. 그 무대를 위한 조명.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대조명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조명하고는 다른,

김수미위원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 조명의 목적은 주무대를 포함해서 주변까지도 이렇게 좀 환하게 하는 거고 무대조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개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명타워하고는.

김수미위원

저도 다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봤고 다르지만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조명타워가.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이 기회에 한번 해놓으면 꼭 이번 행사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삼학도 중심으로 있을 텐데 어둡다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김수미위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명타워 설치한 곳 있습니까? 어디 벤치마킹한 곳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는,

김수미위원

없습니까?

김훈위원장

계장님, 뭐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조명타워는 가로등이나 일반등을 대신해서 큰 면적을 1가지나 2개 정도의 기구로 사용해서 비추는 타워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고속도로 IC부분이라든지 목포 같은 경우는 만남의 폭포 앞에 타워 조명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삼학도 주무대 쪽은 저희가 가로등이 그 안에는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혼잡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않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시설을 했을 때 하고 조명탑을 시설했을 때 하고 비교를 또 했는데 조명탑을 설치를 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고 넓은 지역을 한 곳에서 비추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조명탑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만남의 폭포에도 이 조명탑이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만남의 폭포 사거리에 지금 현재 비추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그건 설치한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그때 한 5~6,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타 시에서 주무대를 비추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주무대 이야기를 하면 좀 말이 안 맞는,

김수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공연장 내부로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게 약 3,300평 정도 되는데 조명탑 한 개에 의해서 전체조도가 평균적으로 100룩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명탑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만남의 폭포 말고 다른 타 시ㆍ도에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이게 그,

김수미위원

최초입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를 들면 야간에 경기하는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명탑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거는 아까 김양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냥 일반적인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연장 내부를 비추는 조명타워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행사장이죠, 거기가.

김수미위원

행사장이죠. 그니까 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으십니까, 계장님? 이걸 세울려고 했으면 어떤 비슷한 거라도 보시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저희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그 면적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밀려갈 때,

김수미위원

그니까 그게 필요하고 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런데 이거 자체가 꼭 지금 필요하냐, 섬의 날 행사를 위한 거냐, 일회성이냐, 소모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신다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계장님, 잠시만요. 지금 주무대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주무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떻게 만들죠?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주무대 행사무대는 그,

김양규위원

오픈된 공간인가요? 아니면 가림막이?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오픈,

김양규위원

오픈된 공간이에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여기가 전체 오픈 된 공간입니다.

김양규위원

다 오픈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무대, 주무대.

김양규위원

주무대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주무대는 오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관객들이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오픈된 공간이죠.

김양규위원

오픈된 공간이에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확실하세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오픈되지 않으면 조명타워 필요가 없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사에서 오늘 사업보고회를 했어요. 근데 주무대가 오픈된 공간이 아니에요. 아세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위원님, 그 주무대가 사회자하고 행사에 운영되는 인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건지.

김양규위원

아니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전체 인원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곳인지,

김양규위원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 그걸 주무대라고 하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사람들이 앉아있고,

김양규위원

무대를 바라보면서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의자를 깔아놓고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맞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명시설이 필요가 없는 게 되죠.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이게 물론….

김양규위원

아니, 단순하게 계장님.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폐쇄됐다면 크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다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김양규위원

추후에 어떤 사용의 목적으로 해서 이걸 설치를 하시는데 현재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무대 자체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막기 위하여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위에다가 덮개를 씌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뒤쪽에서 지금 바다과학관쪽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우리 바닷가쪽으로 이렇게 조명을 뿌리는 각도로 나와있잖아요, 주무대를 보고. 결국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부채꼴로 펼치든지 해서 여러 군데를 비출 수 있도록 돌리는 각도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실 건데 만일 덮개를 이렇게 씌웠다, 그러면 이 조명에 대한 효율은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덮개가 완전히 씌워진다면 바다의 날 행사에 조명타워는 거의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김양규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계장님.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거기는 한번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 행사 진행하는 주관사하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아까 제가 용역을 잠깐 들었거든요. 만일 주무대를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 자료 한번 계장님이 보셔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요. 보시고 논의 한번 다시 해보시게요.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10여명정도 지금 의회 견학을 와서 저희 예결위를 잠깐 참관하고 싶다고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어디초?

김훈위원장

용해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상수위원

자리 만들어놓고 하죠.

김수미위원

5분 정회,

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재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금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은 10억 9,116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5억 1,0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과 상동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려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범시민 안전운동 사무관리비입니다. 교통, 안전용품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른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500만원 중 43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도비매칭사업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도 교통사고 줄이기 도비매칭사업으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구)목포경찰서 활용계획에 따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까지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입니다. 신흥동 우성아파트 뒤 방범 CCTV설치 외 2건은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 원산동 방범 CCTV설치 외 9건은 전액 도비로 3억 1,500만원, 용해동 일원 방범 CCTV설치 외 1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폭염저감 무더위쉼터 쿨루프 설치사업은 무더위심터 10개소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전액도비사업으로 6,000만원, 폭염대비 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도비매칭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 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사무관리비 시민안전 및 재난예방 지금 기정액이 1,500만원에서 430만원이 줄었어요. 원래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430만원이 내려와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새롭게 하시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왜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 43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 사업에다 갖다 붙이신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 폐지 거기서 430만원 삭감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러니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겁니다, 시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의 숫자라든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전혀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만 올린 다음에 이 사업이 오니까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신 거 같은데요, 그러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이고 저희들이 도 매칭사업으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이 폐지수집어르신?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정산 해놓은 거 갖고 오세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담당

리담당조명관

박이배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실 사업이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전라남도가 교통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최하위 지수입니다. 그래서 전 시ㆍ군에 곡성만 빼고 전부 다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매칭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 노인, 교통약자, 이륜차운전자 여기에 대해서 안전야광 조끼랄지 보행, 보조차 반사판, 안전띠, 안전스티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급합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교통안전용품만 전체적으로 보급할거고 캠페인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제가 뒤에 말을 잘못 들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교통안전용품 보급만 하시는 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캠페인과 같이 할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같이 또 합니다.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홍보도 하고요.

문상수위원

그니까 어떤 주체를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랄지 노인, 교통약자들, 이륜차운전자들, 이런 분들 주로 야광조끼랄지 보행, 보조차 반사판, 안전띠, 안전스티커 이런 것을 사줘가지고 사망줄이기 사업을,

문상수위원

그니까 사주는 건 좋은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사주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각 동에서 저희들이 공문 보내가지고 선별, 전부 다 공문 받았습니다.

문상수위원

아, 다 받으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거의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전동차도 있고 그럽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거기에다는 스티커, 반사판 붙이고. 그러면 이게 23개동으로 나눠요? 이 돈 860만원을?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받은 바로는 300명 정도 되거든요.

문상수위원

한 동에 거의 열 분 조금씩 넘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안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용품의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에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런 안전용품을 사줬기 때문에 올해는 운동화, 야광 표지판 달린 운동화를 사가지고 이분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문상수위원

야광신발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야광신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뒤에 야광이 있어가지고요.

문상수위원

이거 도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 공문 한번 자료로 요구합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이거는 뭡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시ㆍ군에다 배정해줬거든요. 이것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홍보차원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버스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상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 광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버스 외부에다가 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뭐 스티커 부착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기다가 광고식으로 크게 글자를 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냥 시내버스 광고 말하는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우리 그 버스 붙여있는 광고를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몇 개 하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6개 분입니다.

문상수위원

6개 버스에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기간은 일단 1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상수위원

1년간.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내버스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산 서면 시내버스하고,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대충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예산서 같은 거 있죠, 내역서 같은 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공문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이제 시에서 예산 잡으면 어차피 도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매칭 해가지고 잡으신 거잖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제 추경에 서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6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뭐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예산 세워지면 만드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속도 줄이기랄지 전좌석 안전띠매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무단횡단 이런 것을 주로 거기 글자에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4대 불법주정차랄지 이런 글자를 시내버스 외부에다가 부착할 겁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버스는 6대지만 목포시내 전 노선에 대해 해당은 되겠네요, 돌아다니면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러죠.

문상수위원

그걸 다 감안하고 6개를 하신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1대당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상수위원

근데 어차피 6개월, 예를 들어서 7월달에 계약하면 내년 7월달까지예요? 아니면 금년 12월까지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1년간으로.

문상수위원

1년간으로 어느 정도 그러면 버스 회사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직 조율은 안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또 오라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러잖습니까.

문상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내시 정도로는 알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시내버스하고는 아직 어떤 이야기도 안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요.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예산이면 몇 군데를 할 수 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쿨루프 설치사업으로 10개소입니다.

김양규위원

10개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선정은 다 되셨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는 성립전으로 무더위가 시기가 금년도는 한 달이 더 빨라졌거든요.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잠시만요. 그 아래 쿨링포그는 이번에 내려온 예산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2개소에 8,000만원씩 1억 6,000 위치는 정해졌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60개소를 설치하는데 간격이 한 5m정도거든요.

김양규위원

60개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양쪽에 하니까 한 150m정도 됩니다.

김양규위원

60개소를 설치하신다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분수 안개 나오는….

김양규위원

5m짜리를 60개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1개소에 양쪽으로 하셔가지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장소 지금 알고 계세요? 어디어디인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장미의 거리 1곳하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동목포역 인근 웰빙공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장소가 확실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경 되면 이것은 별도로 검토 보고를 할랍니다.

김양규위원

매칭비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구간을 좀 짧게 해서 여러 군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도에서 1개소당 하는데 8,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게만 써라?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1개소, 그냥 2개소 딱 지정해가지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또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되니까요. 돈이 별도로 또 추가하게 되면 많이 들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따로 올해는 무더위쉼터 그런 건 없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때 본예산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더 안 세우십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우선 아쉬운 대로 이놈으로 하고 내년에 더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본예산에서 세우신 예산을 사용하시는 제품들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기존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방식으로 지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바꾸실 계획은 없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텐트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텐트가 아니고 파라솔 형태로 고정식으로 합니다. 밑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해가지고 겨울에는 내려서 묶어놓고 여름에는 펼치는 식으로,

김양규위원

다른 지역처럼 설치 돼 있는 그걸로요? 저희가 따로 어떤 제품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거기 자료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CTV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1회 추경 때 삭감돼가지고 다시 2회 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근재위원

저희가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방범 CCTV가 총 몇 대 있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총 대수가요?

김근재위원

예.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1,433대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1,000대가 넘었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현재 담당부서 인원들 하고 사무실 내 시스템 가지고 총 가능한 몇 대까지 용량이 가능합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한 400대 정도는 용량이 충분합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으로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CCTV 관련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들은 전혀 없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의 이것은 100%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 이번에 올라온 것 말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국비로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아보신 바가 전혀 없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되면 한번 국비도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2019년 올해도 국비가 2억이 서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서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본예산에 잡혀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가져온 부분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혼자서 발품 팔아가지고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여기 좀 있어야 겠다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까지 건의했던 부분인 걸 알고 계시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또 담당부서에서 현장 가보셔가지고 검토하셨던 내용이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전부 다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위치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도비로 거의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됐던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미설치 지역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우선순위라든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접수대장이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접수대장에다가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단순히 민원 들어온 데로 선착순이 아니라 어떤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급성이랄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요구가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필요한 데 그쪽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247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용품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8년도 2차 정례회 때 본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이 목을 보고“참 가슴 따뜻한 예산이다”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데이터를 수집하시거나 분석을 해보시긴 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동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2017년도에는 340명, 2018년도에는 289명, 금년에는 30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공식적인 조례라든지 지원근거는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겨울대비 해가지고 방한용품이라든지 추운겨울 대비해서 품목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안전용품에 해당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이 폐지수집 어르신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예산 자체가 오로지 폐지수집 어르신들 위한 예산이었었는데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세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화를 금년에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00명 정도 되니까 삭감돼도 예산으로 충분하니까 그놈 삭감해가지고 교통사고 안전용품으로 삭감해서 이쪽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김근재위원

똑같이 지원할 수가 있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시설비 쿨루프하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본 위원은 이 목을 보고 설치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늘막텐트 하고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단에 쿨루프, 하단에는 쿨링포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쿨루프 같은 경우 설치사업이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어떤 걸 설치하는 겁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물이 고압으로 분수같이 양쪽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주변 온도를,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온도가 한 10도 정도….

김근재위원

그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분수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거는 쿨링포그 아니에요, 그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쿨링포그요.

김근재위원

아니, 쿨루프 여쭤보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 쿨루프는 옥상을 방수처리 해가지고 거기다 차열페인트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흰색으로 차열페인트를 바르는 거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10개소를 시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0개소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동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용당1동하고 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에 공문 보내가지고 거기서 선정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체 동에 보내신 게 아니고 동을 나눠서 보내셨다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아,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데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도의원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김근재위원

아, 그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 지역구에다 좀 우선,

김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하셨어요? 아니면 그 위치까지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위치까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근재위원

건의가 들어왔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동에서요.

김근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관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수도 배관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근재위원

그것은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운영하는 기준이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시스템이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관을 별도로 묶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수도세만 내는 겁니다. 약간의 전기세도 좀 나오고요.

김근재위원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그늘막텐트 있잖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디자인이 선정됐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선정됐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다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8페이지에 CCTV 많이 올라와있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세상이 요즘 더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CCTV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CCTV가 지금 예산서상에 총 15건, 개수로는 21개, 예산액으로는 4억 6,5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CCTV가 어떤 것은 보면 1개소에 2,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개소에 3,000만원이고 또 어떤 것은 1개소에 2,000만원, 2,200만원, 2,1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이거 CCTV 어떻게 달라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약간의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양방향이냐, 한 방향이냐 설치개소에 따라서 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전부 다 정산해가지고 만약에 도비 다음에 반납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1개소당 설치하는데 거의 2,200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듭니다.

김훈위원장

아, 1개소당?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이 관급자재하고 도급에 있기 때문에요. 관급자재 같은 것은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다운될 수는 없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2,000만원 넘어가는 것들 3,000만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입찰로 계약하시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1개소 설치한 건 폴대 같은 건 그런 거 설치하고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계약하시는 방법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입찰로 계약하시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러죠. 2,000만원 넘은 것은 입찰로 계약하죠.

김훈위원장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아,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입찰로 하신다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CCTV 설치하면서 입찰로 하셨던 적이 있나요?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로 계약하셨던 적이 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옛날에 입찰로 했던 적 있답니다.

김훈위원장

옛날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몇 년도에 몇 건을? 계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250페이지에 폭염저감 무더위쉼터 설치사업 쿨루프, 앞서 김근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6,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에, 10개소에 하셨다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10개소 했습니다.

김훈위원장

10개소에 하셨고. 지금 이게 하얀색 차열페인트 바르는 거잖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럼 이쪽 경로당 다 단층으로 돼 있는 경로당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10개소 모두?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다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그러면 차열 페인트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는지 감독 확인은 하셨나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훈위원장

언제 공사할 예정인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김훈위원장

아, 지금 시공중에 있어요. 그럼 어떤 제품으로 하는지 시방서라든가 이런 거 받은 거 있으신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다 있죠.

김훈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김훈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행정과 차례이긴 하나 섬의 날 행사소요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고 건축행정과 예산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배부해 드린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의 날 기본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섬의 날 기념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4억은 우리시에서 3억, 신안군에서 1억, 그렇게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4억은 고정비용으로 안전펜스, 그다음에 TFS 대형텐트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섬의 날 기념 K팝 페스티벌 3억을 편성했는데요. 삼학도 진입도로 포장 그걸로 해서 3억 도비를 받아서 K팝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에 섬의 날 연계프로그램 지원 6,100만원인데 이건 각 시ㆍ군ㆍ구별로 기초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비용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낚시어선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거 운영비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정비에서 도시계획과 삼학도 행사장 조명타워 설치인데 삼학도 우리가 표현하는 주행사장이 해경부두입니다, 옛날에. 그러면 해경부두는 국가기관이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가 철조망으로 전부 다 쳐져가지고 펜스죠. 위에는 철조망인데 밑에는 펜스로 설치된 게 있어가지고 민간인들 출입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시설이 다 있었는데 해경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하고 여기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명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할려면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조명담당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전부 다 심어봐라, 했더니 가로등이 12본인가 들어간대요. 그쪽으로 뺑 돌려서 심어야 되는데 불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본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대요. 2억 훨씬 넘어간다고 해서 좀 싼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된대요. 높이 25미터로 해가지고 가운데다 세우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하나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해경부두 전체를. 그래서 거기다 1억 7,000을 들여가지고 이번 섬의 날 만의 기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거기는 우리가 열린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포장, 도비로 3억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이거 조명타워 그럼 설치하시면, 담당과는 아니신데 전력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됐든 가로등 비용이나 우리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김수미위원

그 비용하고 그 비용하고 똑같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공공의 시설로 그건 반드시 설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썼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도 넓고 거의 1,000평….

김수미위원

섬의 날 기념행사 부분에 연계프로그램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양항만과에 섬의 날 연계프로그램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들었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연계프로그램이요?

김수미위원

예, 해양항만과에서 섬의 날 연계프로그램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상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계프로그램도 어선하고 요트가 있을 겁니다. 해양대학교에서 요트실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부스설치하고 부스운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경연대회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거기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김수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하실 때 맨 처음에는 지금 이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나중에 드렸을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렇죠. 저희가 요청했을 때 주셨던 자료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수미위원

저희도 연계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연계프로그램 전혀 없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 자체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고 해양항만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섬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 업무 자체는 해양항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수적인 연계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은 거기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설명하실 때 부스를 하는데 그 지역마다 다 자기 부스를 가지고 오는 거고 우리는 요금이 소요가 안된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부스 안에 목포시 것이 들어갑니다. 부스 설치한 것이 거기 안에,

김수미위원

근데 섬의 날 연계프로그램에 그 부스가 들어가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섬의 날 TFS 41개 중에서 39개, 41개까지 다 간다 그러는데요. 그 안에 목포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그 당시에는 설명 안 되셔서 저희가 요청하고 이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라 아마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집행계획에 목포시가 7억을 증원하는데 그중에 행사운영과 텐트시설물 설치에 4억, K팝 행사에 3억 이렇게 지금 항목을 주셨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말고 실과에서 따로 배정 돼 있는 예산 또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겁니다.

김양규위원

그게 다 표시된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도시계획과 1억 7,000하고 해양항만과 6,100, 건설과 3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준 금액이라고 하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거 도에서 준 건데 목포시 추경 요청현황에 위에 3억, 아래 3억 차라리 한 항목을 빼셔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3억인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전입과 전출 재원대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결국 재원대체라 하면 어차피 지금 7억을, 나중에는 3억 투입해서 저희가 삼학도에다가 진출입로 포장을 해야 되죠, 시비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로 안 내려주면 우리가 시비로 이번에 투입을 해가지고 3억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 보내줄테니까 대신 K팝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규위원

나중에 우리 돈 들여서 진출입로 포장을 하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 내려보내주면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김양규위원

이 목으로 이미 3억을 써버렸는데 도에서 또 같은 목으로 3억을 줄 수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내려오면 이리 편성해서 쓰고요. 이리 투자할 그 3억을 K팝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저희가 진출입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시비로 해야 됩니다. 도비 안 주면.

김양규위원

도비로 어차피 못 줄 거잖아요. 이 돈을 재원대체 해가지고 써버리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행사비로 쓰면 똑같은 목으로 추후에 교부금을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러지 않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양규위원

또 똑같은 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현재 도비로 3억을 줄 테니까 너희 시비로 거기 들어갈 것을 시비를 K팝으로 쓰고 여기 원래 축제행사나 그런 건 도비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축제비를 못 주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결국 도에서 어떤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진출입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양규위원

단순하게 항목상으로만 지금 행사비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진출입로 포장 예산이라 해가지고 3억을 그냥 내려준 거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국가 행사하기 때문에 지원 해줄테니까 너희가 여기를 하고 3억을 그렇게 써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규위원

혹여나 잘못 들으면 도에서 저희 도로 깔아주는 예산 주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다고 하면 아까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보고회를 들어갔다 왔잖아요. 과장님도 거기서 들으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두 번 봤습니다.

김양규위원

우리 행사장 메인 주무대를 어떻게 꾸미는지 아까 들으셨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어떻게 꾸민다고 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메인 주무대요?

김양규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들어가는 쪽에서 바다쪽에서 어린이바다과학관을 보고 주무대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바다과학관을 바다쪽에서 보고 오른쪽으로는 TFS텐트 전시관이 그렇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전시관 부스는 약 30곱하기 80m, 30곱하기 50m해서 2개 부스가 그렇게 설치,

김양규위원

주무대는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주무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양규위원

오픈으로요? 아니면 위에다 덮개를 씌우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위에다 덮개를 씌웁니다. 덮개를 씌워가지고,

김양규위원

그렇죠. 몇m 짜리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4.5m 나옵니다. 높이가.

김양규위원

14.5m 높이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넓이는 40m,

김양규위원

40m, 안쪽에서 주무대 설치를 하고 의자를 설치하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의자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높이 공간은 6m 정도 볼 수 있게끔 전후, 좌우는 다….

김양규위원

양쪽은 오픈을 하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오픈을 하고요. 그래서 그늘막 형식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늘막을 저기에서 설치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규위원

높이가 14m 밖에 안 되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14.5m 최고 높이가.

김양규위원

14.5m.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옆에 터져있는 높이가 6m, 5m 95니까 6m 잡고 그러면 거의 한 2층 높이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조망권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양규위원

옆을 봐야 되니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바다도 봐야 되고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조명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조명은 거기 그 안에 무대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 대행사에서. 거기,

김양규위원

그 안쪽에다 텐트 안에 설치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거기 무대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사항은 아니고요.

김양규위원

그럼 굳이 조명타워는 필요 없겠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조명타워는 있어야 됩니다.

김양규위원

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거기가 사람이 거기 있다해서,

김양규위원

아니, 주무대를 비추신다면서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행사를 하면 그게 계속 설치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행사 끝나면 걷어가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거기는 조명탑이 있어야 되는,

김양규위원

그러면 그쪽 주무대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해수청 땅이라고 하셨는데 해수청에서 저희한테 항상 행사를 하면 야외무대 공간으로 쓰라고 이 땅을 저희한테 줍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목포시에서 이관해가라고 그럽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김양규위원

그럼 저희는 추후에도 이 부지를 그냥 행사에 따른 어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목포시에서 영구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유치로 쓰실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영구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는 목포시에서.

김양규위원

영구적으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김양규위원

사용은 하는데 저희가 삼학도 개발에 대한 것을 2000년도 초반부터 해오고 있는데 개발계획에 여기가 어떤 행사에 따른 주무대 아니면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행사만 위해서 그렇게 활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행사만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녁에도 거기다 버스가 예를 들어서, 버스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인 도시시설에서 그런 조명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게 낭비성이나 일회성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서 조명시설은 반드시 갖춰줘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섬의 날 행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2019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도비보조금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용해동 인스빌아파트 진입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5건 1억 1,000만원,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사업 1,2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지난 1월 제정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현장점검수당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아래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10개사업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산동 주차장 LED램프 교체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 9건에 2억 4,000만원이며, 노후 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정비사업 2,400만원, 재난위험 및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시비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1,600만원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2018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136만 9,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 훈 위원장, 김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지원 조례도 저희가 있죠.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공용시설물 확충하는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많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법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지역구 도의원들이 접촉해서 예산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도의원님이 예산을 가져오시더라도 어떤 지원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조례에 있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한 거고요. 이 사업은 도의원들이 도 건축개발과라든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시설 정비한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분에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시고 계시겠네요?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파악하신 자료 있을까요?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법이라든가 재난안전기본법에서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한 것은 총 옹벽 등 포함해가지고 26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어찌됐건 도비로 내려오신 부분은 따로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지금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여기는 1개소라 돼 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5개 단지입니다.

김수미위원

시설보수는 1개소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5개소 이거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럼 이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해서.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안전진단 지금 산정연립주택, 삼일주택, 국일주택, 영화맨션, 평화맨션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부분하고 밑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에서 255페이지 위쪽에서 다섯 번째 보면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및 휴게공간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거환경개선 부분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 건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작년하고 올 초에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실 휴게공간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6군데인데 시에서 노력해가지고 올해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지원도 도에 단지가 20년 산 단지가 총 24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 초에 또 평가를 받아가지고 5군데를 확보했습니다.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현황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김수미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자료로 주십시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호

김지호건축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재위원

없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 삼학도 진출입로 포장을 위해 3억원을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터미널 건립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연산동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용해동 268-7번지 앞 도로정비를 위해 2,000만원, 용당1동 철로마을길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2,000만원 등 6,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9억 3,12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현수식 대형표지판 정비를 위해 기정예산 3,500만원과 추경예산 7,000만원 계상하여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주식 보조 표지판 정비에 기정예산 2,000만원과 추경예산 3,000만원 계상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정비를 위해 시비 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에 기정예산 1,000만원과 추경예산 1,000만원 계상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을 위해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자전거터미널 건립을 위해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 계상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기정예산 10억원과 추경예산 5억원을 계상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기정예산 5,000만원과 추경예산 5,000만원 계상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해동 268-7번지 앞 도로정비와 용당1동 철로마을길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섬의 날 행사대비 삼학도공원 진출입로 포장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로 및 소방도로 아스콘 포장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움 개최지원금은 기타부담금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였기에 1,000만원 편성하고 하단부는 1,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산정IC내 교량 3개소 정밀안전 진단용역에 시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계상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죽교동 통나무가든 옆 도로개설에 기정예산 1억원과 추경예산 2,000만원 계상하여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에 기정예산 1,500만원과 추경예산 1,800만원을 계상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산동 행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광고선전탑 설치사업 집행잔액 282만 5,000원 및 이자 41만원 반납을 위해 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자전거터미널 건립 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선정이 되신 것이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전남에서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전남에서 목포만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목포만 된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자전거 종주길로 해서.

김근재위원

지금 3억 4,000 가지고 시설을 다 완료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게 저희도 국비를 많이 줬으면 좋았는데 마지노선이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하고 싶다면 시비를 보태야 되겠죠.

김근재위원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짓는 거 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3억 4,000 가지고 지금 명색이 터미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터미널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지으시고 지으시면 어떤 기능, 어떤 시스템을 예상하고 계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갈 것인데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대여소, 보관소, 수리소,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 등입니다. 그래서 크게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공간만 확보시키면 되니까요.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능을 예상해보면 사람이 좀 상주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이?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 관계를 건립을 하면서 목포시 자전거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이 파견근무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추후에 좋은 방법을 가지고 선택할겁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억 4,000 가지고 건립을 하고 나중에 어떤 예상입니다만 기우일 수도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민들 말고 외지에서 자전거 종주길 이용해서 목포에 터미널 부근을 이용하는 자전거라이더들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월 평균, 연평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니, 몇 명이 사용한지도 모르시는데 터미널부터 지어버려요? 몇 명이 이용하는지 수요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기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은 없고 저희들이 시간 내서 주말에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주말에 하루, 이틀 파악해가지고 이게 평균 나오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주중하고 주말하고.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하는 라이더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분들이 종주길 이용하셔가지고 터미널 경유해서 목포시내로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이미 기 조성된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이 자전거 길로 이어지게끔 자전거 길을 이용하게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터미널 건립을 공모사업 선정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의지를 보이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기여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는 단순히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길 종점이기 때문에 왔다가 여기서 수리 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산했지, 시내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좀 그럽니다. 우리 목포시가 솔직히 자전거 길은 인프라가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김근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니면 어떤 특정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으로 해서 일로까지 가는 길도 그렇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우리시가 단독으로만 자전거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복합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마 서두에 말씀하신 터미널을 활용한 기획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획 완료되시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 263페이지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움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인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2회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을 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행사개최 하고 있는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김근재위원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부분에 양을산 터널입구 방음벽 설치부분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 좀 말씀해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터널 다니다보면 지하차도하고 터널하고 중간부분에 일부 24m를 방음벽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이 36m 남았습니다.

김근재위원

기존의 돔 형태 방음공간하고 터널입구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음벽하고 이어지게끔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터널입구까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터널까지죠.

김근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애초 연차 계획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작한지 오래 됐는데 그 일대에 차량 소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24m를 완료하고 나머지구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건 다행히 시ㆍ군특별교부금이 2억 5,000이 나오니까 내려와서 시비 5억 5,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직접적인 효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 위치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에 소음은 어디 부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옆에 아파트하고 좌측에 위쪽으로 주민들이요. (관계관 자료 전달)

김양규위원장대리

계장님, 방금 자료는 주실 거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김근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존경하시는 김근재 위원께서 자전거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여쭸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터미널이 공모사업을 5월달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정하시고 그러면 옥암부지 카누경기장 부지 인근에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을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일반콘크리트 철골로 하실 건 아니죠? 그냥 판넬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으로 해가지고 아니, 철근이란다, H빔으로 하실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정확하니 저희들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건축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다른 시ㆍ군 해놓은 것하고 같이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 정확하게 안에서 할 일이 지금 뭐죠? 터미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대여소, 보관소, 수리소,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

문상수위원

자전거 무상 수리도 해주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무상 수리는,

문상수위원

무상 수리 안 해주실 거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 부속,

문상수위원

자전거 무상 수리 한다고 언론에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전거 무상 수리지원, 안전한 자전거타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런 거 하신다고 언론에다가 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간단하니 기계조작으로 보수할 것은 하지만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좀 무상으로 해 드리기가 그러죠.

문상수위원

그러면 대여는요, 무상으로 하실 거예요? 유상으로 하실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대여도 유상이죠.

문상수위원

대여도 유상이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러면 교육도 하실 거고? 자전거 안전교육?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대여 하면서요?

문상수위원

예.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러죠.

문상수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내놓은 공보물이에요.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추진단으로부터 컨설팅 및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받고 계셔요?

김양규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문상수위원

아니아니, 과장님한테….

김양규위원장대리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이번에 정부에 6개 자전거 공모사업이 시ㆍ군이 결정됐거든요. 그분들 담당 계장님들 오라해서 행안부에 교육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지도를 해주겠다,

문상수위원

그니까 취지는 자전거 건립 취지는 좋아요. 뭐냐면 종주한 다음에 여기서 쉴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목포시내 관광도 하고 관광하면서 또 숙식할 수 있으면 숙식도 하고 목포관광 활성화의 일원으로써 아마 이렇게 공모를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문상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건립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애물단지가 돼요. 우리 카누경기장 매점 하나 갖고도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런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어차피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해야지 이 취지가 맞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꼭, 만약에 예산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61페이지 봐주세요.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 이건 어떤 폐기물들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님, 시내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한다든가 적치물 많이 뒀잖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거했습니다. 물론 오늘 수거해가면 내일 다시 갖다놓기도 합니다만, 일단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아무튼 집 앞에 폐타이어라든가 라바콘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양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양은 하루에 차가 수도 없이 달려싸니까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폐타이어 아니면 어떤 대형폐기물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대형폐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러고요. 잘잘한데,

김양규위원장대리

건축폐기물로 얘기할까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장대리

그 아래쪽에 지중화사업 이거는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어떤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추가사업은 35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50%, 우리시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그럼 총 70억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니, 35억,

김양규위원장대리

총 35억중에 반반?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 17억 5,000.

김양규위원장대리

현재 진행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진행을 하실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한전에서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어느 정도나 기간이 소요될까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내년부터나 시작하겠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러죠.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2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이라든지 도로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현재 목포시의 주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형차들이 코너를 도는 구간 아니면 삼거리 쪽에 대형차들이 좌회전하는 구간들, 고질적으로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주로 어느 내용을 지금, 아스팔트 밀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규위원장대리

예.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기온이 올랐을 때 아스팔트가 열을 가하면 녹는 그게 있잖습니까, 그게 바로 가면 되는데 차량이 브레이킹을 잡으면서 스톱을 한다든가 카드를 돌 때 밀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만 절삭하고 다시 보수하고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그럼 총 1년에 어느 정도나 예산 들어가나요, 저희가? 그 밀림 현상 아니면 옆에 굴곡진 거 깎아내고 다시 하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별도로 그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장대리

2017년하고 2018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갔던 예산 혹시 뽑으실 수 있을까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밀림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설계할 때 넣어서 공사 발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보수하는 게 목적이지, 몇 번을 했냐 그 자료를 찾기는 좀 힘듭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그 내역으로는 따로 사업비가 없으시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그냥 전체적인 보수비에 녹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있으세요?

문상수위원

아, 있어요.

김양규위원장대리

안 하신다면서?

문상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양규위원장대리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우리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 예산을 1,00만원 올려놓으셨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이거는 진짜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진짜 이거는 상가들의 개인 주차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가서 멱살도 잡고 잡히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문상수위원

저도 한 번씩 잡혀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이 되면 이거는 좀, 사실은 시민의식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잘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2019년 하반기 대중교통 탄력근로제 임금보전금으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 및 재정지원의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기타전출금으로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 각 사업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삼향동 아이엠로즈빌 육교 밑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상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설치,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방풍형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항동여객선터미널 건너편 공영주차장 부지가 국정원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버스전용 공영주차장 대부료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 조성 대부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옥암동, 삼향동 관내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비, 시비 총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도비, 시비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상동 버스터미널 교차로 외 9개소 과속단속장비 설치비 도비, 시비해서 총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주동 관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신호대기중 홍보시스템 설치 도비,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옥암푸르지오 정문 건너편 외 1개소 중앙분리대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각각 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특별교부세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중점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및 설치 도비, 시비 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보행자 정보알림이 시스템 설치시설비 도비와 시비 합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시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도비보조금으로 도비, 시비 각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및 신항 일원 노후 차선도색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홍일고등학교 앞 도로 가변차로 설치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268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으로 4억 6,000 잡혀있는데 택시 감차 전체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감차 부분은 앞으로 향후 20년간 310대를 계획하고 있고 총 예산은 약 235억원 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감차를 할 때마다 1대당 3,100만원?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4,100만원.

김수미위원

4,1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런데 원래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보상금이 그만큼인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간 계획이 있고요. 계획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15대에서 17대 정도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법인택시 15대에 대한 감차분이고요. 법인택시 1대당 4,100만원을 감차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본예산에 1억 9,500이 편성 돼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 감차 보상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여기에는 3,1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요, 예산서에는. 과장님,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법인택시를 받으신 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감차 우선순위가 있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감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감차 신청을 받을 겁니다. 법인택시에서 감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결정이 된다면 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시를 하고 나서.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고 나서 이후에 감차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시면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자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옐로카펫 설치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김수미위원

정비라는 것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부분인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수미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영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건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기간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물들이 노후 됐다든가 퇴색이 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 포장이 퇴색이 됐으면 저희가 다시 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계획이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민원이 됐든 시 자체적으로 점검했든 간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초등학교 앞 부분은 도의원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이 부분도 계획이 다 돼 있으시겠네요? 어찌됐건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안 된 부분이라든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영산초등학교는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쪽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설치계획 없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은 저희가,

김수미위원

이쪽 부주동쪽에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예산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게 5,000만원 있는데요. 올해 5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청호초, 하당중, 항도초, 상동초, 인성학교 이렇게 5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276페이지 1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하도 및 신항 일원 노후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건 케이블카 개통대비 부분이겠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케이블카 대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가 있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 하고요. 노후 차선도색 부분 해당이 돼서 저희가 케이블카 관련해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럼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2018년, 2019년 차선도색 현황 동별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우리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옐로카펫하고 미끄럼방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 서해초등학교 일원이라든가 연산초 그쪽에 보면 옐로카펫 설치하신 거 보셨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거는 뭐 교육청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던 사항.

문상수위원

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언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설치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라는 것을, 옐로카펫을?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옐로카펫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청에서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방을 어떤 식으로 해라는 건 기준이 있는 걸로….

문상수위원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어디 준하는 그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진짜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이 잘 하셨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여쭙겠습니다. 이 학교 앞 미끄럼방지 포장의 재질들이 아주 좋은 걸로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벗겨지고 그다음에 퇴색 잘 되고 이게 조달로 하십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조달도 하고요.

문상수위원

거의 계약으로 하시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수의계약 대상이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해서는 안 맞는 재질의 페인트를, 페인트지만 성분이 다른 페인트잖아요. 그러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제,

문상수위원

그런 걸 아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시공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제가,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2년이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2년 안에 거의 다 벗겨지는데 왜 보수를 안 해주고 재시공을 하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차선도색이 2년입니다. 기간이 연장하는 것도 우리가,

문상수위원

이거 차선도색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은 달라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는 거고요.

문상수위원

그니까 왜 이렇게 하자보수를 안하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문상수위원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경우는? 근데 퇴색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산해내는 공장에다 전화했더니 그 올라와 있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염두 해두십시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투광등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투광등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씩 들어가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도의원님께서,

문상수위원

아니, 그건 상관 안하고요.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횡단보도에 어떤 상태의 투광등을 설치할 건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투광등 하면 신호등 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3군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투광등 설치가요.

문상수위원

아, 3군데 횡단보도?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군데 당 1,000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장미의 거리하고요. 하당정형외과 사거리, 그리스도교회 사거리 이렇게 3군데.

문상수위원

그니까 1군데당 거의 1,000만원씩?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양쪽에 투광등만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횡단보도에 붙여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3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거 내역서도 좀 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거 뭐 조달인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액이 넘어가면 조달로 할 거고요.

문상수위원

아, 이거 묶어서 나온 건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 감차 보상금 법인택시는 감차를 순차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인택시 증차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10대를 감차를,

문상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개인택시가 언제까지 지금 쉽게 말해서 증차 안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 이후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문상수위원

어차피 개인택시는 본인들끼리 매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양도양수가 다 거래가 되잖습니까.

문상수위원

예, 하시니까 의미 없고요. 증차가 언제까지 됐는가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규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설명을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268페이지 용역비 부분 있잖아요.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회계검증 용역 그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매년 경영수집 분석과 회계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회계를 검사를 도입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 파업 관련이 있었었습니다. 다행히 타결돼서 해결이 됐는데요.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파업 관련 보고를 드리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든지 우려스러운 그런 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용역을 시 자체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상임위에서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한번 용역을 추가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72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면허증반납 인센티브제 있죠. 지금 저번 달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 참석하면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시고 홍보를 좀 하시더라고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가 앞 전 의회 때 6월 3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시 자체 조례가요. 근데 우리시 조례는 지금 70세로 돼 있고요. 이상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대중교통 요금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고요. 이외 별도로 전라남도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할 때 인센티브제로 도비 300하고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반납했을 경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근재위원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알고 나서 상당히 저조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청하신 분들이요. 이게 지자체마다 나이도 약간 편차가 있죠. 지원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현물, 현찰이라든지 그 외 부가적인 서비스도,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지자체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여론조사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봤더니 한 80% 이상이 반납할 의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정확히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김근재위원

실제 여론조사는 이런데 또 역으로 기 시행한 지자체 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반납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말 그대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큰 사고가 일어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낸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거의 안하시고 이게 10만원을 준다든지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장롱면허라 하잖아요. 65세, 75세 되신 분들 중에 실제 승용차도 없으시고 운전도 거의 안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게 시행되니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층은 들어오지 않고 예상 외 사람들이 이걸 신청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회성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신청이 아마 저조할 걸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보통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1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면허증의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근재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하단에 삼향동 로즈빌 통학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보수, 교체 내지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럼 육교 밑에 기존에 설치물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있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그 승강장이 지금 어떤 시설물인지는 과장님, 알고계시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어떤 시설물입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원래는 통학버스 승강장이란 게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학생들, 학부모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실은 현장에 또 저희가 나가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치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보니까 위치조정을 해야 될까 검토를 할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걸 현장확인 결과 그게 맞을 거 같긴 해서 위치는 어디가 맞을 것인지 현장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해서는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위치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위치를 어디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세입에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270페이지? 예.

김양규위원장대리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김양규위원장대리

5대5 매칭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이거 혹시 사업에 대한 내역서, 계획서라든지 있으세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목포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이고요. 노인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설치하고 노면 정비사항이 되는데 이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예. 그 위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이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이것도 자료 한번.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그리고 276페이지 청호시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도비, 시비 5대5 매칭이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지금 3건 다 어떻게 보면 고액이에요, 5,000하고 9,000짜리. 이거 입찰하실 거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련 회계과로 의뢰해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회

김훈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상하수도사업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은 수도과장이 상수도사업회계를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이어서 하수과장이 하수도사업회계를 설명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형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4억 7,685만 3,000원을 증액한 325억 6,9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시설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불용폐자재 및 불용(관용차량) 매각수입 6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4,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시설 교체사업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 도서지역의 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 4,000만원, 구역개량 유량계 시설물 유지관리비 1,42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 및 요금현실화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교체예산 6,5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7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용규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존경하는 김 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30억원, 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예산서입니다. 전체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92억 8,85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7,166만 5,000원 13.2%가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수익입니다. 불용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9,32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금 2,811만원, 남해배수펌프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반환금 307만 5,000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반환금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비 30억원,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 설치사업 시비 1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용당동, 연동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공사(원전기금) 7,500만원, 용당동, 연동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소방안전교부세)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5,000만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동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수수료 180만원, 상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200만원 등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료 2,800만원, 배수펌프장 통신료 1,120만원 등 3,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배수펌프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2,600만원, 건축물 유지관리비 2,100만원, 배수문 논롤박스 협잡물 처리비 1,000만원 및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송풍기 및 전기제어반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로 악취방지시설 시찰 및 환경부 정기세미나 참석 관외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4,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남악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분 전기요금 1억 7,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료비로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토지시설비로 하수도 관로 매설 사유지 매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비 시비 30억원,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시비 1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원, 응급복구 공사 2억원, 준설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 용당동, 연동 하수역류위험 방지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용당동, 연동 역류방지 차단 개선공사 10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준설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 8,32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7,86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 침사지 스크린 설비 교체비 3,300만원, 내부반송펌프 구입비 2,500만원, 유입동 중앙제어시스템 교체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9페이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집행에 대한 환수금 2,811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환수금이 왜 생겼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이번에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6건이 감액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할 때 증빙자료를 적당하게 집행했는가를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 미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적돼가지고 그걸 감액 받은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안 줘야 될 돈을 줬다 이 말씀이시죠, 그 업체에다가?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일반관리비 기준이 산업보건 몇 프로, 몇 프로 주게끔 돼 있는데 집행했을 때 그게 합당하게 집행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문상수위원

그렇죠. 공사비에 프로테이지는 다 있잖아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다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청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도 없고 하니까 환수금을 받은 거죠. 관리ㆍ감독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모든 것은 이 예산 집행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자료는 제출은 됐는데,

문상수위원

아니, 자료는…. 금액을 얼마 썼다보다도 공사도 전중후가 다 있는데, 대지가.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하수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살펴봤어요, 그러면?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살펴봤어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에 지적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요. 상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1,200만원인데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이죠? 아니면 매일 하는…. 이게 관리대행이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안전관리 그 부분은 수수료로 해서 1년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분을 계약을 해가지고 1,000킬로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문상수위원

이번에만 한전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전,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종전에는 개별업체들도 면허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연 단위로 하면 그러면 대행을 1년에 몇 번이나 나와서 하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면,

문상수위원

이게 정기검사가 있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이건 아예 1년분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면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배수펌프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상동배수펌프장이 지금 운영은 지난번에 우리가 비 왔을 때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고 지금 계속 운영시스템은 가동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비 오면 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가동하신 시기. 언제부터?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지난번에 한번 비올 때 한번,

김양규위원

비올 때만 가동을 하시는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거기가 초기우수시설이라 비올 때하고 또 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올 때 그 위에 쓰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쓰는 게 아니고.

김양규위원

저희가 언제 완공됐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기계 부분이 조금 더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작년에 11월달에 공사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조경은 끝났고요.

김양규위원

작년 11월에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전기를 뺀 나머지 부분에, 기계는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만 채워, 관급자재로 해서.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김양규위원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기계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김양규위원

기계 부분에 있어서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 수수료하고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작년 11월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것만 하시는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아닙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저희가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그걸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올 시점에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3월 27일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공공운영비에 지금 상동배수펌프장 7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기간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공공운영비요?

김양규위원

예.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그 기간, 앞으로 금년 부분에 대해서.

김양규위원

금년 부분에서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공공운영비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 400만원?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400만원 내역이요?

김양규위원

예.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페이지 혹시….

김양규위원

39페이지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39페이지요?

김양규위원

예, 아까 보신 데 상동배수펌프장 바로 밑이에요. 무인경비용역.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전기로 그것 말씀…. RTC 통합 그것하고 말씀하신가요?

김양규위원

예.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이거는 7개월분을 저희가 앞으로 금년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거기에 산출근거는 기본료가 300만원, 사용료가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30만원. 그래가지고 7개월 해가지고 80%를 적용해가지고 2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2,240만원은?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아, 2,240만원이요.

김양규위원

기본료 30에.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사용료.

김양규위원

그러면 7개월 나누면….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기본료 300만원, 사용료 100만원. 그러면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400만원에 대한 7개월 곱하기 80%를 적용해서,

김양규위원

아까는 기본료 30만원이시라면서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제가 그 말을 잘 못했습니다. 300만원에 사용료 100만원. 그래가지고 7개월 해가지고 80% 적용해가지고 2,240만원. 이게 전기료고요. RTC 통합운영센터에 있는 전기료는 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지금 통합운영센터가 있고 펌프장 건물이 있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이 관련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저희가 RTC라고 용당배수펌프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RTC 담당근무자가 이 펌프장이 일어나는 수위 체크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감지할 수 있고 작동도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어차피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신다고 지금 해 놓으신 거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결국 비가 많이 내려서 작동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일단은 덜 들어가죠. 일단 전기가 그만큼 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그 뒤페이지 40페이지도 봐주세요, 유지관리비.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침수방지 배수펌프장 수선유지비 5,70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예, 2,600만원 더 증액하셨죠?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용당배수펌프장이 제진기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김양규위원

제진기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제진기라 하면 스크린 앞에서, 세목스크린이나 조목스크린 앞에 보면 협잡물이 걸리거든요.

김양규위원

용당배수펌프장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침수방지 지금 5,700만원 계상하신 게 용당배수펌프장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고장수리비가 일단 2,600만원이고요. 거기에 또 건물옥상 보수비가 2,100만원 그리고 논롤박스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각 배수펌프장마다 논롤박스인데 거기 안에 협잡물을 집어넣어면 그 안에다 채워넣고 놔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해서 이번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과장님. 유지관리비 부분 건축물, 기계시설물 그쪽으로 해서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상동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전기시설 기계 부분 완비까지 해서 다 하고 마무리 짓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건 거의 다음 달이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7월 3일날 준공식을 하려고 공문시달을 오늘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7월 3일날 준공식이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예.

김양규위원

42페이지 봐주세요. 유기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에 들어가 있는 거를…. 아, 과장님 나오셔야겠구나, 남해수질.

부갑

조부갑남해수질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위원

과장님, 저희 유기응집제가 지금 남해수질도 필요하고 북항수질도 필요하고 하시잖아요.

부갑

조부갑남해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나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부갑

조부갑남해수질관리과장

예,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조달구입으로?

부갑

조부갑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48페이지 하수과 한번 여쭐게요. 내가 물어볼게 있어서요. 도비 3억 갖고 오셨는데, 과장님, 역류방지 개선공사가 어떤 거예요?

용규

황용규하수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요. 하수도 맨홀뚜껑, 빗물받이 뚜껑이라든지 이런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기에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위로 솟구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겸 악취방지도 할 겸 해서 그거로 바꾸라는,

문상수위원

아, 악취방지용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O 도시발전사업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김 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지금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번에 세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CCTV 관련해서 도비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이 앞전 김근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 안내판 설치 예산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현재 목포진 역사공간에 관광객이 늘고 있고 깃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역사관 관람객 증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관람객은 지난 해 2018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1년 동안 기준에 작년에 10만 3,000명 정도 왔는데 올해 5월 기준 5개월 동안에 8만 9,000명이 방문해서 약 2.5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지라든지 리플릿 또 카드납부수수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286페이지 근대역사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현재 1관, 2관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대역사관 2관 2층을 중심으로 3.1운동 또 항일운동 관련 특별전 전시관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유물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공간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근대역사공간 재생활성화사업으로 올해 110억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보면 용역예산과 매입비, 자산취득비, 긴급보수비 이런 정도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면 정비라든지 가로시설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고 앞으로 지침변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향후에 국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보상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도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삼학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삼학도 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원화사업으로 공사를 한 이후에 보수정비사업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만 현재 삼학도에 대한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케이블카 개통에 더불어서 유달산과 함께 삼학도는 우리 목포 관광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목정비라든지 사계절 꽃피는 꽃동산 조성 그리고 노후된 시설 정비 또 호안수로 정비 이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온금공원 보상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60억에 대한 비매칭사업비 시비가 52억 확보가 같이 돼 있습니다만 비매칭 부분을 매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부분에서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8만 9,000명의 관람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중, 영, 일 그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중문, 영문, 일문이 한 10% 정도 됩니다.

김수미위원

10%밖에 안되는데 그걸 제작을 미리 하시는 겁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이것은 중문하고 일문하고 영문하고 이걸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한글로 된 리플릿을 방문하시게 되면 다 하나씩은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리플릿이 떨어지게 되면 리플릿이 없다고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요즘에 미디어도 나오고 해서 합니다만 리플릿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리플릿은 그러면 그 역사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리플릿이죠?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그쪽에 있는 지도…. 지도도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지도는 이 앞전 추경에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제작이 마무리 된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도가 현재 목포에 없었는데 문화재 지도를,

김수미위원

그러면 문화재하고 숙박 같은 것도 표시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