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차에 걸쳐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 예산을 결산 심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한 3,802억 9,87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79% 증가한 249억 8,058만원입니다. 먼저 123쪽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6% 증액된 202억 7,490만원으로 군포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200, 예비비 62억 5,23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1,708억 6,164만원으로 2019년도 부동산 교부세액 9억 9,4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820만 1,000원 증액된 202억 7,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개발사업, 수익 분석을 위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억 5,6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추가교부금과 2019년도 부동산교부세 1차분 교부 등 총 9억 9,484만 1,000원 증액된 1,708억 6,164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군포도시공사 설립 추진관련 용역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 이후에 노후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우리 시 재정이 아니라 민간의 재원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이익금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큰 뜻에서 지방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도시공사를 설립하여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시키려고 혼합 형태로 하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럴 때 혹시 노조 및 직원들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하셨는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직까지 공단 노조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해나가는 과정에 공단의 노조와는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공사 설립에 대한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화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체제를 어떤 변형을 주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단이라고 얘기하면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 그대로 흡수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단이 공사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공단과 공사가 명칭이 바뀌어서, 그러면 공단에서 확대적으로 공사에 관한 과업도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은 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하는 것이구요. 지금 공단은 저희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없고 시가 주는 시설관리 사업이나 유지관리업무만 하게 되는 것이구요. 공사가 되면 새로운 파트의 도시개발 파트가 만들어져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기존의 공단업무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도시개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인근 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몇 개 시가 추진 중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초 지자체가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 28개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28개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방공기업법 80조가 새로 신설된 게 2015년 1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공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개의 공사가 만들어져 있구요. 2016년도 이전에는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공기업법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개의 도시공사가 우리 인근 시에 대다수 만들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인근 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셨는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안 했구요. 저희들이 공사설립 관련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인근에 화성하고 의왕 그다음에 안양을 다녀왔습니다. 화성은 2015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공사이고 의왕은 2017년부터 만들어진 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안양은 2019년도 올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공사구요. 화성이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일단은 지금 상태가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이익금을 많이 남겨서 그 이익금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새로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용역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군포시에 맞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혹시 타당성 용역을 한 곳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자체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을 추진하는 것이구요. 상급기관이나 거기에 의뢰해서 검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 안양, 수원, 포천 등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인근 시의 타당성 용역보고 시에 혹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한 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들, 용역 검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타 시에서 타당성 용역한 것 자료를,
신금자위원
한번 분석해 보시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문제점들이든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하셔서 의회에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인근 시의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도 분석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포시의 과업범위에 맞도록 타당성 용역을 홍보기획과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군포시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예비비가 6억 5,000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른 이유는 없구요. 이번에 추경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시 발전이라는 장기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구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대부분이 도시공사나 장기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같은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립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17쪽에 세입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에서 추가 들어온 18억 하구요, 국도비 보조사업 3억 해서 21억의 세입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성립전 예산, 그다음에 도시발전 전략계획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그냥 다, 6억을 예비비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만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공단의 역할은 그대로 가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또 조직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모양의 형태는? 이것을 연초나 연말에 미리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정 민선 7기 방향이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이 내년도에는 조금 구체화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으려면 올해 안에 공사를 설립해서 내년도에 추진되는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시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작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의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연말이나 연초에 예를 들어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제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민선 7기 들어서서 도시개발에 관해서 계속해서 한 1년여 검토가 된 것이구요. 그래서 추진의 방향을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지역발전의 어떤 원동력으로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시정의 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도시공사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방향이 사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중간에 올라오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어쨌든 이게 공사로 전환이 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공단의 대표, 그러니까 공사로 전환이 되면 공사의 대표가 임기가 만약에 끝나시면 새로 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시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공단의 역할 하나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의 역할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시의 재산,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대행사업을 주로 했다면 공사가 설립이 되면 물론 대행사업도 계속 이어지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공사 사장님으로 오셔서 아마 공사를 이끌어 나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 대표의 역할은 더 클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실은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대행사업을 체크하거나 그것에 대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 공사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 대표 역할이 무지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용역 때 어떤 조직에 대한 것까지 용역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타당성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는 조직에 대한 부분도 일부 거론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시의 방침은 조직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공사로 설립이 되는 도시개발에 따른 부서는 새로이 만들 계획은 없구요. 일단 저희 시가 추진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일정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직을 다시 새로이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주요 과가 도시재생과라든지 이쪽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사가 만들어지면 일단 내부적으로 직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요 과가 연관되는 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재 도시공사를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T/F팀 인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공사로 파견 나가서 일정기간 동안은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조직이 합쳐진다고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계획인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시민들의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게 군포시 같이 예를 들어 크지 않은 시가 공사까지 만드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경기도 내에 공사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경기도 내에 17개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맞추어서 해 나가구요. 기존에 공단은 단순한 시설 관리·유지의 기능만 관리한다면 도시공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 감리감독도 가능하구요. 또 그런 대부분의 주택건설, 대규모 토목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할 모든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는 민간자본 이후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출연을 통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충원은 기존에 대행사업 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 의왕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다 도시공사에 파트의 인력은 우리 시청으로 비교한다면 1개 과 정도, 1개 과 3팀 정도로 대부분 구성이 됐습니다. 활성화 돼 있는 공사라 할지라도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 하나 생길 때마다 1팀에 3명 내외 정도 인력만 필요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수많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과에 한 3팀 정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용역 과업지시에 들어갈 내용은 뭔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들어갈 내용은 도시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사업들,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문제, 그다음에 수지분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개발대상 사업은 지금 어디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번 타당성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 그다음에 공업지역 재정비에 따른 대체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군포1동 대동청사의 복합건물 건축 관련해서 그 세 가지를 타당성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세 가지 사업 이후에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후에는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또다시 그런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구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포역이나 역세권 개발, 또 GTX 관련해서 금정역 개발계획, 우리 관내에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을 활용한 개발계획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자본금을 50억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금과 현물을 같이 해서 이번에 출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본금이 보니까 납입자본금이 있고 게 수권자본금이 있어요. 수권자본금은 얼마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수권자본금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권자본금이라는 게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거든요. 인근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2,000억에서 5,000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우리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것은 계속 수익을 내면서 자본금이 축척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초창기에는 현금 50억을 출연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현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까지 해서 150억 정도는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구요. 대부분 인근의 시들도 자본금 형성과정이 대부분 시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본금이 형성이 됐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현물·현금 포함해서 150억 정도를 출자할 계획이라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실무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구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익을 어떤 형태로 남길 수 있어요? SPC에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현물·현금의 출자금을 갖고 참여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50억을 출연한다고 봤을 때 어떤 대규모 사업을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것이 군포시에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하죠.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에 저희가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 자본금이 50억이니까 10분의 1, 5억까지만 법인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억 투자해서 무슨 이익을 남겨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법인의 총 금액을 단순하게 50억짜리 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거기에 5억이 투자되면 저희 지분이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에 이익이 발생되면 그 10%에 대한 이익은 도시공사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50억짜리 개발은 없잖아요. 실제 무슨 스마트 시티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잠깐 법인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5,000억 이상입니다. 5,000억인데 5,000억을 다 시가 부담하거나 투자자가 대는 것이 아니라 그 5,000억 사업을 위해서 50억짜리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 50억짜리 법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50억짜리 법인 안에 저희 시도 들어가고 LH나 경기도시공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융업하고 건설업이 들어와서 그 법인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그 법인명으로 3,000억, 4,000억의 자본금을 끌어들여서 개발이 되는 것이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억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1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혹시 수원시 용역한 것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가장 최근은 아닐 것 같고 2017년도에 수원시가 용역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시흥시가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의회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수원시가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아까 의왕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성과가 있다, 최근에 이득을 많이 남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의왕도시공사를 살펴보면 2011년 4월에 도시공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적자운영을 했어요. 2012, 13, 14년까지. 계속 적자운영을 하다 2015년부터 흑자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간 계속 적자를, 흑자의 몇 배가 되는 적자를 내다가 이제 겨우 2015년 흑자고 16년도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15년까지의 용역결과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21억, 36억, 16억 이런 적자를 내다가 보면 이제 흑자를 내고 이런 식인데 이게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초기가 거의 다 적자를 다 냈어요. 그런데 적자를 안 낸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어디냐면 평택도시공사하고 하남, 광주, 남양주 여기는 처음부터 흑자,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경영성과를 용역보고서에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8년에 설립됐으니까 그 전의 경영성과는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12년부터 15년에 흑자를 낸 곳을 보면 그렇게 4개의 도시공사, 그다음에 아까 10개라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2개의 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2개 중에 4개 도시공사만 흑자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이제야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거죠. 적자로 계속 까먹다가 흑자로 이제 겨우 메꿔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도시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어떤 개발 사업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분양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분양 실패하면 다 적자를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다른 데도 보면 공단에서 공사로 간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간 데도 있고 처음부터 도시공사를 설립한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실제는 적자 운영 부분을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위험을 다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양의 문제에 딱 걸려버리니까. 분양이 안 되면 그것은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가 공단하고 다른 점은 공단은 저희들이 대행사 하면서 인건비를 다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본금 출연만 해 줍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만약에 공사가 설립돼서 초창기에는 인력이 새로이 충원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자본금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복임
성복임위원
자본금은 누가 충원해 주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말씀, 자본금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3~4년간, 본 사업이 들어가서 본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소 2년에서 3년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구요. 그러다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 본 사업이 추진되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 공사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2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대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올라오게 되면 공사비에 대한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부분은 초창기에 공사를 출범해서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진 것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 플러스 뭐냐 하면 분양이에요. 분양실패로 인한 적자인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처음에 당연히 인력을 채용해서 가고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적자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분양실패로 나타나는 그 적자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건비 적자에 분양실패 적자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가다가 이게 개발을 잘해서, 또 목이 아주 좋은 곳에 누구나 거기 분양받고 싶은 곳에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자와 흑자를 어쨌든 위험이 50대 50이 상존해서 갈 수밖에 없다, 개발에 대해서는. 아파트 만드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 건설하고 분양 안 되면 망하기도 하고 분양 잘 되면 돈 많이 벌기도 하고 두 가지인데 우리도 개발에 직접 손을 대면서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공사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것은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하는 대규모사업의 개발은 대부분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그런 공공성을 띤 공사와 같이 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주택분양에 관해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택분양에 관해서 미분양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도시공사에서 보증이나 그런 것을 설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업이 안 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자본금으로 생성된 SPC 그 회사가 법인에서 청산절차를 거쳐서 처리되는 것이지, 도시공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한 그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손실을 보는 것이지, 도시공사 자체가 그것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SPC에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해서 분양이 되면 그 몫만큼 우리도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거죠,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개발할 때 처음에 SPC에서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조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미분양에 대해서 시가 다 떠안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개발을 추진했던 것인데 여기도 그것은 상존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상존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이 상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사도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받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런 적자로 인해서 만약에 개발실패, 그다음에 처음에 인력을 최소 인력이라도, 처음에는 공무원 파견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최소 인력이라도 채용을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발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인건비로 인한 적자, 이런 부분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영평가, 경영평가가 잘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존의 공단이 공사로 전환해서 일정기간 자본금에 인건비 지출로 손실이 있지만 그것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크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적자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경영수지가 다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건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사람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이 되면 그렇게 큰 마이너스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도 인력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항상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다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할 때는 경영평가에서 아주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실패할 때는 경영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는 시설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경영평가가 그렇게 널을 뛸 필요는 없는 조직이잖아요. 현재 이 조직은 관리만 하는 조직이니까. 그런데 사업에 개발하고 투자하고 이런 조직과 결합이 되면서 경영평가의 문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평가는 다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초창기에 공사의 손실금을 없애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사에 사람을 채용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감리감독 같은 업무도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일단 공무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실행이 될 즈음이 돼서 조직을 편성하기 때문에 초창기 내년 1년은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력으로 인한 손실은 없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신규 채용인력으로 인한 손실은 없다는 것이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없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사업이 구체화되고 계획이 들어서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할 예정이구요. 또 그 공사가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각종 공사의 감리감독 같은 것 또 그런 것도 본 사업에 보상문제,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공사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한발 한발 나가야 된다, 그런 것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도시공사로 가서 무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이득도 남기고 그런 것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다, 정말 액면 그대로 다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주는 것인데, 보니까 다른 데 용역 한 것 조사한 내용 쭉 보고 하니까 만만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도시공사라는 것이. 뭐 공단으로 있는 것으로 공사와 통폐합해서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가고는 있는데 실제는 개발사업에 손을 대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의 개발에 대한 물량이 있는 것인지도 짚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재원 속에서 얼마를 출자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력의 문제, 그걸로 인한 손실이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최소화 시켜서 가야 되지만 사실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써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질적인 어떤 그런 조직문화, 이런 부분도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한 좋은 사례들은 어디에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극복을 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쨌든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용역을 해서 어차피 공사로 가게 돼도 의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니, 용역을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액면 그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펼쳐 놓고 함께 판단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말씀 드려보는 거고 최선의 경우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반영을 해서 과업지시를 저는 정말 면밀하게 내리야 된다, 용역사에 “대충 큰 틀로 이러이러한 것 해 주세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와 성공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손을 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업지시도 아주 면밀하게 내리고 다른 데도 용역 과업지시 내리기 전에 직접 조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과업지시를 더 세밀하게 내리고 내용 그 자체를, 조사내용 그 자체를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해서 사실 그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가한 51억 1,717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8% 증가한 1,322억 3,779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타직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5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870억 2,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원경찰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58만원 증액된 43억 2,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2만원 증액된 380억 2,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일환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22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퇴직금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명예퇴직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동안에는 청원경찰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명예퇴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금년에 두 명이 생기면서 한 분이 지금 1억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명예퇴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 명예퇴직수당을 지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한 분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나요? 명예퇴직 예산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냥 1억 정도씩은 계속 세웠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예비로 세워놓는 건데 금년은 갑자기 두 명이 생기면서 한 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명예퇴직수당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국평생교육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비가 지금 여기 중에 358만원 지원인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가 이게 지금 자부담으로 해서 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조건이 시비가 국비 대비 70%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되는 사항이라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가 국비 대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국비의 70% 이상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70% 이상?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제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국비가 358만원일 때 거기에 대비해서 70% 이상 시비 자부담 조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아, 17년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8년에는 사업을 안 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8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응모를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초등 3단계 학력인정 과정인데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의 특성이란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이게 어느 때는 이 사업을 했다가 또 공모선정이 안 되면 아예 안 했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국비가 공모가 되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로 집행을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8년 같은 경우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돼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1~2학년 과정, 3~4학년 과정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41% 증가한 344억 6,04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736억 41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마을리폼 가이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총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으로 1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인센티브 예탁금으로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을 13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8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89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40쪽 경기도와 함께하는 군포형 마을리폼 가이드 일자리 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4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67억 6,9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87억 2,85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44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이 되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마을리폼 가이드를 모집해서 마을의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발굴하고 인적자원도 발굴하고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5월에서 12월까지만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올해 처음 생긴 거구요. 마을공동체 업무가 다른 시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센터는 생겼지만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도 잡고 내실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공모한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총 24명인데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 분이 원래 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세 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세 분 하는데 한 분은 우리가 1회 추경에서 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돼가지고 한 명의 인건비를 받았는데 그쪽으로 배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들 네 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동네 발전가이드 15명, 이 사업이 교통환경 질서가이드 8명, 일자리 서비스 가이드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 24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 24명이 여기서 다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다른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스물네 분이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이쪽에 해가지고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산업진흥원이랄지 그쪽 좀 공간이 있으면 협의 요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사무할 때도 물론 밖에서 조사활동도 하고 그러겠지만 또 안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분들이 다 앉지 못하실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4층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산업진흥원 4층.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쪽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 근무하시는 어떻게 되시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시급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다? 이 사업의 향후계획은 아직 우리 시도 모르겠네요. 익 지속이 될지 아니면 올해 1년 하고 마무리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르고 있는 거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공모해 갖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도비가 2억 5,000 100%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지원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은 올해 해서 조사하고 나머지 조사 못 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사업은 이분들은 딱 12월까지만 계약인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또 있으면 또 지원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면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근무종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구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도 많고 뽑을 때 나이를 특정하거나 이런 걸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활동가랄지 마을 그쪽에서 마을공동체 아니면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뽑았습니다. 의욕이 있어야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를 하고 다니시면 교통비라든지 이게 따로 나오는 건 아니죠? 자기가 받는 급여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밖으로 다니는 활동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안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체다가 밖에 나가서 하시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당분간은 인적자원을 조별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게 되면 안에서도 할 작업이 있거든요. 정리한다든가 분석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인적자원 성향을 봐서 그렇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공간의 문제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무에 관련된 집기라든지 사실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하는 그런 환경도 조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의자하고 책상 정도만 있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사무실을 아예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게 12월까지이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12월까지는 하셔야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4층 있잖아요, 산업진흥원. 거기 공간에다 일단은 하고 필요한 집기 프린터랄지 그런 것은 임차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최종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직원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 명을 그쪽으로 전담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인 일은 거기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근무하실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물론 단기이긴 하지만 조사하고 그것을 자리에 앉아서 정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집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사업비가 문구류, 소모품 구입이 64만 5,000원 얼마 되지는 않아요.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이 어쨌든 이분들이 12월까지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다가 향후에 지역활동가로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거긴 할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하나로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계속 할 예정이구요.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향후에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내년 우리가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사실은 아직 체계나 이런 게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체계를 잡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고 내년에 예를 들어 사업비를 좀 늘려서 이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와 사회경제 센터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향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많이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24명이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케터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마케터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마케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해갖고 이번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7,800만원 내려와서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저희가 여덟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며칠 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올해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2월까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는 주로 군포시 전역을 정해가지고 홍보할 예정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동별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심상가 거기에서도 부스 설치해서 거기서도 고정적으로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마케터 여덟 분이 동별로도 하고 있다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동별로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심상가에서도 하고 동별로도 순회하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그동안에 전단지 그다음에 판촉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구요. 홍보비에서 저희가 현수막도 있고 배너나 어깨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물도 있구요. 특히 버스정류장, 승강장 그쪽에도 전단지 붙여서 홍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을버스에도 부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비도 예산에 있는데 아직도 군포시민들이 지역화폐 사용이라든가 지역화폐를 어디에 써야 된다든가 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이 홍보도 12월까지 연중 계속하실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인센티브가 4월, 5월, 6월까지 10% 인센티브가 연장되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7월부터는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구요, 9월 명절 때 10% 정도,
신금자위원
일시적으로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일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달에는 6%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센티브 4월, 5월, 6월달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비용이 올라온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구요. 저희가 4월달, 5월달, 6월달, 그다음에 명절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갔구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시되어서 이렇게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군포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여러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능단체들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서 이러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군포시 지역경제가 처음에 인센티브가 10%일 때는 많이 사용하다가 이게 충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충전을 해야지만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사실은 있더라구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몰랐다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합해 총 2,488억 4,86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67% 증액된 1,082억 6,7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67% 증액된 1,405억 8,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8.12% 증액된 31억 8,975만원으로 마벨교 등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26% 증액된 97억 8,235만원으로 마벨교 등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67% 증액된 653억 7,178만원으로 군포시 장기도시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린이시 상설전시관 운영 등에 관한 특화방안 연구용역 및 관내기업 홍보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0.08% 증액된 214억 6,475만원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1,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0.19% 증액된 498억 9,581만원으로 버스 및 택시정류장 유지관리비 8,000만원 및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지사업 1,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31억 8,9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97억 8,23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50쪽 마벨교 등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15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9,7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53쪽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15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20만원이 증액된 17억 5,055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610만원이 증액된 301억 8,16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58쪽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비 8,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마벨교 등 2개소 예산이 증액됐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량이 늘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6억을 세웠었는데 교부세가 7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예산에 선 6억 중에 이번에 3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마벨교 등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예산 세울 때 이 사업량이 10억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대략 설계하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요,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교량받침 주변에 작업공간도 좀 어렵고 그리고 교부세가 왔으니까 좀 더 다른 시설도 손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개략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 예산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예산을 4억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2030 도시계획도 다 조사가 됐고 한데 이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구요. 기본계획은 토지의 용도 지정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이 용역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다만,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중복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라든지 인구현황 이건 거의 중복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4억 정도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 대가 산정에서 이 대가는 개발 가용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금액이 4억이 나온 거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계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사실 이 용역은 거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제경비인데 인건비에서 중복되는 조사 및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저희들이 대가 산정할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사도 등급이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사도 등급이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용역사 등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A등급, B등급 이런 것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입찰 참가자격, 어떤 금액의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좀 더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객관적으로 나타난 지표나 이런 건 없는 것이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을 올리면 거기 입찰해서 되는 데가 그냥 하는 거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PQ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적격심사 해서 우수한 업체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같지 않고.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용역비용으로는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용역사 선정하실 때 특히나 실력 있고 이런 경험이 많은 곳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 금액만 보고 그냥 입찰 받아서 4억 들였는데 용역결과가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3쪽 보시면 린이시 상설판매 및 운영 등에 관한 특화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린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그쪽 린이시 상설 전시판매를 그쪽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전시판매를 했는데 상설 전시판매는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용역비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원 수당, 직접경비, 제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경비 그곳에 가서 린이시하고 국내 오고 가는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시면 상설판매를 요청해서 그곳에 군포시의 특산물이라든지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려는 계획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지난 달 5월에 실무진이 가서 그쪽에 협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설 전시판매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상하면서 실제 국제적인 관계기 때문에 무역관계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세금문제라든지 이러한 세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리스크가 어디서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아, 용역을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신다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업체들이 많잖아요. 상설 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많은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달에 다녀와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를 산업진흥원과 연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몇 개 업체 카탈로그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이미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선정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중국 쪽에서도 원하는 제품이라든지 원하는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많은 업체들의 자료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군포시의 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성,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용역비가 2,200만원 산정이 됐는데 용역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관리라기보다도 계획에 같이 참여하셔서 연구원분들에게 맡기지만 마시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인터넷 판매 구축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크게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전시판매가 있고 지금 말씀했던 이커머스 인터넷 온라인 판매가 있고 세 번째가 바이어들 연결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시판매나 이커머스 온라인 판매도 크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어들 연결해서 중국 전역으로 판매 루트를 찾아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바이어 연결방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거라는 거고, 그런데 상설판매장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상설판매는 저희가 그쪽하고도 협의를 한 게 상설판매는 뒤에 좀 따라가자, 왜냐하면 상설판매에서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바이어들 통해서 일단 판매가 되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저희 군포관의 상설장을 만들고 거기에 전시하는 것, 전시 판매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터넷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전혀 안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상설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는 뒤에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 버스승강장 개보수 올라왔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개보수, 승강장 보수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보수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구요,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떤 내용,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그 사업비랑 다른 유지관리비인데요. 노선이 변경돼가지고 그 노선 가는 데마다 노선표시를 다시 한다거나 스티커 작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시정구호 같은 게 일부 남아 있다거나 이런 것들 하고 또 뒤에 LED 불 나간 것 고치고 이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신금자위원
상반기에 모두 소진 예정으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추경예산 잡으실 때는 또 저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발생을 했을 추경을 잡는 것 아닌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정류장은 일단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란다 민원에 올라왔거나 상담민원으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예산이 하반기에 계속 없다고 하면 계속 놔두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급하게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예산 잡을 때는 예측을 못 하셨나요? 혹시.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건 해마다 있었던 8,000만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갖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덜된 것, 작년 말부터 했던 건데 부족한 것들을 다 여기다 써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행안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구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으로 마련된 거구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특별교부세로 시군마다 소화전 주변 5미터는 적색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신금자위원
어떤, 어디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소화전요. 소화, 물 나오는,
신금자위원
네, 그쪽에는 적색표시를 해야 된다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특히 거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만 적색표시로 5미터 정도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그쪽에 절대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 정류소 유지관리비요. 처음에 예산 올릴 때 8,000만원 올리셨던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이 조정됐어요? 아니면 원래 8,000을 올리셨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원래 8,000만원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과에서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사업해야 될 게 많은데, 의회가 예산을 정리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8,000만원만 올려놓고 실제는 지금 그 두 배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기존에 올리던 예산 그대로 올리신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다시 8,000만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노후된 데도 많고 교체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얘기는 사실 잘못된 얘기에요. 그것은 본예산 할 때 하셔야 되는 얘기거든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1억 6,000을 올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면 “어디어디도 해야 되고 사업 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1억 6,000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의회가 그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편성도 안 해놓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사업할 데가 많아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 올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연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다 이런 부분들 조사하셔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구요. 버스정류소 유지관리가 올라왔으니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산본고가교 삼거리,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교통환경 개선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설계 중이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 확인만 할게요. 거기 버스정류장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횡단보도만 위로 옮기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현재는, 그 위로 같이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같이 이동을,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은 내버려두고 횡단보도만 옮기면 거기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버스정류장도 옮긴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생태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된 11억 1,680만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산불대책비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은 3,000만원 증액된 98억 171만원으로 홍보물 및 산불장비구입 500만원, 컴퓨터, 대형 모니터, 시스템 랙 등 산불상황실 집기 500만원, 결빙방지장치 설치비 2,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된 11억 1,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000만원이 증액된 98억 17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62쪽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산불예방 및 유사시 초동진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62쪽 보시면요, 결빙방지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겨울에 산불이 나면 물을 헬기에서 떠가지고 그걸 뿌려야 되는데,
신금자위원
겨울에 산불 나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겨울철에.
신금자위원
겨울철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면 거기 급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전력이 흐르는 장비를 호수에다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물이 얼지 않아가지고 거기 헬기에다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사진을 지금이라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나중에 그 자료 사진 좀 주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무슨 장치인가, 이것은 염수분사장치하고 틀린 거고 산불 났을 경우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이걸 자료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게 조금 아침에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아마 빨리 되실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이우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