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손민호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조성혜ㆍ신은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수정하여 각종 인천시 시책으로 인한 갈등요인에 대하여 민원 발생 전에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자치법규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의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 중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항별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갈등요인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남궁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의 소관 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개 광역도시 중 한 11군데가 시행하는 곳 중에 공공갈등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신 부분이 있으면 좀 이따 잠시 정회 후에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4?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원활함이 돼야 돼서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갈등이라는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상의하면서 이 부분도 좀 이따 정회 후에 제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갈등관리카드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개의 갈등관리사업을 관리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16개의 갈등관리사업을 관리 중인 거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항별 갈등조정관을 지원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16개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두 개?

네, 두 개가 현재 가동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갈등과제가 여기 다 있다고 보셔도 아닌 경우고요. 여기는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거나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 갈등과제만 적시되어 있고요. 그중에 조정관까지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흥동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 그리고 동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두 건의 사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소지들을 계속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소통협력관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입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 7기 시정부 들어서서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현안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6기 때보다 다른 공공정책상 갈등을 요인하는 일이 있었던가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각 곳에 있는 공공정책상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의견들이 모아지면서 갈등이 좀 크게 나와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처럼 지금 들어와서 발생된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 지속된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갈등관리가 사법부의 판단은 아니라서 무 자르듯이 어떤 옳고 그름을 매듭지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중재노력을 하는데 각 참여한 주체들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중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하는 것까지가 진행상태이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장기간 이렇게 갈등이 초래되면 사회적이나 경제적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갈등 발생에 대해서는 소통협력관님이 주도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민경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두 가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변경하고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개정하여 용어 사용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국환ㆍ임동주ㆍ김준식ㆍ민경서ㆍ조성혜ㆍ박종혁ㆍ이용선ㆍ안병배ㆍ김희철ㆍ김강래 의원 발의)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인 인천사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ㆍ보완하고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사랑운동 실천 조례에서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천사랑운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민협의체인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인천사랑운동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센터의 사업내용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인천사랑운동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천사랑운동사업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추진사항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천사랑운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시민운동인 인천사랑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사랑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자 2002년 11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확보와 시민운동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사랑운동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명으로 조례의 제명을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에서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인천사랑운동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임을 명시화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9조는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사랑운동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탁을 명문화하여 센터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사랑운동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시의 경제활성화 및 문화발전 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노태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인천사랑운동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시민소통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는 시민운동 지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2조 정의 1항을 보면 인천사랑운동이라 해놓고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라고 해서 시민소통네트워크가 고유명사인지 일반명사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민소통,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인가요? 지금 시민정책네트워크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번 개정안 전에는 시민소통네트워크라는 고유명사조직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일반명사로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유명사처럼 그동안 해왔던 걸로 느껴져서 저도 대안은 ‘다양한 소통,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라든가 이렇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는 7기에 들어와서 정책네트워크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네, 6기 때는…….

거기가 아직 조례에 근거한 기구가 아닙니다. 거기가 한시적인, 그러니까 제한 없이 자발적인 모임에 있어서 말씀처럼 거기가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되어서 조금은 명문화된 경향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이런 것을 구축한다는 게 한글표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 쓰여 있는 시민소통네트워크는 그 뜻 의미만으로도 아직은 쓰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6기 때 명칭이 시민소통네트워크 아닌가요?

시민정책.

아니, 지금은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시민소통네트워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인가요? 그래서 고유명사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시민정책네트워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단체가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는 구성으로 넓혔고요. 이곳에 있는 현재 시민사랑운동시민협의회 같은 틀을 보면 한 87곳…….

그거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시민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이 조례랑 별개로 운영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6기 때는 시민소통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가치재창조사업에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고유명사처럼 느껴져서 물어본 거예요. 전부개정을 하는데 고유명사로 그동안 에 기존에 사용했던 명칭이 정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질문을 한 거고 특별히 무리 없으면…….

어떻게 이것도 그러면 따로 얘기 나눠요?

넘어갈게요.

나눠볼 필요가 있나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전 논의를 했지만 인천사랑운동이 대전에만 있고 광역시는 이 조례들이 없고 기초지자체 시들이 이런 조례가 있던데 이게 정부 권력의 부침이, 향토시민이라는 애향심 이런 운동이 부침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태손 의원님이 전부개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노태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긴 토론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인천사랑운동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인천에는 토박이모임이라든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혹시 일부 지역의 토호세력을 위한 지원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조례의 근간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다른 시ㆍ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기숙사까지 만들어서 대학생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사실 근접해 있어서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인천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차세대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신 모든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부연해서 조금 보강 말씀드리면요. 수도권의 특성상 인천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의식, 애향심 이 문제는 분명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다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에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만의 특수한 일들로 인천사랑이라는 것들을 재조명하고 강조된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은 줄곧 들어왔던 일이라 앞서 가치재창조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정리하면 저희한테 맞는 모델로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에서 고민 끝에 대표발의해 주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민소통네트워크는 6기 때까지는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로 있어서 지금은 정책네트워크로 명칭되어 있는 조례기구 아닌 위원회와, 그러니까 기구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 표현의 시민소통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3장 인천사랑운동센터에 지금 협력관님이 말씀해 주신 제7조 센터 사업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 자체는 사실 시의 경제 활성화, 문화 발전,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고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1항에 있는 애향심 고취 부분은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향심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시면 지역색 지방색으로 보시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고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부서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분들도 일부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글로벌 시대에 굳이 이 사람 이 사람 이런 게 필요한가라는 의견들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이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다수의 내용은 정말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요.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조3항에 인천사랑조직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는 보조금 일부 중 사업의 효율성 추진하여 소속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소속단체가 있는데 나중에 확대될 염려가 있고 3조에 내부적인 일이라면 꼭 이것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조3항이 어떤, 개정 전 조례인 것 같습니다.

개정 전 조례인가, 이게? 검토 이것.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보셨구나.

검토보고서에 있는 걸 봤는데. 제가 검토보고서 조례를 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조는 2항까지만 있습니다.

3조2항까지만 있나? 개정을 한 거죠, 이게?

그러면 상관없나요?

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인천사랑운동조직하고 사실 가치재창조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가치재창조는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통폐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치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추가되거나 더 많이 보태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오히려 두 의견을 합하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치재창조에서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추후 아마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천사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과 시민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 활성화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구성은 민관협치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9차례의 관련 TF회의와 집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민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문제 해결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타 광역시ㆍ도에서도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민관협치 정의 및 기본원칙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로 안 제4조입니다. 제4조제3항은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행정청의 대표는 시장이고 소속 공무원은 시장의 명령, 통제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과 소속 공무원을 대등한 객체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안 제5조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시정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시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민관동행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17조입니다. 시장은 민관동행위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협치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자구수정 및 문구정비가 필요하며 각각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명시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 임기 단서조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 위원이란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13조 위원장의 직무로 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포함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장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항의 명확성을 위해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약체결로 안 제19조입니다. 특정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약체결로 행정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안 제17조 수당 등, 안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안 제21조 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안 제22조 포상 등에 비용이 수반되나 비용추계 결과는 연간 비용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정 투입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 실행, 평가, 환류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주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제도화하여 참여시정의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장기간에 걸쳐서 민관 TF팀에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나온 부패 영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을, 죄송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실ㆍ국별 의견수렴 조례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은 위원들이 선임됐을 때 행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인들이 혹여라도 이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보통의 위원 구성이 있었을 때 제척사유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TF팀 열심히 참석하고 저도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빠지면서 저는 기본 방향이나 내용에 동의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민관협치의 목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통치에서 참여 그리고 협치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고 이것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저는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뭔가 이런 고민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로 자치 역량들을 키우고 그리고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적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해서 조금 자치 역량 강화, 우리의 궁극적인 협치의 목적들이 조금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한 개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민관협치하고 민관동행위원회로 표현되면서 실제로 협치에서는 우리가 관관협치 시, 군ㆍ구협치 부분이 강조는 아니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물론 위원 구성에는 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협치의, 아까 제가 자치라고 한다면 관관협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영역들이 표기나 포함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관련 민관 TF 직접 계속 참여했던 담당관이 보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역량 강화가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로 가다 보면 어쨌든 민관협치라는 타이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을 주로 했고요. 자치 역량 강화는 현재 지역공동체에서도 있고 마을 만들기도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자치 역량 쪽의 표현들은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이 조례에서는 일단 민관협치 활성화 쪽에 중심이 되어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와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일도 꽤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업무가 분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일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실은 독립 영향 강화이고 같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의 강화이고 이게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기구에서 군ㆍ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 사례가 전국 다른 시ㆍ도 사례와 다르거나 같거나 섞여있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군ㆍ구도 이것에 맞는 자치, 나름대로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군수ㆍ구청장들께서 한 분씩 추천하는 위원을 이 위원회에서 넣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첫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판단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TF팀에 들어가면서 확인됐고 함께 공유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관협치 그리고 협치의 기본 가치와 지향에 대해서 잊지 말고 특히 이번에 우리 공동체과 하고 또 협치과가 통합돼서 운영된다고 하니 우리 협치의 기본 방향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기대해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가 보면 1년에 보통 2~4번 열리는데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조라든지 실무위원회 구조들을 대체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추후에 이 위원회 활성화와 이것들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이런 구조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있는지?

이 기본 조례를 만들기까지도 꽤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사례를 가지고 와서 바로 한두 달 만에 만들 수도 있었던 건데 저희가 주도해서 따라오라 식으로 가는 것들의 문제가 있는, 발상부터 문제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고요. 말씀처럼 운영세칙에 담을 내용이거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일들을 같이 할 것인가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준비를 잘해놓고 구성이 된 이후에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해서 그 문제를 결정하고 나가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업무협조 수준의 보여주기식 이런 민관협치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사실은 초기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전에 6기 시정부에서 해왔던 문제들이라는 것들 때문에 초기대응에 약간 좀 문제점이 있다,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집행부에서 했던 일이라고 해서 대응능력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통협력관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우리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7기 정부 들어와서 그런 말씀들의 비판들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조금은 딱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을 민관협치, 민주주의 이 모든 게 폭을 넓힌다는 뜻은 결국 더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소리를 더 듣고 경청하고 결정하겠다 그러면 속도는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빨리 하는 것들은 숙련된 호담하는 훈련과 내용 속에서 다듬어질 때만이, 더 토의를 들었는데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된다쯤이 되려면 과연 그게 언제쯤 될는지 저도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7기 정부 들어와서 갈등민원이 훨씬 더 폭발했고 그렇다고 7기에 들어와서 공공정책이 훨씬 더 많이 다른 걸 추진했냐?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청원도 늘렸고 공론화위원회도 만들고 1년 평가를 하는 각 곳에서 평가결과들이 조금씩 언론 보도되고 하는 걸 보면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소통 분야만큼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거의 최우수 정도의 표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노태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장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고 초기대응 미흡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의 비판을 듣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관협치동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보다 많이 시민들과 함께 원론적인 것부터 같이 결정하고 가는 거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소리를 더 들어서 혹여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문제가 저희 7기 정부 4년 내내 시민들과 저희와 중간조직에 있는 각급 위원회 위원들까지 모두 다 협치의 새 방향을 동의해 주실 때쯤 조금 더 저희가 바랐던 기준의 내용과 속도와 방향이 잘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비판 주신 내용을 반박하거나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뼈에, 가슴속에 새기는 말씀들로 잘 알고 있고요. 주신 말씀 잘 듣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는 신조어가 법보다 민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법 위에 민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원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능력이 모쪼록 더 체계적으로 잘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인천시와 민간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치정책의 실효성을 우리 소통협력관님께서 높여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한 중학교에 체육행사가 있어서 이제 인사말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인사말을 하러 올라갔는데 엄청 떠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들을 생각이 없어, 떠들어. 제가 인사말을 아이들이 억압 속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다, 선생님들 억압 속에서 자라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민주적이고 너무 좋다고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민원 이런 것들이 반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소통과 협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안 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소통과 협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가 충분히 이제 들으려고 한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년 내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4년 내내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소통협력관 소관 협의회나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소관은 직접 저희 부서가 참여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네, 소통협력관이 담당,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나 위원회들 있잖아요.

카운트를 별도로 좀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갈등 관련해서는 시민정책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민관협치담당관 쪽에서는 이것 하나인가요, 그러면? 민관협치담당관은 어때요? 몇 개나 돼요?

비영리까지 해서 민관협치담당관실 합쳐지기 전 단계면 2개입니다. 이번 것까지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카운트가 안 되니까 민관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게 7기 시정부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그냥 받아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번에 그러면 7기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위원회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 인권위원회,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새로 만든 위원회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잘 살려가고 계신 거죠?

별도로 있는 위원회를 줄이거나 한 거는 없었고요. 위원회 활성화 관련된 조례 제정에 따라 저희 민관협치담당관실에서 인천시 전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들여다보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일을 더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는 따로 없애거나 한 건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지금은 환경 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통협치를 하면서 대상과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코어가 계속, 코어들만 계속 모이는 게 여러 개로 늘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어느 정도까지 외연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여전히 코어들이 모여서 하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코어라는 표현에 제가 발언하기가 조금…….

그러면 그냥 좀 더 명확하게 시민, 우리가 늘 접하는 시민단체들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외연을 확장할 건가요?

민관협치 업무가 시작되면서 저도 포함돼서 초기에 했던 게 저희가 시민단체와의 협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를 배척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내용으로 준비하자는 기준은 명확하고 요. 이번에 40명 이내에, 일단 민관협치동행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 일반 시민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를 공모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부터 말씀 주셨던 혹여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계속 하게 되는 편중이나 편향에 대한 것은 조금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곧 또 시민단체들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민단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민간단체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된 시민들 정도,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가면 대중들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민관, 그러니까 소통협치를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외연을 확대해볼 건가 하는 그런 것도 목표치를 가져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때에도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되고 할 때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민관동행위원회라고 이름을 명칭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초창기 때 갑과 을의 관계를 해서 문서를 바꾸는 지자체들도 있고 동행이 가진 가치적인 거나 굉장히 철학이 많이 보여지는 건데요. 협력관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용어?

명칭을 두고 정말 고민이 많았고요. 조례 마지막 제안하기 전에 나름의 적절한 규모의 제안형태 아닌 제안도 좀 받아서 다양한 후보군이 있었고 그중에 TF에서 최종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더 명확한 명칭 혹은 협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더 좋지 않았는가라는 말씀들도 많았는데 명칭이 완성형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지금은 동행위원회로 시작하고자 하는 거고요. 뜻이 포함돼 있는 건 어쨌든 서울은 지금 관련된 것들이 저희랑 기구조직의 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민주주의시민위원, 시민민주주의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 갑니다. 저희도 지금 동행위원회 혹은 민관협치 기본계획 아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이어진 이야기인데 시민사회에서 더 많은 이 부분을 동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NPO라든가 관련된 지원조직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확장형사업으로 진행돼서 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의 책무 4조 관련해서 공무원의 시민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시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는 공무원의 한결같은, 그런 변화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역량강화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면 될까요?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 규정을 따로 넣느냐, 안 넣느냐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시장한테 책무를 규정하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것에 따를 복무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을 굳이 규정하는 건 지금 어쨌든 공직사회가 시장이 선출직으로 교체되더라도 공무원도 이 규정을 받고 계속해서 해 나갈 의무를 한 번 더 강조하자라는 민관 TF 논의결과에 따라 부연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안 제4조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위원장 2명 및」을 「위원장 2명과」로 하고,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분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공동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상으로 소통협력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 정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시정현안사업,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4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사업 등을 정책실명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사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및 용역연구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공개 및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조례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과의 관계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총괄 부서’를 ‘총괄 부서의 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사업평가로 안 제7조입니다. 제7조제1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현행규칙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개정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5조 및 6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를 보조기구나 보조기관으로 해서 담당 부서의 장이나 총괄 기구의 장 이렇게 하는 부분은 법체계상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조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관련규칙은 이 조례 제정 이후 시행이 됨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장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령에 나와 있어서 저도 목적 이걸 준비하면서 목적 부분도 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그런데 목적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목적은 제가 법의 내용을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 부분은 법령 자체에 있어서 저는 나중에 의견조정 안 되면 나중에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지만 없어도 법 자체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답변하실 얘기가 있나요?

네, 저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수정안에 대해서,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사실 규칙을 통해서 시정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것을 다시 조례로 만든 것은 법적으로 위임되는 법이 바뀌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것하고 2019년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실명제 내용을 쭉 봤는데 보면 사실은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의 폐지 관련한 거나 국민신청실명제를 하게 돼 있는데 신청 접수된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1건 딱 있더라고요. 33건에 관련해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국민신청제에 의해서 정책실명제에 나온 거고 2019년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41건에 대해서는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이건 정말 국민신청실명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시정부도 1년에 4번 정도 받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좀 더 홍보됐으면 좋겠고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제ㆍ개정, 폐지도 관련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왜 없는가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요즘은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많이, 이 제도와 보완적인 제도로서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민경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평가를 아까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책실명제는 정보공개청구랑 다르게 정책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력관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항목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조성혜 의원님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3조3항에 대규모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40억으로 규정을 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3조7항2호에 입안자라고 돼 있죠. 이것을 정책입안자라고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책실명제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포괄적으로 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책이란 것도 있고 용역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넣어도 된다?

네, 안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억원 이상의 용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입안자라는 것의 뜻은 뭐냐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안하게 되면 누가 최초로 이 정책을 하자고 말했느냐, 최초로 발의한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결재는 누가 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의사결정했느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입안자는 기안자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기안자하고는 달리입안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이력관리할 때 누가 최초로 이 용역하자고 했냐, 이 사업하자고 했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행 입안자로 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중점관리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인 거죠, 40억, 10억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많은 부분이, 사업 성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1억원 이상 연구 용역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포상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다 심의가 되는 사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책임은 다 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 사업이 최초 발의돼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는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에 만약에 중간에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변동을 누가 하자고 한 거냐, 왜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내용 변경을 누가 했느냐 그것까지도 다 관리를…….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아까 중점관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는 다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점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변경되는 사항까지도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그러니까 오늘 현재 팔로우업 누가 하고 있는가까지도 다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A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B라는 사람이 와서 집행을 했고 C라는 사람이 변경을 하게 했고 최종적으로 완공이라든지 시공은, 집행은 누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실명제는 사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으로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너희들 책임지고 해라 이런 차원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하고 있고 우리 조성혜 의원님도 이 부분 개정안을 내신 이유는 실효성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징계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실명제를 해서 징계사례가 있다…….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들이 다 잘돼서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책임의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나 조사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한 수사 또 잘못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어찌 됐든 사전에 그런 잘못된 정책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할 때 너 이름 끝까지 남으니까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이런…….

신중하게 해라, 경고성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례가 있어야 좀 더 경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다가 네가 시공했어 이런 이름을 쓰는 자체로써 그 건물을 시공하는 사람의 책임감이 더 간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정책실명제에 운영에」를 「정책실명제 운영에」로 수정하고,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와 제6조의 「담당 부서에서는」을 「담당 부서의 장은」으로, 「총괄 부서에」를 「총괄 부서의 장에게」로, 「총괄 부서에서는」을 「총괄 부서의 장으로」, 「담당 부서는」을 「담당 부서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추진실적에 대하여」를 「추진실적을」로 수정하며, 안 제4조와 제9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와 제10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명이라든지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라든지 직제순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현장행정인 방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제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유해 해양생물의 관리와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셋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사무를 이미 소방서에 위임돼 있는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관한 사무와 연계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규로 위임코자 합니다. 수정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위임된 사무와 연계하여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추가적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담당관과 보건정책과 관련 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이 두 건 포함돼 있습니다. 셋째,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구청장에 대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경제청장에게 위임한 5건의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변경 7건,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 9건, 직제순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와 기 위임사무의 법령변동 내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중 재난예방과 소관 사무인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관리업무를 군수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나 시설의 부지가 2개 이상의 군ㆍ구에 속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삭제되는 위임사무 중 일자리정책과의 노동조합 설립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200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후속조치인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는 2002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로 군ㆍ구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탁사무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정, 행정기구의 개편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남동구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동1유수지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시장님께 시정질의한 바도 있는데 남동1유수지가 지난 1988년 준공한 뒤 30년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준설되지 않아서 퇴적오니의 부패로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고 저수량 감소와 펌프장 가동률 저하로 집중호우와 만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수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준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유수지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시에서 관련되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1유수지가 남동구 소유로 돼 있지만 배수유역이 남동구하고 연수구, 미추홀구 세 개 구에 걸쳐 있는 광역 방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수지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남동구가 부담해 왔고 또 이제 준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남동구에서 부담할 수, 사실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유지관리비는 세 개 구가 배수유역 비율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율해 주시고 그리고 준설비용의 경우에도 지방비 중에서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역시 배수유역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남동구에서는 계속 광역 방재시설이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이번 조례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군ㆍ구에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동유수지는 이 조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지금 이 조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남동구청장님께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확인해드렸던 사항, 또 의회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어느 구에다 추가 적으로 부담을 시키겠다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남동구의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준설비용이 배수유역 비율을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 이런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비와 운영비와 관련해서 남동구의 부담은 배수유역 비율을 넘어가지 도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남동구에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무위임 조례하고 남동유수지하고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동구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이유는 아마 이번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에서 남동1유수지에 대한 준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결국 남동구의 책임 문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동구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시에서는 사무를 떠나서 구에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남동구 거니까 그것을 남동구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날도 제가 다시 확인해드렸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국비 보조를 받는 문제, 시비를 하는 문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하고 협의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 안의 내용은 아닌데요. 혹시 이것 외에 지금 정기적으로 부서별로 군ㆍ구에 위임 가능한 사무를 조사하나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임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임 가능한 사무도 조사하지만 군ㆍ구별로 위임요청 사무를 수렴하는 것도 열려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사실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낼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군ㆍ구에다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위임받고 싶은 사무가 뭐냐 이런 것을 조사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에 대해서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1과 별표2의 위임사무명 유수지(유수시설ㆍ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그 부속시설 운영ㆍ관리 항목에 「단, 배수유역에 따른 방재시설인 유수지(펌프장)가 2 이상의 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의 운영ㆍ관리기관을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안 되면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1건이 남아있으므로 이어서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진규ㆍ이병래ㆍ김준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험예방사업,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및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전사업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충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천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수돗물피해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정근 재난대응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정근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기획행정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수의 증가 및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관리ㆍ감독기관인 군ㆍ구에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행정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재난대응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 군ㆍ구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광역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보험가입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건ㆍ사고 건수가 작년 2018년 기준으로 인천에 3854개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약 200억원의 보험료가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례가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 군ㆍ구가 이 조례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놀이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과 그 점검을 하는 것을 또 관리하는 기관이 군ㆍ구로 단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점검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에서 법률에 그러면 시에 위임한 바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른 광역시ㆍ도에는 조례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감독권한이 시에 강화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자료수집이라도 하고 이런 액션을 취해줌으로써 군ㆍ구가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감독ㆍ 관리 부분은 어쨌든 군ㆍ구에서 하더라도 감독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민안전본부에서는 그 사업 영역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 저희 본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군ㆍ구에서 하는 업무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우수 어린이시설 선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이런 거요?

네.

저는 아까 보험의 실효성 부분하고 그리고 관리와 감독에 대한 역할들을 강화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닐 텐데 보다 안전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안전본부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다 넣은 거거든요.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넣었을 거예요.

원래 제가 냈던 안들은 조금 더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에서, 검토과정에서 다 수용했어요. 다 걷어내고 딱 위임한 상황만 넣은 겁니다.

저도 간단하게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인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도 지금 아동친화도시거든요. 요즘은 놀이시설에 물놀이를 부합한 시설도 많고 앞으로 여름인데 안전사고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어린이 중대사고 가 다행이지만 굉장히 건수가 생각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반기, 하반기 전체 우리 인천시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3200여 개 됩니다.

잘 안 들려서…….

우리 인천시 관할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3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 시에서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표본점검하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손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과 같이 감독의 사무도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광역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중에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과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정근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