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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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강릉시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여기에서 혹시 경제교류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국외……. 14쪽입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교류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한 이유는 문화, 기타 강릉도시를 찾아오도록 관광이라고 하는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교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이 때로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자매도시나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류에도 문화교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제교류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해외교류를, 저희는 다방면에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결국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교류를 통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공보과도 강릉시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산업과도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거, 다음에 관광과·문화예술과도 강릉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과들이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서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협력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특히 문화나 관광 쪽은 사실 담당 분야에서만 홍보해서는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시 전반 홍보를 하는 주무부서로서 관련 부서와 어떤,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강릉시의 축제를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도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레나에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를 통해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도 방송 프로그램에 공보과에서 강릉을 홍보하시겠다고 하는 예산들도 잡혀 있고 한 것을 봤을 때 제가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와서 아레나에서 공연을 했다면 알려지는 것은 아레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로마를 가면 로마로 가는 것이고, 공연을 보러 가는 거지 로마의 어떤 관광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서 하루 묵고 관광을 하고 가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아레나를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사고의 전환을 해서 어떤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왔다면 공연보다는 차라리 성산 어흘리마을에 가서 밤에 별을 한번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어디 좋은 곳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거나 이러면 성지화가 됩니다. 팬덤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 와서, 어흘리에 가서 나를 한번 그 별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캠핑한 곳에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사진을 찍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도깨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용을 하는 건 거기에 와서 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래 된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하다 못해 정동진의 소나무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레나를 중심으로 공연 한번 와서 하고 가는 일회성보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말 우리가 홍보하고 싶고 좋은 바우길을 하루 걷게 한다거나 하면 거기가 성지가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홍보로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바꾸어보는 게 어떨까? 일회성으로 음악프로그램에다 예산을 투여하고 케이팝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공연 하루 하는 것보다는, 케이팝에서 최고 잘 나가는 누군가를 데리고 하루 캠핑을 하고 어흘리 가서 하늘을 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골 우려먹듯이 오랫동안 우려먹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각종 행사가 사실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행사와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식 SNS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행사들과 연계해서 우리 강릉시에 머물다 갈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릉시를 한번 훑는 거예요. 그러면 성지처럼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갈 거란 말이에요. 팬심이라는 것은 지금 18살이어도 20살이 가도 그 사람을 좋아했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게 할 수 있는 게 된다 것이거든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앞으로는 그런 감성적인 것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와 연계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틀을 벗어나서 해 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5쪽에 시정홍보물 제작,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영상에서 지면을 요구했던 건 그 내용이 카피들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카피들을 보고 싶었는데 매체에다 했던 광고내용으로 해 주셔서, 카피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재해 관련하고 브랜드 홍보, CF로 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봤고, 조금 역동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잔잔한 내용으로 영상미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더 역동적인, 서핑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내믹한 부분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다음 편에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민선 6기에 확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늘었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다른 시보다 국외자매도시가 좀 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많이 늘었죠? 이걸 조금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교류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경제에 관한 것인지 행사에 관한 것인지 관광에 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국가와 국가의 교류도 있지만 도시 간의 상호교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각자의 콘셉트를 가지고 특성화된 자매도시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만 있지 이 도시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과연 여기를 왜 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도시를 쭉 둘러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특히 국외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가까운 중화권이라 해서 중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서두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자매도시 같은 경우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공동발전을 위해서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해 본 결과 조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방면이 아니라……. 아까 정광민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라든가 관광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양도시지만 어떤 국제간의 신뢰문제기 때문에 그건 진행하면서 저희가…….

윤희주위원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계획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각 지자체가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보통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서울올림픽이라든가 나고야 이런 식으로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커피 같은 경우는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가죠. 케냐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가게 브랜드화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릉에 거기에 맞춰서 과연 강릉은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각 지자체서 CI를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공보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정말 이제는 강릉이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고착화시켜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지금 강릉은 커피, 솔향, 바다 그거 외에는 뭐가 있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저희 강릉이 도시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일단은 지역적인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특징도 저희가 있고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 우리 도시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건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외부에서 강릉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힘이 강릉에 있느냐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로컬지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예향, 문향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깥에서 봤을 때 강릉은 그저 대관령을 넘어서는 바다가 있는 그 정도, 해돋이를 보러 가는 그 정도이니까 영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봄꽃, 서핑, 바다부채길 하는데 제가 꼭 카피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봄을 우리가 나타날 때 그냥 봄꽃놀이터, 굉장히 예쁘지만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쉽게 얘기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성을 담을 수 있고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언어의 유희라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가을 타나봐’라고 하면‘가을타러 강릉갈까?’이런 식의 어떤, 그러면 강릉에 가면 가을이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감성적인 거하고 같이 이미지를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서핑강릉, 크게 와 닿지 않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저희가 앞으로 광고를 할 때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카피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윤희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더 반영되더라도 같이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마을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그게 곧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중국 파워블로그 왕흥이 다녀갔다고, 그건 찍어가져가서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있나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외연수 관련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한 68회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은 위원회 중에서 상당히 많이 개최되는 위원회일 거예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해외연수할 때 공보관실에서는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시스템이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사실은 지금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본인들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출장을 가는 계획보다는 중앙부처라든가 도와 관련해서, 중앙 단위 아니면 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단위로 출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되는, 대부분 해외연수라는 게 결국은 중앙 단위든 도 단위든 우리 시 자체적으로든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연수에 대해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보면 우리 시가 각자 실무부서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그 단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디 다른 부서에 있어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결국은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결과도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심사나 이런 건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심사를 해서, 그리고 해외연수보고서도, 의회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보관실에 그 서류가 와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서 그나마 그 업무에 최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세 개 부서만 공무연수 본 걸 받아봤어요. 복지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그렇게 보면 여기에도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제안되는 것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자체에서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결과를 반영했으면 그것들에 대한 것도 체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이건 어쨌든 다른 부서와 업무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한 결과보고서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정책제안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 시스템을 구조화시키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사실 출장을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실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벤치마킹한 결과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실제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온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총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온 결과라든지 성과보고회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업무에 반영을 했다거나 실제 그 효과가 좋은 사례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도 계획하고 있어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관리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회 때도 특색 있는 기념품에 대해서도 제안 나왔는데 보면 전통문화, 선진지 사례 갔던 관광개발과에서도 다른 전국 단위의 공무원들과 가서 그런 제안들을 사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이 지난번, 작년 6월에 스웨덴 비롯한 북유럽 세 군데를 갔을 때도, 지금 현재 무장애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제안한 것이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다시 한 번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관내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위탁을 매년 하셨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18년도에는 왜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미시행 이렇게 있는데…….

영미

정영미공보관

잠시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17년, 16년 해 가지고 강릉원주대학이랑 가톨릭 관동대학이랑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게 격년제는 한해는 관동대로 하고 한해는 강릉원주대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관동대가 차례였는데 학교사정으로 학교에서 못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잡혔던 예산인 거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다리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에 미리 미리, 만일 실효성이 없으면 미리 학교마다 통보를 다 해서 한 명이든 어떤 희망을 가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업진행에서는 옳지 않은가 봅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으로 오신지 6개월 되셨나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보관으로 오셔서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공보관의 역할이 민선7기가 시작되어서 우리 강릉시의 정책이라든가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공보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신문·방송 등 언론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사실 저희가 소통이라고 하면 일부 시에 출입하는 기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시로 저희도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논도 하시고 더러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송인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룹 식으로 해서 미팅이나 이런 시간을 갖지 않나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언론사별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끔 방문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만나는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적 있어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언론인이랑 같이 해서 미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할애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은 언론이 말하고 싶은 거, 내고 싶은 것만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홍보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조절하자면 그분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비근한 예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나름대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정체가 되어서 차가 많이 밀려서 강릉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릉에 오고 싶은 사람들‘아, 강릉 가는데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그러면 방향을 틀 수 있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걸 방송할 게 아니라 강릉에 가면 올해는 해수욕장 이런 걸 해서, 물놀이시설 이런 건 작년과 많은 변화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강릉시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언론인들하고 조절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보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니까 계장님들도 강릉시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보관님이나 계장님들 노력하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강릉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 공보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언론도 시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께, 정광민 위원님께서 국내외교류를 하면서 경제교류 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공보관께서 공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어요, 그렇죠? 지치부시도 그렇고 산업교류협력방안 모색도 했었고, 미국(청취불능)도 왔다 갔고, 부천이라든가 대구 서구 등과 농특산물 참고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공부를 매일 했는데 거기 서니까 긴장되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죄송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존경하는 강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보관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엘리트들이고 영(young)한 담당들로 구성되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홍보도 엘리트답게 영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 계간지가 출간되었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오늘 아침 7시 50분 경에 시 홍보하는 것도 언론사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영한 게 아니더라! 엘리트답지 않다! 이거 보통 우리가 영상 언론 나갈 때 어떻게 구성을 하죠? 만약에 관광 쪽이라고 하면 해당 과에다 자료 받나요?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하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해당 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저희가 영상은 전체적인 콘셉트 회의를 해서…….

대영

조대영위원장

콘셉트 회의를 누구누구 해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한다고 하면 관광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그리고 실제 영상을 만드는 업체 전문가들하고, 저희 과에도 그 디자인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콘셉트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업체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나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금액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영

조대영위원장

업체를 준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업체 대부분이 우리 시 관내 업체인가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시 업체로 하고 있지만 영상은 스팟광고라든가 좋은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지업체도 쓰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저희 과에 있습니다. 디자인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느 부서에 있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공보실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느 담당…….

영미

정영미공보관

미디어도 있고요. 정책홍보팀에도 디자인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디자인 하는 직원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이 시원치 않다! 서핑 하면 파도 타는,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보는, 미국 하와이 서핑 그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말하는 게 엘리트하고 영(young)한데 좀 영답게, 요즘 어떻습니까? 저희들 세대는 전혀 모르는 사회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에 빨리 빨리 따라가라고 공보관실의 멤버를 좋게 만들어줬는데 공보관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잘 좀 챙겨보시고, 어떤 게 우리 시를 위한 홍보인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소관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희 강릉시 청렴도가 썩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자체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전년도와 다르게 금년도에는, 일단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총 통합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서의 주무담당, 일반서무담당자, 청렴의 취약 분야에 있는 공사인허가, 보조금 담당자 교육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용역업체가 품질안전관리비를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계상해야 되는데 그 업체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현장에 부조리안내 신고판을 게시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관내 버스정류장 95개소에 대해서 부조리신고 안내문이 자막에 나가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연관되어서, 시민봉사과에다 설문지를 주고 시민들에게 청렴도나 이런 걸 하시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청렴솔향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 콜은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정리가 되어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분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8월부터는 다시 청렴도 조사 기간 동안에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잠시 중단했다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29쪽에 자체감사가 있잖아요? 신분상 조치나 감사에 대한 조치 유형들이 있고, 바로 뒤에 30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에서 또 조사한 거죠? 이게 같은 해에 한 거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체에서 적발한 내용과 상위에서 적발한 내용이 차이가 있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는 감사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일례로 음주운전 품위손상에 관련된 부분도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꽤 여러 명이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만일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 품위손상이니…….

종율

최종율감사관

29페이지에…….

미랑

김미랑위원

예, 29페이지하고 30쪽하고 같은 부분에 대한 감사도 자체감사와 상위감사에…….

종율

최종율감사관

이건 품위손상인데…….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자체감사에서 못 찾아내는 것을 상위감사에서 찾아내는 것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찰 통보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고, 29쪽의 품위손상은 음주음전이 포함되었다는 뜻인데 이건 품위손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은 검·경 통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보시면 앞에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연관되어지는 위원회인 건가요? 그러니까 28쪽 위원회 운영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설립 목적이 규제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규제 개혁 추진 현황에 보면 어떤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랑 뒤에 추진한 사업이랑은 별개인 건가요?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진행되어지는 사업들인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이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처리했던 부분은 굳이 규제개혁위원회까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항은 안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 부분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모든 것에 대한 그것들 전 부서의 공유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의회도 계속 자료 즉시즉시 제공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1차 관리·감독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실제적인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없죠? 왜 없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 감사부서가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과거에 법무계장이, 변호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약직이었는데 나가고 나서는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감사관님은 못 느끼시나요? 법무계가 현재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가 기획예산과로 들어가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는 법률전문가가 없고, 기획예산과에 있을 필요성도 일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감사관실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제대로 된 감사관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물론 행정계장님들이 나름대로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감사를, 또 조사를,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도 하지만 또 과거의 사례들도 있고 또 도나 상급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고요. 또 바깥에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요구 드리는데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죠? 그분들에게 자문을 수시로 받으시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특별한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특별한 경우에 받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자문 받은 내역을 명시해 주셔야 해요. 그거 요구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자문을 받았는지 자문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 선정과 관련 된, 하셨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선정위원회가 위원 선정한 것들이 우리 감사관실의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선정위원회가 선정했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한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명단이 될 수 없다,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다시 어떤 위원회의 확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와 다르게 한 것이 번복이 아니다! 그것이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였어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자문을 했는지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기축만 갖고 한다면 선정이라는 말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추천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선정위원회 권한과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한 것이지, 왜냐하면 읍·면·동장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그러면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어떤 몇 명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읍·면·동장이 혼자서 독립적인, 내가 동장이니까 그것과 다르게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현 조례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불명확한 것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은 이후에 어떤 행정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그 상황에서 뭔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정확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같은 경우 몇 회를 찾아갔었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 규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기업체 열두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업체 중심으로 혹시 가십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경제 쪽에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주로 기업체 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지금 농공단지 같은 데, 아직 채택은 안 되었지만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받는데 품목허가인증 신고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왔고요. 다음에 강동면 상시동리 같은 데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그런 부분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규제신고센터 운영이 어땠는지 물론, 물어보는 것이지만 혹시 너무 기업체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양하게, 대상 폭을 확대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규제개혁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경제 쪽으로만 포커스 맞춰져 있지 말고 조금 확대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반드시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주민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7개월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7개월이면 꽤 많이 되었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시에서 자체감사를 하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 훈계가 있고 불문이 있고 중징계·경징계 이렇게 있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처벌을 주는 기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했을 때는 처벌을 당연히 내릴 것이고, 음주 같은 판단의 기준이 섰을 때……. 나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무처리를 하면서 징계처분이 업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비위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업무를 갖고 한다면 업무의 난이도, 또 업무를 잘못 한 데에 대한 고의·과실 이런 것을 따지고, 업무의 경중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니까 훈계가 굉장히 많아서, 결론은 훈계가 많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사실 훈계가 많이 나오지만 훈계 이상으로 갈 사안들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경고라든가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 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중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서 모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개인정보죠,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개인정보위반은 훈계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부로 개인정보 자체를 그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안이 벌어지면……. 보면 어떤 경중을 울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감사관이고 감사 실태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열여덟 분이 아마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받을 것입니다. 민원사항 중에서도 경미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도 분명 있습니다. 민원 얘기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모 한 위원이 하더라!” 막아주세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살펴보았어요. 개인정보, 훈방이에요, 훈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주 포함 이게 처벌이고 업무소홀은 견책·불문, 없어요. 그러면 지적도 없어야 해요, 감사에 해 보면……. 정말 이건 감사가 솜방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없잖아요. 식구 나누어먹기 식이잖아요. 서로 감사 중인 식 감사고…….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를 처벌 주기 위한 것은 저는 아닙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실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처분단계에 가기 전에도 조사단계에서 그런 걱정부터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과실 이걸 가지고 징계위원회까지 올린다는 것은…….

병관

허병관위원

자, 감사관님! 9급 임용을 합니다. 9급, 8급들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사관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안이 벌어지는 것은 6급, 5급들 형태예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징계처분할 때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 강한징계들이 덜 나온다고 저희들이 야단을 듣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사안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후 사정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분이 잘못을 했지만 전과 후를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발언에 대해서 나가서 개인정보 공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감도 안 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여다 보니까 솜방망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감사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꼭 누구를 처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발방지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님들이 누구 공무원들 징계주고 이걸 좋아하는 분들 열여덟 분 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관님이 어떤 조치를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직원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막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징계를 주고 누구를 뭘 하자는 의도가 아니고요. 열여덟 분 의원님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열여덟 분 다 의정활동을 해요. 그러면 어려운 민원도 있고 안 좋은 민원도 있고, 정말 힘든 민원도 있고 민원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걸 질의를 해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 위원회를 막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보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처벌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달라니까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실과에 그런 사항을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국장급 인사발령 특정감사를 도에서도 실시했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잘 못 들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번에 국장 인사 관련 되어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예, 다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재발방지를 조치 완료했다고 하면 발령되신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 부분은 인사부서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하고,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판단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감사나 조치는 다 끝난 사항인가요? 행정에서만 이 문제가 결정되면 되는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 결과는 다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재발방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라고 했고, 그렇죠? 조치 결과도 재발방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일단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강릉시가 받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하고 앞으로 인사방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나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미랑

김미랑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에서 재발방지에 관련되어졌던, 아니면 인사조치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인사조치 되었던 부분이요?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다는 거죠? 행정으로 넘어간 거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재발방지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감사에서는 더 이상…….

종율

최종율감사관

결과에 대해서는 줄이고 앞으로 재발방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릉문화재단 2017년,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셨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6개 부분에 대해서 주의, 행정상의 조치를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볼 때는 이 감사내용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제가 작년도에 11월 14일에 감사관실에 오고 나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전에도 감사를 했더라고요. 하면서 12월에 한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최초에 설립이 되면서 인원이 적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전에는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없이 운영된 점들이 여러 군데서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는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자위원

이 감사 시기가 17년부터 18년이에요, 맞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초창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업무미숙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17년, 18년에는 벌써 수많은 시간이 흘렀죠? 강릉문화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정하고 지방계약법령 계약서도, 계약서류 자체도 없고 예비비 사용도 부적정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에서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물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주의조치를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민간은 상당한 관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강력한 조치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재단은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그 자체 직원들에서 충분하게 이 업무가 수반되어야 해요. 다른 민간들도 이런 거 다 지켜서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이렇게 미흡한 행정력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들을 지금까지 사실은 묵인해 왔던 거거든요, 관리를…….

종율

최종율감사관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문화재단, 어떤 관리·감독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질타를 많이 하고 질책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있던 문화재단, 쉽게 말해서 문화재단이 직원들 처우가 너무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안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거의 없고, 진흥원이나 개발공사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처분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들은 다 퇴직을 하고 공무원들도 다 퇴직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김복자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노인종합복지관 얘기도 했습니다. 평가에서 최하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출자·출연, 또는 직영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이 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행정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무부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29쪽하고 30쪽 있잖습니까? 김미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3건 신분상조치가, 83건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된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106건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김미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감사를 한 것 중에서 중앙감사에 받을 때 중복된 게 있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자체감사와 중앙감사는 중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총괄 지적사항을 김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 중 중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4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예방교육을 하시잖아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장애예방교육은 예방교육만 하시는 게 맞고 뒤에 사회참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는 것들을 옆에 따라붙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180도 다른 교육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소이기 때문에 장애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옆에 예방의 인식과 사회참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 업무와 맞지 않으니 분리해서,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영영을 터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만들기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도비여서 보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거 있죠? 아예 사업명이 딱 지정되어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강고백키트 운영 이거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건 2017년도에 국비 조금 받아서 선정되는 사업인데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신청사업이라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이름을 정하셔서 넣으신 건가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이건 처음에 우리 동네 건강고백 국민디자인단 운영으로 인해서 처음에 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소장님 말씀이 프로포절을 낼 때 그렇게 제목을 정하셔서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목 자체가 취약계층은 건강하지 않은 걸 고백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인권 침해적 요지가 다분한 사업명입니다.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사업명 자체가 취약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것처럼 고백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으나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는 사업명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건정책과도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보건정책과도……. 아시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으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해요. 사용이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봐요. 여러 건이 지적이 되고 있고 옥계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죠? 몇 년도에 옥계가 개소를 했는데 18년도까지 미등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할 때까지…….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달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12년, 거의 10년 가까이 공유재산등기를 미등록을 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 또 하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이니까 약품사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의약품 보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단가로 해서 단가계약을 전체공개입찰을 봐서…….

미랑

김미랑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요즘에 보면 이런 약이나 이런 것들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어떤 형태로 약품들을 구입하시고 어떻게 그거 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지소가 하는 일 중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을 하고 계시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조례상에는 4개 동입니다. 초당동하고 포남1·2동, 다음에 송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안 살면 이것을 혜택을 못 받네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 외 부분은 본소나 다른 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동하고 옥천동까지는 사실 내려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시내권에도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는 물론, 비율적으로는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총량 수로 보면 시내권에도 어르신들이나 건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시내권으로 확대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사실 인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정규직 세 분을 가지고, 다음 공무직 부분에 두 분 계시고 해서 최대한 역량을 확대해서,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좀 더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히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내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행감 중이니까 개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지소를 사무관 줄이면서 연곡에다 지소를 낸다고 하셨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정말 소장님 의지가 있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탁상으로 앉아서 중장기계획 넣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소장님의 발언을 보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단편을 모면을 위한 것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4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수립은 넣었지만 소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기록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야 합니다. 막연하게 중장기계획 넣어서 세월 가면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냥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무관 편재를 줄일 때 소장님께서 한 말을 잘 더듬어보세요. 금방 할 것처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니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죠? 그건 관심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이게 창고부지 5억5,800만 원이 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보건행정에 서야 될 예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치매센터가 보건소 부지로 오느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편의주의의 예산편성이고요. 보건행정과에 관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서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부서에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시장님을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소통 불통 부재라고 하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는 것도 못 들어보았습니까? 소장님은요 소통불통이 아니라 소통 먹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의 최우선 원칙은 행정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들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열정이 있어야 행정조직개편의 효과가 나타난다. 공무원들의 열정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신분 보장된 공무원들, 인사에 실망하면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 군수에 맞추려는 아첨군만 늘어난다. 이건 강원도민일보 권재혁 논설위원이 칼럼을 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꼭 보건소를 두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90% 이상이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직순서 및 순환질서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급 이하 직원 직렬별 승진 질서 위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가 나니까 주무과장에게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여기는 지금…….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병관

허병관위원

소장님! 말을 돌아가려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감장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쓴 소리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게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색출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보건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무 과장님들하고 소통합니까? 주무계장님하고 소통을 합니까? 소장님은 주무과장, 계장을 제쳐두고 실무선에서 바로 뛰잖아요. 이게 보건소 정책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월 인사 때 어떻게 했어요? 신규보직 받은 자는 다 외청에 가서 본소에는 자체보직으로 돌렸어요. 지금 우리 본청에 5년 이상 근무자가 34%입니다. 보건소는 본청에 5년 이상 근무자가 몇 % 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60% 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8급 공무원은 6년째 신규발령이 와도 내보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뭘 밉보여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사업소에 있는 분은 지금 6급을 달고 5년이 지나도록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들어와야지만 사무관을 달 것 아닙니까? 무슨 시스템 자체가 이것은 소통불통이 아니라 먹통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안에서 나와야 하고 인사편재가 잘못됐다고 모든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소장님만은 복지부동이에요. 제가 행정국 행감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시장님이 갖고 있죠?”하니 맞다는 거예요. 보건소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냐고 물었어요. “보건소장님이 기획해서 올라오면 그걸 인사를 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행정국장님 말이“이번에 특별히 들여다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 인사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나 보건소장님이 기획을 하고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요. 위에만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해바라기가 되어야지 그 사업소는 잘 돌아갑니다. 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소장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왜 소장님을 맡아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모래알 굴리듯이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왜 만듭니까?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소장님은 저를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전 직원들은 울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물론 보건소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장인 보건소장이 변해야 직원들도 따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열의를 갖고 진취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이번 인사는 7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보건소 안에,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요구를 했어요. 본청에 34%를 20% 대로 낮춰달라고, 알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현재 있는 인사를 전면 돌려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인사는 시에서 인사가 나면 각 과장이 관련 업무를 바꾸어 준다거나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소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기가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잖아요. 소장님이 기획을 해서 인사가 올라갑니다. 행정국이 직렬이 보니까 거의 반영을 해 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만 6급 무보직이 그때 당시에 11명 이상, 그리고 2년 이상이 50% 이상 되어서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좀…….

병관

허병관위원

소장님! 한 단면을 갖고 얘기를 해 볼까요? 하나하나 인사를 전부 다 뒤져볼까요? 왜 이러세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님께도 내가 요구를 했어요. 보건소에 대한, 소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직렬해 가지고 올라오면 거의 반영한다는 얘기를 행감장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들 권한을 준다고요? 과장님들 권한을 몇 % 주십니까? 그래서 인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나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아무 자료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 거론하라고 하면 실명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7월 인사 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걸 지금 와서 과장님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들하고 소통해 봤어요? 계장님들하고 소통해 봤습니까?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 소장님이 현장에 직접 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도 사무관이에요.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먹통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님은 소통불통, 그것보다 못한 먹통이라고 얘기가 왜 나오십니까?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제가 자르는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국 인사할 때 보건소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표면화가 되는데, 지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연곡보건센터쪽하고 치매센터 쪽으로 하고 보건 인사 관련 세가지를 팩트로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세 건 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먼저 연곡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놓고…….

병관

허병관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끝내고 모두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한 가지 팩트만 더 하고…….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과하다 생각해서 잘라주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정말로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장님들하고 자문 받아서, 한 부서의 장이라면 최소한 직원 분들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만들고 정책반영을 해야지 그 부서가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7월 인사 때 본청에 있는 인사 반드시 돌려주세요. 이건 제가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분명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왜 보건소 인사는 자체 인사로 돌려야지만 되는지, 이 안에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나갑니다. 동아줄도 그런 금 동아줄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건소 인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사업소에 있는 분들, 지소에 있는 분들은 못 들어와요. 끝발이 있어야 들어오죠. 다 막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보건소 인사가 쇄신됐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자세하게 위원님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제가 설명 들을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연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는 저희가 유천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다음번으로 차기에 하겠다고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고, 그리고 치매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데 창고는 그때 당시의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창고를 건강증진과에다 예산을 놓고 이렇게 하자고 그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에 갔었고, 그리고 인사는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직렬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그쪽 분야의 전문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본청에 그냥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직이든 어디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에는 보여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고 인사부서에서 원칙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가끔 건의는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과장님들이랑 저는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했는데 입장에서는 소통을 안 한 것으로 비추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소장님! 가만히 있는 시장님 이름을 거론하지 마세요. 시장님이 1,300 공무원 인사를 합니까? 그리고 직렬을 몰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까? 변명을 하지 마세요. 보건소 인원이 총 몇 분이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92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92명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정말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자료근거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진원을 드리는 것이지 행감장이라서 누구를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원이, 약이 받아들여져서 보건소 업무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소장님 덕입니다. 위원의 덕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강원도 강릉시보건소가 춘천·원주보다 62명이 많죠? 공무직이 62명이 많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공무직 전체 44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타 시·군보다……. 지금 춘천·원주보다 62명이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마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사업은 묶어주세요. 묶어주셔야지만 치매센터가 들어오면 또 총원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좀 묶어서 행정력을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는 건강증진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을 많이 그늘에서 하시는데, 동료 위원께서 내부적인 얘기라고 표현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내부적인 문제라 이러면 이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소장님께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제7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지난 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기 의료계획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강릉시민들의 건강수준이 나쁜 거, 과장님 어떤 거 아시죠? 특히 비만율, 그리고 음주율, 월간 음주율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요.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6기, 그동안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만율을 보면 청소년 비만율도 계속 높아가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2015년에 12.4%인데 2017년 17.2%이고 그리고 청소년 비만률보다 더 높은 게 성인비만률입니다. 성인비만률이 2015년에 28.8%에서 점점 더 높아져서 32%가 넘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목표와 실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잖아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데, 검진 결과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후관리는 분명히 검진 결과에 따라서 누군지 대상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에 대한 결과가 명확해지고 그것이 보건소에 검진 결과가 위험군에 대해서는 통보되죠? 사후관리하게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본인이 건강검진 받을 때 보건소에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체크한 사람만 저희가…….

김복자위원

체크한 사람만, 그런데 대부분이 체크를 해서 우리 시가 체크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100% 하겠다는 목표를 15년부터 계속 가졌어요. 그런데 16내년에 100% 목표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년 자체는 목표를 100%가 아닌 20%로 확 낮춰버려요. 그리고 2017년의 실적은 제로예요. 아무 것도 관리 안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건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섬세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만률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릉시민들의 대표적인 거 술자리가 너무 많고 특히 배 나온 성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비만이 높으면 아이들 학습능력이 저하돼요. 아시잖아요, 보건소 직원 분들은……. 우리 강원도가 청소년들 실력이 낮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체크되지 않으면 아이들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 보건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우리 지표나 이런 것들이 수치로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낮고 높은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실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야지만 그 지표는 수정되고 개선되겠죠. 그리고 뭔가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매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줘서 세워서 대충 평가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단 한 가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줄이고 개선하겠다는 구체화된 게 나오셔야 해요. 그리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거기에 개선을 요구 드리면 물론, 충분하게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것이 반드시 기재된 계획서를 다시 보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보건행정과에서는 계획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사실 저희들 보건소의 80% 업무를 거의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목표치에 맞게끔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부서를 나누어서 할 부분들이 아니라, 물론 실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먼저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체크하셔야 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단순하게 용역 주는 것으로 보건행정과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4개 과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작년에 몇 번씩 해 가지고 사실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사실 이번에 실무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김복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연곡면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발령을 받아왔고 올 초부터 해서 관련 부서 도시과하고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될 어떤 지역의, 연곡면의 면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쪽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관조치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인데요. 거기만 잘 풀리면 사실 저희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상에는 중장기과제로 뒤로 미루어져 있지만 그게 잘 되고 이런 건 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력이 몇 개 있습니다. 면하고 담당자하고 많이 그런 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추진현황에 보면 인력수급 의사 등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내용이 다르잖아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지소는 사실 어렵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번에도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하고 읍·면에 배치를 시키고 본소에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오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조직개편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소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정부정책에 맞춰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맞춰나가겠다는…….

대영

조대영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연곡면 정주권 사업 예산 중에서 이 사업에 10억이 움직이고 있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얼핏 듣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총 32억을 갖고 연곡면 정주권 사업을 하는데 21개 리에서, 연곡면 전체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 10억 정도는 따로 예산을 빼가지고 조직도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면에서 제안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뭐하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이 있잖습니까? 경관녹지 지역에, 거기에다 10억을 가지고 한 7억 정도는, 지금 마을 담당계장 얘기는 7억 정도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3억은 옛날 복지회관 쪽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대충 듣고, 다음에 부지를 현재 농협 앞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거기에 연면적을 풀어야지 연면적이 늘어나고 이래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신승춘 담당계장하고도 전화로도 하고, 다음에 저번에 담당 과장하고도 일전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대영

조대영위원장

도시과에서 뭐라고 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이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진 쪽에 있는 용역을 반영해서, 전달 듣기로는 11월쯤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도시과장님 올라가셔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 안에다 어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면민들이 자기네에게 부여된 돈 10억을 내놓았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막연하게“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과 하나 했습니다.”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위생과장 전경임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 제가 간단히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공실정보시스템 운영 실태하고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신규 등록이 되면 그 신규 등록된 업소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시켜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윤희주위원

지금 위생감시원이 몇 명 정도 활용되고 있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도 명예감시원이 20명이 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감시원이 한 60명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인건비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당으로 해서 하루 4시간 활용하면 5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도 명예감시원 다 시에서 관리하신다고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그분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기간이니까 하루 4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게끔…….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거 숙박업소하고 몇 개를 해서…….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숙박업소, 음식업소 다…….

윤희주위원

신규등록된 데는 그렇게 해서…….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추진, 신규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공실정보시스템을 신규등록하면 이분들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신규업소도 물론 하고 기존에 있는 업소들도…….

윤희주위원

지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라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올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67쪽 모범업소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거 위생용품 지원하신다고 했죠? 위생용품이 구체적으로 뭐가 지원되었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남은 음식 싸주기에 일회용 도시락, 쓰레기봉투, 상수도 요금 지원하고 이런…….

윤희주위원

위생용품에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그게 쓰레기봉투라든가 도시락…….

윤희주위원

앞치마 이런 거는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그런 것도 물론 제공합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업소 주인 분들의 앞치마라든가 머리수건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하시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감시원들 나갔을 때는 그런 거 지도합니다.

윤희주위원

지도만 하시고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계속해서 단속은 하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법뿐이 없죠.

윤희주위원

계속해서 권고만 하시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권고도 하고 나중에 시정해서 안 하면…….

윤희주위원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윤희주위원

그냥 시정명령만 나가는 건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게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나는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대부분 다 그렇죠, 영세업소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봉사를 나가고 봉사자들에게 위생사나 이런 분들이 복지관, 우리가 예를 들기 좋은 게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머리수건, 위생장갑, 마스크 심지어는 말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세요. 철저히 감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특히나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데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에 주의만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가면 매번 같은 상황이에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그래도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은 다른 업소들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5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나 치우라는 시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뭘 해 주느냐 하면 지원사업을 해 주죠? 숙박·음식점 이런 데에다 그 안에 내용들 개선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요.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런 위생 관념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모범업소라고 명패는 달아줘요. 시민들은 그걸 믿고 가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음식이나 숙박 이번에 지원사업을 할 때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조건이 어떤 게,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거기에 부합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위생 쪽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 쪽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윤희주위원

그 위생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생용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구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강릉시가 커피축제라든가 지난번에 강희문 위원께서도 단오 때 일회용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종이컵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데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런 지원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불법점검, 다음에 주차장, 위생에 한 번씩이라도 주의를 요했다거나 종이컵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다음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페널티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영세하고, 제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시는 영세업자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데는 그러면 항목을 딱정해서 이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주차장도 제대로 딱 갖춰져서 정말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쓰고 다음에 일회용품도 다 배제하고 이렇게 시의 절차를 다 따랐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그렇게 조금 더 영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시고 이렇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모범업소 딱지만 딱 가지고 가는 데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위생에 관해서…….

윤희주위원

점검을 할 때 얘기를 하고 나가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때는 다 지킵니다. 그러면 일제단속기간을 빼고 한 번씩 더 점검을 해 주셔야 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시민 한두 분의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관광도시고 먹거리여행을 오시는 많이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맛있다고 하고 가서 SNS나 이런 부분에 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속초시에 모 닭강정집이 그렇게 한번 타격을 받으면서 그 시장 일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그런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차원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쪽 업소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씩 암행감찰도 나가보십시오.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불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펜션에서 안 좋은 사고도 일어나고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철저히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저희가 629개소를 지도점검을 했고요. 이번에 상반기에도 위생 쪽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희가 보면 사고 나기 전에도 조사는 하셨고, 여기 상위기관 감사에서도 주의하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농어촌하고 펜션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안전교육 미실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8년도 초에 도 감사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주의 조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고 나서 12월에 펜션에서 사고가 났고,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연계되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숙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숙박이나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유가 있고 다음에 법적인 처분내용 중에 공표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감사에 지적되거나 여러 분들이 위생에서 적발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다 기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공표를 해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생상태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다 다 공고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공고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 지키셨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다음에 업체에서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 처분내용을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뭐냐면 저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숙박을 고를 때는 이런 홈페이지를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공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외지에서 올 때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에는 이 선택이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소한 것으로 해서 자꾸 감사나 걸리고 이러면, 조사는 조사대로 다 하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적이 되면 기운 빠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심하게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매년 하고 계시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염려를 드리면, 우리 식품위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최일선의 서민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단속하는, 그렇게 안내 지도가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주문하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단속 오시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속하시는 분도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지적할 것은 지적하더라도 친절하게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음식점 신규 개·폐업 현황, 다음에 숙박 및 농어촌민박업소 개·폐업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추가로 해서 공중위생업소 개·폐업 현황도 내년부터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야 실제로 서민경제가 얼마만큼 잘 안 되는지도 이런 상황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숙박공실정보시스템 지금 계속 이어져오고 있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게 공실정보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다른 용어로 바꾸셨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거 확인 안 되셨어요? 숙박, 소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보건소에서 주신 강릉시숙박알림서비스,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목은 그냥 공실정보안내시스템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stay.gn.go.kr’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강릉 숙박시설 공실정보 안내 시스템’이렇게 되어 있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활용성, 지속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실이라는 표현보다 강릉시 숙박 알림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객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고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획이었는지, 아마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올림픽을 계기로 숙박에 대한 공실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이후에도? 성수기 아니면 주말 이런 요금에 대한 것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릉시청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가동률이나 그런 현황들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685개소가 되어 있고요. 전체 업소 대상 64%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감시원들 활용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게 올림픽 이후에 있는 그것과 좀 비슷해요. 그때 정보보다 1% 정도 떨어지는,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도 활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부서에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래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더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복자위원

그래서 강릉숙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 이 시스템은 안 나오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림픽 때는 그렇게 나오도록 해서, 그런데 그것도 수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못한…….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뜨게 하려면 어떤 프로모션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 숙박시스템에 대해서 강릉시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해요. 그것이 갖는 효과나 긍정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숙박업계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실용성을 높이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반 이상은 자체적으로, 어차피 홈페이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통합해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위생과에서 지난번 펜션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또 농어촌 민박이나 전체 펜션에 대해서도 점검 나가셨죠? 가스안전공사랑…….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게 우리 위생과에서 언제부터 업무를 하신 거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작년도 11월 14일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과에서 관장하기에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농어촌 민박업소가 우리나라도 보면 전국적으로 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박업소를 위생부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런 위생분야에 대해서 펜션, 민박업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사례가, 도에서도 그렇고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고요.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숙박업소도 관리하면서 민박업소도 위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위생부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좀 더 접근되지 않았나요? 단순하게 위생과에서도 농어촌민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부분을 관리했지만 안전에 대한 것까지 하셨나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안전은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에너지과에다 협조를 맡아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다 협조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위생과부서에서 전문부서가 아닌데 그에 대한 점검을 지금 통합해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존에 위생과의 역할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 업무인데,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다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우세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긴장해서 땀이 많이 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땀흘리셔서 괜히 부담이 가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보건소에 계시면서 호객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여름철 되면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행스러운데, 사실 아직도 호객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에 있는 관제센터가 생겼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관제센터에, 현장 모니터에다 마이크시스템을 하면 안에서 호객을 하면“호객을 하지 마세요.”소리를 할 수 있어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보건소 직원들도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근무도 원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관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 굳이 단속을 나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마이크시스템을 달아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하면 빼잖아요. “거기 호객하지 마세요, 호객은 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고 한명이 순찰만 해도 그 효과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호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호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적혀 있어서, 없는 건 아니고 아마 적발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관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여름철에, 호객은 여름철 특수성하고 유원지 앞 상가에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 마이크시스템을 장착해서, 예산이 된다면 보건소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호객 없는 시로 거듭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마이크시스템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그 뒤에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대도시에 가보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정차하지 마세요, 적발합니다.”하는 방송시스템, 다음에“호객하지 마세요.”하는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제센터가 이미 생겼고, 그만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협의를 한번 보세요.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도 해 주시고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점에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음식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협의해 본 적 있어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안 해 보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회용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억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으뜸업소 선정한다거나 할 때도 그런 걸 반영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실 음식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도,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음식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 일회용까지 해서, 우리 커피숍 같은 데는 일회용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음식점에도 그런 거 적용할 수 있어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음식점은 남은 음식은 싸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문

강희문위원

싸주는 건 싸주더라도 일회용 이런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사용을 못하죠.

희문

강희문위원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음식점에서 일회용 컵 중에서도 합성수지컵하고 금속박컵 이런 걸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회용 컵은 아직까지 법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규제할 방법은 없다 그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생교육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줄여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그렇게도 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말이지만 으뜸업소 선발할 때도 그런 걸 넣어서 한다고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회용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배달음식 하는 데 있잖아요. 배달음식은 100% 다 일회용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규제할 수 없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용기가 다 일회용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용기도 생분해성 수지제품 같은 거 쓰면 괜찮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위생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저까지 16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6명인데 15명이네요, 그렇죠? 그 인원 가지고 단속이 가능해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정원도 다 안 채워지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감시원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정원이 지금 보니 한 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정원이라도 채워주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겠지만 자원순환과하고 공조할 것은 서로 공조하고 공유하고 해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지난번 단오얘기도 했지만 유명 음식점, 정말 대형 음식점, 한식을 하는 그런 데 특히 가 보면 다 좋아요. 정말 깨끗한 음식, 깨끗한 접시에 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물컵 주는 건 종이컵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업소도 주52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종이컵 쓰겠죠. 그렇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건 어렵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강릉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덥죠? 더우신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생과 업무 자체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안전, 숙박위생 등 업무가 전부 다 계도·지도·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날씨도 더워지는데 식품위생에 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으켜야 되겠고, 사람들이 서너명 모였다가 꽝 소리만 나면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강릉에 뭔 사고가 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현동사건, 그렇죠? 있는데, 마침 또 민박까지 넘어오게 되니 업무가 과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중에 식품위생, 여름이 다가오니까 비브리오균이라든가 그게 가장 걱정되는데 주문진읍에 가면 좌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해수에 관한 위생점검 이건 어디서 해야 해요, 해양수산과가 해야 합니까? 해수오염…….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주문진통합보건지소에서도 주문진 쪽하고 연곡은 하고 있고 이쪽 시내지역하고 옥계까지는 보건소에서 비브리오균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쨌든 보건소 업무네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좌판이 두 개가 되는데 말 많은 좌판 하나는 이제 다 철거해서 정식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이쪽 어민 좌판을 가보면 좌판에 해수 물이 어디 물이냐? 굉장히 위험한 물입니다. 한방에 강릉시가 날아갈 수 있는 물이라서, 지금 하는 좌판의 해수는 항구 밖에서 물이 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좌판은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저는 그쪽의 것 안 먹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 보건소가 한번, 보건행정과 쪽 업무잖아요, 그렇죠? 주문진 보건소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목이 너무 잠기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하려니…….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공무원생활 몇 십 년을 하셨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순옥 백세건강담당은 공로연수에 따른 휴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강릉에서 보면 자살률이 제일 많은 달이 6월과 7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외지에서 유입되는 걸로 인한 자살률인지 아니면 지역민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도 구분지어져서 조사해서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2018년도 강릉시 자살률이 62명입니다. 5월까지는 현재 26명으로 나타나 있고 그중에서 목멘 자살이 제일 많고, 위원님 지금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의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6월하고 7월이, 많이 급증한 것은 아닌데 수가 좀 늘더라고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자살률은 5월이 최고 높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그렇고 여름에 조금 증가하다가 겨울에는 많이 감소하는데 이게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랑

김미랑위원

영향을 받아서 우울감이 급증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든지 아니면 외부에 유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시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민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 상담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에 위촉직이 있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촉을 합니다. 두 명은 매니저 활동을 하시고요. 이십 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위촉은 동별이나 추천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적인, 예를 들어서 주문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지역도 안배하고 연령이나 이런 것까지 남녀구분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공평하게 위촉을 하시잖아요? 20명이라면 그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하여튼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떨어진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떨어져도 억울하지 않은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이 조현병, 조울증, 알코올리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강제입원조항이 없잖아요? 행정입원이라든가 응급, 뭔가 일이 있을 때 응급입원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야간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경찰, 소방, 저희 해 가지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계장님하고 저하고 야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만나자, 셋이 문제가 있으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협의체에서…….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다른…….

윤희주위원

어쨌든 그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병원이 야간이 안 되니까, 사실 병원이 시스템상 그분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곳인데 야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아산병원은 병상은 없습니다. 동인병원하고 율곡병원하고 아나병원 각 원무 팀장님들…….

윤희주위원

아산은 없고 율곡하고 아나병원?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아나병원, 율곡병원이요.

윤희주위원

동인병원도 포함되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포함 됩니다. 그 협의체 구성할 때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참석하셔서 결과는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야간에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키든 행정입원을 할 때 협조를 해 달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니까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윤희주위원

협조를 요청하셨고 거기에서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어떤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약을 받아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증상이 나타나시는 게 보통 약을 끊으시는 거죠? 한두 달 가까이 약을 잘 먹다가 끊으면 분명한 어떤 사고가 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수시로 사례관리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개인 인권문제라든가 개인정보 파악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릉에서 37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위주…….

윤희주위원

이분들은 가족들에게도 협조가 같이 들어가나요? 가족과 공유가 되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통상 가족과 단절 된 분이 있고요.

윤희주위원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치한에 시민들이 이분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를 하거나…….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CCTV나 이런 것으로 예방책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강증진과에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도가 맞고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있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 집중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분들은, 그런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집중케어가 되어야지만 하는데 행정하고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 아파트들의 문제가 앞에 차단막이 있잖아요? 차단막이 있다 보니까 복지사라든가 봉사자 분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약은 드시는지 그런 것도 케어하고, 매일 반찬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반찬을 주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틀이나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1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연동성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행정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집중케어라 해서 들여놓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집중적으로, 따로 자기네들끼리 독립된 공간 속에서 정말 나중에는 도태되고 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건강증진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정말 케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천지구나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또 입암동 아시잖아요? 그런 데 분들이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고 일손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셔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도 문제지만 주위에 계시는,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 분이 조현병을 앓는 것인지,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또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같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건 행정에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시고 케어할 것은 케어하셔서 일반인들도 그분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집중관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다음에 관리소하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정확하게 그분들, 아마 일일이 그걸 다 받아 보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사무소에다 자료를 넘겨주기도 힘든 상황이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들어가는 출입구, 할 수 있는 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키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리소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다음에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 계장님들하고도 같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병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전체가 같이 돌보아야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꼭 강구하셔서 중간중간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81쪽 한번 보시면, 2018년 경상보조한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정산내역에서 보조액이 이렇다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집행액은 이렇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에 순수인건비에 지급된 금액이라는 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보면 1억5,000의 예산인데 인건비로 집행한 게 1억3,400입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사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는 최초 지을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짓고 지금 추가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에는 1억5,500에 네 명이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1억5,000에 다섯 명이고요,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여기는 인건비 지출이 좀 적죠? 네 명에 1억2,20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걸로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정신재활시설 운영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있고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재활시설, 그거 동인병원에 있습니다. 그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라든가 일반 자격증을 가진 분하고 봉급 차이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가 이룬 게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집행되더라도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 금액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또 예방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 본다면 이런 사업비 예산, 인건비 외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일용근로직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실시했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평가는 굉장히 잘 됐다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위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여튼 성과나 전체적으로 건강흐름도하고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강릉시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직에 외국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한 번에, 어쨌든 강릉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일용근로자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찾아가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제가 1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한 6개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계획부터, 시작할 때 계셨나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제가 중간에 보건소 부지에 신축할 때부터 업무를 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치매센터가 원래 확정된 위치에서 이젠에까지 문제점을 그때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현 위치에서 변경된 사유가 뭐죠? 교동택지에서 보건소 주차장으로 가게 된 사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일부 원치 않는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로 왔고요. 또 보건소에서 사업비가 이월되다 보니까 보건소에다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설명회를 했거나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교동지역 말씀이시죠?

병관

허병관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한 장의 판단이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 사후의 일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당초에 교동택지에 있던 것을 보건소 주차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보건소 가는 주차장 자리에 창고부지가 있었습니다. 자, 창고를 철거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빌려서 지금 현재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창고부지 5억5,800 예산이 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창고부지는 서로 과가, 예산이 건강증진과에서 서고 행정과에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서로 네 탓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부지에 안심치매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옆에 창고부지가 지어지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 또한 주차장부지예요, 그렇죠? 제가 민원을 받은 지가 10일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거기 민원자 하는 말이 보건소에 가니 주차장이 없더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치매센터 가기 전에 그 앞 쪽에 상가가 없었습니다. 상가가 다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부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하죠? 자, 강릉 교통과에게는 노상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이미 포화상태가 된 거예요. 멀쩡히 있는 창고 허물어서 예산 세워야 하죠? 치매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 오는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고민 한번 없이 주민하고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내 판단과 기준을 갖고 몇몇 분들 얘기를 듣고 이전해 간 결과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후 발생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자, 당장 창고는 콘테이너를, 임대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 주차장 뒤에 반쪽이 또 나 있죠? 앞에는 상가들로 해서 주차장을 다 이용합니다. 소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을 자제해 달라고도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녹지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한 몇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근거를 들이대고 한번도 인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장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전해 갔는데 이런 걸 미처 생각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갈 때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자가 없다고, 민원 하나 없다고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지금 와서 녹지 공간 조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주차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없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소장님 정도가 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아세요? 무슨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간다며요? 그러면 최소한 공청회를 하고 무슨 협의를 거쳐야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때 당시 3월에 간담회는 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간담회 몇 분이 했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멀쩡한 창고 헐어내고, 철거비 들어가, 또 창고 하나 세우려고 5억5,800만 원 예산 낭비 해, 또 주차장 확보하려면 땅을 또 사야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상가가 이미 형성되어서 보건소 주차장은 민원자가 댈 수 없는 상태에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소장님이 판단 한번 한 후로, 수장으로서 했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하시고 녹지공간에 몇 대를 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하여튼 제가 판단이 그때 당시는 사업비를 빨리 썼어야지 됐고 이래서…….

병관

허병관위원

사업비가 이월되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본 위원이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뺌을 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해요. 시비가 동반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확보를 할 건데요? 예산 있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누가 벌여놓았는데 어디에다 그 얘기를 하십니까? 최소한 이런 거 이전해 가려면 사후까지 검토해 보셔야 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치매센터가 가는 거 문제가 있다고 누차에 거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소장님 일관된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지금 없어야지요. 최소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면“판단미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이 정도 소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간 조금 활용해서 주차 몇 대 더 확보한다고요? 녹지공간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옆에 부지라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세비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위원님들 몫입니까? 소장님이 일을 벌였으면 책임을 끝까지 져야지요.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화살을 돌립니까?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시면서 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얘기하셔야 하는데요? 시작과 끝은 소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당당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때 당시 사업비 이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 했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내가 다시 또 설명 드릴게요.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했더니 소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무슨 검토를 잘못해요? 당당하게 얘기하실 때 하고 왜 이렇게 다르십니까? 잘못된 거 맞죠? 아닌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주차장 문제가, 이게 사업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잘못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얘기를 솔직하게 하세요. 무슨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맞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니까 이게 당장 급하다고 해서 저희도 어디 갈 곳이 여기뿐이 없다고 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셨겠죠. 자, 보건소 주차장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휘부에서 승낙을 했어요. 나중에 이런 대안도 생각 안 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가 시인할 줄 알아야지요. 왜 위원들이 책임지고,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한 건데…….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위원님들이 그전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검토를 하시고 해야지요. 그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몇 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민원이 오고 이용객에게 민원이 와서 제가 가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고부지는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또 창고도 빌리자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요? 이게 어느 하나 매듭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위원님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건 죄송하고 잘못된 건 인정 안 하시려고 하고요? 과장님! 창고, 과별로 서로 핑퐁하고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그러면 빨리 하세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빨리 하시고, 어차피 이건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치매센터는……. 교동택지에서 가면서부터 이미 문제를 안고 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교동에 와서 주민공청회 한번 연 적이 없어요. 그냥 판단에 의해서 간 거예요. 주차장, 지금 치매센터 짓고 창고 짓잖아요,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치매센터 이용객이 1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건소 기점으로 해서 앞에하고 중간까지는 그 앞에 상가들이 거의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네 시간 있다 왔습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요즘 건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뒷면은 잘 안 가요. 그런데 거기 치매센터가 서고 창고가 들어서면 주차 면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줄어듭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낭비가 또 되어야 하고…….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또 창고 컨테이너박스 임대 연기해야 하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다 낭비잖아요. 지금 창고부지 설계 끝났습니까? 아직도 설계 안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설계 끝나는 단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봐요, 예산 언제 세워줬는데 지금 설계가 끝납니까? 행정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설계 마무리하시고 서두르세요. 그리고 혈세를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건강증진과는 백세건강 노인건강 해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료원이, 강릉에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강원도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강원도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니, 강릉의료원 옆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춘천이나 강릉이 국가의료원 기관으로 신청하는데에서 누락이 됐다고 해요, 봤어요? 어떤 내용이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건 일단 1차적으로 노인요양병원에서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는데 병원 측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지도해서 치매전문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원을 지방에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릉이 누락이 안 되도록, 그래서 운영체계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의료원도 강릉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진료담당님은 장기휴가 및 공로연수 중입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예방과 소관으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건 해당 과에 소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 6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받은 게 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잘 했다고 강릉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다른 과보다도 질병예방과는 예민하게 뭔가를 관리해야 되고,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질병에 관련된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 보면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관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했던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폐업한 이후에 진료카드나 이런 신상들을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것들이 밖으로 절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흘러나가면, 정말 개인의 질병이나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개인의 인권의 문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이 다 질병예방과인 것 같아요. 감염병 관리자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감염자들이 밖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질병예방과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벌써 한국에 말라리아가 다른 도시에 보니까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시즌으로 들어가고 이게 해수욕장 개장하고 이러면 보건소도 아마 다들 비상체제로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들 45일 고생 많으실 텐데, 방역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장충격기 보급 및 현황관리를 보니까 쭉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의무대상자는 당연히 설치를 해 놓았을 것이고 기타 체육시설이나 대학 공공시설, 휴게소, 기업체 등으로 설치를 해 놓는데 이렇게 의무설치대상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교육을 하시나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일단 관리는 인트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체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거기 관리하는 게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설치할 때 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있을 때만 그렇게 되잖아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아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되어 있는데 사용가능할 때가 그러잖아요, 사람 많이 모일 때니까…….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대회할 때는 우리 의료진이 나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나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되게 많은, 아트센터 사임당홀이나 이런 데가 아직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아트센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18년도에는 없는데 지금은 설치해 놓으신 건가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작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아트센터나 사임당홀 같은 곳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다 적어요. 그런데 질병예방과만 한 명 오버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그건 의사선생님 한 명이…….

희문

강희문위원

의사선생님 한 분이 더 계시다고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서 20명…….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정원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정원에 반영되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진 과잖아요? 그때…….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이게 그래도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올라왔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게 새로 신설되는 과다 보니까 일반서무고 이런 인력을 해서 한 명이 더 증원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예방과가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분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희문

강희문위원

직원들이 업무가 배분되어서 운영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분야별로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별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걱정하는 게 주문진보건소가, 사실 보건소장이 예방과장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주문진의 보건출장소가 조금 축소되고 이쪽 본청을 강화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주문진보건출장소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운영한 지 6개월 되었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대로 있고요. 지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해도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들 걱정하는 연곡면 건강증진센터 문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주문진출장소장의 사무관 자리를 본청으로 이렇게 한 목적과 취지에도 맞을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연곡면에 계신 분들은 그걸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전체 정원이 94명, 현원 92명이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두 명 결원이 생겼는데 여기는 충원 계획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해 신규채용에 보건직 네 명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문제없네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는 특별히 무기직이라든가 공중보건의 또 공무직도 27명이나 있고 기간제도 20명 있어요. 그 인원을 다 하면 80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우리 현 인원이 92명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또 어디는 82명, 거의 직원들이나 다른 데 8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른 분들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늘어났고요.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는 40명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 보는 공무직을 치매센터로 해서 더 추가를 시켰고, 또 기간제도 있고 한데…….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치매안심센터 인원이 들어온 내용인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인원에 17명이 포함된 건가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보건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건강이나 질병이나 위생이나 이런 데는 다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건강과 관계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 치매안심센터가 교통택지에서 보건소로 들어갔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결국은 주차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당장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들여서 확보하면 되겠지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정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또 갑자기 주변에 상가가 생기다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고, 또 직원들도 차량부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보건소 주차장이 아주 넓어서 활용공간이 많다면 모르지만, 사실 주변 상가에 오는 손님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포호수를 돌다보면 거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는데, 호수 말고 어디 다른 데 또 설치한 곳이 있나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강문에 솔밭이 있고 경포해수욕장, 대관령옛길, 솔향수목원, 경포호수 앞뒤 들어가는 데, 호수공원 입구하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총 몇 대가 되어 있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총 7대입니다.

윤희주위원

기피제의 성분이 천연인가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천연, 일단은 인체에 피해 없는 것으로 해서…….

윤희주위원

다 안전인증 받으신 거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가 보니까 주의사항으로 사용 후 씻을 것, 그리고 얼굴과 피부가 약한 곳은 피하고 15~20cm 거리를 둘 것, 다음 피복 위에다 분무할 것, 2세 미만 금지, 상처부위, 화기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자면 임산부와 고령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천연기피제라 해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때 알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근거가 있는 자료에 의한 본 위원의 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천연이라고 해도 해충이나 이런 것들, 특히 매개체인 모기, 그렇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진드기…….

윤희주위원

진드기, 요즘에는 살인진드기 겁나죠. 그리고 일본뇌염 매개체인 모기, 다음 여러 해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인 호흡기를 통한 것은 인체에 아무리 무해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말씀하신 것은 추가해서 설명에…….

윤희주위원

예, 밑에다 따로 붙여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6개월 미만 그러면 한 살은 괜찮겠거니, 또 2세 미만 그러면 그 정도…….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녁때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노파심이, 여러 분들이 그걸 사용하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 제가 위생과 하면서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있죠? 그리고 음식·숙박이용업소 지원사업할 때 기준 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윤희주위원

그 기준들하고, 선정된 업소명 넘겨주실 수 있으시죠?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랬고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기한테요. 방역하는 위탁기관이 몇 개 정도 운영되죠?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주문진, 연곡까지 다 합하면 18개소고 강릉시만 하면 13개 구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13개소 가지고 21개 읍·면·동 다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가능해요?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요즘 유천동하고 홍제동 쪽으로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세워지고 송정 그쪽도 집들을 새로 짓는 데가 많아서, 작년에도 두 구간을 확대하기는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방역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주문진, 연곡을 제외하면…….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 2명에 서민일자리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서민일자리 안 하면 어찌하오? 자, 이게 저희들이 예방과예요. 물리고 난 다음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건소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봐서는 보건소만 쓴맛만 있는 거예요. 단맛 느끼려면 병원 가서 다 치료 후에 단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방과는 쓴맛에 대한 부분을, 단맛 느끼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한 것을 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과는 신중하게 하셔서 인원하고, 다음에 요즘 블록으로 해서 단지조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회산부터 아파트단지 우후죽순으로 합니다, 강릉이……. 그러면 방역인원이 저녁때마다, 우리 동네에 날파리 많다고 하고,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현재는 적은 인원인데 인원을 확충하시든지 아니면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시든지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기획을 새로이 잡으시고, 진드기 말입니다. 농어촌 면 단위에, 동보다 면 단위가 상당히 많아요. 작물 철이고 해서 풀숲이고 해서 제초가 안 돼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기피제를 한두 개씩 비치하는 함을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면사무소 있잖습니까? 충분한 기피제를 배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치료약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피제만 우선 예방 차원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지금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다가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위탁하고 또 보건소에 오신, 일단 일반인들, 등산가는 사람보다는 일순위로 농사짓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타 갈 수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진드기 같은 경우 젊은 층은 괜찮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성이 약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기피제도 여유 있게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순

조일순질병예방과장

예, 많이 비치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소관 사무 중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소관 3개 관장님 한꺼번에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내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대영

조대영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명칭이 바뀌었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김복자위원

일단 택시를 타고 강릉시 평생학습관으로 가자고 하면 어디에 가는 사례가 많느냐 하면 노암동의 평생교육정보관인가요? 그쪽으로 기사들이 많이 가요. 시민들도 평생학습관이라고 위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택시를 타고 거기 가자고 하면, 본인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포남동에 있습니다.”이 멘트를 못해요. 노암동까지 가서 내려서 가면 장소가 아닌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관장님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할 것 같은지 대안을, 홍보 이것들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보면 한 가지 현장에서 충돌되는 거, 보면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허가 제한이 있죠? 사용허가 제한에, 이것 좀 정확히 궁금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선교 포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정치적 목적이라면 어떤 범위에서 규정하나요?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일단은 저희가 사용허가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평생학습관과 관련되는 전시나 강연이나 이런 행사가 적합한 것이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정치적 목적이라면 전당대회라든가 선거 관련해서 사무실을 쓰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민자당에서 노무현 10주기 행사로 사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민주당이고 정치적 목적이 아닐까 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진전시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대관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전당대회, 선거 관련 사무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어느 정도 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닌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건 정당에서 강연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시민과 함께 정당권 내에서 정당에 하는 활동과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호흡해야 하는 게 정당법이에요. 자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책을 알리고 그것들을 상호 소통해야 하는 게, 현재 시의원이 있고 시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시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마땅히 표현해야 되는 자유가 정치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공무원들이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선거법 이런 것도 저희가 기준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저희가 꼭 정치적 목표 말고도 있어보면 무슨 개인 교육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청이 들어와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를 테면 아파트 조합 같은 데서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평생학습관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하고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관을 해 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또 전체적으로 부서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불쾌감을 전달받거나 느끼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가능하면 대관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많은 공간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건물들은 시민들에게 많이 열어놓는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강좌라든가 아주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못 해 줘도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그리고 첫 번째 질의주신 장소 문제, 그것은 저희도 느끼는 바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피스를 5,000매 해서 돌리기도 했고,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하여튼, 지금 인터넷상으로 해서는 다 고쳐놓았어요. 어떤 내비게이션을 해도 평생학습관이 다 나오게 해 놓았거든요. 택시기사님들도 그냥은 잘 모르셔도 내비게이션을 치면 나오게 해 놓았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관장님, 잠깐만요. 저도 경험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됐는데, 평생학습관 관장님 여성회관 얘기를 하시던데 아직도 동부시장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이거 안 되겠구나!’해서,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온갖 인터넷이고 네이버고 다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종사원이라든지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명칭을 분명히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세부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광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관아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잖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만화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관장님 보시기에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만화 작은도서관이 전체 만화자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향토자료가 들어가서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실에 있는 향토자료를 관아 작은도서관 옆에 작은 방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으로 옮기고 만화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하고요. 기존에 DVD를 볼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별도 공간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아 작은도서관 자료실 내로 옮겨야 해서 아직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돼서 만화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저 저희가 정비하고 나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방금 관장님께서도 지금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걸맞지 않은 도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45쪽에 도서관 전자정보실 및 열람실 운영 실적이잖습니까? 이것으로 도서관 운영의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사실은 도서관 운영실적은 파악하려면 도서대출현황이나 도서열람현황 이런 실적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보실 이용실적하고 열람실 이용실적은 예전부터 이런 자료가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서대출 실적이나 도서열람 실적으로 변경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의도가 지금 도서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편재 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자료요구를 달리할 것이지만 그쪽에서도 처음 해서 그런 관장님 말씀하신 열람실 이용실적이나 도서대출 실적들을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이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상당히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배치하잖아요?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하는데 이 도서구입 선정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도서목록을 선정하는 신규…….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사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정하는 담당직원이 있고 그 직원은 일단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라든가 다른 베스트셀러라든가 그리고 권장도서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문학자료나 여러 기준에 의한 평균 배치, 퍼센티지를 생각해서 그래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어차피 도서를 선별하는 것은 담당 사서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당 사서 직원은 한명이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업무를 사실 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나 지표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이게 물론 담당 사서직원이 다양한 영역의 분야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회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분야의 책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강릉시에 있는 국립대학,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찾은 한 분야에서 한 수년 전에 어느 곳에서도 그 영역에 책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실 본 위원이 조회해 보니까 시립도서관에도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서직 직원들이 충분히 했지만 한번은 어떤 단위에서 이것들이 고르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도서가 언제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필요한 시기에 책을 찾아야 하는데 도서 구입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에 대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2015년도에, 그러니까 그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큰 항목별로 이러이러한 자료는 도서관에 배치를 하고 이런 자료를 배치를 안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마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도서가 들어오면 먼저 빨리 서점에다 주문을 해서 본인에게,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김복자위원

100% 그러면…….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어떤 특정 종류는 책은 안 되고 가격이 5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또 5년 이상 지난 책들은 안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주고 다른 책보다는 빨리, 한 1주일 이내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도서구입 기준에 대한 자료 있죠? 그 자료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강의실을 전면 개방하는 형태의 대안을 가져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사랑방이나 이런, 도서관 기능 외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한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대출해 주고 열람실 이용하는 것으로만 기능을 넘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자리 잡고 있는 것, 혹시 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대표적으로 일본의 다케오 도서관, 그렇죠? 그 작은 도시에서 도서관 하나로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확 전환해 보자! 왜냐하면 그 인근에 서부시장이 있잖아요? 서부시장에 야시장이나 최근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 작은도서관의 기능들을 지금까지 기능들을 넘어서서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십사…….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 작은도서관을…….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은?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분야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확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커피하고 관계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번 정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제는 도서관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본청에 2층 건물에 대해서 책문화센터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4억4,000이 내려왔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의 다케오 도서관도 서초구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청 말고 시내 가까운 곳에서 한번 계획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문화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전환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관에서 김복자 위원께서 조례에 나오는 대여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포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관련해서도 대여를 불허한다고, 제가 왜냐하면 모루도서관의 사랑방을 대여하려고, 어디서 하느냐 해서 우리 성당 이름을 댔더니“종교활동을 금합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동아리 이름으로 바꾸어오라는 거예요. 판단기준이 아주 모호한 거죠. 그래서“우리가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여담처럼 잠깐 수다 떨고 간단하게 우리끼리 나눔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했더니“그건 종교활동이라서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모루도서관에 있는 강의실은 사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강의실을 대여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동아리로 등록된 그 분들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 기타사항으로는 기관에서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대강당 같은 경우 아니면 강릉시를 가끔가다 그렇게 해 주는데 사실은 무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평생학습관 할 때 보니까 정치목적, 그래서 저희는 정치목적·종교목적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바꾸면 대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막 해 가지고 그러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강의실을 빌려줘도 강의실 안에서 뭘 하는지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서 하는데 그래도 너무 눈에 색깔이 짙으면…….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모호하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종교라는 것은 어쨌든 선교하고 포교하고 남들을 끌어들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작은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조례를 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회적으로 돌리면 대관이 가능하다, 이건 정말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모든 기관 안에 봉사단체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다 정당 이름도 걸고 들어가고 사실은 교회이름도 갖고 들어가고 각 단체들 이름을 다 가지고 들어가요. 거기는 하나도 막지 않아요. 봉사해 주시면“감사합니다.”하고 봉사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내가 다시 시의 어떤 장소를 협찬하려면 조례라든가 법령을 들어서 다 거부를 당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제가…….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종교단체라도 우리 강릉시민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들어왔더라도 내용상 학습이냐,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윤희주위원

담당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들어왔을 때 본인의…….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이 판단했을 때 저것은 그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쨌든 그 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하여간 가급적 기준은 대여하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종교를 가지고 거기서 포교활동을 하시면 안 되고, 종교라도 가서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책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충분히 빌려드려야지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인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동아리가 결성되어야 하고요. 적어도 7인 이상이 되어야만 모루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의 강의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제가 전에 교육청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 가지고 봉사하고 그 모임을 할 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집 앞이어서 우리 아이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서 모루도서관은 동네의 학습관 같은 건데 그때 불가하다고 하니까 평생교육관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도서관이 안 되면 평생학습관에서…….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라 일단 모루도서관하고 시립중앙도서관은 학습동아리로 구성되어야 하고 적어도 7인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게 학습동아리로 결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이름으로 학습동아리 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신청을 할 때 교회이름으로 신청을 했다고 안 된 게 아니라 동아리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글쎄 그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로 결성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인원 숫자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10 명) 보건소장 이기영 공보관 정영미 감사관 최종율 보건행정과장 박상준 위생과장 전경임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