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센터,문화재사업소,기획예산실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강화농업에많은애착심을갖고계신박승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의원님을모시고2019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에서농촌지도사업발전의기회를갖게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농업기술센터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김삼순과장입니다. (인사) 농촌진흥과지도기획담당박홍준팀장입니다. (인사) 인력육성담당김혜영팀장입니다. (인사) 농촌자원담당강혜원팀장입니다. (인사) 기술지원과장정해영과장입니다. (인사) 식량작물담당유동균팀장입니다. (인사) 소득작목담당한진수팀장입니다. (인사) 근교농업담당최연숙팀장입니다. (인사) 연구개발담당방창석팀장입니다. (인사) 영농장비담당관김용관과장입니다. (인사) 영농장비담당서일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19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강화농업발전과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인저를비롯하여모든직원이힘을합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오현식입니다.이번에제가모내기철에농업기술센터직원분중에한분이농사일을직접도와주시는모습을보았습니다.감동을많이받았습니다. 직원분들많이격려해주시고,실전에서어르신들하고같이해주시는모습에크게감명을받았습니다. 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제가사실공부하면서고민하면서느꼈던부분인데강화섬쌀이라든지농업기술센터를보면명품이라는단어가상당히많이들어가있습니다.명품은왜명품이라고지어놓으신것인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이라는것은강화가다른지역보다우수성을강조하는특산물을강조하는뜻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소비자들이강화섬쌀의우수성을알고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들이다안다고보장은못하지만그래도대체적으로강화섬쌀이맛있다고어느정도는인식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가장느꼈던것이저희사업은명품화라는명분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명품이라는자체가희소성과가치성이있을때명품이라는단어를써야된다고보는데인삼이나쌀이실질적으로는대중적인상품이거든요. 이제는실질적으로명품화되지않은상품들을명품이라고사업전략을짜는것보다대중성에더포커스를맞추어서쌀소비라든지판매전략을새롭게계획해보시는것이어떠신가해서여쭈어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명품이라는말을사용했는데사실은벼농사의경우고품질이라는말을많이썼었습니다. 양질미나고품질이라고많이썼었는데그것보다는소비자들한테농업을잘아는사람들한테는이해가가지만소비자들에게는명품이라는것이인식하기쉽게,마음에와닿기쉬운용어를선택하다보니까대중적인것도그렇게사용하게되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사업추진되는부분을떠나서판매할때가격을더고가로책정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고가로책정하는방법은물론농산물질이좋아야되지만가장중요한것은생산자가아니라소비자가선택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생산자들이가격을비싸게받고싶은것이현실이지만가격이비쌀때에규모가작을때에는소비가되지만규모가크면가격이비싼것가지고는소비자들이사용하는데에한도가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저희들은가격을높게받고싶지만양이많은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서,그래서우리의경우는직거래위주로강화에많은분들이오시기때문에그분들을위한직거래판매를많이지도하고있습니다. 사실은저희같은경우는가락동도매시장에올라가면물건가격이아랫녘하고경쟁하다보면가격이상당히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맛과질로승부해서강화를방문하는소비자들에게직접적으로직거래하다보면가격이아랫녘보다상당히많이받는현실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직거래얘기해주셨는데농업기술센터나관내차원에서로컬푸드를더확장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확장하는것은어느정도한계가있고,로컬푸드로해놓은것도강화보다는대도시에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방금전에는관내에들어오는유입인구가많기때문에직거래소비를늘리신다고하셨는데조금모순된것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판매장하고직거래를조금다른데직거래라는얘기는현장에서가판대판매를많이하는것을말씀드린것이고요.
오현식위원
잠시만요.죄송해요.가판대판매는강화쌀의가치를더떨어뜨리는방법아닌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전체적인농산물에대해서말씀드린것이고,쌀은가판대판매는어렵고,쌀은현장에서판매하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 전부다나가는것이고,제가얘기하는것은쌀을제외한나머지품목을직거래한다는말씀을드렸고,물론쌀도개인농가별로자기브랜드를가지고인터넷판매나직거래를농민들하고직접소비자들하고직거래하는농가들이여러농가가있습니다.자기쌀을생산하는농가들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직거래판매로소비를늘리는부분이정말중요하다고봅니다. 그부분을관에서다이행할수없기때문에일반판매사업장으로일반인들이개인사업장으로영업을시작할때에군에서같이매칭해서호흡할수있는정책적인부분이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유명한관광지예를들어서교동,삼산,더리미,강화읍내라든지강화군관내농산물,쌀기타품목을가지고생산하고싶은분들이많은데실질적으로상품품목만가지고매출에한계를느낀다는게문제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업장을오픈하지못하고있는데소장님께서직거래판매의중요성을인식하고계시고그부분에대해서확장성을가지고계시다면이분들이개인사업장으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재고량이나판매촉진을위한부분을조금더매칭해서사업장이강화관내에많은직거래매장이생길수있도록정책적인부분을연구해주실수있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저희부서도있고물론농정과농산물유통팀하고서로협의해서직거래가중요하기때문에정책적으로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농정과와협의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쌀,인삼,많은농산물품목이있는데농업기술센터와농정과,강화군청이협력해서주요랜드마크지점에로컬매장들이일반사업장으로라도많이확장되기를소망하고있습니다.오프라인홍보가가장절실하다고보고요.오프라인매장에서는가격결정을좀더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심품목,쌀에서고시히카리를더욱더명품화하겠다,그부분에서가격정책을더욱더자율적으로가져갈수있으니까주요작물들을육성하시고판매처를많이늘려주신다면강화군관내농가들이더욱더풍요로워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풍요로운강화,농업기술센터와농정과에서함께만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소장님께서만들어주시기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알자리사업을추진하시는데농민들의호응도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일자리센터는관내인원하고서구하고두군데외부에서오고있습니다. 현재3월달부터시작해서인삼부터시작해서모내기하는농가일부하고과수농가들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있다보니까과수농가들은상당히놓아하고있고,운영하는과정에서문제점이일부나오고있습니다. 왜냐하면농업을안하던사람들이와서하다보니까일이서투르고그래서그분들이두번째에오셨을때에는제외시킵니다. 또농가도다들그런것은아닌데조금오는사람들에게마구대해가지고점심먹고쉬는시간도안주고말로막하다보니까거기는안가겠다는업자들도있어서양쪽에서문제점이일부분나오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체크와모니터링하고지금대다수의농가들은아주고맙다고합니다.이게2,3년만가면틀이잡혀서농가에걱정이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배봉지같은경우배알솎기를하는데양쪽으로A와B를나가서하다보니까서로들너무고마워하고잘했다,농업기술센터가앞으로계속좀해달라는말을많이들었습니다.
김윤분위원
혹시수요와공급에대한문제는크게없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농가들은걱정을많이합니다.저사람이와서어떻게할것이냐를걱정하고,저희들도농가들한테처음오는사람이니까이해해달라고하고,일하러가는일꾼들한테는농민들은1년을먹고살일이다,그렇기때문에일을잘해줘야된다는얘기를많이해주다보니까,예를들어서토마토수확하는데아주빨간것만수확해야하는데우리눈으로보면빨간데농민들이보면좀덜하다보니까그런것에대해서우려하는것도있고,단점으로따진다면그런것도일부나오고해서있습니다만어쨌든간에농가들이보면작년까지도일을80세가넘으신분에게해주셨는데그분이돌아가셔서그나마도못구한다는소리가있는데그나마도올해같은경우에는해서앞으로지속적으로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제가인터넷상으로보아도팀장님이하과장님들이아주열심히하시는것이눈이보이는데지금말씀대로문제점이잘개선하셔서농민들에게정말효과가있는일자리센터가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귀농귀촌사업을하기위해들어오는사람이늘어나고있나요?감소되고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인구를전체적으로파악한것은없는데,저희가교육하다보면금년같은경우90명을교육하는데강화에거주하는사람이50명,비거주가40명입니다. 그런데그분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니까금년안에하겠다는분들이34명이고,내년에입주하고싶다는사람이2명,교육을받는사람들은99%다강화에입주하겠다는것으로보고,그래서저희들도사실은고민을많이했습니다. 전체적인인원에귀농귀촌하는인구를파악해볼수없을까고민을많이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한테신고하는것도없어서저희들이분석하는것은강화의인구추세를분석해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한것을분석해보니까실질적으로1년에늘어나는인구가7000명에서8000명정도됩니다.나가는인원이6000명에서7000명으로실질적으로늘어나는인원은1년에1000명정도되고,인구를보면강화군의경우를보니까사망인구와출생인구를보면사망인구가출생인구보다대체적으로3배내지4배가사망인구가많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강화군인구가조금씩늘어나고있다는것은귀촌인구가들어오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전체적인데이터를파악하시기가어려운상황인데일단은노력을하시고,귀농귀촌자들이사실은많이유입하면강화군의인구증대도되고경제적으로도도움이된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좀더적극적인정책을만드셔서귀농귀촌인들이강화군에유입될수있도록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보니까체납세가있더라고요.20-11페이지에보면판매장이있고체험장이두군데가있습니다.이분들의임대료가다완납되고있는겁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은거의다완납되는데판매장하고체험장은연체가가끔됩니다.제때에못내가지고독촉장을내보내서하고있습니다만그래도체납된경우가거의없이다받고는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세외수입체납세가여기있는분들중에꽤많은체납세가있는분이있던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장하고다체험장같은경우는다합치면연5000만원정도됩니다.연체를한두번씩하기는하는데이자를연체날짜에따라서받는데적게는몇만원부터많게는10만원,20만원씩받다보니까연체가안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부분을보면임대료가다른상가에비해서는저렴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세외수입체납이된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인정하기힘든부분이아닌가?그래서앞으로는2021년,2022년까지계약이다되어있는분들이에요.이런부분이앞으로체납부분은최소한없어야되지않나말씀드리니까이런부분은앞으로적극적으로체납이안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농촌테마마을도마찬가지인데일곱군데정도되던데농업기술센터에서는세개만관리하시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원해준것은10년도넘었습니다.2002년부터2008년까지처음에시범사업으로3개마을만국비.
김윤분위원
이게농업과하고어떻게되는가해서질의를드렸고요.용두레마을은2018년도것만나왔는데2017년도에는7100만원이었는데2018년도에는6300만원으로오히려700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은점점활성화가되어야하는데줄어드는부분이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안나가지만인건비가1억2500만원정도가나가고보험이380만원,교육비가180만원정도나가거든요.이런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활성화되는방안을노력해주셔야되지않을까말씀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지않아도용두레마을같은경우저희가2002년도에17년정도지원했습니다만노령화가많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부터추진하는것이있습니다.인천교육청하고MOU를맺어가지고인천교육청예산을3000만원확보해가지고인천에있는학생들을강화에체험장과연계해주는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어서금년에신청받았는데하루만에인천에서는다신청했고,인천에만다줄수없기때문에강화관내하고일부를나누어서했는데강화관내도바로다차서교육청하고협력사업을해서체험을활성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노력하신만큼효과가있기를바랍니다.농업인종합회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신축을30억원정도지원했습니다.그런데2017년도보다도2018년도에판매실적이감소했습니다. 그리고지난연도에감사할때지적사항을냈어요.그런데판매실적도감소한부분이고활성화방안을언급하신것을보면토요일9시부터13시까지운영하는부분하고농산물홍보행사추진을해서완료하셨는데계약기간이2019년12월19일로되어있습니다.종료되면향후추진계획은어떻게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은법인인경영인,지도자,한여농,생활개선4개단체에서경영인에게일임해서6년째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12월에6년마감이되기때문에4개단체가8월중에다시모여서4개단체가협의를통해서다운영방안을만들고지속적으로할지다른단체가운영할지4개단체가모여서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소유권은어떻게되어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으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사람들에게넘어가는상황은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총사업비가30억원씩들면,원래취지는농특산물홍보하고판매를늘리고경영인들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만들었습니다. 그렇게해서30억원이투입됐는데도불구하고이제제대로운영이되고있는지의문이들거든요.올해면6년이되는것인데그러면6년동안얼마나활성화되어있나의문이들거든요. 현실태나운영방법으로는실질적으로성과가나기는어려워요.이런식으로사실은관광객이토요일,일요일에많은데차라리평일에쉬는한이있어도토요일,일요일에판매하는부분이나아까직거랠래를씀하셨는데강화군농업인회관에가서사오는품질에대해서믿을수있다,직거래가활성화되거나이런부분이성과가있어야되는데성과가미흡해요. 그래서이런부분이다행히도2019년12월19일종료가되는데정말제대로활성화방안을모색해서제대로계획해서적극적으로정책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최근기후변화에따라서돌발해충이산림인접수목및과수류,인삼등에대형발생하고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피해가날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고해요.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등돌발외래충은발생해서나무속에월동하면서있다가5월중순부터부화해서부화해서나오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기술센터에는이런벌레들에대한방역이나대책을갖고계신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계약해서예찰을통해서하고있고예찰결과를읍면이나농가에통보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읍면에서농약을저희는농지에만하게되어있고산지에대해서는산림과에서하는데논두렁이나농지에나오면읍면에농약을재배정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농약을가지고가서뿌리는것으로해서금년부터는작물에는PLS때문에적용약제를사용해야됩니다.전에는산림과와공동방제를추진했었는데지금은작물별로다르기때문에농작물에는공동방제가어렵고요.개인적인방제를유도하고있습니다.PLS때문에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의맞춤형농촌일자리지도센터운영의참여도는어땠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센터는처음에농민들이신청을많이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는최소한일주일전에는신청해야구직자에게저희가인건비를관여하는게아니고농민이조건을내면그조건에사람들을연결해주는체계이다보니까신청을했다가농민들이2,3일남겨놓고취소하는경우도있고,호응도는포도같은경우봉지씌우기는원하는데알솎기는진짜고도의기술이고평생있어야되니까그것은부부끼리하겠다는정도이고,단순노동은신청을많이하는경우도있었는데그나마못자리에서도많이했다가군인들이많이오니까취소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자리지원센터는올해에처음운영하셨는데하시면서잘못된부분은보완도하시고앞으로더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농어민후계자관련해서농업인후계자가사용하고있는농업인회관식당이비어있어요. 식당이비어있다보니까그쪽거리도좀어둡고그래서그옆상가주변에거리에다는보안등을설치해드렸어요.그런데농업인회관임대료는받고있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경영인회에서받는데제가알기로는금년2월까지는다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뒤로저희는원상복구명령을내렸는데농가에서는그것을조금이나마받으려고투자비를건지고싶어서그러는데저희는원상복구가원칙이기때문에공문으로전달했고경영인회에서원상복구명령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업관련단체들이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남산리쪽에서도예전부터운영하던것을6년전에그쪽으로이전했습니다.농업인4개단체에서했는데강화농산물을홍보하고판매하는농업인단체에서더나서서해야되지않느냐해서시작했습니다.앞으로도단체가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농업인단체의몇분을만나보았더니자기네단체들이해보았으면좋겠다고하는데그것이될지모르겠다고하시는분이계시는데그것도그분들과소통하셔서대화를나눠보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로변,제방변에콩이나들깨를많이심더라고요.농로도로변에받치고있는수로가훼손되어서파여나가는경우가있는데제가볼때에는재시공하면많은예산이소요될것같아요.그런것에대한대비나예방책은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대비나예방책은없고요.가급적이면농작물을재배를안하는것을원하고있습니다.물론농어촌공사에서자기땅에서재배하지못하고있지만개인땅이다보니까그것을강압적으로막을방법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부지가있고,강화군에서관리하는것이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다녀보니까보기가위험스러운곳이있으니까그런곳도참고해서잘관리해주시고요.노후된농기계도로변에방치된것이많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런게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내가보니까수년째방치되어있는데그것이개인것이라니까고물로팔든지아니면재활용해서누구를주든지이런방법은없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교육할때마다맨앞에농기계교육을할때에그렇게얘기합니다.그런사진을많이띄워놓고서차는1000만원짜리라도매일닦는데몇천만원몇억원대가는농기계를비맞히는사진,방치하는사진을올려놓고이래도되겠느냐고지속적으로몇년째해오지만,폐농기계방치하는것이저희도안타까워서열심히교육하는데도그런문제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지역에서는통행에도불편을주는경우도있고,사실환경이나민원을많이제기하더라고요.개인은고물상한테라도가져가라고하면막걸리값이라도생길것아니냐?그런데그것을못버리시는거예요.그것도교육하실때홍보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적극적으로교육하고홍보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농업아카데미관련해서2019년1월8일부터1월31일까지서류전형100%로선착순모집한다고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모집정원이몇명인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600명정도모집하려고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거기에참여한사람은70여명이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선착순모집이라고하고나머지인원은어떻게하셨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어서오전반만하려고했던것을오후반까지반을늘려서한것도있고요.효과적인인원이30명이라면35명정도로인원을추가로4명에서10명을더받은경우도있고요.그것을수용하지못하는교육은과정을더만들어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거기에상반되는예산은어떻게하십니까?260명에대한추가처리는어떻게하셨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교육생에대해서30명이받을것을35명에서40명이받으니까강사비는큰문제없고요. 저희들이직원들이직접강의하는데일부에서는강사비가조금부족해서2회추경때위원님들이허락해주신다면강사비를조금더추가로올릴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선착순600명이면딱끊어서그것만하시고그이후에는다음기회를제공하시든가해야지,30명내지40명정도늘어났다는것은이해가가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이16개반이라그렇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예산이더들어가니까그런것도체계적으로하세요.무조건했다고다받아주시면다받아들여서되는것이아니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리고농민과군민간의신뢰문제인데선착순으로해놓고지원자전원합격,이것은강화군만있을것같은데요?그렇지않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내년부터는다른방법을강구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부터는인구수대비예상해서여유있게잡든지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기관의신뢰문제니까신중하게체계적으로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교육과정중에댄스강의도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댄스가아니고귀농귀촌반에전원생활연구회라는것이있습니다.그분들회장이특강하는데그내용중에강화에와서귀촌을할때주민과의소통관계,생활하는관계를강의하는데그내용중에귀촌하는분들이취미활동을하는등산,댄스,그중에서강의내용중에그런활동을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이귀농귀촌해서오시는분들이조용한곳을선택해서오시는거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마다물론특성이있습니다만여태까지귀농귀촌교육을하다보니까설문서를매년받습니다. 그래서무엇을원하느냐했더니그분들이현장에와서실질적으로한사람들의얘기를듣고싶다고해서,금년도에는교과편성에2회를편성했습니다.작년에는1시간을넣었었는데그러다보니까그에대한불만이설문서에나와서두번을편성한것이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거기에참여했던몇몇분들의얘기예요.교육과상관없는댄스교육을한다?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교육도있나?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댄스교육을한것이아니고자기들이활동한사례를얘기한것이지댄스교육을한적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떤불만표시를한분이있습니다.
몇몇분들이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아니땐굴뚝에연기나겠어요?자체에서교육을받거나댄스시범을했거나.
그런데본인들은그게안맞으니까와전되어서그런것같습니다.
소장님이게왜문제냐하면지금각지자체에서는인구유입때문에사활을걸고있잖아요.그러한교육과정에서별것이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는데대다수가원하는데일부가원하지않는분들도있어요. 그런것을감안하셔서가급적이면분위기조성을위해서할수도있는데사전에동의를얻어서하시는게맞다고봐요.또그것을싫어하시는분도있어서그런얘기를하니까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농업교육관련해서400여명교육한적이있나요?군수님모시고인사하고군수님오시는시간이좀늦어지는바람에10시에시작인데실제교육은10시20분에했다고그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기억은없습니다마는.겨울에영농교육을할때에교육은품목별로합니다.고구마의경우사람이많이와서300,400명,어떤때에는500명까지오는해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에게는점심식사다제공하시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대접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군수님이참석하신날교육을40분했어요.10시에시작해서원래12시까지교육인데,그렇게예정되어있는데1시교육이11시에끝났어요.11시에끝났는데2/3이상이전부식당으로가서식사를하셨어요.그리고실제교육받으시는분들은100여명도안남았고,그분들은12시까지끝나고나중에식사했어요.제가상급기관에물어봤는데그런경우는예산집행을할수가없다고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교육을하게되면10시부터12시까지교육한게아니고요.그날분명히저희는4시간이상교육을합니다.9시부터사전교육을했고요.그다음에또1시까지도또.
김건하위원
오전만말씀드리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개회식전에사전에PLS라든가중요한교육을사전에했고요.아마개강식이10시정도에한것이고,그다음에마치는시간도1시까지교육을마칩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이중간에반이상다도망갔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식사관계때문에그런데하여튼그래서저희가다른경우도식권을준다든가식당에서밥을못먹게하는데도일부내려와서먹는사람들이있어서그것은앞으로는.
김건하위원
앞으로이런것도체계적으로확실하게하세요.식당에얘기를해서시간이되지않을때오시는분들은아예식사를못하게대책을세우셔야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하기쉽잖아요.식당에통보해서교육이12시에끝나면그때오시는분들에게식사를제공을해라.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얘기했습니다.
김건하위원
11시에가서,그분들이농사에바쁘다보니까새벽에식사하고오시기도했겠지만그런부분이보기안좋다고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교육하실때에그런부분을철저히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2019년도논에他작물재배지원사업대상은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업인,사업실적에따라농업에공공비축별도배정을하고사업참여도나생산된논콩재배전량수매하시고농협무이자자금지원도하고맞춤형농지지원도해준다고했는데이것에대한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他작물재배총괄적인것은전부다지원해주는것은농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는시범사업개념으로콩이나다른작물을재배하는것은시범사업으로일부있습니다.사실은벼농사를대체하기위해서지금농기계같은경우기계화가안되면안되거든요. 농기계를갖춰놓고작년같은경우논에콩을심었을때벼농사보다도소득이괜찮다는것을증명하기위한시범사업정도는저희가하지만지원하는것은농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언론보도내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강화에서는유일하게한분계신윤재상시의원이어느농가에서쌀판매홍보차원에서갖다가시에관련된분들에게홍보차나눠줬다고해요.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그때작년9월에있었던일인데요.저는진흥청에국비예산확보때문에방문할때였습니다.아침에윤의원님이전화해서농가에가면쌀을줄것인데자기가월요일에와서금요일까지예산작업이나이런것때문에못하는데홍보차원에서보내주는거니까배달해줄수없느냐고해서,알았다.저는그거야강화섬쌀을제일일찍부터그양반이제일일찍재배해서홍보도해야하기때문에,그거는뭐홍보차원으로생각해서알았다고하고서는제가직원한테전화해서농가에가면쌀은준다고하니인천의회에가져다주라고해서가져다준적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은전혀관계없다고신문언론에는그렇게보도됐던데요?그내용을미리아신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알았던게아니고요.그전화받은것도제가사업때문에출장을갔었습니다.고속도로출장가는중에모언론사에서전화가와서느닷없이와서그런얘기가있느냐?갑자기사람이하다보니까,모른다,근거없다고대답을핸드폰으로와서전화를했고요. 그뒤부터계속현장에다니다보니까그뒤로전화가와서안받았어요.제가2박3일갔었는데3일째올라오는날신문에났더라고요.
김건하위원
별문제는없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문제없습니다.제가배달해줬다고그러는데사실저는강화섬쌀홍보를위해서는그런정도까지는운반해주는것까지는뭐.
김건하위원
그런게있다면선출직들한테는선거법관련해서문제가되니까그런얘기가나온것같은데사실그런것을홍보하고적극지원해줘야됩니다.본위원생각은그래요.앞으로선거법상문제가없다면강화섬쌀홍보차원에서그렇게했다,그것도좋은얘기죠. 강화섬쌀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한강물유입에따른강화명품섬쌀이이미지나미질에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부연설명을한다면친환경농사짓는분들이걱정하시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답변드리겠습니다.한강물이와서미질하고는아무관계가없습니다.다만,친환경하는데에는문제가될수있습니다. 왜친환경하는데문제가되느냐하면한강물과관계없이,한강물이아니더라도농가들은제초제를뿌립니다.뿌렸다가그것을물이많으면빼거든요.뺐다가그물을다시넣는현상이있습니다.친환경하시는분이수로물을대버리면옆에논에서제초제놨던물을쓸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제초제를쓴꼴이되어서사실은친환경농가들은그런물을쓰면위험하고,사실친환경농가들은관정물을쓰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런데관정이되어있지않다보니까수로물쓰는데,수로물은한강물쓰는것과관계없이것은제초제나농약으로쓰는물이다시유입되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연수로농사를짓는방법하고한강물이유입되어서한강물로농사짓는것하고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하는데그에대한결과가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에대해서는한강물이나자연수에대해서는미질과관련된자료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미질과관계되는것은토양의거름기,비료,건조,여러가지복합적인원인이됩니다. 그러나자연환경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적기모내기를5월20일부터5월30일까지하라는이유는한창더울때에벼가익으면밥맛이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그시기를넘기기때문에9월에익게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예를들어서조생종들이밥맛이없는이유는8월에벼가물론익기때문에맛이없는것입니다. 물론거름주고비료주는양에따라서도많이좌우되지만물에관련해서는,식수로할때에는세분화적인문제가되지만작물이재배되는것에대해서는미질이영향받는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알았습니다.제가제안하나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만하는사항은아니지만경제교통과하고도관련이될수도있고,강화전체가관광지인데어느때보면주말에차량이혼잡하고밀리고,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고강화에들어와서사람들이느낄수있는상황입니다.강화대교나초지대교인근에대형주차장을만들어서강화를도는셔틀버스운행하는것,제가농수산물판매부스를초지대교주차장에만들어놓고,하나는강화대교쪽에만들어놓고강화군을찾는관광객들한테셔틀버스운행하는것도좋은방법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소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그것에대해서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물론개개인에따라서는다틀리겠습니다만제가생각하는것은농산물판매쪽에서만생각을하겠습니다. 전체적인것은생각하지않고,농산물판매쪽에서는예를들어서대형주차장을했으면거기에서도판매장코스를했으면좋겠다는것도생각하는데문제는역사관,초지에했을때에만약에판매장이되면거기에서도기득권을주장할수있는문제점도있고,저희도그런생각을했습니다만농산물판매쪽에서하다보면너무기득권이문제가되지않을까이러한염려가양쪽으로되는것은사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갑자기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어제의경우양도면도장리에서강화읍에들어오기위해서일반적으로버스타거나걸어서오면시간이얼마나걸릴까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안걸어보아서시간이아주오래걸리지요.
김건하위원
두시간이면오겠지요?그분이버스를기다리는데세시간이넘도록차가안와서세개노선이다펑크를낸겁니다. 제가그래서주말이면차라리지금운행하고있는선진버스,강화운수가주말에제대로운영을안하고있거든요.다른차가밀려서손님이없다는수도있고,그래서그런생각을해본것입니다. 주말이라도할수있다면이것도하나의방법이지않겠느냐?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그게잘되면좋고요.아무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귀농자는전업적농업경영을목적으로하는분들을귀농자라고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귀촌자는상관없이사는분들이고,그런데이책자를보면귀농자들에대한지원사업이극히제한되어있습니다.3명정도밖에안되는데이것은지원자격이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자격은농지구입자금의경우3억원이고,주택구입은750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자료에있는데그러한분들이강화에신청자들이많이있느냐는겁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는많습니다.신청자는금년의경우도13명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자금할당받은것에따라서3명입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전국적으로자금을배정해주는데인천광역시중에서도강화로배정해주면보통두세명밖에안되고,나중에추가로가을에배정될때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에의하면3명인데너무형식에치우친정부정책이아닌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하여튼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인천시나정부에건의해서라도귀농을목적으로하는분들의지원인원수를대폭늘릴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귀농자에대한지원책은많은데귀촌자들은고작해야재배하는기술에제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한각별한관심을가져야될것같습니다. 강화군이귀농자하고귀촌자들에대한특별한관심을가지고있다,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인구증가를하는데출산정책보다는앞으로는유입정책으로전환하는뜻에서는굉장히귀농귀촌자들에게관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가공품생산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식혜를갖다가놓았는데오리지널식혜이것말고는강화를상징할수있는것이전혀없습니다. 여기에도물론강화도한마음공동체가있지만이브랜드에강화의이미지를조금더집어넣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조금아쉬운게있습니다.강화를조금더홍보할수있는문구가있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더열심히해서문구를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은제개인적인제안이니까참고하셔서생각해보시고,11개유형에30품목을농가의부엌에서가공품을생산하고있습니다. 보니까들기름,참기름은꽤정평이나있습니다.개인적인생각으로는他작물재배를하는데콩도중요하지만강화전체를들깨나참깨로뒤범벅시키면어떤가,그래서‘강화’하면들기름,참기름고소득농가지원도생각해보아야되는데他작물재배에대한제한은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은없습니다.저희가참깨,들깨때문에농가를방문해서참깨를많이재배하다보니까힘든문제점이있어서그것을우리농기계로참깨수확기도가져다놓았고,금년에는반자동이지만이식기도갖다놓아서평가회를해서농민들이참깨를심으면소득이높다는점을강조한바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강화’하면인삼이고,순무고,고구마다,이런대표적인세품목에대한가공품이없습니다.그래서정해용기술지원과장이나방창석연구개발담당도이런데에특별하게관심을가져주셔서강화를대표하는특산물에가공품이전혀없다는것은고려해야될문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농기계임대센터는덕포지역남부는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설계를마쳤고,입찰에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완료시기는언제입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10월이나11월이면완료가됩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농업대학과함께김선흥군수님시절에농기계임대사업은최초로실시하고전국적으로벤치마킹해가는강화군의아주훌륭한임대지원사업인데,지금은오히려타지방자치단체에밀리고있지않나,예를들어서서비스면에서임대사업이나택배지원사업,수리쪽을개발하고보강해서조금더임대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앙기나콤바인등대형농기계도구입합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는있는것을가지고도감가상각하면사용할수있는기계가얼마안됩니다.그래서대형농기계는안하고있습니다. 그대신수리비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대형은10만원,소형은5만원을30만원한도까지해주고있는데,그게2000년도부터해서17년가까이지원하다보니까금액을예를들어서콤바인이나트랙터를한번고치려면돈이아주막대하게들어갑니다. 그런데돈을10만원만보조해주다보니까그것을현실화해서일부올려야된다고하기때문에앞으로올리게되면의회의원님들이허락해주신다면일부올려서,물론시비도더확보해서올려서지원해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작년에제가농기계구입총액제한제를제안한적이있습니다.농가마다논이3000평이있거나2만평이있거나3만평이있거나농기계규모는똑같습니다.그게경쟁입니다.농기계회사만돈벌어주는격입니다.그래서이런것도농기계임대사업을통해서발굴하는것도괜찮고,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것을권장하는것도고려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작년에제가농정과에건의했었는데폐농기계는전수조사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필요없는농기계들이일반뜰이나농로길에방치되어있는경우가많습니다. 우리가고물상과같이협업을통해서농정과하고이문제도전수조사해서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아까교육청과MOU업무양해각서를맺었다고했습니다.제안드리고싶은것이고구마판매를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관심을갖고지켜봐야겠다,중요한것은고구마체험을통해서고구마농가들의소득을창출해줄필요가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연계해서시스템화해서학생들의주문을받습니다.그런매개체역할을농업기술센터에서해주면소장님어떻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당연히그렇게되면체험농가에체험도하고고구마를사가는등일석이조가되어서충분히가능하고,앞으로도저희가직거래하는차원에서좋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제가고구마를500평지으면서웬만한것은박스하고나머지상품화할수없는것을계산동에있는모체험장에자루당1만원씩에일괄적으로판매한적이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무엇으로활용하냐고하니까비닐봉지를하나씩나누어주고고구마를갖다가고랑에다시묻어버립니다.그래서비닐당5000원씩받아서그양만캐가게끔고구마체험을시킵니다.그러니그사람은몇배의이익을창출하겠어요?농업기술센터도이러한체험관련해서아이디어를발굴해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약쑥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강화의농특산물중하나가약쑥을빼놓을수가없습니다.약쑥농가가꽤많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많았었는데지금은많이줄어들어서실질적으로전농가를다해봐야40농가미만이고,1000평이상되는농가는30농가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제가이문제를제기하고자합니다.품종등록입니다.품종보호출원을국립종자원에제출하면거기에서자격심의요건에따라서품종등록을시켜줍니다. 그런것들이뒤따르지않아서약쑥재배농가한테피해가돌아가지않았나,포기한것에대한말씀을여쭙고싶은데,새로육성한작목의신품종에대한엄격한심사를거쳐서상업적독점권인품종보호권을받게되면강화약쑥재배농가의소득을배가시킬수있다고판단합니다.맞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등록을위해서저희가약쑥이나고구마,순무를하고있습니다. 특히품종등록을하게되면유전성이나희귀성등네가지에적하해야하는데예를들어서지금쓰고있는사자발약쑥을사용하고있습니다.그사자발약쑥은이미사용하고있기때문에품종등록은안되는겁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거기까지만듣고,답변이나올차례가있습니다.지금강화약쑥품종등록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약쑥품종등록은저희가여기에서재배해서산림청에등록신청해놓았습니다.2년동안등록신청하면거기에서2년동안심사를합니다. 그래서1년동안심사하는과정에있고내년까지더심사해야하는데거기에서심사하는과정에서유전성,신균성,균일성이다적합에맞았을때에품종등록을해주고,그게거기에서안되면다시반려되어서다시품종등록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여쭙는것은진행하고있다는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약쑥말고품종등록된특산물이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고구마,순무세가지입니다.
김동신위원
기존에되어있는것은없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되어있는것은없고,고구마를등록했습니다.강화속노랑고구마에대해서품종등록을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지금소장님말씀에의하면강화약쑥이품종보호출원을했다는얘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등록해서심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제가국립종자원홈페이지에들어가서확인해보았습니다.국립종자원에강화약쑥품종출원이되어있는지없는지확인해보았습니다.아직안되어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품종확정되어야등록되고,지금심사중에있는것은등록에안올라가고있습니다.저희는종자보급소가아니고산림청에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이런질문을하는이유는화도와양도에사자발약쑥재배농가가많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약쑥에대한이야기를많이들으면서농업진흥청이나산림청,국립종자원등에문의해본사람도있다고합니다. 제가그래서그대리역할을하면서국립종자원에들어가서살펴보게되어서얘기를드린것입니다.국립종자원홈페이지를보면강화군에서2008년도에품종출원을두번했습니다.소장님그때를기억하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품종출원을2008년도에농업기술센터에서했었는데그때에학명이맞지않아서취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두번했는데하나는출원취하.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싸주아리하고사자발쑥두가지를했는데싸주아리는동일성이안나와서그런것이고,사자발약쑥은가능은했었는데속명이안맞아서자진취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약쑥에대한이야기만하는겁니다.약쑥품종출원을두번을했습니다.하나는어떤결과가나왔느냐하면출원취하,또하나는거절결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자료에보시면품종출원결정이난자료를제가가지고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출원취하는국립종자원에서품종등록해주겠다는것을강화군에서포기한것이고.맞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거절결정은강화군에서품종등록해달라고요청한것에대해서국립종자원에서등록요건을갖추지않았으니거절한겁니다.안된다고,맞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이얘기가맞습니까?출원취하와거절결정이?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첫번째출원취하의경우국립종자원에서품종등록해주겠다는것인데왜강화에서출원을취하했는지?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제가그때당시에담당을안해서모르겠습니다만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사자발쑥으로해가지고특허를30여개를받아놓고했는데거기에서는제가알기로는정확한말은아닙니다만속명이다르기때문에그것은강화사자발쑥이아닌황해쑥으로등록해주겠다고해서,그러면황해쑥으로해주면우리는사자발쑥을연태까지연구해서한동기가너무나전부다원천무효되기때문에그래서제가알기로는품종을취하하게된것이고,아까말씀드린싸주아리는그런것때문에거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국립종자원에서인정하는것은쑥의유전자는당진쑥과남해쑥,황해쑥으로만인정해주게됩니다.알고계시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서출원취하한이유가있습니다.그전부터농업기술센터에서진행해왔던24개기능성식품이있었습니다.그기능성식품에대한지적재산권이날아갈상황이라포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즉,기능성식품의지적재산권은강화약쑥품종등록을전제로연구를진행해왔던산물이나실제품종등록은강화약쑥이아닌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황해쑥으로품종등록해주겠다,이게국립종자원의입장이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지레겁을먹고포기를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했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당시에제가알기로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강화약쑥으로품종등록해서연구도다그렇게특허를다받아놓은상황인데강화약쑥으로는안되고황해쑥으로등록하신다면그동안에돈을들여서연구한것이다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품종취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제가판매얘기까지나왔는데약쑥농가들에대한소득증대입니다.그때당시에왜실수를했느냐?국립종자원의유전자분석결과인정해주는게황해쑥하고남해쑥하고당진쑥이라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는강화약쑥으로만품종등록이어렵기때문에일단은황해쑥으로라도품종등록을했어야했습니다.그리고품종등록은황해쑥으로하되브랜드명은강화약쑥으로해서얼마든지판매할수있단말입니다. 그러면강화약쑥에대한보호도받을뿐더러농가들에대한소득증대도얼마든지창출해낼수있었던그때상황을제가말씀드리고,지금이왕출원하셨다니까만약에또그쪽에서출원취하결정이내려올경우앞으로황해쑥으로등록해서강화브랜드로판매할의향은있으시냐이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품종등록하는것에대해서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정해영입니다.저희가품종출원전에사전에강화약쑥품종지원에대한연구용역을해서황해쑥이아니고강화약쑥으로등록이가능하다는연구용역을사전에했습니다. 그래서연구용역의결과를바탕으로해서강화약쑥으로출원했던부분이어서다른연구도아마그렇게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중에결과는이것은황해쑥으로등록해야된다면연구를하고그다음에연구용역이여러개가진행되었었던부분들이다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그때에취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정해용과장님만약에출원취하가올경우포기를할겁니까?아니면황해약쑥으로라도등록해서강화브랜드를가지고판매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제가혼자이렇다저렇다답변하기는곤란하지만내부적인논의를거쳐서최상의연구를해봐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가요?하여튼제가염려하는것은남해법인체기능성식품판매상황을보니까약쑥녹즙을가지고2019년도전반기에4억원의매출실적을올렸습니다.이게품종출원을해서어떤것이결정되어서강화브랜드를가지고그런품종등록이되면우리농가에아주큰소득증대효과가있지않을까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지금강화약쑥의판매는어떤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약쑥은일부전문가공업체들이일부사가는게있고,외부에서업체들이사가는형태로판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알아보기에는아주양호한약쑥은산림조합에납품하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직접판매하는분들은아주낮은가격에판매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포기하는농가들도있습니다.소장님한테결론을내리겠습니다. 제안드리고싶은것은강화약쑥은강화순무와함께효능면에서아주탁월합니다.그래서가능할지몰라도농협에서수매를해서판매할수있는적극행정을펼쳐주시고,아까말씀드린품종출원을통한품종보호등록을빠른시일내에좋은결과를얻어서아까제가말씀드린황해쑥으로라도등록이가능하면강화브랜드를가지고판매할수있는,아까정해영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소장님혼자결정할문제는아니겠지요?다양한중지를모아서약쑥농가들에대한소득증대를위해서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다우리감사자료를내주신것에대해서세부적으로확실하게물어보고답변을하셨으니까본위원은김삼순농촌진흥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우리가그동안청소년육성,강소농육성,농촌가공센터의지금까지와앞으로계획에대해서잠깐만어필한번해주세요.2019년도에준비해서2020년도에는예산이어떤것이필요한지잠깐만어필해보세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강소농에대한육성지원사업이라든지,올해준비과정에서어떤것이필요하고,어떤것이지원되어야하는것인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정착지원사업은문재인정부에서돌아오는청년들을육성하기위해서사업을시작했고,저희는작년에10명의청년들,올해10명의청년들이선정되었습니다. 차별화되는것은농업후계자들이있습니다.후계자들하고차별화된된친구들이고,만40세이하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떤면에서는농촌에살면서농사일을안한사람도진입하도록정책적으로약간변화가있어서도시에살다가들어온사람들이이그룹에해당되고,농촌에살면서도농업에종사하지않는친구들이농사를짓는다면그런자금을받을수있게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에10농가가지원대상이라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찼나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은이런사람뿐만아니라농업경영인들이나이를많이드셔서자녀세대가결혼할시기가와서그런분들도자녀분들이도시에서생활하는것보다농촌에서생활하길원해서들어온농가들이많습니다. 자녀와같이농사를짓는부분이많아서이부분은앞으로도더강조되어야하고농가도사업량이확대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되어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배정할때인천시에서도마찬가지이고,인천시에서강화군이많이배정받을수있도록하고있고,문제점은후계자가600명정도되어서경영인연합회가있습니다. 이친구들이처음에들어와서아버지들이하고있는연합회에들어가기는그렇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친구들을중심으로해서모임을결성해서1,2,3년차로계속나갈테니까그런친구들이모여서연합적으로공동사업을한다든가지원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강소농에대한부분은작지만강한농업을구현해서진흥청에서처음시작한사업인데강소농지원하고있는것이센터에서하고있는사업중에가장최종적인것입니다.보통재배,판매,이런것을따로따로구분해서지도했다면강소농은재배하고가공하고농산물을판매하고명함을만들든지,판로를확대하는것까지종합적으로지도하는대상이되겠습니다.이사업도내년도에도확대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다음에농산물가공은어떤과에서하건누구하건중요한사업이고농가들도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가알다시피가공을한다는것은기술도필요하지만자본도필요하고시설이필요해서개인이하기에는많은부담을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는농업기술센터에있는농가의부엌을좀더활성화시켜서원하는농가들은가공센터에들어와서농산물가공,판매할수있도록확대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농가의부엌은어저께도보니까우리나라에전국적으로50여곳으로늘리겠다고크게보도하더라고요.잠깐관심있게보았는데그런부분들이지원받을수있는폭이열릴것같아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적극적으로받아보자고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네,그래서어쨌든농가의부엌쪽에서열심히하고그중에서진짜로능력있는분들은창업해서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지도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우리농촌진흥과팀들은미래지향적인사업들도있고젊은이를어떻게하면우리쪽으로끌어들이느냐가관건이고경영을어떻게해서1차산업부터6차산업에접근할수있는가장좋은결과물을만들어낼수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이질문한내용중에테마마을은매일반복해서지속되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작년부터그분들에대한교육도하고해서변화가하루아침에되지는않겠지만교육을통해서변화될수있다면이런것들이같이어우러질수있는것이되거든요. 농업경영체가되었든,강소농이되었든같이연계될수있는부분들에대한것이내년부터는조금씩이루어질수있는성과,지금까지는준비했다면내년부터는성과가조금씩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에서과장님의말씀을듣고싶었던것입니다.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테마마을뿐만이아니고개별적으로벽전도해니화문석개별적으로체험하고있는부분을포함해서관광농업쪽으로지원하고확대해서지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내년도예산편성과결부되길부탁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네.
박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우리정해영기술지원과장님나오세요.기술지원과에새로운작목들이나도시근교패키지육성사업과김동신위원님이약쑥에대해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신소득작물으로메론,딸기진행이어떻게됐는지,도시근교사업육성사업으로패키지진행이자부담과결부되는것이기때문에잘진행되고있는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잠깐언급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제가일괄적으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작년8월14일승진해서기술지원과장이되었는데그동안쌀부분에대해서는유통과수매문제가제일어려운문제라고듣고있습니다.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공동조합법인이탄생하고나서유통문제가더어려워서쌀문제가더심각해졌다,그리고수매가격결정에따라서농민들의재배품종이좌우되기때문에이런문제가가장크다고생각하고유통,고품질쌀생산,품종안배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난10년동안시설하우스를보급했는데아직도200ha가안됩니다.187ha정도밖에안되는데제가무엇보다도기술지원과장을하면서해보고싶은부분이오이,토마토,수박,이세개품목에대해서는면적을획기적으로늘려서근교농업으로서의입지를다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저희가신소득작목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메론,딸기를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메론은봄에하우스를쓰고서노는하우스를중심으로해서틈새작목을육성하자는것이하나있고,또겨울에농사지어서소득을올릴수있는부분이딸기입니다. 틈새를파고들어서농민들이사계절에도용돈을벌어들일수있는작목을육성해보자는차원에서틈새작목을해보고싶은데구체적으로는직원들과같이농담반진담반으로얘기했지만강화군의근교농업하우스가1000ha까지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메론과딸기농가의실적은있나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네,메론이6농가,딸기가2농가가새로하고있고요.그리고하고싶어하시는분들은꽤있습니다.겨울에는소득이없어서그동안벌어놓은것까먹는것보다는겨울에도놀지않고했을때소득을올릴수있는부분이있는데선행되어야할부분이올해부터첨단농업을하고있지만보온덮개나냉난방을해결할수있는부분이선행되어야가능한작목들입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근교농업비닐하우스패키지사업이전체적으로점적관수까지다해보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해드리는건데올해에패기지사업을하면서지원해줬는데4000만원이상넘어가시는분이없었습니다.300평정도짓는분들이가장많았는데4000만원이상넘어가는분들이없었는데저희가이것을5000만원까지늘려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패키지사업외에국비사업으로시설현대화사업이추가로더들어가면늘릴수있는폭이됩니다.기본적으로농가의부부가할수있는양이1000여평정도된다고볼수있습니다.1000평정도는패키지사업으로다지원해주었으면좋겠다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항상패키지가됐든신소득작목이됐든자부담비율때문에상당히어려움호소를많이해요.지금말씀하신대로현대화사업이라고접근하든지다른어떤것을공모사업을잘접근해서자부담비율을줄여준다면일부농가로부터혜택을받지않을까생각되고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일하시는분들이이런부분에대해관심도많이가지시는데자부담때문에못하는어려움을많이호소하더라고요. 또내년부터는신작물개발에대해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지금까지있었던것에대해서오이,토마토,수박에대해서도여러가지말씀을하셨지만신작물개발에대한것도실패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전문성을띠고실패하더라도지난번에도고구마두줄기세포도굉장히많은호응을받았잖아요?그런것들이몇번성공을하면소득과연결되는것이니까연결될수있도록자꾸노력해보시고실험개발해보시고,저는늘얘기하는것이지만TV에서어디어디지방의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기술을개발했다고하는것들이매스컴에나올때가제일부럽더라고요. 우리도지원이여유가많아지면우리강화군에서도이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을많이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실겁니다. 자꾸여러가지실험해서우리가할수있도록,그래서지난번에도갑곳리쪽에도재배하는것을실험적으로해본다고했는데그런것도끊어버리지말고,그때당시에는지역적인부분때문에못산것이니까지역적인부분들이구해진다면그런것을지역을바꾸더라도연구해보세요. 그래서우리가시범농업센터를만들어서하우스를할경우에노상에다가할때를잘구분해서한다면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내년도에는그런것들잘해보시자고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저희계획이위원님드께서잘뒷받침이되어진다면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김용관과장님나오셔서영농에대해서계속많은말이나와요.또군수님도다니시면서반진담식으로배달서비스까지해보자고하는얘기도나오는데물론농민들이하는요구사항과영농장비담당하는팀에서의애로사항이있을거예요.앞으로어떤계획이있는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배달서비스말씀이나온지한참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능성유무에대한판단을해왔습니다. 그부분이우선차량이라든지,인력부분이대규모로필요로하고단시간에끝나는것이아니고지속적으로투여되어야하는부분과함께관련규정,이런것도뒷받침되어야하는내용이있고그래서그것이후다닥빨리접근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고,여러가지가능성이나저촉사항을신중하게많이검토해봤습니다. 그랬는데그부분보다는저희들이판단할때농기계를이용하는취약계층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농작업을위탁해서하는부분이현실적으로예산도적게들어가고접근가능한부분이아닌가판단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그래서취약계층에대한것들은대리로하신다고지난번에말씀하셨는데,그런쪽으로접근을한다는거죠?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영농장비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민원들이있죠?물론자기입장에서만생각해서그럴거예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과거부터그런내용이있었는데그것이최근2,3년들어오면서많이정착이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게요.저도홈페이지에들어가보았더니예전보다는민원이많이줄었더라고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이하나씩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우리농업기술센터는전체적으로팀장님들의포부와내년에사업진행되는것들이내년도하고결부될수있도록해야되기때문에제가목별로질의를안드렸는데요. 우리소장님한테는미생물하고있는데그에대한홍보를많이해야되겠다,아직도요일별로못하는부분들이있어요.이장님회의시에문서로보내서농민들이언제쯤이면갈수있는지,일반인은언제갈수있는지홍보가부족한것같고요.많이했었는데시간이지나다보니까잊어버릴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자꾸물어보니까홍보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농협에드론10대지원한것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의경우드론으로방제를65%정도했고,작년에는10,11월달에공급했는데지금은자격증,강화농협에드론이4대,강화남부농협8대,서강화농협11대를운전배우고있어서금년7월에필기는붙고실기가남았어요.
박용철위원
군농협에우리가사준것을활용해서그분들이투입되어서일을한다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요금은어때요?헬기와드론으로했을때차이는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비슷해요.농약까지포함해서평당50원에서55원정도입니다.
박용철위원
헬기가못들어가는전방에는드론이들어가는것이고요?이런목적때문에우리가드론을사드린것인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무인헬기가들어갔고지금은드론이들어가는데무인헬기는유지비나가격이너무많이들어가서금년부터는무인헬기를사용하는것이적고드론을그만큼많이공급하다보니까드론으로많이공급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가군에서농협에무엇을지원한다는것은그만큼농가에혜택이돌아갈수있을것이라는바램에서사주는겁니다. 사실냉정하게따지면농협에서영업하기위해서그것을구매하는거예요.그런데영업금액이10원이면우리농가는사줌으로인해서7원에농약을줄수있다든지이런체계가되기위해서사주는것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고,나머지그부분에대한것은제가개별적으로팀장님하고의논하고자료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소장님드론은타지자체자격증도지원해요.100만원,자격증시험볼때생각안해보셨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가끔와서드론교육을저희가했으면어떤가여쭈는분도있었습니다.저희가그것을하려면자격이나장소가있어서저희가할수는없고요.그것도자격증을따려면200만원이상들어간다고합니다.
박승한위원장
200만원은아니더라도전체인원에100만원정도지원한다든지이런식으로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검토는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드론을왜농협에사줘요?규모있는대형영농업자들한테자부담비율하고보조비율해서직접지원할필요도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저희가진흥청사업을따와서거기에일괄파종기도있고드론사업도같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드론은규모있는일정농가기준을정해서대형농가들한테직접보조비율과자부담비율로해서지원하는사업이필요합니다.왜농협을사주느냐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농촌일자리지원센터일하시는홍보는어떻게해요?참여할수있는것에대해서홍보는어떻게해요?나는홈페이지들어가서는못찾겠던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작년12월달부터시작했고,1월부터는본격적으로했고홈페이지나소식지,관내는다그렇게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홈페이지에도농촌에서일하실분들을모집합니다.그런것도띄워놓으면좋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해서띄워져있었는데요.
박승한위원장
못봤는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만료가되어서지나간것같습니다.그다음에외부에보면서구에는거기일자리센터가있는데우리담당과장과팀장이가서직접홍보하고그분들은직접여기까지오고,그렇게까지홍보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농업인회관을운영하는데역시차별화입니다.거기에서가서물건을살때에는신뢰도,또하나는그렇게진행이안되고있는것중하나가가격이좀더저렴해야죠.이것은상시직거래장터입니다. 우리농민이직접생산한것을바로직거래장터입니다.그래서저렴하다고하면되지않아요?그렇게사는것일농업인회관이살길이아닌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좀갔으면좋겠좀저렴할필요가있잖아요.직거래장터니까항상열려있는직거래장터로. 농가의부엌영농조합법인에서향후추진계획에HACCP이나와있는데농가의부엌조합원상당수가아직은걸음마단계로영세합니다.HACCP을무리하게진행하면이것에대한인력,인건비,유지관리비,시간,열정을더하면주객이전도돼요.우리가제품개발보다는HACCP만온통,이HACCP어떻게생각하세요?밀어붙여야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물건을팔려면HACCP기준에적합한품목이있어야되기때문에해서,금년도예산을진흥청국비예산을확보해서내년도부터는담당팀장님.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농촌자원담당강혜원입니다.HACCP은저희가필수로해야되는의무화품목이있습니다.2020년도에되는품목이여러개있는데그중에농가의부엌에서나오는품목세가지가거기에해당되기때문에그세가지품목에해당되는것이지금드시고계시는식혜하고떡,떡볶이떡,이런것들이들어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HACCP은지원방안을강구하지않으면이분들이HACCP를유지하려면적자봐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그래서올해예산으로HACCP시설을마련하고있고,그다음에컨설팅을통해서이분들의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분들외에는HACCP시설을전체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놓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HACCP시설이어렵기때문에하실수있는분들만시설을지원하고운영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인삼축제는전에드러났던문제점을말씀드리면역시각종단체에주다보니까음식의질,친절도가문제인데현실적으로그분들한테부스를안줄수가없다면교육이라도제대로해야죠.친절도라든지,거기는와서사먹으려면사먹고,말라면말고,이렇게해서는안되잖아요?강화의이미지인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하고철저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24-21페이지보시면홍보비라고해서자부담포함해서홍보비가4400만원이넘게들어갔어요.자부담포함한전체사업비2억원중에서22.5%입니다.경기일보에서맡고있는홍보비가3170만원,축제위원회에서홍보비라고세워놓은1321만원,이것은어디에홍보했는지세부내역제출해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연예인부르는데5600만원들어갔어요.2019년도예산은또늘었어요.그리고연예인을부르려면조금고가의연예인을불러야되지않을까추측되는데,이런것을좀저렴하게가고진짜축제답게오시는관광객이나이용객들에게무료나눠주기행사,경품추첨이렇게해서하세요. 그런것이축제지요.비싼연예인안부르면축제비를긴요하게쓸수있는데요.맨날이것을하면우리가수삼몇억원어치팔았느냐,이것만계산해요.축제평가는이번축제에서강화개성인삼을알리는데이런효과가있었다는,이런게중요한겁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마지막으로새올에올라왔던글중에기술지원과가답해야하는데김포의제휴업체인데비닐하우스업체에요.거기에글이올라온게왜강화업체도아닌외부업체가와서공사를하느냐,세금계산서떼달라고하는데떼주지도않고,이렇게올라왔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제가알기로는강화업체가95%,99%가하고있고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있는그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에올라와있는업체를농가들이기피를합니다.초기에사업을했는데사업을제대로마무리를안해줘서농가들이상당히기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첨단농업할때가능하면강화업체로하라고사전에공지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가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후속조치도안해주나본데요.영수증떼달라고해도안떼어주고요.퇴출시키세요.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교동면에감자때문에난리가났어요.씨감자에대해서내용자세히아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감자농사지으신분들은1년농사다망쳤다고해요.이런것도사전에미리물량을확보해서필요한농가들이지원을미리받으실것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물량을받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올해에할때작년도에신청을받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감자보급종은신청을받는데쉽게말해서작년에감자를고랭지에서생산할때에날씨가너무무더워서강원도에서생산을못했습니다. 두번째가정부보급종은어느정도물량을우리나라에서감자를재배했을때에이정도가적정량을생산합니다.가격이나물동량을생산하는데농가들은가격이하우스에서일찍재배한감자는4만원부터5만원까지가고지금은금주부터밭작물을캐기시작하면1만원밑으로떨어집니다. 그러면농가들은그렇게하더라도가격이어느정도다른작목보다편하고가격이보장되어있어서자꾸면적을늘리라고하는데물량이전국적으로한정되어있다보니까농가들에게공급할수있는물량이금년뿐만이아니고매년이런문제가보급종이부족한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옛날저희가어렸을때는씨감자를다집에서보관해서땅속에묻어가지고싹을틔워서달잘라서썼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은정부의보급량부족으로인해서비싸게일반농협을통해서씨감자를사다가심어서그게불량이라농사를다망쳤다고얘기하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말해서정부보급종은수량이더많이나올수있는것이고,기존대로쓰려면수량이적게나오고그러다보니까정부보급종을쓰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교동면에대한서강화농협에서농민들한테감자재배하는농가들한테보상해준다는얘기가있던데보상이조정이되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캐고나서도하기때문에물량은1박스당20박스에서25박스를보상하는데가격은아직결정이안돼서추후논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검증되지않는씨감자보급때문에이런불상사가일어났기때문에그런부분도세세히농업기술센터에서는점검하시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정부에서지원해주는씨감자를사전에파악해서농가에서원하는수량80%정도까지는보급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계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조계연입니다.먼저강화군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문화재사업소팀장과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박현숙입니다. (인사) 문화재관리담당김민석입니다. (인사) 다음은학예사김명주입니다. (인사) 다음은서무회계조규돈입니다. (인사) 그러면지금부터2019년도문화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재사업소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3-12쪽에발굴유물중미반환유물현황에국가귀속매장문화재민속유물이건평돈대에서발굴된불랑기포등94점,강화군에서는인수예정일이5월중이라고자료제출하셨는데인수는다되셨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5월9일에다받았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관장소는역사박물관인가요?전쟁박물관인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역사박물관수장고에보관중입니다.
김건하위원
불랑기포무게가얼마나됩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장정두명이들수없을만큼무겁습니다.
김건하위원
불랑기포의길이가105cm,폭이10.8cm,두께가3.3cm인데무게가얼마나되느냐는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정확히안달아보았는데학예사하고들려고했다가포기했습니다.장정3명,4명이들어야합니다.
김건하위원
105cm면웬만한장정이들수있는무게가아닌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쇳덩어리라서그런지무거웠습니다.
김건하위원
불랑기포에150이라는숫자가찍혀있다고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포번호아니면총번호처럼일련번호로추정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게몇기나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중요한것은연대가확실히나와있고돈대에서발견된것은처음이라서굉장히소중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보물신청을국가에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이정도라면일반장정이들어서옮길수있는무게가아닌가싶어서나중에한번재보시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기존에있는불랑기포하고달라서그렇습니다.전쟁박물관에있는것은작습니다.혼자서들수가있는데이번에건평에서발견된것은기존것보다더큽니다.그래서혼자서는들을수가없는무게입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지금바깥에서는얘기가많아요.지붕없는박물관유물구입이래도되나!강화뉴스에서1탄은전에나왔고,확인하다보니까2탄을오늘보았습니다.이게2012년도부터현재까지유물구입한내역다갖고계시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자료좀하나주시고요.이상복군수님시절에는유물을구입하지않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분야가다른건데요.유군수님은전쟁박물관,자연사박물관위주로구입했고,이상복군수님은자연사박물관개관할때에자연사와관련된표본을위주로구입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2012년도당초유물구입예산이세워지지않았지만역사박물관에강화를대표하는유물이없다는이유를들어2억원의예산을세워서구입했고,2013년도에도본예산에2억원의예산을책정해서7월에1억원을추가로책정했습니다.다맞는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2014년도라면6월에지방선거가있던해아니에요?
당초에4억원의적지않은유물구입예산을세웠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유물구입하기전에군수님한테한얘기가있었습니다.큰도로에서마을로들어가는진입로가50m내지100m가될겁니다.그도로를만드는액수를박물관에투자해주십시오. 그러면마을주민이100명이라면100명을위한돈이지만박물관에투자하면속된말로관람객이20만명이라면20만명을위한것이니까임기내에,아니면제가있는동안에그렇게지원해주면대한민국최고의박물관이될것같습니다.그렇게여러번건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그런틀안에서예산을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방선거가끝난6월27일에도집행했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생각하면그런데요.당시에는지방선거하고꼭구태여연관지어서생각하지않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이소장님이나관련된직원분들은이어지는업무의연속이라고하실수있겠지만밖에서보는일반군민들은공직자들이보는시각하고다르게보거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박물관에서유물을구입하고경찰조사,군감사도받았고,인천시감사,행정안전부감사도받았고,그리고여러감사를받았거든요. 전혀이상이없었고,그당시에유물을최종적으로구입하면서혹시이가격이잘못되지않았나해가지고고미술협회에의뢰해서고미술협회에서정당한,합당한가격이라고말을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보편적으로보면우리박물관에소장하기위해서유물을구입하잖아요?주로강화와관련된유물을구입해야되는것아닌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것은맞습니다.맞는데요.제가강화와연관시키려면,속된말로관람객이강원도아니면전라도의조그마한군청같으면민속박물관으로써의역할이가능해요.그런데강화에오는분들은고려시대의,강도시대의문화를보러오거든요. 조선후기의속된말로전쟁문화유물을보려고오는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고려시대의유물은,강도시대때의유물은13세기것은전라도에서발견되었든아니면서울에서발굴되었든여기에서대부분이나간것입니다. 그래서어느박물관이고큰틀안에서구입하는것이맞습니다.전혀이상하지않아요.만약에강화에서구입해야될것같으면좋은데속된말로편(片)밖에없습니다.이미다외부로나간상태이고,그래서큰틀안에서청자를구입했던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외부에서보는시각이뭐냐하면강화하고관련없는중봉선생문집이나단암선생문집은사실우리강화하고는전혀관계없는것아니에요?김치홍의병장홍패,구한말때에전남영암에서의병활동하셨던분이니까강화하고는전혀관련성이없는데도구입한의혹이있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아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강화는지붕없는박물관이라는말이없으면그렇게군단위나민속박물관으로만들수가있습니다. 그런데지붕없는박물관이라고하면서고려시대를대표하는,아니면청동기시대를대표하는박물관이라고하는데막상저희들이전시하려고했는데전시할유물이없었습니다.수량은많은데발굴편이라든지제기라든지,타박물관에서고려시대나아니면조선시대를대표할수있는유물이없었기때문에그시대를대표하는유물이있었으면좋겠다하고구입했던것입니다. 그리고제가유물을구입할때에1차,2차를거치거든요.그런데1차때에는부군수님,군의원님한분하고저를포함해서12명이1차서류검사하고,2차에서는전문위원들이유물을갖다놓고군관계자는빠지고,가격결정,진위문제,모든것을결정합니다.그리고저희들이군에서이것을사지마라,사라,할수있는문제가아니에요.만약에저희들이관여했다면또문제가되었을겁니다.
김건하위원
도자기류같은경우에도구입액이나점수가97점에5억4300여만원을들여서했는데거기에관련되어있는조선백자도있고여러가지도자기가있겠지요?그런데우리강화에서생산되었던화도면사기리분청사기가있잖아요?그런것은몇점이나보유하고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박물관에서소장하고있는분청사기편은거의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잘못된부분이아닌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도에서생산되었던분청사기종류가있는데도불구하고다른것만하고,찾으면얼마든지있을거거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들이그랬지않습니까?조선백자라고하면분청사기도들어갑니다.그런데저희들한테접수된것이몇점안되었습니다.만약에상인들이접수를많이했었으면강화와연관시켜서분청사기를구입했었을텐데거의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전혀없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제가알기로는분청사기류가들어온것은저희들이다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2012년도부터현재까지유물구입한자료를하나주세요.
박승한위원장
열람을시켜주세요.그것은나중에조심스러워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열람이아니라자료를주셔도상관없을것같은데요?저희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유물매입결정할때에심사위원이3명이상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전문가는한명정도,혹은두명,이렇게해서가격을책정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건오해고요.처음에는제가기억하기를도자기에나선화선생님도포함이되어서문화재청장이되신나선화선생님도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한명이빠졌고,원래는도자기도두명이었었습니다.각파트에두명,두명씩했는데갑자기청장이되시는바람에나선화선생이빠지고다른분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우리담당학예사보고한명인지몰랐네,그랬더니우리가유물구입할때에조항에이품목에대해서각파트마다3명이상위원을두어야한다는조항이없다는거예요.
김건하위원
그런데다른데에서얘기하는자료를보면3명이상이라고얘기를하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들이2차심사를했을때에제기억으로는다섯분이심의위원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맨끝에보면심사위원으로참여했던또다른위원들은너무많은유물을심사하게해서짜증이난다고얘기했어요.보통몇점을가지고심사하시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때에유물이많이접수되었었습니다.그리고제가위원들에게전해들은것인데기자분이설명했을때에마치자기가비리처럼나한테들렸다,그래서나는좋은마음에서감정했고평가했고,그리고많은데도불구하고즐거운마음으로했는데지금상태로써는기자선생님이야기듣고는기분이안좋다,끊으세요.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이문제는일부외부에서는의혹이많다고들얘기해요.그러니까거기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이게타언론사에서는1탄부터6탄까지터뜨리겠다,이것은분명히밝혀내겠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는상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이게중앙지에도한번실렸던것으로.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경향신문에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경향신문에난것으로스크랩으로갖고있어서확인해보았습니다.지금소장님이보시기에일반인들이보기에는의혹투성이라고밖에서는얘기가많은데,소장님께서보실때관점은어때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입장에서볼때에는전혀문제가안돼요.
김건하위원
문제없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문제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문제되면책임지십시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책임집니다.
김건하위원
지금문화재사업소에서관리하는CCTV감시요원이몇명이나돼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정확히기억을.
김건하위원
자료찾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중간에병가내서가신분이있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분은처리가어떻게됐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새로뽑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채용기준이나채용하는심사배점표나매뉴얼은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매뉴얼도같이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번에새로들어오는분들도제가잘아는분들이고,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도제가잘아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을소장님객관적인입장에서어떻게생각하시고채용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접수를받았고요.저는심사에참여하지않아서전혀모릅니다.서류만보았고,그다음에이번에다시채용인원은등수로해서예전에1,2,3등을뽑았고,4등,5등한분이취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들어오신분들이대략어떤분들인지파악해보셨느냐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들어온분이공무원출신도있었고요.그리고경찰출신도있었고,계속CCTV관리했던분들이계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이후에새로들어오신분들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새로들어오신분은그때에4등인가5등하신분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류면접보고,다시면접보기가뭐하니까그등수대로채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은사회적으로지위나다넉넉하신분들이에요.그렇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러면일자리창출차원에서진짜강화에서떠나는젊은인력들이있습니다.그리고그나마강화에서거주하면서어떻게든버텨보려고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거든요. 지금말씀하신그런분들은연금받는분들도있습니다.생활에전혀지장이없는분들이에요.그러면실질적으로어려운분들을위해서.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러니까똑같습니다.아까저희들이유물구입한것과똑같아요.
김건하위원
인력쓰는것도매뉴얼줘보시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가가지고이분이어려우니까뽑으십시오.저희가관여할사항이못돼요.심사위원들이선출하는거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러면우리소장님은강화사람이강화에서살다가강화를떠나는것을원하십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지는않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사람이강화에서살면서정착하게여건을만들어줘야하는게누구예요?공직자들이책임을져야됩니다.공직자들이기본적으로그런생각을안갖고계세요?그런마인드가없나요? 너는어렵고힘드니까너는나가죽으라는얘기밖에더돼요?강화군에서일자리를담당하시는분들이지금어려운소외계층,저소득층,차상위계층,이런분들다쓰고있습니다.경제교통과에서는지금이렇게추진하고있다고요. 그런데문화재사업소는그렇게안하고,사회적으로다여건이되고연금받고,생활넉넉한분들한테일자리제공해줍니까?그건아니잖아요?기왕이면생계에지장이없는사람들은제외시키고그런일을할만한능력이있는분이라면진짜일자리없어서쩔쩔매는분들이많습니다.그런분들위주로쓰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제가계속지켜볼겁니다.문화재사업소기존에일하고계시는분들,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했던분,농협장했던분,군청공무원했던분,경찰공무원했던분,이것은말이안돼요.내가그분들한테욕을먹을지모르겠지만지금그분들은그일을안해도먹고사는데지장이없습니다. 신청하신분들중에진짜일자리없어서쩔쩔매시는분들이있습니다.신청자명단도주시고,채점매뉴얼도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인돌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고인돌은선사시대돌무덤의일종으로영어로는돌맨이라고나와있습니다.고인돌은거석기념물의하나이기도하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피라미드,오벨리스크,이집트나아프리카대륙의각종석조물,영국의스톤헨지,프랑스의까르낙열석등거석문화라고합니다. 그런데우리소장님이보시기에고인돌분포가강화군하점면일대에보면30여군데가있습니다.지금개인땅에있는것도있습니다.그것을강화군에서매입할의사없으신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개인이판다면저희가사야지요.예산이있으니까요.
김건하위원
하점면삼거리소동마을위에약1000여평이되는데거기에주택도있고,일반인들이가서는고인돌인지문화재인지,잘모르겠더라고요.바위덩어리가십여곳에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관리책임자표지판은있습니다.정.나경환,장정리이장했던분인가싶어서물어보았습니다.동명이인이될수도있겠지요? 나는잘모르는데요.제가땅주인을직접만나보았습니다.이것때문에농사도못짓고곡식이자랄만하면풀베기한다고다짓이겨놓고아주못살겠다고하시는분이있습니다. 집바로뒤에도큰바위덩어리가있습니다.저희도전문지식이없다보니까그게고인돌인지바위덩어리인지는모르겠어요.그런데거기에아주명확하게정.부.책임자정해놓고관리한다고해요.가보세요.엉망입니다. 그런데고인돌이라고하면세계문화유산이라고등록된강화군의고인돌이라고하면그런것은강화군에서매입해서유적을관리하고보전해야되지않나,과장님그럴계획은갖고계신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강화군에는고인돌을얼마나갖고있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163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에제일많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넓게분포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길옆에도문화재로해서표지판도있던데그런데이것은길에서떨어지긴했지만안보인다고관리를소홀히하지마시고확인해보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인돌광장잔디밭관련해서수십억원들여서고인돌거석문화재로관리하고보존하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잔디가제대로관리가안되나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얼마전에1500만원들여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보기에는다안하신것같은데요.가끔지나가면서보거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10일정도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잔디만살아남고다른잡초들을제거하는제초제도있다고해요.그런것으로하든인력으로하든예산확인하셔서고인돌광장잔디는제대로관리를해주셔야돼요.주말에는사람이많이오잖아요.제가가서봐도잔디에폭탄맞은것처럼되어있는것은보기에안좋더라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부분을확실히해주시고요.여러가지가많은데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하점면삼거리소동마을위에는바윗덩어리로된고인돌이꽤많아요.거기에가서보면그사이에서농사를짓는데강화군으로부터이것과관련해서보상받는것이있냐고하니까그런것이전혀없다고해요.문화재로지정해놓고그냥방치하는것은보기안타까운데그런부분도관심갖고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신문해주세요.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소장님원래역사를전공하셨고교사까지하셨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원래도자기전문이시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문화재를담당하는소장님의역할은역사적인통찰력과소중한문화유산을이어받고후손에서이어주는소중한역할을담당하고계신데다방면에서여러가지들어보는과정속에서많이알고계시고,또그런의지가분명한것같아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주요골자중에하나가유물구입관련해서구입물품종류가중요한것이아니라구입하는과정이조금더개선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말씀좀부탁드립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유물구입절차는국립중앙박물관매뉴얼대로구입했습니다.그래서저번에기자한테한말이3차에걸쳐서유물을감정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는몰랐다,사실몰랐거든요.다른학예사한테물어보니까전국에서두군데에서한것으로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다음에유물구입시에우리도3차에걸쳐서하고다른박물관처럼몇명에한하는것이아니라최대한많이뽑아서유물구입하는방법으로하는게어떻겠느냐,좀더점진적으로개선해나갈생각입니다.지금까지는유물구입절차는전혀문제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안타깝게도그런여러가지오해를받고있거든요.문제가없다기보다는좀더투명하게,이런문제에대해서는저하고인식을같이하는지모르겠네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재산관리부서인재무과에게질의할사항인지몰라도문화재사업소에서기증받거나소장품,물품현황이몇점이나되고금액이얼마나되는지,이게체계적으로관리가된관리카드가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들이유물가격은산정을못해봤습니다.못해봤는데조만간에산정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게아마통합적관리시스템이필요할것같습니다.작은학교도물건이들고나는물품관리카드가있거든요.문화재사업소에서아직도그런것을개선해야된다면진즉에했어야될문제거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박물관에서기존유물이많다든지아니면적정량이있었으면인천시립박물관처럼유물평가를했었을것입니다.그런데제가오고나서평가할수있는유물이그렇게많지않았습니다. 대부분발굴을통해서들어온유물이었고,아니면타박물관에서기탁받아서전시하는것이대부분이었기때문에유물평가할수있는것이,유천호군수님당선되고나서유물구입한것외에는거의없습니다.앞으로는만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만들어주셔야될것으로알겠습니다.강화자연사박물관이있지않습니까?강화곤충생태농원을운영하다고인이되신박재원선생님에게기증받아서우리자연사박물관을개관함으로써대한민국제1의자연사박물관으로발돋움하게되었습니다.그렇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강화군이물품기부나증여를받으면물품관리조례에따라서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하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심의를통해서물품을취득하며재물조사를몇년마다합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재물조사는자체적으로1년에두번정도합니다.
김동신위원
이건지키고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듣기에는문화재사업소뿐만아니라경제교통과는화문석구입이나문화관광과에서미술품을구입한다든지이런것들이재물조사를통해서확인하지않고장부로만확인하는경우가종종있어요. 다른부서는몰라도문화재사업소만큼은관리카드,재물조사를철저히해서보관관리에철저를기해야된다고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따로전시되지않고수장고에보관되어있는물품이있나요?역사박물관,전쟁박물관,자연사박물관이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역사박물관은수량은8000여점되는데실제전시할유물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예를들어서기자분은편을갖다가전시하고사진을전시하는것이어떻게하냐고하는데지금1층전시실기획전에발굴편(片)위주로전시하고있습니다.관람객이많지않습니다. 관람객자체가완성품을원하고좋은것을원하기때문에관람객을생각한다면완제품,좋은것을전시해야하고학문적인것을위주로보면강화군에서편들을위주로전시해야하는데,저희군에서운영하는박물관입장에서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데실질적으로는전시할수있는물건이전쟁박물관이나역사박물관은거의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타박물관에서기획전시회할때마다담당학예사와저를포함해서유물을빌리러다니고있습니다.그런데다행스럽게자연사박물관은작년에문일여고에서5800여점을기증을받아서조금여유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모호한기증시점이나절차도그렇고,기증받은물품들이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관리카드가부족한면이있다고하셨는데그것을관리개선하고물품의현황이명확치않다는얘기를듣지않도록체계적으로.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관리카드는중앙에서지시하는매뉴얼이있습니다.그대로따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정말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유물구입에대해서좀더질의드리겠습니다.매도자에게매도신청사에의해서일정양식에의해서받고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의신문내용중에일부유물에극히제한되어있었다고하는데강화가선사시대부터고려,조선시대,근대화되면서지붕없는박물관이라는것이역사를같이했기때문입니다. 우리가이왕이면유물을구입할때에공고를낼유물종류를도자기하나에국한하지말고앞으로는3.1.만세운동자료나강화를대표하는역사적인물자료나선사시대,고려,조선시대,근대문화역사자료라든지,그런자료를광범위하게구입하겠다는공고가필요하고이런방법이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이도자기박물관이아니니까강화를전부다한눈에볼수있는강화역사박물관아닙니까?물품구입,유물구입을선택할때다양화를시켜야되겠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게어떻게오해가됐느냐하면고려시대의유물을구입하려고하면불화도있고,석물도있지않습니까?전국에있는모든박물관이고려시대의유물을구하려고하면다른것은거의없고,지금남아있는것은도자기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불화도몇점안되고,석물은더더욱없고,그러다보니각박물관마다고려시대를대표하는유물이고려청자에집중적으로있을뿐이지구태여다른물건이있는데도자기를고집했던것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강화역사박물관이4개전시설로구성되어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역사박물관이1,2층인데로비가있고1층은고려시대부터조선말까지역사를구분한.
김동신위원
제가확인한바로는제1전시실은개국과시원,제2전시슬은강화의문,그다음에는청동시대부터해서관련자료,제3전시실은고려와조선시대,제4전시실은근대,병인양요,신미양요를포함한역사적사진자료를전시한4전시실로구성되어있는데,아까도반복해서말씀드린것중에하나가강화역사관은말그대로강화역사를한눈에볼수있는그런유물들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조금더다양화시켰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
건평리에서발굴된유물있으시죠?국보에서우리강화로귀속된다고요?이전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됐습니다.
김동신위원
한공간을따로했습니까?다른것과같이전시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조만간에전시할계획이고요.오기까지여러분들이도와주셨습니다.군수님을비롯해서의장님,의회직원님들도많이도와주셨고요. 군에서인천시에수도없이담당학예사가전화해서5월9일날에오게되었습니다.오기까지많이도와주셔서많이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이유물자체가저희가전혀생각지도못했고저희들이노력하면서과연올까라는의문점도있었습니다.여러분들이도와주셔서잘될것같고요.조만간에공개할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공개전에미리말씀해주셔서우리의원님들도같이관람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도시개발과에서는군사보호구역,수도권정비구한제한그런것을위해서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은효과를얻어냈습니다.국방부장관이강화방문시에적극적으로건의도했었고요. 조금아쉬웠던것이우리문화재소장님도같이배석해서우리문화재보호법에의한강화의답답함을같이건의할내용에포함시켰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현상변경이나거리제한을500m이내를300m로완화시킨다든지이런것을도시개발과와같이건의할때에문화재사업소에서하는역할도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당시에국방부장관이오셨을때에박물관하고별도로저하고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많이도와주시기를약속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현상변경을하는데는국방부가아니고문화재청이고인천시입니다.인천시와문화재청과의연관관계이지국방부하고는조금거리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강화에서제일문제는지역여건을고려하지않고방대한지역을유적지보호구역으로지정함으로써지역에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아주적극적인완화및해제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제가첨부할것은강화군을제외하고모든구역이문화재보호구역이500m에서300m로줄었다고하는데제가한번알아보았습니다. 유적면적이적은군단위는500m에서300m로줄였는데강화군처럼대부분이유적지인곳,부여,공주는지금도500m를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강화군아니면인천시와협의도했지만줄이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건평리에대해서질의를더드릴게하나있었는데건평리에서발굴된것은우연에의한것입니까?계획된조사에의한것입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해안쪽으로보시면좌측에포받침네번째에서발굴됐는데정말운이좋게발굴됐습니다. 왜냐하면전면적을갖다가발굴한것인아니라노선을따라서했는데우연치않게10cm내려가니까그게나왔던것입니다.그래서강화군에는복입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인터넷검색해서보면국고귀속품에대한내용입니다.우연히출토된외장문화재나발굴조사에의한출토자료는국가에귀속하며그것은국립박물관에서일원화하여관리해야된다.이런규정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화로귀속되는것은대단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어떤절차로인해서가능했다고생각합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우연치않게인천문화재과장님이도와주셨고요.그리고부시장님을비롯해서강화군수님,의장님을포함해서많은의원님들이직접전화하고인천시립박물관에서반발이많았습니다. 인천을대표하는박물관인인천시립박물관에두어야지어떻게강화에둘수있느냐해서저희가반박자료를냈고,그것이문화재청뿐만아니라여러군데에서설득력있게받아들여져서강화에올수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큰일을하셨습니다.한가지정리하겠습니다.마니산정상을폐쇄하고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은상부지시에의한것입니까?아니면민원을받아들인하부행정공무원에의한건의내용입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시기가어떻게이상하게됐는데고민이많았습니다.우연찮게그전부터안전검사를하는데안전에위험성이있다고해서폐쇄를했는데,제가담당자에게한얘기입니다. 아니,어떻게그시기가이렇게됐느냐,더공개하자,안전진단을빨리끝냈으면좋겠다고몇번회의를했는데우연찮게시기가겹쳤을뿐입니다.
김동신위원
주변에서식당하시는분들은마니산정상도못올라가는데굳이마니산까지갈필요가있냐고해서예약을취소하거나대형버스가급격히줄어들었다고민원을호소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조영진담당자에게자료를요청했습니다만하여튼중요한것은개방이언제나가능한것인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빨리하고싶은데제입장에서는관람객이한명이라도사고가났을때그후폭풍이너무크거든요.안전사고문제때문에폐쇄하는데빨리점검하고보수해서빠른시간안에개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유일렬씨를통해서안전진단검사도했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첫째가그것이었고,두번째는외부무속인들이밤늦게와서불을켜놓고인화성행위를해서산불방지도예방하고여러가지원인이있습니다.하여튼생업에종사하시는주민들의호소도참고하셔서개방시기를앞당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두서없이길게얘기했습니다.문화재사업소가여러가지로투명성문제나오해받고있는부분을시급히개선해서잘이끌어나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문화재사업소소관감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먼저김건하위원님과김동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인데건평것은인천시에서우리에게귀속했다고했습니다.어쨌든그것은우리소장님이하직원분들이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담당학예사가고생많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오늘감사를통해서감사했다는말씀을드리고잘정리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기획전을몇개나했어요?자연사박물관전쟁박물관,역사박물관하고기획전에대해서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강화박물관은발굴유물전하고태극기전을했습니다.자연사박물관은강화의새전,뼈전,강화자연사박물관기증기념전을했고,전쟁박물관은조선무기변천사와강화의병3.1.운동전시회를했습니다.
박용철위원
3개박물관에다한거네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해보니까어때요?예산대비기획전을충분하게해보겠다고해서1차적으로해본것입니다.전년대비기획전하나하는데굉장히많은예산을들였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부탁드릴것이있습니다.3월달까지관광객이굉장히늘었습니다.그원인이뭐냐하면예산은한정되어있고,다박물관처럼전시는하고싶고,그러다보니까3월달을기준으로해서예산대비거의다썼습니다.그래서관람객이많이늘었는데그기간이끝나고5월에는관람객이줄어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기획전한다고해서기획전만보러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어느박물관이나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홍보하고이와같은전시회를합니다.하면관람객이늘어납니다. 그런데예산문제가있고한정되다보니까욕심을냈습니다.태극기전은군단위뿐만아니라대한민국최고의수량을가지고전시회를했습니다. 그래서역사박물관에의외로관람객이많았었습니다.그와같은기회를제입장에서는많이주십사하고추경에올릴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전쟁박물관기획한내용들을서면으로보내주시고,전년도에한것을비교해서어떤차이가있는지분석평가가나왔지요?그부분에대해서자료로보내주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번보고그부분에대해서미팅을다시한번해보자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천장수장고확충하겠다고한예산은다끝났어요?이상없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답답해서김건하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CCTV문화재요원들에대해서기본매뉴얼은가지고있는거잖아요?소장님답변하실때에어떤것을틀에정해놓고“나는모릅니다.심사위원회에안들어갔습니다.”이러면본업무는문화재사업소업무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질문하는내용의답변은거기에매뉴얼은정해져있는겁니다.어떤사람을정해서어떻게뽑겠다는것이,그러면그러한매뉴얼들을우리가이렇게까지했었는데앞으로는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내용들에대해서충분히그매뉴얼속에기준이나선발하는대상을검토해보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정해나가겠습니다,이게답변이맞는거예요?아니면“나는모르겠습니다.”라는게답변이맞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제가모르는게아니라.
박용철위원
그답변한내용을딱요약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매뉴얼을바꾸면되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그러면지금까지했었던내용들을수정보완하기위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소장님나무라려고이야기하는것이아닙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들이사람을뽑을때에신체적으로건강한가,그리고관리를제대로할수있는가,그것을우선으로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나왔던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소장님이열심히하려고하는것은이해가가요.또열심히하려고하려다보니까그런내용들이있었고,그래도그나마활동성이있고,그래도조금이라도전문성이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런매뉴얼을정했지만그래도그속에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일자리창출에대한것도있다,그내용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개선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개선해나가겠다고하면편하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우리문화재가어쨌든모든문화재에대한것들이문화재사업소로이관되면서규제완화에대한것들이많이대두되고있습니다. 여기자료에도있지만비지정문화재에대한해결방법이라든지그런것들이있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는몇번방문해서주민편에서서일해주고열심히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려요.어쨌든비지정문화재를놓고봤을때는주민들한테는제약이고규제예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문화재사업소에서어떻게하면주민편에서일해줄수있는가에대한모습을보고이자리를빌어서감사를드리는데이런규제완화에대한것들이많이건의해야되고,우리가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지요. 문화재청에건의하고문서로투서보내고그런부분들인데아까도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문화재완화하겠다고많이보내고있다고는하시는데,현재우리가2018년하반기부터2019년까지완화된내용이얼마나돼요?지금13페이지에있는것들이전부완화되었다는얘기예요?그간의추진사항해가지고쭉나와있는것이완화되었다는얘기예요?서류가올라가있다는거예요?그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완화되었다는내용입니다.지금미루지돈대,장곶돈대,북일곶돈대3개소라고되어있는데1구역끝이2구역이되고,2구역이3구역으로완화되었다는말입니다. 통째로밀려나간게아니라1구역끝이2구역이되고,2구역끝이3구역으로완화되었다는겁니다.한번에되는게아니더라고요.조금씩점차점차.
박용철위원
당연하지요.1년동안1구역,2구역,3구역해서6구역까지정해놓은것들이끝자락부터풀려나가겠지요.1년동안고생해서흔히얘기하는10가구만혜택을받아도어마어마하게고생하신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도치하해요.이런것들이계속이루어지고제가업무보고때에도얘기했지만1구역에정말아무것도할수없는곳에서는군에서매입해서라도,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그내용이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인돌개인재산으로아무것도할수없는곳에서는앞으로는우리가군에서사서공원화를만들든지,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놓고거기에맞추어서우리가재산권을보호해줄필요도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니까,어차피문화재사업소에서해야될일들이니까잘지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끝으로아까도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신문에난내용들을보면서소장님얘기를들어보면지금우리한테답변한내용들이과연그것이신문사에전달이되었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소장님은지금우리한테얘기한내용들을고미술협회에도했다고하는것들이충분하게전달되었는지,신문에나열이되면서이렇게까지나오게된동기들을보면현지에서는강화군에서는편(片)밖에없다고했는데이게사실이에요?그렇지는않을것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가뭐라고했느냐하면전시할수있는물건,물론신문에나오듯이몇십점은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전시장에놓을수있었으면유물을구태여살필요가없었지요. 그런데민속박물관같으면내놓을수가있습니다.도자기든지어떤물건마다등급이있을것아닙니까?이것은개인소장가,아니면타시도민이와서이것을보러오지는않을것이라고하면전시회를못하거든요. 보고나서“이런물건이나왔어?이것이강화에있었어?이것이소장되어있네?”그공감대가형성되었을때에전시할수있는물건이거든요.그공감대를형성할수없었으니까저희들이유물을구입한것이라고말했었습니다.그것을어떻게받아들였는지는모르겠지만그렇게썼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좋아요.여기에있는내용들은아까김건하위원님께서나열해가면서말씀하셨으니까이신문내용을의회에서도회의록을검토했는데질의과정이허술했다등등,이렇게해서유천호군수가2012년부터4월까지12억9000만원에대해서했는데이것이미흡하다는말이나왔을때에신문사에반박은해봤어요?이후에대책에대한것은?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법무팀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법무팀은2차적인부분이고,어쨌든유물관계에대해서소장님이책임지고있는입장이잖아요 ?그러면지금의회에와서답변한내용이라도그렇게답변해서우리가10억원의예산을줄때에분명히회의록에서뭐라고했어요? 강화만의특색있는도자기도구입하고아까우리한테답변한내용처럼도로하나만들어가지고100명이편안한것보다는우리강화뿐만이아닌외지에서학술적으로연구하는사람이라든지,학생들이나이런것에관심이있는사람을모아서100명에대한혜택보다이런전체적인것을활용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건의했다고도했잖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그런내용들에대한것을가지고강화뉴스에전화든만남이든후속조치를어떻게했느냐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예를들어서이렇게말한것은있습니다.제가뭐라고했느냐하면군수님물건을갖다가왜전시했느냐고하더라고요. 그래서강화뉴스기자한테그말을했어요.전적으로내잘못이라고했어요.당시에전시회를하려고했는데유물이없었다,군수님유물이있다는것을보고유물을빌려주십시오. 박물관측에서저포함해서,그런데군수님이안빌려주려고하시는걸떼를쓰고빌려왔는데일반적인소장가들은자기물건을내놓으려고하지않습니다. 그래서설명을했습니다.결과적으로는저희들은좋은방향으로전시를하고기획전을했는데본의아니게오해를사다보니까일이커졌고,박물관입장에서,제입장에서는군수님에게누가되어버렸다,그말까지했습니다. 그런데그런것같더라고요.제가무슨말까지했느냐하면사람을예쁘게보면끝없이예쁜것이고,또색안경을끼고보면끝없이미운것처럼좋은눈으로좀봐달라고까지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인터뷰과정이고,그런데결과는그런내용들에대한것은하나도없고,전체적으로이부분들에대한내용들이나왔잖아요? 그러면이쪽내용들을들었을때에소장님이이쪽신문사대표하고만나서라도,아니면전화상으로라도대화한적이있느냐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해야지요.그렇지않아요?당연히여기에대한소장님의전달내용이잘못되어있는부분이발견되었을것아니에요?내가뜻하지않은것과여기에적혀있는부분들에대해서,그러면안한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 그러고나서그다음에법적인검토를하든뭐를하든내가의도하고다른것에대해서법적인검토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렇지않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러한것들이이루어지면어쨌든의결은의회에서하는것이맞아요.의회에서의결한다는것은그만큼거기에따르는책임감도있는거예요.저희들입장에서도. 소장님이우리가그부분에대한것을지적하고감시하기위해서감사도하는것입니다.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소장님의의견이다르고이사람들의생각이달라서지면에나왔다면,지면에나온것에대한정정보도에대해서얘기도해야될것이고,이런부분들이이루어졌어야된다는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않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후속적인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겠습니다.이것은정말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민한것입니다. 어떤의도로썼는지에대한것은소장님이유물을구입하겠다는의지성과강화군에어떻게하면하나라도더관광객을불러들이기위해서이런부분들에대한것을했다는것에대해서는아무것도없습니다. 그러면결국에는막대한군민세금인예산을가지고필요도없는유물을구입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라고요.지금이상태대로라면,여기신문보도상에난것을보면.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일반인들이보았을때에는그런것밖에더있어요?소장님이그동안인터뷰했었던내용들을충분하게어필해야그다음에,여기에6탄으로나오든10탄으로나오든상관이없습니다.그렇지않아요? 소장님이나의회나군행정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중요한핵심만가지고있으면사실아무문제가되는것이없습니다.그러나진실적인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왜곡은하지말아야한다는것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소장님이어필을했어야지요.여기팀장님들이할수는없잖아요?이런사업을해보겠다고한소장님의의견이라든가,내가인터뷰를한부분에대해서는전혀없고,이것은색안경을끼고본내용만잔뜩있지않느냐?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짚어보고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앞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지적을할게요.유물구입에대한문제점,문제가없다.문화재관리인원현황자료지금못하시고,고인돌현황몇개인지모른다고하시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인돌은163개라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김윤분위원
이렇게감사하시면서그런자료는제대로가지고오셔야되는데,그리고또한가지보도에난것도보면소장님이군수님자료를전시한것은제가잘못이었다고말씀하시는데그당시에잘못이었다는것보다는소신있게했던부분을어필했어야지무슨잘못을했습니까?그렇지않아요? 자료가없으면소신있게하는것이지우선내가잘못했다,그리고아까문화재관리인원을뽑는데도저는그자리에안들어갑니다.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부서장으로서그것은그렇게어필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책임감이너무결여된것입니다.그러면시지정문화재는몇건입니까?그리고비지정문화재는몇건이나돼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시지정문화재가79점입니다.비지정문화재는.
김윤분위원
자료가없으시면다음에주시고요.문화재용역진행상황에대해서자료를달라고했는데지금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내건축행위등허용기준재조정용역이2월부터10월까지되어있는데5월까지도면작성등용역수행이라고했는데이게끝났습니까? 이렇게용역수행까지?지금도면작성등수행을5월까지한다고했어요.용역발주는2월에하셨습니다.지금이계획대로도면작성이다끝났냐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알고있습니다가아니라.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진행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6월달부터전문가자문및문화재심의라고했는데5월달까지한다는게도면작성이아직안끝났어요?계획대로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도면작성이끝났다는소리는못들었고요.지금조만간에전문가자문회의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담당팀장님이누구입니까?용역을주면과업지시서용역주고너희들끝날때까지용역을하라고합니까?중간중간점검안합니까?
그런데중간보고를소장님에게안합니까?보고하셨는데모르시는겁니까?그리고문화재위원회라는것은무슨문화재위원회입니까? 전문가자문및문화재위원회가있는데전문가는무슨전문가이고,문화재위원회는무슨문화재위원회입니까?위아래가다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전문가자문및문화재위원회심의,이문화재위원회가무슨문화재위원회입니까?
문화재위원회라는게우리강화군에는조례에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위원회를누구를위촉해서하는거예요?강화군에문화재심의위원회조례가없잖아요?
그러면문화재위원은누구를하는거예요?그러면수시로해가지고해요?지금말씀하는것을보니까전문가자문문화재위원회라고기재만해놓았지,구체적인내용을팀장님도모르시는것같은데요.이런부분이있으면되겠습니까? 그리고또한가지시지정문화재종합정비계획2018년도에4억4000만원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그런데소장님이것발주했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계약심사끝나고발주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예산이에요.2018년도예산편성된것이여태도발주가안되었다는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섭 문화재관리담당김민석입니다.종합계획을진행하는데지금내부방침을정하는중입니다.이번달안으로발주하는것으로계획하고작업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용역세울때에문화관광과에서예산편성되었던것이거기로넘어간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석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우리팀장님말씀을들으면이제야이것에대한지침을받는다고하는데2018년도예산인데인계받을때에어떤것을인계받으셨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석 사업하는건들이담당자가인원이적다보니까한명당20여건의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종합정비계획을세우는게급한일이지만조금밀려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최대한빨리하는것으로작업하고있어서이번달안에발주할수있도록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4400만원도아니고4억4000만원입니다.2018년도에예산편성해가지고지금2019년도6월입니다.이게전임자가세웠든후임자가올해1월1일자로넘어갔나요?며칠자로이업무가넘어갔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민석 문화관광과에서문화재사업소로된것은작년8월13일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前과에서세웠던탓을할수가없습니다.팀장님들을바뀌었지만소장님은계속계셨어요.이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4억4000만원의예산에대해서2018년도에예산이세워졌고2018년도7월달에업무가넘어갔는데올6월이니1년이다되도록발주가안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설명을지금당장못하시는겁니까?그러면또한가지,이번에군수님께서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인천시시지정문화보전구역규제에대해서완화해달라고건의하셨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렇게기존에4억4000만원씩작년에예산편성해놓고도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태가있다면지금은업무부서에서완전히업무를나태했다고봐야지요. 정비계획을4억4000만원씩편성해놓고도전혀진행된것이없이완화해줄것을건의하셨는데이런종합정비계획에의해서제대로문제점이라든가완화에대한도출을해가지고,이렇게해서실행될수있도록가야되는데4억4000만원씩2018년도에세워놓고지금또완화해달라고하면이것은부서가있을필요성에대해서누가인정할수있나생각이되거든요. 이것은군수님이건의하신부분에대해서소장님이가지고계신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결재권은인천시장이아니라문화재청장입니다.그래서인천시의건의를받아서문화재청장이완화하는조건입니다. 그래서그절차를생각하지않고강화군은인천시가완화해주는것으로판단했던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인천시가문화재청에완화조건을갖다가협의합니다.그래서저희사업소는다음주부터시작해서인천시에방문해서다시한번건의드릴생각입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국가에서해야될것을시로잘못알고하셨나봅니다,이걸말씀이라고하십니까?국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강화군과시가,오히려시에서적극적으로건의해야향후에해결될수있는방향이고,그러면지금소장님은이것에대한용역비도예산편성되어있고,이것을군수님께서가서건의하셨으면이방향에대해서,이게건의하신지가벌써며칠되었습니다.그런데도소장님은건의를잘못했다는투로말씀하셨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국가에서완화를해주든뭐를해주든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건의하셨으면이것에대해서벌써검토보고서를했어야지요.그렇지않아요?검토보고를어떻게할것인지,검토해서의회에서질문이나왔을때에그것에대해서완벽하게설명하실수가있어야지요.이부분을왜군수님이하십니까?저희의회에서도매일요구했던것아니에요? 군민들의불이익이없고재산권에피해가없도록하라는부분에서계속보고했던부분인데,지금군구청장협의회에서군수님이건의하신부분에대해서도아직도담당부서에서는정확한지침이나추진방향에대해서검토보고서가작성이안된것으로판단되는데맞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속적으로인천시에방문해서완화를요청했습니다.또계속요청할것이고요.
김윤분위원
그렇게막연하게해가지고이렇게풀어지겠습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이렇게조계연소장님은조계연개인이아니에요.업무가옛날에박물관장이아닙니다.이부분은강화군의문화재를다관리하는부서장입니다. 그러면책임감을가지고주민들에게어떤편익을제공할수있는지,어떤피해가가지않을수있는지,군수님보다도더많은생각을가지고더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소장님말씀들어보면,여기에앉아계신위원님들도그렇다시피소장님말씀하시는부분이아,앞으로는문화재가희망이있겠다는메시지를주셔야되는데제가질의하면서도제가아주갑갑한것이지금소장님한테서어떤방침이나방향을하고있다는것을들을수가없어서제가갑갑해요. 지금소장님한테제가어떻게하실겁니까?얘기를하는데도아까최종말씀이인천시에자주가서,이것을정책방향이라고할수는없잖아요?간략하게다시한번만말씀해주세요.어떻게하시겠다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빠른시일내에시지정문화재일괄종합정비를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를할때에는위원들이할일이없어서하는것아니에요.23-26페이지를보세요.아까비지정문화재몇건인지답변을못하셨어요.팀장님아시는분계세요?
그러면지금문화유적분포지도에나온분포지도에나온분포지는몇건이나돼요?2003년도에제작된문화유적분포지도전수조사실해서재정비하라고했지요? 이것으로인해주민들이불편하고건축할때계속이것으로인해서불이익을본다고아까김윤분위원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라고했어요.문화유적분포지도에분포지가몇건이나되느냐고요?
의원님이감사를했는데김윤분의원까지거명하셨어요.그런데문화유적분포지도의재정비및전수조사를위해2020년예산수립예정,이것이완료입니까?완료의정의가뭡니까?소장님말씀해보세요.이게어떻게해서완료죠?팀장님은들어가시고소장님말씀해보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완료라고해놓고죄송하다고하시면행정사무감사는뭐하러합니까?한시간씩앉아가지고이런부분은위원들이감사하는부분은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 주민들이불편하다고내가지난번감사때에도누누이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2020년도예산수립예정이라고해놓고완료입니까?이거말이안되잖아요? 만약에예산수립하는부분이미흡했다고하면최소한의예의라도있어야지요.이것을몇군데나가서이런사항이있어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고진행보고정도는하셔야지,어떻게2020년예산수립예정이라고해놓고완료입니까?이거분포지에나온현장몇군데라도가보셨어요?그때에소장님이그랬지요? 이것은전문가들이하기때문에틀림없다고하셨는데,그러면이분포지도에대해서현장나가보셔가지고정말전문가들이분포지도로제대로지정해서주민들에게불이익이나불편을줘도되는지확인해보셨느냐고요?몇군데라도현장에나가보신사항이있느냐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틈나는대로계속조사는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조사를몇군데라도했으면몇군데한부분에대해서언급이있어야죠.어떻게2020년예산수립예정완료입니까? 2020년예산수립예정은뭡니까?지금그러면소장님이현장에나가서시간되는대로보신다면직원들을통해서그게가능하다면그런식으로라도조사해서이것을완료를하세요. 문화유적분포지도가제대로되어있는지,이부분으로주민들에게피해를주거나불이익을줘도괜찮은문화유적지라고지정된부분인지이런부분을제대로하셔야지요.지금소장님은몇군데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예산수립은또뭐예요?아까250군데정도라고했는데책자에합계가없어요?몇군데라는게없어요?
우리팀장님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이렇게지적사항을했는데도정확히파악을안하셨어요?소장님은내가보니까당연히파악을안하신것같고,우리팀장님도제대로파악하지않으신것같은데위원들이행정사무감사를시간이남아서하는줄아십니까?
박승한위원장
좀더정확한자료가지고자꾸원점에서얘기하게되니까조금마무리지으셔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어떻게하실겁니까?이부분에대해서향후어떻게하실지말씀해주세요.향후에대해서말씀하시는부분이어느정도당위성이있다고하면제가더이상말씀을안드릴거니까이것을어떻게하실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내년에예산수립하고진행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수립하는것이능사가아니고,위원들이행정사무감사지적했다고해서어떻게면피를하려고하는것도능사가아니에요.이것을왜지적했는지에대한부분을,정말강화군민들을위해서담당부서에서할일이무엇인지를명확히판단하신다음에하셔야죠. 그게판단이안되다보니까위원들이지적하니까대충2020년도에예산수립해서하겠다고하고완료로하면되겠지하는생각이이렇기때문에지금이런문제가나오는거라고요.이렇게하시면안돼요.2020년도예산수립해서강화군민들이불이익을보는사례가없도록하겠다는말씀을분명히하신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에대해서계속진행상황을지켜보겠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에대한부분은만약에어느부분이라도방침이정해지면저한테보고해주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대로특별기획전을박물관마다다실시하고있어요. 예산이작년도에한푼도없던것이전쟁박물관은2500만원,자연사박물관은200만원에서2500만원으로증액했고,역사박물관은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그래서1억원정도가소장님의야심찬계획에의해서위원님들께서의결해준사항입니다. 그런데2018년도세입자료를보면관광수입이3억1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2019년도세입자료를보면2억8000만원이에요.이렇게관광객을끌어모으겠다고해서예산투입했는데도불구하고전년도대비입장료수입이3000만원감소했어요. 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소장님은예산을증액해서야심찬계획한사업에대해서는어떤성과나결과가긍정적으로나와야되는데오히려역행하고있다는거죠. 이런사업이나예산증액문제에대해서는조금더관심을갖고사업을추진해야될것을알고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강화역사박물관은관람객수는2018년대비3월까지153%가증가했습니다.2018년1월부터3월까지관람객이2만2973명에서올1월부터3월까지는4만5323명으로증가되었습니다. 관람료수입은작년1월부터3월까지2524만원에서3859만8000원으로증가됐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세세한것은접어두고서두에말씀하실때에관광객이좀감소했다는아까하신적이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5월에좀줄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면에서더신경써야될것으로알고있고요.마지막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강화성공회성당이있는데경관조명전기료를우리군에서25만원씩12개월간예산에잡았어요.그런데주변정비사업비는1억5000만원은어떤주변정비를말하는겁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바닥을마사토로포장할계획입니다.비가오면배수문제가있고,휴게소조성할계획입니다.음향시설까지포함해서그예산이1억5000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이러한문제도위원님들이세심하게살펴보지못한문제도있었겠지만앞으로이런것이구체적인사업이명시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화재구입비10억원도또도자기로할겁니까?이런지적을받고도?한다면도자기몇점,기타강화3.1.운동역사자료몇점,아니면군민이원하는물품을구입하는다양한계획을가지고제시할때10억원에대해서위원님들이이해가되거든요.그냥추상적으로유물구입비10억원이라고하면또다른오해를불러일으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런문제에대해서소장님께서구체적으로나열해주시고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답변하신것중에서두가지는아쉬웠던점이김건하위원님이질의하신CCTV감시근로자쓰는매뉴얼이따로없습니다.그것은보통보면면접볼때강화군에있는문화재에대한문제를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북산누각명칭에대해서질문하고그러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하는데아까말씀하신것은집행부에서할때에는이력서봐서검토해서제대로일이돌아갈사람들한테배려하라는차원입니다.그런것은융통성있게하라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지요?정작그일이시급한분들요. 그리고아까현군수님의소장품특별전도지금밖에서하는것은기도안찰정도로특혜인양하잖아요?그분은용단을내린거지요.자기치부가드러나다시피자기소장품을갖다가할때에는분실의염려도있고운반하는과정에파손의염려도있는데그분은큰용단을내린거예요. 그런쪽으로부각을했어야지,일고의가치도없습니다.그런것가지고문제삼으려고하는언론은내가보기에아주일고의가치도없는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지명운영위원회를운영하고있어요.지명위원회에서가장문제는역으로이력을한번찾아봐야돼요.강화갑곳리,월곳리가왜시옷발음의‘곳’으로되어있는지를찾아내야합니다.원래는곶이육지가바닷가로삐죽하게나온곳이‘곶’이라고하는거예요. 김포는월곶면,대곶면,지읒을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강화는갑곳리,월곳리가지읒을써야돼요.그게행정구역이왜시옷으로되어있는지를찾아내셔야돼요.그리고지명위원회에서잘못된지역명칭오류에대한조사를해서위원회를개최해서바꿀수가있어요. 이것이어떻게된것인지잘모르실것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우리가문화재사적360호인갑곶돈대,지읒,기념물갑곶리탱자나무,지읒,그다음에기념물25호갑곶나루,지읒,지읒이맞는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우리는시옷을써요.월곳리,갑곳리,지명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명칭을바꿀수있는방안을찾아내셔야돼요. 참고로카톨릭인천교구회에서갑곳순교성지는지읒이맞습니다.지명은원래대로찾아내셔야됩니다.한문표기도지읒이맞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강화의고인돌관련된문화재로지정된향토유적신삼리에지정된곳까지10곳이에요. 국가지정은고인돌공원에있는것인데이중에3개소는지석묘라는명칭을쓰고있고7개소는고인돌이라는명칭을쓰고있는데향토사학사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지석묘는일본식표기다,고인돌이맞을것이라고하는데그러면우리가문화재청에얘기해서명칭변경을요구할수있으면요구해야돼요. 부근지지석묘,대산리지석묘,신삼리지석묘,나머지는고인돌이에요.이것도원래명칭을찾는쪽으로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할것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보통문화재명칭이신문기사를보면수시로변해요.고택도누구누구네고택에서홍판서댁으로명칭도바뀌고,그러니까명칭을바꿀수있을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재및박물관운영에서학생들의시각에서잘못된것을지적한사례를몇가지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강화여고3학년이올린겁니다.고려왕릉을개선해달라고해서홍릉,지금고려시대문화재가대부분북한쪽에있는데남쪽에는고려시대왕릉5개가있습니다.강화에4개가있고하나만다른데에있습니다. 그만큼중요한곳인데그중에서홍릉은,학생이직접쓴글이에요.홍릉은문화재이정표도없다,돌에이끼가아주수두룩하게끼어있다,홍릉도도굴당했던릉입니다.석수와문무인상의의배치가잘못된것으로보인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학생이이런글을썼어요.우리가반성할일이에요.이정표관계를고치셔야되고요. 또고등학교1학년이올린글입니다.이것은역사박물관에전시되어있는것인데보통우표의발행연도1884년도,미발행무늬우표는1982년도로발행연도가있는데학생이이것을우체국홈페이지를열어보았을때에같은1884년도가맞다고합니다.우리가얼마나창피한일이에요.바꾸어야돼요.엽전이전시되어있는데동전이라고써놨습니다.엽전이맞고요. 자연사박물관에있는데학생이올린건데,톱사슴벌레라고안내문에써놓았는데이학생이도감을열어보니까그중에참사슴벌레도있더라,이학생말이맞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답변을안했더라고요.아주부끄러운일입니다.우리가향교각종행사때보면석전대제가되었든인천시나상급기관성균관에서유림대표들이오세요. 그분들이오시면점심식사등그것을예산범위내에서쓸수있도록범위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보통자부담으로다들어간다고하는데다른향교에서예산지원받을때어떻게하는지참고해서이분들의의견을전혀무시할게아니라가능하면실제로도나가고있는경비니까예산에서융통성있게쓸수있는지확인해주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교동향교같은경우희한하게관광버스도그렇고관람객이많이옵니다.예절교육도받으러오시는데,화장실은저안에있어요.주차장에서걸어가기힘들어요.이분들이내리자마자소위말해서방뇨합니다.그쪽에도화장실필요한것을환경위생과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사라져가는옛건물을보면마음아픈것중에하나가우리가강화슈퍼로쓰고있지만전에前한일은행건물이있어요.우리가인천중구에가면근대식문화재들이많은데그런거예요.아주보전가치가있는데강화군에서관심을갖고매입을안하면나중에없어지는건물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자연사박물관은학교에서단체로왔을때에는해설을해줄수있는시스템을해주시고요.거의마지막단계에서는아까기획전시에대해서는홍보를어떻게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SNS도올리고언론에보도하고,각박물관에초청장도보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홈페이지에관심이있어서열어보면지금역사박물관에서전시하고있는태극기전이전시내용이우리홈페이지에가보면기획전시가있는데태극기전에대한내용이일절없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자연사박물관에서2019년도8월25일까지하니까현재전시중인겁니다.전시중프로그램에자연사박물관‘기증기념전’이없습니다. 그리고우리가전쟁박물관에서조선무기변천사,지난것은우리가기획전시를하면현재전시하는프로그램써놓고,지난전시회도써주는데지난전시회없습니다.하나도정리가안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부터출발해야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홍릉은지속적으로개성왕씨하고접촉중이고요.개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메모하셨으면하나하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어려운것없습니다.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문화재사업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윤근기획예산실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오윤근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기획예산실장오윤근
박승한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오윤근입니다.보고에앞서예산팀장이집안에초상이나가지고부득이이자리에참석하지못했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이철호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인사) 예산팀장대신에장영숙실무관이참석했습니다. (인사) 이명자법무의회담당입니다. (인사) 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자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실장님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군재정운영관리와지방보조금관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강화군에서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국비교부세하고보조금자체가66%를차지하는국비의존도가상당히높은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저희는국비나시비가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알차게진짜강화군을위해서무엇을써야될지,그것을판단해서우선사업예산을투입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국제우호도시교류확대방안을하고계시지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전에도말씀드렸지만얼마전에필리핀에다녀왔고,필리핀에다녀온사항에대해서는지난5월에우리가가고자하는그사이에시장선거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시장이얼마전에바뀌셔가지고바뀐시장님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지금바뀐시장님도강화군하고우호교류협력하는것을긍정적이고적극적이라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조만간에강화군에오시든지아니면저희가가든지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하나는미국에6월20일에떠나게되어있는데미국도시장님이아주적극적인마인드를갖고있다고합니다.강화군하고우호교류를맺는것에대해서.
김건하위원
어떤시인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시이름은죄송합니다.이름이어려워가지고갑자기생각이안나네요.그쪽에서도적극적으로강화군에하고싶어한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이번에다녀오면그쪽하고할계획으로있고,또하나는태국이나,의장님이말씀하시는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한꺼번에추진할수없기때문에단계적으로하나하나단계를밟아가면서외국도시와우호교류를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채용관련해서규정정비및채용절차교육을어떻게시키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기간제근로자는각부서에서채용하고있는데기간제근로자채용하는절차가나와있습니다.각부서별로채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팔만대장경관련용역예산을세운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되고있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지금업체를선정해가지고업체하고미팅을했고,그곳에서도조만간에또와서우리하고협의하겠다고,그것은지금용역에들어가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강화군공무원정원규정등과관련하여소수직렬을새로만든지가한2년되었습니다.상식적으로그직렬이강화군에맞다고생각하시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저희가소수직렬같은경우는꼭필요한직렬은전부다정원에규정하고있지요.
김건하위원
이건은사회복지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실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마을회관이나경로당,관공서에다녀보다보면태극기하고새마을기,그다음에노인회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일부는보면태극기나새마을기가훼손된곳이꽤여러군데있습니다.기획예산실에말씀드리는것은태극기를우리세대에다보급할계획은없으신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만약에그일을하게되면자치행정과에서해야될일인데,솔직히거기까지는판단을못해보았습니다.태극기같은경우는군청뿐만아니라태극기를게양한데를보면바람이세서한달이상가지가쉽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1회성으로태극기를보급,전가구에보급하는것이랑게양하는데에보급하는것은개념이다른데만약에경로당에게시하는것만보급하는문제도한번쯤은생각해보아야될문제라는생각이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일부훼손되어있는데상당한기간동안방치되어있습니다.국기에대한존엄성이훼손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런것도전수조사해서바람에훼손되거나세월이지나서낡아서훼손되는것은읍면별로지시하셔서바로바로조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게양대는한번해주면계속해서해주어야되고,또한가로변에도고정적으로게시된데가있습니다.그런식으로따지면상당한수량이나오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자치행정과와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주에당정청협의회에서15년동안동결되었던통장,이장들의수당을올려준다는얘기가있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건하위원
기본수당을20만원에서30만원으로올려준다는얘기가있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건하위원
이것은군비로하는거예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행안부에서얘기하는것은국가에서지방교부세를주니까지방교부세로쓰라는얘기입니다.결국은군비로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에대해서당정청협의회에서협의되어서지급해준다고하는데국비가지원되는지,아니면매칭으로시비,군비해서하는것인지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렇지않습니다.전액군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까석모미네랄도온천에대해서는말씀드렸고시설관리공단경영실적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수입이52억9690만원,지출이2억4630만원이수입보다더많아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연규춘입니다.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2018년도영업수익이52억6908만1000원입니다.지출이77억6000만원을지출해서영업수지율이68.26%를차지하고있는데저희가복지시설15개소를관리하다보니까거기에서수익금이적자가나고요. 사실은시설이나인건비,경상비로많이지출되는데전적지에서는광성보외에는전부다적자가되겠습니다.영업수지율은68.26%인데공기업법에는수익사업만다낼수없기때문에50%이상을유지하도록공기업법에도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전체적인경영진단은받아보시나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전에한것같은데제가그때에는없었고,더받아볼필요가있습니다.전적지도무료화하는것을문화관광과에서도검토하고있는데받아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수입하는금액도많기는하지만지출되는것도많다보니까어느정도수지가맞을수있는,이것도장사잖아요? 시설투자대비수입도좀있어야하고,그런부분을특별히관심가져주셔서일부정리할부분은정리하시고잘되는사업은계속투자해서라도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수익사업을위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기획예산실장님과많은얘기를나눠서오늘은간단히하겠습니다.조직개편은윤곽이나오고있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은지난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고드렸듯이그런정도입니다.
김동신위원
바로전행정사무감사가문화재사업소를했어요.특별히그사업소를지칭해서얘기를시작하는것이아니라한번채용된지방경력관에대해서는해촉,해임이불가능하죠?똑같은공무원임용으로보시는거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부서이전은가능하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부서이전은가능합니다.
김동신위원
구윤자팀장이나그런분들이문화관광과에있다가문화재사업소로간다든지,사실은지칭은하지않겠습니다.많은문제점이있는경력관도있습니다. 그런문제에대해서는사무관신분이라이거예요.그러면타부서에가서사무관보직도가능합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가능하다고판단이됩니다.어쨌거나전문직으로뽑은부분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경력관채용기준이나름대로엄격하게되어있더라고요.채용할때조금더신경써야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예산문제인데현장에서의정활동하면서이곳은강화군을대신할수있는사업으로가능성이있겠다,또그럴필요가있겠다고한것이현지의정활동을택한곳이석모도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과수목원은내년도본예산에라도조금더확충해서사업을할필요가있지않나,위원님들이공통적으로느낀부분입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우리석모도휴양림이나수목원같은경우도강화군의큰자산인데그런부분이어쨌거나그부서에서조금더멋있고관광객이찾아올수있도록해야된다면예산이필요하고소요되는부분이있다면군입장에서는군수님마인드도그렇고적극적으로도와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지금과정을보면문화재사업소나유배지나휴양,말그대로인사지역으로소문이나있고사실거기에서필요한예산을보면팀장이소장님에게주문을해서소장은예산확보를하는과정에있다고보는데그래서는절대로자연휴양림과석모도수목원이변화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나군수님에대해서말씀하셨지만상급기관에계신분들이여기는정말투자해야되겠다,이렇게투자할테니까이런계획에의해서중장기계획을가져와봐라,그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갔지만조금만더투자하면정말로멋지게변할휴양림인데아쉬운점을느낀것을실장님에게말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석모도휴양림에근무하는직원들이사실공무원들이근무한다고해서다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서그런부분에대해서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면예산을조금이라도세워서,진짜그런데에필요한것이아닌가생각하거든요.그쪽부서와얘기해서필요하다면그런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치행정과소관이지만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강화군이역사적으로가치를인정받고있는데그중에하나가3.1.만세운동입니다. 그런데이원화가되어있습니다.그러나발굴에대해서는일원화가됐으면좋겠다,그것은예산확보를통해서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3.1.만세운동이강화에서3월18일을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발생지가18곳이됩니다. 이런곳을발굴해서발생지기념비를세운다든지이런것은예산을통해서만가능하다고판단하는데자치행정과와공조해서사업을발굴하는것이어떤가해서실장님에게제안을드려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부공모사업,국시비확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모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이어느정도나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별로지방비부담이조금씩차이가있어서얼마다라고말씀을.
김동신위원
전체총액은안나왔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2017년도확보기준으로.
김동신위원
정부공모사업확보는2017년도는33억원,2018년도는40억원,2019년에는15억원으로많이줄었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군비비율을말씀하시는것인데,2017년도에45%정도됐습니다.2018년도에도비슷하게46억원중에33억원을부담했으니까90%가까이군비부담이되겠네요.
김동신위원
그러면우리가공모사업에따른군비미부담같은경우도있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죠.군비부담하는것을전제조건으로가져가는거니까요.
김동신위원
강화군의자체세외수입이630억원정도되는데,정부공모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이상당히부담으로작용해요. 결국은자체수입확보를위해서노력하든가아니면보통교부세2400억원정도되는데이것을늘릴방법을강구해야되는데교부세를늘리기위해서는제일중요한것이인구유입,동물개체수통계자료등여러가지가있지요?제일중요한것은무엇이되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인구죠.
김동신위원
그래서인구늘리기와유입정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인구늘리기는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출산과유입,2018년도비해서2019년도에844명이늘었는데출생자수가229명입니다.사망자수가661명입니다.432명이줄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844명이늘었어요. 이것은인구가유입됐다는거죠.결국은귀농과귀촌자수가늘어나고강화군의교육환경의우수성,강화일반산업지등을비롯한기업유치효과가있다고보시는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동신위원
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2018년도731명의강화군행정공무원이있습니다.그중에서관외에서거주하는공무원수가몇%라고생각하십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제가정확하게파악은안해봤지만일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49.8%입니다.350여명정도됩니다.강화군거주자는50.2%입니다.350명이외지에서출퇴근하고있습니다.350명×가족3명을하면1000여명정도가지금강화군인구통계수에포함될강화공무원들이출퇴근하고있다는겁니다. 인구유입정책의제1순위는공무원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강화군으로유도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봅니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실이문제는이번의회뿐아니라예전의회에서도계속해서나왔던얘기입니다.군수님께서도얼마전에도공무원들이강화로이사오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주거의자유도있고그러니까강압적으로는할수없지만우리군입장에서는공무원들이가급적이면강화로이사오라고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어요. 그런데그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그분들이강화를떠나서살수밖에없는나름의이유가있는사람들이의외로있고요.김포나인천에서사는사람이다시강화로오면인센티브를주겠다고하는것에는동의할수없는부분이겠지만어쨌거나강화군공무원입장에서는강화로많이이사오도록유도하고나름대로얘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이런얘기를하는것은여기계신팀장님들도귀담아들으실겁니다.“아,그렇게할필요성이있구나!”이게구전으로확산되어서전공무원들에게파급이됐으면좋겠고요. 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것이강화군의군인세대수가파악됐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실군인세대수를들어본적이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군인까지도전입을시켜야되겠다.선원면에강화군인아파트도수백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나결혼해서가족관계를이룬군인은거의전입이되어있는데독신세대는주소지가강화로되어있지않습니다.홍보해서적극적인인구유입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사실은10개접경지역시군구회의에가면강원도쪽에서제일이슈가이겁니다.현지군인들도주민등록을전부다그군부대로옮겨놓게하자,이것을정부차원에서하자,그게강원도에서는큰이슈로다루고있거든요. 왜냐하면화천군은인구가2,3만명밖에안되니까이슈로다루고있는데그분들의군단위의주장은거주지에주민등록을하도록되어있는데,군인이군부대에서거주하면당연히주민등록도옮겨놓아야하지않느냐하는주장을하고있는데,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도저도지난번에갔다왔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나름대로강원도에서주장하는것에동조하는부분도있지만나름대로는사람이거주하면서주소를한번옮기려면여러가지부수적으로따라오는경우가있어서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군인들에대한부분은접경지역은다공통되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강화군의경우도연대장이나사단장님께그런쪽으로유도하는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사업은어느정도수준에서접근하고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지금은정체되어있다고봐야지요.어떻게나갈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강화군혼자독자적으로나간다고해서나갈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우리군차원에서는몇가지사업만구상해놓고있는데남북간물적인적교류가이루어져있을때에나가능하기때문에지금은이상태에서정체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몇가지사업중에서하나더추가해서제안하고싶은것이남북체육교류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이것보다남북관계가훨씬좋아졌을때개성과의자매결연협약입니다.강화고등학교축구부,동광중학교축구부,유소년축구부,체육교류교환경기,실제로연천군에서는2012년도에북한과의축구교류를통해서아주밀접한관계를형성한적이있었습니다.예산이9억원정도들어갔다고합니다. 우리지역에와서하고거기에가서하는것들이,그런미래대비남북교류협력사업도구상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정도로정리드리고요.아까제안드린예산문제라든지,석모도예산문제라든지,3.1역사적가치있는것들을기획예산실에서적극적으로사업을발굴하고개발해서예산확보에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릴께요.용역에대해서실장님이설명하셨는데2018년도21건,2019년도에26건으로기재되어있어요.2018년도에도2억9000만원,4억4000만원짜리가아직발주가안됐어요.2억9000만원은미실시로되어있고,2019년도에는이자료에의하면5월말정도에작성하신거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26건인데10건이미발주로되어있습니다.진행중인것도있겠지만현재용역하실때학술연구용역은타당성,효율성을심의하시게되어있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김윤분위원
용역사전심의를하실때혹시심의에서탈락시키거나한사항이있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파악한적없지만실무자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별도로두고있는것은없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김윤분위원
용역을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다설명하셨어요.용역이라는것이활용도나타당성,필요성,효율성을검토해서사전심의해서용역비를편성하잖아요. 사전에과에서군수님결재를내고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를한다면이렇게까지절차를거쳐서의회에까지와서심의받은사항인데도불구하고2018년도예산인4억4000만원,2억9000만원짜리가미실시되고아직도발주가안된부분이있고,2019년도것도10건씩,제가용역업체에기재안된부분은발주가안됐다고보고말씀드리는데이런부분은용역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야하지않나말씀드리는데실장님께서는이것에대해서답변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김윤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앞으로용역비를편성하는데있어서타당성이나효율성이있는지정확히판단하셔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제대로심의해서예산이누수되는일이없고제대로용역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오현식위원입니다.강화읍내내수시장확보를위한내부적인회의,정책토론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강화읍만을위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도시개발과에서는강화읍도시재생쪽을위해서는활발하게추진되고있고,강화읍만을위한발전토론회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앞으로하실수있는지여쭈어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글쎄요.그것을어떤식으로접근해야될지모르겠지만필요하다면해야되겠죠.그런데아직까지는그것에따른어떤방법으로,어떤식으로해야할지는저도생각해보지못했기때문에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오현식위원
강화읍이라고말씀드려서다른면에죄송한부분이있지만실질적으로는강화읍이살아야됩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최근에보좌관이라는드라마가시작되었습니다.부제가세상을움직이는사람들이에요. 제가짧지만1년선배님들과같이있으면서느낀것은강화군을움직이는사람들은지금이자리에계신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많은것을느꼈습니다. 진짜강화군을사랑하고강화군을위하신다면강화군의내수경기회복에총력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강화읍내,특히골목상권은점점소상공인들은늘어나는데소상공인들의5%,10%는젊은사람들이고기존에50%상권을유지하시던분들이고나머지는점점폐업하고있는상가들입니다. 제가얼마전에동구에갔는데동구의구)시장은완전히폐허입니다.강화읍내도지금부터준비하지않으면분명히폐허됩니다.그래서실장님께간곡히요청을드립니다.강화읍의갑곳리,관청리,신문리의내수경기회복을위한정책회의가진지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강화군은분명히힘듭니다.그부분꼭참고해주시고,진지하게강화군을움직여주시기바랍니다.가능합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오현식위원님말씀에는강화군민누구나가동의하실거예요.내수가살아나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사실은그동안우리도다들아시다시피강화읍에서살고있어서너무잘알겠지만나름대로는노력을많이해왔지만이것가지고는부족하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사실은저도경제교통과장을하면서느낀것이소상공인,청년들,누구간에자기분야에서열심히하지않으면도태되잖아요? 어떻게보면강화군에서도진짜열심히사시는분들은적극적으로도와줄필요가있는데,그런부분이필요한데그것을어떤방법으로끌고가야되느냐,사실이것은좀그렇습니다. 우리가여기에서강화군이나의회나리더나기업이모여서그런얘기를한다고해서답이나오느냐?사실답을찾기가진짜힘들지요.그런답이있을것같으면정부에서똑똑한사람들이모여서못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는데이런문제는누가도와주든지개인적인생각으로잘못된것인지모르지만도와준다고먼저나서는것보다는사실은나이렇게열심히살고있으니까도움을달라고해야그나마성공확률이높다고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보면저희가군수님이한달에두어번정도를다양한계층에있는분들하고편안하게간담회를합니다.실질적으로단체장을맡고있는분들을전부배제하고소상공인이면소상공인으로일을열심히하는분들을불러서얘기를듣습니다.실제로그분들의얘기를들으려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새로운얘기도듣는데사실이런문제는누가주도적으로해보겠다고해서될수있는부분이아니거든요. 현재그자리에있는분들이,사업을하시는분들이,무슨일을하시는분들이어느자리에있든지그분들이열심히하면서같이만들어가보자하는것이우선중요하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지금부터같이준비하자라는취지이기때문에아무런대안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부터실장님께서관심갖고대안마련을위해서같이많은부분논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부분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렇게봐주시면되고요.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에대해서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수영장만족도가아주높습니다.남부에거의다운영준비를하고있을텐데,운영준비를구체적으로어떻게하고있는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현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남부지역수영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한테구체적으로위탁해서인원이몇명인지는넘어온것은없고요. 제가알기로는7월이되면다완공이되지않나보거든요.여기는4레인인데거기는6레인입니다.기획예산실에서용역해서인원관계,전반적으로남부지역의노인복지회관까지다있어서용역이끝나는대로저희에게구체적인것이넘어올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거기에수업이라든지시설편성을현재군민체육센터랑같이융합해서수업재편이분명히이루어질것이라고봅니다. 수업운영의방향성도달라야된다고보는데참고사항으로장애인수영수업과노인여성,노인남성수영수업에대한부분을균형성을갖고체계적으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현식위원
일반인들은장애우들과같은수영장을쓰는것을반감하시는분들이조금있는데장애우들이실제로수영장에서대변도보고소변도자유롭게보고,대변을그물채로걷어내요.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참고사항으로생각해주시고,하지만장애우들의수영체육활동을배제할수가없습니다.수영장이두개나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장애우들의인권을배제한다는자체가큰문제이기때문에그부분참고사항으로꼭운영하실때에넣어주십사말씀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조직개편에대해서잠깐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조직개편이되면기획예산실은기획예산과로가는거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박용철위원
전에는감사를하든예산을하든업무보고를받든최종적인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실에실과별로심사하다가못한부분들이나전체적인군행정을위해건의하거나대안을내놓는것에대해서여러가지로기획예산실에전체적인얘기를다했습니다. 사실은좀아쉽다면오늘같은날도국장님들이오셔서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들을경청을했으면하는아쉬운점도사실은있습니다. 더군다나감사이기때문에지난번에도그런얘기를나누었지만앞으로조직개편되면그런부분들이이루어져서우리가최종적으로위원님들이건의하는내용이나대안들은국장님들이아셔야각실과별로진행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렇지않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이국소속으로과로들어가면앞으로는기획예산과할때만이라도가능하면국장님이배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업무보고서부터예산,감사등의회에서일어나는것들을기획예산실을맨마지막에하는것이그러한이유였었다는거거든요.우리가아무리여기에서떠든들의미가없습니다.그러니까소통하는것이니까좋은쪽으로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국장님들하고같이협의해서기획예산과할때만이라도국장님들이배석할수있도록협조하도록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대로이장,통장,반장들은군비로지원되는거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시에서통과되었다고해서우리가가능한거예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시에서통과가아니라이장들에대한수당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습니다.예산편성기준에지급기준이있기때문에인천시하고는상관없고행안부에서예산편성지침에있습니다.못박혀있기때문에그것밖에줄수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도에되었다는얘기네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어차피정부발표를보면정부에서는내년부터수당을인상해주겠다고당정이협의했겠지요?그렇기때문에공식적으로발표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한테통보가왔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아직은공문으로온것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수막이붙은것으로보았을때는내년도부터의무적으로주어야된다고밖에는안되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예요. 아까도조직개편에대해서얘기하면우리가사회복지과나여러부서에서인원이나정원이모자라서애먹는부서들이많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원보충을신경을써주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지금강화군의제일큰문제가잘아시겠지만현재50여명이결원입니다.50여명이면상당히큰인원입니다.지난주에시험을보았지만우리가123명을충원하는데123명이면상당히여유있게인원을충분하게.
박용철위원
앞으로복지정책이들어섬으로인해서복지대행을하는것이1원짜리하나까지다맞아야되기때문에,복지과에서는그런애로사항에대해서많은얘기들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너무늦은잔업때문에굉장히애로사항이있고,얼마전에얘기듣기로는저는공무직에대해서응용해서같이활용하면되지않을까생각했는데청원경찰은이분야가달라서안된다고얘기하더라고요. 청원경찰은한명이부상으로못나오는상태에서근무하면서외가댁에할아버님이돌아가셨는데도불구하고근무하고초상치르러가고이틀연속그랬다는건복지하고도연관성이있습니다. 우리가아무리복지정책에대해서잘해준다고하더라도본인이느끼는피부정책으로와야지그렇지않은경우에는상당히불만스러운것이있거든요.외가댁이면친가댁하고거의같은항렬인데근무자가없어서낮에는와서근무서고새벽에가서초상치루었다고해서저도깜짝놀랐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공무직활용면에서라도검토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청경의경우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일문제가되는것이공무직중에서도청원경찰은특수직이라고볼수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의해서채용하고관리하기때문에그런데일반직같은경우는같은부서내에근무하는직원이있기때문에그업무를대신해줄수가있습니다.청원경찰은다른공무직이해줄수없는부분이있는거예요.
박용철위원
그렇다고하더라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청경이예를들어서정문에6명이T.O.라고한다면6명중에서유두리있게돌릴수밖에없는겁니다.우리가자꾸얘기하는것이그러면같이근무하다가내가갑자기상을당하거나무슨일이있다면옆에있는동료가도와줄수밖에없는부분이있습니다. 아직까지는그렇게해왔고그한명때문에그렇다고한명을여유인력으로충원해줄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그런문제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특수적인부분에서는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점검을잘해보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너무안타까워서말씀드린겁니다.그다음에감사를하면서전체적으로보면사업예산들에대해서제가사업부서에물어보았는데2018년도에예산집행된부분들이아직까지쓰여지고있는부분들,2019년도본예산이었음에도아직도고민하고있는현상들이보여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공사쪽에는조기발주때문에그래도그런것들이없는데,아까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용역사업이사장되는부분들에대한것들이전체적으로점검되어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어필하고넘어갑니다. 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오셨으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용궁온천이개발되면향후,물론온천을만든것에대해서는지금거기에아무것도없기때문에수익성을바라보고있지만,온천을만든이유중에가장기본적인목적이지금용궁온천처럼일반인들이개발해서활성화차원으로시범으로한것인데앞으로온천에대한대책방안이있으면,앞으로영업에대해서상당수영향을끼칠것입니다.그래서추후계획이어떤지,그래야우리가예산을편성하는입장에서어떻게해야될것인지생각해야되기때문에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신석모도미네랄온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이거기에다녀오시고나서도시개발과에서도얘기를해서저도다녀왔는데요. 기존에있었던건물을철거하고3층으로해서온천장을만들려다보니까여탕,남탕으로대형으로하고,2층에는황금방,옥상에는10여개노천탕으로해서엄청나게큽니다.그리고어린아이들이할수있는풀장,연세드신분들이하는풀장으로만드는데그것이생긴다면우리가타격을많이입을것같습니다. 거기에다가다른온천도조감도가나오거든요.도시개발과에서도전반적으로거기를보완해서가족탕을만들계획으로있었는데거기를다시한번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그것은도시개발과하고같이협의해서해나갈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주요부서는도시개발과이기는하지만시설관리공단이전체적으로수익성이줄어드는것때문에제가물어본것입니다. 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만든것은그런업자들을유치하기위한하나의시범사업이라고보아야될것입니다.시범으로만들어서새로운업자들이들어와서강화에붐을일으키고관광객을유도한다면그것에따르는부수적인부분들이강화에들어오기때문에우리강화군에서만들어놓은것은나중에강화군민을위해서쓴다든지,그런방법을써서잘정리정돈하신다면큰무리수는없을것이라고봐요. 그래서제가대안을물어본것이고,지난번에도본위원이말씀드렸지만거기에들어오는입구에는중앙선을그어서정리했는데출구쪽에는정리가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상가에있는분들이불만을토로하던데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도시개발과에군수님이말씀하셔서직선으로들어올수있게,사실은버스도들어갑니다.그런데동선이엉망이었었는데앞에것을다없애버리고중앙선을해놓았는데,군수님은그때에도다녀오신후에도저히안되겠다고하셔서직선으로들어가게땅을매입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했는데구체적인것은도시개발과에서하고있습니다.추이를좀봐야됩니다.
박용철위원
출구는외곽쪽으로돌아나가게되어있잖아요?동선이그래야상가들도우리군민들이하는것이니까그쪽으로나갈수있게,있는것을사용하지않으니까그게차라리없었다면그런얘기들이안나오는데그게있음에도불구하고안나오니까그옆쪽에있는상가들은불만의목소리가나오는겁니다. 그렇게하시지말고거기출구를사용하면서나가는것은그쪽으로도나갈수있게열어주세요.전체적으로우리가하는데그분들이노력하는것이고,우리가사용하기위해만들어놓은부분에대한것은활용할수있게만들어준다면큰불만이없을것이라고봅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지난번에어린이날의장상때문에저희들도마음이아프고,이것은있어서는안될일이벌어졌어요.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그러지않겠지만그런일이있으면안돼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문제에대해서는저도그런일이있었다는것을사무실에서얘기를듣고,저도같은공무원입장에서는앞으로절대그런일이있으면안된다,그래서군수님께서도말씀하셔서의전문제에대해서도자치행정과에서매뉴얼을만들어서전부다시달되어있는상태입니다.의전만큼은확실하게챙겨야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아마그런일때문에공무원들이경각심을가졌을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이문제가지고굉장히심하게한번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어쨌든저한테와서얘기한부분들이앞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인정도했고,실수한부분에대해서인정했고,앞으로추후계획에대해서도다설명했기때문에제가오늘이정도로만하는것인데,군수님표창이되었든의장상이든이것에대해서제가대안을하나말씀드리면우리뿐만이아니라군수,의장,국회의원전부표창받는것에대해서표창에대한위상이점점떨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에요. 우리가선거직이라상품을주지못하다보니까거기에따른부분들이상당수있는데강화군에서군수님표창이나가든의장님표창이나가든이런것들이나가면각실과별로표창이나가는부분들은필요한목적에의해서나가는거거든요. 또예를들자면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의예시를들어보면거기에서표창상신하는분들에대해서는고가점수를줄필요가있습니다.그러면상의위상이높아지는거거든요. 예를들어서농업기술센터에서상을받는사람들은어느단체에서열심히한사람들이에요.그냥아무나주지않고순번대로받는입장이아니니까,예를들어서보조금을준다든지우리가어떤행위를할때에순위를앞당겨준다든지하는혜택이주어져야상에대한위상이서지않나,그렇지않아요? 예전에공무원들이국무총리상을받거나대통령상을받으면면책으로한번씩썼듯이우리는그정도까지는아니지만보조금을받거나강화군에서융자금을받든보조금을받든이런우선순위에의해서그런것들이혜택이된다면위상이높아질수가있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아주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이문제에대해서도각부서장들하고같이진지하게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지침을만든다면군수님표창받았을때에플러스알파몇점,의장상플러스알파몇점,국회의원상,경찰서장까지도들어갈수가있겠지요.이런표창을받은자에한해서는몇점의고과점수를준다고하면그러면되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이루어져서우리스스로가찾을수있는것들에대해서는우리가찾고우리가같이함께가야될것들에대해서함께가야되지않나하는필요성이있지않나하는차원에서두서없이말씀드렸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실장님제가아까여쭈어본다고하고깜빡했습니다.적수현상에대해서강화군에서조치를취하고해결하고자노력했던부분이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문제에대해서는지난주에각부서장,읍면장까지전부다모인자리에서긴급하게강화수도사업소장을불러서거기에대한설명을다들었고요. 그러니까학교에서그일이터지기전에그런문제도있었기때문에강화군에서상당히발빠르게대처했다,그문제에대해서그이후에학교에서누런물이나온다고해서바로강화수도사업소에서도나와서수질검사도해보고학교장들이그날에바로,상수도사업소장이와서설명회를했을때에그날바로관내교장선생님들이모인자리에서도바로수도사업소장님이설명드릴수있었습니다. 그런문제에있어서강화군은어쨌거나수질검사는이상이없다고나오지만어제도8시뉴스에도크게나오던데수질검사에서문제가없다고하지만누런물이나오는데어느군민이믿고있겠어요? 그리고내일은어린이집선생님들을다불러놓고그런자리를마련해서수질연구소직원이나강화상수도사업소에서직원이나오셔가지고거기에대한설명을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가감없이다설명회를갖고있기때문에발빠르게대처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지금우리가그분들에게물을공급해주어야된다든지,아직까지는그런입장은아니기때문에강화군에서그문제에대해서는비상대책상황실도운영하고있잖아요? 거기에서어쨌거나24시간계속해서관리하고민원전화를받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강화군에서발빠르게대처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이너무감사한데강화아줌마들이모이는카페아시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
오현식위원
그부분은카페관계자랑얘기하셔서강화아줌마들이모이는카페에공지를해주셨으면합니다. 강화군에서이렇게군수님이하그리고의장님이하의원님들이열심히하고있다는부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제올라왔는데오죽하면강화군의회홈페이지에의회에바란다에도글을올렸습니다.그리고강화아줌마들카페는난리도아니고요.그분들은간담회를통해서그런소식을못듣거든요.거기에이번주내로꼭올려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문화관광과에말씀드렸지만저희가공무직직무분석용역결과로써도서관의청경하고공무직한분이오는조건으로바꿨지요?청경이가고청경자리에다른공무직이왔잖아요? 그게폐단이라는게거기는어린이들이나여성들이도서관을많이이용해요.그런데주취자가들락날락해서불안감을느끼니까청경성의근무자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검토좀해보세요. 거기는시설의특성상청경이있어야될자리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용역은우리가상당수조례에군영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고해놓고실제로군정조정위원회가대신할수있다고한데가많아요. 그런데실제로는군정조정위원회는필터링의역할이좀약하다,왜냐하면용역의타당성이나효율성을볼때에사실군정조정위원회전체가거의공직자로이루어져있잖아요? 조금다양한시각을위해서는전문성있는위원회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모든것을군정조정위원회가대신하는경우가많잖아요?그렇지만대부분이다공직자라서.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결국은용역심사위원회같은경우는민간인을위원으로위촉하자는말씀이신것같은데사실은용역부분도민간인을어떤분으로위촉해야되느냐하는부분도있거든요. 시기적으로어떤문광과소관의문화재관련되어서용역이들어왔으면시기적으로그분을위촉해서바로가야되는것인지,그런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여기에행정심판하고행정소송을보면여지없이강화가패소하는것을보면원고의토지를동의없이사용했을때,상수도관을묻었을때나,동의나보상절차없이남의소유토지를침범했다든지,이런것은여지없이강화군이다패소합니다. 그런것으로소송까지가면안돼요.거의져요.쭉보면특히행정심판사례를보겠습니다.거기에이의가있다고해서그쪽을인용으로받아들이는것을보면우리강화군청이정보공개를거부했다든지,가축분뇨배출시설을증축하겠다는것이우리조례로제한하고거리를만들어놓았는데이게실제로는행정심판에서우리가지는결과가나왔습니다. 이런것은우리조례가유명무실해진것입니다.그리고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은신고사항인데이게결국은행정심판까지가면강화군이지는것은뻔한데결국은그런절차까지갔습니다. 그리고공직자분들께서각성해야될것이그런사례가많은데안그러리라믿고싶습니다.그런데“행정소송거세요.”라고하는데아무무책임한겁니다.강화군이지는것이뻔한데그렇게들이야기하는지,실장님1-51페이지도보면결국은토지수용부분은우리가다져요.이게군의신뢰도가떨어지는겁니다.우리가1-53페이지민사소송10건을보아도,진행중인것인데도4,5,6,7항목이있어요.이것은강화군이다집니다.대부분원고의토지를점유하고있는부분들입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이런것은많은부분들이과거에일어났던부분이많을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위원회관련해서는전년도보다13개늘어서100개라고정리되어서왔는데본위원이올해예산서에서있는데여기에기입이안되었거나조례에명시되어있는데여기에안넣은것을71개를찾아냈습니다.그것까지하면171개입니다. 위원회가너무많지요?거기에비상설화도있겠지요?1회성도있는데위원회정비가시급합니다.거기에는의원들도예외가될수없습니다.의원들도많은위원회에가입된것은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의원들이고유의일을못해요.이것은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위원회를폐지하겠다면위원회폐지에따라서근거조례나규정도다없앨것은없애야되고,개정할것은개정해야돼요. 농업기술센터의농업아카데미로바뀐지가언제인데아직도농업대학원운영조례들이그대로있습니다.법무의회팀장님듣고계신건가요?
그것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회는정비를해야돼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여기자료에는없지만실제로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실제로우리가위원회조례나법령에서구성토록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것이46개가더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46개가더돼요.실제로우리가예산서에위원회수당예산세운것까지찾아보았을때에70개가넘었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앞으로위원회정비는가능하면비상설위원회,원포인트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할수있도록유도를많이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통폐합이필요하고의원님들이중복으로여러군데에가입되어있는것도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건은김시연팀장님이메모를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우리가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이급히필요한것이제18조사업중에서우리가삭제해야될것이노인복지회관을삭제해야됩니다. 그것을지금안하고있습니다.고인돌공원,강화토산품판매장,이게시설관리공단이하고있는사업시설로들어가있는데없애야됩니다. 반면에빠져있는것은함허동천야영장,자연사박물관,전쟁박물관,동막해변,국민체육센터,군청청사사업,평화빌리지,덕산캠핑장,석모도미네랄온천,강화볼링장이다시설관리공단이하고있는사업시설들인데이게다빠져있어요.정비해야돼요. 요즘에새올에올라온글에마니산방제의필요성이있다고해요.송충이가난리인가봐요.그래서거기에오시는여자분들이아주깜짝깜짝놀라고있습니다.벌레가떨어지는데방제안하나요?마니산수목에대해서요?이글이올라온시점이6월중순쯤됩니다.
호용
임호용관광사업실장
관광사업실장임호용입니다.박승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주금요일에함허동천,마니산현장을가봤습니다.송충이들이많이있고,비단함허동천과마니산뿐만이아니고강화군산이전체적으로.
박승한위원장
이것은관광시설인데주로이분들이보았다면주로걷는코스옆에있는나무들이심각한것같아요.
호용
임호용관광사업실장
방제를등산로를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며칠지나면바로옆에있던벌레들이다시옮겨오는데지속적으로방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석모도미네랄온천은자꾸글이올라와요.직원들의친절도에대해서올라와요. 마지막으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관광시설에서올라온글들입니다.마니산관광지매표소전에화장실안내판이설치되어있느냐는말씀들을하시는데필요하다는얘기죠.매표소전에두개의화장실이있습니다.찾는것이힘들었다고하니까화장실안내판을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강화볼링장지공은다시하는거죠?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저희가볼링장을금년도2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지공을6월13일부터하고있습니다.지공이라는것이공을손가락에맞게구멍을뚫어서부품을삽입해서개인볼링공을완벽하게해주는것인데부품이40여개가된다고합니다. 남자손가락,여자손가락,굵고,작고,이러다보니까기술이필요하고예민한부분이있습니다.또환경도어렵고해서어려움이있었는데볼링장지공을우리가안해주면외지에나가서는5만원이상이된다고합니다. 저희가6월13일부터시작했는데그전에도지공마모된부품수리는해주고있었는데이번에부품비만1만5000원에서2만원이됩니다.부품비만받고지공을해주기로확정해서지난주부터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전에있던자판기도없앴어요.그것도이상한이유때문에그런데그사람들이음료수를사려면가게까지나와야돼요.자판기설치하면시설관리공단수입으로하세요.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자판기도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다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함허동천야영장전기시설을증설해야될필요가있다는얘기가있었고,마지막으로덕산국민여가캠핑장은돈이안되는시설중에하나인데박리다매해야지요. 강화군민들에게할인해주세요.보통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은지역주민들에게는할인이있어요.그런데강화군의덕산여가캠핑장은우리주민에대한할인이없습니다.그것좀만들어주세요.
종석
김종석문화복지실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신문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실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27일오전11시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