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6.62%, 전년대비 1.77%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8.35%, 전년대비 10.24% 감소하여 누락된 세입의 유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보다 155억 7,300만원이 많아 시급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47억 1,100만원으로, 이 중 납세태만의 비중이 전체 미수납액의 41.1%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부터 11쪽 재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4,564억 1,200만원으로 3,515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전년도 80.1%보다 낮은 77%의 집행실적을 보입니다.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104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8.2% 감소하였지만, 이월액은 922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34.8%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었다하더라도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간접적인 주민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는 미리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예산 확정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예산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4쪽 기금 결산내역, 15쪽 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2017년도말 총 조성액은 53억 7,500만원이고, 2018년도 수입은 65억 2,000만원, 지출은 64억 8,800만원이며, 2018년 말 총 조성액은 57억 2,8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 대부분이 전입금 또는 예치금 회수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7쪽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및 18쪽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5건에 5억 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비, AI방역 추진비 등 3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복구나 AI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외 2개 분야에 총 세입예산은 42억 1,94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억 4,53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억 1,477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6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3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3,464억 7,00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557억 1,146만원이고, 이월액은 834억 9,39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8억 4,55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억 1,98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지출잔액이 39억 735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8,477만원이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77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42억 1,944만원으로 지출액은 29억 4,66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7,2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3,973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 3,30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9건에 314억 5,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0건에 520억 4,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채권증감액은 전년도 말 49억 2,119만원에서 18억 9,925만원 증가하여 2018년 말 현재 68억 2,044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외에 2개 분야 추진을 하면서 5억 5,2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9,91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5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2개 분야에서 전년도 말 51억에서 3,227만원에서 3억 3,596만원으로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 54억 6,8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5,260만 5,000원에서 전액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104억 5,358만 4,000원에서 83억 7,2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1억 8,198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억 4,590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억 9,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2,323만 4,000원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087만 4,000만원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운영관리 기간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을 미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7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물 보수 CCTV교체 등 사업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78만 4,000원은 보조사업으로써 노후 소방시설, 노후 전기시설, 비가림시설 등 사업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248만 8,000원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보험로 정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543만 9,000원은 도시가스 사업구간 변경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관리 280만 3,000원은 취업알선센터 직업상담사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을 미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11만 3,000원은 채용박람회 행사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032만원은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지원사업 546만원과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4,074만원은 보조금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291만 8,00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1만 3,000원은 중도포기 자가 발생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 사업 144만 9,000원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인분 지급분이 안 돼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736만 8,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590만 3,000원 그리고 6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3만 5,000원은 사회적기업 예산이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사회적 보험료 그러는데 그게 저희 공모신청이 저조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액은 총 10건에 20억 3,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4,494만 1,000원 이월액은 공사기한이 미도래 돼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광장을 보완 중에 있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3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9년 사업인데 2019년 4월까지 집행완료하고 4월 26일 야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억원은 특별조정 보전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했고요. 2019년 사업비입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3,876만원,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7,714만 5,000원은 지원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낮은 경우는 지원금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지원자가 사실상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활용한 청년 CEO 양성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인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설계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설계접수를 하고 일상감사해서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고요. 6월 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억 9,760만원은 사업 수요조사 때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고, 2019년도 인건비, 교통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7만원은 신규마을 미선정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마을기업 협의회가 설립됐는데 협의를 해서 포장지 디자인 개발비 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2,312만 3,000원 이월액은 청년인턴 채용이 지연돼 가지고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조금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1억 4,614만 8,000원은 키즈존 설치 사업비인데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5월 23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10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24억 4,842만원입니다. 공용재산으로 2,664만 4,000원, 공공용재산으로 315만 2,000원, 일반재산으로 2억 2,625만 6,000원 증가했고, 공용재산으로 18억 5,766만 1,000원, 공공용재산으로 5억 590만 4,000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03억 4,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감현황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화장실 건립을 했고 토박이 단지 건물, 토박이 단지 토지 이렇게 저희가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감소액 부분은 기업지원과 분과 조정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 사항이 없어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전년도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그런데요. 예산현액 6억 70만 6,000원에서 3억 8,902만 5,000원을 지출해서 64.76%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은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과 보조경영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액 1억 4,301만 6,000원에서 전액 지출해서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 목표수는 2개였고요. 정책사업 목표수가 7개 지표였습니다. 여기에서 5개 초과 달성, 1개 달성, 1개 사업이 미달성 됐습니다. 미달성 사업은 참고로 친환경 화장품 클래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57억 7,145만 2,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이 47억 8,428만원으로 9억 8,71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8쪽 일자리경제과는 3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이 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징수액 206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전액 수납을 못해서 미수납 비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하다, 채권 확보되지 않는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규정상 처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독촉장도 2번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등기를 4월 1일 해서 채권 확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는 정교한 예측 없이 단순하게 발생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개선 권고사항으로 계속되는 전액 불용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라 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운영관리 예산이었는데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전액 불가피하게, 다음부터는 추경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청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으며, 올해는 현재 6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검토 요구 대상으로 저희는 3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도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다 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체계적인 연계와 예산체계와 일치시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은 부서를 대표하는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투입 산출에 치중된 목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이 1억 9,760만원인데 처음 사업 수요조사 시 22명보다 적은신청이 9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줄은 이유가 사업이 복잡합니까? 신청이 복잡해요, 아니면 사업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 봤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막 우리 지역에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업이 아닌 것 아니에요?

어쨌든 수요조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신청 때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매칭을 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면접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창출사업으로 나름대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기업하고 취업자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하고 청년취업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불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중복됐습니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작년 신규사업인가요?

전북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요?

예.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지원사업하고 중복해 가지고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서 그 쪽 부분만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기업에서 거기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이고, 청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인데 중복해서 지원하지마라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 전라북도에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를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만 선호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보면 공공사업 추진에서 지출잔액이 291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하지 못합니까?

몇 페이지,

5 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

예.

5억 8,900만원에서 지출액이 5억 8,700만원인데 291만 8,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이 잔액,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291만 8,000원은 마지막 분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한 두 명 인건비 정도거든요.

보면 공공근로를 하시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있습니다.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신경써 주시고요. 명시이월에서 9건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예.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불용처리될 그런 제목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대학생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아까 1인분 인건비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 1인분 미지급이라고 해서 2019년도는 여름방학 신청 결과는 어떤 가요? 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것은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한 명분 인건비가 안 돼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인건비액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한 명분도 안 돼서 그만큼 남은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정산잔액 543만 9,000원인데 이건 가정집에다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이에요?

세대별로 지원해 준 것인데 저희가 연초 계획에서 구간이 일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실적 변경된 부분의 잔액입니다.

잔액을 남기면서 가구 수를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획에 의한 사업은 다 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부족한 부분, 우리가 세대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변경이 돼서 조금 줄어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보니까 집행잔액이 2,76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지난번에 팜플렛 만들어서 직원들이 이장회의 가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게 자부담은 굉장히 낮죠?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만원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에 자부담 부분을 굉장히 낮춰서 7,000원대로 계산해서 거시기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좀 더 해서 가입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만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대 때도 산동 목동하고 그 다음에 주천 고기 쪽에 태풍 불고 폭우 쏟아져 가지고 보상을 해줘 본 적이 있어요. 이장회의도 중요하지만 하우스 농가들을 위주로 농협이나 농축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 같은 데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우리 농정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과 시군조정 교부금이 되겠는데요. 예산현액 373억 5,272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385억 6,116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보다 12억 844만원이 많게 징수결정 수납된 것은 전년도 미영달된 국도비가 당해연도에 영달되어서 징수결정 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으로 징수결정액 18억 5,670만 5,000원 중 15억 5,562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170만 8,000원으로 장기체납금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 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49억 833만 8,000원 중 694억 1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49억 1,874만 4,000원을 이월하며 8,266만 2,000원은 보조금 반납액이고 5억 568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은 예산현액 21억 1,815만 1,000원 중 10억 22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집행잔액 11억 1,595만 1,000원은 2019년도 융자지원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51건에 5억 56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847만 9,000원과 지출잔액 3억 6,7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 번째 줄이 되겠는데요.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인 시군 창의사업과 도농연계 6차산업을 연계해서 총괄 발주 추진한 사업으로 낙찰현액 9,273만 1,000원이 발생돼서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쪽에 6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212명에게 2억 8,72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9,339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부터 290명분을 일괄 예산배정 편성한 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에 소득 다양화 사업로 인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5개 단지에 746헥타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과 현장수매비 그리고 종자 지원사업 등에 지원사업비 1억 1,3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1,882만 3,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첫 번째 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정, 양수장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 12월 분이 1월에 청구됨에 따라서 지출잔액 1,138만원이 발생되었고요. 이 사업은 19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 쪽 여섯 번째 줄에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입니다. 10월 이후에 시공 대상농가들이 채수량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2,5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인데요. 당초에 공사비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액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8,750만 3,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농로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엉내 교량 정비공사로 법정 보험료 등 낙찰잔액 3,630만 8,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인데 18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10억 22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예산 집행잔액 11억 1,595만원 지출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는 하반기 융자금 채권 회수금 등인데 2019년도 융자지원대상 사업비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5억 1,426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인턴활용 창농지원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은 각 각 1,764만원과 1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는 당초 2회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했습니다.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비와 인건비 등이 되는데 현재 일정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원 명시이월했는데 이는 이백면 폐분지구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는데 하반기에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교부 내시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착공해서 모든 일정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8월이면 공사가 완공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각 1억 2,876만 9,000원과 44만 6,000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했지만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농로포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1,423만원과 518만 2,000원도 기부체납 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했던 것을 현재 준공완료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농로확포장 사업비 2,000만원은 하반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대강면 수홍리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3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사고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44억 4,477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부득이 4월 이월조치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고요. 채권 현재액 현황은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으로 원금 당해연도 현재액이 38억 424만 1,000원이고 이자수익은 4,3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뒷장 8번에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공용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4억 1,923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079만 3,000원이고, 공공용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62억 4,014만 1,000원이 증가하고 13만 2,000원이 감소한 772억 2,191만 5,000원이며, 일반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65억 4,208만 4,000원이 증가한 66억 5,4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의 전년도말 현재액 762만원에 취득 및 처분이 변동없이 당해연도말 보유액도 762만원입니다. 11번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목표 4개 목표에 지표 10개로 결산액 701억 2,8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74억 3,9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50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 처리사항 결과를 별도자료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 농정과 구거사용료 2,000만원을 하천 사용료로 개정 착오 편성되어서 이것을 제3회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 당시 농정과 구거사용료가 태양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6,254만 1,000원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면서 당초에 착오 편성됐던 2,000만원을 삭감조치하지 않는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육성에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에 낙덕지구 지표수보강 사무관리비 각 각 240만원과 400만원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전액을 불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후계농업인은 필수교육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 여비를 주는데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통보가 지연돼서 집행하지 못하고 2019년도 예산에서 75만 6,0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낙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1회추경 당시에 시설비와 감리비 이런 걸로 되어있던 부분들을 공기관 대행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등 집행하지 않는 사례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누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이 도의 매칭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임의배정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도하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체납액이 3억 107만 8,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돼 있고 또 주민소득 체납액들에 대해서는 사망이랄지 연락두절, 무재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환이 불가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대책강구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주민소득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특별감면 조례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라도 특별감면 등을 하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조례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해서 감면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이 높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에 10%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주민소득사업 기금은 예산 편성상에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하반기 10월 이후에 융자상환금 발생에 따른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이는 익년도 2018년도 같으면 2019년도에 융자 사업비를 활용에 대해서 불가피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신 내용들을 분명히 해서 부기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전액 사고이월되는 사업을 지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양수 보수비 2억원에 대해서 당초에 명시이월됐던 것들을 또 전액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2017년도 말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내시되어서 명시이월했던 것들인데 2018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협의, 매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기)가 2019년도까지 지속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됐는데 현재는 5월 달에 준공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수송 거기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천수답인 올해 송내지구 농사철에 물을 공급해 주신 일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용 관정개발있잖아요?

예.

2,500만원 이월잔액 있는데 이게 지금 소형하고 중형을 합쳐서 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채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각 면사무소에는 신청하신 분들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월이 안 되도록 지금 농촌에는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못 파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 융자금 사무관리 철저 보면 농협과 협약 전 채무자 93년도에서 2003년도예요.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상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조례 조항이 없습니까?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가지 차감될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과감히 하지 못했는데,

지방세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춰서 처리하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조금은 길을 열어주게 되면 결손처분하는데 조금,

개정해서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예요?

예.

조례 제14조에 감면조항이 있는데요. 당사자 부분이 사망이나 파산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가 주민소득자금이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없는데요. 연대보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가령 채권자가 사망을 했던 그 건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얽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고 조율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채무자는 본인이 갔다 썼으니까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데 연대보증인은 이거 지금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9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년이 넘은 것도 있고. 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으면 이사회 통해서 결산처분한다든지 하는데 이건 93년도부터 했으면 얼마예요, 25억 거의 30억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인들이 채권 확보가 돼 있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것도 농정과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거의 봐 주고 계시잖아요.

채권이 확보된 것들도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써 실효성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되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그 분들한테도 부담이 덜 가게끔. 예를 들어 원금만 받고 처리를 해 준다든지 은행기관이 그렇잖아요. 그런 조례를 의회에서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만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농정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울러서 관정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배정해 놓고 연말돼서야 가서 못파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채수량 물이 부족해 가지고 합격이 안 되니까 또 미뤄지고 이런 식이 되는데 농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 가지고 6월 달 이전에 착공을 안 한다거나 저기 하면 그 사람들 자격상실을 시킨다든지 해서 하반기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는데 여기 한 건 2017년도 이월된 사업이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후보순위를 정해 놓고 선순위자가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채수량이 부족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바톤터치하는 걸로 바꿔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했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배세근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51쪽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과 징우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134억 4,8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2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농촌활력과 예산현액은 269억 2,580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204억 8,4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8,50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248만원, 집행잔액은 4억 9,40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융복합 산업화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688만 2,000원인데요. 여기는 혼불노봉하고 달오름마을에 사무장이 중간에 그만둬서 추가 채용한 공백기간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자체보험으로 허브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취소돼서 빠진 것이고요. 나머지 산동마을 꾸러미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체로 보험을 부담하면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입니다. 3,540만 7,000원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1,770만 3,000원입니다. 건축조성 1차분 11억 3,070만원 중에서 시공업체에서 정산해 본 결과 국민건강이나 연금 등 부가가치세에 포함해서 미사용에 따른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54쪽 세 번째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입니다. 여기는 흥부권역 방문자센터 보수사업을 생생마을 사후관리 사업비로 전환해서 집행하면서 남은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1,906만 1,000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55쪽 두 번째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사업 집행잔액 1,256만 4,000원은 국비 보조사업 시군창의 농촌폐자원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비 집행으로 자체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비로 집행해서 남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소규모 삶터 전원마을 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억 5,321만원인데요. 저희가 민주도형으로 삶터지원을 조금 강화해서 전에는 개발하는 업체에 지원했던 것을 거주예정자 입주자 위주로 설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민주도로 신청하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두 번째 임시거주시설 조성 지원사업 310만원은 입찰잔액이고요. 마지막 HACCP 사후관리컨설팅 사업 420만원은 신청업체 부족으로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 당초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간 추진과정에서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음연도로 보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만들기인데요. 저희가 밑에서부터 쭉 나온 사업들이 당초에 예산확보를 해 놓고 기본계획 승인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도에서 10월이나 11월에 사업승인 완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만 추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세부 역량강화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하고도 상반기 내에 가급적이면 빨리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연결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명시에 사고이월까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도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아무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고 시설공사발주 그래서 11월 준공예정으로 매요, 외인, 두락, 하송 등 6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마을만들기 환경경관 생태사업은 명시이월액이 3억 2,118만 9,000원인데요. 여기도 같은 이유로 운봉 권포와 상신 두곡 등 4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군 역량강화 경상사업비인데요. 여기는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중으로 저희가 5월까지 19개소를 우선선정을 했고요. 최종 5개마을에 대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 로드맵이 전년도부터 예비단계 다음연도 기초단계 가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 거점은 국비사업으로 일반공모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최종 재정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시군창의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농업인 상생 플랫폼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서 활력남원만들기랄지 농촌관광 연계하는 사업도 체험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 장소 플랫폼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경상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광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 팸투어 쪽인데요. 작년 상반기 추진을 거의 하고 2,600만원 남은 것은 겨울철에 체험에 대한 희망도 낮고 그래서 올해 사업비하고 해서 3, 4,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자본 그 아래 5,000만원 명시이월한 건데요. 여기는 사매 노봉마을 사후관리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야외판매장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입니다. 원래 2017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11억 7,588만 9,000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인데요.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까지 7억 1,0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4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완료 분해서 6월 하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첫 번째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7억 1,000만원 중에서 이월액 1억 5,200만원인데요. 여기는 원백일지구에 5,000만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 1억원 변경이 되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도 6월 중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귀농귀촌 민간자본 2억 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택수리비가 12월 말에 늦게 결정이 돼서 지난 2월 27일까지 3가구에 대해서 1,500만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임시거주시설하고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시설 이게 목이 국비하고 자체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분리됐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지금 완공이 돼서 6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14억 6,642만 3,000원 중에서 7,846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인데요. 회덕마을에 건축감리하고 하송마을 실시설계는 5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두락마을 실시설계 용역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설비 4,248만원 사고이월된 것은 상신마을 실시설계 용역인데 완료하였고요. 시설공사 준공은 외인하고 두곡마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 5,998만 7,000원도 준공기한이 미도래됐던 건데요. 3월 중에 용역준공 완료된 것은 지급을 하고 율동과 덕과, 덕동은 5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60쪽 시군창의 시설비 4억 6,532만 4,000원은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공사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준공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억 1,897만 5,000원은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농식품부 공모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완료했고요. 3월에 신규공모하는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자원 복합화 도농연계사업은 농업인 상생 플랫폼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6차산업 민간자본보조는 산내지역에 부각공장 사업이었는데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작년 말 안에 집행을 못해 이월했는데 지난 6월 3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운영매니저 1명하고 인건비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거점마을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15억 4,503만원은 건축조성 2차까지 해서 저희가 9억 6,0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요. 이번 6월까지 2억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장 매니저 사업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민박마을 민박의 청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탁기랄지 건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하고 남원이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62쪽 채무 관리 현황도 해당 없고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인 추진했던 사업 중에 권역단위 종합개발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총 7개권역인데 현재 솔바람권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90%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3억이고요. 3개면에 대해서 면당 지역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95% 공정입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총 8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30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당초 운봉 4개지역에 이너뷰티하고 연계해서 2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너뷰티하고 연계한 가공공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주천까지 포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세입 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고요.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공용재산은 서도역 건물하고 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당해연도 증가액이 24억 7,973만 8,000원에 당해연도말 현재액 29억 6,439만 6,000원이 되지만 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당해연도 증가액이 18억 5,415만 2,000원인데요. 여기는 권역사업이랄지 마을만들기에 해당되는 건축과 토지가 되는데 당해연도말 47억 5,874만 3,000원입니다. 일반재산은 당해연도 증가액이 3억 4,053만 6,000원인데요. 여기는 부절 창조마을이랄지 아영 성리 화장실, 산내 장항 체력단련실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인계를 받다 보니까 공용재산하고 공공용, 일반재산에 대해서 조금 개념하고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계하고 해서 대부분 보면 공공용재산이 해당이 되는데 공용하고 잘못 분리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공용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해당 없고요. 성인지 결산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에 솔바람권역이 덕과 해당이 되는데 여기 노노돌봄이랄지 공동 생활홈, 두레 사랑방, 여성 참여율 확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100%고요. 그 아래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는 산내가 해당되는데 산내 복합문화센터에 여성 역량강화 참여를 하는 쪽으로 교육이나 문화, 복지, 경제, 의료 등이 해당돼서 성인지 결산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 전략목표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행복농촌 실현한다에 정책사업 목표개선,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1건, 지표는 귀농귀촌실적이랄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중심지 활성화, 농업농촌 활성화 실적이 해당되겠습니다. 차질없이 결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제안은 우리 과 해당이 없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소규모 삶터 조성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에 일반세출에서 보고드린 대로 민주도를 관주도로 전환하면서 민주도에 신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당해연도가 5억인데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주도형으로 집중하되,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쪽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주생에 추진하고 있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인데요. 실시설계가 지연됐었고 민원이 인근에서 발생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는데요. 현재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성금지급을 7억 1,000만원 완료하였고, 6월 중에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여기도 운봉 전촌마을이 거점마을인데요.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조금 확대하고 당초 설계하고는 다르게 특색있게 한옥형 목조식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완료단계인데요. 이월예산 15억 4,500만원 중에서 4월까지 7억 5,800만원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6월에 3억 400만원 집행하였고, 6월 말까지 4억 4,800만원 건축기자재 기타 매니저 홍보물 집행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감사에서 이월액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도 결산보고 때마다 반복되게 같은 얘기를 해서 같은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있게 집행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된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물론 준공미도래되는 부분은 시정이 다 될 걸로 보고 올해는 혹시 불용처리될 예상 금액은 없습니까?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에 대해서 도에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이미 예산을 받아놓은 것 중에 도에 기본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처럼 시기를 앞에 해 줬으면 겠다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됐을 경우에 불용보다는 이월 쪽으로 그런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줘요. 보조사업자 미신청 이런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생긴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욕심을 내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좀 더 했고 또 어떤 사업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와서 HACCP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시행연도에 가서 업체들에 여건이 변화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귀농귀촌 소규모 삶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위주로 했던 것을 입주자로 실효성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요건에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뜻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활성화를 해 주셔서 이런 보조사업이랄지 신청업체들이 미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하는 의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23억 8,800만 7,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32억 720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2억 7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76억 1,256만 6,000원, 지출액이 23억 5,227만 3,000원, 이월액이 41억 7,516만 1,000원이며, 보조급 반납액이 1억 2,01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6,4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억 2,015만 4,00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300만 8,000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43만 6,000원이며, 지출잔액이 1억 2053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지출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3,99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에서 발생되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1,62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도말 사업포기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페이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3,81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특정가격 이하 거래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71페이지 과수생산 기반시설입니다. 3,833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및 당해연도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미교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FTA과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1,037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및 당해연도 사업포기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에 2,23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균등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 쓰고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19건의 41억 7,51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 1,760만원 남았는데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5,818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확충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에 3,12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포기자가 있어서 350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 49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8,76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5억 1,48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7억 7,28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완료하였고, 일부분만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사업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730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를 하여서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시설사업에 3,6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66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FTA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에 9,24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지급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노후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이월시켰습니다만 사업포기하여 전체가 남을 예정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1억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친환경 잡곡생산유통 지원사업에 3억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 예산이체 현황,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51억 9,125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 증가액이 26억 7,21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가 478억 6,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브밸리 부분에 경관조성과 식물원 조성사업비가 18년도에 증가되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취득액이 505만원으로 당해연도 6,7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80페이지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원예사업과는 전략목표가 1개, 정책지표수가 2개수에 8개 지표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달성이 7개소고 미달성이 하나인데, 미달성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천연연료 생산시설이 이월된 것이 잡혀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개 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세입예산 과소·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료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실태파악과 과거 3년에서 5년 정도 결산결과를 분석해 보면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 미편성 또는 지나치게 과소·과다 편성해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출예산 운영마저 비효율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라는 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허브밸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이 누락되어 세입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징수결정책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86.2%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임대료수납액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하다 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부지 임대료로 납부 독촉 및 저희들이 독려와 수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시기까지 완납토록 하겠으며, 미이행시 협약이행 보증금의로 납부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세출이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관행적인 예산편성, 적기 예산집행의 태만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전액 불용처리가 계속하면 발생한 사업은 수요예산에 대한 정교한 예측 없이 단순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전액을 불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용의 효용성을 저해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2018년도 예산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은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하여 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검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적사항에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 항목을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을수록 좋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받기 때문에 남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집행이 발생하면 결산 마지막 추경 때 꼭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파때문에 굳이 집행잔액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예산은 올해 세워서 작년 것을 올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발생하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할 걸로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남원농협 RPC죠?

예.

RPC때문에 이월액이 많았는데 옛날에 보면 14년도, 15년도 이때 보면 국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요.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비하면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17건인가 되잖아요?

예.

그때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아마 여기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줄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대책이 무엇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면 대상자가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12월 달에 대상자 선정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수요조사해서 대상자 선정을 12월 달에 해 가지고요. 1월 달에 대상자 통보를 해 주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서류가 복잡합니다. 자부담 준비해야죠, 거기에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에서 용역줘서 설계를 해버리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요자 조사를 1월 달에 다 했는데 원예산업과에서는 12월에 조사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다한다?

1월 달에 다 대상자 통보를 해 줘버립니다.

지금 원예산업과는 같은 농업부서인데 다른 과는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요조사를 1월에 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12월 달에 다해서 대상자까지 거의 확정,

그 사례를 전파해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서 622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 포기로 사유를 달아놨어요.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상반기 때 선정해 가지고 하반기 때 공사 마무리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사업자 포기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언제 정도 포기를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12월에 대상자 포기한 것으로 어떻게 해 보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불용처분할 수 밖에, 그 전에 포기한 것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서류를 맞춰서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 주는데 하다가 12월 말경에 못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시킬 수 밖에,

사유가 자부담때문인가요?

예.

이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도록 후순위를 정해 놓든가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납액 징수대책 있죠?

예.

7,268만원을 미수납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행보증금에서 납부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행보증 각서로 제출한 것이죠?

아닙니다.

넣었습니까?

예. 10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납부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봐야겠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