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9-06-17

회의 전체 보기 1048턴

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6.62%, 전년대비 1.77%가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8.35%, 전년대비 10.24%가 감소하여 누락된 세입의 유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2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총세입 8,745억 6,400만원, 총세출 6,875억 4,3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70억 2,100만원으로, 이월금 1,377억 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7억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금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 대비 401억 8,900만원이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8,100만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정확한 추계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7억 9,100만원으로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973억 4,500만원, 지출액 3,253억 7,400만원, 이월액 454억 5,300만원, 집행잔액 247억 3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 입니다. 집행잔액 247억 300만원 중 예비비 지출잔액이 211억 6,1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잔액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81억 5,8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36억에서 151억을 증액하여 187억을 편성하였으나, 가급적 당해년도 재원은 당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 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과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영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설치와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폭염피해 복구, AI 방역추진을 위하여 5억 5,270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916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5,35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52억 6,301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212억 7,515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81억 258만원 중 59억 2,16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8,01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3억 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억 5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이 8,179만 3천원, 예비비가 211억 6,150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집행잔액 2,713만 4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의료대학 TF 운영 잔액 105만 1천원은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잔액 1,571만 3천원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절감액과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1,779만 5천원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잔액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잔액 208만 1천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등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잔액 1,602만 3천원은 서울사무소 숙소 전세보증금 잔액 등이며, 기본경비 잔액 199만 6천원은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예비비 잔액 211억 6,150만 1천원은 일반예비비 30억 322만 3천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1억 5,827만 8천원이며 반환금 및 기타 잔액 5,756만 6천원은 국비 미반납분 3,599만 5천원, 도비 미반납분 2,1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TF 운영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부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2019년 2월 25일 한국감정원과 보상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의료대학TF운영의 시설비는 부지 면적 감소로 인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 절감되어 3억 1,137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지매입비, 측량,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인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용역과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으로 4,4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용역은 2019년 6월 준공되었으며,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2019년 5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의료대학TF 운영 시설비로 2018년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실시되어 4억 162만 8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19년 2월 2억 80만원을 선금으로 기 지급하였고, 사업 종료 후 잔금은 지급 예정입니다. 2번 예산전용부터 5번 채무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2018년 12월 착수하여 올해 10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4억 5,309만 1천원으로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가 1실 줄어듦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변동사항 없으며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목표 2개, 12개 지표로, 59억 2,161만 9천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억 5,013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효율화 관련입니다. 제안사업의 심도있는 심사와 분석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활동과 심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여 분과별 구분 의미가 적다는 내용입니다. 9월 중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분과위원회명을 실과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여 각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과목표와 지표 및 수혜자를 잘못 설정하여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시행여부를 실직적으로 보여주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만 성인지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만전을 기하고,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금년 결산 시에는 정확한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제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분리되서 말하자면 특색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그분들도 똑같은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만 보는 것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역시 주위에서 보는 것도 이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그것이 그것이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으십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건설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들어와서 분과위원회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사무감사때부터 업무보고부터 쭉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분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단순화 시키고 의미있는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9월 중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1년 단위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많았는데 개선사항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처음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작년에 제안건수가 117건입니다. 다음에 반영된 건수가 93건,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도시기때문에 그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어찌 복지쪽도 상당히 많이 의견이 들어와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교통과 농림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쪽에도 약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반영 건수가 교육복지쪽에는 17건밖에 안 되고 다른 데 비해서 적지 않냐, 관심이 적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분과별로 나누어져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복지·환경 이런 부분들이 제안된 것이 아니고 그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안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분과위원회별로 맞는 사업이 제안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희 시정에 우리 지역주민의,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위원님들이 몇 명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은 시민위원회는 49명이고요. 읍면동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까지 하면, 읍면동 지역위원회까지 하면 200명 정도 됩니다.

에서

여기에서양해석위원

언급되고 있는 각 분과 문화관광, 교육, 농림, 건설분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49명을 가지고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200명을 가지고 나눈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닙니다. 49명 시민위원회입니다.

양해석위원

49명을 가지고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들의

이분들의양해석위원

분과 활동의 결과겠네요? 지적사항이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터넷

인터넷양해석위원

통해서 공개공모를 해서 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1년 단위로 임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면면들을 한번 보시면 제한은 없지만 같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은 49명 중에 극히 일부고 같은 분들이 쭉 오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주로 주민참여예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잘알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각 분과의 배속은 본인의 희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분의 경력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성격에 따라서 나눕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본인 희망을 우선으로 하고요. 첫 위촉 당시에 희망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때 본인 의견을 먼저 듣고 다음에 어느 쪽에 치우치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균등하게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뽑는

뽑는양해석위원

것이나 분과 나누는 것이나 어찌 보면 FM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적사항은 그 사업내용들이 그 분과에 안 맞다, 또 다른 부서에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 지적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된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 위주인데 분과위원회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문화관광·교육복지·농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심사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적다보니까 그런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가지고 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분과위원들이 제안하는 것, 우리 동네 또 우리 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으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5월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동네 위주의 그러니까 마을 위주의 우리 시각에서 제안사업을 제안하거나 또 이를 테면 숙원사업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이나 이런 것들만 올라온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차례 강조했고요. 향후에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 더 강조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강조하셔서 현장답사도 필요하시면 가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참여예산에 200여명의 선발기준은 읍면동에서 선발기준을 해서 선정해서 보고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읍면동 자체 선발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서 아마 읍면동에서도 다섯사람, 여섯사람 여러 사람이 희망을 하면 그중에서 선발해서 오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기준이 1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강성원위원

1개면에 ?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10명 내외,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참여예산을 할 때 읍면동 그분들이 읍면장이나 기관장이나 단체장들과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사람 그 사람 뜻대로 올라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서 지역위원회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순번을 매겨서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위원장이 읍면장 같으면 읍면장 뜻이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읍면장 회의때 그것을 강력히 지시해서 방금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기획실에서 받지않겠다고 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은 그날 논의가 안 되어야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선발된 사람의 뜻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장이 모여서 그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읍면동장 회의때 철저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아까 49명은 그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우리 기획실을 찾아와서 자기 의향을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이 인원은 농촌동에는 선발된 사람들이 거의 없겠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농촌동에도 있습니다.

예.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은 농촌동에서는 그렇게 크게 참여를 안 할 것 같고 우리 시내권에서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읍면동에 알려서 그분들도 49명 속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누차 숙원사업 관계는 그날 안 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더 기획실에서 관심을 갖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남원 전체의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위원회가 읍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읍면장들하고 읍면 지역에 출신 주민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읍면지역에서 올라온 것들은 자기 읍면 숙원사업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분석 소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기획실은 성인지 예산 적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 적용하실 것입니까? 성인지예산, 계획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가 주가 됩니다.

주가

주가이미선위원

되도 기획실과 협의해서 예산계획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과하고 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컨설팅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예산 편성부분에 반영을 시키면 그렇게 해서 편성되는 것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이 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것이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 지적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19년도에 결산이나 예산서에는 당연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처리결과에도 사회복지예산에만 너무 편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올해 반영이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조금 무의미해진다, 무색해질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위원회 위원들 49명의 위원회 위원들을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분들 참여율이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부분들 그 예산이 집행될 때 그것을 성별영향평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너무 사회복지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올해 결산에 지적이 됐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때 지적된 부분들은 반영이 되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미선위원

지적사항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앞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할 때 저는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민소통실에 원탁회의처럼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 저희가 4개 분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환경이면 그 분야에 관련 지식이나 예산의 흐름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회의진행자가 한 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치하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실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늘 하던 분들만 참여시키지 말고 회의진행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기획실은 100% 다 달성입니다. 그런데 지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변경된 것이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지난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20건 이것도 달성이 됐는데 올해는 중기부 옴부즈맨 지방규제로 발굴 개선실적이 들어갔는데 올해 이것이 규제로 발굴하고 개선실적이 전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하고 맞는 것입니까? 지표산식이 이것만 바뀌었더라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글쎄요. 지금 제가 잘 안 봐서 그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미선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까도

아까도최형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448억원이 남았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5년 평균 증가율이 26.7%입니다.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고 전년도에도 500억원이 넘는 금액, 올해도 448억원 정도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번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잘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감소하거나 줄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고 많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일부러 이렇게 남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의 수장으로써 정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47억원이 나왔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6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 총액의 어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서 와야 하는데 확정이 되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에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는 예산으로 이를 테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적게 잡을 수도 없고 중간정도 수준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아니, 보통교부세를 잡는데 그 교부세가 확정되서 오는 것이 3월 넘어서 옵니다. 그러면 추경을 나중에 늦게 6월에 하거나 작년같은 경우는 10월에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재원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확정되서 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 확정 예산으로 잡으면 조금 덜 할 텐데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다보니까 예산 보통교부세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후반기때 활용하다 보니까 그 잔액 가지고 남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다보니까 예비비 잔액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미리 주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9월에 예산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보통교부세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서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어쨌든 자금의 규모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사업 발굴을 적정하게 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담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최형규위원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그 규모가 커지겠네요? 순세계잉여금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려고 하고요.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추계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저희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처럼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최형규위원

계속 반복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하시는 모습 부탁드리고요. 아까 공유재산 감소했을 때 1억 3천 서울사무소 1실 줄었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는데 서울사무소 전세권 계약 소멸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감소분인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새올에 서울사무소 1실 계약분이 2016년도부터 2018년 3월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7년도에 계약해지가 되면서 2018년도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감실분으로 잡혔는데 사실은 해지에 따른 또 새로 추가 계약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더 잡혀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증가율이 누락된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전산상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 받을까요? 작년도 증가액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감소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같이

똑같이최형규위원

1억 3천으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닙니다. 1억 6천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요. 그런데 새올에서 자동적으로 결산이 잡히다 보니까 계약이 2018년 3월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새올에서 결산부분에서 차감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료가

자료가최형규위원

잘못됐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저희가 민간보조금 단체들 성과평가를 언제 하죠? 다음 해에 합니까? 18년도 것을 19년도에 하는 건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다음 연도,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행감때 들어오겠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미리 평가를 사전 주관부서에 평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전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평가해서 미흡하고 아주 미흡한 부분, 매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편성때,

그런

그런최형규위원

부분도 자료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은데 추후에 저희 위원들께 전년도에는 어떤 단체에서 성과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100% 신뢰하고 저도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민선 5기, 6기, 7기 예산을 비교를 했었어요. 오늘 다시 보니까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예산을 봐도 우리 남원시민 한 분당 예산이 얼마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7,300억원 정도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시민 한 분으로 보면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기획실을 또 신뢰합니다. 그런데 안주하기에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여기 자부심도 좋겠지만 더 긴장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초선의원으로써 연초에 느낌을 묻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우리 기획실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은 문어발식이고 시민사회는 백화점식이다, 내가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만 기획실에서 헤아리시면 일인당 8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애를 써주셔야 겠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공공의료대학 TF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이

이것이손중열위원

마음같이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율이 56%라고 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다른

다른손중열위원

예산같으면 예산이 다 소진될 만큼 조기집행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주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6%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인데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해서 올해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수고를 요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보다 이런 부분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손중열위원

위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행정에 요청을 하고 전달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 말씀하시면 결국은 돈을 많이 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과도하다고 생각은 마시고 적절히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힘써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증대가 되야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양희재위원

정상적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세외수입이야말로 지자체의 잠재적인 수입원이니까 이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세외수입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여력이 또는 환경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더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데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래도

그래도양희재위원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잘 챙겨봐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공통예산관리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이 1,800여만원 되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3,600만원? 3,800만원?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3,8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3,800만원 중에 이정도 남으면 40% 정도 남았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는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조금 조금씩 남아서,

놓은

합해놓은양희재위원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참고로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조기집행이 안 된 것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우리 시도 그 중 하나던데 옛날에는 조기집행에 우리 시가 월등히 앞서갔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우리 시가 지금 부진 단체에서는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3위정도 됩니다. 집행실적으로 보면요.

래요

그래요강성원위원

? 내가 방송을 잘 못들었는가 몰라도 하여튼 기획부서에서 아침 과장들 회의때라든가 이럴 때 자꾸 독려를 하고 그러면 실적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되고 자꾸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보고를 받아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남는 이유가 보통교부세 확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세입을 가상치로 넉넉하게 잡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넉넉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정도 잡다보니까 확정치를 잡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내국세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풀로 잡자니 불안하고 왜냐 하면 세입이 이를테면 결손이,

양해석위원

그 말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형태에 예산 편성에 룰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쭉 해 왔던 관행 아니었나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 순세계잉여금 남는 추이를 보면 아까 총괄적인 결산보고에 평가보고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덜 남았다고 하더라도 총 세입예산 대비 올해가 2018년도가 447억 9,200만원으로 잡으면 5%입니다. 5% 가까이 되고 작년에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는 6.4%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3%대 나왔다고 하나요? 참고로 2016년에는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계산해 보니까 4%, 2015년도에는 3.2%, 2014년도에는 2.8%가 나와있어요. 대략 3%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3%에서 4% 그정도 였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예산 내려보내는 패턴하고의 관계성이 그렇게 일치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그랬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공모전을 통해서 많이 받아온 것은 칭찬할만한 일입니다만 가져온 것을 어떻게 쓸줄을 모르시는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18년도, 2017년도,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늘어났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때 교부세 규모가 내국세 규모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추계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걷혀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규모로 늘어났고요. 다음에 또 회수가 많이 걷혀서 추가분이 중간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2018년, 2017년도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로 제가 드렸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사업 발굴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만큼 우리 규모에 맞게 사업을 적절하게 발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돌고 돌아서 축적되는 이를 테면 재정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잡힐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 먼저 보겠는데요.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서 저희가 기획실이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200억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예비비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재해재난목적으로 해 놨던 180억원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항상 재해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일반예비비보다 많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잘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면 예비비 부분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본예산때도 위원님들이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보통 2%, 3%, 4% 왔던 것이 2017년, 2018년도에 와서 급격히 늘어났고 거기에 늘어난 것을 보고 저희가 자금의 규모를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규모가 늘어나면 저희 행정도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지방행정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쪽으로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비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지방재정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도 자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을 잘 해야 할 것 같고 자체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독려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더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재정에 맞게끔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것을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사고이월 현황에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준공 예정이 6월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준공 예정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준공 예정이라는 것은 그때 완료가 된다는 의미고요.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줬습니다. 남원에 중요 자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 설명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딱딱하고 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남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요즈음 사용설명서가 유행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붙였습니다만 남원에 딱 들어왔을 때 남원에 관광자원이라든지 기타자원에 대해서 쉽게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다가 설 수 있도록 광한루에 가면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구나, 관광객 입장에서 남원에 가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것인데,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6월이면 곧 나오겠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일부 초안은 나왔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지금까지 남원에는 광한루가 있고 혼불문학관이 있는데 행정에서 딱딱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식으로 옆에 있는 우리가 설명해 주는 식으로 쉽게 풀이를 해 놓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런 설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을 보면 전략목표수 1개에 2개의 개수와 11개의 지표수를 가지고 하나는 초과달성을 했고 10가지는 달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 지표수를 달성하려니 전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이잖아요? 늘어나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표 자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에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예산을 더 늘였더니 그렇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더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사용실적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기획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운영 효율화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민원을 숙원사업을 이야기하고 각 읍면동에서 했던 것을 주민참여예산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숙원사업을 지양하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9월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한다고 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운영 효율화를 잘 하기 위해서 개선해서 실질적 분과위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도 그런 것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만들 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54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50만 7천원은 저희 통계조사추진 보조금으로 2018년 1회 추경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금년도 전라북도 도비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세입이 더 50만 7천원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억 1,332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1,029만 2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25만 5천원, 집행잔액이 2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277만 9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성과지표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 낙찰차액이 각각 100만원과 140만원으로 총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2만 3천원과 전북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14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8번 공공용재산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55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당해년도말 보유액이 2,154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52만 3천원 대비 797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복사기 1대와 노트북 2대를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에 3,11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39%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2개 정책사업, 7개 지표에 2억 1,029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지적사항도 올해는 한 건도 없이 그간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 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2015년이 3건, 16년이 4건, 17년이 8건, 18년이 1건 올해는 지금까지 몇 건이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음주운전 관계로 계속 공무원들이 지적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신상에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 명도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기 이전에 경제적으로도 운전을 하다가 지적이 되면 벌금도 많죠? 아마 많이 걸리면 공무원 월급에 2배,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도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은 신상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자주 직원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느슨해지면 음주운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주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 7일에 개정되서 시행이 되서 음주면허정지가 기존에 0.05이상에서부터 0.01까지였는데 이것이 0.03에서부터 0.08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날 음주를 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되면 0.03이나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아침에도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보면 청렴도 측정결과점수가 있는데 목표보다 실적을 101% 달성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시간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 평균 그리고 내부는 평균 이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성과지표에서는 목표 산정 7.88 점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것이 청렴도 평가점수입니다. 점수인데 저희가 청렴도 등급수는 한 등급 낮아졌는데 점수는 상향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단위 평균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다보니까 등급수는 저희가 낮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연관된 내용으로 하신 것이네요?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한 결과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최형규위원

한 것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평가하셨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저희가 대략 목표를 보통 평균정도 잡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목표를 저희들이 잡을 때 지난해 보다 좀 상향해서 잡습니다. 더 청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향해서 잡는데 점수로 산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작년도 점수가 좀 좋게 나왔는데 등급수만 낮아졌을 뿐입니다.

하게

무리하게최형규위원

잡을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청렴도 관련해서는 목표달성 100%를 위한 점수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해마다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청렴도 점수 관련해서 최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도에 청렴도 점수를 보면 부패제로, 애프터콜, 그리고 공직감찰 강화 점수가 합해져서 청렴도 점수를 산출하셨는데 올해는 애프터콜 만족도 향상을 뺐어요. 그 이유는 뭐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애프터콜 시스템관계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애프터콜 서비스라는 것이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만족도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돼서 행안부에서부터 애프터콜시스템을 호환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애프터콜시스템을 중지하고 뺀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대안으로 공직자 음주운전감소도를 지표로 넣으신 것 같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침같은 것이,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특히 저희 남원시에 공직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공직기강이 해이됐다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추가 해서 넣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공직기강 강화부분이 청렴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를 성과지표로 빼온 것은 아마 이것에 대한 강조가 감사실에서 주력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역시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상반기에 음주운전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전년도에 지역통계 확충 실적 관련해서 통계자료방 열람수로 했었는데 통계조사로 성과관리에 제가 전체적으로 18년도, 19년도, 17년도에서 18년도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 사회조사보고서나 통계를 많이 활용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의미있다, 만들어 놓고 책상속에 들어가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감사실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통령령으로 1년에 한번 정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위탁한 기관에,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에 민간위탁된 기관에 관리감독한 자료들을 혹시 감사실에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고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이상유무나 이런 것이 파악됐을 때 감사실에 의뢰하면 감사실에서,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는 그 분야만 감사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따로 민간위탁 감사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사실에서의 활동같은 것은 없겠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활동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각 실과별로 다 설정을 하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무슨 기준이 설정되서 정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성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원시에 관련된 각종 공약사업이랄지 시책사업이랄지 각종 업무보고서랄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합니다. 전문업체에 줘서 그쪽 전문업체에서 일단 남원시 성과지표가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선정해 오면 각 부서별로 전부 1 대 1 면담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작년에 미달성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달성부분에서 60% 정도 달성하고 나머지는 40% 정도 미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보고를 받으면 올해 보니까 9건인가요? 9건인가 미달성으로 나와있는 것 같던데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성과지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직원과 상의) 정부 합동평가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것도 있고 어쨌든 시 자체에서 성과지표에 미달성 부분이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9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현재 성과지표결산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미달성 부분들이 자주, 그런데 특정부분에 대해서 미달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과하거나 성과지표가 높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떤 것을 보면 성과지표가 너무 낮아서 바로 달성해 버리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성과지표 설정해 놓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성과지표가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거나 하면 자체에서 이것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럼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각 부서별 면담하면서 성과목표 부분을 너무 낮게 잡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잡거나 이런 부분은 전부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업체 컨설팅하면서 면담하면서 조정해서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과보고 성과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저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전략 목표수가 29개 전략수에 미달성이 21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92.4%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했던 말처럼 성과는 전년도에 우리가 이런 성과로 이런 목표를 했는데 이렇게 성과를 냈고 미진한 부분은 왜 미진했는지 그리고 달성된 부분은 더 잘 되게끔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하는 것이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예년에 어떤 과는 정말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과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목표가 뭔지 그냥 전년도에 계획에 불확실하게 목표를 세워서 100% 가는 것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성과지표가 자리가 아직은 잡히기 전이어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하거나 의뢰를 하고 그리고 각 일대일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된 저희 직원분들 하고 같이 이것을 걸러서 듣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해마다 갈 때는 제가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감사실, 시민소통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일대일 면담하고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것을 인지를 잘하고 있으면 목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분이 보고나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아직도 체계가 안 잡히면 저희도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목표액을 낮게 잡을까 싶어서 나중에 달성도가 150% 이상 나오는 부분은 페널티까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직은 성과지표가 성인지라든지 이것이 체계가 딱 안 잡힌 것 같아서 감사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3억 5,500만원이며 징수결정과 실제수납 또한 3억 5,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3,800만원 중 12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예산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에서 집행잔액으로 4천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집행잔액 2만 3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으로 500만 3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에서도 사업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이 2,8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보조에서는 금지 상신마을 광장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수수료 정산잔액 16만원이 발생하였고 주민편익증진사업 자체에서는 비촌마을 쉼터조성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으로 8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에서는 이백 내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 220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직원 사역기간이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여 1개월분 사역비용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는 꿈꾸는 마을학교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사업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추진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 참석수당 102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청년창업 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만 7천원, 시민소통실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 1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은 흥부정 해체 보수공사와 관련 지역주민과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2억 3,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보조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1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청년창업 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은 2018년 8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총 1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9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에서 5억 7,90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에서 용산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부지 조성 지연으로 3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주민편익 증진사업 보조분은 1억 4,10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3억 7,4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1억 3,800만원, 일반재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가액은 공공용재산 7억 5,400만원이며 당해년도 감소액이 없어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9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8억 9,300만원, 일반재산이 2억 3,9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900만원이며 취득과 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이 당해년도말 보유액도 4,9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 개수 2건으로 현재 예산현액 9,400만원 중 9,200만원 지출해서 집행율이 98.74%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개수는 4개, 지표개수는 4개입니다. 성과달성은 초과달성이 1건, 달성이 3건입니다. 결산액은 123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이 10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2017년 대비 22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사업인데요. 지금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흥부정 관련해서 2억 4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1년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억 4천만이 중간에 민원이 복잡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형규위원

시급했다면 전년도에 써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1년동안 아무 사업진행이 안 됐고 올해 3월 10일에 확정됐어요. 2억 4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이 흥부정이 아니고 다른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전년도에 사용이 됐을 텐데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내용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흥부정 해체 보수공사는 아영면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기부채납은 어렵다고 해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시설비로 세웠던 2억 3,800만원은 남원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최형규위원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하고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민소통실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를 면밀히 봤어요.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일을 잘 하셨다는 말을,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드리고 싶어요. 단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산마을에 공동창고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이 부지 조성 지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 사업은 덕과 용산마을 신축공사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토목기반시설공사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토목기반시설공사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부지

부지손중열위원

조성 지연이 매입은 해서 진행은 되는데 그 과정이 늦다는 이야기죠? 아예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다행스럽고요. 제가 눈여겨봐도 지적할만한 그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기에

여기에손중열위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목표수는 1개고요. 정책사업목표수가 4개입니다. 그중에서 달성 성과는 원탁회의 반영률 하고 다음에 120봉사대 생활현장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성과 달성, 다음에 공동체 성과지표 이것을 해서 4개인데 참고적으로 22억 8,7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습니다만 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작년 2월 이후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씀을

말씀을손중열위원

잘하셨습니다. 2019년 결산때 가면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제 예감이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거기에 더 열심히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여수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수시와 여수시의회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왜 났느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시장이 의회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협의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소통실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지금처럼 의회와 행정부가 적극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사고이월에 아영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공사착공이 거의 12월입니다. 12월 심지어는 28일도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부터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인 것 알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선위원

공사중지기간도 연초로 다 잡아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셨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사실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대다수가 2회 추경때 반영이 됐고요. 또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월

명시이월이미선위원

성격은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3개월 지나면 슬라이딩 제도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금액도 상승하는 비율도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시민소통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과보고 정책지표수 4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실은 전년도에 다 달성을 하셨어요. 하나는 초과달성하셨고 거기에서 원탁회의 관련해서 의견 반영률을 해서 23정도 해서 초과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시민행정 참여율을 시민원탁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때 전년도에 의견 반영률이라고 봤으면 올해는 거기에 계획대비 참여인원수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가중치가 25나 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모르겠어요. 그것을 왜 정책반영율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탁회의는 원래 그 취지가 이번에는 아젠다 설정부터 시민한테 던져줬잖아요? 그리고 아젠다 설정해서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주제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 원탁회의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인원수를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정책 발굴 건수가 되야지 물론 반영율까지 보면 전년도처럼 하면 그 부서 그 계가 업무가 너무 가중해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하면 반영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원탁회의에 가중치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참여인원을 보겠다는 것은 컨설팅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원탁회의는 접수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5대5로 하는데 실제로 그날 당일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굳이 부서성과지표로 해서 원탁회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성과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정하고 이것을 1년동안 가겠다, 이것을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단지 원탁회의에 참여 인원수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나온 정책의제 발굴을 우리는 이번에 10건을 하겠다, 20건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설정으로는 지표산식에서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업체에서 컨설팅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지표 설정시에는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예산은 4천만원, 지출액은 3,100만원, 집행잔액이 85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낙찰차액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절 비촌마을,

조가

보조가양해석위원

아니라 자체인데 뭘,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비촌마을 쉼터공사 낙찰차액하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조사업이라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보절 비촌마을 쉼터, 자체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체라는 것이 마을자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우리 시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단체 보조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에서 ? 마을에서 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마을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마을에서요? 개념이 이상하네요. 보조라는 개념하고 자체하는 개념하고, 이따 끝나고 계장님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년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청년창업차 시제품 전시회 개최 4,6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아직 이것은 안 하고 있고 올해 연말쯤이나,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0월이나 11월에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하반기때나 할 것 같은데 시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제조업쪽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제품이 나오는데 창업이라는 자체가 꼭 시제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창업이 있잖아요? 비지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인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커피전문점이랄지,

양해석위원

커피전문점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커피 시제품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만든 커피 한 잔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시제품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당초에 청년 취·창업 능청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커피전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전에 충분히 그분들 모임을 가져서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념이

개념이양해석위원

시제품이라는 것이 빵집을 하게 되면 빵이 단팥빵이 나오면 그것이 또 시제품일 수도 있고 보통 시제품이라 하는 것은 제조쪽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제품을 시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본격적인 생산되기 전에 다른 재질을 통해서 만든 모델같은 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쉽게 말씀드려서 청년들이 직접 만든 가죽공예나 복숭아 판매 가공품, 애견용품, 커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제가양해석위원

제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전체가 제조로요. 여기에서 청년 창업지원이 제조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 모델도 있잖아요? 서비스업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할지 다음에 기회되면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1개월이 집행잔액인데 1,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월 집행잔액이 어떻게 1,600만원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작년 2018년 1월에 직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직원들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공고해서 사실적으로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에 봉급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5분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5분이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창업 능청 조성사업은 예산이 거의 다 이월이 됐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중에서 7,200만원에서 이월액이 6,1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전년도에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전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있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공공요금하고 임대료 15만원 하고 공공요금 20만원 해서 청년 취·창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 1년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청년 창업에서 시제품으로 해서 시제품 전시회를 10월쯤 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10월쯤에 어디에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저희가 장소를 여러 군데 고려 중에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켄싱턴 앞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대충 시제품이 커피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가죽공예 같은 것 있죠? 다음에 복숭아 판매가공품 같은 것, 다음에 애견용품 있죠? 인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야기군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원탁회의요. 내가 지난번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작년도 시민원탁회의에서 지출된 사업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원탁회의에서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전체?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건수 말씀하십니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건의된 사항이 약 180개, 의제가 180개 정도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전체 의제가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퉁쳐서 18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중에서 반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반영률이 6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40%,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100%를 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5% 정도는 불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불가사항 나온 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남원이 꼭 지향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없는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해서 각 실과에 검토보고를 받습니다. 반영하고 있는가 없는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목소리가 우리 남원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못 담아들을 뿐이지 그분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혹시 반영 안 된 내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럼요. 반영 안 된 불가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이것을 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 중) 사고이월을 보면 공사착공이 보통 12월, 한 두 건은 10월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첫 번째는 아영 흥부정 관계는 부지 관계로 기부채납,

야기

이야기강성원위원

들었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 다음에는 사실적으로 작년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도비가 1억 4,500만원,

강성원위원

실장님, 이 결산추경에 도저히 그 해에 예산을 집행도 하지 못하고 공사도 못할 것을 왜 결산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도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기고 다음 해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을 급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금방 떨어질 급한 사업도 아닌데 왜 그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시민소통실에서 굳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지난번 본예산에 빠진 것, 그렇지 않으면 또 급히 해야 할 것은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 다음 해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것이고 본예산에 넣으면 그 해에 편성해도 잔액이 안 남고 사고·명시가 안 될 텐데 추경에 넣어놓으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수로는 마을 배수로입니까? 농로 배수로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배수로는 아영 율동 배수로입니다.

안길

안길강성원위원

배수로입니까? 농로 배수로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안길 배수로입니다.

안길

안길강성원위원

배수로면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나는 일반 배수로 같으면 농정과에서 하지 시민소통실에서 사업을 집행했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굳이 꼭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넣어서 굳이 명시나 사고이월 시키지 마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이번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 성과지표 세울 때 정확하게 의견 반영해서 세워달라는 말씀하고 다음에 저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흥부정은 해 달라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이 예산이 시 예산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흥부정은 이 사업이 없네요? 없어진 사업이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부채납을 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기부채납을 이제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고 금년에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사고이월에 저희가 사업들이 계속 남아서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이유들이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11월에 본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해 일을 하다보니까 긴급히 빠졌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급하고 위급한 일들이요. 그러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업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착공을 11월이나 12월에 부득이 해서 동절기로 남아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항상 보면 시민소통실이 이런 예가 사고이월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로 사고이월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똑같은 결산할 때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96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141억 700만원, 실제수납액이 8,097억 6,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8,7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4억 5,7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억 4,400만원, 실제수납액이 19억 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88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이 3,004억 7,500만원, 이월액이 432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1,3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4,7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1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억 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대표관광지 육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남원시 매립장 증설 등 모두 15건으로 총 사업비는 1,324억 6,600만원이며, 올해 350억 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5건에 268억 6,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결산 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36건에 244억 5,4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1건으로 증액 2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립공원 연구용역비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산림녹지과에서 지난해 환경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1억 6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 감 되어 2018년도말 현재 65억 5,600만원입니다. 2018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4억 1,900만원에서 6,800만원 증 되어 2018년도말 현재 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4,354억 6,300만원에서 4,998억 8,000만원이 감 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5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1억 3,700만원이었으나 11억 5,200만원을 취득하고 14억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말 보유액은 12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4억 7,100만원으로 32개 사업에 265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853억 8,3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말 결산액은 3,023억 4,800만원으로 169억 6,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1억 5,3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말 현재 4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전액 불용 처리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억 7,742만 4천원으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96억 4,59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92억 5,640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6,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27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3억 2,627만 2천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3,529만 4천원, 지출잔액은 2억 9,036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주요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한 예산 2억 8,108만 5천원 중 2억 3,91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62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억 7,880만 6천원 중 15억 5,20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사 기록관 구축 부분입니다. 남원 역사 기록관 체험 콘덴츠 집기 구입 등 예산 1억 2,820만원 중 5,891만 6천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낙찰차액 62만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 예산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등 예산으로 2억 4,258만 5천원 중 2억 2,420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무직 국외연수 883만 3천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잔액 9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직원교육 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 12억 1,009만원 중 11억 7,641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훈련 예산잔액 2,654만원이며 사망조위금 등 잔액 7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815억 372만 3천원 중 813억 7,80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2,563만 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간제임기제 변호사 의원면직에 따른 잔액 6,100만 7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잔액 3,559만 4천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잔액 2,9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2,359만원 중 9,73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역사기록관 체험콘텐츠 집기구입 예산 7천만원 중 6,300만원을 근현대기록관 미준공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8년도말 현재 전년도 보다 5억 4,778만원 감소한 55억 5,6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무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년도말 현재 12억 6,267만원으로 공용재산은 당해년도말 현재 전년도와 동일한 3억 6,465만 9천원이며, 공공용재산도 당해년도말 현재 전년도와 동일한 8억 9,801만 1천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년도말 현재 전년 대비 847만원이 감소한 1억 2,86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 예산액 5억 1,101만 7천원으로 예산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4개 및 지표수 7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892억 5,64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00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분석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후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지표수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시 정확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면밀히 분석해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7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지적사항에서 한마음 화합행사 지적을 하셨고요. 다른 부분에서 인사운영만족도에서 목표하고 실적이 100% 성과를 내셨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문서말입니까?

최형규위원

예.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문서는 우리가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건수, 몇 개 건수를 처리한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니다.

인사

인사최형규위원

운영에 대해서 인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직원에 애로사항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처리하는 건수로,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기

발생되기최형규위원

전에가 아니고 사후에 하는 건수로 하는 것이네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선진행정최형규위원

견문 향상 부분에서 시장, 국장,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 발생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최형규위원

총 예산에는 1억 20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선진행정 견문 향상에 보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7,3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형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것은 보니까 뒤에 기본경비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장님이 7,920, 국장님이 330인데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도 기관운영업무를 하시려면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주어줘야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시장님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기관단체운영 협력부분에서 잔액이 570만원 발생했는데 리통장자녀 장학금 신청 축소에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당초에 20명을 계획했는데 우리 리통장님들이 중간에 아이들이 없데요. 그래서 1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이것이 30만원씩 4번 가는 것인데 4회인데 그러면 240이 줄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570에서 이 잔액 발생사유가 반이 안 되요. 리통장 것은 240이 줄은 것이 맞거든요. 다른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그것은 리통장 장학금 주는 것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이것은 30만원 곱하기 4회 20명은 일반적인, 일방적으로 예산 세우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세우는 기초입니다.

실제

실제최형규위원

나가는 사업비는 금액 차이가 있고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최형규위원

이통장 장학금 20명이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마을별로,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전수조사합니다.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들만

자녀들만최형규위원

나오는 거죠? 손주나 이쪽으로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안 됩니다. 자녀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리통장님들 연세들이 대부분 높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수겠네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죠. 시내지역만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내 그 분야인데 읍면 교류행사 지원이 내내 읍면동에서 자매결연한 것 아닙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죠. 1사1촌,

강성원위원

23개 읍면동 중에서 총 몇 개나 자매가 되어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지금 23개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 12개, 1사1촌 11개 되어 있어요.

없는

없는강성원위원

면도 있겠네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아까 이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 줍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매결연은 우리가 200만원, 1사1촌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연초에,

조금

조금강성원위원

더 올려서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 돈을 남겨가면서,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당초 계획때는 하신다고 해 놓고 하반기 가면 하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고하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도 그렇게 현실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지금 현재부터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행사는 짜게 하지 말고 충분한 양쪽 기관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주세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성원위원

남겨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그러니까 23개가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있군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 1,8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왜 남는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잔액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공무원 연수 배낭여행하고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금액 차이가 있어요. 외국에 따라 그런 것들 기초산출에 따라 있는데 그래서 잔액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리 산출 따져봐서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은 해외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 액수 가지면 5-6명은 더 갈 수 있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까운

가까운강성원위원

데라도 해서 잔액 남기지 말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에

감사에강성원위원

우수공무원이 나왔다든지, 평소에 그런다든지, 어려운 자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선발해서 연말쯤 되서 한번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에 4,600만원인데 930여만원 정도 남았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행사

퇴임행사양희재위원

간소화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간소화를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우리가 1층 강당에서 퇴임행사를 가족들 모셔서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각 읍면동에 퇴임하시면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요. 안 오신다고 하고 그런 형편이 있어서 지금 바꿨어요. 제 2의 장소를 남원 예촌이나 그런 데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는 잔액 간소화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금년도에는 이 4,600만원 그대로 편성했어요? 줄였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요.

예. 하고 지금 최소한도 간소화하면서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방법을 찾아서 지원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양희재위원

편성은 전년도나 금년도 똑같이 편성했다 ?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금년 퇴임식 행사는 간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간소화가 됩니다. 왜냐 하면,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또 남겠네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결산추경때 과감히 정리합니다. 개인에게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해 주려다 보니까 제2의 장소로 하니까 또 오신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하신

퇴임하신양희재위원

분들의 뜻이 그렇고 추세가 그러면 간소화할 수밖에 없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퇴임행사도 우리 남원시같이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잘 안 해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퇴직행사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작년도에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얼마손중열위원

전에 위원님들도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떠나는 마당에 꼭 그 직이 얼마나 중할까, 그러면 돈이 900이 남는 것이 아니라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인데 결산검사서에 보면 문제점에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해서 2018년도도 똑같다, 이말입니다. 문제점, 지적사항이요. 왜 그런지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성과지표에 통틀어서 같이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어떤 숫자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잘해서 저번에 제안설명했다시피 합리성이고 뭐고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018년도 결산에는 이런 내용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요. 시원시원하게 생각을 갖고 앞으로 하셔야 합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성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최소한도 분석을 해서 잘 해라, 성과보고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잘 추진해서 하라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이 각 부서마다 딱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거의 부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고 결산이고 할 때마다 꼭 이것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우리 사전에 계획이나 실적,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물어본 것입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은 다음 2018년 결산에서는 없었으면 싶습니다. 2019년도.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국제교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별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2018년도 자료를 봤는데 1,5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읍면동 교류로 해서 2,500만원 나타난 것 지출액 1,500만원 예산이 그것인가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민간단체나 이렇게 같이 하는 1,500만원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따로 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따로 예산이 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우리 국제교류,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결산서에는 통틀어서 나와있는데,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내가 예산서를 봤는데,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대외교류하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작년도에 191페이지를 보니까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초청해서 여기 나와있던데,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산서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산서 1,500만원 잡혀있어요. 밑에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대외교류협력이라고 2천만원 잡혀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라고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2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토탈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2억 5,500정도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제교류를 한다고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산에 다 세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국외도시정책연수랄지 공무원 연수, 국제교류도시방문 및 역사문화탐방,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등등이 있어요. 국제화교류 자매결연도 교류초청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 자매결연을 해외 지금 그때 보니까 4개인가 5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하고 염성시하고 히오끼하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나온 것이 자료상으로는 암만 뒤져봐도 없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사실은 그것이 자료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 있죠. 어제 업무보고때 저한테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전부 각 실과소에 공문 해 놨습니다. 실적을 싹 받으려고요. 실과소 별로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는데 공문을 싹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시 홈 페이지에 어떤 자매결연 도시에 누구하고 누구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실적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3억 2,600만원이 남아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지출잔액으로는 2억 9천이 남아 있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 이 세부사업을 제일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꼼꼼히 더 따져서 계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공무원 퇴임행사를 저희 공무원의 특성상 한 분이 30년에서 40년, 한 곳에서 올곧게 일을 하시고 나가시는 자리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나갈 때 서운하지 않게 나가는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공무원으로써 시청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행사도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아마 머무르는 자리가 다를 텐데 그쪽에서 머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시청으로 와서 한다면 아마 그분들에게 이런 괴리감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 총무과에서는 그분들의 마지막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그분들이 3-40년 일을 하고 나가는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3,4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망조의금같은 경우는 애경사같은 경우는 사망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도 직원교육훈련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고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성과보고서도 보면 교육예산 다 올려져 있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제가 성과보고 순서대로 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인사운영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로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실에서 보면 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인사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 만족한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태극기달기운동을 전개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7년 결산하고 18년 결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남원에 주천 웅치인가 거기는 태극기마을이라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태극기 마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굉장히 저희가 좋은 일에나 기념할 때는 태극기를 보고 게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외무부에서도 나라와 나라간에 국기를 서로 교환하거나 세워놨을 때 우리의 국기가 구겨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것이 보기에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스팀다리미 예산을 책정해 놨다, 태극기를 다리기 위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남원시군에 23개 읍면동, 다음에 각 우리 단체에 이런 태극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달성 성과가 18년도에는 굉장히 높아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9급, 8급, 7급, 6급 있는데,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가 승진하는 인사고에 이런 교육을 이수 못해서 거기에 제대로 못하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작년에 좀 있었죠.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공무원의 예산이 직무능력 향상에 예산이 남아있는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우수한 공무원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적사항에서도 성과보고서에 반복 지적사항이 나오고 성과보고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에 지향적 지표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다면 원인분석이 왜 미흡했는지에 대한 것들, 다음에 성과가 미흡했다면 미흡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또 달성이 잘 됐다면 초과달성에 대한 이유도 분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정확한 사업성과를 보고 개선해서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도 먼저 목표를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8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841만 7천원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비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 5,081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384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69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696만 3천원으로 교육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2만 5천원, 지출잔액으로 2,9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 집행잔액 415만 3천원원 전광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 691만 5천원은 방송 및 취재촬영 방송기기 등 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행 집행잔액 989만 2천원은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13만 7천원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웹 접근성 심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집행잔액 19만 3천원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잔액이며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운영사업 집행잔액 1,022만 3천원은 도 주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취소로 712만 5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 관리비 와네트워크 공사 보험정산 잔액으로 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만 1천원과 행정통신 사용료 잔액 33만 8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현황, 채무관리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공유재산과 공공용재산 증감 변동없이 당해년도말 현재액 7억 8,536만 7천원이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취득 400만원, 처분 1,570만원으로 해당 연도말 보유액은 4억 6,389만 3천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홍보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8억 7,766만 6천원이 편성되어 지출은 99.53%인 8억 7,051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5페이지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 실현을 한다는 하나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3개 8개의 지표로 8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0억 1,384만 7천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6억 5,49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페이지로 홍보전산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으로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으로 도 사업 취소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결산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으로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여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시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취득하고 처분금액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일단 취득은 전산실에 에어컨이 노후되서 그것을 처분 하나 하고 취득을 하나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처분해서 에어컨 1대 하고 지하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가 오래되서 그것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

물품최형규위원

증감같은 경우는 1년이면 그래도 한 두건 이상은 발생할 것 같은데 물품 증감 변동이 전혀 없는 부서들도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경우에 부서별로 특색마다 금액이 상이하고 급양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일반수용비 그 자체는 저희 홍보전산과에 사무운영하는데 기본하고 다음에 시정홍보하는데 홍보비용으로 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최형규위원

예산에서 정확하게 부기를 달고 쓰는 비용보다 그때 그때 즉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해서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홍보비 자체는 예산부기에 되어 있고요. 사무실 일반수용비 자체는 사무실 운영되는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 예산내에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에서 현재 전략목표수가 1개입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마 부서마다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한다, 이것을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현재 정책사업수가 전체개수가 3개 지표수가 8개인데 3개에 대해서 이것을 분류해서 8개로 다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개소수에 지표가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것은 됐고요. 최형규 위원님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가 270개, 모니터가 266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로 자산이 잡히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실과로도 잡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여기 현황이 잡히기 때문에 정수 아닌 것은 여기에 자산취득,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잡히지 않는군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나는 자산취득비로 들어있어서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PC는 저희가 구입해서 전부다 부서에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부서성과지표 관련해서 지난해 홍보전산과는 목표성과를 달성하셨는데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신속률에서 목표값을 97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99로 잡으셨는데 목표치가 다 달성이 됐는데 왜 97로 하향 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요?

이미선위원

예.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도 목표달성 90으로 했고 금년에도 똑같이 90으로 잡았었는데요?

음에

처음에이미선위원

성과지표 컨설팅 받았을 때는 99로 잡았더라고요. 99로 잡고 저희 보고서에는 90으로 나와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달성으로 했는데 컨설팅 받으면서 90으로 조정을 하신 겁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처리접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건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리 달성도기 때문에 건수에서 100% 목표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미선위원

목표값이 줄어들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음에 SNS 관련해서 기존에는 홈페이지 방문 실적으로 했다가 그래서 페이지 뷰수로 했잖아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는 SNS 운영실적으로 카테고리를 크게 잡으셨더라고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블로그 조회수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방향을 바꾼 이유는 뭐죠?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하면 앞으로 추세가 이쪽 방향에 주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목표 변경을 설정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블로그 그런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도 저희 홍보전산과는 불용처리는 그렇다고 처리결과를 보면 알겠는데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반복지적사항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아직은 성과보고서 체계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내가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컨설팅을 하는 것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컨설팅을 해서 또 나오는 것들이 세부적인 우리 일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다시 그 계에서는 칼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1대1 면담도 하지만 10년 이상된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복이나 지적되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 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도 우리가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전에 실적이나 목표가 있어서 사람은 바뀌더라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과 후가 성과 제일 처음 목표를 잡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같이 방향성을 잡게 되면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성과보고서에서도 홍보전산과는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 예를들면 시 이미지 홍보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2017년도에는 실적을 45건을 잡아서 저희가 달성률은 173%를 해서 초과달성했는데 2018년에는 실적을 37건으로 했습니다. 시 이미지를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시 이미지를 관광이며 정책이며 시책이 많아져서 실적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2017년보다 실적이 숫자가 적어져 있어서 아마 또 그러다 보면 달성률이 왜 실적은 작아져 있는데 2018년도에는 달성률이 더 작을까, 2017년도에는 정말 실적도 더 많았는데 달성률도 더 많고 18년도에는 17년도보다 실적도 줄여놓고 왜 달성률은 작을까, 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은 더 많이 가는데 이렇게 저희에게는 의문 사항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거기에 실적이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하나의 예를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예가 안 들어져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앞으로 목표 설정할 때 좀더 세심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1,884만 5천원, 실제 전액 수납해서 미납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6,1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원인별로 보면 모두 예산집행잔액으로 고객감동 민원관리에 행복민원쉼터 조성 집행잔액이 136만 2천원, 민원인용 컵살균기 구입 등 집행잔액 55만원, 민원업무 지원에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96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56만원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추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12만 2천원,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 현지조사를 위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3만 9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잔액 990만 7천원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집행잔액 99만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767만 7천원입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만 5천원이며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1억 7,430만원 9천원, 물품현재액 6,633만 6천원으로 당해년도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개 사업에 1억 7,200만 3천원 중에 1억 7,009만 1천원을 집행해서 98.89%를 달성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 12개 지표에 15억 3,730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억 9,104만 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비비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등기해태 과태료 408만 1,400원, 실거래 위반과태료 8,682만 5,220원, 등기해태 과태료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올해 1월 20일 수납 완료했습니다. 실거래 위반과태료는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재정과 채권 압류를 의뢰하였으나 예금 및 부동산 소유 사항이 전무해서 재정과 세외수입계로 미수납액을 인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시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에서 책에 따로 나와있는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요.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올해 45건인데 성과가 238, 그러니까 성과가 528%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도 역시 38건에 235건해서 성과가 618%입니다. 이것은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아마 이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전체 부서에 평균적으로 잡았을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민원과에서는 제도개선, 민원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연구해서 발굴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성과 지표 자체가 너무 미비하게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실과소 같은 경우는 아마 그정도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아마 성과목표를 더 높여잡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과에서는 각종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을 많이 발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성과목표들이 지금 현재 가족관계등록 처리율에서 100개를 잡았는데 역시 2018년도도 100개 100% 다 달성을 하고 말았는데 왜 꼭 100건으로 한정이 됩니까? 성과목표가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앞으로는 상향을 설정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앞으로 성과보고서 만들 때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실거래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양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과태료가 지적사항에 2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를 늦게 해서, 등기는 잔액을 할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맞고요. 실거래가격 위반은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저희 민원과에 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주로 계약금 위반이랄지 계약기간이랄지 이런 것들 위반해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높이 했거나 어떤 경우는 때로는 낮게 설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것을

그것을양희재위원

어떻게 발견합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이것은 저희에게 실거래 신고하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전체 실거래 가격 평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많이 적게 하거나 많은 경우는 "이것 의심이 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원세무서에서도 그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 과에 조사해 보도록 와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신고한 분들이 아무래도 드물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아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요사이는 거의 정착이 되어갔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땅이 개인별로 많아지거나 작아진 경우가 있는데 서로 그 전에 농지 경지정리한 경우는 환지를 해서 서로 주고 받고 됐는데 이것은 만약에 부담해야 할 돈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 이런 경우는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거꾸로 그만큼 우리 남원시에 납부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하고도 관련해서 지목변경할 때도 취득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증축할 때에 신고하는 부분들을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신고가 되면 20% 가산세 기간을 지나면 경과하면 20% 가산세가 있잖아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이것이 지적재조사의 경우하고 일반경우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재정과하고 민원과하고 하는 업무가 조금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적재조사는 좀전에 말씀하신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 조정금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관계없이 땅을 사고 팔거나 했을 경우 좀 늦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되고,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혹시 재정과에 있는 직원이 혹시 민원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두 명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민원에 대한 안내만 이루어지면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방문해서 남원시 전체를 보고 하나의 민원을 이것이 복수민원이든 아니든 하나의 민원을 보러 오면 사실 안내가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 처리를 하고 취득세는 저쪽 재정과에서 해야 한다는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한 예로 A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민원과에 해당하는 납부되는 금액은 납부를 해 놓고 재정과에 드려야 할 금액은 안내 받지 못해서 이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 부서 협업이랄지 아니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우리 민원과는 민원 업무가 처리되는데 거기는 교통, 세무, 전체적인 건축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안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원안내가 앞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말씀 안 하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미선위원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면 나머지 취득세 부과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재정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보라는 그런 내용만 전달을 해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 같아요.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고 위반 그것이 어찌 보면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한테 정보가 넘어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지금 토지, 국토부 토지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등기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실거래법 위반 관계를 어떻게 아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신고하면 이 자체를 전체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세무서쪽이나 이런 쪽에서 의심이 간다, 이것은 실거래 가격이 평균가격에 턱없이 부족한다, 확인 한번 해 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한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불러다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체납이 있어서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도 예금도 전무하고 부동산도 전무해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 거래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도인도 해당이 되고 매수인도 실거래가 위반 신고가 되는 것이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매도인입니다.

양해석위원

매도인이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매수인 것은 받았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냈습니다. 1억 1천만원 거기에 포함됩니다.

는데

냈는데양해석위원

매도인 것은 팔고 넘어간 사람이니까 다른 부동산도 없다는 것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중간중매인은 어떻게 됩니까? 중매인은 매매계약서에 빠져있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공인중개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임까지는 아마 사기나 허위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중개인이 해서 중개인의 직인이 들어가냐,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중개인이양해석위원

없이 당사자끼리 하는 거래도 있고 중개인이 끼게 되면 중개인 직인이 들어가는데 중개인이 그 거래가격에 대해서 본인도 알 것 아닙니까?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같은 당사자에 중개인이 신고하는 경우 중개인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건은 중개인은 없는 것이었습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양해석위원

당사자끼리?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음에

요즈음에양해석위원

실거래가로 안 하는 경우가 낮게 신고하는 거죠? 높게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낮게

낮게양해석위원

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요즈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도인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신고하는데 매수인은 보통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한 가격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팔 때 낮게 신고해 버리면 자기가 다음에 팔 때도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금이

이득금이양해석위원

생기니까, 이득금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이 주로 주도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발견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조사해서 된 것이고 알겠고요. 좀 됐습니다만 집에 시내 전 남원 지도라고 해야 하나, 길 이름이 있고 전도,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도로명주소,

양해석위원

도로명주소 있는 것을 한 부씩 배포했던데 그것을 받아 보고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일반시민들은 그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각 세대에,

들은

우리들은양해석위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만 민간인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못 받아 봤을 텐데 배포를 해 보니까 남원시 전체 길 이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홍보 수단보다도 그 지도책 하나 준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집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 보니까 우편번호 아니, 번지를 크게 써붙여서 붙였놨던데 다 그렇게 했나요? 최근에 보니까 대문, 그것은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예. 집주소 있는 것, 옛날에는 작게 파란색으로 되서 흰색 글씨 써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더 커서 둘레가 무궁화 표시도 아니고 무슨,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도로명길이 저희들이 고샘길같은 경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남원시에서 특색있게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양해석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언제 붙어있더라고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잘 보이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효과 괜찮더라고요. 눈에 잘 띄이더라고요. 확대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 총무과부터 쭉 하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꼭 들어가서 있는 것이 성과보고,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민원과도 나중에 성과지표를 할 때 목표를 내가 이만큼 하겠다고 달성하는 퍼센트를 너무 내가 이렇게 양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달성률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에게 또다른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1페이지에 민원행정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목표를 38개를 가지고 실적은 235개를 제도 개선해서 618%의 아주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을 235개를 해서 보다 보니까 더 해도 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는 45개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38개를 해서 떨어졌죠? 굉장히 초과달성은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는 실적이 제도 개선을 할 때 우리 남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면 그만큼을 해야지 전년도에 비교하지 않고 목표치를 많이 세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한 두건이 더 많거나 많을텐데 이렇게 양을 해 놔버리면 나중에 또 우리가 정확한 이런 개선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과지표나 결산검사에 반복 지적되는 하고 있지만 뭔가 숫자상으로 우리가 목표나 이런 것들의 목표치만 계속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목표는 도전적인 가치가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편의적으로 했던 부분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원과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부서보다는 더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요. 차후에 차년부터 할 때는 이 부분이 또 다시 목표로 설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목표량을 도전적인 목표로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민원과가 항상 저희 시민들에게 민원과를 가면 다른 데 보이지 않게 친절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언제부터인가 성과보고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과보고서를 꼭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런 결과를 등한시하고 있으면서 저희 의원들은 어디 교육을 가거나 정책이나 가면 성인지나 성과보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것하고 저희는 꼼꼼히 보면 저희는 이 성과보고서를 저희 과에서 할 때 전과 후에 목표치만 달성만 하려고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계획하지 않고 전년도보다 높게만 계상을 하다 보면 잘 하고는 있지만 초과달성해서 달성도는 높지만 우리가 세우는 목표하고 실적의 수가 맞지 않아서 저희에게 또다른 이것은 왜 이러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류장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굴 건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제도 개선 발굴해서 이것이 실현됐다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들이 목표치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 총 124억 7,150만 2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7쪽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72억 4,665만 9천원으로 215억 297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46억 9,482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94만 4천원, 집행잔액은 8억 4,3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8억 4,392만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6억 6,175만 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지출잔액 1억 7,2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2,375만 4천원은 전시실 지킴이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기간제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4,119만 4천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과 부대비,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 재생산업 1,354만 6천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감리용역 낙찰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1,067만 3천원은 명인명창 유골 봉안비용 전액 불용건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844만 9천원은 시립농악단원 연습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2,161만 6천원은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잔액 및 소리체험관 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10건 낙찰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 2억 703만 8천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감액과 건축, 소방,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928만 3천원은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사업 계약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감액과 만복사지 당간지주 외 4개소에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77만 9천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외 12개소 입찰차액과 관왕묘 해체보수 공사감리 낙찰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6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은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등 총 10건으로 다시 28억 9,251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은 지리산소극장 운영 등 12건으로 총 74억 6,671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65페이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67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8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어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57억 2,900만원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했고 시스템 구축, 도서 구입, 집기 구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51억 2,400만원으로 현재 외벽 철거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부 조적공사 중으로 종합진도율은 50%정도 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은 총 사업비 45억 5천만원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됐고 외부조경 및 바닥 포장공사 등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7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2,005만 3천원 중 18억 8,255만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지표로 215억 29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2,521만 6천원에서 이자증가액 204만 5천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7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이자수입은 1,294만 5천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단체에 1,09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 지적과 관련하여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안치비용 지원 1천만원에 대하여 2019년도 본예산은 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인명창의 유골 안치를 통해서 국악의 성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적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 경정예산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비 집행지연 지적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조기 설계용역 발주하고 문화재청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설계 승인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업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 발생 지적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설계용역 및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조기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의 경우 감정가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으로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지적 받으신 바 있지만 372억원 중에 147억원이 42%가 이월됐어요. 관광과도 수치가 높은 것 같은데 엄청 많은 비율이 이월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이 늦게 된 부분하고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 공사기간 부족 등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설계용역 지연,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표

성과지표최형규위원

보면 국악단 공연실적이 있어요. 이 국악단 공연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립국악단하고 농악단도 포함이 됩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국악단은 시립국악단만요.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공연 횟수를 85회 잡으셨는데 예산도 저희가 시립국악단 공연하면 수당 등 이런 것이 발생하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최형규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 공연수당이나 보상비 등을 173회를 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셨는데 목표치를 낮게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안 맞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목표 설정 당시에 일정 규모이상을 목표로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을 많이 거양하다 보니까 모든 공연 횟수를 잡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간 이것은 목표 설정 당시에,

위가

범위가최형규위원

조금 불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 하면 본예산에 세운 공연 수당 등을 고려했을 때는 목표 횟수가 더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비하고 공연목표 횟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적은

적은최형규위원

인원으로 굉장히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사는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짚고 싶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2018년 여기 사유를 보면 2018년 브랜드 공연횟수가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밖에 없어서 올해 600주년 기념행사로 이월을 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월사유가,

명숙

한명숙위원장

남원성,

중열

손중열위원

시립국악단 운영,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공연 횟수가 세 번이 남원성을 그때 해서 시범적으로,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그러니까 세 번 운영했는데 예산이 4,500만원이나 이월이 됐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공연횟수가 세 번밖에는 안 되어서 600주년 기념행사로 이월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난 해에는 3회를 무료공연을 실시했고요. 잔액이 좀 남아서 금년도에도 공연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공연을 해 보자,

중열

손중열위원

시립국악단에서 세 번 공연을 하는데 무료로 공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용이 없어서 그 예산을 다음 해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시립국악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남원성으로는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무료로 공연을 했지만 5천만원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연습하는데까지는 5천만원였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시범으로 3회를 운영했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왜 이렇게 좋은데 예산이 남아있냐고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 말씀이시죠? 예산이 남아있는 건데,

거나

어쨌거나손중열위원

우리 시민께 문화를 향유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이 예산이 남아있느냐, 그래서 쓸 데가 없어서 또 다음에 600주년 기념행사로 이월을 했다가 이월사유에는 남아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또 어리석은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예산 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유곡리, 옥개동, 아막성 가야문화유산, 남원성에 대한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소소한 예산들은 다 100% 집행이 된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집행하는데 여러절차 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이것은 사업 진척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규모면에서 적은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보수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들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여기 올라온 것은 잔액이 남았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완료가 된 것은 여기에 부기가 안 된,

중열

손중열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잔액부분만 표기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시립국악단 운영은 아직 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중열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안치비용 지원에 이 사업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에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양희재위원

이것을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예산을 세우고 당해년도에 사용이 안 될 경우에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 같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실상 저희들이 부서의 의지를 1년에 한 두명의 유해를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좀더 노력한 다음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성과보고 관련해서 미달성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성과보고 우리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보수 정비하는데 제대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이 미흡해서 96%로 100% 달성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는 목표 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올해 정비율을 95%로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년도는 100% 잡았다가 이번에 달성이 힘든 상황을 알고 조금 지표를 하향조정을 하셨나봐요? 그렇죠?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기는 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다 보면 100%라는 것이 굉장히 힘드,

이미선위원

예. 지역문화예술행사 만족도 그래서 만족이상 응답비율을 62.7로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표를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기존에는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관련한 내용을 담았었는데 이것이 만족이상 응답비율 62.7%면 100점 만점입니까? 리커트 척도로 하는 것인지 왜 62.7로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바로, (자료확인 중)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대표관광지라고 세개만 꼽는다면 어디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광한루, 혼불문학관,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음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테마파크,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춘향과 연결되고 소설과 연결되는 것들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어쨌든 그쪽은 옛날 우리 혼불문학관은 최명희 작가의 소설로 해서 이루어진 문학관일 것이고 남원에 춘향이로 해서 이루어진 광한루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나라 역사로 해서 옛날 우리 남원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솔직히 우리 남원은 춘향이로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도 변했고 또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일정부분에 문화재 관련사업이 솔직히 미진해요. 40%, 42%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유물과 재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가 솔직히 경주 다음으로 우리 남원이 제일 많다고 해요. 저도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남원이 대표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 문화유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남원 시비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중앙부처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솔직히 저는 발굴이라고 하면 요상하고요. 저는 자료수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된 발굴로 해서 문화재가 훼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이 문화재가 우리 남원에 백년대계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심히 챙기셔서 우리 남원이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목표설정을 7만 5천으로 해 놨는데, 7,600으로 해 놨는데 1만 8천명 정도가 왔다갔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제가 거기를 서너번 갔는데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물론 협조를 했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에 몇 구가 봉안되어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8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악의

국악의강성원위원

성지 조성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1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강성원위원

12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조성한지가 12년 됐는데 8분이 봉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국악의 성지로써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한번 장지를 어디로 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에 좋은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거기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남원의 국악의 성지에 나를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이 없이는 한번 경기도 같은데 공원묘지에 모시게 되면 남원으로 다시 그것을 이장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을 남원으로 모시고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원로 국악인들 나이가 80이 넘은 원로 국악인들은 살아계신 분들한테 "너 죽으면 어디로 갈래? " 그렇게 하기가 우리가 가서 하기도 어렵지만 살아계실 때 가서 자주 해서 우리 남원시가 처음에는 국악의 성지가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사정을 해서 올 수 있을 정도의 성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국악의 성지가 제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국악인들 우리 안숙선 명창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 국악인들 모임이 있을 때 "남원의 국악의 성지로 오시면 이렇게 남원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장례비 어느 정도를 준다든지, 서울에서 여기 까지 모시고 온 경비를 댄다든지 해서 우선은 그런 것이 있어야 남원으로 오셔서 나중에 50기, 100기가 모실 때 후배들이 나도 우리 대선배 선생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도 거기로 가야 겠다는 그런 것이 서지 지금 8기 가지고 남원이 국악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를 개관 당시에는 12년 전이지만 야심차게 사실상 개관했습니다. 지금 8기도 어찌 보면 남원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접근하기가 그런 부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에 문화예술행사같은 것이 많고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약간 소홀해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쪽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안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신

돌아가신강성원위원

사후에 이야기를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한다는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안숙선 제전위원장님 남원에 오시고 하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해서 "안 선생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같은 동기라든지 선후배들 모임에서 남원의 국악의 성지가 이렇게 좋다, 우리 국악인들이 전부 거기로 가자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붐이 있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은 어려워요. 반복된 이야기지만 경기도 공동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는 참 잘해 놨어요. 또 서울에서 가깝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원까지 한 번씩 찾아뵈려면 거리 관계도 있고 또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서 우리가 솔직히 탁 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랑거리 또 오시면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도 연구해서 큰 경비가 들지 않도록 그분들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또 아까 안숙선 명창을 설득해서 그분이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국악의 성지가 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 제 질의 시립국악단 이해했습니다. 따로이 설명 안 주셔도 됩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예술촌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7기를 조성해서 3기가 분양이 완료됐고 1기는 인근 시립미술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탐문 방문해서 의향을 많이 떠보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명 정도 말씀을 나누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부분도 빨리 분양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계속 말만 되고 뭐가 들어서는 것이 없고 앞서 세 군데도 아직 집을 안 짓고 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50% 분양이 되면 그때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분양조건을 했기 때문에 1필지 만 더 팔면 분양하면 바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양해석위원

위에 있는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도로가 옆에로 주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필지는 그것도 계속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시 또 분양을 하는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분양 재공고할 때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문화 관련 사업 추진할 때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 둘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이용하려는데 저희가 현충원 하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거기를 가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서 계신 분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국악의 성지가 국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정말 저기를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우라든지 정말 국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를 우리가 국악대전은 그렇게 와서 영예롭게 대통령상을 받고 싶어하면서 거기는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가서 봉안하는 것은 정말 영예롭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번에 명시이월 현황에서 시립국악단 운영을 하는데 25억 8,400만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죠? 제안설명서 63페이지에 명시이월 현황에 시립국악단 운영이 25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4,500만원이 명시이월액으로 남아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 시립국악단 운영은 이 예산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공연비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기본적인 것 싹 포함해서 25억원 잡은 것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운영이랑 시설 보충이랑,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급여 수당,

명숙

한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악단에 있는 그런 것들은 상관 없는 것인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시설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 4,500만원은 사실 창극 브랜드 공연할 때 5천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제작 비용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다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연이 좋다는 말씀이 있어서 잔액을 가지고 공연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공연이나 급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놔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국악단 공연실적에 전년도에는 목표를 80을 잡고 올해는 85를 잡고 저희가 달성률은 작년에는 100%를 했고 올해는 203%로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는 전년도보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공연횟수가 올해는 굉장히 초과달성을 배로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에 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저희는 이해가 썩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시립국악단 안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국악단 운영할 때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으로 시립연수원에 예산도 통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시립국악단에요. 그러다 보면 시립연수원에는 4개의 과목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가서 무용, 가야금, 판소리, 농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저희도 한번씩 가보면 시설이나 현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밑에 그래서 5년동안 여기 시립연수원에 시설 현황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을 했던 것처럼 결산에 했었던 이런 공연횟수나 이런 남아 있는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 줬던 것, 성과보고서에 예산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에게 의문사항을 갖게 하는 예산에 잔액은 남아있는데 보고서에는 초과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52억 4,800만원이며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249억 7,530만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7,550만원이며 이월액은 88억 5,3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낙찰차액 및 운반처리횟수 감소로 인해 사업비 절감액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금액 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고시로 낙찰차액 5,200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 처리장 비상 대비 음식물 위탁처리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과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시설비 4,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860만원 등 5,200만원이며 매립장 운영 재료비 등 1,910만원입니다. 다음 쪽, 수렵관리 중 순환수렵장 운영비 및 보험료 등 잔액 2,610만원과 국립공원 관리 중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비 낙찰차액 2,670만원, 인력운영비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에 56억 8,35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사업비 중 전시시설분야 6억 6,800만원과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원,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태동마을 지원사업비 2억원, 음식물 처리시설 중 드럼스크린 설치사업비 2억 3,100만원, 광역재활용 기계화 시설 내 선별시설 중 유리병 배출슈트 보완사업비 1억원, 매립장 확장공사 1차분 잔여사업 1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31억 7천만원입니다.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4억 5,97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8천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동서네마을 지원사업 1억 9,800만원과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비가림 설치공사비 1억 1,800만원, 대산매립장 증설공사비 21억 4,600만원,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비 6,690만원입니다. 금후에는 명시·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42쪽 예산 이체입니다. 국립공원관리가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14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4개 사업으로 주촌천 생태하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익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당해년도 증가액 95억 4,800만원으로 현재액은 375억 7,800만원이며 광역재활용 대산매립장 등이 주요 재산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 현황으로 처분 2억 4천만원으로 그동안 청소관련 차량매각대금이며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1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2개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행복홀씨 입양으로 집행율은 92%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으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9개로 초과달성 1개, 달성 7개, 미달성 1개입니다. 미달성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1회용품 사용이 많고 건축폐기물 등으로 인한 인구는 줄었지만 발생으로 인해서 감소량이 적어서 미달성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2억 5,200만원이며 사용액은 2억 5,2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조성액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8쪽 쓰레기처리봉투 수입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미징수금액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50만원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은 많으나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지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잘 검토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및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 쓰레기봉투 불법에 대해서 제재한다는데 제재도 하셔야 하지만 제재 전에 쓰레기도 수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우리 청소차가 종량제 봉투만 수거해서 가는데 제가 아침에도 청소계장님 뭐라고 했지만 저도 피곤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관광지다 보니까 그냥 막 버리고 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 죄가 있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버리는 것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주촌천 생태하천은 익산청에 생태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야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도 심정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서 자꾸 이월이 되다 보면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기본계획 상관없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발주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중열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행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안 서도 무리를 해서 할 수가 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니, 익산지방국토청하고 협의했는데 자기들 추진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 것을 먼저 설계한 후에 익산청 거꾸로,

그럴

그럴손중열위원

것 같으면 진즉에 하셔야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렇게 했는데 익산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전북천리길 사업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손중열위원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년에

작년에손중열위원

이월됐던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월 안 시키고 그때 그때 다 한 사업입니다. 천리길 사업은요.

렇게

그렇게손중열위원

종량제봉투 외에도 우선은 제재보다 수거를 한 후에 처분은 하시고요. 우리 주촌천 생태하천은 아까 말씀대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약식으로라도 올해는 꼭 시행을 하시고요. 전북 천리길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실적이 100을 잡았는데 305건에 300%로 달성을 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 예산 남은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이고요. 철거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처리사업이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국비 보조해서 받은 사업이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된 것이고 철거사업에는 초과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23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음식물 폐기류 처리시설 주민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2018년도에 전액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월된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월시켰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월 시켜놓은 것이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2018년도, 2019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료랄지 여러 가지 구분해 놓은 난에서 미수납액이 공유재산 임대료랄지 도로사용료,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줄여야 하겠지만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이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과에서는 없다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미수납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다 수납 다음 연도에 했는데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끊는 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힌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금액으로 잡힌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전액 다 수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기물

폐기물이미선위원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금관리에서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고 1월에 되어 있는데 금액 얼마나 넣으셨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이미선위원

8,500만원요. 그러면 여기 보통예금에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잔액 보통 해마다 8,500만원 정도 잔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다 정기예금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일부 조금 몇 백 남기고 다 예치,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혹시

혹시이미선위원

기금 관리할 때 은행별로 정기예금의 이율 말고 은행별로 이율이 다 다르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것

그것이미선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점검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일 높은 데로 했습니다.

높은

높은이미선위원

데로요. 그래서 이 은행으로 했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성과보고 결산 관련해서 오늘 계속 업무 관련해서 다 받고 있는데 성과달성 미달성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하나가 미달성됐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가 미발생되서 애가 지키기가 힘들어서 쓰레기처리 만족도로 성과지표 산식을 변경하신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목표값이 4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점 만점에 43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자료확인 중)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것과 만족이상 비율인데 이 척도 설문지 있으면 같이,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면 슬레이트 처리실적에 예산은 남고 예산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 동수로 하셨어요. 측정산식을 그러면 규모가 크게 발생 처리로 하면 하나, 작게 여러 개로 하면 5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 돈이 남은 것은 그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레이트를 두 가지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철거에 대한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8월에 세워서 2억 4천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잔액 처리고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사업 받은 철거사업은 다 완료해서 초과달성해서 그런데 저희가 면적별로 하는데 면적이상이 동수가 배정된 것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최형규위원

그리 예산이 없으면 달성 못하는 것이고 있으면 하는 것이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최형규위원

행복홀씨사업에 저희가 어디 어디 몇 군데죠? 교룡산과 덕음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읍면동에도 같이,

최형규위원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30군데 정도,

최형규위원

꽤 많네요. 30군데인데 1년에 한번 정도씩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뇨.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최형규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저도최형규위원

여기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보통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 주시는데 결산이 거의 323만원 정도 쓰는 것은 과하다 싶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생태복원사업 중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베쓰를 잡는데 베쓰알 제거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드는 베쓰알을 관리하려면 일주일에 2회씩 가서 수거합니다. 그런 비용하고 다음에 식물재배가 있습니다. 외래식물 가시박과 돼지풀이 나있는데 그것을 뿌리까지 싹 뽑아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최형규위원

전문가들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최형규위원

교육 받고 가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샘플을 줘서 이것만 제거해라, 사전에 발생지역은 저희가 싹 조사해서 위치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제거를 합니다.

쓰나

베쓰나최형규위원

이런 것은 잡기 힘들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베쓰 알은 중앙아스콘 앞에 조사해서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점을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최형규위원

조사해서 그 장소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매년은 못하고요. 2016년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액은

이월액은양해석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처리 발생사유에 보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운반 처리횟수 감소로 사업비 절감 및 낙찰차액인데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이 과거에는 한번 갈 것 몰아서 가서 한꺼번에 치우기 때문에 절감됐다는 말씀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철거사업 별개로 남원시가 시책사업으로,

치된

방치된양해석위원

슬레이트,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섰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늘어서 8월에 추경을 다시 2억 4천을 더 추가로 세웠는데 입찰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했는데 12월말까지 그 수거기간이어서 추가로 어떻게 할 조치기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양해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인이

원인이양해석위원

없다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니, 그 예산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2년 동안에 기존에 방치된 것은 제거하고,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방치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버린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쌓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2년동안 수거한 것이고 2년 동안만 하고 다음부터 본인들이 납부 처리하도록 방침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양해석위원

. 한번 해 놨던 것을 자기 돈 들여서 얼마나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촌천 사업에 지출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집행잔액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원을 국비 보조사업 받았는데 10억원을 받아서 설계비를 하고 설계비 잔액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익산지방국토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설계가 계속 지연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것은 다음 연도에 다시 사고이월 이중으로 못하게 되서 한 것이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해서 써야 되는데 발주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게도

그렇게도양해석위원

되는군요. 음식물 폐기류 관리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혹시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음식물처리장에서 비상가동을 위해서 고장이 났을 때 할 때는 비상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왜 이렇게 많이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과태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다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이것은 공통, 남원시 전체 공통 지적사항,

공통

공통양해석위원

지적사항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두 건입니다. 쓰레기판매 봉투수입은 다 수납을 받았고 완료됐고요. 과태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이송이 됩니다.

첩된

이첩된양해석위원

것?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것이 7건 정도 해서 17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것이 그래서 수납을 못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수납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 세입으로,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온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기물

폐기물양해석위원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높은 금리에 저금 예금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그것이 보통예금 1,720여만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보통 기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8,5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 해마다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억 5천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잔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것을 보통예금에 넣으니까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에 조치하라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양해석위원

정기예금은 7,200만원 되어 있네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이것은 조치를,

조치

조치양해석위원

이후에 내용이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만 쓰레기수거장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나는 도로변에 쓰레기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나 어떤 시설을 남원시가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소요만큼 쓰고 나머지 자투리땅 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강성원위원

7평, 5평, 10평 정도 그것을 우리 시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쓰레기수거장을 하면 제가 보니까 제일은행에서부터 이쪽 천주교까지 아침으로 보면 물론 아직 싣고 가기 전인데 진짜 4-5m 가면 쓰레기가 있고, 4-5m 가면 쓰레기가 있고 쭉 자기 앞에만 내놔요. 그러면 쓰레기수거장에 전부 딱 모아놓으면 우리 수거차가 가서 한번 차가 쉬면 싣기도 좋은데 우리 주민 편의로 내 집 앞에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번 쉴 것을 10번, 11번을 쉬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봤어요. 저렇게 쓰레기 싣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겠냐, 한 군데에서 싣으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 집 앞에 내놓지 말고 쓰레기수거장을 별도로 잎간판을 세워서 "여기는 쓰레기수거장입니다", 하고 간판을 세워서 거기에 갖다놓도록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집 쓰레기가 거기에 갖다 놓도록 해야지 집 앞에 놓으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수거장이. 과장님, 혹시 아침에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한 차를 한번 타보세요. 차를 타고 한번 가봐요. 얼마나 그 장소가 많은지, 물론 금방 싣고 갈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활용품은 거기에 스티로폼이나 그런 것은 방치할 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고요. 쓰레기집하장이나 수집장에는 표시를 하세요. 크게 해서 전지 한 장 정도 해서 여기는 "쓰레기 모음 장소입니다."한다든지 "수거장입니다."한다든지 해서 싹 걸어놓고 그 외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말도록 그래서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놓은 데는 그 입간판을 세워놓으면 "여기는 쓰레기집하장이 아닙니다."하고 내놓고 "집하장으로 갖다놓으십시오. " 하고 해 놓으면 우리 시내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고민인데 주민들의 여론을 따라보면 자기 집에서 10m만 벗어나도 놓는 데가 불편하다, 그런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또 내 집 앞에 왜 쓰레기를 놨냐 이런 민원이,

내가

내가강성원위원

그래서 땅을 시유지를 말을 한 것입니다. 내 땅에 왜 놓느냐, 우리 집 바로 앞에 놓느냐 하지 말고 우리 시유지를 별도로 땅을 이것우리 시 땅이니까 자투리땅 일부러 살 필요도 있지만 그 자투리땅을 매각하지 말고 자투리땅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으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자투리땅을 조사해 보고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붕도 해서 비를 안 맞으면 쓰레기가 약간 하루이틀 방치, 우리가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일요일만 수거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때 비가 오면 냄새나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비가림시설 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혹시 연찬할 때 저도 불러주세요. 같이 회의를 합시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는 13군데 자연동네마당이라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재활용품 넣는 장소 깔끔하게 지어서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집하장 마을별로 13개소 해서 지금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한번 마을별로 보여 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한 군데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아주 깔끔하고 위에 지붕도 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가 확보된 읍면지역만 먼저 시범으로 13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시가지도 그렇게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지붕을 지을 때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도록 하지 말고 완벽하게 잘 지어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미화원들 내가 볼 때 너무 애써요. 그리고 골목에 놔두니까 한 분이 그것을 갖고 도로로 나가더라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리어카를 이용해서 그것을 한번 옮겨주고 차가 가면, 차가 못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서 도로가까지 쓰레기를 못 내놓습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면 안 되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낮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지금 만들어 놓은 동네마당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4억원이 편성되서 추진상황에 보니까 4월과 5월에 다 완료가 됐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양희재위원

영농보관창고는 몇 평 정도고 얼마 소요됐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한 60평 정도고요. 그런데 위에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태양광은 지금 허가에서 법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은

태양광은양희재위원

추진 중이군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광이

태양광이양희재위원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창고 지붕에 하려고 했었다, 그 말이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도로

별도로양희재위원

법인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한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런데 법인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인허가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몇 키로와트?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30키로와트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통으로 해서 마을 전체 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허가는 가능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성과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저희 환경과가 110억원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11억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11억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저희 지적사항에도 보면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전체에 50.7%를 차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사유 미발생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마 환경과는 저희가 사용한 여러 가지 냄새나고 그런 음식물류나나 여러 가지들을 뒷처리하시기도 하지만 아마 예방하는데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여름이라 정말 저희가 님비현상처럼 내 집 앞에, 내 앞에는 안 되고, 내 앞에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지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다른 것들은 내 앞에 세워지면 안 돼, 여러 사람이 쓰는 것들은 내 앞에 세워지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쓰는 이런 냄새나는 것들은 빨리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냥 멀리 안 가고 쉽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불필요하지만 여러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냄새나거나 이런 것은 한쪽으로 걸어가거나 갖고 오거나 산에 가더라도 내 물건은 내가 가져오면 좋을텐데 버리고 와서 정말 우리가 말했던 종량제봉투 아니고는 수거해 가지 않으면 관광도시는 우리가 치워주고 시내는 안 치워주면 나중에 행정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또 행정에서는 뭐라고 못하잖아요? 관광도시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우리의 의무인데 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디에 잣대를 대야 할지 몰라서 아마 과장님은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원에 하루에 내방한 사람들의 쓰레기가 하루에 20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가서 지키신 우리 조상에 대해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갖고 온 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오면 200톤이라는 쓰레기가 남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도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에서 수거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서 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적절하게 아까 남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미리 예방하거나 이런 교육같은 것도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정도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깨끗한 환경을 처리하고 예방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꼼꼼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