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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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제2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감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횡성군수 권한대행 박두희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수감 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송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환경산림과장 김종선 농업지원과장 이성희 축산지원과장 방창량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교육지원과장 원종규 연구개발과 임종완 보건소장 민선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실.과.소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따라 각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송영국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영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9건으로 먼저 5페이지에 권순근 부의장님과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정산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8개 부서에서 2017년도에는 104건에 20억8,458만9천원을 지원을 했고 20억5,900만원을 정산해서 2,549만6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107건에 23억8,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3억6,400만원을 정산했고 1,837만9천원을 반납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4건에 23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2,500만원을 정산해서 1,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권순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에 제가 기획실의 첫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을 보면은 지원기준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정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총액은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도 내에서 전년도 9월 달, 내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금년도 9월 달에 보조금사업에 대한 고시를 하고 공모를 받아서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선은 총괄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관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위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금액이 제출되었을 때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무자의 검토의견이 검토조서에 의해서 의견 또는 사전에 검토되고 한 부분이 심사위원회에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타당성을 보고 또 감액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여기 보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7개 과가 지원기준액이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서 다 질의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 기획감사실 것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때그때 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농업지원과 것을 질의하더라도 실장님이 상세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답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2019년도 정산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보름맞이를 올해 구제역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혹시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건가 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30쪽에 있는 부분이죠?

순근

권순근위원

그렇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2,300만원의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구제역확산방지 예방차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계획은 취소가 됐지만 취소하기 전까지의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소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의 부분은 전액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구제역이 타 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횡성은 횡성한우의 전국 최고의 고장이라서 상당히 민감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못하고 한 600여만원 돈을 대보름행사 전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집행이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아마 이렇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련부서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추진을 했을 건데 그때도 추진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 선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취소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금액이 600여만원 돈이 들어간 것은, 이거 하나로 볼 때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금액이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으로 갈 때는 대보름맞이행사라는 것을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4.1만세운동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상향이 됐어요. 4.1만세운동은 하루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 상승요인에 대해서,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금년도가 우리 4.1만세 군민운동 100주년 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차별화되고 특별한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행사비용을 좀 늘려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 예산도 당초에 예산 올렸던 부분보다 심도 있게 심의해주셔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올해 100주년이라는 역사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해였지만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됐다는 것은 좀 과하지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 올해는 그랬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뭐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미 있 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는 예산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낭비요인을 더 줄여서 알차게 행사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향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김은숙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쪽수 좀 알려주세요. 여느 위원님들도 같이 보게.

순근

권순근위원

네, 향교제례 지내는 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에는 빠진 것 같아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석전대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근

권순근위원

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석전대제는 매년 있습니다. 춘기.추기로 매년 있고요…

김은숙위원장

31쪽에 기로연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근

권순근위원

아, 여기 세덕사추향제 문묘제례준비가 2017년도에는 이게 3,100만원 선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게 빠졌어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례를 지내기 위한 용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그래서 제상이라든지 제기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매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추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건을 같이 준비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 대행께서 군정공백의 우려에 대해서 한 치의 부족함 없이 군정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군정의 공백 없이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실장님께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두루두루 주요보직을 거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5년도 회의록을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을 하고 계셨는데 원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간사회단체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민간사업보조행사를 하다 보면은 주체가 다를 뿐이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보이고 또 일정규모 이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나 행사는 계속 유지필요성과 유사중복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농업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폐합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당초예산심의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이런 보조단체에 대한 중복되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단체라든지 농업 쪽에도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를 비롯해서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나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구성원, 지향하는 부분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선 단체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에서 나서서 통폐합을 주선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조금 지원할 때 실무심사점수 기준표가 있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상세기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심사기준은 기본심사항목이 있고 세부심사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심사항목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적정여부라든지 또 지원제외대상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세부심사에서는 단체역량이라든지 사업내용,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기준표를 제가 미처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상세 기준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게 실무심사 기준표에서 예를 들자면 점수가 낮은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실무심사를 한 결과가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요 거기에서 50점 미만이면 아예 실무심사위원회에 의뢰조차 안 되고요 실무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규만

최규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역량이 미흡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여러 가지 협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딱 꼬집어서 무슨협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협회, 어느 협회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보셨을 텐데 민간사회단체운영보조금 결산 시에 세네가지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횡성군새미을지회와 한 8개 단체에 대한 일부 발생 건으로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민간자본 민간경상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지출증빙 미흡사례로 금액은 크게 많지 않지만 환수조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월남참전자운영비의 경우 일부 전용한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 요망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단체,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전용한 부분, 증빙서류, 물품구입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환수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정산검사 내지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일부 나타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징산서를 살펴보시지 못하시겠지만 정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 중심 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하느라,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도우미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더라구요. 진땀을 빼고 있는 것을 많이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계좌이체, 카드지출, 체크카드지출이 100%인데도 정산 시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런 정산간소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았으면 좋겠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어요. 조금 있다가.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세출예산인가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거기서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카드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요구되었던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과, 환경산림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가 유기적으로 같이 관련부서에서 움직여져야지만 원활하게 행정이 펼쳐질 것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사성, 민간보조부분, 민간자본부분, 경상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부서에서만 하다보니까 계속 연관된 부서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정산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하면서 지원비 지출액만 맞춰서 다른 영수증으로 정산처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있었더라구요. 사실과 다르게. 간소화로 편의성은 좀 있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악용될 우려도 많고 사업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과거에도 감사를 실시했더라구요. 3개 단체에 대해서. 그거 기억을 하시죠?

이게 계속 감사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사업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3개 체육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자와 업자 등 짜맞춰서 놓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런 게 밝혀내기가 좀 힘들다는 것을 또, 너무 간소화 시키다 보면 간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경로당 별로 150만원씩, 1년에 3천만원 정도씩은 반납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용해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아쉬움도 좀 남아있더라구요. 물론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연 2-3회 정도 개최가 되는 건지…?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2-3회 이상이 될 겁니다. 보조금계획이 있을 때마다 하니까요.

규만

최규만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 전이라든가?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3년 치 회의록인데도 굉장히 간단해요. 담당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회의할 때 서너 장의 분량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것이 신규사업에 관한 것에만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는 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은 살펴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마다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거네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신규사업 가지고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도…

규만

최규만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올 9월 달에 내년도에 보조사업 할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규만

최규만위원

보조금 지원관리 조례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민간인 위주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횡성군은 조례로 인해서 그냥 군수가 임명하는 위원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규만

최규만위원

2015년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러면 그 당시의 위원들이 그대로 구성되어있 습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다 연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위원장은 누구인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록에 무기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은 전 인재육성관장을 하셨던 우광수씨가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군 홈페이지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이거 공개를 원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만

최규만위원

보면은 지금 제가 타 자치단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도 사실상 여기에 호선으로 임명한다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상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좀 더 투명성이 보장되려면 조례를 좀 수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도 있지만 또 형식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실태 파악 및 효율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실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당연직으로 세 사람의 실과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호선된 분 중에서 민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에요? 관계 공무원들 빼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빼고는 다 민간인이라고…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투명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분들이 2018년도 10월 14일 날 새로 위촉이 되어서 3년간의 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횡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시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했을 때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하는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일시불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실적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도 보조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또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횡성군뿐만 아니라.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우리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번 지적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몇 가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철저한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지원여부 금액이 결정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보조금 예산중에 10% 정도는 무조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지원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총괄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수준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계속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 똑같이 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총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펼쳐보는 것이 앞으로 향후 보조금 관리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평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흡’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년도 같은 경우에 미흡으로 평가된 게 13개 사업이 있었는데 8개 사업 정도는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종결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지원기준, 사후 정산결과, 사후평가 결과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패널티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보조금 집행하는 쪽, 받는 쪽, 감사하는 쪽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들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사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람직한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용 중에 각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인지…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사업이 목적에 부합한지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실무심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면은 어떤 단체는 몇 백 명이 되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몇 십 명이 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인원 비례해서 주는 그런 보조금이 있다면 그렇게 줘도 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보면 월남참전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있는데 월남참전회는 제가 알기로 몇 백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망인회는 몇 십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답변은 어렵고요, 아마 소관이 사회단체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아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보조금 업무 관련 실무심사위원회 기준표 상세내역 이것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번으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체감사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음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42쪽입니다.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현황 및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와 반부패 행위 근절로 청렴도를 향상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개요로서 첫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군비 보조단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소관업무 전반….

김은숙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백오인 위원님 설명이 필요하시나요? 시간 관계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그냥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오인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네.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크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라는 것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강원도 감사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많이 봤는데 자체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늘 항상 전국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도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특히 징계 관련된 내용을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피복 구입 관련된 건이 있더라구요. 관련해서 열두 분이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죠? 금액도 꽤 커요. 회수를 했는데 767만원입니다. 추가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인데 시설부대비로 관련없는 직원들에게 피복을 구입케 하는 등 시설부대비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이게 공사에 시설부대비인데요, 그 부대비에서 직원들의 피복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원래는 공사비로 쓰여져야 되는 비용인데…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공사비는 따로 있고… 공사비와 시설비와 부대비로 예산이 구분되어서 편성이 되는데요…

오인

백오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열두 명이면 부서원 전체인 것 같아요. 열두 명인데 767만원이면 꽤 고가의 의류를 구입한 것 같고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졌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부분일텐데,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 직원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전용을 한 거죠.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잘 좀 스크린도 하고 모니터도 하셔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감사원 대행감사를 보니까 지적건수 1건이 나왔는데 건설업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돼요. 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랑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피복비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연찬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것들은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텐데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가죠. 관련되어서 계약을 하고 할 때 보면 관련 증빙서류들이 전부 들어와야 될텐데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갔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에 청렴도 부분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인지가 되고 조사가 되고 해서 걸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모빌리티 임대형공장 건립사업 용역, 그 다음에 루지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감사를 하신건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일상감사 규칙에 의해서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이 목적이 부합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부서에서 타당한지를 확인을 해서 요청부서에 답변을 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모빌리티 임대형공장 건립사업 실 설계를 횡성군에서 하는 건가요,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감사신청을 한 것 같은데…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사업하기 전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있을 때는 도에다 하는데 이런 내용은…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국도비나 이런 거 관계없이 설계에 관계없이 사업 추진 하기 전에는 미리 다 하도록…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금액 제한이 있어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총 예산의 10억 이상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계약기준이 좀 다른데요 전용 같은 경우에도 5천만원 이상이거나 1억 이상에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감사결과하고 타당성 검토하신 내용을 추가자료로 주셔서 쭉 봤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원래는 우정사업부 집배원들이 지금 오토바이를 대체해서 이 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입찰에서 아마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70-80억인가요, 아무튼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비 1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잘 돼야죠. 횡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려면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죠. 돈만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사업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횡성군만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 부분도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루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용역이 아마 입찰이 되어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 라고 감사부서에서 주문사항 의견으로 내놓으셨는데요,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제가 이 사항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있다가 다른 건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당성 검토도 하신 거죠? 사업에 타당성 검토도 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다른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지역신문 예산 지원내역 본 자료를 백오인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겠어요?

오인

백오인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지역신문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지원내역 총괄사항입니다. 신문구독 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횡성신문 1,188부, 월 평균 부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1,403만2천원, 횡성희망신문은 745부에 4,469만5천원, 2018년도에는 총 1,887부에 1억5,453만6천원을 지원하였는데 그중에 횡성신문이 1,165부로 1억1,141만6천원, 횡성희망신문은 722부에 4,312만2천원, 2019년도 4월말 현재는 모두 104부에 32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횡성신문이 61부에 252만8천원, 횡성희망신문은 7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사항입니다. 광고는 모두 2017년도에 10회에 2,981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횡성신문이 7회에 1,991만원, 횡성희망신문이 3회에 990만원, 2018년도에 모두 18회에 5,01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횡성신문이 2,926만원, 횡성희망신문이 2,090만원, 2019년도 4월말 현재 3회에 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횡성신문이 3회에 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연도별 신문구독 및 광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기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횡성신문하고 희망신문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신문보급내역인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 주 2회, 주 4회 이래서 위에 있는 신문을 좀 더 많이 해 준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고요, 부수 차이뿐만 아니라. 특히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 때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저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희망신문은 부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으로 1억3,785만원인데 거꾸로 역산해 보면 1,436부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신문에 지나치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예산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17년도, 18년도 한 것은 이장, 반장, 군정모니터, 대통합 다 포함된 것인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네, 포함된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표하고 똑같고 2019년도는 당초예산안 올라왔다가 삭감된 안을 제가 다시 재구성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1억1,400이고, 4,400이고, 1억1,100이고, 4,300인데 이게 그마저도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거죠. 한 특정 신문은. 그리고 그 예산을 전부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말이 안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도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안에는 아예 빼버리고 특정 신문에 지원예산은 아예 빼버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도 마지막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 위원장님이셨는데 이것도 예산을 2개로 나눠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안된다, 우리는 한쪽 신문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월 구독료가 한 신문은 8천원이고 한 신문은 5천원입니다. 거기에 같은 부수라 하더라도.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금방 알겠는데… 지금 이장, 반장, 군민대통합이나 거기는 같이 다 들어갔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시나요? 경로당에 2부씩 들어가는 게 있고요, 횡성신문. 그 다음에 출향인한테 나가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출향인한테는 40명에 대해서 횡성신문이 나가고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경로당에 2부씩 들어갑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장, 반장, 군정모니터, 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경로당에 374부가 들어가요. 2부씩 해서. 경로당 한 곳에 2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경로당, 하나는 노인회장 이렇게 해서 2부씩 들어가요. 그래서 374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한테 40부.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이게 지역지에 이장, 반장 보급예산이 7,400만원이에요, 2018년도에. 그래서 1부당 단가가 6,500원인데 이장, 반장 950명, 전원에 보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반씩 나눠서.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 예산서에 저희가 삭감을 했지만 7,411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장, 반장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간 거에요. 7,410만원, 7,411만원이니까 1만원 차이인데 저 예산이 전부 다 한쪽 신문으로만 갔다는 거죠. 7,411만원이.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쪽으로 그 예산 다 준거에요. 하나를 없애고. 저거는 사실 예산 집행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7건이고, 3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991만원, 990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1건, 7건, 금액은 2,900, 2,000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모두 한쪽 신문에 가고,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우리군에서 예산 집행하시는데 특정 신문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것을 봐서는. 왜냐하면 저거는 우리 지방지입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2개는 비슷해요. 700부, 678부, 금액도 1억900, 1억500, 그 다음에 705부, 686부, 금액도 1억2천, 1억2천, 광고도 마찬가지에요.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16건, 12건, 15건, 14건 이래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해요. 광고도 보니까 광고에서 차이나는 돈은 기타 행사나 이런 비용으로 보전해 주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1년에 나가는 금액이 두 신문사가 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지역에 있는 2개의 신문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쪽 신문만 좀 더 많이 지원해 준다 라고 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단순히 형평성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구독료가 틀리고 발행 횟수도 틀리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횡성신문이라는데가 ABC협회에서… ABC협회가 뭐냐 하면 유가 부수를 몇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ABC협회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은 전부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횡성신문에 발행부수가 1,600부이고, 발송부수가 1,578부, 유료부수가 1,458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수가 1,188부.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군에서 다 먹여살리는거에요. 유가 부수가 1,458부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수가 1,188부. 실제로 딴데 본인들이 유료로 파는 신문은 270부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관에서 운영하는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에요. 그러면 이 형평성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보제공용으로 해서 이런 신문을 보내주죠. 이, 반장이나 여러 분들한테 보내주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홍보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정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장, 반장, 군정모니터, 대통합 위원들한테 이 신문을 보내주어야 하느냐 이거에요. 뭐냐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기사들, 사설들로 우리 의원님들을 엄청 씹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을 주면서 지금 1,200부 가까운 신문을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정보제공용으로. 지역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어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한다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드릴 용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생활을 15년 넘게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카더라, 아니면 말고,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기사를 쓰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신문을 군민들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다 먹여살리는 거에요. 270부 빼고는 없습니다.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수 빼 버리면.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 유독 A신문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개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신문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신문이죠. 그 신문이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보제공용으로 군민들한테 신문을 나눠주는데 잘못된 정보를 발행하는 이런 신문을 어떻게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나눠주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보도되었던 이런 부분들, 혹시나 그동안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안했지만 아마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사실은 이 지역언론이 어찌 보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또 우리 관련해서 이러니까 ‘쟤 한번 나중에 또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그게 권력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을 보면 이 2개 신문사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만약에 되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 기사, 지역에 언론이 제대로 가려면 사실 정확한 정보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필요하고 대안제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은 (모니터를 보며) 월별 보급현황입니다. 제가 A신문, B신문 해 놨는데 저게 횡성신문하고 횡성희망신문 2부가 2017년도에 보급된 현황입니다. 710부, 712부, 712, 726 이런 식으로 저것은 제가 정산서류에 영수증을 보고 제가 쭉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합계를 내니까 1,412부, 1,438부 이렇게 해서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것은 제가 왜 해 놨느냐 하면 이장, 반장이 950명, 모니터링단하고 대통합 이렇게 포함하면 250명. 그런데 이장, 반장은 반씩 나눠서 1부씩 들어가지만 대통합하고 모니터링은 2부가 다 들어가요, 한 명한테. 그래서 매월 1,450부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다 1부씩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1,412부, 1,438부, 1,429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제가 보니까 주신 자료 중에 이름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장 하시는데 대통합하고 모니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른여덟분이에요. 2017년도에. 그런데 한 분은 세 가지가 다 걸리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일부 저기 빠지는 것은 반장들 중에 공석인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안 보냈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 총 40부가 중복이 돼요. 그러면 1,450부에서 40부를 빼야죠. 그러면 1,410부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412부부터 1,438부부터 여러 가지죠. 더 오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대통합위원 중에 2017년도에는 당연직으로 각 읍.면장하고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각 읍.면하고 자치행정과에 신문이 이미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열 분인데 거기 2부씩 하면 20부에요. 그러면 20부를 빼야 돼요. 그러면 총 1,390부가 들어가면 맞는 거에요. 그런데 1,400부 이상이 다 들어가죠. 더 안 해도 되는데 중복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부나 들어갔나 다 계산해 보니까 425부가 더 들어갔어요,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치 6,500원으로 했을 때 276만원. 그러니까 1년에 276만원 안 줘도 되는 돈이 더 들어간 거죠. 저런 것들도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분은 세 가지가 걸렸으면 그 집에 5부가 들어가는 거에요. 희망신문 2부, 횡성신문 2부, 거기에 반장으로서 선택한 1부. 이렇게 해서 5부가 한 집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거르시는 거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신문보급이 되면 저 부분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빼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수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저런 식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연간 276만원이라는 돈이. 그 분들이 몇 부씩 쌓아놓고 더 보실지, 다니면 다른 분을 주실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낭비. 그 신문을 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018년도에도 서른 몇 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매년 중복돼서 들어가는 신문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짚어내셔서 보급할 때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횡성신문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모니터를 보며) 여기 없네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더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횡성신문이 한 경로당에 2부씩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실장님, 지원근거가 경로당 지원조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장.반장이나 모니터나 대통합위원회나 경로당이나 제가 다 뒤져봤는데 우리 조례에 ‘홍보용 신문제공’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에 2부를 주나요? 아니면 1부는 경로당, 1부는 노인회장님 집으로 보내주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추후에 담당부서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산서에 보니까 영수증에 경로당 따로, 노인회장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2부가 왜 들어가는지 궁금했어요. 왜 경로당에 2부지? 다른 신문, 서울신문이나 이런 거는 1부씩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이 해당부서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지원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노인회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한테 1부씩 지원해주면은 사실 그거는 보조금 줘서 하는 거니까, 노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경로당 지원조례를 가지고 1부는 경로당, 1부는 노인회장님한테 보내준다? 이거는 사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런데 무슨 위법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원해 주고 싶었다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 관련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예산수립 할 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중복지급에 관해서인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대상자 중복여부를 걸렀으면 이중지원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게 실지로 보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급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동안에 2017년, 2018년 횡성지역에 2개 사의 신문사가 있는데 유독 2019년도 당초예산에 아예 집행부에서 1개 신문사는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안 올라왔나.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이미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지역에 신문사가 2개가 있을 때는 서로간에 견제를 해가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군수가 나한테는 우호적인 것을, 좋은 것을 언론플레이를 해주면 이뻐서 주고, 지속적으로 반대적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다 뭐다 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글을 쓴 데는 미워서 주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 판단하시는 것은 자유이시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형평성을 보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2개 신문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서 같이 예산편성을 고민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월 15일자 희망신문에서 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어느 신문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중앙지 신문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도 동아일보가 박정희 정권 때 서슬 퍼런 시절 때에도 굉장히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 때만 해도 그 신문을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 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게 있고 진보적인 게 있고 신문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이런 횡성지역에서 신문사가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언론이 비판적으로 쓰고 밉게 보였다고 해서 신문 예산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의 소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개 신문사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의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든지 군정시책의 홍보라든지 안내, 건전한 비판 그런 것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면이 있는 부분인데 너무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신문 건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마다 참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선택, 신문을 보는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반장님들은 A사, B사 해서 선택을 하지요? 그렇게 주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선택보다도 반 정도 나눠서, 상반기는 A신문, 후반기는 B신문 그렇게 형평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렇게 보면 선호도에서 주에 한 번씩 와서 좋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요. 이런 저런 거를 떠나서. 활자나 이런 게 어르신들 눈에 읽기 좋게 해줘서 좋다. 이렇게 해서 선호도 쪽으로 가는 것도 같더라구요. 그리고 신문대금이 8천원, 5천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신문사에서 선택을 하라면 주마다 한번 받는 신문이 나을 것 같아서 희망을 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이 많고 또 나가시면 듣는 얘기가 많은 만큼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된 사항은 이렇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로 인해서 사회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보았던 신문을 못 받았을 때의 허탈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행정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틀리더라구요. 글씨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김은숙위원장

네,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사실 그렇더라구요. 그럼 다음 번 요구자료인 네 번째, 횡성군 관광객 유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계장님,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실장님, 저게 횡성군 연간 관광객 수인데요 제가 행감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는 219만4천명이고요 2018년은 250만명이에요. 220만에서 250만으로 늘었죠? 그런데 횡성군에서 결산보고를 했는데요 그 성과보고서에는 2017년도에는 270만, 2018년에는 310만, 그래서 행감자료에 나온 거는 강원도에 보고된 공식적인 통계이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에 나온 자료는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 했더니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저거를 받아냈다고 하더라구요.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한우축제도 2017년도에는 50만4천명, 그 다음에 2018년에는 51만134명, 이것도 강원도에 보고한 공식자료이죠.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106만명, 51만명. 이거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106만명,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요? 106만명,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언론에 나왔던 자료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면 축제가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우리 찐빵축제, 더덕축제 이건데 14만8천명, 14만1천명, 이게 강원도에 보도된 공식자료이고요 이거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31만명, 27만5천명, 이렇게. 실장님, 이게 기획실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화면상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축제가 끝나면서 바로 언론에 홍보한, 축제위원회에서 잠정 추계해서 낸 사항이 되겠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출처가 용역보고서에요. 저게 숫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통계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된다. 이게 혼돈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저게 정확해야 하느냐면요 저게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사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횡성군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저 통계자료를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통계자료가 흔들려 버리면 제대로 된 용역사업 타당성 평가가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런 숫자들을 사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토대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저 자료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저 자료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면, 50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똑같은 부서에서 만든 자료인데 저렇단 말이죠.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 보고한 게 공식자료 일테니까 저게 맞겠지요. 저희 행감에 제출하신 자료가 정확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 한번 보실래요? (모니터를 보며)저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좀 보시죠. 저 맨 위에 횡성군의 관광객을 집계할 때요 여기 나와 있지요? 주요관광지점 4개소 해서 문체부에서 승인된 곳이 있는데요 이게 웰리힐리, 벨라스톤, 알프스대영, 횡성자연휴양림 이렇게 네 군데 입니다. 그 네 군데를 다 더해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113만, 네 군데 온 관광객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16만, 2017년도에는 118만,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3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전혀 다른 숫자가 있지요? 140만, 141만, 152만, 157만 저게 루지용역사에서 만들어낸 통계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루지용역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밑에 잠깐 보시죠. 저게 용역사에서 쓴 거에요. 매년 횡성군을 방문하는 횡성군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3개년 평균비율 21.8%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관광지점이라고 한 거에요. 다시 위를 보시면, 따지고 보면 30만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 사람들도 용역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30만이 넘게 나는 거에요. 그래서 봤더니 웰리힐리 방문객 수를 루지용역사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2015년도에는 29만명이 되었고 2016에는 29만6천, 2017년에는 36만3천, 2018년도에는 38만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4만8천, 98만9천, 98만9천, 121만9천이에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타당성용역을 감사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어디서 출처도 없어요.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없어요. 이 용역의 저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없고 그냥 저렇게 해놨어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횡성군관광객 수의 왼쪽부분에 있는 횡성군통계…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행감에 자료 주신 것 중에 그 네 군데만 뽑아서 제가 더한 숫자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우리 군에서 하신 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웰리힐리 방문객수, 그거는 정확히 우리 관광시스템에 등록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를 웰리힐리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오인

백오인위원

네, 그거는 맞지요? 저도 그건 아니까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방문객 수 추정하는 것은 방문객이 루지를 100% 방문하는 게 아니라 들린 사람들이 5%나 일정…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아니고 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 방문객 29만2천, 29만6천, 36만3천, 저거를 대비를 한 거에요. 그래서 3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21.7%가 다시 웰리힐리를 온다는 거죠. 저 3개년 평균을 내보니까 웰리힐리에 온 사람들이 계속 저만큼 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루지에도 저만큼은 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에요. 밑에 한 번 내려 보시죠.(모니터를 보며) 그래서 저렇게 방문객수가 나온 거에요. 2020년도에는 37만9천명이 올 거고 2021년도에는 39만명이 올 거고 2022년도에는 40만이 올 거고 2023년도에는 41만명이 올거다 이렇게 해서 추정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저런 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BC가 1.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저게 용역에 써있는 거에요. 1년 12개월 중 3개월은 운영수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해서 9개월만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37만9,788명이 12개월치가 다 들어간 거에요. 3개월치는 빼야 되거든요. 그럼 이십 몇 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삼십 몇 만명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타당성용역을 빼고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세기 때문에 사실은 요식행위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신 저런 수치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돼서 외부에도 저런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저런 거 하는 분들이 우리 자료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해서 어떤 용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수치들이 전부다 흔들리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사실은 저게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웰리힐리 방문객만 가지고 저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주요관광지에 2018년도 보면은 184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주요관광지 중에 네 군데만 추린 거에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오인

백오인위원

다시 한 번 올려주실래요?(모니터를 보며) 용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횡성군의 주요관광지점이 네 군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뽑아놓은 거고. 하여간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광정보시스템에서 저 수치를 뺀 건지, 어딘지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저 자료를 어디서 갔다가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다 물어봤으면 수치가 제대로 나왔을 텐데. 그런데 그거 없이 임의로 했는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는 저 자료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용역사에서 자료를 쓸 때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나 군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앞서 감사도 했다고 하셔서 기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기본이죠. 기본구상 수립용역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검토를 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쉽거든요. 저도 이게 잘못된 거를 알아내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경제타당성분석 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BC가 1.60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왔는지가 구체적인 게 용역에 없어요. 이 BC값이 1.69가 왜 나왔는지가 없어요. 그냥 임의로 정한 건지도 모르겠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아마 BC 산출하는데 주요공식이 있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통계를 잘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흔들려버리면 전체적인 사업구상, 사업추진,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통계는 감출자료도 아니잖아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 분도 방안을 강구하시면, 이를테면 우리 이런 관련된 용역을 할 때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거나 해서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요관광지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통계에 대해서도 도를 통해서 강원도 통계자료나 우리군 통계자료에 다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축제가 끝나면서 발표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많게 했던 적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들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5대 축제 또 할 거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축제관련 돼서 예산집행내역도 했지만 이 용역보고서도 역시나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엉터리에요. 너무 요식행위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게 오류가 있는 거에요. (보고서를 보이며)이걸 제가 다 봤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다 봤는데요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있는 것들은 다 오류가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완성 보고서에요. 안에 내용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축제 끝날 때마다 1천만원씩?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1천만원 용역 주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 한우축제 했기 때문에 한우축제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하나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 둔내 토마토축제 평가분석입니다. 2017년도랑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거를 백테이터로 놓고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내용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이며)보고서 자체가 아예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 이 사람들이 하다가 무슨 실수를 했겠지요. 이거 보시면 백지에요 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표의 내용도 없고요 이게 뭐냐면 7회 더덕축제 평가분석인데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표만 있고. 이렇게 미완성된 보고서들이 내용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8회인데 7회라고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는데요 사실은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1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으레히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1천만원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뭐래도 하나 도움이 되려고 이 용역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보고서 한번만 봐도 저도 이렇게 많이 잘못된 거를 잡아내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찬찬히 1-2시간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오류가 있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우리가 이거를 받아주고 예산을 지급해주지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똑 같아요. 그냥 찍어내는 판박이처럼. 지난해 것, 올해 것. 사실 방문객수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이 용역보고서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방문객수를 실측을 했다고는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봐서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군에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관광부 지정축제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미완성된 보고서들, (보고서를 보이며)여기 보세요 여기도 또 공백으로 있어요. 백지로. 이런 미완성된 보고서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주고 돈을 지급해준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게 특정대학에서 다 하고 있고, 특정인이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혹시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책임은 특정교수님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분이 관광 관련된 전공을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수인지, 어디 협회의 전문위원인지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어느 분은 그 대학에 그런 과가 없어요. 관광경영학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능률협회의 전문위원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용역보고서 라는 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너무 요식행위처럼, ‘이거 어차피 다 끝난 건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게 돈 들여서 축제를 평가하고 내년도 축제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보고서를 그냥 으레히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리고 받아서 그냥 옆에 놔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용역사를, 1천만원 가지고 용역할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용역하는데, 1천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질이 좋은 높은 보고서를 낼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용역추진에 지금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사항 관리 내지는 검수, 여러 가지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축제 관련해서는요, 위원장님, 쭉 이어서 할까요?

김은숙위원장

네, 설명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하시죠. 제가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으시네요.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네, 축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다 공감대는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둔내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나 찐빵축제나 이걸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재단에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재단에서도 하면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한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한우축제도 축제위원회에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단에 조례가 있길래 조례를 한번 봤더니,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사업에 그런 게 있어요. ‘횡성군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맡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쭉 봤는데 용역보고서에 그게 없어요. 이를테면 축제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인상 깊었다, 내지는 어느 게 제일 좋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용역보고서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축제를 이번에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되었던 거, 좋았던 거, 인상 깊었던 거,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아내면 그거 관련된 것을 그 다음 해에 그거랑 비슷하고 그거를 더 확대.발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설문조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나마다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디서 몇 명 왔느냐, 얼마를 쓰고 갔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설문조사가 다 끝나요.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보고서 보니까 ‘한우구이터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에는 한우구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를테면 더덕축제인데 그 더덕축제 프로그램 중에 뭐가 제일 괜찮았다, 뭐가 좋았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디어를 더 내고 하면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그게 다 빠져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재단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축제위원회를 삘 수 없다면 축제위원회하고 재단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지역의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되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예산관련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더덕축제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그냥 공연행사에요. 지금 이 예산집행 한 것만 보면은 토마토축제가 아니고 공연행사 위주의 축제인 거죠. 이를테면 129페이지인데요 6회 공연비가 특정업체에 금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다 공연 관련된 거에요. 개막축하공연, 편의시설 및 시청각, 축제대행인데 이게 지금 실장님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축제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2천만원 이상 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입찰을 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6회 둔내고냉지축제 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1억5천인에요 이 특정 한 업체에 9천만원이 갔어요. 1억5천 중에 9천만원. 이게 어찌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축제인 거에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 업체가 계속 등장을 해요. 6회에도 그렇고 5회에도. 비율로 따지면 5회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인데 5,600이 갔어요. 그러니까 56%죠. 앞에는 60%. 쭉 보니까 계속 그런 식인 거에요. 제가 알아보니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 주소지를 제가 찍어보니까 자포리에 있는 가정집이에요. 주소만 되어 있는 회사더라구요. 옆에 축사 있고 이런 시골에 있는 집인데요 이런 거를 저희들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행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려고 주소지만 옮겨 놨겠지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 집행내역이 너무 과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그 업체가 또 했다고는 하던데 아무튼간 올해는 그나마 예산비율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공연이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지금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면 응모한 업체가 둘이든지 셋이든지 들어오면 발표도 하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점수나 이런 거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된다고 하더라도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주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역을 위한 축제,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특정업체를 위한 축제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단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축제위원회에서 고민하시고 하셨을 수는 있을텐데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지역주의,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그렇다 보면 자칫 그 지역의 축제로 끝날 수 있거든요. 우리 토마토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찐빵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축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축제위원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써 좀 더 축제가 발전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지금 보면 방문객수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4만명, 5만명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 인데요 실제로 그 정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실지 행사장 주 출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사실은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자부담이 지난 해부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엔 자부담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자부담 10%가 들어가는 거죠?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더덕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의아했어요. 이게 집행액이 예산보다 높아서, 예산액은 1억인데 집행액은 1억1,269만5천원, 이렇게 돼서 자부담이 들어가만 이게 1억1천이 되는 건데 10% 더 오버가 되었다는 거죠. 1억1,600, 1억1,200, 1억6,532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쓸 수는 있죠. 축제를 위해서 다른데서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축제 만들어보자 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독 여기만 그래요. 더덕축제만. 다른 데 보시면 찐빵축제도 그렇고 한우축제도 그렇고 토마토축제도 그렇고 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여기만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을 협찬을 받든 뭘 했든 해서 자부담을 더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여전히 의문을 속 시원히 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부담 한 것을 돌려준 게 있어요, 남아서. 그러면 왜 자부담한 것이 남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에요. 통장에 받아서 써서 통장에 남은 잔액을 돌려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정확하게 수치가…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사실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사업계획 세울 때에 제출했던, 신청했던 범위 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자부담이 더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아마 그 이상 들어온 대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교부 결정하고 했던 사항하고 좀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더 된 것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저도 보고 싶은데 122페이지를 보면 78번 운영비에서 자부담 잔금 환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원 환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했는데 남아서 14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환급을 해 주었으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부담을 예를 들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아니면 더 낸 것을 일단 통장에 입금이 찍히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쓰여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된다면 예산이 아까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집행내역이나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축제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가 집단, 우리는 특히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축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재단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하면 한우축제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축제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축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려면 우리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좀 더 노력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단하고 실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산이 좀 더 늘어나면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우선 당사자인 축제 지역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감대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당연히 그런게 좋다고 하면 굳이 재단에서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 호수길축제, 이게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원래는 축제가 아니고 걷기행사인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걸로 했다가 축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자료를 보면 2018년 호수길축제 지출 내역인데요, 케이워터가 4천만원…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4,850만원일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왜 홍보광고료 지급 해서 55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어디에 집행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래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지역신문에는 없었고요, 550이면 금액도 어느 한 업체에 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홍보광고료를 보니까 한 언론에 한 것 같아요. 550이면. 제가 대충 금액보면 아는데 홍보비를 한 업체에 55 0 하는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은 아니고요, 갑천면에다 예산 배정을 해서 갑천면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라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다 해서 토탈 550인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거기 2천만원 예산이고요, 4,850만원은 수자원공사…

오인

백오인위원

홍보비 550만원?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언론재단으로 간 것은…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느 언론에 간 것인지 몰라서요? 지역신문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특정 한 업체로 간거면 홍보효과가 금액 대비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지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비가 쭉 있는데 포스터, 전단지, 초청장 만들고 엽서도 제작하고 했는데 광고비용, 특히 신문언론 광고료가 550인데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업체에만 줬으면 이것은 광고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역신문 내지는 어디어디해서 몇군데 했다면 모르겠는데 550이면 500만원에다가 부가세 50해서 한 업체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도민일보, 강원일보, 희망신문, 횡성신문 네군데를…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550인가요?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언론사만 간거면 홍보효과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세부내역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 집행내역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우리 횡성한우축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축제들도 우리 횡성군을 알리고 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고 재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지역경제그 지역 안흥이면 안흥, 갑천이면 갑천, 둔내면 둔내, 이런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며칠 동안 축제하고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서 횡성한우축제 같은 축제 여러 개 있으면 좋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색 있는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예산 1억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실장님 비롯해서 담당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하고의 연계 문제는 더 고민해 주셔서 재단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왜 횡성한우축제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다른 축제에도 얼마든지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인재를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기획감사실장

네, 지금도 축제만이 아니라 내부 여러 가지 행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되는 그런 문화행사, 축제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 들으니 어차피 문화재단이 축제 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꼭 한우축제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타 여느 축제에도 그 우수한 인력,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같이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장시간 흐른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신다는 요구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므로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