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남기학 대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6265억 5100만 원에 수납액은 6297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39억 1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95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징수 결정액 5479억 6800만 원 중 수납액은 5402억 98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를 징수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외 6건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징수 결정액 899억 7700만 원 중 수납액은 894억 7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374억 7200만 원 중 지출액은 3755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9.9%가 집행 되었으며 871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75억 8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57억 5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3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890억 7900만 원 중 지출액은 583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5.53%가 집행 되었으며 251억 4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225억 2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억 88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15억 6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3억 7000만 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77억 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6억 1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17억 3500만 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8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군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써 2018회계연도 말 총 자산은 2조 7729억 3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02억 16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7627억 14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예산집행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반 유형 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부채는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2018년도 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83억 700만 원 증가해서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7.31%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다섯 분의 결사검사위원님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에서 총 15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5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우리군 산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36, 2018년 회계연도 영동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8페이지 수범사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374억 7214만 원에 100.5%인 5402억 980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도 예산현액 635억 8479만 원에 140.7%인 894억 767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374억 7214만 원 중 69.8%인 3755억 3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2%인 871억 328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3%인 716억 15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세출예산현액 890억 7924만 원 중 65.5%인 583억 7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8.2%인 251억 437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1%인 54억 6565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04건에 901억 1115만 원, 사고이월 80건에 183억 7142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37억 9405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 이월액은 전년대비 243억 5209만 원 증가된 1122억 766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대비 15억 2503만 원 감소된 32억 9164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세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206억 5470만 원이 증가한 770억 672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만큼 추경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88억 4647만 원이 증가한 853억 241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206억 5470만 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4191만 원을 집행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05억 8만 원이 되었으며 이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53억 1218만 원에서 2018년도 말 56억 3463만 원으로 3억 22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대비 우리군 자산은 1875억 8365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7억 2271만 원 감소하여 순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883억 6036만 원이 증가한 2조 7627억 1369만 원입니다. 성인지는 2018회계연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총 60개 사업에 98억 52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88억 66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수립과 함께 부서별 성과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0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81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6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은 49개, 달성은 175개, 미달성은 40개로 84.8%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결산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영동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적한 사항 외에는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의 최소화,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세입예산의 적정편성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진단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상수도사업소 자본전출금 13억이 안 되서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검토의견이었어요. 그 13억을 전부 다 추경예산에 세울 겁니까? 어느 정도예산을 세워줄 겁니까?

지금 13억이 특별회계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 순세계잉여금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본전출금을 13억을 해주는데 전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면 전출금을 미집행 했던 전출금을 13억을 전부 다 전출해 줄거냐 추경예산으로 아니면 어느 금액만큼만 전출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반환금 1500만 원과 그래서 총 3억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집행된 자본전출금이 13억이 아니고 지금 3억 충당하는 금액만큼만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남기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행정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해마다보면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권고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여기에서 반복 지적되는 부분들을 적시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또 내년도 결산할 때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월예산 줄인다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되 그 사업 자체가 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으면 좋은데 당해 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된다고 들면 이월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과태료에 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징수반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법적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과 개선권고안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관련 부서장님들은 읽어보시나 모르겠어요. 결산검사 끝나면 결산서 보시나요? 그냥 이걸로 의회에서 승인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셔서 내년도 결산검사에서 확인을 할 테니까 이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남기학 위원님도 대표 위원님으로써 20일 동안 충실하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산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대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검사가 편성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순위를 가려서 편성을 하게 되지만 일단 편성돼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그리고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따져보는 게 결산검사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때 다시 한번 다시금 지적이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그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셔 가지고 같은 사례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고민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범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 수범사례가 어떠한 이유로 수범사례가 됐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셔서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도 정진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양수발전소가 저희군에 최종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금번 유치에 안주하지 않고 수몰에 따른 이주주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모두가 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출결정액은 13억 709만 6000원, 지출액은 5억 2017만 3000원, 이월액은 322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467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붙임 2018년도 예비비 집행현황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작년에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신속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37,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488억 2963만 원이며 거점소독소 운영 등 13건에 13억 70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5억 6017만 2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225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146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예비비 사용 요구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488억이죠?

예.

금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금년도 예비비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총괄해서 편성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금년도 예비비 얼마 편성했어요? 그럼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488억 예비비 작년에 5억 6000썼단 말이에요. 5억 6000예비비가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한다든지 부득이한 예산집행전에 성립전에 할 일이 있어서 하는 건데 488억 400억 이상 예비비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지난해가 한발, 가뭄이 와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5억 6000밖에 예비비를 안 썼어요. 이럴 때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맞고요.

일부분 맞으면 일부분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 그 부분은 뭐냐면 관련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일반회계 총액 예산에 1%범위를 일반 예비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고 일반 예비비로 총액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비비가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 5300억에 1%면 얼마 입니까? 53억이에요. 53억에 488억이 몇%에요. 재난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긴급한 재난대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 줘요. 일어나면 큰 재난이 일어나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 488억을 세워 놓고 지난해 같이 가뭄에 많이 썼다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지난해 농민들이 갈구하는 데도 5억 6000만 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기왕에 예비비 예산 세워놨으면 실제적으로 가뭄피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비비편성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1%라면 1% 이쪽, 저쪽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건 물론 지금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비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예비비 편성 10% 넘어서 거의 올해 예산 500억이 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 488억이고 그럼 실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 집행예산 편성예산 빼고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 예산으로 돌리는데 예비비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세입예산대비 집행예산편성을 못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정한 예비비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예비비는 우리가 세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부터 사실상 2020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시작하실 텐데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예비비 이외의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