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공동체구축과,지역개발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공동체구축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과공동체구축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신성장사업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성장사업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신성장사업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신성장사업국장박신선
이혜원위원장
예,신성장사업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공동체구축과행정사무감사의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물소리길활성화지원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물소리길활성화지원대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작년,재작년에조금관리상에애로가있어서전반적인관리시스템을좀변경하고,또무엇보다도그관리,풀깎는게가장중요하다고해서...지금현재1년에몇번정도깎고있고,예산은어느정도투입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1년에한네번정도하고있고요,예산은현재7700정도책정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제단적으로지적하자면턱없이부족하다,또깎는총량도여름철에,한8월,7월달,두달만네번깎아도정말보름지나면숲이우거져서힘든데적어도가을철에,추석전에한번정도는깎아줘야되고,또온도가떨어지면사람들이오는또양도있고...그래서전에보면가장많을때,물래길의경우를보면총량으로여덟번정도깎아줄때가있고,물소리길도평균여섯번정도는깎았는데왜그렇게줄어들었죠,네번으로? 봄에...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일단6월,5월,6월정도에요,제초작업을할때싹훑는다고이야기를하는데자라나온싹들은싹,바닥까지싹제거합니다. 그래서7,8월에좀나오는양을줄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깎는기법을통해서전에같이슬렁슬렁깎는게아니라아예뭐뿌리바로윗부분까지깎아서적어도5월까지는깎지않고,6,7월달,7,8월달에한번씩은깎는가본데어쨌든자주보십시오. 가장그주민들민원이많은것이그복포리일대그진결고개라는곳과또식곡길,그다음에저기옥천아신아오곡넘어가는길,뭐이런데는산길옆에있는작은게우수,폭우,장마철폭우가내리면갑자기포락이된다든가또유실,유실이된다든가이런것을어쨌든움푹파여진,폭으로해서움푹파여진길들이생기는곳이고,또하나,풀이올라와차면사람머리까지올라와찰때가있어요. 그게왜그러냐면깎는데는상관없지만바람불면넘어져서...2m짜리가넘어지면길을갖다1m정도는가리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특히그런것한두가지때문에,잘된길이한두가지지적사항때문에관리가엉망이라는소리안듣도록매년그쪽에등산로특히입구들이있는만큼그런데는좀관리를잘해주시고,지금현재그안내표지판,스탠드형이나이렇게땅에다박는것있죠? 물소리길마크해서철제판으로만들어서?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소형하고대형두가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지금설치상태가교체시...교체를언제했습니까? 지금한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교체는지난해에소형은일제히싹했고요,대형은지난해하고그이전해에2년에걸쳐서관리교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예초행인사람을대동을해서전수조사를한번해보세요,여름철지나기전에. 가장,이제가장많이올때인데특히갈림길,저같이양평지리를좀알아도갈림길같은경우...특히큰길에서소로로접어드는그길들,도보꾼들이그런곳을헷갈려서거기서항상멈칫거리거나갔다가다시되돌아오거나...우리는모르겠지만외부,초행길인사람들은분명히지금도,현재도그런것들이제대로표기안됐다. 또하나,한마디말한다면턱없이부족하다. 그래서그런분들한테전수조사를한번해서그냥단순히이물소리길4코스,그냥한길로만가는되는,우리눈에는...한길로만가면되는데도그길로도...원덕길가는데서예를든다면앙덕리로갈라지는길을,현덕교로갈라지는길을거기서도헷갈리고,또앙덕리까지들어가서도되돌아올줄몰라서마을안쪽으로들어가갖고헤매다가나오는사람도있고... 무슨말인지알겠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는쉽지만초행인사람들은잘못가면,1km,2km앞으로가다보면짜증나고또화를내고... 물소리길걷기대회행사는지금어디에서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지정되어있질않고요,매월마지막주일요일날실시하는데요,주로이제이원덕역에서출발하는그구간이짧고그래서많이하긴했지만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봤더니많이오진않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이제계절에따라서좀다른데요새는많이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홍보를...6월30일에도한다고작은웹자보는떴던데좀군홈페이지라든가보도자료를통해서잊을만하면한번씩내서주의를환기를시켜주세요. 물소리길이그래도...자꾸홍보하는수밖에없습니다. 왜?재방문율이떨어지거나뭐이럴경우는그사람들이맨날여기만오는것도아니고,그래서홍보가가장능사고입소문이라는게무섭습니다. 특히SNS입소문들양평홍보단을통해서라도... 지금물소리길6코스개발이다끝난상태고,또이용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6코스는개발이다끝나있고요,용문산은행나무길입니다. 10.7km,이거용문역부터용문그청소년수련장을통해서용문산관광지에이르는코스입니다.
박현일위원
다끝났습니까? 그러면거기한번걸어보셨어요,과장님?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제가완료된후에걷지는않았습니다. 초기에는걸었는데...
박현일위원
상당히잘돼...코스가잘돼있고,또가는길도뭐그렇게주변불편사항도없고,고도...특히높낮이면에서도굉장히완만하고...어쨌든용문사에서우리덕촌리로해서오촌리로빠지는... 뭐10.7km면딱걷고용문산에서식사할정도코스잖아요? 이코스가상당히저는... 왜?끝지점에먹을게있고,또나름대로포토존,사진을찍을수있고,텐트라도칠수있다면이코스가용문역에서예를들자면용문사까지이어지는상당히홍보해야될...이코스를중점적으로그렇게아름답지는않지만걷는재미가있는코스,그래서이름을잘붙이고,뭐용문산가는길코스라든가아니면마의태자코스라든가해서좀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6코스신설된것에대해서...5코스까지는다알고있지만6코스를이제어쨌든신상품해서뭐양평군이보증하는신상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기존에개발되어있는지역입니다,여기도요. 새로개발한건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예,기있지만연결...그래도새로코스를연결해서6코스라고이름을명명했으니까물소리길이거기까지이어진다는... 기존에왜그러냐면6코스를갖다우리서종면의이항로선생길을통상적으로그냥뭐여기5코스끊어지다보니까6코스라고이렇게우리가이름지어줬는데이항로코스로지금이름을아예짓지도않았잖아요. 서종면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그코스는뭐라고이름을불러줍니까,지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거기는제가그이름까지는모르고있는데요,그노문리...
박현일위원
노문리길.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노산8경둘레길이라는용어를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전에도한번이야기했지만그것을통상적으로그냥6코스,우리가쉽게말할때했는데양평의양강길이라든가뭐그이름다변화,옥천리고읍길,특히이제제일많이불려진것,희망볼랫길이라해갖고는개군면의일대추읍산,다그렇게희망볼랫길이라고되어있어요. 이런것들을그냥물소리길로전체다통합하는방법을한번구상해보세요. 그리고작은코스는제주도같이3-1,3-2,3-3,뭐이런식으로갈래길,곁가지길들은그렇게표현을해서통폐합을해줘야만이아,양평은다물소리길이다,무슨말인지알겠죠,지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홍보효과도되고...지금뭐지적,다른데도지적했지만,지적사항이있었지만양평에이렇게영어로많이물소리길을표기를한이유는뭡니까? 한국말은없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처음에개발할당시디자인편람에그물소리라는영문도있었고,한글도같이있었습니다. 그래서편람에따라서그냥물소리를한글로기재해서표시한데도있고,영문으로기재한데도있고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한국...우리말좀옆에삽입은...새로만들때는좀삽입한다든가...또차라리그런다음에한문도좀더넣어서뭐중국관광객도좀유인책을써보시고요. 지금스탬프를찍어가면선물을줍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줍니다.
박현일위원
뭘줍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지금은용문산휴양림에있는...그저기하룻밤자는그데크를주고있고요,그거끝나고나서지금은이렇게리본이있습니다. 동그랗게되어있어서기념리본인데가방에걸어서,걸고다닐수있도록기념될만한기념품으로해서그거를완주자에게지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물소리길협동조합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물소리길협동조합은지금해체가됐고요,지금현재는...
박현일위원
이름이없습니까? 위탁업체.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위탁...지금수탁받고있는업체는헬스투어협동조합입니다. 물소리길협동조합은아니고요.
박현일위원
헬스투어협동조합.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옥천아신리우리그사무실이...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사무실은거기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그사무실도너무협소해서과연...이게문이두세번갔더니닫혀있을때가많아요. 그래도낮에는뭐이렇게팻말을써서어디까지출장중입니다,외출중입니다. 근무자가적어서그렇죠? 그런현상이나타나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한사람은가급적그사무실에있고요,없을경우에는표기하고그리고출장을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소리길은양평얼굴입니다. 또어쨌든1명이오든100명이오든재방문율이높든앞으로좀신경을써야되는건데처음에는예를들자면70만명정도가’16년도왔습니다. 그런데2018년도에는15만,뭐4분의1정도로그냥낙하산떨어진정도가아니라과연이게물소리길이존폐관리의진짜필요성이있나싶을정도로지금위기의식을느끼고있는데어쨌든658쪽에물소리길활성화대책및홍보방안에대해서자세히기록했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뭐제가일일이열거는않겠습니다. 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불편함이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박현일위원께서많은지적을하셨습니다. 그런데이제박현일위원...본위원은...이물소리길을계속운영을하실겁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물소리길하고지금헬스투어아까그협동조합하고같이운영을한다고했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2개를다...
전진선위원
다같이한다그랬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하고있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렇게된이유가뭐예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렇게된이유는2017년에직영으로전환했다가2018년도에다시위탁으로전환을하면서의회승인은당연히받았고요,그래서공모,공모로수탁업체를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한5개정도가왔는데PPT하고,그다음에계획이나위탁에대한부분들다설명받고,평가를해서선정을했습니다. 그때헬스투어협동조합이수탁업체로신청을해서그때높은점수를받아서수탁자로지정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양평에서하는그축제때나가가지고홍보활동을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홍보활동하고나서인원이어느정도이렇게늘어나는폭이보여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게그렇게시각적으로확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는없습니다. 저희이제홍보는지속적으로계속해야하기때문에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게답답합니다. 지금전국적으로볼때이물소리길,둘레길에대한호응도가어때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한때유행처럼각자치단체에서모두다조성을한건사실입니다. 그리고그때저희양평군도뭐목적상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역과역사이에길을만들어서마을에외부인력을투입한다,외부인력이들어올수있기위해서활성화시킨다는취지아래움직여서그에맞도록저희가역과역사이를조성한건맞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뭐다른데도마찬가지겠지만이걷기길유행이약간좀줄어든건사실입니다만경제위기라서그런지몰라도올해부터는다시이용자가늘어나고있는것으로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제출한자료에보면금년4월기준으로3만6490명이방문을했다그랬는데이카운트는어떻게해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지금6개코스에무인계측기가있습니다. 무인계측기로측정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디,어디있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1코스에는목왕리물소리길그화장실앞에있고요,그다음에2코스는아신갤러리에등나무가있습니다. 등나무입구에있습니다. 그리고강변이야기길3코스에는레포츠공원뒷산입구에있고요,그다음에4코스에는창대리배수펌프장앞에...
전진선위원
다시요,4코스어디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창대리배수펌프장에앞계단이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서걷는길끝지점에서조금못미쳐서왼쪽으로들어가는길에있고요,그다음에5코스에는수진원농장입구에있고,은행나무길에는청소년수련장방면에용소교라는다리가있는데그입구에설치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6개중에그럼어디가제일많아요,지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현재로봤을때는그래도2코스하고3코스가가장많습니다.
전진선위원
3코스는결국은우리자전거길하고겹치는것아니에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자전거길하고겹치는부분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래서실지로이제이3코스부분이일부아신쪽으로돌아왔었는데개발압력에의해서일부길이좀없어져서레포츠공원쪽으로올해...지난해말부터시작해서조정해서돌렸거든요. 그런데어쨌든지금양평역을중심으로해서3코스하고...2코스하고3코스가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전체가70km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57km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니,기록에...저기네이버에들어가니까70km라고써있더라고요. 그런데이70km를우리가다관리한다는게...이게예산,금년예산이지금4억7000?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4억7000정도들어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되잖아요. 한번...정책일몰제도있는데한번쯤은안되는데는접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저희도실무팀장하고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마을과인접한지역에는개발압력때문에없어지는부분도있고요. 그래서올해는일몰제를해서한해휴식년제를취하기도하고,그정비하는동안에요,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아무래도그곳에그길이있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시책적으로접는건좀무리가있고요,그래서저희가개발압력이너무강해서길의의미가없거나그런경우에는좀접어야되지않겠냐하고보고는있습니다. 그래서뭐아까말씀드렸던강변이야기길같은경우에3코스인데요,개발압력이많아서좀어려움이있었지만그래도개선할수있으면최대한도로개선을하고요,너무개발압력이강해서의미가없어진다면그때는과감하게접는것도검토를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선택을해서사람들이오면역주변으로해서몇km갔다오거나뭐이럴수도있잖아요. 그런데전체가...그전체를다,70km를6개코스,7개코스로나눠가지고관리를하고,금년에도2억이그선형뭐개선한다고지금국비받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도비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도비,이게도비를가져오는건...중요한게아니라이거갖다가쓰는게중요한것같아요. 그거...모르겠습니다. 지금예산집행률이얼마나되죠? 우리...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도비...도비부분이요? 선형공원이요?
전진선위원
아니,전체적으로...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40%가좀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공동체구축과의예산집행률이23%로되어있어요. 돈은많이따왔는데이게쓸수가없는것같더라고요. 너무과욕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지적하신선형공원같은경우에는올말까지집행이가능하고요,현재설계가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집행에는큰문제가없고요,나머지부분들은,지난번전진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다른과감사때말씀하셨는데이월사업같은것들은뭐저희설계가이제완료가돼서행정절차이행해서발주준비도하고있으니까지금집행이좀저조한부분이있지만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좀재검토하셔야할사업들이굉장히많은것같고요,이물소리길관련해서도. 아까완주자에게주는선물이라든가이런부분도명확하게지금뭐를주는지,거기서도이제우편으로다가,거기네이버에들어가보니까우편으로다가신청을하면어떻게주고뭐이런내용이나오긴하더라고요. 그런데완주했다라는표시를과연직원이거기있...꼭,항상상주를해야완주도장을찍어줄거아니에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는저희가확인해주는게아니고요,인증대가있습니다. 그래서자기가스스로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그건일부러방문해서찍기는어렵고,위치자체가요,그래서그코스를가야지만찍을수있는곳에위치를...돼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뭐일일이나가서완주확인을해줄수없고요,그래서모으는거에의미를가진분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분들은뭐그걸자기가완주하고,자기가확인하고오기때문에그게운영에는큰문제는없고,인력소요에도큰문제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필요하다면뭐별...이제주말마다지금한번씩걷기대회를하는데예전에,처음에할때는한번행사를크게했잖아요,물소리길걷기대회를. 그당시에양수리에있는한강지킴이였던가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거기가수탁업체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탁업체로서거기서한번하는걸제가본적이있는데뭐붐이있어야되는것같기도하고이게뭐매달한번씩한다고하지만전혀뭐이렇게느낌이없고,양평군에있으면서도...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그러면우리군의회도,의원들한테뭐이렇게안내장이라도보내줘서한다고하면한번참여를할수도있었을텐데그런홍보도없었어요. 그러면우리군의회에홍보하는것이적다면일반군민들에게도마찬가지일것같고요. 그래서이물소리길전반적인검토를다시해야될것같은생각이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예산부분,운영부분또행사부분,전체관리부분한번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물소리길이렇게사업진행을하시면서혹시위급상황이나이런부분들이있었나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특별히위급상황이있었던건아니고요,코스중에벌이,벌집이크게발견이돼서소방서에얘기해서제거하고그런적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럼이게지금대형표지판이나이정표나소형이정표같은거를이용을하고계시는데대부분분들이길을걸으시면많은인원보다는이제소규모로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이제위급상황이일어났을때이위치를119랑어떻게연계할수있는방법같은거한번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등산로에는표시가돼있는걸제가봤는데요,저희는아직위급상황표시를그렇게세세히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부분이번기회에그러면저희가,위급상황발생시어떤위치를찾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니까이런부분들뭐대형이정표나소형이정표,이런것도푯말세우시면서번호를매기든뭐어떻게방법을찾으셔서내가지금여기어디쯤이다,이렇게하면이위치가나올수있는그런방안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물소리길참야심작으로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13년도에준공을했나요? ’13년도에시작을했나?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시작은...
요찬
송요찬위원
준공...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13,’13년도부터...
요찬
송요찬위원
’13년도에했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준비를해서실지로는’14년부터운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은’14년서부터. 지금약5년,뭐6년...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5년정도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5,6년됐는데사실굉장히좋은거였어요. 뭐다른지역보다도그래도선제적으로해서이게사실양평의자연또문화,이걸로이어져서...또관광활성화또지역주민소득창출,지역경제활성화,이런부분에서상당히,굉장히좋았는데이러한부분들이뭐거의이제5년,6년을해오고있어요. 이러한부분들을,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들,이제좀정리를해야될것같아요. 이게바른길로가지않으면사실방황을하게되거든요. 그래서새롭게,다시우리양평의정말...양평의길이어떤건가,제가이제그때도우리저쪽에,쉬자파크쪽에서가는게마의태자길도만들어보자,이제이런얘기도했는데그런게조금많이좀떨어지는것같아요,양평문화하고. 그러한부분들을좀면밀하게좀그길에다담아서정말양평이이런데였구나,그래서지역의문화도알리고,자연도알리고,또서울,수도권시민의상수원보호를위해서이렇게,여기상류주민들이이렇게애쓰고있구나,이런부분들도같이좀알려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전혀없고그냥다른일부지자체,아니면제주올레길,제주올레길은뭐워낙풍광이좋고이래서누구나가면감탄을하는자리지만또저희랑은비교가안되죠. 또뭐우리가일본까지갔다왔지만뭔가좀...2%부족하다고할까? 계속그런느낌이와요,제가가서보면. 뭐많이는안걸어봤지만,저희들이뭐70km는다걸어보지는않았지만,가서조금씩맛은보고왔지만그러한부분들이많이부족해요. 그래서이제특색이없고,또어떤특징이없다보니까또온사람들이재방문율을높이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좀떨어지고.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역점적으로더제일잘아실거예요,이러한부분들. 이러한부분들을좀더새롭게,우리양평지역에맞게그러한부분들을좀이물소리길이방황하지않도록,정말올바른길로갈수있도록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유경제시스템헬스투어활성화내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헬스투어에대해서자료상661쪽서부터677쪽까지거의10여쪽이넘게자세히써서뭐지적할것도없습니다. 결론적으로말한다면그지적사항거기에뭐다기록돼있고,몇가지나타난문제점만지적하겠습니다. 헬스투어를하는목적이뭡니까? 저는일자리창출과여러가지공유경제의실현이라고보는데과장님은다른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생각...답변드리겠습니다. 그생각도있고요,그다음에뭐사실의과학적인에비던스를바탕으로해서일반사이트싱이라는관광하고좀차별화된건강헬스프로그램으로인식을하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유경제와공유경제를바탕으로한부가가치창출,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를동료송요찬부의장님과일본에가서실제하는걸봤더니일부고도투어시스템,뭐예를들자면700년,800년전의옛날우리말로관동대로걷기,거기에도똑같은것을그대로,일본에하고있는것을그대로이제우리양평에서대한민국최초로서받아들였는데문제는그때당시에,그때당시에일본에서도이미관리가안돼서사양길산업아닌가,이런우려를했어요. 두번째는헬스투어와연관된것들이일본에서도이미그때인기가시들해서우리가말하는헬스투어센터라든가예를들자면보건소옆에다하는여러가지이제그체킹하는건강체킹시스템도일본에서는이미도시재생사업일환,도시슬럼,노령화에따른너무도시건물들이그냥공실률로남아도니까이걸다털어내기는뭐하고,그래서군에서또지자체임차해서그걸갖다수영장이라든가우리같이새로돈을투자해서그걸갖다짓거나사람을투입하거나예산...기존에있는것들을,기존의자원들을교육을시켜서일자리,아까말한대로어르신들,젊은어르신들을여기에가이드로활용하고... 그래서나는이런,그런것들이그대로아,충분히느꼈겠지했는데여러가지입소문을타면서양평군에서는전혀...새로운것을했는데벌써,벌써,한지얼마안됐는데처음시작부터아까...뭔가느슨하고이완되고집중력이떨어지고이러다보니까결국은공유경제시스템도자리잡지못하고,거기에따른헬스투어에많은...지금현재가이드몇명이나양성했어요? 일자리창출도못한것같아서하는,드리는말씀입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가이드는네차례에걸쳐서한80명정도를육성을했는데이제...
박현일위원
실전투입하는,80명을교육을시켰고,몇명이나지금투입...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실전투입은지금11명정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1명.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이직률,이직률이좀높은부분은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저기쉬운말로페이,봉급이적어서그렇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전업으로하기에는좀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형적으로이게노후,65세이상된분들이생물이라든가뭐이런또관심,특히숲에대해서관심...하거나그런전공자들이,자격증있는사람들이하루에5시간내지6시간정도또오전,오후반으로나눠서할정도의어떤일이지아까전업으로하기는힘든...지금현재우리군에서새로아주역점사업을하고있던울랄라코스도지금제가지난번에출발하는...양평테니스장,갈산에서출발하는거봤더니뭐10명내외던데지금여기평균치도나와있네요,평균치도10한5명내외밖에안되네요,한번,1회당? 그렇게주민들참여도가높지않은편이네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이거는회원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20명내외로모집을하는데20명이매일참여하면좋지만참여...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몇분이빠지긴하는데그렇게말씀하신것처럼많이빠지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면20명내외적게하는데지금이제20회해서245명,뭐한회당12명정도되고요,작년은,2017년도...아니,재작년,그때는평균적으로17회했는데14...1회당14명. 어쨌든그래요. 적게출발해서적게활성화했는데어쨌든총량적으로본다면지역주민들의참여도는작은코...그냥동네한바퀴도는코스임에도그렇게주민들이용률이높은거나또참여율이높은건아니라는말씀드립니다. 지금이제극단적으로극약처방을썼는데그극약처방이올해효과가좀있습니까? 조달청나라장터,제3자단가계약을통해서공공기관들이손쉽게접근을하고또지금현재신청이물밀듯들어오는가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셨던...지금헬스투어가사양사업이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느슨하게운영한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저희가느슨하게운영하지는않고있습니다. 사양산업은아니고요,지금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헬스에대한에비던스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산업자원부하고. 그래서거기서는일반업체하고포함돼서기기들에대한에비던스사업을하고있지만저희사업과연결이됐을경우전국에서테스터베드지역으로는양평이최고라고그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인정을했습니다. 그리고지난해에저도회의에갔다왔고요,그다음에경기경제연구원하고산업자원부하고합쳐서내년에그에비던스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그산업자원부하고경기경제연구원에서도향후미래에촉망받는사업이라고판단을하고움직이고있습니다. 두번째,도시재생부분은저희는지금현재뭐도시재생까지는염두에두지않고있으니까그건일본측에해당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방금말씀해주신뭐저희가그조달청나라장터등록은완료를했습니다. 저희와같이,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었던조달청등록사항은소방대원의트라우마를극복하기위한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농촌진흥원하고,농촌진흥청하고또한군데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두군데에서산업...농림축산식품부인데산하기관입니다. 두군데하고양평하고이렇게세군데에서이조달등록을추진을했습니다만저희가한6개월정도늦게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4월15일날조달등록을마쳤습니다. 그래서지난주에실무진들하고정책국하고소방청이요,실무적인협의를어느정도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는1년에가지고있는예산이한...교육으로만잡힌게한13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 13억정도인데저희가수용할수있는것만큼다보내줄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일단은저희는양보다는좀질을우선시하기위해서한20회차정도로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일주일에2회차정도해서추진하고있으면이게저희는헬스투어에서전환점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경찰들의그트라우마교육도역시논의가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면이쪽공공부분의교육부분에서우리이프로그램이활성화만되고잘이루어진다면좋은쪽으로나갈수있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제짧게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아까이런것들다모두...지금진행...헬스투어센터건립을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센터건립은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안에다끝납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올해안에끝내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고요,지금헬스투어총투입예산이올해까지35억입니다. 그35억인데앞으로어느정도,아까헬스투어센터까지포함해서어느정도더투입돼야이게수입...적어도아까일자리창출이라든가이수익구조를갖다이룰수있다고봅니까? 몇년정도.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렇게까지분석한거는없습니다. 다만,이제2016년부터매출액이한9억5000,한10억정도로보거든요. 그런데이수익이,매출된것이저희들수익으로잡히는게아니고마을이나이렇게주변으로흩어지기때문에저희는현재운영비부분을좀줄여나가고,계속진행을하고,그다음에코스가하나,두개,세개가아니고,지금마을과연계할수있는코스인증개발을한다면이거는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이고요,예산에대한부분은올해는국비를...파악해서많이좀투입이됐지만예년과같은수준으로운영...유지비,관리비쪽으로만투입한다면앞으로비전도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똑같은...결론맺겠습니다. 소리산코스,쉬자파크코스,청운골코스,다이내믹코스,울랄라코스,뭐여러가지를개발해서시험을했습니다. 어쨌든이시험을한만큼아까말한대로과감히안되는곳은이제폐지시키고,뭐외국도마찬가지입니다. 호주라든가일본이라든가다그동안우리앞서가서하는이관광들,해외관광객유치도마찬가지고,다한결같이온열요법,적어도우리는궁여지책으로아까찜질방을했는데그나마도우리군영에서공영개발을해서하는청운골숯가마찜질방마저도불법으로서폐소가되는바람에,폐쇄가되는바람에민간찜질방을이용하고있는데양평에특히지금동선이우리용문산일원의저온천...28℃미만을미온천이라고그러죠? 그저온도의미온천들을개발을우리군청에서민관협약에의해서개발하거나MOU를체결을하거나삼성리에있는온천을개발하거나뭐강하면의온천을개발하거나적어도온천을민간영역에대한...우리뭐온천은많이있죠? 근거리로여기원덕리에도있고... 이제이런미개발상태에있는온천을개발해서이헬스투어와연결해서아까온열...결국하룻밤잔다면숙박을갖다동반한일본형으로가지않는한지금딱하나살릴것은...가장이제집중투자하고,지금현재있는모든아까35억을쏟아부었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저소리산,국유림이있는석산1리,이번에한34억주고,43억주고지은이소리...석산2리하늘섬천문대있죠? 아시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산음2리에슬로푸드체험장있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모든...석산리지금하는것,그거일원을,그일원을집중적으로코스를좀한번전문가들대동하시고어떻게동선을짤것인가...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아까방금말한우리군의나라장터에등록된것들,특히교육청,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기관을끌어들여서하지않으면저는사활이...없다고봅니다. 35년전에일본에서기업에서유행하던극기훈련이한10년정도대한민국에유행했습니다. 그극기훈련장소가바로양평남한강수련원,한국KBS방송공사저수련원이거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역사탐방이한10년정도유행했습니다. 양평용문고등학교뭐100km걷기강행군,200km강행군. 어떤시류가탑니다. 헬스투어가양평에서최초로도입을했고,지금...아까저도꺾어진다고보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아주집중...잘되는곳은집중관리를하고,돈되는지구를민간영역하고다뭐사단법인화시키든지. 그래서이모든가능성을35억투자한만큼더투자하는...아까헬스투어전반적으로우리가센터가건립된다면자력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런...우리가뭐개척할수밖에없습니다,우리가제일먼저하고있으니까. 그래서타시군이아니라다른나라의사례를검토해서우리의새로운모델을좀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잠깐짧게말씀을드려도될까요?
박현일위원
예,짧게설명하세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온천개발은사실염두에두고있지않고요,청운에서...청운그생태골,청운골코스개발에서도온천은염두에두지않고요,거기서는이제족욕으로지금전환을해서수용을할계획입니다. 어차피몸을...올리는효과를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다음에석산리에있는부분을저희가수용이...헬스투어에서수용하는건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있습니다. 왜냐면저희헬스투어목적과그방향이퇴색되기때문에이것까지품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다음에교육기관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은매우공감합니다. 그리고현재헬스투어체험한것중에서는선생님들이...교육기관인서울시나인천시,이런데에서오셨다가셨던선생님들의만족도가가장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온천문제는다음에우리개별적으로협의를한번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이헬스투어를관리하는팀장님같이자리배석좀시켜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운영은우리팀장님이더잘아실테니까팀장님한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현재개발한코스가몇개죠?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현재당초에,당초에개발된코스는...현재당초에개발된코스는지금울랄라코스를제외한네코스가개발이됐었는데요,지금집중적으로진행되고있는코스는소리산코스하고쉬자파크코스가진행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나머지코스,두코스는관리조차도안될것같네요.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아니요,관리의부분이아니라이제... 아,예,안녕하세요? 저헬스투어팀장류희진입니다. 마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운골코스도지금숙박이나식사부분은,마을과맑은숲캠프를통해서식사부분은들어가고있는데그쪽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찜질방코스가진행이되지않았기때문에코스는이동을하고...코스는지금진행하고있지않지만마을과연결하고숙소와연결하는부분은지금진행하고있고요,다이내믹코스같은경우에는물소리길과자전거코스를연결하는구간입니다. 그런데자전거를저희가이제손님을받는데받다보면자전거를못타시는분들이한두분이계실수있어요. 그러다보면그다이내믹코스를다른코스로옮기시는팀들이더많아요. 그래서지금현재는관리는하고있으나그쪽을선호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쉬자파스코스하고소리산코스에집중운영하고있는중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월,월몇회씩들어가요,코스에지금팀들이?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저희가이게계절을...영향을받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저번주같은경우는일주일내내지금들어가있는상태에있어요,소리산코스같은경우는.
전진선위원
아니,다른코스도.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다른코스는지금현재는소리산코스와쉬자파크코스가많이들어가고있는데쉬자파크코스는월한2,3회정도진행이되고있고요,소리산코스는지금5월달같은경우에는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일거의들어간다고볼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운영되지않는코스는과감히정리를하고,운영될수있는코스만가지고...이것도마찬가지아까물소리길말씀드렸지만되지않는걸가지고운영을하다보면운영비만많이들어가고,거기언제올지모르니까동네에서는.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지금현재저희가지금하고있는코스들은특별히운영비가투입이되지는않습니다. 지금현재있는시설을가지고활용을하는거기때문에자전거코스같은경우에는일정이들어오면자전거코스를저희가다시그코스를잡아서들어가기때문에시설비에대한투자부분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과감하게접자라는말씀은저도동의하는부분이뭐냐면올해부터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마을에지금코스를개발을하고있습니다. 현재내리같은경우에는지금컨설팅,1차,2차지금심사가진행이됐고,그리고컨설팅진행중에있고요,그러다보니다이내믹코스같은경우에는저희가과감하게접고이런부분지금홈페이지에서도내릴준비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내리코스나또뭐저쪽에,삼성1리쪽에서도지금움직임이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마을을연결해서가는코스로확대운영하려고하는계획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참여자들을이렇게이동시킬때는차량이별도로있나요,우리?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아닙니다. 저희는관내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관내버스로.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시간이라든가이런것이상당히어렵지않나요?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아니...
전진선위원
여기일단센터로와서측정을하고,다시또옮겨가잖아요,현장으로. 옮겨갈때차량이같이움직이는게아니라그냥...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아니,같이움직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뭐20명이라고한다면차량을,20명이탈수있는차량을딱준비하고있다가참여자들이오면딱1차...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고옮겨가고하는데그런차량이준비되어있느냐이거죠.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저희는이제...저희의원래취지가,헬스투어의원래취지가내것을가지고하는게아니라지역에있는것들을활용하는게제취지지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아니,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쉬자파크에서1차검진을하잖아요.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이제다음에는여기보건소에서할것아닙니까,보건소부지에서?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거기서해가지고소리산코스로가려면이동을해야되잖아요,지금현재도마찬가지고.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
전진선위원
이동을할때어떤수단을활용하냐이거죠.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관내버스를계약해서쓰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관내버스로.
희진
류희진헬스투어팀장
예,버스회사의것을,버스를임차해서,계약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준비가...어차피버스로움직이는데그러니까준비가너무안된거예요. 지금이게총예산이30몇억? 7억?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30억이좀더들어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어떻게진행해야할건가에대한부분도안되어있는것같고,지금센터를만드는것도굳이왜그복잡한보건소쪽에...거기차도못대고많은사람들이오면차량을이제거기다또정차를시켜놓고갈것아니에요,자기개인차량은. 왜거기다설치하느냐고그래요. 물론지난번에저희들이본회의에서그예산참고할때그런질문을사실은못한건사실이지만들어보니까아니,주코스가만약에저쪽쉬자파크코스면쉬자파크입구에도우리군유지가몇군데있는것같더라고요. 이런접근성이라든가이런것이다좋아서거기서딱하고도착할때부터...뭐그냥,그냥막하는것같은느낌이드는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제가...
전진선위원
예,과장님말씀하세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먼저,복잡한보건소뒤에왜자리를잡았냐하는부분인데요,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헬스투어가의과학적인것에바탕을두고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의료인이라하면의사와간호사두분을지칭을하고요. 그런데저희가지금이두분의인력을도움을받으려면협업이이루어져야됩니다. 저희가단독적으로그분들을뭐고용을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더라고요. 그럼보건소인근에위치하는게맞고요,그래야만시너지효과를일으키기때문에그거는보건소뒤로가는게맞다고처음부터생각해서위치를잡았고요. 그다음에준비가안됐다고말씀하십니다,버스같은부분은. 그런데사실은뭐저희군청버스로운반을해도되겠죠. 그분들을모셔도되는데뭐공유경제라는것이우리가행동을함으로써지역에이익이돌아가야되는것이맞거든요. 그러면저희는,저희는이제이게보통두달이나한달전에예약이들어와요. 그러면관내에있는업체,버스업체하고연계해서그들이내는돈을저희가지불하는것이아니고그들이지불해서저희관내버스를이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것도공유경제죠. 준비가안된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센터에서예약시스템에맞춰서매번정확하게준비해서이동하고있습니다. 다만,그렇게느끼시는거는저희가조금이제지역하고연결해서어느업체하고이렇게딱계약을해서하는게아니다보니까저희가힘든부분은있습니다만저희는공유경제와지역에이익이가도록하기위한부분때문에그부분은좀힘들어도감수하고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관광버스이용해주는게지역경제공유라고표현을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횟수,횟수...다는아니지만뭐...
전진선위원
예,몇번,몇번해줬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저희올때마다다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올해는총몇회였어요? 올4월까지?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잠깐만요. 횟수는투어계획이한800명정도왔거든요. 그러면40명으로계산한다고하더라도...
전진선위원
아니,오히려그게나중에특정업체써준다고해가지고또한쪽으로치우친다는볼멘소리도나오잖아요,계약하는데.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런데그부분은항상나오더라고요. 지역에어떤혜택을주면혜택은특혜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그러면그것때문에지역에주지않을수도있겠죠,물론판단은. 하지만저희가이시책이아까말씀드렸던그런위험성도있긴하지만그게뭐필요충분조건은아니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좀...예,답변질문이좀빗나갔습니다. 제가하려고하는이유는그러니까지금우리가아주뭐큰포부를가지고시작을해서뭐산을이용해가지고헬스투어라는그런큰어떤프로그램을진행을한다고했는데결국은지금뭐그렇게활성화되지못한느낌도있고또코스도4개코스또5개코스까지만들어놨지만실지로운영할수있는코스1코스가지고운영을하고있고,나머지코스에는,뭐저쪽에청운골같은경우도다대리나이런주민들에게간다고는이야기했지만,기대를얼마나할지모르지만,그분들이,얼마나혜택을줬는지모르겠어요. 그러니까그런것들,청운골도금방막찜질방이야기하고뭐여러가지이야기했지만찜질방쓰지도못하는것아닙니까? 거기청운골...양평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지만들어가는비용도지금못해내잖아요. 그러니까이게생각만큼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자꾸예산만집어넣지말고정리를하자.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코스정리하고할만큼만하자. 그리고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나라장터에다가계약을했는데과연몇개나그후에왔는지모르지만그것도저기특별...6000만원예산을별도로투입을했잖아요. 그이자만큼이나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이자만큼이나. 자꾸일을...물론이제해놓은것을안할수는없어요. 우리과장님께서아주여러가지하시느라고생많아요. 여기뒤에,뒤에분야도다제가그런질문밖에할게없습니다,지금뒷부분도. 그래도뭔가아,이게대단한아이디어다,주민들도참찬성을하고,거기에협조를해주고하면서뭔가좀이렇게분위기를막일으키는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는데이사업이다그냥끼워맞추기식밖에안되는것같은느낌이에요. 그래서,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좀,좀분위기를좀띄워주십시오,분위기를. 그리고접을것접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나라장터는이제시작입니다. 시작이기때문에아직성과가나타나려면좀두고봐야되고요,그다음에코스에대한정리부분은저희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래서이용되지않는부분은과감히정리하는부분을한번선택하도록하겠습니다. 청운골에대한부분은정책적인판단일수도있다고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청운골에저희가들어가야될이유는활성화시켜야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지역주민들하고계속이야기가돼왔습니다. 그리고그분들,마을에계신분들만두개발하셔서그만두와뭐퓨전요리만들어서지금...아침,점심,저녁요리까지개발해놓은상태거든요. 저희는준비가되어있는데사실은아까말씀하셨듯이온천부분이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만어차피그부분은족욕형태로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정리에대해서는저희가좀생각하고있는게주민들은나름기대를가지고있는데그거를너무과감하게접는거는좀문제는있습니다. 하여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코스에대한정비부분은저희가좀고려를해서좀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팀장님,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감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과장과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강문화플랫폼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걍문화플랫폼은제가하도여러번지적을하고또개인적으로는양평문화원이사회에서보고말씀을뭐서너시간정도충분히...숙지를하고있고,결론부터맺겠습니다. 주차장확보대책어떻게하실것인가여기자세히수록됐는데그걸압축해서말씀해주시고,부족한예산에대해서어떤식으로확보하실것인가그두가지만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확보부분은자료에도있지만별도로주차장을만들계획은없습니다. 주변이용시설잘활용하는걸로하고버스,지금시내버스,8번버스가시내를돌고있는데이시내버스를경유토록해서접근성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부족예산12억부분은지금투트랙,두가지방법으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군비확보를위해서는의원님들한테열린의회시간에보고를드려서확보에대한건의를드렸고,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는지금도특조금신청을해놨습니다. 그래서두가지방법으로접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세곡선길몇월달에...지금양근천세곡선길사업은착수를했던데완료,5,6월이면완료되는거아닌가요? 지금완료를못하고있던데.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지중에있습니다. 공사중지중에있는데이유는안전총괄과에서호안공사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부분이우측호안인데그래서그공사전에저희가세곡선길을마친다면공사해놓고나서시설이흐트러지는일이있을것같아서협의해서호안공사가끝난후에착수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제반구조물공사까지,그다음에나무이전까지는다완료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작은...뭐한1m나1.5m내의보라도설치해서카누,카약이라도거기가좀왔다갔다하면세곡선그양근천에뭔가그래도사업을했다,기존에뭐호안공사,과거에,뭐20년전에호안공사다하고,뭐수생식물다심고,세월지나니까다없어지고또이번에공사해도세월에...가는장사없다고뭔가좀가시적인것을...있어야되지않을까요? 좀뭐이렇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설치에대한의견은제가중간에한번들은적은있습니다. 다른과에서추진을했었는데기술적으로봤을때보를2개나3개정도설치해야되는문제가있고,한꺼번에그물을가뒀을경우에는그고도차가있기때문에실제로가두는데좀기술적으로문제가있다고판단을했고요,또하나는물이완벽하게정화가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담아놨을때의부분고려도해야됐기때문에그거는저희사업계획에없었지만그래서고려대상에서제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기술력을...서울의,서울의청계천물한방울도없었어도한강물퍼다가물넘실넘실365일,그것도물값도안내면서공짜로그렇게쓰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도일본의사례를뭐들지않아도일본의작은도시만가서도시내한복판에조그마한아까말한대로카누,카약정도의1,2인승만다녀도그래도뭔가이경관,적어도세수입창출,일자리창출이될수있다는제언을드리면서그것도나중에중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고요,지금가장핵심은그렇습니다. 작은...사람들이이용률이떨어지는지금양강섬을그래도상품화시키겠다,적어도가평의남이섬까지는안되더라도가평의자라섬이라든가여러그사례,적어도수변구역에친수적인어떤여러시설들을해서좀양평에시너지효과,그사람들이결국은양평시장을이용하고양평에여러만남과양평시설이용도하면결국은그게경제적인파급효과로이어진다는건데지금이제기존에있는나무를백날심었고뭐해도눈에띄지를않아요. 양평은다용문산이나무인데거기다은행나무몇그루흙갖다붓고심어야그게눈길끌겠습니까? 그옆에있는파랑도,저기뭐야,박교수가,박교수교수가심어놓은메타...수삼나무도숲이있어도사실우리뭐유명연예인들이나가서보지우리는들어가지도못하는데요. 핵심은양강부교인데양강부교를최종적으로지금어떻게...예산확보하고뭐설계까지다나와있는상태입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설계는완료가돼서도에계약심사의뢰중에있고요,그다음에하천점용허가와시설...정확한용어가...실시계획인가는5월20일자로최종적으로허가와인가를받았습니다. 예산은도균형발전,제1차도균형발전2018년사업으로확보해서...아,2019년사업으로확보했습니다. 22억확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세미원부교와는차원이다르겠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세미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원부교는주교형태이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부교...부력을만드는것이뭐폰툰이라는용어를쓰는데그플라스틱재질로좀견고한걸로해서띄우도록그렇게설계가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항상그렇습니다. 뭐허가,인허가해주지않으려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터설득하느라고참고생하셨을겁니다. 그런데이제저는어차피예를들자면만든다면22억이나투자되고,우리군비도또3억이들어가고...뭐전주그덕진연못가보셨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안에현수교,작은모양을가운데다지주를설계해서양쪽에지주를하고,그가운데포토존,작은...한5분,10분사진찍고,작은정자를하나지어서적어도그지역을관람을하고잠깐머물다뒷사람들오면비켜주고,그래서미관과휴식,포토존을다...뭐일거삼득이라할까요? 이런지금나와있는이부교가너무그냥도강을목적으로한,너무단순해서혹시라도향후설계변경이가능하다면좀한번고려를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짧게답변을올려도될까요?
박현일위원
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현수교포토존은저희가처음에고려가돼서접근을했습니다. 그런데현수교는서울국토관리청에서거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유도된그부교형태로추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부부서자체가이제속된말로오염요인이있다,안된다,뭐한마디로딱싹둑,싹둑잘랐다이거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거대구조물을허용하지않겠다는뜻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다른위원님들도계시니까딱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제가이제이거학술적으로접근할문제지만양강성황제단은한편으로는그래요,사람접근성이있기때문에산꼭대기에있는것보다는나을수도있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고증을잘거치고우리백운봉의수월암에있는것들은또나름대로거기에역사성이있으니까잘보존해주고,이부분의설계라든가이런부분들은어떻게자문위원이구축이됐습니까,아니면문화원에위촉을,위탁을할것입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일단문화원에서추진하는걸로되어있다는건먼저전제로말씀을드리고요,제단부분은영구설치물이아니고가설로되시면됩니다. 그래서현재춘관통고라는책을모형으로해서용역은완료가돼있습니다. 그래서규격은뭐20m,23m얘기도있지만가로,세로규격이정해진규격은아니라고합니다. 그래서지금그성황제가관치성황...관치제례인데이관치제례를규모에맞게운영해가면서상황을보고나중에영구설치부분이검토될부분이지향후에는,향후몇년간동안은가설로접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가설로접근해서적정한그규모나이런것들이결정이되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맺음말하겠습니다. 양강문화플랫폼은정말어렵게동료여러...송요찬부의장님을비롯해서,저를비롯해서진짜공모사업에다가서,쫓아가서정말예산어렵게따왔습니다. 그런데아까양평군에일어나는모든공모사업들이,정말43억짜리우리단월면의산촌시설이참무용지물화되다시피...따다놓고나중에관리비가많이들어가고,처음에설계가잘못되면정말애물단지로전락하는사례가참여럿있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우리양평양강문화플랫폼은문화예술인뿐만아니라그자연친환경적인수조원의,가치로말한다면수조원의자연환경에다가약간의우리인문적인또문화적인것을덧씌우는겁니다. 이번에이사업이성공함으로인해서양평의가치가달라지리라고봅니다. 또여러가지역사적인스토리텔링이있는곳인만큼이과장님두어깨에민선7기의최초의적어도기념물적인사업의성패가달렸다고책임감을좀느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현재양강문화플랫폼조성사업에장애가있습니까? 문제가있습니까,진행하는데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뭐소소한것들이야늘일어나는일이니까그렇다고치더라도가장어려운부분은문화를만드는일이고,가치를만드는일인데이문화와가치를만드는일에사실은공감대형성이좀안된다는부분은제가매우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2014년부터뭐계획은추진이되어왔지만실지로하드웨어는...짧게말씀드립니다. 하드웨어는행정의공익성과절차성을확보했기때문에지나가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어떤문제나이의가제기된대도절차적정당성이확보되기때문에나가는데문제가없지만가치와문화를만드는일은각도만틀어서보게되면필요없는일이될수도있다는겁니다. 그래서이가치와문화를만드는일에공감대가형성이되어야되는데안되는것이가장안타깝고가장큰장애요인입니다.
전진선위원
하드웨어적인면에서는지금현재문제되는거없어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부족한예산은기보고드렸던사항이고요,나머지부분들뭐건물에대한문제도없고,다추진되고있고요,문제가됐던양강부교도허가와승인을다받았기때문에추진에는문제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5월달에강상복지센터에서,강상면복지센터에서100인토론회때일부주민이질의를했어요,양강문화플랫폼사업관련해가지고군수님께. 그성황제단을만든다고하니까천주교에서반대를한다,군수께서도그점이굉장히어려움이많다,때문에선결조건으로그것이해결되어야된다라고이야기를했어요. 그점에대해서질의를했더니민원제기사항이없음,이렇게딱잘라서답변이왔더라고요. 어떤내용이...답변해주세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공식적으로민원이제기된거는없었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그말씀하셔서알아보니까천주교그기념물이양강그섬안에있습니다. 이렇게동그랗게링으로되어있고,거기에일단그기념물,조형물이설치되어있는데여기제단이설치가된다면둘의부분이충돌이나지않겠느냐,그것때문에그렇게말씀하신거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설입니다. 가설이고,2,3일행사가추진이되면무대를세웠다없애는것과같이또일단평지로돌아온다고보시면됩니다그랬더니아,그렇다면큰문제가없겠구나,이렇게말씀하셔서...
전진선위원
그럼천주교를접촉을하셨어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천주교신부님하고는지난해3월...3월8일로제가기록을해놨는데권신부님하고만나뵀습니다. 그래서이성황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더니성황제에대해서는저보다더많은지식을가지고계셨고요,고려시대부터원류라는말도하시면서...
전진선위원
잠깐만요,너무...뭐그때이야기가아니라...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문화적으로접근을하고계십니다.
전진선위원
예,현재이이야기가나온다음에뭐다시그걸,첩보를확인을하고,이내용을확인을해서다없던일로,아니면뭐사업추진하는데전혀지장없이해놨냐이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뭐신부님은다시만나뵙지는않았습니다만제가3월8일,작년에한번만나뵌게있어서별도로접촉은하지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확인해서...군수님께서직접주민들에게언급을하셨는데그문제를그렇게작년걸로다가...작년에너사인해놨으니까다른소리하지마,뭐이렇게하면안되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상황은변화되는데... 다음은그양강저기잠수교가,그쪽양강섬으로들어가는그다리가확장으로인해서,4차선확장으로인해가지고,우리제2양평대교확장공사로인해가지고헐려야된다잖아요. 그래서2025년까지그공사에문제가생겼는데세곡선길지금5억추진해가지고하고있는데문제가없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하고있는세곡선길이물론양강섬하고연결돼서가는계획이맞습니다. 그리고실지로양근대교가확장되는부분은그후에인지된부분이고요,그래서문제가없다고말...단언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그리고제가잘은모르지만진행되는부서에알아본결과거기양근리섬잠수교라고표현되어있는그다리를헐고거기에교각을세우고나중에재가설한다는이야기거든요. 그러면재가설이돼서정상적으로통행이될때까지는그래도현재있는도로들이반드시뭐양근대교...그양강섬까지연결하기위한목적으로사업은진행이됐지만그래도산책로로활용하는데문제가없기때문에뭐전혀아니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
전진선위원
그다리밑으로그대교가공사중에통행이안될것아닙니까,밑으로는? 다차단을할거고,결국은세곡선길을금년도에...얼마입니까,예산이?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이거6억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예,6억정도를들여서금년도사업마무리하는거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6억을들여서마무리를해놓으면그것이뭐당장은아니겠지만1년뭐설계끝나고공사착공을시작을하면거기다차단시킬것아니에요. 그러면거기못들어갈텐데... 아니,이게,이거보다도중요한문제가어디있습니까,지금현재?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걱정하시는부분은맞습니다. 그런데지금자전거길이돌아와서연결되는부분도저희공사종점구간하고같습니다. 그럼자전거도사용할수있고,다리가또중간에있지않습니까,목교? 거기를이용해서건너다니거나...
전진선위원
아니,그다리...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도보로사용하는데는...
전진선위원
공사기간,공사하는구간밑에기때문에거기출입이전혀안될거예요. 그런것...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전혀아니라고말씀드린적없지만저희가사업을계획하고시행한게2014년이고,이게발표된게그이후사업이기때문에뭐이걸저희가하라,마라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저희가하고협의할사항도아니었기때문에진행이되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하고,이용하는데는양강교,양강섬까지진출입하는곳에사용할수없다는부분빼놓고는나머지활용하는데는문제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양근섬안에성황당설치해야되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성황당설치는가설이기때문에...
전진선위원
그럼1억5000주고가설을합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1억5000이편성된예산은아니고요,1억5000은지금편성이되지않았습니다. 2억편성되어있는예산은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되어있고요,2억은양강성황제의재연부분에잡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681페이지,자료보세요. 양강...그3번에양강성황제단·재연,문화원회원이중심이되어절차등을학습하고독자적실행능력배양및성황당조성병행,그래서’19년본예산에재연예산2억,그다음에제단1억5000,총5억5000이되어있잖아요. 그런데아니라고그래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재연사업부분에서반만편성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제단예산은아직편성하지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거기다자료를주셔서...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재연4억중에서그위에보면5억5000에제단1억5000,재연4억인데’19년도본예산은2억괄호,재연예산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직제단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참고를하셔서안에못들어간다고하는데성황당제단을만들어놓고아무의미가없을것같아요,그렇죠? 이게만들어질때까지. 그러니까지금갑갑한노릇입니다. 우리과장님입장에서볼때사업계획을해가지고지금추진한다고했는데갑자기양근대교확장계획이떨어지는바람에이게,모든게문제가됐잖아요. 아까처음에제가말씀드린게그부분입니다. 지금문제가가장크게발생을했기때문에이걸과연어떻게할것인가,이문제에대한이야기를했는데그소프트웨어적인부분만말씀하셔서제가그처럼말씀드렸습니다. 이거감안하셔서사업진행하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잠깐답변드리면우리가부교설치가하고있는데그게이제올해하면늦어도내년까지는완료가될겁니다. 그러면양근대교가설계하고시행되는데...그래도지금초기단계니까,설계단계이니까거기그다리가철거될정도되면그이전에지금양강부교가완공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가설을해서재연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다만,이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그세곡선길하고연결되는부분은좀문제가있기는하지만그래도국책사업으로추진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지금양강부교설치와병행해서문제가없도록각별히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좀챙겨주시고요,그다음에은행나무식재할겁니까,안할겁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은행나무식재계획은본계획에서제외했습니다. 이감사자료내고나서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추가자료를주셔야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는기회가있어서,말씀드릴기회가있어서말씀드리려그랬고,그다음에열린의회에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감사기간중이라서이번에는빠져있고해서...하여간여기서일어나는모든일들은조그만것이바뀌어도저희열린의회에서항상공유하고있으니까이거는시기적으로보고안드린것처럼보이지만그런의도는아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니,자료를제출한다음이기때문에추가자료를,그래도자료만줘도관계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언론을통해서,지난6월7일날양평시민의소리에서언론보도한것있습니다. 거기서자료를확인하고,아,이게,은행나무공원이여러가지문제로해서삭제됐다,이렇게봤기때문에제가질문을했습니다. 그러니까자료가나오면좀알려주시고,여기에는예산이얼마들어갔습니까,지금까지?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거기에는그토양개량을하기위해서용역을좀시행한게있습니다. 500만원정도들어가있고,그다음에용문산은행나무묘목을지금육성하고있거든요. 그비용두가지는들어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느정도입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비용을제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요,용역비는500만원,550정도로기억하고있고,나머지는뭐포장,조성하는거니까1000만원에서2000만원사이로...
전진선위원
예,아니,저기식재,나무양...저기뭐이렇게조생,조생사업이라하나요? 기르는데는또예산많이들어갔을것아니에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거는지금묘목육성중에있습니다. 묘목육성비용이기때문에제한된비용으로들고있어서...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답변갈음하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거는나중에활용가치가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하나더확인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문화원에서그양강문화그재연하기위해서금년도2억편성을해서지금사업중에있지않습니까? 지금어느정도진행되고있어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지난주목요일날제가원장님하고부원장님들연석회의가있다고하셔서거기서다시설명을드렸습니다. 지난해문화원이사회때박현일위원님도참석하셨지만거기서이사회승인을받았습니다. 받아서올해다시한번설명을드렸고요,예산은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데구체적인행위가있을때한해서만교부를하고,이월을해서천천히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구체화되어있는거는성황제에대한심포지엄,학술심포지엄을기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두세달안에심포지엄먼저진행이될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도문화원에서하는겁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문화원에서그동안에,작년에도그렇고,문화원사업중에서일부기존사업도진행하지못했던사례가있습니다. 그러니까편성된예산도다사용하지못했던사례가있어요. 그래서이게추가로다가2억이고,결국은본...또추가로하지만4억들어간다고했지않았습니까? 거기다가이제뭐제단설...만드는것까지,재연까지1억...5억5000인데과연이사업을문화원사업으로가능한가라는부분에이제문제점이제기되는겁니다. 그래서이게문화원에주고,만약에문화원에서사업을못한다고했을때이전체행사에차질이생기는거잖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그쪽문화원하고주기적인말씀을...소통을해서이것이잘진행되도록좀챙겨달라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문화원에서이일이얼마나잘되는지항상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그지역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이제어울림센터하고두가지죠? 센터를2개만드는데여기도또문제제기를해요. 그런데건물을다지어놓고너네들어와서운영하라라고하면사실은아,그런데건물내가하려고하는것하고맞지않기때문에내가바꿔야겠다라고할수도있고,그러면리모델링비가다시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우리가흔히일반인들이하는뼈대만세워놓고입주자선정을해가지고너네가다시사무실을꾸며가지고운영하라라고하는것도아니고그렇잖아요? 그러니까그런예를제기합니다. 미리누가...그2개단...2개센터잖아요. 두센터를누가운영할것인가를사전에정해놓고그사람들이어떤프로그램을할것인가해서같이이제사업에들어가야나중에운영하는데지장이없을거다,프로그램진행하는데,그런이야기를하고있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도감안하셔서그렇게좀진행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짧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생활문화센터의하드웨어적인거는그국비에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지켜서추진이되는부분이고,그렇다고하더라도걱정하시는부분은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제공동체와관련돼서그러니까지하1층하고지상1층은경제공동체들이운영의주체가될수있게끔해서사전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상3층하고지상2층은공동체지원기관이지금들어올예정이고,현재뒤에지금감사자료에도있지만공동체지원기관설립을위해서설립준비단들이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말씀하신부분연장선상에서저희가그운영방안까지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미리고민하고있고,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좀진행해주시고요,그리고그산림조합건물을이제다우리가매입한건가요,아니면다인수받은건가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다매입했습니다. 인수는아직안됐습니다. 왜그러냐면공사하는중에좀불이나서한달반정도좀늦어지고있습니다. 그거는어쩔수없는상황이라서저희가나머지페이퍼워크를추진하면서기간을맞춰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산림조합에서사무실을쓰고있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아직...원래는...
전진선위원
언제...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6월말쯤나가기로되어있었는데신축하는곳에불이났었습니다. 그래서그거안전진단하고그다음에추가공사하면서한한달반정도늦어져서그끝나고나면바로이사갈것으로그렇게이야기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대금은다마무리하신거라이거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산림조합하고구입하면서들어간비용이라든가그런것들에대한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안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그산림조합구입하게된우리예산지출내역,이것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동체지원센터운영에대해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설립추진계획에대해서지금현재진행형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현재진행형은그공동체지원준비단들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관련예산이라든가올해좀뭐이렇게확보된게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국비...도비예산중에서그중간지원조직설립에대해서도에서50%정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1억확보해서1회추경때군비로편성됐던부분을도비로다전환을해서다시편성을했습니다. 그비용을가지고움직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걸궁극적으로군에서민간위탁을할계획입니까,아니면사단법인화시킬겁니까,아니면군관리의한부서의조직으로운영하실겁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거는지금준비단모임에서논의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이자료에도있지만용역을선시행을했는데용역시행에서는관설관영,관설민영두가지로나눴습니다. 뭐관설관영이면직영이고,관설민영이면위탁으로짧게볼수있지만그두가지부분으로보고있고요,당초에예산...용역에서도양평군과같은인력의구성이라든지그다음에공동체에대한완성도로봤을때민설민영은불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뭐단정적인지는모르겠지만예산의확보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관설의직영이냐,위탁이냐,두부분으로판단을하고있고,이부분을이준비단모임에서논의는하고있습니다. 그리고FGI에서도FGI하면서질문으로이관설관영이나관설민영에대한질문을했습니다. 그래서일부주민들의의견도모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다아직파악을...의원을10년째하고있는데도아직센터가...양평에센터들어가는업무의조정과범위,그인력배치,예산문제,이런것을한번차제에한번다전수조사할계획입니다. 무슨말이냐면뭐양평에예를들자면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시설이있는데또보건소에운영하는건강예를들자면치매지원센터,뭐뒤에잠깐이름만바꿔서센터,센터,센터,뭐헬스투어지원센터,뭐예를들자면. 공동체지원센터도그역할과하는일에대한엄격한어떤조례근거또관련상위법,이런것들을다검토를해주셔야되고요,과연이범위에서사회적경제기반을컨설팅할것인가,아니면농촌마을가꾸기를갖다지원을어떤범위를할것인가또그도저도아니면NGO,NPO에대한어떤합종연횡에대한네트워크를갖다구성하는데치중할것인가,뭐이런이제범위들이나오면총적인예산과또구조,기구,어떤편제가나오고,방금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이더경영에예산이적게들것인가,아니면군에서어떤파트에,어떤부서에넣을것인가,지금사실오늘말하는우리과장님의...이공동체구축과입니다,그렇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동체구축과의공동체지원센터가이제예를들자면설립을하면그안에서는관리되겠죠. 그러나얼마전에전정부,지방정부에서는전략기획과였어요. 포인트가달랐죠. 예를들자면전략기획은어떤특정부서에대한그것들을전략적으로군수관심사나공약사항에또특별한예산지원을필요한것들을했는데지금현재예를들자면지방정부에서는초점을양평군전체공동체지원에,구축에더주안점을또두는거죠. 거기에서또공동체지원센터가지금설립되고,타시군,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든가뭐지금나름대로좀구축됐다는천안,고창,뭐타시군혹시나벤치마킹이라든가사례를갖다비교해본적있습니까,혹시?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깝게는가평,포천의그준비단분들하고같이다녀오기도했고요,그다음에제가그이전에,이준비단이전에도한서너군데다녀왔습니다. 뭐다,다다릅니다. 다다르고다양한데거기서느껴...가장크게받아들여졌던첫번째는이도시단위에서는약간민설민영...민설민영도검토가되고있지만이농촌단위에서는관설쪽으로많이치우쳐있다는게있었고요. 또아까잠깐말씀하셨지만조례나뭐상위법에대한부분도조례는저희는이미마을만들기기본법안에센터에대한규정은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이게뭐그당시에도말씀드렸지만상위법령이지금국회에서계류중에있기때문에상위법이어떻게개정되는가에따라서조례가다시움직여야되기때문에단정적으로지금돌아갈수는없습니다. 큰범위안에서움직이고있고요,그다음에그역할이나범위에대해서,기능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현재로는다,가능성을다열어두고있습니다만농촌체험부분만제외하고,거기는이미나드리라는중간지원조직이있기때문에제외하고나머지부분들은다열어놓고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우리...모든것이우리가양평군에서하나사례를...한다면엊그제같은데세월이훌쩍흘렀습니다. 우리가완주에서최초로,대한민국최초로성공사례,로컬푸드라는미명하에해오고있을때견학을갔습니다. 그리고바로이어서우리가두번째쯤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진폭,성패가있었지만그래도어쨌든지금정착단계에있어서나름대로확산한다고합니다. 그게10년미만입니다. 또마찬가지입니다,이게. 공동체지원센터라는것들이해외선진국에서있어서국내에도입된지가뭐5,6년도안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동시다발적으로지금공동체지원센터를운영하는데해외사례들을,좀잘되는것들을우리한국형이아니라양평형공동체지원센터를한번구축을고심을해야될겁니다. 첫째,양평에는교육열악적입니다. 학교,특성화학교한두개씩빠져나가면양평은아시잖아요. 50년,40년,양평의그불모지대,대학교,서울대하나넣으려고그양평시내에NGO,NPO들그냥죽기살기로아이들장학금걷고...엊그제같습니다,엊그제. 그렇듯이이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양평교육공동체를어떻게할건가,그런부분들도한번고심을한번해주시고,또저는가장핵심이민관협력증진사업입니다. 앞으로노령화는너무심각해지고,적어도나이들어서도먹고사는...사업체도,하다못해파트타임이라도해야하는데공동체구축에서여러작은민관협력사업이나일자리같은것들도또고심을해주시고,또아까타시군에서혹시라도사회적경제기반컨설팅이라든가여러부분들...일본선진사례가우리보다한20년,15년정도빨리간다는게딱하나입니다,공동체구축에서는,일본의3대공동체. 재택의료확산,국가에서책임안지는겁니다. 옆에서죽어도이제쳐다보지도않는데그것을오로지의사들은집에있지말고나이좀드신분들은집에들어가서...두번째,방문간호확산,세번째가바로아까방금민관협력,같이어르신들봉양하고,같이어려운사람,장애인들보살피고,이세가지가핵심입니다. 재택의료,방문간호,민관협력증진,이게공동체지원센터사업으로승화되길나는기대합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공동체관련해서,지역공동체관련해서예산이꽤많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많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을은120개마을하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정도됩니다. 119개로보고드렸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제우리273개리에서거의뭐40%는되잖아요. 이게소화가...우리가관리가능합니까,이숫자가? 제가왜말씀드리냐면지난번에한번뺐어요. 저희가지난...금년도예산할때컨설팅에서두번한다는걸한번뺐어요. 그래서이제120개마을을세번씩가야되잖아요. 교육두번,컨설팅한번으로가야되잖아. 그러면360회입니다. 몇개팀이컨설팅가고교육이렇게다닙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팀단위로움직이는것이아니고,일단마을로움직이고있고요,컨설팅풀이형성이되어있는데그분들이마을에나가서컨설팅을한다고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전에질문하셨던120개의적정성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계,시계분석을해서적정한것이얼마가되는지에대해서저희팀장하고담당자들하고논의를했더니한60개플러스,마이너스10개정도로보여집니다. 그런데이게뭐사실은강제부양을해서육성했던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일제정리,정비를한다는거는사업취지에맞지않기때문에시간을좀두고라도아까전에말씀드렸던그개수정도에서유지하는것이보다더합리적일거라는저희내부적인판단은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시는부분은그렇게공감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비,이제상사업비를이렇게지출을하고그것을사용하게돼있는데이제금년봄에제가마을행사뭐어디관광한다고하면이제나가보면이게관광이잖아요. 그런데이제공동체만들기하니까관광이라는말은안쓰고체험,현장뭐,뭐라그럴까...
이혜원위원장
견학.
전진선위원
그러잖아요. 막좋은말로많이쓰더라고요. 관광이라는말쓰면아주뭐라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사람들모으기도힘들어가지고야,이걸...이장이제일힘들어하는게이사업이더라고요,이장들이. 어떤현장실습은그랬고,현장저기하는것은,답사는. 두번째,교육도지금현재시작을하더라고요,교육을. 그런데이농번기에사람,주민들모아가지고교육을시키려는데아침에방송을해가지고과연몇사람이나올지그것때문에고민을하더라고요. 이게이제뜻은좋...뜻도좋고방향도다좋은데주민들이얼마큼원하느냐더라고요,현장에제가가보면. 그래서이교육한데도한번가보고그랬어요. 그래서그다음에이제열매마을로다가만들어진동네,다뭐하려고하다보니까이장이덜커덕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사업을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다단절이돼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결국은그동네에이제돈쓴거가지고송사가걸리는거예요. 물론이런문제가우리애초에뭐예견했던얘기는아니겠지만결과가이렇게되더라라는사실을한번과장님께서다시한번고민을하셔서과연이게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굳이동네에다가다이렇게지원해가면서예산을이렇게투입할가치가있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좀해주세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토론을했을때지금현재비용...그포괄보조금에대한금액을좀낮춰야된다는생각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마을위주로움직이면아까말씀하셨던이런단절된부분이나아니면고연령,연령이높으신분들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것도압니다. 그래서지금현재,현재추진중인대안으로는면을기반으로한사회적공동체,그러니까리가기반이아니고요,그부분까지실험적으로하고있는데,한5개정도공동체육성하고있는데나름괜찮습니다. 그래서이지역단위공동체는공공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는굉장히유리하지만아까말씀드렸지만활동적인측면에서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지역적기반이아니고관계적기반으로열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좀장기적으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만단기적으로생각했을때이부분들,뭐교육에대한부분...FGI를하면서교육이힘들다는얘기도나왔지만교육이필요하다는또여론도있어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 그다음에이장이바뀌었을경우의문제는저희도대단히가슴아파하고어떻게뭐대안을세우려고하지만좀뭐...좀어려운부분이있고,벤치마킹부분도굳이가라는거는아니었거든요,저희는. 뭐벤치마킹은안가도되는걸로지금얘기가됐는데그거는마을의선택사항이기때문에그건뭐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이질의에서말씀하신것처럼그러니까이제공동체활동을하는데무엇을할것인가,이게실지로내가이지원을받아서하면뭔가도움이된다,우리동네에뭔가변화가있다라는느낌이있어야되는데물론이제기반조성을하기위한교육이필요하겠지만이제실제하는일이없는거예요,실제하는일이. 그러니까만약에동네재가장애인이계셔서돌봐드리고,고령자가있어서돌봐드리고,아,이래서동네가좀더화목해지고,뭔가좀동네얘깃거리가있고,이런것이사업내용이어야된다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그래서그동네가지금중심적으로하는것은사람들을모아서얘기하는중심,그러니까소통하는내용,이정도가이제현재목표일수도있는데그이후에해야할일들,좀더이렇게눈에드러나는그런일들을좀해서저기참여도를높일수있는그런방법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위원님,잠깐만말씀드리...이게구체적인사업위주로되는거는공익사업...측면에서위원님말씀한게맞는데지금현재공동체흐름은아까말씀드렸듯이그냥모여서커피한잔마시는것도공동체활동으로인정해야되느냐의,마느냐에대한그논란,얘기까지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은뭐관계망형성쪽으로전환되고있다는것만좀알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쉬자파크얘기좀하겠습니다.쉬자파크에홍보예산이굉장히많이있잖아요,그렇죠? 그리고쉬자파크를홍보하기위해서뭐서울에,아니면전철에이렇게사업계획갖고있는거있으신가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지난추경예산에동영상그편성해준4000만원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당초에계획할때도말씀드렸지만헬스투어하고쉬자파크하고같이하는방법을말씀을하셔서그대로해서6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지금송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동영상좀달라고했는데좀늦었더라고요. 제가아직못봤는데내용도봐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거는저희가보냈는데,보내드렸...
전진선위원
그다음에한가지,아,이건제가여기를지나다니면서매일느끼는건데그쉬자파크그6번국도옆에쉬자라는팻말만들어놨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거,이거만들어놔야됩니까,이렇게? 이게,이거보면보이지도않잖아요. 이게,이게어디냐하면여기가만히보면이게이제멀리서찍은사진이고,이게가까이서찍은사진이에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예.
전진선위원
예,우리가그래도많은돈을들여가지고쉬자파크를만들어서공식적으로쉬자파크를홍보할수있는간판이이거하나더라고요,그렇죠? 또있습니까,쉬자파크라는간판을만들어놓은데가?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사실은,이제그게사실은그위치는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반대쪽,그6번국도반대쪽에설치돼있었던건데그거를이제폐기할수는없으니까그때이제다시리폼...다시디자인을해서그쪽으로옮겨서설치한부분입니다. 그래서거기가홍보효과가있다고생각을해서그거를재활용해서설치한그런사안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게야광...밤에는보이지도않는거잖아요,그렇죠? 불빛이안들어오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불빛안들어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쉬자라는말이무슨뜻인지...이걸,저게무슨광고일까라고...만약에이제모르는사람이,쉬자파크라는얘기를못들은한사람이6번국도를지나가면서이걸다봤다치면저걸,이걸뭐라고생각하겠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플래카드가있어서안보이긴해요. 뒤에묘지가하나있어요. 이게,비아냥거리는소리로이게...이해,이해오십니까,느낌오십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묘지앞에쉬자라고써놓으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런데홍보하는위치는괜찮기는합니다,거기가.
전진선위원
아,그러면뭐밤에도보일수있도록뭐그냥양평쉬자파크라고그냥,그냥써서,그냥써서그홍보입간판하나멋있게하나해놓는게낫지않아요,이런게? 이게뭐쉬자라는이글씨체만들려고돈많이들었을것같은데,이거얼마짜리예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그거는그냥재능기부형식으로받았고요...
전진선위원
재능기부였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거는제가이쪽으로오기전에있던사안을재활용한겁니다. 거기다가다시이제투자를하게되면,변경을해야되면다시돈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는거죠.
전진선위원
이게여기서쉬자파크가저위에까지몇km인지...물론이정표에는뭐2.4km...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산꼭대기올라가야된다고써놨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보편적이게남들이이해할수있는그런홍보도해야되고,또계획도해야되고,군민들이봤을때아,참잘했구나,아,뭔가노력하는구나라는모습보이게해주십시오. 제가뭐쉬자파크예산,산림교육센터,유아숲뭐운영비,치유의숲,치유의집,또뭐산림치유지도사,지도사양성문제,예산하나하나가다너무많더라고요. 과연이예산을어떻게쓸것인가난걱정이될정도로해요. 그래서그런지지금까지,6월7일현재예산집행률을보면우리공동체구축과가26%진행입니다. 전체가평균이41%입니다,우리군내각과평균이. 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 걱정많으실거고,일은하셔야되고하는데하여간뭐고생은많이하시지만좀더실속있게또알차게내용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오늘고생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그공동체지원센터관련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입니까,어울림생활문화센터입니까,어울림센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동안에보셨던것들이다나온것같습니다. 저희가정리못해드린건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내용이처음에는중간지원조직이었다가그중간지원조직이라는용어가이제행자부에서공동체지원기관이라는말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동체지원기관이라는말을쓰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아까거기까지하실줄은몰랐는데어울림센터라는부분은아까말씀드렸던이공동체지원기관이입주할3층하고2층건물의이름을순한글로좀만들어보자해서어울림이라는용어를썼고,그다음에앞에우리그감사자료에도어울림센터라는부분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궁극적으로는...이런공동체라는말도어려워하더라고요,FGI를보니까. 어려워요,중간조직도너무어렵고. 그러니쉬운말로풀어갈수있는방법이없을까해서대안으로어울림이라는용어를가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이명칭정리가...과장님도충분히공감하실거라고생각하는데명칭정리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주민들은말씀하신대로뭐공동체지원센터든중간지원조직이든이부분에대해서명칭정리가안되면더혼란스러우실것같거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이게저희가뭐공부하는입장에서도좀어려운데이명칭정리부터좀명확하게하셔서이총사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금이부분이우리가진행하고있는그지역공동체와정부와또뭐지자체와이런부분들에진행되는것들을중간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는그런기관으로보면되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그의미도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의미중의하나가있는데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좀정리도필요하고,그내용에대한부분도좀부서별로좀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지금지역공동체에대한부분이여기우리공동체지원센터...지금,지금제가어떻게표현을할까요,이부분을? 어울림센터로표현을할까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어울림센터는지금현재...
이혜원위원장
예,안에들어가있는거고...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추진단이완료되면그때명칭정리를할계획이고요,내용정리부분도실지로너무많기때문에저희도지금정리를해야되는부분이고,학술적인부분도너무많이있어서요. 그다음에지역공동체란용어가현재로는합당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지역공동체에대한부분이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도2차지역균형발전사업에그세대공감G센터라고올렸습니다,예산확보를위해서. 그런데그내용을보니까거기도청년을중심으로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마련하고자조성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담당팀쪽하고좀이야기를하다보니이지금지역공동체지원센터랑또겹치는,중복되는부분들이있어서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될몫이랑또공동체구축과에서해야될부분이랑이부분도좀정립이안된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청년에대한부분까지포괄하고있지...처음계획에는포괄하고있지는않았습니다. 사실청년에대한거는양평이기반이좀약해있고,이분들을모은다는것도실지로사업량도좀적을것같고,그래서청년부분은제외가돼있던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지고있는지역공동체안에는실지로리를기반으로한지역공동체플러스면을기반으로한사회적공동체로현재추진이되고있는것이고요. 그래서이공동체지원기관이설립이된다면어떤부분까지포함해야될지부분을다시한번설정을하고,그다음에국가의입법태도를좀보고조례를성립해가는단계로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로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받아들이기에는너무포괄적인부분도있고해서하여간저희는지금청년활동공간에대한배려는없이추진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도먼저는청년중심이었지만지금전환된게지역주민중심이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지금분명히이부분하고겹치는부분이있습니다. 주민들이활용하는공간으로도또활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두부서에서이내용정리도좀분명히필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그리고앞으로시행되어야될주민자치회에대한부분도같이검토가분명히필요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래서이런좀여러가지고민해야될부분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고민을해주셔야이지역공동체,공동체지원센터에대한역할과범주가정해질것같습니다. 그부분에서좀면밀히파악을해주시고요,먼저제가이지역공동체가활동하는이런내역들에대해서좀유사하게민간에서자체적으로활동하고있는곳이있다라고말씀드렸는데혹시그부분좀파악이되셨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아,그건제가잊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게지금아까앞서위원님들도지적을하셨지만이공동...지역공동체들이,주민들이,스스로본인들이,마을에서해야될것들을찾아서그부분에서마을주민들이스스로움직이면서그마을을발전시켜나가는부분이그지역공동체잖아요,궁극적인목적에서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그걸지원해주는것이우리일인데그런목적의식이없이진행을하다보니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까지적하신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민간에서,사회복지시설에서이런지역공동체,마을을다니면서주민들과소통하면서만들어가는공동체를진행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그런곳을좀한번확인해보시고,그부분이이군에서추진하고있는이공동체사업과어느정도의연관성이있는지,또이런이제정립을하는데있어서필요한방향이어느방향으로가야되는게맞는지,이런것들을좀같이고민을해주셔야되는게이이후에이공동체지원센터가생기면민과관,민과민,같이다협력하셔야될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지금현재이런부분들이진행되는것조차도파악이안된다고하면이검토하는부분에있어서많이좀애로점이앞으로더생길수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파트까지섭렵해서들어가진않았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역에대한공동...지역에대한일반적인부분만접근을했고요,삼성2리에서마을만들기마지막단계에서노인케어와관련된복지...연관이되어있어서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내용은좋게보고는있는데,뭐계획도좀설립이되어있고요,그런데사회복지까지지금접근은못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이게분야별로접근은하기는어려울수있는데이게마을에서진행되는공동체잖아요,면단위든리단위든. 그러니까그마을에서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가야되기때문에그것은복지가될수도있고,의료가될수도있고,경제가될수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범주를광의적인목적으로보시고좀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중점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민에서진행하고있는공동체사업그리고관에서진행하고있는,부서별로진행되고있는공동체사업,이런부분들이먼저좀정리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야지금FGI에서진행하고있는준비단들이...준비단들에게명확하게제시,제안점을주셔야거기서FGI가제대로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한것들이제외된상태에서진행을한다고하면제시된부분에서의견을나누실것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중요한부분이라고보여집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답변주십시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사실은민공동체부분까지접근을... 저희가이제이게너무넓기때문에공고해서참여하는방식으로모집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너무많이확장을다하게된다면저희공동체가양평군업무전부를맡아야되는일이생기는부분이있어요. 그부분은저희가뭐사실능력에부치는부분도있고,좀접근하기어려운부분이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를걱정을해서고육책으로내놓은게마지막자립단계까지다마친마을에한해서출구전략으로마을계획을수립해줍니다. 이마을계획수립안에복지일수도있고,뭐자체뭐청년활동일수도있고,노인에대한...뭐이런여러가지분야가나오게되면이분야를계획을세워서인트라넷에공지를해주면의존재원을확보하거나자기사업계획을확보하는...도움이될수있도록자료를제시하는방향으로지금접근을했습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민과관에있는것까지다섭렵을해서이렇게접근하기에는너무한계가있었기때문에이방향으로접근을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도활용도면에서는저희가100%담보할수는없지만근본적인말씀을해주신겁니다. 그런데근본적인부분까지가기에는조금더시간이필요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지금뭐말씀드린대로명칭정리하는부분그리고그업무중복성있는부분들그리고주민들한테공동체진행할때목적의식심어주셔야되는부분들그리고그것들이이공동체지원센터에서역할범주를어떻게정할것인지,지금과장님도답변하시면서계속이제범주에대한부분이변경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혼란스러운부분도있고. 그렇기때문에정확하게범주를정하지않으면이후에는더혼란스러워질것으로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는충분히좀검토하시고...중간조직이생기기전에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검토한내용도저희의회랑같이공유해주시길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기능제한에대해서저희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지역개발과장이대규
이혜원위원장
지역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독일타운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답변이어렵거나새로과장님으로오신지가얼마안돼서혹시어렵거나하면담당팀장을배석시켜도됩니다. 미리콜사인을주십시오. 결론부터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아끼기위해서...독일타운주식회사사장이최근에바뀐적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지역개발과장이대규입니다. 예,3월중에,1월달에주주총회해갖고3월중에권기정에서이봉순하고이석기로바뀌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권기정선생,전독일...지금까지그래도적어도2012년서부터올해가’19년이니까적어도한7,8년정도꾸준히대표이사로계시면서사실상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의실질적인추진을주도하고,그모든것을다알고,책임있다고하는권기정그독일타운주식회사대표님께서는지금현재사법적인문제로구속된상태입니까,혹시?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개인적인사인간의분쟁으로해서지금구속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문제가오래,오래전에제가문제를제기했던...그또저한테누차에걸쳐뭐랄까,제보가왔던그런사안이아니었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그문제는이건과별관...차이가없으니까폐론하고,현재그러면독일타운주식회사,이모든사업을끌어가는분은여성분인걸로알고있는데...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대표이사는이봉순,이석기두분이서지금대표주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두분이지금이끌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이모임에서...아까52억우리가땅을매매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땅이이제입금이돼서사실공부,등기가다완료된상태입니다. 그때당시에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맨처음에,2012년도에적어도백영훈한국KDI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이양평군청에이걸제안했을때,제안했을때또MOU를체결했을때같이,같이동행을했던분중의한분이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이사장이봉순선생님입니다. 이분이이제지금현재,2019년도에주식회사,독일타운주식회사의대표를맡았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는일종의투자자였습니다. 투자자고,이모든것을추진하는실질적인행정처리부터시작해서정·관계어쨌든합종연횡...로비스트라고할까요? 어떤그런것을다이제되게끔일을성사하는사람은권기정이었는데그분이2선으로물러나고실질적으로투자자인...이분은1차사업대상자도아니에요. 곡물도소매업은협약서상에명시가4항에돼있습니다,4항에. 4항에뭐라고돼있냐면적어도이게먼저이렇게택지개발도하고,뭐또하고난다음에한독복합산업물류단지를조성한다,2차부대사업안에명시가돼있어요,거기에. 그래서이분이그렇게빨리여기에예를들자면일선에나서거나또전면에나설또택지개발이라든가독일마을조성과는별다른...상관없는데왜갑자기물류를담당하시는분이독일마을주식회사를이렇게전면에나설수밖에없는속사정이뭘까요? 거기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거는일단은주주회에서이봉순그당시곡물조합장께서처음에는이제그물류단지를그런목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18만평에서5만평갖고하다보니까부지가안나와서이제여기했는데적극적으로그주주회에서이봉순씨가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6월13일날도대표자분들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주도적으로하는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는여러가지로걱정스럽고우려돼서몇가지만짚어보겠습니다. 2016년7월18일날적어도...양평삼산리독일타운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죠,공식명칭이?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경기도에서승인이떨어졌습니다. 양평군승인사업이아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경기도...
박현일위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이제승인을했는데우리가2016년부터올해,지금현재7월은안됐습니다만만3년이지났습니다. 만3년동안토지매매단계에서돈을제때납부하지않아서왈가왈부하고참늦어지고했지만어쨌든그것도매듭...됐습니다. 그리고일단토지소유권이넘어갔으면이쯤되면,이쯤되면적어도착공을했어야되는데...지금토지매매허가당시에우리가계약서를썼습니다. 계약서를썼는데거기에적어도왜이걸...이걸개발할당초목적대로사용치않았을때,당초목적이라는게다른게아니라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적시된,경기도에서도시개발사업외에쪼개팔기를한다든가다른목적으로쓴다면바로환매하게명시를했습니다. 환매기간이몇년이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가2017년도11월20...아,30,저기30일날그매매가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매매기간이후에5년으로되겠습니다. 그러면2022년도11월29일까지도시개발기본계획을하지않으면환매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분이에요. 그부분을저는오늘꼭짚고가고싶습니다. 2012년5월25날백영훈선생,양평군수,그다음에김태우,이봉순해서4자가여러사람들을모아놓고협약서를썼고,그로부터훌쩍예를들면6년이지난다음,2018년도에이렇게어쨌든토지가완납이됐습니다. 그런데아까방금환매가5년으로적시됐는데그게날짜는지금2년이또훌쩍지나고얼마남지않았어요. 그안에개발이안될경우,그개발이안될경우에우리가환매를신청을해야하는데어물쩍어물쩍하다가결국은넘겼으면5년지난뒤에면결국은이게독일타운주식회사땅으로되는거아닙니까? 환매를요청하지않거나묵인했을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환매가되면저희땅이되는거죠.
박현일위원
환매를그런데쉬운말로저같은의원이이렇게환매를하라든가뭐의회에서참눈에쌍심...을켜고이건말도안되는소리다,우리땅값이거기있는데왜이야기를...가만히있다가환매조건을안했다가... 이게5년...이게무한대로한다든가10년으로해놨으면모르는데추진...2012년부터한것이추진의사도없는데땅값이제겨우했는데지금도예를들자면전혀움직일,이걸개발할뭐랄까,낌새도없는데벌써2년지났어요. 2016년11월달에했는데올해가벌써2019년,2년반이지났습니다. 그럼앞으로2년반만지나면결국은땅이소유권이영구히,영구히독일주식회사로넘어가는거죠. 거기에서땅값이오른차액을먹든말든우리군으로서는그냥그노른자땅,양동면그잠재력,개발잠재력,앞으로막말로그땅을놔뒀으면차차기군수가거기다가대학교를유치할지도모르는땅을아까말한대로자칫하다가는이걸그냥싼가격에독일주식회사로넘기는우려가발생할수도있다이거죠. 그래서이환매기간이그래서중요하다는거죠,저는.○지역개발과장이대규예,위원님이말씀했듯이그런저거는없고요,일단은환매가되면저희가이제그분들하고52억에대한우리가토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그쪽으로줍니다. 그러면땅은저희땅이되는거고요,저희가이제어차피경기도로부터실시인가고시를다저기해놓은거기때문에저희가,추후,나중에우리양평군에서다른것을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걸로...
그러면나중에한번이걸기필코저한테갖다주세요. 지금저는군행정공무원들의뭐랄까,행정착오나또묵인또는뭐바쁘다보면놓칠경우에여기보면,양해각서의제8조에보면환매특약이라는규정에환매기간은...이렇게써져있어요. 5년,소유이전일부터5년,벌써아까2년반지났다그랬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앞귀절이뭐냐면환매할수있으며예요,환매할수있으며. 양평군에서환매를안할수도있고,놓칠수도있고. 환매안해버리면이것이,영원히이땅에대한52억은아까잠재적인가치든향후독일마을을한다고했던것들이그냥토지만그사람들이저가에매입해서세월지나서그것이5배쯤튀면그분들이거기다가뭐공장을짓든지물류단지를하든지택지개발을하더라도그때는어떤것도이제우리가제동을걸수없는... 지금은그나마도5년이라고못박았는데그것도세월이2년반지나서이제는이환매가,우리가감시할수있는기간도2년반밖에안남았다는소리예요. 내말은결국은싼땅,우리가잠재력있는우리군유지를이잘못된혹시라도뭐랄까,부동산매매에휘말려갖고결국은그잠재력있는땅을갖다놓칠수있는가해서환매기간에대해서다시한번체킹을해주시고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우리가꼭...만약에이당초목적대로안한다면다시회수를해야한다는소리예요. 환매요청을해야한다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거는이제공유재산법매매계약에따라서제8조에의해갖고환매를하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부분을다시법리...관련변호사든우리자문변호사든꼭한번법리검토에대해서다시해주십시오. 불안해죽겠습니다,이거다뺏길까봐,본위원으로서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이매매계약서를썼는데이게이제쉬운말로MOU예요. 2012년이렇게양평군수김선교,뭐백영훈,김태우,이봉순썼어요. 이게2012년인데지금양해각서는사실상법적효력과...아무것도없죠? 지금오늘현재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데여기보면이렇게아까말한대로독일융복합시설부터시작해서파독기념관건립부지또정부로부터종합유통센터를그때당시에뭘좀지원해준다고속된말로물밑에서뭐첩보가있었나봐요. 이런것을유치하면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행정처리를해준다. 어쨌든이거에대해서우리가새로운양해각서를만들준비를하고계시는지. 이거효력발생을못한다면어떻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일단은그대표분들하고도이야기를했지만일단은기본적으로,저희가그물류단지나여러가지독일그뭐기념박물관이나이런거는차후문제고,기본적으로저희가나간...일반주택하고공공주택을일단시범적으로5만평에대해서그거는빨리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새로한번실행가능한양해각서...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새로운어떤지방정부가태어나서...아니,탄생해서하는게아니라민선7기에맞는,아까너무시간이...무려8년이지났으니까8년전의양해각서를가지고이미또아까대표이사도바뀌어버리고,또백영훈KDI연구원장님의의지도나는다시보이고... 그때당시에독일대사가온것아시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독일대사도바뀌고. 뭐다바뀌었어,이제. 주체가바뀌니까도대체어떤것이...이양해각서에대해서전혀실현가능성을믿지못하니까지금오늘현재로서,2019년으로양해각서를새로한번...실현가능성을믿어주시면군민들이더신뢰를쌓지않을까싶어서그러는거예요. 두번째,환매특약증서에환매특약을아까같이이렇게당사자들,양평군수와매도인,아까누구야,강기정...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권기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권기정선생이랑이렇게해서특약서를죄썼는데여기에군수도장도빠지고뭐예를들자면관인도빠지고다도장이아무것도없어요. 이게법적효력을발생할수있습니까? 이관인만으로. 예를든다면여기군수면군수이름도써지고,도장,여기에우리군관인도들어가고,또독일타운주식회사한다면주민등록증...법인등록번호는있는데이사람이름도,주식회사사람이름도없고,도장도다빠졌는데이거한번환매특약증서에대한효력,법적효력문제한번나중에...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재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체킹을해주십시오. 이런것들이나중에세월가버리면,세월가버리면전부다놓치는...혹시라도너무걱정스럽고우려돼서이런지적합니다. 예,앞에뭐구구절절독일타운관련해서많이있지만개별적으로지난번에한번불러서사전감사를했기때문에그나머지는지적사항에다가체킹...지난번에말씀한것은지적사항으로넣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앞에세가지지적한것만꼭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질의한거는독일타운조성사업개요및추진실적,향후추진계획,먼저이것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세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부의장님말씀한것보고드리겠습니다. 독일타운은실질적으로저희가권기정을대표로해갖고양동면삼산리산13-37번지에16만7338평방미터에대해,그러니까5만평이되겠습니다. 그래서233세대에이렇게토지개발사업으로이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기존의추진사항은저희가2012년도5월25일부터MOU를체결해갖고그다음에’16년도도시개발실시계획을인가를하고,그다음에군...11월30일날군유지매각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18년도에는군유지개발...이제도시개발경미한사항으로변경을했고,그다음에건축허가7동에대해서는들어왔는데반려처분이돼있고,산지전용허가나농지전용허가에대해서대체조성비나농지전용부담금을못내서답보한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이게진행이안된이유는이제권기정대표이사가사인간의쟁정으로인해서구속상태에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장기화된게주주총회를열지를못했습니다. 그래갖고올초에,1월달에해갖고법원의판결을받아서주주총회를해서대표자를변경을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 그래서권기정에서이봉순하고이석기로변경한이후에지금3월달에대표자변경,그다음에5월17일날은도시계획일부변경에따라서지금농지전용분담금이라든지산지전용허가...대체조성비라든지그래서지금그거를지금협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고해서저희가볼때는이렇게되면한7월이후에,그때쯤이제착공신고가들어가갖고그러면이제감리단을선정을해갖고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이제그다음에독일타운내우리가유박공장이있었어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우리가제일...여기실적에보면’12년5월서부터준비를하고있었어요. 그러면지금벌써그러면5년,뭐실질적으로5년,6년인데그기간동안에우리유박공장을마련하지못해서올해같은경우에도벌써친환경농업인들이굉장히불편해하고있어요. 이부분을추진하지못한이유를한번설명을해주세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박비료는그해,2000...4월정도에이렇게이제그걸철거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비용은이제독일타운에서이루어졌고,처음에이제...아마이게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제가알기로는후보지,양평읍3개군데나단월이나뭐일부지평,이런데서해갖고하다보니까처음에단월면부안리쪽에서아마군유지에이렇게할의향이아마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걸했었는데이게,이제유박비료가농업인같은경우는상당히호의적인데비농업인같은경우는저거합니다. 그래서그당시민원이발생해서중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이런거를이제부서간에협의가안된사항이에요. 거기는친환경농업과라고이야기를하고,또우리는여기...우리옛날전략기획과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서추진할때는그냥이거에대한추진만하고... 결국은지금손해본사람은우리친환경농업인들이에요,결국은. 이루어진것도없고,그렇다고해서. 큰효과본것도없고. 이런대책없이이게해서이래요. 뭐든지급하게해서한다고,제가. 이거하지마세요,이야기도했어요,저희들이. 지금민선7기들어와서이부분안해준다고,늦어진다고,대책없다,마련해달라,결국은뭐예요,이게. 다주민들한테손해가는건데그런생각은안하고그냥일단사진찍기위한것,지금아까양해각서말씀하셨지만이거법적효력없다고말씀하셨잖아. 제가이제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이걸보면...이걸보고도내가아까말씀드리려그랬는데박현일위원님께서다말씀을하셨는데잔금을,제3조에보면잔금을,이제잔금에대한걸제1항에보면법제80조에따라잔금지급일로부터연체일까지그잔금에대한연13%의연체료를부담한다. 3항에는위납부기한으로부터2개월이내매수인이잔금을납부하지못할경우본계약은매도인이매수인에게통지후해제한다. 해제안한이유가뭐예요? 이게2016년12월31일까지입금을하게되어있는데2017년11월30일날완납이됐어요. 그중간에이제연체료5억2051만8630원납부하고,가산금333만7020원을납부를하고. 내가이거계산을,뭐계산방법을정확히몰라서계산은안해봤는데2개월이내에,1년이가도록해제하지못한이유는뭐예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실질적으로이제그매매계약서를하다보면여러가지뭐이유가있을겁니다. 저도이제그건소상히파악은안했지만실질적으로그거는별도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거는해제가됐고,2017년도에다시재계약을해서그렇게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년도그럼재계약서줘보세요,팀장님.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건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잔금수납한것에대해서는자세히모르시겠네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진행이어주시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이제두번째계약서를봤는데계약서상으로는이젠맞아요. 이제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그환매특약을보면환매특약에대해서여기에,이렇게자세하게우리계약서에보면써있어요.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MOU체결하고는또틀려요,내용자체가,그렇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법적효력도없고,결국은이제이게2021년까지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2022년11월29일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다시이제재계약을했으니까’22년까지가되네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때까지사업시행이가능하다고보세요? 어떻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지금저기아까도얘기했듯이6월13일날대표자들이,그두분이왔습니다. 그래서추진하려는의지는되게강합니다. 그래서지금제일중요한게자금조달문제입니다. 그래서BF저거를해서지금7월정도를목표로,지금착공을목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이부분을자료를...감사가또엉망이됐는데자료를이렇게제대로안주니까이런상황이발생되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하고지금이제친환경농업과에서실시하는그유박비료공장도같이가세요,같이.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책임은다여기있어요,같이. 그런데마치그냥우리는끝났다이러고그냥유박비료공장팽개치니까거기서는뭐추진도안되고지금과장계속공석상태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우리독일타운을조성한다고민선6기에서굉장히뭐대대적으로홍보들하고또모든군민이,양동,특히양동면민들은기대에부풀었었습니다. 그러나이제진입문제,또도로4차선확보하느냐,이런문제,여러가지문제를제기를하고또주민들이원했는데그게이루어진게하나도없어요. 결국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피해본건고스란히양평군민이피해를본거야. 이러한MOU체결이라든가이러한매매계약서는하지말아야돼요. 이번것을계기삼아서아무튼바르지못하면그대로접으세요. 빨리접으시고그분들이또군민들이더이상피해를보지않게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독일타운은사실양동면동부지역에서상당히낙후된지역입니다. 그래서저희가독일타운뿐만아니라쌍학리쪽에는지금여러분들이또관심을가져주시는산업단지나또면사무...주변으로해갖고마을은이제재생사업으로해서같이해서그지역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다시한번또말씀드리지만이제는중간점검할때예요. 중간점검해서아까우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정책일몰될건바로과감히버리세요. 그래야방황하지않습니다. 그래야예산낭비되지않습니다. 이런부분들을우리사업시행하는공직자들이바르게직언을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계속,이런상황이계속발생되는거예요. 제가다른부서에서도말씀은드렸어요. 공직자생각이바뀌지않는데무슨사업을하겠느냐,일은다우리공직자들이하잖아요,그렇죠? 군수님만바뀌는거지누가바뀌는사람없어요,의원들만바뀌고. 그런데그걸,일을시행하는사람들은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공직자들이생각이바뀌지않으면그사업이변할수가없어요. 그런부분들명심하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부의장님말씀하신거를겸허히받아들여서저희가독일타운조속한시일내에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오후에질의가많기때문에단문단답형으로제가질의를하면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부터맺겠습니다. 양평공설공동묘지는우리의대물변제,상당히논란끝에여러수도없는의혹과또과거6대,7대때의회에서뭐도서관하나를쓰라고할정도로해도부족할정도로많은논란이있었습니다. 어쨌든결론은완료가됐습니다,사업이.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사업이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사업이완료돼서대물변제까지끝나고,우리,그옆에우리나머지잔여부지가있죠,우리군땅?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10만평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속된말로또그리고먼저사놓은,먼저사업자라는사람들의뭐알박기땅이라해갖고가운데가장노른자땅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번에대물변제한땅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필지가넓게얘기한다면세필지로나눠졌네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토지효용가치가이땅이사실100년을가도아무런쓸모없는땅임에틀림이없습니다. 그래서묘지이전을결코양평군에서할수없는사업이기때문에10년,적어도20년정도걸린사업입니다. 20년전에제안사업이있었는데결국은안되다보니까민간사업자영역을들어서한도시확장개념,양평과오빈역신도시가들어온다고하니까오빈역을건설을해놨는데양평과오빈리가는갈림길에특히덕평리,신애리에도시화촉진에대한문제가있으니까우리가이것을제안을받아들여서어쨌든완료를했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소기의목적사업인만큼이게뭔가가지금우리군의아까말한3자간에협의를하든지아니면그3자간아니더라도우리군과이개발사업자간에적어도...지역에예를들자면행복주택이라든가...제가항상얘기한다고하지만노인영구임대주택같은경우과거에우리군에서토공에다두번이나했는데실패한사례가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지금현재우리청년주택을하고있습니다만아주조그마한소규모였죠? 보건소에다하는것도아주작은규모죠,지금?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런것들을갖다가우리군은군대로예를들자면양평공사를활용하든지아니면도시지역개발공사를갖다설립을하든지그래서예를들자면공동,제3섹터사업으로해서민관공동,합동으로한다든가어쨌든이게뭔가논의되고있는지그얘기만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기본우리가민간사업자로우리양평군이사업을끌어와서한건아마전국최초일겁니다. 그래서일단은타지자체에서도많이벤치마킹오고그래서일단은묘비,옛날묘지를기본적으로조사를해서그래서민간사업...대물변제를해갖고저희가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사업이끝나고대물변제를저희가한5만평에서한1만평정도는대물변제해줬습니다. 그래서지금대물변제한데대해서는지금도시과에서공동주택,그래서공동주택으로해서제안서가아마들어온거를검토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볼때는일단은위원님이말씀했던그1만평하고지금위생처리장하고그다음에개인사업자한,한4600평하고다포함해서큰프로젝트를향후에는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군에인구가정말2030년만가도지금현재24%에서30%올라갑니다,노령.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동관리하지않으면...빌리지레스토랑아침에밑에다가식당같이차려서한300명같이내려와서거동가능한분먹고,한동에간호사1명배치해서200명,300명어르신들관리해야되고,이런부분에대한노인주택,청년주택,따복하우스,이런개념들을우리가도입하지않으면안됩니다. 또하나는어르신들커뮤니티센터를갖다만들어서지금분산돼있는...노인회관가면그냥바둑교실잠깐있고,보건소1층에또뭐바둑교실있고,지금그냥통합관리가안되고있어요. 이런부분들을우리군에서할수있는지금기회입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민간영역들과같이협력사업을할수있는방법도한번생각해보시고,또하나,그일대를만약에...뭐다땅을들어내라고그러죠. 전부다들어내서어쨌든하나의작은시가화또도시예정지,이런걸로한다면우리군이나민간이나큰뭐손해는없을겁니다. 그래서이땅은어쨌든본래목적대로어려운것을...양평에지금민선7기들어오기전에,전임군수시절에참힘들지만2개를성공사례라고할까요? 뭐예를들자면매듭은지었습니다. 이거하나하고또하나는양수리군부대...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방공포대.
박현일위원
방공...정말처음에는다,4개,5개다옮긴다했다가그만큼이...결코이런민간제안사업들또민관협력사업들이쉽지않습니다. 어쨌든그사례를보였는데어쨌든어렵게성공을한사업이그냥막말로그동안제기되었던한업자들한테저가에,땅을저가에대물변제해서그사람들뭐사업추진안해서묵혀놓으면나중에이게10배,20배튀어서민간업자들만결국은배부르게하는것아니냐,차라리그럴바에야돌산,암산으로,공동묘지로100년놔두면다,50년뒤에,100년뒤에다우리건데뭔소리냐,그때나왔던숱한예를들자면여러의혹제기들이불식될수있도록구체적으로실질적인사업을추진해달라는겁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인근에우리군유지가조금씩있죠? 그옆에있는축분처리장있잖아요,축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분뇨처리장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분뇨...분뇨처리장말고요,저기...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축분처리장.
박현일위원
건너편에저기우리비료만드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한동안200억내지300억정부공모사업같은걸따다가축협에서갖고있는우리이제여러가지분진뭐먼...냄새난다고이렇게포집만다했잖아요,그동안. 그것이너무냄새난다고덕평리,신애리에서난리법석이...아니니까그걸차제에다옮긴다고했는데혹여나또일부에서는그거옮기는게이런사업과연관된거아니냐,이런또의혹도보내고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사업과는연관이있습니까,없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지금신애리쪽에는축분관련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축분,예.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축분관련된거고,저희사업부지옆에는위생그매립장을해서사람관련된거기때문에거기에뭐이전이나이런건아직계획한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한번축협장...축협측과얘기를해서그옆에우시장,우시장과또축분처리장에대한종합이전계획있냐했더니우리군에서추진하면뭐한번검토하고또문제는그것이국비사업이라고양평군에서한번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보십시오. 물론그일대는오빈리까지도시화촉진을위해서그런처리시설은중장기적으로타지역으로옮겨가는것이마땅합니다. 어쨌든국가공모사업이나이런것있으면성실히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사실그쪽에는이제분뇨처리장이고위생처리장은또저기처리방법이틀립니다. 그리고사실이런거를옮길때는이게님비현상이라서받아줄수있는저희지역이없습니다. 그래서그걸로인해서갈등만조장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계획이없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공흥·양근지구등3개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짧게문제점만지적하겠습니다. 양평공흥2리에서주민들이지금뭐서명이나주민대표자를뽑아서우리동네에서는,양근2리행복마을이지구에서는전반적으로이도시개발사업을반대하겠다,혹시대표자를간담회나면담혹시또그런저기뭐랄까,이의제기한서류를받아본적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공흥·양근지구를저희가이제요새환매제도,환매제에대해서는공람·공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랬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주민설명회도10회를했었고,그다음에밴드를이용해서저희가한10회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요구하는거는감정평가를했을때실제본인이처음에이제매입할당시보다적게나왔다고이제그거에대한불만입니다. 또한그환지가제자리환지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본인들이요구한환지가안되기때문에두가지가이제문제로해서민원을...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은그래도나름대로지금추진이되고있죠? 지금정상적...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용문은현재도시그실시인가를경기도에의뢰를해서지금도하고이제협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소한문제가있지만용문은플러스알파가클겁니다. 적어도또용문역세권주변이고,일부주민들한두명에대한또우리가더확대를면적을했어야함에도불구,일부반발을하는지구의집들을빼놓고하다보니까좀축소된면이없지않아있지만용문은사실상우리명품마을이될수있습니다. 다만,지금현재양평읍의공흥지구는동의율이40%대입니다. 또지역주민들의,인근의주민들도그렇게썩바람직한...뭐동의를해주지않고있는지경입니다. 그러면지금공흥·양근지구말고공흥지구,제일작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는주민들이혹시공흥2리주민들이나이런사람들이또반대를할경우포기할수도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현재2만9056평방미터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4차의주민설명회를하고있고,그다음에용역을발주했는데공유지분이있습니다. 공유지분이있어갖고그게이제분할소송이지금들어가있고,현재1월달에,금년1월달에아마경매로이렇게했는데본인들은또경매를원치를않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사업성이좀떨어진다고그렇게생각이들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동부장이,동부장에서저기있는남북로까지직선도로있죠? 도로망개설을해서하면그산등성이전체가아마향후도시시가,잠재력있는시가지의예정지가될겁니다. 그러나지금이제그런도로가나지않은상태에서지금아까기형적으로작은토지안에수십명의...맹지들이,그지주들이합종연횡으로연대해서이사업을갖다끌어가고동의를해야되는데결코녹록지않은사업임에틀림이없습니다. 어쨌든시범사업으로3개지구를하는만큼과장님께서는용문지구에일단치중을하시고,나머지공흥지구나이런부분들은적어도지역주민들동의여부에따라서지속가능여부를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그공흥·양근지구같은경우는면적의76%하고소유자의67%동의를받았습니다. 상당히호응이좋고,그다음에이제용문같은경우는,다문지구같은경우는면적의74.5%를동의를받았고,소유자별75.6%를동의를받았습니다. 그래서상당히호의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단지이제감정평가를하다보니까,저희가뭐군에서직접하는게아니고감정...맡기다보니까그것에대한갭이좀있어갖고약간불만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하여튼주민들이...환지방식으로저희도처음으로지금양평군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여러가지로애써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및평화공원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평리전술훈련장환원및평화공원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중국자본이한500억정도해서여기뭐이렇게세계평화공원,적어도대한민국남북한에대한UN군을떠나서중공군참전까지도동아시아평화를위해서정말적지다,그런데사실그게중국자본이흘러들어오질못하고또우리부분도이게당시에이제군부대대토,대토를주지,찾지...적지를,대체부지를적지를찾지못해서이제이런것들이미진하다결국은성사를못시킨사례가있습니다. 지금현재,최근군수님께서다시지평을직접한번현장순례를하면서이부분을실질적으로가능한여부를갖다검토하라고했다는데그내용을짧게이야기해주십시오. 어떤내용이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군수님께서이제5월9일날실과소관계관들하고저희가방문했습니다. 그래서지평훈련장뿐만아니라지평그시내하고지평막걸리,지평전투,그다음관아터뭐해서전체적인,아우르는지평발전방향에대해서한번검토를지시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내용을한바있고요,그다음에전술훈련장내에서는근현대박물관이나평화공원이나여러가지이렇게지침을주신적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가능성여부는양평전...근현대사박물관은상당히중요한포인트가있습니다. 어쨌든그런것들용역나오는대로한번우리군에서추진가능성여부를갖다판단해주시고,또전문가,용역전문가들과한번협의를해주시고,또방금아까군수님께서말씀하신여러가지호국안보공원이나제3현충원,이런문제들도상당히의미,또국비,적어도보훈처의예산을수백억,수천억을여기도따다가적어도양평의상징적인,뭐상징적인...남북한에서이만큼,5만명을중공군이죽을정도로이렇게큰전투도없었고,프랑스,미군이참전한이런...또6.253대전투에서우리승전보에서이렇게우리지금현재,현재우리가기릴수있는,평화공원을건립할그적지부지도없습니다. 그래서아주그런면에서는유익한데문제는관건이있습니다,지금. 군부대를어떻게,어디로내몰...예를들자면교환을한다면그사람들한테사탕을줘야할텐데우리백운...뭐예를들자면백운봉훈련장은그사람들이달라고해도안줬습니다. 왜?제가민간투쟁위원장을갖다가20년째하고있어서그럽니다. 왜?그걸돈을갖다가그냥막말로달라고해도그걸갖다우리가뭐57만평정도되는데그러면고착화,영구히훈련장이고착화될까봐...민병채군수님시절때부터그돈,임대를주겠다고사단에떨어졌어요,예산이. 그돈도우리는못받겠다고그랬어요. 왜?그때당시투쟁과소송으로바꿔가겠다. 그런데혹여라도이런때,이런때교환부지에지평땅을얻기위해서우리사격장을갖다준다든가이런무리수는절대안된다는저는...안될상황이라는것을한번말씀드리고요,다른...그때당시의횡성과협약아시죠? 횡성군과이협약을할때나머지2건은이미들어왔습니다. 아까전철연장부분들어왔고,또이제이거하나남았는데이부분에대한것은국방부에서그때당시에여기서오신분,국방부예를들자면군사시설기획관이거기까지직접오셔서자기가자기입으로말했어요,내가이야기한게아니라. 이것은,전술훈련장문제는군부대차원에서해결을하겠다. 그러면이렇게무슨주고받는식의뭐밀당하고우리,우리것이거줄테니까...그런논리하지마시고요,양평옛날에갈산에보안사건물아시죠? 불나갖고홀라당다우리그도서관지었습니다,뺏어서. 또여기공흥리에있는하사관아파트부지알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수도없이군유지,군유지무단점유했어요. 지금현재20사단이40년동안양평군유지76만평을지금까지무단점유한그액수로만가져도이지평리전술훈련장은그냥우리주고나가도아무런...오히려우리한테돈을더줘야돼요. 무슨이마당에군부대가우리하고맞교환하자,뭐... 이런소리는아예그때참석한군사시설기획관,국방부데려다놓고확약을받든지어쨌든우리가그건공격적으로나가라는말씀입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1월9일날우리가이제국방부그서주석차관을방문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문산사격장그폐쇄문제하고그다음에지평전술훈련장그환원문제,그다음에공공임대주택,방공포대...문제,여러가지,세가지를건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전향적으로그때판단을드린거를말씀드리고요,일단지평훈련장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평훈련장에는지금저희가하고있는거는현재지평훈련장은한18만평됩니다. 그넓이정도되기때문에그게한,지금한현시가로하면한84억정도추산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쪽부대하고지금협의는하고있는게대체부지,대체부지는저희가지평쪽이나옥현리쪽에그렇게좀지금협의를하고있어요. 그게대체시설을하려면20억정도되고,그다음에대체부지저기하면한35억됩니다. 그리고저희가탄약고있는지역에24만평의저희가군유지가있습니다. 그게한29억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서실질적으로그걸하려면한55억정도만투자하면저희가이제가져올수있습니다. 단지지금지평훈련장에목적사업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목적사업은지난2월부터해서근현대박물관해서그해당부서에서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다완결이되고,또제일중요한게지역주민들의어떤민원이없이,갈등없이그거를순조롭게이렇게,이렇게해결하는게제일급선무라고생각이듭니다.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게큰틀에서는다같은겁니다. 근현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사실유교...우리호국안보도근대,현대사입니다. 지평막걸리도근대,현대사고,지평에있는구둔역도근대박물관이고,어쨌든녹여내십시오. 근대역사박물관에조금더...거기에250억짜리근대사박물관만들어서국가보훈처에서1000억따다가호국공원,호국박물관만들면1250억짜리박물관이생기는겁니다. 어쨌든충분한부지만확보해놓으면앞으로그렇게사업을확장할수있으니까그걸같이한번녹여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지난해우리제3현충원하고호국평화안보공원을사실저희가국가보훈처에저거를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실질적으로저희는저기제...현충원만,현충원만이렇게하다보니까지역의또반발도있고또그게또실익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작년에좀취소가됐고요,그래서양평군에서는일단은양평근현대박물관하고평화공원하고그런쪽으로좀치우친다는것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더애써주시고,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술훈련장환원관련해가지고는사실은이게2014년부터시작을했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의지가약하다는이야기를많이합니다. 지금도,지금도,금년도에도3개,3개장소를후보지로해놔가지고,해놓고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금년도에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이게주체가어딘지를모르는거예요. 면장은면장대로이거우리가할일아닌데...예? 또사업부서는우리지역개발과도마찬가지고,이걸비대위원장하는분한테이야기를해가지고비대위원장이후보지의사유지소유자들을쫓아다니면서땅팔아야된다고이야기를하고다닌다는거예요. 의지가없다이거야,의지가. 이게환원이되지않으면아무것도안되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환원도지금...국방부에서는사인한겁니까,사실? 확실하게문서로다가주고받은거예요? 우리가대토를해줄테니까대토가되면너네는전술훈련장나간다,이게확정된거예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받았습니다,그거는.
전진선위원
그공문이여기준자료중에서어디에있는겁니까? 국방부에서너네이제우리대체부지만만들어주면나간다,확정된거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당초에횡성군하고다저기해서그내용이다들어가서...
전진선위원
그때이야기는벌써오래됐잖아요. 아까도독일타운이야기할때옛날이야기가지고가지말고지금이거또대토한다고다물색해서이제해놓는데우리못나간다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국방부에서?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내용은10월2일자요. 2015년도10월2일자보면1번에는진출입로를변경해달라는의견이내용이고요,두번째는주민공동이용시설등으로활용가능한여부를이제해준거고요,그다음에전술훈련장대체부지요구에따라서기존부대울타리내...용지이전가능여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우리가전술훈련장옆에당초에는그쪽으로하려다가그게이제군사보호구역에서해제가되다보니까그게토지...땅값이많이올라갔기때문에거기는하지못했고,그인근군사보호지역내에저희가지금그쪽의두군데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그양평군의공문,이게2016년2월12일날공문이마지막페이지인데요,지금민선7기가됐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가서주석차관만나고군수가하셨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거는만난거지공문이아니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다시우리군에서,양평군에서군부대로문서를다시보내서확답을받으십시오. 우리가당신들이당시에이공문에의해서우리가다시추진해가지고전술부지를대체할건데,지금예산편성할건데해주면당신들갈거냐,안갈거냐,확인을받으세요. 왜냐하면경찰서하고도지금작년까지다추진해가지고도시과에서땅매입하고있는데너네준공문이없잖아,아무것도이루어진게공식적으로없는데뭘하냐고해서지금무산됐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제가염려되는게그겁니다. 공문을보내서양평군의의견대로국방부가추진하라고해야나중에할말이없잖아요. 나중에우리다사놨는데또그러면땅사놨으니까나중에오르면된다라고그냥,그냥할겁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우리저기위원님이말씀하신것뭔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가이제7월초에우리군부대하고또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주로공문을보내서국방부하고이렇게협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확답을받아서추진하고,그것을면장한테는의견을조율하는거고,만약에우리군청에서추진하는데주민들하고협의할사항이있다그러면면장한테이야기를해서해나가는거지면장이그것을중심으로하라그러면면장이무슨뜻을가지고하겠어요. 그러니까지난3월,4월,5월,제가계속이야기듣는게뭐냐면...여기무슨이야기인지아시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한것뭔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그런데사실저희가,기본적으로저희가이제옥현리쪽에이렇게...그게사실,주민반대가사실많았습니다. 그걸,저희가행정에서나서서그걸하다보니까문제가많았기때문에방법을...저희도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고있고,그다음에비대위에서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비대위원장입장에서는물론본인한테역할을...주어져서본인이이제명분이렇게할수있는것있겠지만또하다가일이잘안되고,본인이하시는일이관에서는...이게,이게긴가민가하니까자꾸또주춤주춤하시고,이렇게이제불만을이야기를하세요. 그러다보니까다른주민한테이야기하면...아까하신말씀중에뭐주민갈등과이런게없으면추진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이야기가나오게됩니다. 그러니까기왕하시는데우리지역개발과가중심이되시고,국방부하고는확답을받아놓으시고,우리가언제까지추진하겠다,그러면반드시내놔라. 그래야지지금공모,문화체육과에서공모하고지금용역준것이나중에하는거지토지가나중에안나오면,그용역준것또지평면민들한테괜히그애드벌룬만띄워놓고,나중에또안된다그러면아,토지가안돼,이런이야기가나올가능성이있기때문에본위원이토지문제가좀선결되기를원해서이거강하게말씀드렸습니다. 우리과장님이토지...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확보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서면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에대해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는본의회에서현장실사를한번했습니다. 얼마전에갔더니지금여전히잘되고있는것같던데결론만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저희한테보고한707쪽에보면계획기간내에완공이돼서뭐입주하는데지장이없겠습니까? 지금추진하는과정에혹시나변동사항있으면지금말씀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로준공이됩니다. 사실그래서이시운전은...겨울에서이제수영장이나여러가지그부대시설이있기때문에시운전을할계획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정상추진되도록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에코힐링센터관련해서는지난번에현장실사와...최근에인근에있는도시계획도로개설문제는관련도시과장과협의했습니다. 이런모든사항들지적사항에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행복플러스센터가공사가준공돼서적어도입주를이제완료를했는데지금현재입주한단체가전에,여기옮기기전에우리가이제결국은행복주택때문에옮겼는데그전에13개단체가입주했었는데지금저쪽으로옮기면서일부가누락되지않았어요? 다른데로내보냈는가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아직그뭐건물은7월에준공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각단체별로다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그분야는몇개단체는모르지만각주민...주민복지과나정책과나그래서다협의를해서매주화요일날우리저기공정...저기회의를합니다. 그래갖고혹시빠진데있으면그해당부서에서아마협의해야될겁니다. 그래서저희가벌써추진한지가오래됐기때문에그거는관계부서하고협의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은관계부서에...저쪽에있을때는13개단체인데지금옮겨가는데는10개단체다해서3개단체가어디로...혹시나또개인,민간사무실을얻어서나가는가...또가장저는절실했던것들이사실은...양평의장애인,시각장애인협회,수화통역센터,농아인협회,이런진짜장애인관련단체들은밖에서월세내가면서너무열악한조건에서겨울철진짜난방기하나아껴가면서살고있고,또오히려지금우리...저는좀욕얻어먹을소린지몰라도행정동우회라든가우리쉬운말로자생력이있어서품돈,품앗이내서밖에사무실써야될사무실들은우리군공공시설물에입주해있고,또이번에한번점검...관련부서에한번뭐유관협조하실때말씀해주십시오. 차후에제가이걸별도로한번감사하겠습니다. 양평군모든공공시설쓰는업체들은뭐자유총연맹이든예총이든뭐모든단체들다협약서하고근거법과근거조례를대시라고하세요. 그렇지않으면매달임대료를납부하든지임대료납부...어떤것도관공서지금옮겨...여기도마찬가지예요. 복지사협의회,복지협회,뭐장애인학부모회,신체장애인협회,전부다근거와명확한협약에의해서월세내고,이게그래야만이모든단체형평성이라든가신축건물의의미가있습니다. 이막대한돈을들여서... 그래서이번에이행복플러스센터의건립에대한것도입주하는모든단체들에대한입주의명확성,그런것들을확실히해달라는겁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그래서저희도실질적으로현재조례에의해서이제전기료든가통신료는이렇게다부과를해야되는데아직그런실제운영은복지정책과에서이제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릴수는없고요,하여튼그런거는저희도위원님이말씀한거에동감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공유지를사무실로쓰는거에대해서는전수조사필요할것같습니다. 저희의부서해당사항은안되지만양평군전체로봐서는필요하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예,꼭좀...지체장애인협회가입주를하면그와똑같은신체장애인...우리는왜못들어가냐,아까방금우리보다20년,30년멀리...수화통역센터는왜우리는밖에있냐,시각장애인협회는15년째밖에,남의사글세살고있다,농아인협회도마찬가지고. 그래서어떤한단체에대한형평성을논란을야기시켜서제가방금주문했습니다. 예,이걸로갈음합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양동제1산업단지조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동1산업단지조성이상당히관계부서의노력과또유관협조가잘이루어져서나름대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것같습니다. 혹시나...지금협약사항은여기713쪽과714쪽에다명시가돼서충분히이해가됐습니다. 그정도면뭐됐고요,혹시라도...지금현재전반적으로산단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그양면성입니다. 혹시나개성공단이갑자기문을재개,열거나어떤특별돌발변이사항...그래서양평군에서또하나,전반적으로는경기위축에따른산단입주율이떨어진다는말을너무많이해서...예를든다면뭐문막에있는...우리거,여기있는100여명있는것들이하나가문막으로갔죠? 100명이빠져나갔습니다,어쨌든일자리가. 그런데문막에있는게하나양평으로오면참좋은데... 두가지를얘기합니다. 개성공단에대한여파흐름에대한그돌발성과두번째,전국적인경기침체로인한양평분양저조에따른그런대책들,그래서시기조절,이런부분들또마지막으로분양피해최소화대책은여기에열거가됐습니다만혹시나군에서재...3년간만약에분양이안될경우에우리군에서인수해서뭐그걸택지개발로도가능한가또다른제3용도로도가능한가,뭐이런물류센터라든가이런걸로도가능한가,이런여부에대해서는타시군분양실패사례를한번거울삼아조사를하시면이런대안이나올까...싶지않을까해서제...양동제1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혹시라도이추진에애로점이있으면말씀하시고,제가방금지적사항...있으면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먼저,우리대한민국에산업단지가한1196개가있습니다. 경기도는173개가있고요,그다음에우리인근지역의이천은11군데,여주는4군데,가평이1군데입니다. 우리양평군은수도권규제를받다보니까,6만이하로하다보니까상당히위치적이나...제일중요한게산단이나물류단지같은경우는고속도로하고접해있어야됩니다. 그런데상당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번저희양평군에서추진하는것도상당히경기도에서도유심히...바라고있고,군수님이나부군수님같은경우도저희가심사할때다나와서심사위원들한테직접양평의어려운점을말씀드리고있습니다. 또한저기개성공단그확대에대해서는사실저희산단에서는실질적으로이제기본적으로그폐수가잘나오는것,나오는게...우리친환경하고맞는그런업체를선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개성공단하고는좀어려움이있고요,그다음에전국적인지금어려움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지금국가에서산단도많이하고있는데그건,국가에서운영하는그산단같은경우는상당히저렴하게,우리의그분양가보다반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그만큼쉽게하는데저희양평군에서는지금한82만3000원정도나왔습니다. 그래서최대한80만원으로,평당80만원으로이렇게맞추려고그럽니다. 또한아까지적하듯이미분양건에대해서는저희가실질적으로산단을개발하게되면거기에는입주업체,업체위주로해야됩니다. 그리고이제물류단지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로젠택배나뭐여러가지물류단지를지금많이물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류단지는제가볼때는별도로이렇게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도지금물류단지도한3군데선정을해갖고지금롯데쪽이나이렇게해서저기해당전문물류단지쪽하고협의했다는걸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인근시군,여주같은경우도4군데나있는데이미수정법상6만㎡까지는얼마든지군수의의지에따라서기조성을했고,또그런시험도했어야됐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때늦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어쨌든뒤늦게라도지금현재경기도시공사와이렇게협력사업,115억원을들여서400명정도고용창출을하고,적어도양평에조그마한산단이라도하나있으면그자긍심마저도...아마파급효과가이루말할수없을겁니다. 그런거에대해서는높이평가하고,어쨌든지금협약에의해서연차적으로또우리군의손실을최소화하는대처까지마련해줬다고아까여기자료에써줬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개성공단얘기는거기에있는그실패업체들이라든가향후또다시그런개성공단을폐쇄했을때위기감을느낀일부업체들이우리지역경제과에찾아오셔서양평에입주를희망을여러가지로타진한것을가지고혹시그분들이일부라도또이런공단을만들었으면혹시양평에입주하는데그가능성여부타진에대한것들이가능성이있어서한번아까말씀드린거고요. 어쨌든지금뭐큰돈이든작은돈이든간에115억이투자되고,나쁜선례,과거에아까애드벌룬산업단지들,하도이저기뭐야,청운면가현산업단지,양동면쌍학산업단지,그리고단월면보룡산업단지,사전환경성협의보류용역중지...이단월면공단지난2008년부터시작해서6만㎡,코딱지...여주다추진할때양평은하나없고뭐냐고했더니가현...가현은놔두고그래,쌍학도일단보룡부터한번붙어봐서보룡다개발되면이거...그래서수도없이의회에보고하고그때똑같아요. 10년전에도8만원,아니,80만원,70만원. 그래서제가그랬어요,양평에서50만원이상이면분양도안된다고. 그래서지금여기80만원으로단가가나왔는데군에서여러가지세제지원을하든지전기지원을하든지수도지원을하든지그도저도아니면우리군의조례로만들어진뭐100억대이상유치하면우리군에서어느정도현물,현금을지원하는방법들도강구를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저기지난그보룡단지같은경우는아마식수문제때문에제가...식수문제보다도제일...접근성입니다. 사실산업단지화하려면고속도로와인접을해야되기때문에거기는접근성이좀어렵다고보고요,지금쌍학리그고등학교뒤편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들어가는진입로부터상당히좁습니다. 그리고면적자체도좁았었고요. 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산단하는거는그래도최대한지금IC근방으로해갖고지금하기때문에옛날같이뭐그냥무산되고그런건없습니다. 그래서저희하고경기도도시개발공사하고경기도하고해서지금집중적으로우리양평에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지난2007년8월9일날보룡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을했고요,그에따라서6만㎡,지금현재조성하는양동제1산업단지하고똑같습니다,규모가. 임대단지를조성한다고해서...또청운가현리에똑같이6만㎡,두가지를동시에시작했습니다. 당시에이경기지방공사,똑같이지금현재같이협약을했습니다. 그런데왜무산됐냐,아까말한...물도안나와요,보룡은역시물도안나왔어요. 그러니까예를들자면수자원공사도,그것도조사도않고했는데첫째는사전환경성검토또재해환경성검토해서경기도에제출했는데한강유역환경청자체에서그냥받아들이지않았어요. 없애버렸어요. 내말은이번에하면서도경기도시공사...똑같은우를범치않도록여러가지행정절차가다,대부분이행됐다고하지만그래도또만전에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드론특구조성을위한기초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딱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최근에양평에드론관련해서민간업체들이교육이다뭐다해서뭐플래카드를많이게첩했습니다. 지금양평에있는것은양수리에있는한국드론사진작가협회,드론사관학교라고있습니다. 거기에는전국에,대한민국에...저도회원입니다. 사진을찍는사람들이3000명정도에있는...양평의유일한한국사진작가협회입니다. 적어도드론교관을하려면최저600만원내지1000만원정도들어서교육을받아야됩니다. 작년에양평군에서는뭐12주과정,6주과정,이건뭐50만원,30만원가지고는옛날같이뭐드론뭘좀한다고해서한달에500만원,1000만원버는것아닙니다. 혹시나너무나우후죽순으로지금난립되는양산과그기대치가너무크니까이런것에대한컨트롤을잘해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에서는우리위원님이말씀드린거는두물머리사진동호회에서한국드론사진영상작가해서한,회원은한2400명됩니다. 그래서두물머리일대와갖고활동을많이하고있고요,그다음에양평군드론연합회라고있습니다. 그거는인원이한46명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위원님이보셨다시피현수막을게첩해서동호회도모집을하고있고,그다음에드론산업에대해서관심이많이있습니다. 또한양강섬에서는지금환경부주관으로해서한강드론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촬영용으로이렇게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수님공약사업과관련해서여러가지,한두가지이제용역을주고있는데그것은아직나오기직전이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4월달에용역을줘갖고요,한6월정도는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너무주민들,특히동아리에서드론에대한기대가커서시간과돈을낭비하는사례가없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잘,명확히좀설명을해주시고,또이미우리양평군에서는작년에국비로5억정도로받은것...드론은하동에서받았습니다. 각종드론경주대회라든가5억을,그래서하동에서이미그런드론관련해서사업을가졌고,우리양평은양수리나자전거특구에대해서5억을받아왔습니다,여러가지. 어쨌든드론은정말로폭이넓고무궁무진하지만생각보다그렇게하루아침에되는건아니라는걸주민들한테홍보좀해줘서그착시현상을좀없애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경기도수도권에서비행공역이76만5000km입니다. 그래서수도권에서는화성시빼고저희가제일크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양평읍이나강상,강하,개군일원에드론을할수있는공역이설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잘...좋고요,그다음에남한강과북한강을,하천을끼고있습니다. 그러고있기때문에드론을날릴수있는공여가대한민국에서도인프라가잘구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저희가경기도에서1억을받고,위원님들께서또1억을또승인해주셔갖고2억갖고체험교육장이나그다음에체험장을이렇게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만들어서내년에거기에대한기본적인교육이라든지자격증취득이라든지그다음에드레싱대회든지뭐여러가지이렇게구상을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개군면구미리,앙덕리,강상병산리,드론만떴다하면소리때문에,소음때문에그냥곧바로신고가들어갑니다. 특히강상체육공원일대드론한대만뜨면그소음때문에바로그냥...물론지금현재로서는단속근거나...미약하지만드론피해로인해서주민들생활권역침해당하지않도록그런여러가지모든대책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하여튼제어사업에도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화상경마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718쪽부터시작해서719쪽까지자료가충분하고또사전에사전감사를통해서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걸로갈음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화상경마장관련해서지난연말에군정질문을통해가지고한번점검을한바는있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제문제가당시에도이야기했지만의사결정이,의사결정과정이...또취소도마찬가지고요,의사결정과정이너무성급하게이루어졌다,이제이부분이었습니다. 다시한번그경과에대해서,과정에대해서한번말씀하시겠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기본적으로작년화상경마장그관련돼갖고는제가2017년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상경마...양평승마장을해갖고2017년도5월30일날양평군으로제안서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천서하질못하고양평으로들어왔습니다. 그래서5월30일날들어와서저희7월정도에,7월16일날의회에아마설명을했습니다. 그래갖고의회에서는그찬반여론이있기때문에신중하게해달라고그렇게했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그거를통해서저희여론조사도했습니다. 리서치해갖고,7월12일부터20일까지여론조사를해갖고그다음에주민공청회도열었고,그래서이와중에용문,그KTX용문비상대책위원회가결성이됐습니다,8월정도에. 그래서여기서적극적으로또우리승마장에대해서반대여론을해갖고서명운동까지벌였기때문에9월7일날결정을했습니다. 불가쪽으로해갖고그해당업체에이렇게통보를한사실이있었고요,그게이제1년도이제채...이제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29일날용문에있는골든쌔들주식회사에서이제들어와갖고저희가사실30일날동의...그러니까예비후보지조건부동의를해서저희가해줬습니다. 해주고,11월2일날저희가불가쪽으로이렇게통보한사실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10월30일날조건부동의하기전에,그러니까조건부동의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는어떤조치를해서조건부동의승인을해준건가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가이제...한국마사회에서이제7월2일부터10월31일까지해갖고공모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뭐저희가예비후보자로이렇게하기...위하기위해서는지자체장동의가필요하다고이렇게공문이왔던것같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예비후보자가...예비후보지로선정이되면그거에따라서이제군의회,의회의저기그동의라든가아니면주민들공청회,그다음에여론조사,이런조건으로아마동의를해준거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10월30일날조건부동의를하기위해서는어떤절차가있었을것아니에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절차가일단은저희가기본적으로그쪽에서이제저희한테공문이오면...사실이제이게2017년도도사실한3개월이상을거쳤습니다,사실. 그러면서...그래도이제예비후보지로서의어떤그런당위성,이런거는이제그마사회에서또심의를합니다. 그래서거기서이제뭐영향평가라든가...
전진선위원
아니,아니,중복되는질문인데그게아니라우리군에서10월30일날결정을했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조건부동의를해서공문을발송을했는데이공문이만들어질때까지,이조건부동의라는결정을할때까지우리군에서는어떤조치를했냐라는것을묻고있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군에서는일단은그동의...예비후보로동의할때조건부로냈었기때문에아마갑작스럽게뭐사실실과소에서아마협의를해서아마그의중을들었고,또일부또옛날그불...반대여론했던분이찬반이있기때문에제가볼때는기존에,2017년도도그런과정을겪었기때문에아마봉합차원에서아마11월2일날불가로한거,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지금그과정을모르는게아니라게이게문제는뭐냐면정책결정을너무쉽게했고,정책결정을...그러니까조건부동의를할때도마찬가지고,민선6기에서7기로넘어와서첫번째사실은정책결정이었어요,외부에.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과정인데그러면10월30일날공문에보면우리그당시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이결재를했습니다. 사인을했어요. 그런데이사인을하기전에검토보고가있었을것아니에요. 지금말씀하신대로2017년도에,그전임군수시절에그우여곡절을겪어서설문조사도하고했는데주민들의반대집회로인해가지고부결을해서포기를한사업을10월30일날조건부승인을할때에는뭔가새로운상황이만들어지거나아니면군수님의어떤정책적의지가있어서했든가뭔가있어서10월30일날조건부,조건부동의승인을해준것아니겠습니까? 그과정이이문서에는없더라이거예요. 그래서그내용을듣고싶은겁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이제저기마사회에서공고가7월2일부터해서10월30일까지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사실용문의사업자인골든쌔들주식회사에서사실저희한테...자체적으로용문에뭐주민설명회도뭐하고이러고왔었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한테접수된거는29일날접수되다보니까또상당히임박하다보니까아마이런결정을,10월30일날저거를...동의서를아마조건부동의를해준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그과정에,사실이틀사이에사실의회에뭐...
전진선위원
아니,의회를이야기하는게아니라집행부내에서,집행부내에서이정책결정을하기위해서는간부회의를했거나아니면관련부서가있을것아니에요. 관련부서소집을해서이런분위기를이야기를해서결정을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결정과정이없었다는겁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제가알기로는실과소장님들모여갖고아마의논을했을겁니다. 그래서그와중에아마2017년도이야기도나왔을테고요,아마부서장이야기로는일단동의서를해줬지만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우리용문그화상경마장의장점과단점이있기때문에충분한설명이있어야되겠다고아마토의를한것같습니다. 그래서불가처분한것같아요.
전진선위원
아니,그건나중이야기고요,지금뭐그과정을다...당시이제담당을하셨지않았기때문에이제뭐들은이야기로다가말씀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문제는어찌됐든정책결정을한내용이...이당시에어떤일이있었냐면우리의회와집행부가우리자매결연도시인완도를방문하는시기였습니다,이때가. 그래서31일날우리가출발을해서2일날돌아온걸로알고있는데이결정됐다는사실을저희가언론을통해서봤어요. 이이제...아,조건부동의를했다라고. 그래서우리가완도를방문하고있는사이에11월2일날,11월2일날다시이게조건부동의철회가갑니다,3일만에. 이제그과정을한번설명해주세요. 이과정이...어떻게3일만에이런중대한결정을...간부들은다완도에내려가있었는데결정이됐는가...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저희가일단은29일날접수를해서30일날조건부동의를해줬습니다. 해줘서아마제가알기로는실과저기간부님들이한번협의를해서아마장단점을의논을했었을겁니다. 그래서이게우리양평군에서실익이되는지불익이되는지그래서제가볼때에는지방세수는상당히높습니다. 한20억에서30억정도들어오지만그래도사행성,이화상경마장때문에어떤그런지역의분란이나갈등또청소년을위한...위해시설이기때문에,그런문제때문에아마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그게10월30일날은뭐라고했냐면신청지가한국마사회의장외발매소예비후보지로선정된이후주민공청회및객관적인여론조사결과와지방의회동의등제반절차이행후최종유치결정을하겠다라는조건하에조건부승인을했어요. 그런데11월2일날,불과3일후에최근사업자의제안신청과관련하여지역내시민단체등으로부터사행성인식을우려한강력한사업유치반대등부정적여론의확산과지역내갈등이증폭될우려가있어서지역내안정과화합을위하여우리군의조건부동의를철회하고자하오니철회해달라,이렇게이야기를했단말이에요. 아니,3일동안에,3일동안에어떻게...이객관적인여론조사도없었고주민공청회도없었고,아무것도없었잖아요. 듣기로는일부단체가,일부시민단체라고하는단체가플래카드한번걸고,성명서한번발표했다는이야기는들었어요. 제가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양평군의고위간부들이,군의회를포함해서모두가완도에있을때예요. 그러면올라와서,완도에서올라와서,간부들이올라와서다시확인도하고...이게11월2일날철회하지않으면안될만한상황이있는게아니었단말이에요. 왜이렇게급하게정책결정을하느냐가,이게문제란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민선7기가맨처음에결정한사안이,의사결정을했다철회하는과정이너무이유도없이,절차도안맞고,어느개인이사업을결정해도이렇게는안한다하는이야기가들려서,들릴정도로정책결정의공신력을잃어버린겁니다,양평군의. 이게문제라는거지이게왜안했냐,했냐가중요한게아닙니다. 그래서이업무를보좌하는우리공무원들이그절차,과정...우리군정이뭡니까? 군정구호가뭐죠? 바르고공정한입니다. 바르고공정한. 뭐가공정한겁니까,이게? 공정하다는것은절차를잘맞춰야됩니다. 결정도어렵게해야되고,또포기도쉽게해서는안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이후에얼마나많은갈등이있었어요. 그이후에나온공문도또있어요,여기. 그러다보니까이제찬성,반대가해가지고용문에서는플래카드붙고해서약한한두달간을계속또있었잖아요. 저기,논란이생겼고,뭐다시또뭐신청을하니,안하니,이런이야기나오고그랬지않았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또여기우리군청앞에와서집회도많이하고. 그래서기왕에조건부동의를했으면좀시간을가지고진짜여기서조건부동의할때여론조사한다그랬잖아요. 여론조사한번해보고,또공청회도한번해보고,이거도저히안되겠다,아,이러면그때가서폐기해도되잖아요. 뭐가그렇게급해서간부들다완도가있는데누구의견을들어서이렇게철회했느냐,이게문제입니다,이게.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정책결정을하실때는절차준수를좀하세요,절차준수를. 그래서업무추진을해야우리군민들이우리민선7기를믿고갑니다. 지금1년됐잖아요,이제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우리가이제마사회에서공고할당시도사실저희가이제그과정을다압니다,사실. 아는데위원님이말씀한...뭔이야기인지는알겠습니다. 그런데단지저희가예비후보로서그쪽에신청을하더라도거기절차상의...주민공청회나그다음에의회동의나다절차가있습니다. 그다음에영향평가로부터해갖고그다음에사행성심의위원까지다합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는국토부에건의를하는건데요,일단은그당시에갑작스럽게아마제가알기로는찬반여론이있었기때문에빨리결정한것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셨는데요,그이외의부분들을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말씀하셨던그조건부동의와철회사이에대해서의사결정과정이좀성급한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군정질문을통해서도질의를했을때군수님께서답변이반대입장이좀심각하고사행성에대한논란에의해서철회를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이부분에서관련해자료를좀모두요청을드렸는데지금주신자료가지금이게다입니다. 이것도먼저제가화상경마장관련공문서일체로해서드렸는데별도서류로온것이고요,여기에는철회동의했었던,조건부동의했었던...양평군에서골든쌔들에다가보낸거,또조건부동의철회통지에대한부분을골든쌔들과한국마사회두곳에보낸자료,그리고용문유치추진,승마공원유치추진위원회에서중재요청한민원,그리고국민신문고에올라온반대,화상경마장설치반대에대한의견,그리고또용문쪽에서화상경마장설치관련된민원한분,하나,한건이렇게해서올라온자료가다예요. 저는이거를,자료를보고이것이지금양평군의정책을결정함에있어서이절차라고볼수있나라고많이의구심이들었습니다. 그래서뭐백번여러가지참고끝에하셨다고하더라도그러면왜그...찬성입장에서주민들이요청하신내용에대한고민은어떤고민이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성은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주민들공청회를통하고뭐여러가지이제얘기있겠지만양평군에서는일단은기본적으로장외발급소가들어온다그러면실질적으로지방세가한20억에서한45억정도들어옵니다. 그래서지금저기부천같은데는한45억정도이렇게들어오고요,그다음에과천은한20억정도들어옵니다. 그래서실지로지역의사실세수증대는많이있습니다. 또한그게이제레저세가이제지금국회에계류중에있습니다. 계류중에있어갖고이게이제된다고그러면세외수입같은경우는사실100억정도를이렇게능가합니다. 또한그내방객들이양평군에서...이제방문을한다고그러면사실상당한인원이지역경제로...이렇게판단됐습니다. 그래서긍정적인효과는그런겁니다,사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입장으로주민들이찬성에대한부분을검토해달라,그중재해달라고요청을하신거잖아요. 이게뭐반대,찬성에대한부분이아니라...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아,그거는그...
이혜원위원장
중재에대한민원을넣으셨습니다. 공론화과정을거쳐서하기로했었는데이부분이이제일부시민단체에서강력한사업유치반대가있었기때문에그조건부동의가철회가됐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좀주민들의의견에대해서중재를좀요청한다라는민원이었거든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게뭔말씀인지알겠습니다,사실. 그래서제가전자에2017년도의그과정을저기설명을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3개월동안에지역갈등이라는것이심히말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이제1년후에사업이다시들어와서그것을촉박하게그것도...뭐이틀남겨놓고촉박해갖고들어온것같은데요,그래서거기에서어떤공청회나뭐저기주민설명회나그런과정없이실질적으로기존에그들어왔던내용과비슷하기때문에아마군수님께서빨리판단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제가알기로는용문주민들께서뭐당연히반대입장에대한부분너무많이언론에서말씀을하셨고공감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더말씀을안드려도아실거라생각을하고요,찬성입장에서는지금많이보도가안됐습니다. 그런데이찬성쪽에서는이고민을...지금과장님이열거하신그내용들이본인들의생계와관련되어있는부분들이잖아요. 먹고사는문제에대한부분때문에이부분이들어오면세외수입도많이생기고,또지역에어떤경제적인활성화,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들을많이하셨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들때문에고민을했고,우리주민들의의견도좀들어주세요라는의견이셨습니다. 더군다나,지금용문이그방공포대이사하는것때문에더군다나더지금경제적인부분때문에고민이많은상황에서지금이부분에대한고민이좀너무성급하지않았나라는부분들때문에얘기가지금나...하고있는중이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찬성과반대에대한부분을얼마만큼고민을많이하시고이부분이결정이됐느냐,이건데지금결과적으로는3일만에결정이됐는데여기는,지금주신자료의718페이지,719페이지에보면10월29일날양평군청동의서협조요청을접수해서조건부에대한동의를했고,동의가있었고,또10월29일날고충민원신청서이송접수가있었습니다,국민권익위에서양평군으로. 같은29일날있었는데조건부동의를구두보고를10월30일날하셨어요. 조건부동의가10월30일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이거는어떻게된겁니까? 여기서10월29일날검토된내용에서는검토하고결과로는동의에대한부분이에요,하루사이에.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3일사이에다시철회거든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저기오타가좀났습니다. 그거는수정좀부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이...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저기2018년도그11월30일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어떤것이11월30일입니까? 10월30일입니까? 협조요청접수와...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719쪽...
이혜원위원장
예,신청서접수가,고충민원신청서접수가30일입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30일날확인하시고그냥30일날동의를하신거잖아요,그래도. 30일이어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3...이것만봐도좀제가의구심이들수밖에없습니다. 29일이든30일이든그날이나전날검토를하고동의에대한부분을했잖아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저기말씀이뭔지는알겠습니다. 그래서그기본적으로승마,저기화상경마장이라고하면대개이제기간이많이있습니다. 많이있었는데그게이제마감임박해갖고저희용문골든쌔들주식회사에서접수를하다보니까아마이제동의여부...이제예비후보자로,예비후보자에결정하기까지사실이제저희가추진일정은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사업을공고하게되면사업신청이이제...서류검출합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과장님,절차에대해서지금또다시거론하자는얘기가아니고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위원장님말씀은바로접수해서동의...지금예비후보저기조건부를하고그다음에철회했냐,그거말씀하신...
이혜원위원장
예,아니,그리고지금검토한자료를...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래서저기제가...예.
이혜원위원장
주신것만하더라도지금여기서는동의에대한부분을결론을내서동의를했는데그러면단독으로결정을하신겁니까? 군수님단독으로?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제가알기로는사실아마제가아까전자에도얘기했듯이그런어떤찬반여론이있었기때문에자꾸만이제그거에대해서이제지역...군민에서화합하는데좀지장이있을까봐빨리철회했던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니,그부분에서는공감을합니다. 찬반이있으니까고민을하셨겠죠. 그러면그고민에대한부분의어떤흔적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흔적이없단말씀을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거기에서,여기에서그군민이민원회신하신...민원한그자료에보면향후에는...지금여기에도내용에,회신내용에는그냥이런반대여론이있었기때문에우려가됨으로써회수조치했습니다. 전격처리했습니다. 향후에는군민들의삶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는주요사업에대해서는주민들과의소통과화합을통해추진할계획을알려드립니다,하셨습니다. 이게다예요. 그분들이어떠어떠한입장에서얘기하신부분은충분히어떻게검토를했는데그부분보다이런부분들이,반대쪽에대한여론에대한이런입장이있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는이렇게해야합니다,이렇게이해를요구하는그런문서회신이아닙니다. 일방통보적인회신이죠. 그런데다가향후에는분명히주요한사업들에대해서는주민들과소통과화합하겠다하셨습니다. 지금얘기하신소통에대한부분들,뭐갈등에대한부분들이것들때문에군정질문할때도갈등을조장하는일은하지마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던건데이이후에도지금여러건있죠? 올해도지금계속이슈가되고있는것들. 2차균형발전에도주민들의견서류볼수없었고요,생활불편사업의예산책정하는데있어서도협치에대한부분찾아볼수없었고,축분관련,도시계획,또민원...민원을할때심지어실명거론까지하는이런부분들이있는상황에지금이중차대한문제에대해서앞으로,향후에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기대를하란말씀이신건지... 이이후에도같은,유사한상황들이발생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아주위원장님이좋은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저기그현안사항에대해서는우리의회하고주민들하고갈등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이게정책과정에서사실군수님이사실이조건부동의를했을때는사실전의내막이나여러가지분석이나이런게없었었습니다. 그래갖고찬반이또강하게나오고또하다보니까지역주민갈등이있기때문에바로철회한거로사료됩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말씀했듯이뭐지금여러가지현안사항에대해서지금갈등,그래서저희가우리소통협력담당도여기오셨지만그런걸협치해갖고최대한갈등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지금그방공포대이전하고,하게되면어떻게하겠다라는그런검토적인부분들도지금진행중입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아,방공포대는지금이제민간사업자가지금들어와서...양수리얘기하시는거죠? 그리고이제...
이혜원위원장
아니요,용문이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용문...아,방공포대는일단은저희가이제1월9일날국방부가갖고이제협의한사항이...일단여러가지이제얘기가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그다음에청년일자리센터나여러가지해갖고이게이제국방부땅이기때문에이번에이제기재부에서법이이제새로생겼습니다. 그래서기재부하고국방부하고저희가협력해갖고그거는대안을만들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주민들이고민하셨던것은그런여러가지사행성으로우려되는사안들때문에아이들의교육적인부분에서걱정하시는부분들,그리고분명히이부분으로서지역경제활성화나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있는데이러한부분에서충분한고민없이결정했다라는이러한이유때문에많이들분개를하시는겁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마음을충분히좀헤아려주시고,이후에대한부분이라도유사사례는없어야되는거아닙니까. 본인,군수님께서도그렇게답변을하셨고,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앞으로에대한부분들,또다음에는,향후에는예방하겠습니다,하는답변을듣지않도록...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군수님께좀전달을해주십시오,이런상황에대한부분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기본적으로우리용문에대해서는군수님께서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는지금신도시개념...다문지구에도시개발도하고있고,또그근방에클라임파크도지금설계용역을해서전체적으로좀아우르고있습니다. 또한지금우리위원님들께서용역비를주셔갖고도시재생쪽으로해서4리와3리쪽은지금도시개발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방공포대같은경우는저희가군부대하고기재부하고그렇게해갖고큰프로젝트를좀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지역경제,그부대이전에따라서는사실화학대나여기에...화학대가이제송현리쪽으로갑니다. 송현리쪽으로가고,그다음에의무대대가이제저걸하는데요,별영향이없이또지금스무빌그아파트가들어왔기때문에지금하사관급이상들은상당히증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이앞으로는동부거점도시로해서군에서,저희개발과에서도,군에서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역발전을위해서당연히고심하셔야될부분인거고요,일단이부분에있어서는중요한정책결정사안에어떤충분한고민과주민들의의견이,의견에대한청취,이런부분들이빠졌다,좀너무성급했다라는부분이고,이후에는이런일들에대해서같은일이반복되지않았으면좋겠다,이부분을군수님께꼭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청사신축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이부분은이제청사...우리부서에서는청사에대해서하드웨어적인것만지금다하셨고,저는이제이부분을회계과에다가도질의를하고결국은이제회계과에서서류미비라든가이런부분은결국은인정하셨어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표준계약서라든가이런부분이작성이안되고그래서체불임금이라든가이런부분또아직완료가안됐습니다,체불임금도. 이부분도이제뭐이달말일까지윤진종합건설에서해결한다고이제답을주셨대요. 이게기본적인게뭐냐면우리가관급공사만큼이라도체불임금이없어야되는데결국은각관급공사에서대규모사업을하다보니까또이관리도못하다보니까체불임금이생겼었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이다시는없도록하기위해서또이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이제용문면청사를다잘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이제제가돌아보니까화장실이좀부족한것같아요,화장실이. 문도어떻게방향을좀다르게내고,3층에대강당있는데화장실가보면소변기가딱2개예요. 참이게...거기이쪽별관이라고할까요? 이쪽에서는아예화장실이없고이러기때문에그부분이나중에는좀문제가될것같아요. 그래서추후라도그러한부분들좀뭐증축이라든가설계변경이라도해서...그공간이충분한데문을여닫이로열면되는데미닫이로열다보니까아마그공간이확보가안된것같아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문제점나오는부분들은한번보완해서하시고,또타면이나이런데아마공사신축하실때아마이번게많이도움이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부의장님이말씀하신거뭔얘기인지알겠습니다. 그다목적청사가금년4월...저기5월24일날개청이됐습니다. 그래서부의장께서,또우리위원님들께서또각별히청사에대해서애정을느끼셔갖고자주이렇게찾아뵌거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거는이제그해결을관내업체거는다해결이됐습니다. 해결이됐고,나머지이제원청하고도급사하고계약에서지금현재이제지금남아있는게한1억4000됩니다,이제잔금남은게. 그래서저희가공탁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해서마무리지으려고합니다. 그리고화장실부면은사실대...다목적...여러가지이제화장실은더필요합니다,사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엊그저께행사때갔는데뭐이렇게아직은그렇게많이온저거는아니고요,부의장님께서얘기했듯이어떤...그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직원들이정말고생하셨어요. 윤진종합건설하고싫은소리도하고이러면서건물은잘지어놓으셨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1억4000외주의것은분명히남아있어요. 분명히남아있고,관내업체도303만원을못받은게있어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기오성건재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요,이번에저기대금나오면그건결제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이게뭐또7월1일날건설기계연합회에서뭐집회를한다고해요,이런부분들가지고. 그래서참안타까운일이에요. 이런부분들이우리는공문대로하면될것같은데그러한부분들지금또이거랑맞물려서...물론이제뭐우리지역은다체불임금은없이됐지만이부분을가지고지금또전체적으로경기도하락세인상황에서아마어떤상황인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사항으로지금뭐집회를한다고하니까그부분도혹시라도경청을하셔서해당되는것있으면즉각좀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청사신축관련해서이제마무리돼서입주를했는데그건물내부에이제리모델...저기그인테리어나이런것이부족하다는이야기를너무많이하고,또공간배치도좀미흡하다는이야기도하면서향후예산들어갈부분이엄청나게많다하더라고요,그면장께서말씀하시기를.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부분이있고또그개소를위해서뭐사무실이제인테리어를하면서도체조...그다음에뭡니까? 이제마루바닥이필요한부분에마루가없었고,뭐이런이야기를하면서그게다설치했다가뜯어가지고다시하고그랬어요. 그래서이제그부분,전체그하드웨어적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은이제조금뭐거기까지마무리하시고,소프트웨어는이제면장이하셨을텐데앞으로도예산이아주한없이들어갈것같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건물처음에설계하실때좀더신중을기하고또이렇게손보지않아도될정도로일을했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게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장애인그복지카페테리아를저희가그장애인협회...개발원이이렇게저희가공모를했어요,양평군에서. 그래갖고저희가4호점으로...양평군청하고장애인복지관하고용문산휴게소하고그래서4호점을이렇게원해서사실한5000만원공모사업을땄어야되는데그게사실양평군에만너무집중하다...양평군에만5호점은...4호점정도를하니까거기서상당히부담을갖고공모에실패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는이제기본적으로카페시설에들어가는...한4,5000되겠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나중에용문면에서이렇게오시면위원님들에게적극그반영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추후로저기그여러가지...그뭐마루보수,이런거는없었고요,온돌쪽으로해달라그래서그거는변경을시켜줬습니다. 그댄스저기...
전진선위원
추가사업뭐...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추가사업은사실이제그건물을짓다보면...전체적으로우리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들어가야될게사실2층,3층그공간이있습니다. 그가운데공간,거기가좀썰렁해보이니까거기다가뭐저기쉴수있는공간이좀필요해갖고그거는나중에같이연계해갖고추경에올라오면좀심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다추경올라와서예산으로다다반영되어야되잖아요. 그러니까건물지어놓고추가비용들어가는게... 뭐건물지어놨는데안할수도없잖아요. 그래서형평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좀문제가있다고봐지는데어쨌든그런점이사후에발생되지않도록미리미리좀잘정리해주고,하여튼뭐잘해주려고하면한이없잖아요. 어디까지해줄수있는지...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저희도뭐예산을아끼려그러다보니까,공모사업쪽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우리양평군에서,또우리주민복지과에서열심히하다보니까,또하나를더따오려그러다보니까그걸못따와서죄송하고요,어떤...위원님말씀한거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래서더욱여기...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부분은답변됐고요,제가추가적으로두세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우선지금이제군부대이전,양평군의군부대가이전함으로해서지역경제가위축될것이다라는소문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이점에대해서한번말씀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류에는없지만군부대이전은기본적으로우리20사단이이제홍천으로갑니다. 그래서가게되면저희가이제9500명정도됩니다. 그런데일반사병같은경우는한500명정도이렇게감소를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감소를되는데우리지역에서4월달에모신문에서나온이야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양구쪽에서이제2사단이없어지고저희쪽으로신속대응사단으로이렇게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사병은줄고일반하사관급은느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단지이제염려되는게신병교육대가이제통합에의해갖고논산으로다갑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신병교육때한4000여명이될겁니다. 그사람들이저희양평으로시내를와서이렇게숙박하고이렇게하는게사실이거는약간타격이있다고보는데저희가이제이것에좀발맞추어서4월달에일반사병을일단외출을희망을했습니다. 외출을또다하게해갖고그사병들이또나와서시내에서또소비하기때문에그거는고민하게해갖고...뭐세부적으로,뭐군사기밀이기때문에세부적으로말씀은못드리지만저희도그군부대그갈등협의회나여러가지군부대와협의해갖고우리양평군에서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도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주민들에게도관련정보뭐아까말씀하신것처럼구체적인어떤군사비밀은아니더라도분위기가좀전달이돼서...어쩌면그렇습니다. 이제사업변경을해야할수도있겠습니다. 일반어떤음식같은거,숙박이런분들이그동안에군부대를대상으로하던일들을이제바꿔야될수도있잖아요,업종변경이나이런것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미리미리대비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는것이우리의역할이아닌가이렇게판단이됩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것저희도동감하고요,일단은저희가일단은군부대하고계속협의해서...이게보안사항이기때문에사실어디까지공개를해야되고,어디까지알려야되고,그런게사실확답을안줍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도사실안타깝습니다. 사실양평에대해서...그래서최소한우리가이제갈등협의회할때도그거를아우를수있는설명을할수있는그런기회를좀하라고많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예,사병또외박,외출이어떤군지역,소재지역이아니라경기도일원까지확대됨으로인해서사병들이외출을하면서울로간다는그런이야기도있습니다. 그래서점점더어려워진다,오히려사병들외출,외박이확대되는것이우리한테는이익이아니다라는이야기도합니다. 이제그런점도감안하셔서지역주민들을좀이렇게보듬어줄수있는그런정책개발을타부서하고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두번째는도시개발공사,도시개발관련해서지난번에1월달에공사에서도시개발전문가3명을선발을했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혹시그부분하고우리지역개발과하고관계는이렇게협의라든가이런게있었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같은경우는지금그쪽에이제제가알기로는아마본부장은채용을안한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같은경우는도시개발이환지방식입니다. 저희는환지방식으로하다보니까그토지를체비지매각을해서그사업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원점으로해서이렇게하는거고요,아마저기지방공사에서하는거는도시개발사업이라그래갖고그건수용방식입니다. 전체를사갖고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초기투자비가상당히많이듭니다,사실. 그렇기때문에현재지방공사로서는도시개발사업으로할수있는게상당히어렵다고봅니다,제가.
전진선위원
예,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전문가라고하는인력을3명을채용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뭐본래의목적이아니라다른방법으로인력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조금은참문제가있다라고판단됩니다. 물론그부분은공사를질문할때,감사할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지역개발과에서도공흥지구,다문지구에예산편성에대해서2,3년,뭐여러해또지금계속사업으로가고,이월사업으로가고,사실은진척되는내용들이이렇게가시적이지못하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이가시화돼서본래의목적을빨리달성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도시개발은1,2년에이렇게되는게아닙니다. 절차가많이소요되고그렇기때문에지금저희가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은상당히진척이빠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흥·양근지구는아마10월정도예정하고있고요,그다음에다문지구는올연말에마무리하려고그럽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가이제신성장사업국으로금년1월부터명칭을바꿔가지고공동체구축과와같이해서우리양평의미래를이렇게설계하는그런부서입니다. 그런데이제오늘감사내용전반적으로보면과거에했던것을마무리하기가어려울정도로지금...부분이있고,지금지역개발과입장에서볼때금년도신규사업으로뭐이렇게만들어가지고했던것은물놀이시설,어린이물놀이시설정도이렇게하시고,지금뭐용역하는정도몇가지가있는데좀더우리군민들에게희망과비전을줄수있는그런부서로서역할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참고적으로한번또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해서...옛날그사업에서안주하는것아니냐,이렇게혹시이렇게,저는그렇게들리는데요,그게아니고,저희도사업을상당히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발전방향이나여러가지하고있고,또새뜰사업도지금지평하고저기해서공모를해갖고저희가한50억정도이렇게사업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지역개발과,신성장사업국이돼갖고아주저돌적으로우리팀장이하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서감사말씀드리고요,하여튼위원님이,위원님들이우리지역개발과나우리공동체구축과에관심을가져주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아까독일타운조성사업중에서요,유박공장이전계획말씀하셨었는데요,제가친환경농업과과장님한테그소관부서에대해서질의를했었습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아까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금전면지금중단된상태아닙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윤순옥위원
농업인들은지금유박공장을...제조를잘하고있는와중에독일타운이이렇게조성이된다하면서이전계획이생겼는데그걸지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좀준비를했었다,그장소를좀물색을했는데양평에세군데,지평한곳,또청운한곳인가요? 했는데그곳이...아니,단월한곳했는데그게다무산되고,지역주민들의반대로인해서지금전면중지됐다고하셨는데요,지금그설치계획이나새해읍면방문때주민들,농업인들이지금많은민원을,이야기를군수님께도말씀하셨는데그설치반대가주민들때문에그런반대의견이있다,하지만지속적으로친환경농업인들이그제조시설을,제조공장을설치를원한다면예정부지를...농업인들이예정부지를지정하고,그주위의민원인들을...민원인들이발생하지않게동의서를받아와라,이런조치이야기는농업인들한테떠넘기는내용밖에되지않습니다. 소관부서가지금친환경농업과로말씀하셔서이렇게말씀하셨지만지역개발과하고같이,함께노력을해주셔야되고요,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과와또양평군이지역개발과와우리농업,친환경농업인들유박비료설치에대해서적극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윤순옥위원님께서좋은말씀하셨습니다. 사실뭐농업인,친환경농업인에서후보지를뭐해와라,그런이야기는안했습니다. 안했고요,일단은전체적으로보면사실아마지금후보지를위해서상당히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알아보는데제아마...제소견입니다. 제소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유박비료를신축을하려면한40억정도소요됩니다. 그리고1년에그운영비하면한1억5000씩이렇게들고이렇기때문에이거는제가볼때는친환경하시는분들하고군하고,우리집행부하고의회하고합심해갖고해결책을더찾는게더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래서하여튼우리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해갖고친환경농업과하고적극협의해갖고최대한빨리해결될수있는방향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친환경농업인들하고잘해결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2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정책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보건소장원은숙
이혜원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부인과및산후조리원보건정책과소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감사시간이많이늦어져서단문단답...제가포괄적으로질문을한번에끝낼테니까그걸다에둘러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2018년8월,양평에있는유일한김란산부인과가문을닫았습니다. 그전에,2018년의통계,우리양평에신용카드,아이행복카드라고이제신용카드를갖다분석한걸,빅데이터를보면양평의거주자41.84%가양평에서그나마도이용했는데,아까김란산부인과를이용했는데나머지는,나머지는다이천이나여주로이제가고있는걸로지금여기신용카드조사,쓴내역상나타납니다. 또반면여주는,여주는그나마도별로없어서거의다여주는또인근에있는성남,이천으로다갑니다,또가평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하나...지금현재저한테주신자료의723쪽에공공산후조리원,지금저같은경우는양평동부권...경기도에서산후조리원을도지사님의공약사항이니까경기도의예산으로경기동부권에좀특혜를주십사하는겁니다. 우리같은경우는쉬자파크라든가우리군유지를활용해서양평,가평,하남,남양주,뭐이쪽,경기동부권의공동경기도산후조리원을하나양평에좀만들어주시면뭐랄까,경기도지사공약사항이행도되고,우리양평도아까서울,성남쪽으로가는일없고,또양평이너무경관좋지않습니까? 산후조리하기도너무좋고,그래서이게삼박자가맞을것같은데723쪽에양평군55억으로산후조리원을향후만들겠다고했는데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만들것이고,또제가방금제안한것까지같이.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건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공산후조리원설치는민선7기공약사업이기도합니다. 따라서말씀하신바와같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민선7기공약사항으로그추진을위해서국도비신청을,지원신청이있나복지부와도에지원여부를문의한...문의를,작년,2018년도에문의를했습니다. 그당시여주군과포천시가이미확정된상태로당시추가공모는없다는답을들었습니다. 그래서그공약사업을추진하기는해야되고해서재원을군비로건립계획을검토하고,군유지확보상태로해서신축규모안을여주시규모로해서건축비55억과운영비연7억여원등이발생하는것에비해서양평군의지금출생아수는점점해마다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고,예를들면김란산후조리원도작년10월에폐업을했는데요,그이용률이맨날...해마다이용률이떨어짐에따라서현재...그때2018년도파악을해보니까그조리원이용수도한13.5%정도밖에안되고,출산...산부인과에서출산하는것도18%에서한23%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이제검토한결과여러가지현상황들의문제점을위원님께이제보고하기위해서위원장님과전진선위원님,윤순옥위원님께의원실을찾아가서조리원설치의대안으로수요에대비...이제공급을하는거에대비수요가점점줄어드는추세에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비용이너무많이들고,현재출산이지금한10...아까말씀드린게18%에서23%라고말씀드렸는데요,나머지부분은다,산부인과산전진찰도그렇고,출산도그렇고,원정출산을서울이나구리,뭐성남,이렇게등지에가서많이하는상황으로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위원장님실에서,가서이런부분을이제먼저보고드린사항이있었는데이부분역...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리원설치는공급대비수요가부족한부분에있어서이제돈이너무많이들어가니까산후조리원추가설치를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실에서,가서말씀을드렸는데위원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출산장려금이당시에대폭이제증대되는부분이,개정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걸또지적을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또어쨌거나이제그출산장려금이확대가되니까산후조리비추가지원에대한것도추진할수가없는상황에서또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께서는폐업...조리원설치에대한거를제안을또해주셨어요. 그래서그부분에폐업조리원과기타분들에게이제홍보를해서제안공모를해보는건또어떻겠느냐,이렇게제안해주셔서요,그부분을이제관내관심있는분들을이제찾고,기존의이제산후조리원,산부인과,그김란산부인과조리원에도한번여쭤봤는데그부분은거의이제김란산부인과에서는운영할의지가전혀없었고,또관심있는분들을찾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에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가지금정부지원의...한2018년도에는기준소득액80%이하는정부에서지원을해줬는데지금현재는2019년도에확대가돼서100%이상이지원이됩니다. 따라서지금현재는이제그공약사업을신생아돌봄서비스제공사업으로재검토를해서이제공약사항을변경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장황하게설명하셨는데앞으로는좀답변을짧게해주십시오. 어쨌든산후조리원공약에대한실효성이떨어져서이것을다른효율적인사업으로전환하겠다는말씀잘들었고요,저또한그렇습니다. 방금같은의견인데경기도,아까여주에만들었는데포천은2022년만들고,여주가뭐6개월후까지다예약받아갖고꽉꽉찬답니다. 특히수원에서여주까지온답니다,예를들자면. 그래서저도양평,하남,남양주,구리,광역으로지정을해서우리돈이아니라우리는땅만제공하고,경기도동부권산후조리원을하면이걸군수님공약사항도되니까같이추진하시고,방금양평군돈이들어간다면아까말한대로축소를하거나다른사항으로전환키를기대합니다. 검토계속해서그방금말씀하신것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잠깐답변드리자면여주시공공산후조리원은요,저기5월13일날개원을했는데지금저기...위원님께서꽉꽉찬다고말씀하셨는데요,그부분도지금현재한달정도,개원한지한달됐는데지금현재산모네분이들어와서이용하고있는걸로확인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왜거짓말했을까요? 저한테6개월정도까지밀려있다고그러던데...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설명해주신내용과사전에뭐질의한내용이있었기에그이외의것으로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 현재그공공산후조리원이민선7기공약이었기때문에그부분을추진하기위해서여러가지검토하다가결국에는지금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제공으로지금변경을하신거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부분은확정이된겁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확정...먼저그공약사항추진보고회에가서...먼저위원장님실에서그렇게보고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변경추진안보고하는기회가있어서거기가서보고드리고요,거기서저기,확정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이부분먼저말씀드렸던그민간유치부분도좀같이검토를하면서했으면좋겠는데좀급하게좀결정이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좀우려가있고,이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지금모자보건법에의해서진행되는거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모자보건법도해당이되고요...
이혜원위원장
예,보건복지부...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그리고그지방자치단체와국가의책무이기도하면서경기도지원조례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이그기준중위소득에관련된분들만지원하는걸로정책적으로는되어있는데그럼우리양평군에서는그이외의분들도지원을해주시는겁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여기상관없이,소득에상관없이.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모든출...
이혜원위원장
모든산모와신생아에게는지원을하시겠다는내용으로알면될까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그부분은,나머지는다그럼군비로지원을해야되겠네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외지원대상자에대해서는예,그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이지금여기...예산이어느정도추계를해보신거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산은2020년도부터지금이제행정절차지금방침이제확정이됐기때문에요,계획수립하고,대상자는2018년도출생아의한30%로계획을잡아서170명으로했고요,군비는한1억3600만원으로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2018년도542명출생기준의30%로170명정도보신거예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170명...
이혜원위원장
어느기준으로하신거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출생아.
이혜원위원장
출생아...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542명.
이혜원위원장
예,출생아가542명아닙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542명,예.
이혜원위원장
그30%를정한이유는있나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작년도지급을...산모·신생아서비스지원실적에,그것에준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작년에11월부터셋째아이상은진행하고계신것아니었나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진행하고있고요,작년11월에이제추경에반영해서...그계획은6월달에수립을했었는데요,셋째아특수시책으로해서했는데요,6월에계획을수립을하고복지부에이제중복지원신청을...중복지원가능여부를이제의뢰했는데그게11월에답변이와서요,좀실적이좀7명밖에안나왔는데실적이좀저조했는데요,작년에7명이었고,금년에지원한거는지금6명지원했는데이정부지원기준이100%이하로확대되면서지원실적이이제그안에들어가기때문에6명으로나왔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80%에서100%로된거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이부분이진행하던부분인데이것이과연공공산후조리원공약에서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지원에대한부분이변경됐다라고볼수있을까싶어요,사업에대한내용자체가너무달라서. 공약에대한부분으로시작을했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공약사업이그공공산후조리원설치에대한부분으로이게양평군민의수요가어느정도이것을희망을하고,그런부분들을파악한후에이부분이공약으로설정이됐을것아닙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그부분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금임산부등록된그표에보시면임산부등록자...지금726쪽,출산시설이용실태분석현황을보시면거기그대상자...5월3일부터한6일정도에이제면담을통해서조사를한건데요,그임산부등록자124명중에82명이응답을했는데여기에서나온답변의이제일부항목인데그대상자가여기보면,서비스별,형태별산후조리이용현황에보면중복이용선호를한거긴하지만그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지원요청에대한부분이82명중에여기도우미파견이48명이고,자택이41명인데이부분이다50%를넘었습니다. 그래서많이,임산부들이,산모들이많이원하고있는사업이고,예외지원자들까지포함해서지원을하고자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니까그산후조리원설치에대한부분은주민들이산후조리원을많이원하고있고,이표에의해서도제일먼저산후조리원을원하시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다음이도우미파견이고,그다음이자택에서많이하고계시고. 그래서양평에도산후조리원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토대로산후조리원을설치를하려고했었는데지금은결과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로변경이됐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공약자체가. 그런데이거는성격자체가많이다르고,이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지원사업은이미법적으로모자보건법이나보건복지부에의해서시행이되고있는사업인데이것이공약을변경할만큼인것인지공약에대한걸폐지를하고별도의사업으로추진을해야되는것이아닌지이런것들에대한질문이었고요,지금이부분이변경이됐다라고하면먼저제가6월10일날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실시할때...공약에대한변경내용들홈페이지에올려놓으시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변동사항이. 이부분이안올라가있었습니다,산후조리원에대한부분이. 그런데별도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으로하겠다라고는올라가있었어요. 그런데내용이틀렸습니다. 다른사업이었어요. 산후조리원...산후조리원설치가변경된것이산모·신생아서비스가아니라다른사업에대한부분이변경된것이산모·신생아서비스다라고홈페이지에있어서제가6월10일날그부분을변경을요청을드렸는데지금제가오늘도확인해보니까아직그대로더라고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제가확인은해보지못했는데요,그부분은먼...
이혜원위원장
이것이부서간에서로이게뭐공유가안되시나봐요. 이게행정감사를10일날했고,이제지금거의일주일이한참지났는데도아직도이부분들이검토도안되고,관련부서에협의도안됐다라고하면...이내용못들으셨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죄송합니다. 제가그날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하는것을보고위원장님지적하시는부분을제가들었거든요. 듣긴했는데그부분을예산담당관에다전화는못하고,그거는확인해보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장
그건과장님이모니터링하신거고,기획예산담당관에서이런조치에대한부분이지적이있었으니보건소지금보건정책과에서이부분에대한시정조치를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협의사항이없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그쪽에서는없었고요,저도이제감사도중에말씀하시는건듣긴했는데챙기지는못했습니다. 다시챙기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단전면적으로이공약사업에대한부분이너무범위가축소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하셔야되고,이전에이미시행하고있는사업을공약이라고,공약사항이라는부분으로,명목하에명칭변경이나어떠한그런부분으로변경을해서시행을하는것은맞지않다라고봅니다. 이미하고있고,정책사업을하고있는사업들이잖아요. 이것들을그냥명칭정리해서가야될부분은아니라고보기때문에이거는...주민들은당연히이게,이것이하지않던걸우리양평군민들을위해서고민해서정책적으로공약을내걸어준거라고생각을할거아닙니까? 그런데이미시행하고있는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일부우리양평군에서제외대상에대한부분이나그외부분을우리가군에서보조한다는입장이잖아요. 그부분에서좀명확하게안내를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그럼...위원장님,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이혜원위원장
예.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이번에출산의료기관,예정의료기관하고진료병원하고출산예정병원을설문을,면담을통해서들어봤는데요,여기표에보시면82명중에진료병원을다니시는분이양평으로,양평지금김란으로다니시는분이82명중에20명인데요,24.3%밖에안되고,병원을,또조리원이나병원을이용하시는분들도요,양평에는지금기출산된사람포함해가지고11명밖에안되고,나머지부분은구리나이천,서울,성남,남양주,이쪽으로많이가는추세라서그공공산후조리원설치는지금아직시기적으로이런부분을추진하다날짜가남아있어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폐지를해야되는게맞죠. 그런검토사항이시라고하면,지금과장님이답변한내용이라고하면폐지가맞고,새로운공약에대한신설을하시든지해야지산후조리원에대한부분에대한설치로공약을하고지금이미시행하고있는산모·신생아도우미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이것을대체하겠다,이것은맞지않다라는생각으로말씀을드린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을좀참고하셔서검토하시길바라겠고요,그내용에대한것들은군민들이알수있게홈페이지에올려주시는데제대로내용에대한정보를,제대로된정보를제공해주셔야된다는두가지의내용을말씀을드린겁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김란산부인과에서지금분만실폐쇄하셨잖아요. 폐쇄신고하셨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6월11일날했다고이거주셨는데저도이전에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들었거든요. 이제다니면서거의한달전,뭐두달전부터는이용하시는분들은이것이폐쇄된다라는얘기들을안내를통해서,간호사나이용하시는분들한테소문을통해서얘기들이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이,폐쇄되는부분이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어떤부분때문에가장...경영난에대한부분이가장크시겠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경영난도경영난이지만타시...폐쇄하는이유중에는가장큰이유는경영의어려움도말씀하셨고요,그리고전문의가세분이있었는데세분에서두분으로줄어든상태에서두분이,많은이용자나뭐그런분들도없는데두분이교대하기는많이버겁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렇죠,거기이제분만을할경우에는의사1명하고또간호사나인력이4명이있어야된다고하더라고요. 이제그런부분이현재의수익구조에서는어려운거고,또우리양평군이분만취약지역으로되어있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아니요.
이혜원위원장
분만취약지구...취약지역.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분만취약지역으로,취약지역으로지정은되지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분만수가를받고있는데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수가...저희는지금30분안에...분만취약지라함은30분...아니,1시간안에분만의료기관을도착할수있는거리에있는데는분만취약지역으로지정이되지않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분만수가는왜받으시는겁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분만수가에대한거는...
이혜원위원장
지금얘기는분만수가는받고있는데분만수가가너무낮아서그부분이효과성이없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여러가지안이있겠죠. 이부분이폐쇄가된이유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부분도들어가있는데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지원에대한부분이양평군에서얼마만큼고민을했냐라는거예요. 지금이러한여러가지이유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여러가지이유들에대한부분들을폐쇄하기직전에좀고민을해보고,제가듣기에는평균적으로그래도한7,8명은이용을하신다면서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니,7,8명도안됩니다. 금년에18명분만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18분이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18분에대한부분은여기에서,지금양평군에서그부분을이용을하신거잖아요. 그리고여기서지금이분만은안되지만진료에대한부분을계속적으로하고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렇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그런부분에서그러면진료도앞으로의사수가줄고이렇게되면그부분도포기할수도있는거잖아요,유일한,산후조리원하나인데. 지금저한테주신게관내유일산부인과분만실폐쇄신고,이렇게주셨어요. 말씀마따나양평관내에유일한산부인과예요. 그런데그부분이얼마만큼우리가지금산부인과나산후조리원에대한고민까지공약으로내걸면서고민을하는데얼마만큼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시는건가,그부분이안타까워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런상황이있을때좀조정할수있는부분이나협의점이없었을까,그런부분들을한번더좀검토하셔서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에서오점이있다고하면나중에한번시정에대한부분얘기해주시고요,오류에대한부분은. 제가듣기에는분만수가,지금취약지역으로선정이돼...분만수가를받고있다고알고있거든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수가부분은...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에대한거는확인을해보시고,그이말씀에,얘기에대한취지는이폐업하기전에,분만실이폐쇄되기전에얼마만큼우리양평군과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이야기를나누고그것을유지하기위해서양평군입장에서얼마만큼고민을했느냐는거예요. 지금다른부분도아니고지금산후조리원에대한부분을고민도하고그게차차차순위로검토하시다가지금도우미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변경을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러면이부분에대한부분들도많이고민을했었어야되고참고사항으로포함이됐었어야된다고보는겁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분만...출생아수가줄어듦에따라서그부분은폐업하는걸로알고있었고요,그리고오늘...일단은출생아수도줄어들뿐만아니라관내를이용하는분들이현저하게많이이용률이줄어드는게큰...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내용도지금계속반복적이거든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예,죄송합니다,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말씀의취지는압니다. 그리고어떤부분을고민하셨는지도아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검토를하셨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말씀드렸었던지금산후조리원에대한부분은,공공산후조리원에대한부분이지금여러가지검토사항중에변경이됐으나변경된내용이어떤부분때문에변경이됐는지정확한정보제공이안됐기때문에주민들모르고계시고... 예?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고민하시는부분에이러한관내유일산부인과라고표현하실만큼중요하게생각하는이산부인과가분만실이폐쇄될때까지의여러원인이있을텐데그여러원인을경영난으로만판단하기에는부족하다라는겁니다. 그부분을이해하시고내용에대한부분좀더파악하셔서파악하신내용에대해서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응급의료체계확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보건소여러직원들의노력과또송요찬전...송요찬부의장또저해서강원도까지가서경기도지사와강원도지사협약으로인해서어렵게닥터헬기가탄생했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잘...지금현재어쨌든전년도실적과재작년실적이나름대로올해까지도...올해도3건있네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이것이당시에많냐,적냐,어떤실적을따지는게아니라적어도최...마지막마지노...보완선,산꼭대기에살거나어르신들이이사오기를싫어해서적어도양평에는당신들이30분이내에서울이나원주로갈수있는헬기를대기하고있습니다,해서양평에인구유입및어르신들의불안감을해소하려고한만큼운영에만전을좀기해주시고요. 헬기장잡초우거지지않게정기적으로좀잘관리를해주십시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하나만...휴일의약품판매,양수리의정성약국의이분이이제어쨌든장문의...여러가지정말열악한데밤에근무한다는게약이별로안나가더라도동네에뭐랄까,취약지역...특히휴일이나토요일날근무하는자체가힘들다. 그러나마을에봉사하는차원에서하는데군에서너무...휴일의약품판매에대해서조금나름대로좀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건의안이거든요. 타시군에혹시나그런뭐지원이있으면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2017년도에약국,약사회의의견을들어서우편설문조사를한적이있었습니다. 그때설문조사23명이참여를했는데찬성이11명이나왔고,반대가12명이나와서그때공공심야약국운영에대한거를한번그때간담회를통해서이렇게얘기도했었는데요,그설문조사에반대표가좀더많아서부결된걸로알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심야약국에대한거는또나중에어떤얘기가나오면또검토해서추진을할수있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타시군에서는그래도심야약국을하면좀나름대로뭐지원이있는가뭐행정적인...혹시나타시군좋은사례들,특히우리양평에는슈퍼마켓이라든가이런데에서는이제법상으로소화제라든가파스라든가해열제,뭐이정도는팔수있지만나머지...그래도약국이아무래도있는게낫겠죠. 한지역에서하나만문열어놔도참마음에안심이가고,특히아이키우는사람들은든든하죠. 어쨌든이모든것이생계유지형,너벌어서돈먹고돈버는데뭐우리가거기까지지원하냐,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어쨌든그렇게밤,자정이넘도록근무하시는분들한테우리가혜택을줄수있나한번살펴봐주십시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한가지궁금한거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저기길병원을갖다가지원을해서,나름대로4억8000을지원해서이제예를들자면응급실강화를했습니다. 했더니뭐SNS보니까는왜...우리가돈이뭐남아도느냐,길병원을주느냐,길병원은서비스가안좋다,이루말할수없는저한테안좋은문자메시지,제가이제그런걸받고또심지어는길병원그뭐랄까,수뇌부라할까요? 그수뇌부가직접또전화가오고... 참그길병원지원강화는어찌할수없는...우리가양수리,용문에있는모든응급시스템이다적자니까다문을닫았단말이에요,응급실이. 양수리,아시잖아요,옛날에다했던.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나마도딱하나남은,우리가아무리목을조르고교통병원해도교통법상,법상안된다고하니까딱하나남은우리길병원마저도없어버리면정말우리양평사람들이어디를가요. 또인구증가에큰악영향을미치고,그래서여러가지궁여지책끝에길병원,어쨌든우리가응급의료기관,나머지응급실에대한지원을좀했는데그런부정적인시각에대한부분들은나중에라도혹시보도자료홍보할때좀우리군에서그나마도그걸우리가지원하지않으면안될상황그런것도잘이해를시키십시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답변은안하셔도... 예,말씀하세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당시에,그때이제양평의그취약한지역응급의료기관에그부분을위원님들께서또그렇게어려운부분인데도불구하고4억3000을지원해주셔서저희가응급실개선도하고또장비교체를해서지금군민들이안전한상태에서이용을또많이하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정기적으로점검할때길병원원장님또원무과장님이런분들한테...무엇보다도서비스예요. 우리가...나름대로애쓰시겠지만친절하라. 더의료서비스를강화해라,그거꼭놓치지마시고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뭔가주민들이,그렇게몇백명이다항의를할정도불만을갖고있다는것은뭔가가좀원망스럽거나부족한것들이있었겠죠. 그래서특히지금그런일환으로...무자격자의료행위고발조치가2건있는데행정처분뭐2건,현장조치6건인데고발조치는어떤극단적인경우입니까? 어떤경우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고발은무자격자그시술행위에의한거2건고발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전혀의사면허가없는사람이양평터미널근처에서참산부인과를내서의사행세를했던경우도있고또하나,뭐각종성형이라든가특히피부과시술을그냥밥먹듯이하는경우도있었고,어쨌든양평이여러가지로취약지니까그런단속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특히약사님들하고잘그업무협의차해서약사님들가운잘입고약사...제조하시고,또보...아무도없는상태에서약국보조원이뭐약사행세하지않도록계도활동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지도점검을철저히해서그런일이없도록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1급발암성병원체간흡충퇴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은사전에저기,사무감사를통해서점검했습니다만딱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올해간흡충,간디스토마,제가지난번에개군면에앙덕리라는마을을갔더니동네에서그냥투망으로잡은누치라는것을그냥회를척척척쳐서그냥초고추장만뿌려서나와요. 물론양평에또가장...아시다시피낚시터있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요즘밤에참파티입니다,파티. 낚시하면서밤에뭐이렇게간단한회식같은경우,그런데이게다떡붕어라든가살아있는붕어잘잡으면그냥회쳐서먹는거예요. 이게다간디스토마,간흡충에대한부분이죠. 1급...제가지도했다시피1급발암성원인생물체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은정말취약...올해이것을어떻게대응하려고군에서돈을들여서... 이게참걸리면막말로암걸리는...발암요인의가장...뭐담도암걸리는게직빵이죠. 간디스토마있는사람들다암걸려요. 어떻게예방할것인지그결론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공모신청을,질병관리본부에서공모신청을해서1000명에대한대변검사를...1010명을했습니다. 받아가지고지금현재질병관리본부에검사의뢰를한상태고요,1차적으로한700명먼저보낸거에대해서양성자3명이나왔는데요,전체결과가다나오면이부분에대해서대상자에통보하고보건소내에서직접약품을구입해서대상자에통보해가지고의사처방하에이렇게지급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군계획으로어쨌든얼마가들더라도...550만원들어서예를든다면5명만살려도큰성과입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너무이게다른시군에비해서...특히4대강유역에서도우리양평에여기아까말한대로회를갖다날것으로먹는그습성들때문에...이게점유율이니까간흡충은올해뿐만아니어도꾸준히그렇게나이드신,특히60대이상들좀잘좀체킹을해서꾸준한사업으로이어가주시기를바랍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관리,추후관리잘해서재발생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가장높게나는...4대강중에서양평이1.5에서한4%까지나오는경우있어요,60대이상경우는. 100명중에한...뭐적게는한2명에서많게는4명까지나오니까어쨌든그런발암,저기발암,아까유발성,담도암유발에대한근원적인차단을해서어르신들건강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양평군보건소진료시설확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냥내용으로...너무사전감사때잘말씀해주셔서고맙고요,이것도결론적으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요. 특히개군면,강상할거없이양평읍도아침에가면한나절이다. 기다리다가하루종일간다. 왜이렇게양평보건소를잘지어놔갖고...다른민간시설보다서비스가좋아서,거기가약값도싸고,뭐여러가지쉴곳도있는데제발똑같은걸동부권에다하나더만들어주든지아니면기존에있는시설을좀늘려주든지. 의사를갖다가한명만더배치하든지뭔방법을내라고하는데한번가면2시간,3시간... 뭔방법이없겠습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추경에1억5200만원을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요,저희가1층정신건강복지센터가지금치매안심센터신축을하면서이사를가서요,그추경에세운돈으로시설개선을해서진료실1개확충을하고요,선생님이진료를하고상담하는시간이길어서한분에한2,30분이걸리는부분을상담실을또설치를했습니다,1층에. 그래서그부분은시간을최소한단축을해서시간내에끝나고있고대기시간을많이단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큰틀의당부말씀을한번하고끝내겠습니다. 양평의보건진료소에가보시면진료소장들이잠깐누워서잘수있는휴게시설들이있어요. 그게사용치않아요. 왜그러냐면다피곤하고뭐랄까,통폐합. 양평의보건진료소의통폐합을한번정말생각해,고민해볼때예요. 옛날하고달리이용률이떨어지거나과감히... 그대신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어떤특정의진료실없을경우는아까이동진료,이동진료중에서특히한방진료지금잘되고있고,또군에서치과진료도가끔하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치과진료,한방진료를대체함으로인해서지금운영시설,운영비도,운영비도줄일수있고,또효과적인...그래서제안할게요. 양평의궁극적으로는보건진료소통폐합을실질적으로용역을주든지한번여러가지관련법,농어촌이동보건의료나특별조치법이든가상위법들을검토해서한번진지하게고민하고,지금이동가능한,효과를내고있는한방진료라든가치과진료,이런것들을더...그돈을거기다가투자해서더넓힐수있는그런것들을검토제안합니다. 이것은...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제안사항...
박현일위원
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순환버스운행에대해서애로사항이많으시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순환버스,예.
전진선위원
예,그관련해서한번말씀좀주십시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순환버스는요,지금아침에강상한번나가고요,강상나갈때아침에7시50분에나가면8시50분에들어옵니다. 그리고양평에,양평...그후에그리고9시부터10시,시간별로해서오전에네번을또양평지역을또순회를합니다. 그리고오후에이제...오전에그렇게하고,오후에는두번또양평읍으로해서양평읍은여섯번을나가고,강상은한번이렇게나가는데들어오는부분이...아침에벌써7시50분에나가면기존이용자들이한다섯,여섯분이,수영장이나이렇게타고오신분들이아침...벌써,출근하기전에벌써이용하신분들이타고나가시거든요. 그리고들어올때는꼭보건소이용하시는분들만타는게아니라이번에한5일간저희가타고내리는걸한번저기,조사를해봤는데요,그래도보건소를이용하겠다고오시는분들이한58%정도되고요,그냥그외것의문화원을이용하든지수영장을이용하든지또그렇게하시는분들이한42%가됩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어떻게하셔야됩니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그래도보건소프로그램이용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리고지역보건법11조에보면그런부분에서취약부분은또운영하도록또되어있더라고요. 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이거살펴보면서봤는데그런부분이취약지는또진료하는부분에그런도움을주는부분이일부조금은있더라고요. 그래서고민은되는데이용자가지금과거에,그게한10여년전에보건소가외딴곳에지어지면서교통편의제공으로다이동버스,순회버스를이용...저기,운영을했던것같은데지금상황에서는지금보건소마당으로들어오는차들이복지버스도있고,콜택시도있고,보건소를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그차를타고오시는부분이라서그건좀고민을해서그거는좀없애는거는쉽지는않겠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좀없애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개인적인의견으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순환버스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방안좀검토해주시고요,또하나는뭐고민을계속하고계시겠지만아침일찍이제보건소앞에서기다리시는분들있잖아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어떻게할수없다고는하는데그래도일찍오셔가지고보건소앞에서그냥앉아서,건강도안좋으신분들이그냥앉아서시간을기다리고있는다는것이보는사람으로하여금참딱하게보이기도하고,또우리행정력이너무방치한다고하는느낌도받고...방안있을까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위원님지적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미처저희가생각하지못한부분을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러지않아도아침일찍오시는분들이지금출근전에한7시전후로이렇게오시는데오시는분이한15명정도,10명에서15명정도되는데요,정말취약한어르신들이라고생각하니까더진작에조치를안했나이런생각도개인적으로드는데요,그부분은청소하시는분이당초에는접수실앞에의자를치우고청소하는...어르신들이와서앉아계시면청소하기가불편해서그렇게했던건데요,그통로,진료실앞에도의자가또낱개로여러개있고들어오는입구에도있어서그부분은뭐이렇게줄이라도쳐서안전하게하고,들어오시지않게하는게아니라개방,문개방하는동시에예,들어오시게해서안전하게기다릴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고맙습니다. 아유,보기가별로안좋았었는데...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누가사진찍어가지고저한테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아,저도아침일찍나가지못했는데잘조치해주십시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위원님,그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9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강증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건강증진과장김현철
이혜원위원장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일단자료를좀주셨었는데요,지금찾아가는건강관리사업이대상에대한부분이어떻게됩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는관내취약지역의관내업체나동호회를찾아가서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사항이되겠고요,사전에가가지고사전검사를하고,또한3개월지난후에사후검사를해가지고어떻게건강이증진되었냐를측정하는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그대상은관내업체나동호회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이제홍보하신게경기일보등5개소인데이외에또홍보가있으셨던거죠? 홍보현황을너무적게써놓으신것아닌가싶은데설마이것만하신겁니까,아니면다른현황이또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보도자료를낸게이렇게된거고요,동호회나관내업체는따로,개별적으로사실다통화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우리가처음에계획을할적에,특색사업을할적에5개업체,5개정도동호회를대상으로했거든요. 그래가지고이런볼링이나뭐그다음에뭐...볼링,배드민턴,뭐양평마라톤,뭐이런식으로개별적으로접촉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동호회현황이나취약지역에대한관내업체현황,이런부분들은파악이되신거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어느정도됩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지금고용노동...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내업체로는저희가건강한직장만들기라는그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프로그램을하려고쭉알아봤는데그렇게호응하는데가별로없습니다,사실. 이거시간을내기가상당히어려워가지고.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님,그현황파악된부분들관내업체가몇곳이고,동호회가몇곳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제가먼저요청을했었는데제가좀자세하게말씀을안드렸었는지그게빠졌더라고요. 그리고2018년도대비해서비교분석결과보고서보내주셨는데내용을보니까어쨌든진행하는대상들한테는도움이되는프로그램인것같습니다. 전후비교에대한부분까지해서건강서비스에대한관리가되기때문에그부분에서는필요한데그때먼저도한번제안드렸었던것이우리양평군에와있는이주노동자들이많습니다. 그이주노동자들에대한특별한관리서비스가없어요. 그래서이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가취약지역이나취약대상에대한부분이라고하면그분들까지좀포함이돼서좀몇곳이어도좀그분들에게도서비스가좀진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한번드렸었거든요. 그부분좀검토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그렇지않아도위원장님이야기듣고그고용노동청에다가우리공장에있는외국인근로자가도대체어디에몇명이나되느냐,그거를공문을보내가지고받으려고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답변은한참지난후에개인정보기때문에줄수가없다는답변을받았고요,그래서다른루트를통해가지고양평에우리그관...외국인근로자가있는곳은8곳이있다는그이야기를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근로자수는지금33명이고요,남녀포함해가지고...제일많은곳이지금7명이근무하는곳이가장많습니다. 그래가지고이부분은나중에그쪽에필요로하다그러면찾아가가지고한번측정을하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조금소외되어있는분들을좀찾아서...찾아가는서비스이기때문에어쨌든오시는분들의대상은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렇게그런부분이좀취약한분들이있는지그런부분들좀검토하셔서닿지않는,손길이닿지않는곳까지좀같이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정신건강복지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정신건강복지센터오픈후나름대로지금자리를잘잡아가고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잘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공약사항인치매관련어떤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정신...
박현일위원
치매...양평에군수님공약사업중에하나인자살...아니,치매가아니라자살위험도에관련된전수조사를하겠다,뭐이런공약을내가봤거든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에대해서어떤부차적인지금군에서추진하고있는것이있나싶...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사원을30명정도지금교육을시켜가지고요,지금다양평읍대상지역으로조사를하고있고요,지금한1000명정도가량실적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벌써고위험군이한32명정도돼가지고그전문상...1차검사에서그고위험군이그만큼나와가지고상담을하고,또거기서도고위험군으로나오면의료기관에연결을시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모든게그렇습니다. 초기에발견하고하면약물치료든상담치료든간에정말30명만살렸다고생각해보세요. 한가정이...무너져가는가정의만약에가장이라면정말이돈이,뭐예산이문제가아니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은공동체사회에서꼭우리기관에서꼭책임져야할어떤부분인것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자료에충실히하고,특별하게지금현재우리한양대산학협력단이지금이걸안맡으려고자꾸그러시지않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우리가위탁을주는게의료기관이있는,의료기관이있는대학부속병원입니다. 그래가지고그한양대에서성동구하고두군데를맡고있었는데사실저번에계약할적에는우리쪽을안하려그랬습니다. 그런데우리가여태까지한양대학교하고계속유대관계도있고그래가지고성동구쪽을포기하고우리를위탁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군에한양대기여한것은뭐2,30년전부터양평에다가...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정신건강센터를만들어서스스로양평군민들의...해마다한두개면씩체킹을할정도로상당히기여도가높습니다. 또사실뭐예산대비,예산대비이런것들은잡무가많아서대학교에서좀기피하는사실사업입니다. 어쨌든그런면에서유기체적인협조를통해서이게뭐갑자기또실력없는데로가지않도록민간위탁에대해서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치매예방환경조성및예방관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예,일단자료주신부분들하고이번에또치매센터별도로또진행하시는부분있어서혹시문제점이나주민들이제기하는사항들파악된부분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사항은없고요,사실우리가일손이좀부족해가지고고령화되면서그치매환자들은많이늘어나는데인력적인문제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게지금치매센터는국가책임제가되면서80%정도는국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우리센터장포함2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는데추후에는한25명정도까지늘려가지고모자라는일손,뭐이렇게기다리는어르신들을좀1대1로찾아가서상담할수있는그런부분도계획하고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그이용기간이3개월정도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리고한번연장할수있는게3개월에서최대6개월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다보니까지금이게이후에연계에대한그런연동케어서비스가좀있어야될것같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여기가끝나고나면6개월까지밖에이용을할수없기때문에이후에갈수있는곳이없습니다. 그사후적인부분에대한것들을좀판단을해주셔야되는데끝나고나면물어보니까다른기관을연계하기위해서애를많이쓰신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것이100%가되진않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다보니까이부분이어떻게보면국가책임제로인해서많이지원체계가확대된것은맞지만양평군에서도이치매관련된부분은군수님께서100%케어하신다고다니시면서새해방문때도말씀을하셨거든요. 그렇게보면양평군에뭐치매환자가다돌출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숨어있는분들도많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것을발굴하고개발해야되는그런프로그램들도필요할것이고,지금케어를받는분들도최대6개월까지이기때문에이후에연동될수있는타기관에대한부분,여기가끝나면뭐다른기관으로간다든지이게좀순환이되어야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부분이있을까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일손이달린다고이야기를했었는데그건6개월이지나면이분들은사실다른기관으로가든가집에서계시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그런부분들은저희직원들이나가가지고1대1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대기하시는분들과끝나시는분들을1대1서비스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일손이달리고요,앞으로도그런부분은계속고민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치매안심뭐원스톱서비스,이런식으로해서뭐명칭은어떻게되어야될지모르겠지만좀검토하셔서그부분이좀하나의서비스화됐으면좋겠습니다. 체계가됐으면좋겠어요. 대기하시는분들이나아니면지금이제서비스를이용하시고,이용시점으로보면종료시점과종료에서연계되는시점까지...그래서그게타기관으로연동이되든아니면사후관리측면으로1대1서비스로진행이되든그부분이좀지속적으로연동이돼야...지금양평군에도치매관리하시는곳이지금치매안심센터외에또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요양원이나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가시는곳이다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요양원이나장기요양...등급받으...장기요양에서하는곳인데또거기는또등급을받아야갈수있는부분이고또체계가틀리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부분들에대한것도좀검토하셔서그런...이제군수님이적극적으로치매서비스에대한것은공포를하셨으니그부분에대한원스톱서비스에대한부분들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부분들에대한정책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하신후에검토에대한내용도별도로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건강관리및유헬스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타시군에앞선행정중의하나가우리건강관리및유헬스센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금현재유헬스센터6개소를설치했는데나름대로잘관리되고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다른데는다그래도어느정도되고있는데여기쉬자파크그센터가있습니다. 그쉬자파크센터는지금산림치유교육센터라고있는데그쪽하고프로그램이유사합니다. 거기올라가면체성분분석기도있고스트레스측정기도있고그래가지고거의같은장비를쓰고있어가지고그쉬자파크만지금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쉬자파크장비는나중에양서면에힐링센터가,힐링센터가개소가되면그쪽으로옮겨갈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탄력운영을한번제안해봅니다. 뭐3월달까지는오후4시반까지해도여름철,여름철에는,뭐5월부터9월까지는여름철에장날할때만큼이라도한7시반까지,8시까지적어도이제모든것이여유가있어야이제들어가는데장날장터같은경우는뭐6시땡쳐서가서좀재보려고하면문닫혀있고,옆에,우리장터옆에로컬푸드는뭐7시,8시까지하는데그옆에있는헬스센터는... 그다음에점심시간도좀메모를잘항상...우리직업이,양평역에있는일자리센터같은경우또옆에있는관광센터같은경우땡치면퇴근합니다. 그래서내가지난번에도가서거기다가메모지를이렇게... 그거하나가예의예요. 저희들은6시까지하는데혹시밤늦게찾아오시면전화라든가이렇게애로...하십시오,하고서그앞에다전화를써붙이는걸내가직접내눈으로확인했습니다. 그렇듯이만약에야간근무제를안할경우에이건뭐예를들자면군에서일자리를한다고관광안내소를한다...들어가면다문이잠겨있어.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유헬스도. 어쨌든정작우리가출퇴근시간대는바빠서못갈경우가있으니까그런탄력이...적어도잠깐뭐일용직을활용한다든가아니면그분의조금시간을연장한다든가어떻게...그런방법을탄력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이다...혹시라도우리군에서하는것들이작은기계라든가이런걸활용해서하는데거기서보통하는것이뭐혈압,혈액,체성분,스트레스측정뭐여러가지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가알다시피스트레스하나측정도,혀...뭐야,옛날에아시잖아요. 강영기선생와서헬스투어해놓고는혀... 이런데아밀라아제가지고는스트레스와는아무관계,유관성이없다,이제이런...논문에,하나에따라서수도없이왔다갔다하는겁니다. 왜이런얘기를하냐면우리군에서이런것들을갖다하고건강관리를해주는것은너무좋습니다,연계... 그런데그사람...우리주민들이너무맹신하지않도록... 혈압하나가지고도혈관의두께부터시작해서,관상동맥예를들자면혈류량부터시작해서혈관의탄력성까지도다체킹을해야만이병의유무에대해알수있는데나는혈압이좀괜찮으니까뭐지병없을거야하다가툭돌아가신다고. 그래서이런부분들은,아주기초적인대사에대한부분들을평상시에항상심으로몸을관리해라,그런차원에서조언인데혹시어르신이나젊은사람들너무맹신하지않을까싶어서...마치,우리군에서운영하는이건강관리나헬스센터가마치병원인양착각하는일이없도록거기에안내계도판을잘붙여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안내판을잘붙여가지고그런오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그런전문적인것들은...총콜레스테롤같은경우는정말단순한게아니지않습니까? 어쨌든그런것을잘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지나간얘긴데자살률얘기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양평군이통계적으로경기도에서자살률이어느정도수준입니까? 관리하는것이?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자살률이2017년그통계가지금나오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2018년통계는9월달에나옵니다. 그래가지고2017년통계를보면저희가지금10만명당사망률이33명입니다. 그래가지고광주나이천시보다는조금안좋고요,그다음에여주나가평,뭐연천,포천보다는좋습니다. 그래서한중간쯤됩니다.
전진선위원
중간이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전진선위원
30명이면그전에는27명,28명...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었는데왜이렇게늘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이게10만명당이고요.
전진선위원
10만명당...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절대수로는2016년에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2017년에는37명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많이늘었는... 노력을많이하시는데도불구하고...그사업하시는거자살률예방을위해서,자살예방을위해서좀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공동체구축과에서하고있는헬스투어하고어떻게연계를하십니까? 아까저기쉬자파크에있는장비를철수해야된다그랬는데요,뭐연관성이있는겁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하고는...우리보건소뒤에건강센터가있습니다. 그쪽에오셔가지고사전건강측정을하고가십니다. 거기서하신다음에버스를타고가시거든요. 그리고요즘은야쿠르트연수원인가그쪽에아예오셔가지고우리가출장나가서측정해드리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로이렇게연관관계를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까그장소를준비하는데보건소옆에꼭있어야된다고얘기를해서보건소에서그러면보건의들이나가서측정해주고관리를하는거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뭐헬스투어가잘되면인력이부족할수도있겠네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은뮈관리할만합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지금은...예,지금은크게무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좀...그것도양평군에서하는사업이니까좀잘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이것이정책과소관일수도있는데공보의관리에대해서한번여쭈려고그러는데...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보건정책과소관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나갔는데우리과장님이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한...
전진선위원
지금몇명정도운영...저기근무하고있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40명조금넘습니다,다합치면. 일반의,치과,저기한방공보의까지다합치면.
전진선위원
40명의의사가보건소에서근무를하고있는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에...
전진선위원
보건진료에관여를,저기참여를하고있는건데지역에,뭐보건진료소까지포함을해서그렇게되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보건진료소에는보건진료원이근무를하고있는거고요,보건지소에근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보건지소에.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소에서근무하고그러면뭐결국은이제군대신와서근무하는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어떻게특별하게관리하는시스템이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직무교육시키는거하고요,수시로지도감독하는정도입니다.
전진선위원
출퇴근하는거고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뭐거기서숙식을하는의사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런분들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있겠네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관리에만전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뭐물론그런어떤문제가있어서말씀드린건아니고요,한편으로는이제관리고또한편으로는홍보...그공보의들이근무하고이제떠날수도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떠나고나면양평에대한인식,또나중에개업의가돼서양평으로돌아올수도있다고생각을하고.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여러가지의견...저기,활용가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최근에경찰서에서는의경제도가이제없어지면서군에가지않고이제근무하는그런병사들,군업무를,군복무를대신하는그런시스템이들어가있는데아마공보의하고비슷한제도일겁니다,그런사람들이. 대체복무자. 이제그관리를위해서어떤새로운시책을만들었다고한번언론에난적있었는데우리공보의도우리군수님께서아니면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이렇게좀관리하셔서양평홍보,또그들의어떤근무환경,이런것들에대해서도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또말씀드리면우리공보의제대한다음에여기개업하신분들이꽤많이계십니다. 한방선생님도계시고치과선생님도계시고특히지금보건소에근무하시는홍선생님도공보의출신이십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좋은기회로삼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5시4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경영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농업경영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
이혜원위원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경영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및문제점에대해서과장님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현재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저희가공제조동,창업보육동,2동을지금운영중에있고요,가공장비65대를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금년...전년도의총가공량은6.5톤을실시를했고요,이중에OEM생산이유통전문판매업을하시는경영체에2.4톤,그리고이제업체별상품화에따른것을1.8톤,장비활용이1.5톤은농가가이제자가활용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또한시험연구를위해서0.8톤을저희가생산했습니다. 그래서가공지원센터에서1년동안경제성성과분석을해보니까약1억5300만원의경제성과가있다고이렇게보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가공지원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많은농가경영체들이활용을하고,이거를판매를해야우리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보는데사실우리농가경영체에서유통전문판매업을득하기가현실적으로좀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그것은건축법상제2종근린생활지역내에서판매업을하기때문에대다수농가들이그런애로사항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께서설명해주셨는데요,지금농업지원센터의우리설립목적도소규모농가들을위해서제조원활용을해서또판매가공,1차농산물에서부터가공해서농촌융복합상황으로가는그과정을하는그목적을가지고있는데요,지금과장님께서조금전에설명해주셨다시피우리양평군의그런상황으로인해서제2근린종합...근린시설이...우리농가들한테그런게좀적용되지가않아서굉장히좀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우리농업기술센터과장님이나...어떻게활용을하시고우리농가들한테OEM생산을적극또추진하시고하셔야되는데요,그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좀하실생각이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가공지원센터를...운영하시는분들에게좀효율적으로유통판매를하기위한그런방안을모색을하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가공지원센터를설치하고운영하는그런취지는농업의6차산업화에꼭필요한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가공을이렇게도와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것은교육과또는제조하는그런농가분들또작목반이나경영체들을더욱더이제적극적으로저희가유치를해서더많은분들이가공하고,또이렇게판매할수있는그런방법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그런방법으로하시겠다고하셨는데도지금현재는지금어려운상황이맞습니다. 예,가공창업을하시겠다고하시는분들도또유통판매전문...유통판매업을좀하시겠다는그런분들도일단설비투자나공장이나설비투자그시설들이부담이돼서못하시고,제조원활용을해서하시겠다는분들이,농가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이점에좀애로사항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우리농가들한테소득을좀창출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좀모색해주셔야되는데요,가공센터에서도지금활용하는농가들이굉장히많이있는걸로압니다. 2017년또2018년제조원활용해서생산품을이렇게가공해서판매하고,판매실적들도지금나오고있는걸로아는데요,그이후에교육을받으시고또이목적으로유통판매업을또신고를내서1차산업에서부터...1차가공...1차에서부터가공에서까지의그소득을좀창출할수있는그런것을좀하려고하는데그런점들이우리지금양평가공센터에서는그어려운상황들이좀많이있지않습니까? 농가들한테,농가들이좀맞지않는그런상황들이있는데요,우리개개인별로는OEM생산해서그런판매를할수없는그런...제2근린생활이좀안돼있어서못하지만농가들이협동이나이렇게좀묶어서하신다면가능성이있는그런부분들이있지않겠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의견주신그런내용으로지금도저희가운영을하고있고요,그걸좀더앞으로더확대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번에2019년도에는제조원활용하는농가들이몇농가정도되십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지금2019년도활용계획은기존에,지난해에활용하는계약...그7개경영체,41농가가같이가고요,거기에저희가이제벌꿀스틱이나돼지감자침출차,또는액상차,게걸무차,이런거를더욱확대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돼지감자나벌꿀스틱의농가들이많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많지는않습니다. 이게뚱딴지마을하고일부지역인데거기도공동으로이렇게참여를해서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벌꿀은꿀영농조합,아니,꿀조합원들이하시는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니,그거아닙니다.
윤순옥위원
개인이하시는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그농가들이이걸하겠다는그런사례들이나이런...좀받아보셨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신청이들어와서지금그거를저희가이제대응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신청농가가몇농가정도되셨는데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뚱딴지마을에서들어왔습니다.
윤순옥위원
뚱딴지마을아니고는다른농가들은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는이제다른농가들은,저희한테의뢰하거나신청한농가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도...지금뚱딴지마을에서제조원활용해서나오는상품들이꽤많이있는걸로아는데요,어떤상품들이나오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뚱딴지마을자체에이제식품제조허가를낸그부분은이제들기름,참기름류가되는걸로알고있고요,거기에이제스낵류가공으로뚱딴지과자,주미제과쪽에서이렇게OEM생산해서판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그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교육과정이끝났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끝났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비례해서교육생들이좀저조했었는데요,인원을이렇게모집을하신건가요,아니면인원이부족하셨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조한것이아니고,저희가이가공창업을위해서2014년도부터매년추진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는뭐한40명,표에의하면,금년도에는뭐25명으로다저희가추진을했는데요,사실몇년동안이렇게하다보니까수요가이제어느정도는많이줄어든걸로저희가판단하고,양보다는소수정예의가공창업할수있는농가를집중육성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올해신청한분,25농가는전부저희가교육을이수시켜드렸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그교육생을받으실때선정기준이있으셨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선정기준은당연히있습니다. 이제가공창업을하기위한전문저기나어떤기술정보를요하는분들이고,주로이제가공창업을하기위한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을위해서이제모집을했는데당초에30명계획을하고있었는데25명이이제신청을해서그분들을교육을시켜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확인을했습니다. 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교육이올해로지금몇년...5년차이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2014년도부터해왔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014년도부터지금하고있는데요,인원수는굉장히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189명에지금여기에교육받으신분들중에서창업하고또유통판매업을내시는분들이...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24농가가창업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24분인가...24분이신가요? 자료를받았었는데... 24분이시라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22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22명,여기있습니다. 예,189명에수료자가170명입니다. 그래서수료율도한89.9%면90%정도에달하고있고요,22분이창업을하셨는데요,거기에비하면,교육생에비하면창업하신분들이굉장히좀낮은비율로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과장님께서오늘이번에2019년도에도교육하는것에...창업을위주로하실분들을교육을하셨다고하셨는데요,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이분들이창업을하기위해서또유통판매업을내기위해서는우리양평의그런조건들이잘맞지않아서,제...근린생활2종으로되어있어서그사업이참맞지않아가지고사업을좀많이못하신걸로좀알고있는데요,이분들한테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분들이모여서협동조합이나또그렇게만들어서자기들물건을직접생산한1차농산물을가공해서판매해서매출을좀더올릴수있는그런좀방안을좀마련해주시고요,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또설립목적도또한,또그런목적을좀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매출신장을위해서소규모농산물가공을연계하여서6차산업이발전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의견...위원님께서의견주신사항을...가장합리적이고효율성높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운영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우리양평에서지금이가공창업하시고농산물로이용해서지금생산품이나오는분들중에서...매년고양킨텍스에서식품박람회여시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우리가공지원센터에서도매년이렇게참여를하고있고,참여농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올해도4일동안열렸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참여를해주셨는데요,지난해부터금년,2회저희가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거기에서우리농산물을알리는그홍보효과를좀하고계시는데요,다녀오셔서매년...작년에도하셨고,올해도지금또5월달에하셨는데그홍보효과에...얼마나정도되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직접적으로이제매출이신장이되어야이제홍보효과가크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이제시작단계이고하긴한데나름우리지역에서이가공된제품들에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또저희가홍보한홍보물품이나명함등을많이가져와서또저희한테알려주고는있긴한데요,아직까지이렇게가시적인성과가나타난다고는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직접적으로는아직성과는보고있지않지만지금매년지금나가서계획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시죠? 예,우리지금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요,우리양평의농산물로나는상품들을매년또개발을해서좀활용할수있도록적극또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일련번호181번,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일련번호183번,양평쌀육성및해외수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그두...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두개사업이유사성이있기때문에한꺼번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양평군착실히준비되고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지금그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유치를위해서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향토산업육성사업30억사업을’16년도부터추진을하고,금년도가이제종료되는그런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하고있는그신활력플러스사업도가칭양평군쌀산업고도화사업입니다. 그래서향토산업과연계해서지금더,참여하지않은업체를더많이확보를하고,그로인해서우리양평의쌀산업을더욱친환경농업특구에걸맞게더확대하고자준비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모든것이국가공모사업,특히보조가이처럼여러...좀뭐30%,50%,국비70%,또아까먼저시행한사업들도보조가이제뭐한50%가넘다보면사실잘된사업이하나도없습니다. 뭐내것인양. 우리가이걸추구하는것은딱하나일겁니다. 일자리창출,너혼자만먹고살지말고두루나눠먹어라. 또하나,양평에는없는것들을하나라도,창의적으로새로운것들을갖다기반을만들수있는플랫폼역할을하면서그런것을미래농업활성화를위해서활력무대를네가이돈을,국가돈을갖다가좀만들어라,아마이런의미일겁니다. 그러나예를들자면애써서이렇게따다가줘도사실양평에이렇게농촌기업이라든가농촌마을기업이라든가뭐이렇게활성화된사례가없어요. 이번에그나마도,그나마도양평의쌀산업연구회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생산자단체는양평쌀연구회입니다,예.
박현일위원
예,그러면거기에서나온여러가지이제의지라든가또어떤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지금사전에잘협의를하고있습니까,지금?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위원장도뽑고,또타시군뭐견학도가고그랬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직이사업단구성은이제하반기에저희가준비를해서...이거내년도사업이거든요. 내년도2월에도에이제사업계획제출을하면도에서이제농식품부에다가이제넘기게됩니다. 그게3월입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6월말에결정되는사항인데그것을위해서저희가열심히지금계획도세우고조사도하고이렇게준비는하고있는데아직사업단구성은지금아직하질못하고있습니다. 곧할겁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뭐예를들자면전북부안에서오디를따먹고,함양에서예를들자면산양산삼가져가고,가평에서다른사업을가져가고...지금이미70억을지원하는사업이니까총력전...대한민국모든농촌이총력전해서이미앞서서혹시라도유사한쌀을이용한어떤가공사업을한다든가또다른데서...우리보다면적이뭐전라도,경상도가면아마10배,20배많을텐데그런면에서경쟁력이우리가뒤쳐질수도있고,다만,우리가또친환경농업이라든가이런방금말씀하신대로쌀고도화,이고도화라는명칭에서좀우리가이렇게꼭내년에지정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비교경쟁력에서우위를과연점할수있을까,그런노력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된다고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이제그것은그냥...정말노력꼭좀내년에그70억을따다가양평의쌀산업이좀고도화될수있도록애써주시길바라고,183번,753쪽,양평친환경쌀산업육성및해외시장확대,이것은한가지만여쭤보고종결하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방금말한거. 30억을했는데지금잘하고있지만15억을국비로거저...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민간자본보조,경상보조,자본보조,보조...그냥보조죠,보조. 그냥줘도,주면안갚아도되는데위에는100%보조면서밑에는자부담이좀있는데국비,군비가60%고자부담이40%입니다. 60%는그냥공짜로주고자부담40%는본인스스로가이제내는돈인데이게워낙...뭐6,70%,심지어는산림관련해서는8,90%까지지원을하다보니까이것도,4,50%도많다고아마느낄경우가있습니다. 이게잘...지금올해종결되는사업인데잘마무리됐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지금계획된대로많은성과가나오고있고요,그걸이제도나농식품부의관련부서에서이렇게평가를하는데성공적추진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그3개업체에서연간지난해매출이약30억이넘었고요,인력창출이36명이창출이됐고,특히이제해외쪽에수출길로이렇게뚫었는데91만불을수출을했어요. 그래서이게상당히모범적인그런사례로중앙정부에서도인정을하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지금마무리단계의이제소프트웨어사업을지금금년도에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고생을하셨고요,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해외수출에9개국,특히동남아시아를다순회하면서홍콩,뭐베트남,중국할거없이거기에서,동남아시아에서91만불을뚫었다는것은작은일이아닙니다. 또방금가장높이평가하고있는것은36명에대한고용창출입니다. 남의얘기할게아니라제얘기하겠습니다. 20년전에,20년전에청계리에다가경기문화사,지금도현재제이름으로돼있습니다. 윤전기를사다놓고작은신문사10개정도를박았습니다. 제가직접사업을. 그리고뭐인근가평,여주,남양주교차로,지금이제강원도의설악신문까지다박아갔습니다,양평에서. 그때는거기에있는해외인력만한10명정도됐고,기숙사도있었습니다. 그리고어느날하루아침에폭삭망했습니다. 무슨말이냐면그막대한투자를했는데왜해외인력,우리또국내인력,기숙사까지갖추어진인쇄소,출판소가그렇게하루아침에무너졌을까요? 방금자부담인데도불구하고그것은아까어느날갑자기그인쇄에대한어떤출판단지가생기고경쟁력이떨어지면무너지는거예요. 지금현재우리수출이지금91만불이고쌀과자도만들고이런부분들이정말지금현재경쟁력있고아까36명이파급효과가있다면이게지속가능하지않으면안된다는소리예요,제가. 본인들이아까40%를자부담...우리가지원을했지만오히려5억,10억을더돈번걸재투자를하고36명을50명으로끌어올리고,적어도이기반을양평군민의또는국가비용으로우리가보조를받아서했다는도덕성...도덕적인그런느낌을가지고좀접근해달라는겁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그렇게하...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딱하나,혹시라도제가이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우리의일부아까지원단체중에,3억을받았든5억을받았든한단체중에인도네시아같은데서노니라는,우리말로해파극이라는겁니다. 해파극이라는것을,뭐쉽게우리말로인도오디라는그열매를갖다가재가공해서해외로수출한사례가있었습니까? 이지원받은단체가?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3개업체가이제쌀산업향토산업에참여를했는데그중1개업체인데여기서특정업체,뭐저업체명까지는거론을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이업체가농산물을종합가공하는업체입니다. 그분이우리쌀향토산업육성사업에함께참여를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쌀분쇄기그걸...이유식이나죽같은걸하려면쌀을이제가공을하거든요. 그가공분쇄기를...1개에한2000만원상당의기계가있습니다. 그걸지원을해드렸는데그업체에서이저희가지원해주는가공장비를활용한것이아니고그노니,지금말씀주신노니를제품을제조해서생산하고판매하는과정에그가공공장을나름더활용하는방법으로아마노니를가공을하는데이것은본기업체에서노니가공하는장비를별도구입을해서운영을한그런사례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배밭에가서갓끈도함부로매지마라했는데혹시라도이런부분들이오해를받을수있거나뭐사실이제우리군에서정말민간자본보조에의해서뭐그런일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니까뭐사실대로...제가다음에확인해보면알고요. 일단노니가최근에언론에서얼마만큼... 여기양평장날에가면수도없잖아요. 뭐지남철대면그냥철이다빨려온다,잘못관리되고있다. 잘...이런부분에대한의구심이있는제품을뭐이렇게이익을혹시라도...아까방금말한대로양평의,우리의본래목적이...목적사업아닙니까? 친환경쌀육성사업에대한정부민간경상보조와민간자본보조중에,민간자본보조중에3개소를지원했는데수많은업체중에적어도단1억을받았든3억을받았든5억을받았든8억을받았든우리본래기능성을잃어버리면안됩니다. 과거농협에서바나나를갖다놓고팔다가양평에서세상에군민의,농민들의투자로만들어진회사에서콩나물을파는데중국콩을사다가키우다가...다양평에서일어난일아닙니까? 이러면다무너져버리니까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관리단속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농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매년임대건수가좀늘어나고있는상황이시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비해올해임대건수,2017년대비2018년도에임대건수가몇개정도늘어났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보고해드린자료에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1961건,이거는농가수를의미하게되고요,그농가가하루고이틀,이렇게이제반복해서임대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게이제임대일수로표기를하는데2448일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아,전년도에는1989건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조금씩,매년조금늘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보유,농기계보유현황도좀늘어나고있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본예산에또예산세워서노후된장비교체하고또신규농기계가좀들어온걸로알고있어서요,농업인들한테좀운영하는데좀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좀가져보는데요,그래도매년좀그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농가들이좀민원이좀있습니다. 작년에도말씀드렸었는데요,주말에농기계임대가안돼서불편한사항들을얘기를했었는데요,올해도지금,작년이후에도계속그렇게지금진행된사업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그거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거는이제일요일,휴일날농기계임대사업을운영을왜안하느냐,이런취지인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래서저희가사실1년,12달,365일,매일임대를해서필요에의한농가들이효율적으로쓰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저희가그런그문제점해결을좀하기위해서토요일까지는저희가직원들...정규직이4명인데이건전문직종이기때문에일반분들이이렇게할수있는사항이안돼서토요일날2개조씩편성을해서운영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일요일날은현실적으로저희가있는직원수나또임대해줄수있는그런장비나이런것이좀충족이되어야될부분이좀있습니다. 그렇지만일요일날근무는와서하지는않지만일요일날꼭써야되는그런부분이있으시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전날,토요일날이고금요일날오후에오시면일요일날쓰도록이렇게지금조치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제도적으로는뭐사실일요일날이렇게하는거는좀쉽지않지만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고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과장님,주말,토요일날은임대가아침에가능하다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합니다. 직원이2명씩와서근무를하고요,단지일요일하고국경일...그직원도좀일주일동안6일근무를하고하루는좀쉬어야되는부분이있어요. 그리고이연세가높으신분들자제들이이제휴일날,쉴때,조금그때이제좀필요한부분이있어요. 그래서우리가아까방금전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약2000농가가운영을하고있는데그1%도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도가급적대다수인원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나름융통성을갖고이렇게운행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께서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이렇게제가민원받은것중에자녀분들이직장생활을하고어르신들이...이제와서일손을좀돕겠다해서이제주중에근무를하시고,이제금요일저녁쯤에이제집에오시잖아요. 그래서토요일날임대가아침에,주말에는안된다,그래서좀불편한사항들이있다,그런얘기를하셨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주말에,토요일날가능하다고하시면그게언제부터하셨는지도좀알고싶고요,그게홍보가안됐는지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저희가뭐농번기때는뭐당연히지속적으로해왔던부분입니다. 그래서3월부터는이렇게저희가해오고있고요,지금도그렇게하고있는데혹시이제위원님께그런의견주신민원인분들이언제이렇게말씀드렸는지는제가알수가없을것같습니다. 하여튼뭐최대한저희가잘활용할수있도록나름어렵지만융통성을가지고하고있고요,토요일날도우리정규직이전업부서가지정이안된관계로인사부서에제가요청도하고이렇게협의를하고있으나하루...나오면하루종일,근무8시간이상을합니다. 그런데4시간밖에적용이안되게돼있어요. 그리고저노동법에주52시간인가뭐이런거등등해서그래서그런애로사항은있지만어차피우리가존재하는의미가우리농업인들이있기에우리가있다는그런생각을늘갖고일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개중에민원들어오신부분도저희가유념을해서임대사업을뭐효율적으로잘하도록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토요일날아침에임대해주시고,그날하루임대하시는분들은이제미리예약을하시겠죠. 하신분들은저녁에,토요일저녁에반납을하시는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니,저...그렇죠. 이제전일거는그렇고,그다음에오늘...내일쓸거면오늘이제저녁에와서이제가지고가서쓰시고오후에반납을하시면되시는데일요일날은휴일이니까토요일날갖다쓰시고일요일날직원이근무를해서반납을받을수없는상황이니그때는월요일날...
윤순옥위원
월요일날아침에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저희가반납받는걸로지금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잘설명들었고요,그런내용에대해서또이렇게민원을하시는분들한테좀잘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또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농가들이또모르고있는부분들도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어르신들이.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이렇게또운영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도좀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또다른한가지는요,그임대사업,그임대해주는그기준이있을것같은데요,그기준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자료에는이제신청절차나이런뭐...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농기계임대기준은저희가조례를...뭐제정이돼있지않습니까?
윤순옥위원
예.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조례에의해서우리지역에서농업,그러니까주소는혹시안돼있어도토지가양평이면,양평에서경작되는게확인이되면임대를해드리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점에대해서질의하고싶었습니다. 우리양평에주소가돼있지않은데양평에땅은가지고,소유하고계시고요,그다음에농업경영체가등록이되어있으신분들한해서농기계임대가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하고또한,또주소도돼있지도않은상태고,농업경영체도등록이되어있지않지만땅은소유하고계시는분들이또없지않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임대가,사용이,임대가불가능하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래서이제저희는처음에는우리지역에주소를두고...우리예산으로이거,사업을하니까두고또우리지역에경작지가있는분들한테만이렇게임대를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이게국민권익위에서권고사항으로예를들어서여주에주소를두고있는데양평에농경지가있는데양평서,가까운데서임대를하면좋지,여주서빌려다가갖다가쓰긴너무힘들고어렵지않느냐,이런것을좀개선하라는취지로권고가있어서그내용을개선을해서지금운영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지금우리자주식베일러같은경우에는비용이굉장히뭐...3억이넘어가는고가의기계입니다. 그러면여주에,인근에살고계시고요,그리고주소도이쪽으로돼있지않고여주에있는데토지만양평에있다고그농기계임대를지금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 그렇다고그러면우리가,지금양평에농기계임대사업에서투자한금액들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타인근에비해서,지금시군뭐여주나광주나그런경우에비해서우리양평이임대사업을지금제일잘하고있고요. 그런데그기준이좀명확하게서야지되는데그권고안때문에그러면그런사업을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권고안에의해서현행조례가개정이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지역의대부분은이제주소도같이있고대부분농가들이경작을다하고있는데개중에그런분이있어요. 그런데지금말씀해주신베일러같은경우는늘이수요하고작업하는기간이중첩이되기때문에사실외부사람들이와서좀부탁을해도그거는해줄수없는현실적인또아픔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농가들,또양축농가들한테우선임대를해드리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자주식베일러는지금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여기주소가돼있지않고...경영체는있지만주소가돼있지않은분들한테는임대가한적이없으시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임대요청하신분들도없어요.
윤순옥위원
없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아,대농으로이렇게농사,농업을이렇게,이렇게축산...거의축산인들이자주식베일러를많이임대해가시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오셔가지고주소는돼있...주소가돼있지않은분들은그냥일반농기계들에서임대해서가시는경우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분들도손...연에손가락을꼽을정도입니다. 거의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제...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지만규정이있으니까저희는규정대로이제추진할뿐이죠.
윤순옥위원
예,어르신들이그런내용을알고그분들에대해서도이렇게임대를해주는데우리농가들은임대도...이렇게좀예약제가좀안돼서미리신청을하지못해서이제그런경우도있겠지만그걸받을수없는...혜택을받지못한다,이런얘기들이들려서그내용을좀확인하고싶었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런일없도록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옥수수베일러,자주식베일러지금3대로운영하고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지금조금그런축산농가들이얘기가있으셔서과장님께서뭐1시간이상해서아니면탄력적으로운영을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아직은작년에동결...호밀심어서,11월달에심어서지금수확이미끝나셨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맥류는이제작업이완료가됐고요,이제약1개월정도있으면조기파종한옥수수나사료작물이이제수확이시작이될겁니다.
윤순옥위원
예,7,8,9월,3개월동안에집중적으로지금이제수확시기인데요,자주식베일러이용하는농가들이이제신청을해서하시겠지만정말그분들을위해서좀탄력적으로운영좀잘해주시고요,또그런반면에1시간을늘려서하신다그러면정비하시는분들한테는또시간이문제입니다. 그래서뭐주52시간,주5일근무,이것에...좀늘어날것같은데요,그런또농가들입장에서보면탄력적으로운영해서그분들한테피해가없도록그시간안에아닌한시간을좀늘려서하지만지금정비하시는또직원들의입장에서는시간이좀많이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또그분들의애로사항이좀있을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좀대책을세우고계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래서이제담당과장입장에서는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참안타깝습니다. 동전의양면같은데그래도앞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존재하는이유를내지...우리직원들한테좀많이좀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다소좀어렵고힘들더라고...해도그집중적으로하는시기인만큼은좀우리가일을같이하자,이렇게이제설득을하고소통을하고이렇게추진하고있는데요,저희가특별히뭐해줄수있는사항은없어요. 그래서앞으로더수요가증가가이제되는추세고하니까인력과장비충원하는쪽도인사부서하고계속협의중에있거든요. 이제그런걸더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좀처우개선도좀필요할것같고요,또농가들에서는또그런말씀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지금3대로운영하기에는계속농가수도늘어나고,업무량이,일양이늘어나기때문에자주식베일러가1대정도는더있어야되지않느냐는그런의견들도있습니다. 과장님께서좀잘검토하셔서농가들과또직원들이하시는일에좀서로좀상충되게...잘협조해서협력해서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2017년도종합감사시에임대기계임대료부과를잘못했다라는지적을받았던것기억하십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기억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내용다조치가됐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조치됐습니다. 수가조정에좀착오가있었습니다. 가격대비몇%,얼마,얼마,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데그거를우리실무진에서좀착오가있던부분이었었는데그걸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여기감사내용에보면뭐불미스러운일이지만농업기계를임대하여주는대가등의이유로라는표현이있어요,감사내용에,당시에. 그래서초과해서받거나부족하게받는등,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초과해서받은인원은명수는정확지않지만100단위인원이어가지고한1000만원대있었고,부족하게받는게10명대에몇백만원,이정도있었어요. 그래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이감사아마이거받고는감사가올해있거나아마...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금년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이건지난번’17년도감사였는데...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16년도감사인걸로...
전진선위원
’17년...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올해3년차종합감사를이제마쳤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감사가’17년5월15일부터5월19일5일동안감사한내용이었습니다. 잘해주시고요,지난번에농업기계임대관련해서조례개정을하면서조례일부개정이조금미흡하게됐었잖아요,그당시,그때보험관계뭐이렇게해서. 그거마무리하셔서조례개정을하셔야된다고했는데어떻게진행준비하고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거준비하고개정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꼭좀챙겨주시고요,그다음에이월금액예산중에,금년이월예산중에청사관리시설환경으로해서10억이주차장사업으로해서있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것이집행이가능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농업기술센터주차공간뭐협소한거는위원님잘아시지않습니까? 그래서부득불주차공간확보를위해서인접부지매입을꼭필요로했기때문에저희가’18년도하반기에계획을수립을해서의회에이제추경에,3회추경에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안의과정은그쪽의투지주가그거를이제매도의사가강하게있었고해서적극적으로협의도하고감정평가도받아서이제의뢰가됐는데사실종친회묘소가지금8기가거기있어요. 그래서토지소유주의상속관계나뭐직계가족이이제두분상만있고,나머지는친인척묘소가6기가있는데이거를이장하고추진하는데그친인척가족끼리원만한협의가지금안되고있어서수차례저희가이제저희가전화도드리고이렇게만나서말씀도드리고했는데지금상태로는어렵다는그이야기를전해들어서상당히지금고민중에있는데한번더그쪽에이제협의를해보고안되면예산을3회추경에반납을해서효율적으로쓰도록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반납보다는농업기술센터를찾는많은사람들이주차장때문에곤란함을갖고있으니까주차장사업으로...굳이뭐매입이안되면지하화한다든가여러가지방안을세워서예산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유통산업,아까이제말씀...조금이야기를했었는데친환경쌀생산농가가상당히많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뭐쌀가공어떤특별시책도하고있는데향후에지금그친환경으로쌀농사를짓는농가가양평공사에쌀을판매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친환경인증받은농가는다양평공사에수매를해서유통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제양평공사가현재여러가지이제논란속에있고,향후어떻게할것인가고민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양평공사의진퇴를결정할때그친환경쌀농사를짓는농가들의어떤영향도있을텐데거기에대해서한번검토를하신적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저개인적인입장은지금양평공사가이제여러가지좀어려운점이있지만우리농업,농촌,특히친환경농업쪽의유통하는부분에서는큰자리를차지하고있는부분이되겠고,또앞으로의친환경급식이나이런게점진적으로확대된다고보면그기능은,농산물유통기능은유지가되어야된다고이렇게확신하고요,지금친환경유기농그쌀이한900톤정도이렇게생산이되는데유기인증,거기서우리가공쌀이지난해에117톤을활용을했어요. 상당히많은부분이고앞으로또이가공산업이확대가됨으로써이제원료는더많이쓰여진다고이렇게볼때반드시저희농업하는사람입장에서는농산물유통부분이존재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친환경쌀전체를공사가수매를해서활용을했는데향후에이친환경쌀을지금유통쪽으로해서다른가공쪽으로돌려진다면굳이양평공사에의존하지않고도농민들이수익을낼수있는그런방향은없나라는부분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지금,지금현재추이로보면가공하는게늘어나긴하지만친환경유기하고무농약쌀을이제취급을합니다. 그런데대부분친환경그무농약쌀같은경우에는학교급식으로다전부다납품을하기때문에인증받는부분도지금같이가야된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공사를이야기할때가장문제가수익구조가손해보는구조다,뭐단적으로이야기하면비싸게사서싸게판다,이거아닙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과거에는그랬는데지금은이제판로가다확보가되어있는상태잖아요,학교급식쪽으로. 지금은그렇게하지않는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물론이제내일양평공사를감사할때그부분에도확인을하겠지만어찌됐든그양평공사의문제를거론할때는우리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에대한부분도거론...같이이제연루되기때문에우리친환경하시는분들에대한생각,어떤농업경영과의어떤의견,이런것좀묻느라고이야기들했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농업,그아까창업부분있지않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전진선위원
졸업생들이22명이이제창업을했다고하는데창업기금으로활용되는예산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저희창업농지원하는정책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건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요,이창업하시는분들도이제그런부분이필요하면농업정책자금을활용을해서이렇게하시는분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농업기금중에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지금농업기금이약한40억이넘게조성이되어있는데그농업기금이금년도에도한6억,9억정도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또이것은무상뭐보조가아니라원금을회수하는그런거라면...농업기금의사용한도가현재3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한가구당. 이런것들을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농업인들이창업하거나아니면농업에활용을하는데유익이될수있도록검토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친환경농업대학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친환경농업대학에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이올해로20기로되었네요. 우리전국에서친환경농업대학이잘,제일...운영되고있어서전국에서또벤치마킹을또오는또우리친환경농업대학입니다. 올해3개반을모집하셨는데요,그인원수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각반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저희친환경농업대학이지금말씀주신거와같이20년됐습니다. 그래서3개과과정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전문농업과40명,신규농업과41명인데1명이중도포기자가나와서지금40명,그리고농산가공과가41명이지금수업에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산가공과가작년까지만해도몇명모집인원이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30명정원입니다.
윤순옥위원
맥시멈이한35명까지는좀가능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래서추가로최대한혜택을드리기위해서10%정도더추가모집을해서운영을해왔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올해...작년,2018년도에군수님공약사업에보면요,친환경농업대학내전문학과추가설치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내용에대해서과장님좀설명해주시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신설이라는공약은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전국최초로친환경농업...농업인대학을저희가이제육성했지않습니까? 그런데일부의견주신분들이친환경농업대학이왜설립을했냐,목적은우리양평친환경농업특구로서또친환경농업을추진하는인재육성차원에서이대학을설립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일부의견주신분들이그래도친환경농업의메카고하면전문과를2개과정도는돼야지왜1개만했냐,이런의견을주셨던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전문과는이름이전문과잖아요,신규과하고구분을하기위해서이렇게됐던거고. 가공과는사실전문과에버금가는과이기때문에농산가공과하고전문과2개과를전문학과로제가봤던것입니다. 그래서그사업을그렇게추진했던부분인데단지가공과는위원님잘아시다시피2대1,3대1,계속이렇게수요가많아서좀가공과를1개정도더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도계속주시고그러는걸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강의실은좀괜찮은데가공하고실습할수있는그실습실이이제인원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많이확대하지를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도이수요를좀어느정도커버해주기위해서인원을좀늘리는데그럼기존에있던실습가공장을좀더확충을해서이렇게가면어떻겠나하는그런내부적인방침이있어서그렇게추진을해서33%를더증원을한금년도41명을추진한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전문학과추가설치는아니잖아요,그렇죠? 예,반...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추가쪽의이야기가들어가서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인원이증원이된부분으로알아들으면되겠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그래서이제그걸로완료로다잡은것도그런이유입니다. 기존하고있는부분이고,공약사항을군수님이또내셨으니까추가설치가아니고,전문과가하나가있으니까1개과를더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이제반영하기위한사항으로이렇게저는받아들였는데요,그래서이걸전문과하고가공과가,2개과가전문학과다,이렇게판단을했고,거기에따른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인원이좀...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부분을엄청고민을하다가위원님께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좀확보해서가공교육실습장을저희가좀확충해서운영하는걸로이제매듭을지은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군수님의공약사업이기도하시고요,그렇다고그러면전문학과반을좀추가설치할수있는그런방안을...1년내에뭐이렇게마무리하지마시고임기동안에할수있는그런걸좀해주셨으면하는그바람이좀더,더큽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고민하고하여튼뭐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전문농업과와신규농업과,농산가공과가있습니다. 지금전문농업과는매년전문적으로농업하시는분들의수요에따라서지금수업이바꿔지는거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올해는어떤종목으로지금품목을하고계십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래서전문과는상징적으로저희가이름을둔거고요,전문과가이제우리지역의대표농산물이나축산,그품목을교육을해왔습니다. 이제한우과도있었고,시설채소과도있었고,과수과도있었고,금년도에는양봉농가들이요구가많이있었고,또우리지역이산림지역이고그래서밀원자원도많고그래서타지자체보다많은벌사용농가들이많이계시고,또그분들을위해서양봉과로다금년도에는전문과를운영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업하시는분들의또신청에의해서하고계시고,또농가가많다보면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고,뭐한우반같은경우에는3회성까지도가고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해서이번에양봉에서또이렇게추진을하고,40명이또하고계시는데요,그보다도많은인원들이양봉사업에뛰어들고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내년에도그런수요조사를해서그분들이더요구를하신다그러면전문반에...한번더내년에또추가로더할수있는좀방안을좀마련해주시고요,신규농업과에들어오신분들은거의또어떤분들이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대개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신규농업과에들어오시는분들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신규농업과라그러면처음농업을하시고,텃밭에농사를지으시고,이런분들위주로좀들어오셔서귀농,귀촌하신분들도계시고요,또서울에서또은퇴하시고또이지역에이주하셔가지고또사람들하고의관계,이런형성때문에또오시는분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잘운영될수있도록좀더욱더추진해주시고요,농산가공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산가공과가지금20년이됐지만처음부터농산가공과가있지는않으셨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몇년도부터해서지금올해몇년됐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산가공과를신설하게된것은저희가이제농업의1차산업이돼서는뭐소득화가되질않기때문에농업의6차산업의필요성이점점대두되고,농업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반드시이가공분야쪽을좀접해야되겠다하는그생각이있었습니다. 그것도요구도있었고요. 그래서8기부터,8기부터지금20기까지12년동안지금운영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12년동안에농산가공과의그수업과목을보면요,변한게거의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하시는것들도장류,된장,식초,뭐누룩,이런내용들이,처음에있었던내용들이지금까지가지고가는데요,요즘에이제그가공반에들어가서공부를,수업을배우고하는그목적들이창업을위해서도배우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현재하고있는그농산물을이용해서뭔가를좀창출해보고자하시는분들도계시고,창업을또...서울에서들어오셔서귀농,귀촌하신분들중에서도우리양평에서내가무슨,무언가를할수있지않을까해서좀배우고자하시는분들이오셔서경쟁률도굉장히좀제일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3대1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품목들을지금교육하는수업들을조금그현실에맞추어서...요즘창업하는것들이다양하게많지않습니까? 이런과목,수업을좀바꿔볼수있는그런방안은좀구색해보지않으셨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지금말씀주신가운데우리이제농업인대학과정은사실창업하시는그전문성보다는가공에대한기초이론부터실습까지이렇게쭉합니다. 그런데가공이라는것이발효식품이주가이제되고요,우리지역실정상. 뭐이런부분이있어서이프로그램커리큘럼짤때좀유사한부분인데지금은일부가공창업을도움을주기위한그런프로그램을좀진행을했고요,이분들이나오셔서정말가공창업을하고자하시면그래서저희가가공창업과정교육을2014년도부터중점적으로추진을해서거기서관심이있고이거창업을하고자하시는분들이가공창업교육에임해서추진을하고이제창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가공반에서,친환경농업대학에서가공반에들어와서배우시고그다음에관심있으셔서창업쪽으로연계해서이렇게가시는분들이,농식품가공교육도받으시고요,창업교육도받으시고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자료에도보면환경농업대학을졸업하고또농식품가공창업아카데미교육을이수하신분들이창업현황들이거의가다그분들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업대학졸업하시고나서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으신데요,제가좀이게봤을때전통장같은경우에는거의지금사양사업입니다. 지금하시는분들이이미경기도사업에서도창업지원사업도보조사업도지금되지도않고있는거고요,그래서지금농가들이소규모로이렇게조금씩하시는장류사업같은건있는데우리양평에서도창업지원을장류같은경우에는굉장히...지원했던내역이한10여년전인걸로제가좀알고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지금에맞춰서이분들이배우고또연계해서교육을더,창업교육을더받으셔서가공창업을할수있는그런과목들을좀구상하셔서그런과목들을한두가지씩은,전체가아닌한두가지씩은좀넣어주셔서앞으로좀질좋은가공반이좀될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의견주신내용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귀농·귀촌현황에대한사항은서면갈음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원회,산학협동심의위원회있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번에1년동안나간게70만원수당이지급됐어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거는저희가금년도에그시범사업선정심의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가말씀을드릴게요. 70만원나갔는데출석은1번이고서면이6번이에요. 참석인원이어떻게돼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아,조직수는지금20명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9명.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19명이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민간이15명이고공무원이4명인데서면으로하면얼마주세요,서면수당은?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수당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면수당은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이것은이제추가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면...아니,제가드리...이게길어지니까제가궁금한점만드릴게요. 그러면서면심의수당은없으니까1회출석한거에서15명중에서10명이참석한거네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농업법인들아까15억총지원을했는데이숲속정원3억,플로윈4억,리뉴얼라이프라는데는아까말한대로각동남아시아수출이라도했다고해서이해가되는데플로윈과숲속정원은3억,4억을뭐로지원했어요? 공장을짓는데지원했습니까,아니면무슨설비를지원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게이제두가지입니다. 아까도서두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자본적보조는이제인프라구축하는기계설비하는데저희가이제지원을해드렸고,나머지는이제소프트웨어가상당히중요합니다. 이전사업들은그게없었는데제품개발하고홍보하고마케팅하고컨설팅하고하는부분이성공요인이라고이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추진이돼있고요,이분들은,리뉴얼라이프는기존에벌써라이스제과제품만든지가꽤오래사업을추진했던부분이고,이두업체는이제이사업을통해서...이제이쌀산업은뭐사업이추진한거기때문에이런성과가이제리뉴얼라이프하고비교하면좀미진하지만앞으로좋은성과가있을거라고기대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양평에서는사실상한업체에...뭐자부담40%지만60%의보조금이작은돈은아니라서한번여쭤본겁니다. 어쨌든방금소프트...부분에대한여러가지...그야말로지도비에했다. 아직저로서는뭐설비투자로다됐다면금방이해가가는데이부분은구체적인자료를나중에한번개인적으로갖다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7일 농업기술과장이상호
이혜원위원장
예,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돌발해충방제대책에대한감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농촌융복합산업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추진개요와농가선정기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2018년도,’19년도에6차산업수익모델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4개소,4개소그리고2019년도에1개소를추진했습니다. 6차산업수익모델화사업은3개소로딸기재배농가를위주로선정을했습니다. 그래서딸기체험을하면서기존에있는딸기체험과농장에카페를조성해주는사업으로체험의성공률을좀높이기위해서많은체험객이와서체험하고또가공하고하는것을같이이제매치시켜가지고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에듀팜사업으로허브,벼,딸기는교육농장사업으로서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데다가여러가지더체험시설개선이나컨설팅,교육기자재이런것을보완해서지원해준사업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농가선정기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선정기준은저희가농가심의위원회에,거기에맞게끔추진하는것이라별도의심의기준은그렇게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심의위원회가구성돼있으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몇분계시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저희가...아까우리뭐경영과장님이말씀하신그내용과같다고보시면됩니다.
윤순옥위원
아,예,지금소규모창업으로해서6차산업에이렇게지원하고자하는농가들이좀있습니다. 그런데선정기준에서미달돼서안되는농가들이있지않습니까? 2017년도에지원을했는데안되고,2018년도에또지원했을때안되는경우에그다음연도에다시지원했을때무슨가산점이런게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현재그런것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시그러면지원해서똑같은평점을가지고기준을세워서...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모든농가가공평하게똑같이이렇게심의를받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이사업이지금추진되고있는데요,작년에도지금...2018년도에농가들이지금4농가라고하셨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6차산업수익모델화사업은3농가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딸기사업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하고또에듀팜또육성사업도있습니다. 또연계해서하시는사업들이있는데요,이분들이지금계속사업을지금진행하고,처음에사업비를받아서진행할때는그농가소득이나이런창출들이조금미비한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연도에,해를갈수록이제사업들을추진들을좀열심히하셔서소득창출을많이하고계시는데요,작년에청년...그분이청년창업으로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 별똥밭으로해서창업지원을받은...있으시죠? 감자칩...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그거는경영과소관으로지금용문면화전리에서추진한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그소관이틀리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6차산업,같은6차산업기준인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지금연관이여러부서가많이돼있는데저희는지금...저희부서것만지금말씀을드립니다. 그거는경영과소관업무입니다.
윤순옥위원
예,별도로그러면경영과에...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답변을듣기로하겠습니다. 지금그체험관광그딸기하시는농장들의그문제점에대해서좀지적을해주셨는데요,지금인근에남양주같은경우에도지금딸기농장을하고있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양평하고비교했을때그쪽의딸기농장하시는분들이더저렴하게비용을해서서울에서오시는그체험객들을...양평보다는남양주쪽으로많이유입되고있는그런사례들이좀있는것같은데요,과장님거기에대해서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남양주같은경우는이제후발주자라저희보다좀홍보나이런게뒤떨어져있는데그대신에가격을저렴하게해서소비자를유인하는그런정책을지금쓰고있습니다. 일부는행정에서보조까지일부해주면서까지유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금년도에는다소좀봄...이른봄에는좀줄었습니다. 준이유가봄철미세먼지등외부환경이악화에따른야외활동감소,그리고만6세이하어린이는카시트장착의무에따른...일시적으로그현장체험이감소가되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전체적인매출을봤을때는...지금토경에서지금고설재배로전환을참많이했습니다. 아시겠지만토경재배는토양에서키우는거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어린이들이다니는공간도좁고또흙이나이런것을많이묻힐수있는데고설재배같은경우는그런것이전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비자가그걸많이원했고,그리고토경보다는고설재배에체험객이늘고,저희도많이이제그고설재배로바꿨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지금매출은늘고있는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농가들이지금거의한몇%정도가고설재배로지금바뀌고있는상황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지금이제그유기재배농가몇농가를빼놓고는다바꿨습니다,고설재배로.
윤순옥위원
예,고설재배딸기그시설로지속확대하셔가지고요,농가소득에좀창출을더많이낼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계속연구개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미니사과하시는분들,농가들계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몇농가나되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저희가금년도에내일부터교육이있습니다. 미니사과에대한교육을신청을받았는데애초에는25분만받으려고그랬는데지금58명이신청을했습니다. 그중에25명이이미미니사과,루비에스를식재한분이시고,28명이앞으로할계획을갖고있는사람들이이제내일부터1차교육을받고있습니다. 4차에걸쳐서하는데내일처음교육을하고있습니다. 스물...
윤순옥위원
그러면신청하는농가들을전체를다받으셨나요? 25농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원래는25농가만하려고그랬는데참어떻게선발하기가애매해가지고요,저희가그냥지금58농가를다가기로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미니사과교육생모집이있어서제가좀관심을갖고지금그얘기를하는데요,이렇게많은또관심들이있으셔서교육을또참여하고자하는분들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현재미니사과체험하고있는분들이계시는것같은데요,재배하셔서,25농가이제소득창출같은건괜찮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지금현재로는지금강하면신대용농가가미니사과를작년부터수확체험을했습니다. 그런데반응이너무좋고,또금년도부터더확대해서참여하겠다라는그런소비자들이엄청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와걸맞게또하고,지금학교...나머지이제다체험으로만갈수가없잖아요. 그래서학교급식용으로이제좀전환을해가지고많은양이소비가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학교급식에보면,경기도학교급식에보면과일이들어가고있습니다. 큰과일보다는미니사과나뭐방울토마토이런것들이,한개씩먹을수있는것들이들어가는만큼우리양평에서도그농가들한테교육을좀잘시키셔서요,그런것들이매출액들이좀늘어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농업종합분석센터설립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대농산물연작피해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3대농산물연작피해관련해서지금769쪽부터시작해서나름대로상당히771쪽까지자세히수록돼서더이상뭐특별히질의드릴건없는데요,772쪽,문제점에대한것들을기술했습니다. 거기에있는향후대책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염류제거에대한부분들또토양개량,지금나타나는연작피해대책,그향후대책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염류장해해결을위해서는담수제염,객토,흡비작물또는녹비작물재배등을많이활용했습니다. 이러한방법은염류를제거하는동안소득을포기해야하거나휴작을실시해야하는그런단점이있어서대체방안이요구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최근에많이이제개발되고보급돼있는방법중에두가지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연작장해하면두가지로분류가되는데한가지는연작에의한병해충이이제많이발생되는거고,또한가지는염류집적에의한생리장해가오는것입니다. 그래서이러한두가지를다해결하기위해서예전에하던방법보다는최근에개발돼서보급이많이되는킬레이트제나킬레이트제하고에탄올을처리하는방법두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쉽고농업인이편리하게할수있는이두가지방법을계속확대해서보급할계획이고그리고근본적인체계마련을위해서앞으로는자가퇴비장설치를마련해가지고농가스스로좋은퇴비,즉미생물,수피,부산물을활용한비료를만들어가지고부식이잘된완전한퇴비를공급함으로써이러한문제점을아예차단하는그런계획을앞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특히부추농가는서로돌려짓기를한다든가아니면임시휴...한해정도휴경지화시켜서다른대파작물을심어서라도연작피해의최소화대책을좀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밤농가들이그피해가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 우리소위큰막...벌레이렇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가지고오히려점차적으로보면뭐밤올해수입,수확이없을정도라고이야기를할정도인데그실태파악좀해보셨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사실은그산림과소관인데요.
전진선위원
아,산림과소관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도이제주변을다니면서보면밤...올해뿐만이아니라그게한4,5년전부터피해가계속지속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대책은산림과에서방제나이런걸전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저희가특별히하는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8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