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 수에 따라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코자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탈출형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여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방화구획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주체가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화재 시 피난의 문제점은 주 피난경로가 화염 및 유독가스로 봉쇄돼 많은 인명피해가 나기 쉽고 구조요청을 위한 임시공간인 대피공간마저도 창고로 이용되거나 현실적으로 피난공간으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화재 피난시설 설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존 화재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구조를 기다리는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피난 방법만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 고시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함으로써 화재에 따른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적 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공동발의 하신 김대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고령운전자 등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1회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교통안전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혜택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등 안정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없었던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조항을 담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840건, 사망자 수는 335명, 부상자 수는 1만5,774명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사망자가 50%를 차지하였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75.3%로서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65세 이상 반납하면 10만 원 보상을 해주신다는데 10만 원 가지고 교통비 지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만 원을 주신달지 해야지 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보상이 되겠습니까?

박막동 위원님은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최소한 20만 원은 줘야지 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통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택시를 타고 다니시라고 하시는지. 이 정도로 보상이 약하면 65세 이상자가 얼마나 반납하는 율이 훨씬 떨어지죠. 보상이 많아야 반납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65세는 너무 젊은데요. 75세라면 몰라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10만 원씩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 실정에 맞추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시행해보고 더 올리실 용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강병국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군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로컬푸드운동 정의규정의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를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로, 안 제3조 제3호 운동의 기본원칙 정의규정에 ‘친환경적인’을 ‘신선하고 건강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안 제3조 3호의 친환경적인 다소 불명확한 용어를 신선하고 건강한이라는 보다 명확한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주민들이 알기 쉽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파악되며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무안군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담당부서에서 자의적인 면제를 배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심사하여 민원인이 의견진술의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안 설치 및 기능으로 의견진술심의회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에 대한 면제, 감면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조 구성은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감사부서의 공무원 1명, 교통관련 부서의 경찰 공무원 2명,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3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6조 위원회의 운영을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견진술서 접수량, 민원인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 심의결과 처리로 처리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많은 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해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 강화를 통해 무안군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심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무안군 불법주정차 부당면제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여부,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더욱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주정차단속 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정차 단속규정을 준수해서 적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이상이 없을 텐데 지금 보니까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비합리적인 심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집행하시는 데 그런 합리적인 단속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적발 하나해서 그걸 심사까지 거치고 하다보면 상당히 논란도 있을 것이고, 이게 중간에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발대상자들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심사를 해서 빠져나오는, 적발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속대상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그랬다면 적발을 할 때 우리 단속기관이 그 규정대로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알다시피 지금 군에서는 남악에 차 한 대를 배정해서 요원 두 명이 아침 8시부터 계속 단속을 하고요. 지금 그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교통단속앱을 깔아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통지를 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게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진으로 판독을 해서 보는데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불만을 갖고 나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별표 1을 보시면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쉽게 말해서 불법주정차가 아니라고 계속 지금도 전화가 매일 몇 통씩 옵니다. 지금 현재 남악에서 제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해줌으로써 일반주민들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일반주민들이 단속대상에 서로 감정이 있어서 가게 앞이랄지 그런 민원이 적발로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별표 1을 보시면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그 부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는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면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속이 되게 되면 그 돈은 무조건 저희들도 과속단속되거나 했을 때에는 생돈이라고 기분 나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기본적인 단속 관련한 규정을 중간에 표시판에 표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황색 실선, 두 줄선…. 황색 실선 두 줄선에는 바로 쉽게 말해서 4대 지역, 횡단보도나 버스 주정차, 그다음에 소화전…….

과장님, 사실은 우리 남악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았고 차들이 많다보니까 도로가에 세울 수도 있고, 금방 급한 사람들이 사실은 병원 앞에나 약국 앞에 세우고 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미미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규정에 어긋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구간마다 핵심적인 구간에는 단속규정을 시민들이 다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개소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개소 공사하고 있고 4개소도 땅주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주민세를 감면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발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빌딩을 3개를 임대해서 단속만 하면 차를 어디로 가라고 하냐, 뭐시기 하면서 단속만 하냐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다 안내를 했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구간 구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전보다는 사실 많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악이.

단번에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차를 주정차 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가면서. 지금 뭔가 주차장 시설들이 다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넓은 곳에서도 주차하고 오는데 항간에는 게으르신 분들은 그냥 그걸 위반하고 도로가에 세우고 다니는 사람, 주차장 옆에 놔두고도 하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전체 주민들, 우리 남악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직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속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발굴해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홍보를 해서 주차빌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별표1에 보면 이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면해 주는 조건에?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에 있는 것만 감면해준다는 거죠? 조례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감면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의 남악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차를 주정차를 하면 불법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일단 전화하고 쌍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와서 한 달에 한번,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해서 의견진술을 해라,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납득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조례를 지금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주차빌딩에서 주차 많이 하나요? 남악주민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항변을 하면 주차장도 없이 왜 단속을 하냐…….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차장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해봤어요, 몇 번. 그런데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불편하다 이거예요, 주차장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지금 임대 얼마 주고 쓰고 있죠, 그 주차장을?

세 군데 해서 8,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전부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농협 옆에 거기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저쪽 유성사우나 있는 곳에 한 군데 있고, 저 밑에 신우치과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자기 상가 근처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본인들 주장인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4군에 정도 더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남악에.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 하시더만. 재산세 감면만 해줄게 아니라 잘 협의해서 빈 공간에 있는 공터에 몇 년씩 계획 없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해서 주민들 상가협회와 이야기를 해보든지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기왕 하는 거 조건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조례를 하면 더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이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직접 남악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상인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좀 골고루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공간만 있으면 수요자를 파악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하면 방법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 개수는 여섯 군데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그 두 곳은 공사가 끝났다고 했죠?

지금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끝납니다.

말 정도요? 아까 네 군데라고….

네 군데는 앞으로 추진할 곳이 네 군데입니다.

추진할 데 가요? 아까 김대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존에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올해 주차장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주차빌딩이요? 8,500만 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금이 얼마 걷혀졌어요? 저희 군에서 지금?

작년에 1억 얼마인가?

제가 그게 불만이에요.

2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2억5,000만 원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2억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8,400만 원 예산밖에 안 세운다? 어쨌든 공간을 너무 인색하게 한 것 같아요, 군에서.

그런데 주차빌딩을 주민들 소유자들과 맞아야…….

꼭 주차빌딩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이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주차장까지 가기를 싫어해요. 도로 부지 옆에 있는 빈 공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그렇게….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2억5,0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8,4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조금 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주차예산을….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 줄 테니까 남악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무안군의회 부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제한 적용시점 변경안으로 제4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적용시점을 현행 2007년 5월 29일과 2006년 5월 9일을 우리 군 건축조례를 개정한 시점인 2015년 3월 23일로 개정하는 안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우리 군 조례 개정 시점인 2015년 3월 23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무허가축사 농가 적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안으로 제5조 제2호의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건설국장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추가로 반영하는 안으로 제6조 제3조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계획 시행의 대상 건축물로 추가하여 우리 군 건축 행정 발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심사와 무안군 건축위원회 심의 및 무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안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의한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신활력플러스 신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체의 범위를 마을공동체에서 지역창업공동체까지 확대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은 변경 1건, 추가 3건, 신설 1건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활성화 지원 대상을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 및 지역창업공동체로 변경하고, 두 번째 추가할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으로 지역창업공동체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 공공형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0조의 2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지역공동체의 사업 신청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부서별 사전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비용추계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기간 내에 필요한 상근인력 인건비로 3억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정된 조례 규정을 근거로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시의 기능유지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안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시설은 총 234개소이며 면적은 총 50만9,170㎡입니다. 그 중 사유지는 38만254㎡로 74.7% 수준이며 대지면적은 3만3,904㎡로 6.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총 소요비용은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458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설별로는 도로가 86.8%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1개소, 2-1단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8개소, 2-2단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55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비는 1단계 2020년까지 150억 원, 2-1단계 2022년까지 446억, 2-2단계 2023년 이후 8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붙임자료를 참조하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7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먼저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체의 범위를 확정 짓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사업기간 내에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상근 인력 인건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억450만 원 군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며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내 해당시설이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계획시설 일몰제의 적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되므로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규모는 50만9,170㎡로 도로 184개소, 녹지 26개소, 공원 10개소 등 총 23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는 약 1,4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무안군의 2018년도 총 세입예산액 4,851억 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이는 비단 무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일몰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국비지원 방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무안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형, 주변개발 현황, 예산 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은 해지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의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순주입니다.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가입대상, 제4조에 보상범위, 제6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에 보상금액 산정,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보험금 신청과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8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원안동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불의의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례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군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결의안 제4조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에서 제1항 4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4호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고 제4조 3항에는 장례비, 치료비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는 원인제공자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구상권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비청구인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생활안정 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으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분석, 행정규제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표준안에 의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먼저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무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에 대한 불안감 증진에 따라 증가하는 안전수요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계약 약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상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구호·생계 등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적검토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군민 안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주무과의 검토의견을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내용으로는 조례 가입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민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관내의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군민인데 저희 민법에 15세 미만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타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보험회사는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미리 예약을 하고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 보상범위를 보면 다양하잖아요. 폭발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익사, 농기계 등 다양하니까 몇 군데 보험회사로 다 이게 수용이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견해로는 농협, 새마을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거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금융권과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공제조합 형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지금 6,100만 원 가량 군비, 도비 해서 산출하신 것 같은데 그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타시군 현재 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1인당 750만 원 이렇게 잡고…….

그 7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인구가 비례한가요, 저희랑?

7개 시군이 나주시,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이렇게 7개의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수 비례로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우리 무안군이 군 단위라고 해도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의 범위 내용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단순비교로 그냥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추계면 되겠다고 계산을 하신건지.

금액은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나중에 일반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정치이니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농업과 도시가 복합지역이잖아요, 저희 군이. 그러니까 단순비교로 하지 마시고 비교대조표를 잘 만드셔서 잘 책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민안전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무안 황토랑유통공사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2004년 7월 30일 설립한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2010년 이후에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2014년 12월 8일 해산 간주가 되었고 2017년 12월 12일에 청산 종결이 되어서 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의견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법적 청산‧종결 간주됨에 따라 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황토랑유통공사가 법적 청산 종결 간주됨에 따라 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산적해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올 한 해 양파 파동 때문에 전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지금 양파조생종, 만생종 격리부터해서 폐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생양파든 일반 하얀 양파든 다 똑같은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고 있죠? 자색양파는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폐기에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비율이 일반양파보다는 자색양파 비율이 적다보니까 본인들 자색양파를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는 그 정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 가리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자색양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공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산지폐기 되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양파…. 또 도시민들은 양파즙 같은 것을 되게 선호하니까 그래도 최대한 가공하는 업체들한테도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해서 값싸게 가공해서 그 즙들을 홈쇼핑 같은 곳에서 팔기도 하고 하면 농가소득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공업체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양파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즙도 예전보다 그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이 양파 파동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에 관계없이, 그리고 양파와 연계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까지도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파를 면적이나 모든 관리를 할 때에는 자색양파와 일반 흰 양파를 구분을 않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이고. 자색양파가 작년과 그 작년에 2년간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가는 10원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그쪽으로 더 심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 자색양파가 전국적으로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산량은 같이 잘되어 버리니까…. 심지어 지금 작년에 짜놓은 양파즙도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농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건 양파 가격은 아니고 경기침체가 제일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 우리가 자색양파를 분류해서 시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가장 어려워서 여기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로 8억8,000만 원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도 수출물류비가 추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양파가 돌고 돌아서는 도저히 어떤 방안이 안 생긴다고 해서 해외로 최대한 내보내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해서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공업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양파 생산자에 비해서 수가 적다 보니까 못 챙기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정과와 합의를 해서 수출물류비나 가공 쪽에 포장재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수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개인단위는 못하고 작은 영농조합이라든지 어떤 규모로 하고 있나요? 수출 주로 하고 있는 곳은?

수출은 주로 수출업자가 끼어들어서 물량을 몇 톤을 확보를 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그 물량이 되는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수출을 하면 여기 물류비 배정액에 보면 농가가 하든 법인이 하든 수출물류비 8억8,000만 원 중에 15%는 농가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어도 농가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농협 단위에서도 하고 있나요, 혹시?

농협도 단체로 포함되어서…….

단체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친환경과장님이 금년도에 양파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수확기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해년마다 이런 분주하고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물론 폐기처분, 공공비축수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서 우리 군민 전반적인 양파재배농가들한테 효율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조생양파를 폐기했던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전혀 안 이루어지다가 가격도 올랐고, 모든 농가가 500원에도 거래가 안 되던 게 700원 선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효과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생이 제일 먼저 폐기처분이 되니까 그 다음 이렇게 잔여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만생 지금 폐기처분해서 그다음 혜택을 볼 농가들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폐기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조치가 늦으니까 농가들한테 가는 그 순간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되나 그 목적에 달하는 효율적인 행정은 상당히 되지 않다, 느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봄부터 가을 내년도 양파재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재배면적이 너무 많으면 봄에 활착되기 전에 미리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고 이중비용이 들지 않고, 농가들이 폐기처분하고 다음 작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양파 재배면적에 대해서 재배농가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도 아직 영농교육이 안 들어갔죠?

여름철 영농교육이 시작됐죠.

영농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 양파재배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소득작물 관련해서 과잉생산이나 과잉재배 면적을 통해서 강 건너 불 구경 뻔한 얘기…. 단가가 내려가는 게 뻔합니다. 이런 걸 더 인식시켜서 뭔가 과잉생산이 되지 않고…. 또 이번에도 과잉생산된 데다가 과잉시장으로 한꺼번에 홍수출하가 되다보니까 갈수록 단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도 주산단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군인데 최소한 양파저장시설이 할 수 있는 대형 저온저장고라도 갖추고. 어쩔 때는 비축수매를 우리가 해서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활발하게 농가들이 저장시설로 인해서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농가들한테 용이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혼자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럴 텐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행정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내년도 특히 양파는 근본적인 씨앗종자 공급부터 하실 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우리 군에서 양파재배농가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씨종자부터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합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