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중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19대 중 10대를 지원하였고, 여성·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은 33중 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운영을 위한 단기임대 농기계구입은 8종 27대를 구입하였으며, 5월 말 기준 내방수리는 444대, 순회수리는 24회 532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자 및 농기계조작이 미숙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연2회 농업기계 조작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1회, 10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양주나리농원 조성 」입니다. 2018년도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조례제정을 통해 유료화를 추진한 결과 2018. 9. 1. ∼ 10. 30일까지 방문객 41만 명, 입장수입 4억4천만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9년도 또한 도시민 휴식공간제공 및 수도권과 연계한 관람객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나리공원에 새로운 꽃 5종을 포함 천일홍, 핑크뮬리,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을 식재하고 농원 내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양주시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 안정생산 ICT 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경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고품질 원예 안정생산과 신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3종 13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으로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팜 관개시스템,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11농가에 관수 및 환경 자동제어, 고온기 온도저감기술 등 투입하여 고품질채소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신 소득 멜론 도입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멜론재배교육은 걸쳐 20농가를 대상으로 6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FTA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국가 간 FTA 등 세계화 시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가축개량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총 2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48%의 사업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상시 방역체계구축과 주요가축 전염병근절을 통한 안정된 가축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22개 사업을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북한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방역대책추진으로 우리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처리 완료 17건, 처리 중 4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263쪽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해대책 마련』입니다. 수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구축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리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지역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농작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양주골 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양주골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곡수매 시 RPC에서 40kg 1포 당 건조 비 2,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양주 로컬푸드에도 양주골 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 당 20kg 포장 외 10kg 포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기계 임대사업 혜택의 형평성 확보』입니다. 황영희 위원장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 농번기의 임 작업 추첨 시 신청 농업인들이 확인하는 가운데 컴퓨터를 활용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임대 농을 포함한 소규모 농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 작업 예약접수 시 1일 작업 권장량 이하 소규모 농가는 2~3농가가 모여서 신청하도록 권고 및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대형관정 공동이용 제고』입니다. 대형관정 실태조사를 지난 3월에 실시하여 12개소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필요한 지역에는 송수관로설치를 통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 쪽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도입‧추진』입니다. 밭작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농가에 칼슘유황비료 29,487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양주골 딸기 지원사업 자부담 감소방안 검토』입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선정 및 제출한 견적금액에 의거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별 기정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재량에 의한 보조비율 축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신청 시 견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규 농업인 해외연수 기회부여』입니다. 2018년에는 6월중에 15명이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7월중에는 4-H회원 2명,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5명을 포함한 18명의 농업인이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강구 지적사항』입니다. 로컬푸드와 농협하나로유통센터의 농산물 납품수수료 차이의 조정에 관해서는 현재 양주유통센터의 납품수수료는 12%이고 로컬푸드 납품수수료는 15%로 시에서 조정은 어려우므로 로컬푸드에서 자율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2019년에 포장재지원,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버섯농가에 대한 지원은 2020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조기 등 일부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농업기술센터 이전․농업인회관 신축 추진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2018년 8월과 2019년 3월에 LH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며, 농산물가공센터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경계조정을 위하여 금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부지에 대한 보상이후 농업인회관과 동시건립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미령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 광석택지지구 유휴지에 코스모스 식재와 관련하여 LH공사에서 식재대상지에 대한 정지작업 하였으나, 현재 상태로선 파종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LH에서 양질의 토양으로 성토 후 파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추진 철저』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수혜농가는 총 78농가로 트랙터 54농가, 이앙기 15농가, 콤바인 9농가이며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운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구입 지원사업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영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희망 대상자를 파악하였으나 신청단체가 없어 추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테마공원 관리 동 적극 운영·활용 당부』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3월에 기간 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였으며,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교육장 및 딸기체험프로그램 운영사무실, 생활개선회 통기타반 교육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4월에 개장한 주말농장 이용객 및 내방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농업용 관정 폐공관리 철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용 관정 실태를 지난 3월에 조사 완료하였으며, 폐공대상 관정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공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8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대책마련』입니다.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삼하리, 비암리 2개 마을에 국비지원을 통한 전문사무장채용 예산신청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도 전문사무장채용을 통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체험안전 및 보험료 지원사업, 체험장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원일기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출입로 확장계획을 토지 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캠핑장 입구 국유지는 매수불가사유 해소 후 매입관련 협의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암리 저온저장고지원 및 체험마을운영은 마을과 계속 협의하여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279쪽 『천일홍축제 행사장(나리농원) 운영개선』입니다. 화장실내 대형쓰레기통설치, 포토존 감동양주 로고부착, 꽃밭안내판 및 경관조명설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망대 및 경관단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리농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당초 09시~18시까지 운영계획을 06시부터 19시까지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추진(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재검토)』입니다. 2014년부터 부가가치향상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총 27개의 6차산업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 맞는 6차산업과 농가소득증대, 농 작업환경개선 등 맞춤형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285쪽 『미국선녀벌레 방제지원 홍보철저』입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 발생밀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2018년은 과수, 인삼, 산간 밭작물 재배농가 등 902농가에 758ha를 방제지원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3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25농가에 4,934봉을 5월 10일까지 방제적용약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밀예찰로 적기방제 시기(예상 6.20~6.25일)를 농가에 홍보하여 효율적으로 동시 방제토록 하고 산림휴양과, 보건소, 공원사업과, 농·축협 등 업무부서와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미생물 지원사업의 공평성 및 보편성 확보』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료첨가, 축사환경개선, 작물생육촉진용 미생물 제 5종 400여 톤을 매년 농업인에게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미생물배양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미생물교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86쪽 『축사 관련문제 해소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에 축종별로 200∼800m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 축사 신축 시 악취방지계획을 의무화하고, 미생물 등을 집중 지원하여 축사주변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강화는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가축방역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매년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실태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9.~19.4.)동절기에도 축산농가 300개소에 대하여 가축방역시설 및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11건의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의 기계적 전파차단을 위한 축산농가의 소독실태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양주시 공공승마장운영 철저』입니다. 2017년 3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 4,958명, 2018년은 6,729명이 기승을 하는 등 공공승마장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9년은 8,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승마장 이용률확대를 위하여 재활승마 및 유소년승마 활성화, 한국마사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승마장 경영수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대책마련』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자원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산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양주시지부에 보조한 사업이 2018년도에 좀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면적이라든가, 재배농가의 인원수에 따라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농민이 줄어서 지원사항도 줄어든 겁니까?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현재 우리 농업인구가 한 11,500 농가 정도가 되고요. 과거에 3~4년 전까지만 해도 한 14,000∼15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인구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쭉 보면 회천1동, 회천4동 이 2군데 빼고는 읍면동 별로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동은 인원이 2,000 몇 백 명씩 줄고, 특히 농사를 짓는 남면, 은현, 광적면, 광적면은 아파트 들어와서 유지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도 몇 백 명씩, 많지는 않지만 인구가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쌀농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사가 농지가 없어지면서, 또 농업기반이 튼튼해야 국가 발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결국엔 먹거리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농민이 줄기 때문에 시 지부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면적이나 농가수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시 지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시 지부가 못자리상토라든가, 유기농비료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지원을 그쪽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매칭사업 정산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해봅니까? 아니면 서류 들면 사인하고 맙니까?

지금 그 서류 전체를 가지고 농가에 공급된 실적이라든가, 읍면동별로 공급된 실적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OO조합. 거기도 지원이 다양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니깐 상당히 많네요?

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OO조합은 우리시의 과수로서는 가장 많은 면적을 배 농가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 부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 관련된 일반 지원사업 수출에 관련된 수출물류비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배농가도 줄지 않았습니까?

배농가도 양주농가하고 회천농가에 도시화가 되면서 그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부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원사항도 2017년, 2018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를 보면 2017년도에는 1억1,000만원 정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에 보니깐 포장지 2,000만원,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

로컬푸드의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사업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원사업은 그 사업명은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늘 수도 있고, 금액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액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깐 2018년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 2,000만원 포장재, 2017년에는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 선별 비 1억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게 뭐 있어요? 금년 지원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 지원사업은 로컬푸드에서 개인농가별로 그 포장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포장 자체가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로컬푸드에서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경상보조사업에는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17년도에 수송차량도 지원해준 게 있고요, 또 도비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농가생산체제구축,

아니 2017년은 내용이 선별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7년도는 수송차량도 없고, 생산구축사업도 일부 빠졌고, 도비지원사업이. 그래서 2018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주로 했고요. 올해는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 행사할 때 필요한 자재 이런 걸 추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냐를 물어 보잖아요?

금년도요?

예.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유통활성화사업, 영농생산체계 구축사업,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3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전체예산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6,000만원 정도.

자부담도 있지요?

예. 도비, 시비 붙은 사업도 있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소장님 생각하실 때 로컬푸드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은 결국에는 이윤추구인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양주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잖아요. 그러면 벼농사를 하든, 배 농가, 딸기농사를 하든, 결국에는 이윤추구다 이거지요. 사업 아닙니까? 공장에서 뭘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직원들 봉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뭐가 남아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떠냐 이거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로컬푸드가 시작된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몇 년 됐지요?

앞으로도 로컬푸드가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소장님, 로컬푸드가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4년 됐습니다.

4년차지요. 로컬푸드가 있는 지도 잘 몰라요. 로컬푸드매장 있는 그 주변에는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과연 농민들은 양주 농산물을 생산하는 로컬푸드가 있는지,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판매하면 우리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산물이 수입도 많이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는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통해서 양주에서 생산된 검증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생산하는 농민들은 로컬푸드가 있는지 다 압니까?

많은 농가들은 알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홍보는 본위원도 로컬푸드가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의회에서 들어와서 의회에서 로컬푸드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질의를 하니깐 ‘아! 이게 있구나!’ 4년 됐는데 1년 전에 로컬푸드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거나 또 소비자 층인 시민들이 로컬푸드가 어디에 있으며, 뭘 파는 지, 그냥 동네 마트인지, 이런 구분도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로컬푸드를 잘 해서 살리는 길이 양주시에 있는 농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사업을 안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은 지금 매년 로컬푸드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갖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아니 거기 있는 분들이 맨 날 나와서 고생하면서 별 다른 이윤추구도 못하고, 또 양주에 있는 농산물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공급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잘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해야지 않겠나, 시민들도 좋은 것도 있잖아요.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산에 대한 거를 물류비도 안 들고 로컬푸드에서 제대로 납품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또 신선한 농산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일단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로컬푸드의 조합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로컬푸드 드문드문 가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힘든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아니 뭐 속된 말로 돈 잘 벌고 하면 얼굴이 활기차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또 이왕에 판을 벌려놨으니깐 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큰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양주 로컬푸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나로유통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수수료 차이점도 있고, 또 접근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농가가 참여율이 당초보다 좀 떨어진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로컬푸드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현장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정공원, 봉우공원, 덕계공원, 양주역, 이런 데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더 활성하게 하고 로컬푸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 잘된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좀 크게 생각해서 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지원 현황 및 처리내역, 센터는 1건이네요? 소장님.

예, 1건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처리지원현황은 늘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고, 다행스럽게 건수도 1건이고 그런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센터장님이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가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 좀 보겠습니다. 1336페이지 축산악취 해소방안, 더불어서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업 많이 힘들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도 축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가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축산 농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취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깐 주변에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드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콤포스트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탈취제를 축사에다가 자동발사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신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할 경우에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이제 신규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반발도 심하고, 반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냄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센터에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허가건물 양성화사업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냐고요?

우리시가 무허가축사 대상농가가 485농가입니다. 485농가인데 그 중에 한 51%가 현재 시점에 완료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금년 9월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9월 24일까지 하게 되면 80% 이상이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성화사업 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설계사무소. 축협에서 지정한 설계사무소죠?

예.

도대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본위원한테 그걸 민원을 가지고 찾아와서 해보니깐 정말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에도 축협, 설계사무소, 우리 시 해서 종합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문제가 있어서 9월말 까지는 모든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빨리 이행할 수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지. 9월 달이라 해봐야 몇 달 남지도 않았잖아요? 3개월인데 현재 50% 정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앞으로 30%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하는 20%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 저것 토지동의도 못 받고, 이런 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나 한 30% 가까운 분들이 9월 24일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열심히 우리 건축부서에서 설계가지고 오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설계가 안 들어 와요. 설계가. 축협이 그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일단 축협에서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설계비는 아니고요. 측량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측량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설계비가 많이 들지 측량비 얼마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설계가 이루어져야 무허가축사 과정이 양성화되는데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앞으로 9월 달까지 추진할 게 30%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절차 때문에 9월 달에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농가에서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 쪽이나 이런 쪽이나 저런 쪽으로 해서, 본위원이 보니깐 본청에서 가지고 오면 확실하게 빨리빨리 도와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오지를 못 해.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시라고요. 소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양성화를 원하는 나머지 한 30 몇 %가 9월 달까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 말까지 146공을 지원해줬습니다.

저번에 조치결과 할 때인가요? 136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46공입니다.

146공이 맞는 거예요?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46공 중에 119개소는 양호하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보수가 18개소가 필요하고, 폐공이 6개소, 수질검사 부적합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 하셨죠?

예, 지난 2월 달에 위원님이 중간보고회 때 지적을 해주셔서 3월 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수는 18개소는 왜 생긴 거죠?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백석의 방성리, 홍죽리.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아니 뭐 파악을 해봤으니깐 요. 여기 운암리, 매곡리, 상수리, 효촌리, 석우리. 지역이 다양해요.

예, 각 지역마다 보수를 요구하는 관정들이 또....

삼숭동, 광사동, 아니 그러니깐 이유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시기적으로 오래돼서 보수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정을 파게 되면 A/S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관정 파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작업까지 다 합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1공에 5,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1공을 예를 들어서 파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 A/S를 한다,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S기간은 2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수대상은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관로노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관로가 노후 됐다던 지 그런 사항입니다.

펌프나 관로가 노후가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1990년대라든지 2000년도 초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16년, 2017년도에 한 사업들이 보수에 포함되는 사례는 뭐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지금 2019년도예요. 그럼 2017년도 게 보수에 포함돼서는 안 되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 A/S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주신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를 보면 2017년도에 한 2, 3건 정도가 보수 대상이 되는데요. 물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모터높이가 기존보다 더 낮기 때문에 모터높이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한 겁니다.

보수비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S 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음에도 보수하는 것은 본인이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펌프를 망가트렸다든지, 아니면 낙뢰라던 지, 업체의 사유가 아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보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부.

그 나머지 보수하시는 거는요. 별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보수를 합니다.

예,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가지고?

예.

현재 지금 자료제출하신 부분 중에 은현면 우남리에 2016년도에 한 보수내역 184-1번지하고, 남면 매곡리 133-2번 2017년도 설치한 건데 보수예정, 이 사업과 양주2동 광사동 555-12번지 2017년도, 이것도 보수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원인자가 했는지, 저희가 시비를 해서 했는지 해서 자료화해서 내십시오.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이 6개소 있어요. 폐공 6개소가 사유가 뭡니까?

폐공이 은현면, 광적면, 양주2동, 회천1동, 그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은현면 하패리 983번지에 1997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이 하나 있고요. 용암리 23-2번지에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폐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적이 비암리 4-4번지 2011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예정이고요. 광적 효촌리 366-4번지에 2016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예정이 있습니다. 양주2동 삼숭동 267번지에 2016년도 설치한 게 폐공예정에 있고요. 회천1동 덕정동에 479-4번지에 2001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예정에 있습니다. 맞지요? 개소는 6개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원인, 이유, 해서 왜 폐공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후시간에 시간을 얻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질검사 부적합은 뭡니까? 3개소가 있는데. 은현면 선암리 1개소 있고, 하패리에 1개소 있고, 황방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대형관정을 정기점검을 할 때 수질검사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수질검사는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여부를 같이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에 그렇게 나오면 일단 유지를 했다가 그것이 연거푸 농업용수에도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면 나중에 폐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수질검사를 했더니 수질이 부적합하다, 이게 그러면 선암리 1군데, 하패리 1군데, 황방리 1군데.

예, 3개소입니다.

황방리가 오염될 게 있나요?

그 수질검사는 주로 농작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질산태질소거든요. 질산태질소가 검사를 해봤을 때 기준량보다 초과가 됐던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침투수로 인해서 질산태질소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해서 한번 자료화 해가지고 내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대형관정,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인을 파주는 게 아니라 섹터를 정해서 거기 농사지시는 분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파주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 하셨을 때 보면 지금 대형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개소를 보수하고, 지역에 송수관로를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송수관로가 있다, 그리고 관정에 인접해있지 않은.

그러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아직도 본인 것처럼 본인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문제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관리자를 통해서 관정은 관리하되 주변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수관정을 파놓고,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1건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외에 공업용수로 쓴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건.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 안합니까? 1건이요? 아까 나오셔가지고 증인선서 했습니다. 확실히 답변 주셔야 되요. 과장님 500만원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요.

예.

농가를 제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농업용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양성해서는 안 된다. 이게 농업정책과의 국한된 일이 아니고요. 보통 관정을 파가지고 성수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지만, 비수기 때나 이런 때 공업용수로 돈 받고 팔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라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 결정되지 않은 물의 양 때문에 섬유나 피혁 이런 데로 팔아서 나머지 물량들이 검증이 안 된 물이 포함이 되서 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하수처리비용이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농업정책과에 국한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얻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내시면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디에요?

나리공원 연꽃단지입니다.

예, 아름답게 펜스를 잘 쳐주셔서 안전에 그래도 노출되지 않고 잘 하셨는데 하나 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위험’ 그리고 ‘추락주의’ 이거 하나 딱 조그맣게 세워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고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런 안전에 대한 문구를 좀 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안전불감증이라는 화면을 띄워서 다른 과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위험’, ‘추락주의’ 여기에 노출된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지요.

그렇죠. 영·유아죠. 어른들은 여기 감히 빠져도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해쳐서 나와요. 그런데 접시 물에 들어가도 아이들은 놀랍니다. 왜냐면 일단 물이 빠지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요. 한 8년 전인가 양주 관내에서 연못에 현장학습 갔다가 영아가 빠져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은 추락이 뭔지 몰라요. 굳이 안내문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글쎄 추락? 돌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영·유아에 해당하는 ‘이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곳은 위험해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아이들이 알아듣기 싶게 그러한 문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추락주의’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영유아도 ‘위험’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저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것들을 하나만 저렇게 조그맣게 해놨다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적어도 4면에 좀 더 크게 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꽃말 표지판이라든가, 사소한 이런 것들도 좀 예쁘게 이미지가 좀 잘되게 해서 저것도 위험, 안전을 얘기하는 그런 안내문이지만 이것도 예쁘게 하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데는 보니깐 호스만 해놓고 펜스도 안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했다는 라는 거는 그만큼 시도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하셨긴 한데 더불어 그 부분이 조금이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안내문에 그러한 문구들을 꼭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문구로, 성인 글씨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꼭 안내문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어디죠?

수세미터널입니다.

아직 수세미터널은 안됐는데 양 옆에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유도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봐주세요. 저기를 지나가면 나중에 수세미터널은 위에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릴 거죠?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깐 굉장히 눈이 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 간접조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위에 수세미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등 설치는 힘들죠?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셔서 위에 수세미도 어차피 우리 야간개방 하실 거잖아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조명에 신경을 쓰시고, 되도록이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필룩스조명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이에요? 우리 양주시 대표하는 박물관이잖아요? 거기가 감성조명 필룩스조명박물관입니다. 감성조명은 결국은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조명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필룩스조명박물관 활용합시다. 소장님이 단독으로 거기 대표님 만드셔서 “이거를 어떻게 멋지게 너희들의 작품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시면 그 분이 필룩스조명박물관도 알리고, 우리도 감성조명을 얻고 이러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양주시에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나 시설자원이나 그런 걸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활용하셔서 단독으로 만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소장님.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명이 너무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야간에 점검을 해서 조명 룩스를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수세미가 야간에 저렇게 불이 들어와 버리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인위적으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기간이 되면 저기 온실하우스 골조에다가 여러 가지를 조명들을 설치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룩스도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감성조명을 우리 나리공원 천일홍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꼭 컨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꼭 찾아가셔서 협조 요구하셔서 윈윈하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5쪽 농산물안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농약기준치안전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PLS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PLS교육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그러한 정책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 겨울에 ‘새 농업인 신흥교육’ 뿐만 아니라 엽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PLS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농업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또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PLS가 농약허용물질안전제도인데, 품목별로 적용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농가들한테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 컨설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작목에 대해서 소규모 예를 들서 부추라든가, 면적을 적게 하는 작목들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농약이 많이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등록도 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PLS에 대한 아직까지는 지적된 그러한 농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였지만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더니 이 PLS에 대한 배너광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딱 PLS제도에 대해서 딱 배너에 나와 있어서 꾹 누르고 들어가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PLS 시행에 있어서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을 어떻게 신청할까 해서 양주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교육신청 란에 이렇게 꾹 눌러서 신청하는 게 무슨 교육 이렇게 쳐야지 나오는데 그 일자랑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게 검토를 눌러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깐 농업인들이 그나마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면 여기 접근성이 용이한데, 대게 보면 점점 농업인들이 고령자, 여성인, 이런 분들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들을 전면 다해서, 홈페이지 상황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타 시군구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홈페이지 쭉 보시면 “아! 우리 농업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떻게 하면 용이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농민들이 이 PLS 교육은 반드시 많이 실시돼야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어찌됐든 다양하게 방법을 동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없지만 GMO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GMO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생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가 되서 시행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병충해 예방에 용이했고, 그 다음에 대량생산에 용이해서 사용을 했지만 지금 일부 환경운동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지금 우리시민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을 먹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식물들로 인해서 생태계교란이 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서서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들어남과 동시에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이 GMO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토마토하고 담배를 선두로 해서 지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GMO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순덕 위원님이 GMO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MO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처방법이 GMO 종자는 보급을 하지 않고, GMO 종자는 농촌진흥청에서 내시를 해주면 우리가 폐기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목화가 GMO 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흥청에 보급을 했다가 전량 폐기가 돼가지고 지금 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GMO 종자부터 보급을 않는 걸로 이렇게 대처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방울토마토가 혹시 거기에 해당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의원님 방울토마토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방울토마토 보다는 큰 토마토를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죠.

방울토마토는 이상 없는 거지요?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시민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방울토마토를 즐겨먹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 그러고 다시 고민을 해봤는데, 아 우리 지금 콩은 완전 폐기했다. 라는 거지요?

목화.

목화하고 콩도 지금.

콩은 지금 수입 산만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종자는 GMO에서 저기하기 때문에, 수입 산은 GMO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옥수수는 이상 없습니까?

예, 옥수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나는 옥수수는 먹어도 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LH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 택지주변에 코스모스나 유채 등을 식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는 수립 시 LH공사와 보상요청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LH하고도 여러 번 걸쳐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 부근 쪽에 거기에 코스모스 식재공간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건축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을 철거를 하면서 건축폐기물들이 일부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았던 부분에 토심이 너무 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그 상태에서 심을 경우에는 작물상이 고르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잡지하고 경합이 됐을 때 코스모스가 보기 흉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LH에다가 거기다가 양질의 성토를 적어도 한 30㎝ 이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5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면 그래야 작물을 심었을 때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답변이 오기를 현재 상태에다가 성토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작물을 파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LH에서 1차 성토를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어디요?

그 장소에다가 LH공사에서 1차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심이 너무 낮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1차 성토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할 때에 그때 소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나와 보셨지요? 그래서 LH공사와 같이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 장소에서 본 위원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LH공사 직원 분들과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안 나오셨고, 그때 과장님들 몇 분하고 같이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LH공사에서 지금 성토를 했어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성토를 한 부분은,

1차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협의를 했으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됐는지를 현장을 가보셨나요?

예, 1차 성토한 부분이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토심이 낮고 그냥 시늉만 낸....

그러면 토심이 낮았다, 올렸다, 또는 뭐가 부족하다. 라는 걸 그쪽 LH공사에다가 공문을 전달했다든지, 아니면 이번 부분에서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예, 구두로도.

구두 말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야지 LH공사에서 뭘 다시 해주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즉시 서면을 통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부족 및 실시계획승인 전 성토 등의 성질변경 불가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깐 LH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30㎝ 정도 이상을 성토를 해달라는 얘긴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 성토를 했는데, 또 예산 실시계획승인 전, 이거는 지금 말이 맞지 않잖아요. 성토를 했는데 다시 실시계획승인 전이라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쪽 LH에서 성토한 부분이 30㎝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심을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30㎝이상 지금 성토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지금 고랑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LH공사는 자기네가 할 일을 했다. 라고 지금 아예 그냥 손을 놨어요. 트랙터를 가지고 한 3일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서로 부서 간의 의지 문제다,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여기를 왜 하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여기 왜 하라고 했어요? 이 꽃 왜 심으라고 했습니까? 여기 심심해서 심으라고 했어요? 꽃을 식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지금 LH공사에서 가석지구나, 광석지구에 대한 너무 혐오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 공간이 지금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헬기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경관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쁘게 조성을 해서, ‘아! 우리 광적이 살기 좋은 데구나.’ 이런걸 보여 줘서 홍보효과를 내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왜 그런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부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죠. 흙을 갖다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가 엄청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세요. 얼마나 되는지 협의하시고 추경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해주세요.

예, 성토부분에 대해서 바로 촉구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하시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한번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6차 산업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관련시스템을 구축해달라. 라고 전년에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6차 산업이 뭡니까?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포함한 부분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쳐서.

그때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주시만이 할 수 있는 6차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생산적인 건 1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을 가공을 해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6종 7개소가 2019년에 6차 산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말한 대로 생산물서부터 쭉쭉 해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6차 산업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에 맞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6종 7개소에 나와 있는 그 사업에 타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지요?

금년도에 사업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2019년에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곤충사업 사육기술보급이라고 해가지고서 농가가.

잠깐 그러면 곤충사업 사육기술을 통해서 곤충을 키웠어요. 키우고 판매를 합니까?

예,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해서 그 소득을 얼마나 벌어드립니까? 그게 곤충을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접하고, 그게 마트나 이런데 유통까지 다 합니까?

예.

유통까지 해서 어떤 농가가 얼마나 소득을 벌고, 몇 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농가가 곤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한 8,000만원 정도 소득이 되고요.

18농가에 8,000만원?

그중에서 전업농가, 그리고 소규모로 하는 일반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업 식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 곤충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농산물가공 창업시범도 거기 6차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가공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공사업 어떤 사업?

광적에 무를 이용해가지고 시래기를 생산하잖아요?

무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청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무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차 가공을 하고 유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의회가 지난번에 올해 완주군을 다녀왔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활성화정책에 의해서 여기를 다녀왔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시래기, 곤충사업, 이런 걸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완주군에서는 335억 달러를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결과가 소농이나 가족농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재촌 탈농에 대한 문제가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 지역 먹거리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국가 및 지역플랜을 위해서 2017년도에 이런 걸 다 계획을 해서 2018년도에 12개의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판매액이 51억입니다. 양주시와 인구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득액을 벌리고 있어요. 6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농민이 다 가공을 하고,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혹시 6차 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타 시군구라든지, 사례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어디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벤치마킹 보다도 요, 그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단위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참여를 했고, 지금 타 시군도 직접적으로 가본 경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가 잘된 데 다가 완주군 뿐만이 아닙니다. 임실이나 고창의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임실이나 고창의 사례는 우리 양주시와 인구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의 소득은 양주시보다 몇 배가 더 납니다. 이게 다 6차 산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018년, 2019년에는 자료에 차이가 없어요. 2017년도에도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연구 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발굴하라고. 매번 똑같은 사업 곤충사업하고, 시래기사업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1가지를 발굴해라. 6차 산업이 뭔지 지금 소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일괄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강구해라.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우리 임재근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로컬이다, 로컬이 답이 될 수 있고,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 본위원도 올해 저희가 완주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일괄 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의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안 버렸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활성화정책방안 이런 책자도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보시고 연구 좀 해서 내년에는 또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6차 산업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이 6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말씀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에서 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면적이라든가, 농가수하고 우리 양주시의 농업여건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6차 산업은 우리는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농가 단위나...

소장님 여건은 오히려 양주시가 더 좋아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단위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이 되서 6차 산업을 희망하거나 6차 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앞으로 더 확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로컬은 법인이 아닌 가요?

로컬은 판매 쪽에 역량하고 있는 거고요.

법인으로 묶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자상거래나 SNS를 통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방송프로그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303쪽에 보면 이거 책을 막 붙어놨어요. 왜 붙이셨어요? 이거 뭐가 틀려서 붙이신 건가요? 유기질비료 및 토양 지원현황, 뭐가 틀려서 붙였나 그랬더니 선정물량이 합계가 틀렸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합계가 틀렸는데, 합계표가 왜 틀렸나요?

담당자가 작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농가 수 계도 다 틀렸어요. 붙였으면 똑바로 합계를 내세야지요. 보세요. 백석읍 예를 들겠습니다. 461 더하기 21은 얼마입니까? 계가 469가 맞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0분이 소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 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은 안 나오시나요? 오늘 오세요? 소장님, 6월 5일 날 ‘3개 시군 농업인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제주도에 시군 소장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1부 개회식을 하고, 2부는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번에 우리 양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누가 인사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후계자회에서는 시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부시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그날 꼭 참석을 해주십사 라고 파악을 했는데 말씀드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어쨌든 시장님은 그러시고, 부시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 자리를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렸고요. 어떤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그날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했습니다.

그날 좀 늦은 시간이지만 연천 시장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참 아쉬웠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양주시에서 하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못 오시지만 부시장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석해서 축사를 좀 해주심으로써 행사가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워낙 더워서 우왕좌왕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 됐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한마음체육대회에 맞게끔 하기에는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기에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그날 축사도 하시고, 그날 행사의 모든 주관을 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행사진행에 있어서 좀 잘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 때 잘됐고, 잘못 된 거를 한번 체크 해봐가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매끄럽고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대농기계운영, 한시적으로 인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에서 기사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인부문제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우리가 1일 14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60일, 콤바인은 40일, 이앙기도 40일 쓰는데, 앞으로 인부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대여은행에 한시적 인부를 저희들이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농기계마다 운행을 해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농기계가 금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신청농가 대비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한시적 인부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많이 들어 본 결과는 콤바인 이런 거 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짧은 시일 내에 벼를 베야 되는데,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이런 때 부탁을 하면 기사가 상당히 짜증을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조건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차원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해서 14만원 계산이 되는 건지요?

전체적으로 한 194,9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44,900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농가부담이 한 5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부임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인부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일시적으로 쓰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을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격자 선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식이나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그 분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또 새로운 인부를 발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드론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에 올라가 있나요?

작년도에도 드론사업을 희망을 할 거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도 그거를 신청한 단체나 조합이 없었고, 금년도에도 단체나 조합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없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예를 들어서 은현농협에서 할 때는 80% 지원에 자부담 20%였었는데, 거꾸로 80%에 20%이 되다보니까 할 사람이 없지요. 은현농협에서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차 똑같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 됐어요. 특별히 법에 안 되는 법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비율을 그렇게 책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농기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농기계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30% 정도로 보조율이 좀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떠나서 추가로 희망하는 그러한 단체나 조합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은현면 하고 똑같이 지원해줘서 할 수 있으면 홍보하셔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도가 좀 어떤 가요?

호응도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복지나 문화 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백 들 믿고 잘 왔다갔다 하는 사람만 주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별해서 주는 건가요?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농업인이라면 이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우리가 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어서 한 50∼60명 정도 해주시지요?

65명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올해 65명이 다 찼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넘으면 어떻게 선발을 해요?

우리 계획인원 보다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 2명 오버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20만원씩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인원을 잡거든요?

그러면 양주시 읍면동별로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어느 면에 치우치나요?

일단은 그 65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배정을 하고, 그 읍면동에서 신청인원이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남는 인력이나 예산을 다른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않고요. 읍면동으로 다 신청이 들어...

그런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먼저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명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파악은 좀 하셨는지? 농가도우미 예산을 세웠으면 다 파악을 하고 세운 건지, 그냥 세운건지.

그런데 파악은 하지 않고요. 매년 매년 출산을 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 전 후해서 90일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없었고, 금년도에는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농가 했어요?

예.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빠지지는 않았나요? 나중에서 발견되면 해줄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찾으면 있을 텐데,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하셔서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게 뭐 어쨌든 하루에 66,800원 정도 해서 지출하는 거지요? 90일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깐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올 해 몇 판이나 했나요?

4,000 상자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000 상자가 실질적으로 다 남았죠? 어떻게 폐기처분 하나요?

매년 예비못자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상재해나 병해충에 의해서 못자리를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적정양의 모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4,000 상자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기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는 4,000 상자가 필요로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기변화도 없고, 날씨가 완만하기 때문에 예비못자리 4,000 판 해놓는 거는 그대로 폐기처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잠깐만 제가 찾겠습니다.

안 찾아도 되고요. 4개 농가에서 했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12농가에 2,000상자를 지원을 했고요, 4,000에서 2,000가 남는 거는 그건 농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판을 폐기를 합니다.

폐기하는 거 확인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예비못자리라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자기네 못자리 쓰면 정말로 사항이 터졌을 때는 그걸 대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농가가 있다면 내년도에 예비 못자리를 선정할 때에 그런 농가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양주골 딸기 명품사업, 농어촌 테마공원시설 유지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죠? 우리 테마공원만 해도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무 직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네 분이 정말 거기에 정말 필요한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그 4명 가지고도 지금 주변이 워낙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주변 관리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추가로 1~2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더 필요해요?

예.

왜요?

일단 시설관리, 지금 부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한 150구좌를 운영하다 보니깐 초창기에는 주말농장 분양받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참여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 직이 다 필요하지 않고, 1일 일당제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공무 직은 월급이 얼마인데, 공무 직으로 해서 대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험학습도 하잖아요. 그렇죠?

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딸기도 팔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험학습을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기술센터에서 이런 학습체험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딸기사업 지금 기술센터 앞에도 있고, 은현면 테마공원 내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딸기를 관리해야지, 공무 직 그쪽에도 4명, 저쪽에 4명, 8명이면 그 인건비만 해도 사실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나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우리 테마공원에 기간 제 근로자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온실은 저희들이 한 700여 평의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딸기연구원 회원한테 임대해가지고 위탁경영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됐고, 직영을 하다 보니깐 거기에 공무 직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해서 공무 직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체험 같은 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농가가 하게끔 하고, 추가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이 활성화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학습체험을 온 김에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딸기를 생산해서 팔고 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실 공무 직 거기에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딸기체험장이 교육장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 것은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는 장, 단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좀 하셔갖고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지요.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있지요?

예.

잘 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일단 규모면에서도 생산하는데 한계부분이 없지 않아있고요. 그리고 또 주류가공제조를 맡아가지고서 일반판매를 병행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저기가 되는데, 지금 여건상 주류제조공장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닥쳐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거기에 어떻든 우리가 주차장부지도 사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여건이나 모든 것을 다 잘 해줬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암사지행사 때 저희가 거기를 가서 만났는데 주류허가가 없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 주류허가 낸 데가 있지요?

예,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서류절차를 정확히 만들어 놔라, 다음에 제3자가 허가 신청할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서류를 줘라.” 제가 그렇게 까지 말씀했어요. 이OO 거기요. 맞지요?

예.

그런 거 서류절차가 다 되어 있으니깐, 좀 허가절차조건이 되면 빨리 허가를 내서 전통주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내년도서부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가 한 가지 있지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라든 어딜 납품을 하려면 뭐가 형성이 돼야 납품하고 다 되죠? 우리 군납을 하든,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시스템에서 다 납품할 수 있나요?

친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깐 하여튼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 소용 없이 지금도 있는 농가들에서 전부 다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군납이고, 급식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백석농협에서 군납조합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백석조합에서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차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들 보시고, 다음 질의 때 다시 할 테니깐. 소장님 우리 시가 농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농업, 농촌이 가야 될 길이 앞으로는 어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가야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양주 농업이 농업인구나 농업면적이 도시화가 되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품목재배 쪽으로 농산물이 안전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지도나 방향을 잡고 가야 될 문제고, 또 도시근교와 가깝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라든가,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부가가치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6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 농업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뭐가 있나요? 계획을 잡아 놨다던가, 뭐 용역을 줘서 우리 양주시에 농촌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 농촌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알겠고, 과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뭔 계획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야지 그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방향은 도나 중앙이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향은 그쪽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이 잠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5개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가 1차 계획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할 당시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양주시가 나아갈 농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테두리를 잘 잡고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농업방향을 잘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양주시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근교농업이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작물 위주로 가야 되고, 또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정책방향을 두고 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과장님 지금 나오시는 즉흥적인 대답이고 책자로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그 5개년 계획수립용역책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어떻게 농업, 농촌이 가야겠다는 것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한번 갖다 주시고,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양주 농업기술센터 쳐보셨습니까?

예.

우리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양주시가 우리 미래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비전 같은 거라도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도 농사짓는 분이라도, 농업, 농촌에 관심 있는 분이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딱 치고 엔터 누르고 들어가서 봤을 적에 과연 거기서 우리 양주시의 농업이 어떤 건가 라고 보려 들어갔을 시에 뭐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쳐봤더니 어떤 게 있는지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우리 농민들 ‘농업은 생명, 농업은 미래다.’ 라는 이런 슬로건 갖고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다각적으로 다가서시는데, 농업하시는 분들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은 분명히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치고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는지, 장기적 비전이 뭐가 있고, 지금 현재 6차 산업에 밀크팜을 만들어서 6차 산업까지 했는데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적어놔야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들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들 다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서류 좀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양주시의 비전전략을 세울 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한 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에요? 그러면 언제까지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했습니까?

그 연도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연도가 왜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것도 다음시간으로 미룹시다. 1319쪽. 우리가 다양하게 양주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네요. 그렇죠?

예.

여기 농업인의 불만이라든가, 농업인들이 바라는 점, 이런 거 자료화 만든 거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만 하면서 끝나는 건가요?

교육을 하면서요?

예, 교육을 해서 농업농촌에 이런 게...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이런 걸 하면서 교육 듣는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바라는 점, 이런 거 좀 받아두신 거 있나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받는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도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설문조사 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의 참여농가들한테 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교육과정별로 표본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별로 참여하는 교육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그런 거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점을 모아놓으셨다니까, 그것도 다음시간에 제자리에 좀 갖다 주시고. 우리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466회라는 횟수를 작년에 하신 것 같은데, 또 25개소 410회, 870 몇 회, 대략 880회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면 876회를 하셨어요. 이거 교육은 누가 가르칩니까?

각 과정마다 전문성 있는 전문교육이 있고, 또 기초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교육, 그리고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품목별교육,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생활개선이라든가, 4H와 같은 그런 교육이 다 분류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시간 내에 해당되는 담당 지도사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가 직접 하나요?

예, 지도사도 참여해서.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양주시 농촌지도사, 지도관도 있겠지요? 여기서 지도관들이 하는 교육은 몇 개 프로그램이나 되나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 농업인 실용교육에도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BIO농업대학교육에도 참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 교육을 쭉 보면서요, 이 교육 외에 지금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걸 도움 주는 이런 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업무가 그 작목별로 현장지도업무를 맡아서 하는 바가 되겠고요. 품목별로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도 있지만, 지역에서 문제점이나 어떤 농업인들이 애로사항 같은 거, 그런 사항들이 전화라든가, 그렇게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시간에. 876번 교육을 한 거, 우리 지도사, 지도관이 한 거랑 외부인사가 한 거랑 그것도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읍면동별 숙박시설 인허가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농어촌민박에 해당이 됩니다.

민박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각 민박마다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지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이게 타 시군에서 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양주시의 농어촌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어쨌든 이용률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 사업을 했으면, 그러면 활용방안을 좀 높여서 농어촌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 활용해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1258페이지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을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양주시가 양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앙일보 2019년 5월 27일에 신문에 한번 난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깐 여기 수의계약현황에 농업기술센터가 특정업체를 지금 몰아주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디 투어관광이라든지, 어디 어디 관광이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많은 그 특정 관광회사에다가 일감을 주든지, 아니면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어느 지하수, 또는 몇 개 있는 회사가 한 34건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어디 기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건들은 왜 그랬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회사나 대형관정개발을 하면서 거기 업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우리 시에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입찰을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깐.

입찰이 아닌데요.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2,000만원 이하인 문제는 그거를 다각적으로 숫자를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줬다 그 사업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용수개발사업에 관급자재를 준다든지, 용수개발사업해서 이 부분을 어떠한 특정업체에 관급자재에 1건, 용수개발에 1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 놨다. 그게 거기에 한 몇 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똑같이 무슨 엔지니어링에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깐 이런 거와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승마장 마차계획의뢰 3,300만원, 이게 3,3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일인가요? 이게 임차를 했어요? 아니면 이게 차를 구매한 건가요? 계약의뢰를 했는데.

마차는 구매한 겁니다.

이게 고급자동차 가격인데,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들어나가요?

예, 그게 상당히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구매현황에 마차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입찰로 들어가야지 되나요? 이거는 물품구매가 아니고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또 하나 체험관광농원 이동식화장실을 2018년 6월 27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억을 썼어요.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동식화장실을 구매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님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나리공원에 가보시면 3개소를 설치해가지고 남자 여자 별도로 화장실을 구분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가격이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2억이나 되는 가격. 이거야말로 이게 구매가 아니고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금액이 너무 큰데, 그 다음에 아무리 조달이지만 지금 조달청에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서 때리고 있잖아요? 2억이나 되는 돈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용 차량을 구매하는데 3,9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런데 무슨 차량을 구매하는데 물품구매현황에 다 넣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축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품 및 자산으로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깐, 이런 거는 입찰로 들어가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친환경지도순회 지도차량을 구매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3,000∼4,000을 쓰는데 대부분 다 물품현황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시정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는 보면 이게 같은 업체에다가 대부분 다 일감을 몰아줬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30건이 넘는 회사들도 있어요. 골재라든지 OO환경 이런 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이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구매는 입찰구매가 아니고요.

물품구매 가능합니까?

예, 조달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달내역인데, 문제는 조달에도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특정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방송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대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 3,000만원 대가 넘어가고, 4,000만원 대 육박하는 이런 숫자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입찰로 좀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들이 지금 1, 2개가 아닙니다.

차량은 예를 들어서 기아하고 현대고, 개인이 하는 대리점은 안 되고요.

다 OO자동차에요.

현대고, 기아고 본점에 속한 지점에서만 조달로.

그래도 어쨌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추가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지급내역 사후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후관리 지적사항은 전혀 무에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1건도 없을까? 너무 퍼펙트하다. 이런 걸 좀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사업 다 하고 나서 사업평가 했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는 말 그대로 상토를 농가....

아니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 얘기지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냐? 뭐냐? 이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아니에요?

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이루어졌냐? 이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사업비를 타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 사업 성격상 벼 못자리라든지 유기질, 규산질, 석회질 이런 것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마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목적의 사용이라든지 허위라든지 그런 부분만 아니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큰가요? 양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해주는데 효과는 있나요?

당연히 효과가 크죠.

수출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지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효과가 나야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드백도 좀 해보고요, 성과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유기질비료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게 아까 본위원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책자를 새로 붙였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통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일단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스를 났다, 안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검토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팀원이 올리면 팀장님이 검토를 한다든지, 과장님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행감 장에 와야 되는 이런 자료들이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읍면동에 농가수가 다 틀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보조금 합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담당자가 본의 아니게 갈비뼈를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15일 이상 입원해 있는 관계로 작성하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본인이 실수를 했고,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엑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합계를 해서 자동전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서 봤습니다. 대형관정 폐공대상 및 사유를 받았는데 이게 ‘도로공사 확장으로 인한 몽리구역 없음.’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하패리 거.

하패리도 그렇고, 용암리도 그렇고, 그리고 삼숭도도 3개소가 지역개발이 됨으로 해서 몽리구역, 농지가 많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형관정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해서 폐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대형관정을 파면 몇 년간 사용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몇 년 이상 사용한다. 라고 하는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현황에서 지금 특히 논에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수 파는 공급, 할애대책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형관정시설을 하고 부분이고요. 그게 몇 년간 이상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다 내구연한이 있고 어떤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준비 안 해서 그런데 있을 법 한데요?

대신에 위원님, 그 신청이 다 들어 왔을 때 그 지역이 도로로 확장계획이 있거나 아파트개발계획에 의해서 단기간 내에 거기가 개발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지역에다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이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용연한은 없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예,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패리에 최 근래의 게. 그럼 삼숭동 거를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숭동 게 2016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폐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유는 지금 ‘주변농지개발에 따른 몽리구역 없음.’ 이건 뭐죠?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형관정을 한 게 2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주변농지개발에 따른 몽리구역 없음.’ 이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주변에 무슨 농지개발이 있어서 폐공대상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동에 지금 지적하신 것은 해당지역을 개발했고, 해당토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공을 할 계획입니다.

뭐가 개발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정주변이 개발이 됐고요.

뭘 로 개발이 됐어요?

해당 토지도 지금 건축행위가 됐기 때문에,

삼숭동 지구단위가 돼서 개발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을 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경에 용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2016년도 최근에 판 건데 한 2여년 세월을 사용하고, 난 후에 지금 폐공의 사유가 주변농지에 따른 몽리구역이 없어서 폐공하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지의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들어와서 한다. 그래도 이게 그 집 하나를 필요로 해서 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나 기준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다, 그럼 마음에 드는 데를 파주는 거고, 그런 형태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파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농가를 위해서 이걸 파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이게 몇 ㏊ 이상의 물이 부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파주죠?

예, 대형관정을 팔 때는 최소 2㏊이상 3㏊ 몽리구역을 전제로 대형관정을 파주고 있습니다. 삼숭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7월 달 쯤에 그 쪽 일대가 농업 진흥지역이 전체 해제되면서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토가 되고, 일종의 개발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2년 정도 지났겠지만 불가피성은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답이 나온 거예요. 2016년도에 농업 진흥구역 해제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대형관정을 파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에 일관이 없다. 이렇게 밖에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몇 십 만원, 백 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액의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해서 여러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숭동 일원에는 이 관정 말고는 없습니까?

앞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웅덩이처럼 파져서 못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16년도에 물론 대형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또 진흥지역 해제부분에 있어서 허가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대형관정사업을 할 때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다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소리를.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삼숭동에 몇 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2017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6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역에 다시 2017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다. 맞지 않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서 간에 협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하는 부분에 미스가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심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2016년도 사업한 부분을 가지고 폐공을 예정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폐공사업이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유 때문에 했느냐 했더니 지금 자료 낸 부분을 쳐다보면 간단하게 주변농지개발에 따른 몽리구역부분 때문에 폐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 2017년도에도 그런 똑같은 사업을 같은 위치에 사업을 진행했다. 필요로 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게 간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짜 반듯하게 개선책 내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암리하고 덕정동의 대형관정을 폐공을 한다는데 지금 사유가 ‘미사용’, ‘계량기나 전기가 없음.’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몇 년도까지 사용했어요? 비암리 이거 몇 년도까지 사용했습니까? 이것도 사용한 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 없습니까?

비암리하고 덕정동에 ‘미사용’에 대한 것은 장기간 사용을 계속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폐공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까지 사용했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월에 중간보고회 때도 해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몇 공이 남아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람을 사사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시고, 지금 다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이 궁색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용’, ‘계량기’, ‘전기 없음.’ 비암리 4-4 일원에 어디 어디를 사용한 거예요? 이 물을. 덕정동 479-4번지 이건 어떻게 이용했고요? 지금 보수신청현황에 2016년, 2017년도에 설치된 관정에 대해서 조치결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현장 재확인 결과, 3개소 다 ‘이상 없음’. ‘양호상태.’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식공문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인을 찍어서 보내 준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 자료 틀리고, 오늘 보충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 건임에도 불구하고 1장짜리에다가 간략하게 보고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문으로 온 거나, 지금 즉흥적으로 1장짜리 오후시간에 자료를 내시라 그랬더니 낸 거랑 답변 자료가 또 틀려요. 어떤 거 뭘 신뢰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공문으로 온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깐, 자료를 내시라 그래서 오늘 낸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지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저희들이 4월 말로 해서 집계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3월 달에 조사한 결과 폐공대상하고 보수대상의 대공이 분류가 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추가로 보고 자료를 드린 것은 지금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자하고 업체하고 확인해보니깐 보수대상의 총 18개 중에서 15개는 완료가 최종적으로 다 됐고,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보니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대공관정이 되겠습니다.

메모 잘 하십시오.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여쭈어보고, 저희 양주가 대형관정사업은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나 설치연도를 봤을 때는 1988년도 것도 있어요. 그전에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설치연도가 가장 빠른 게 1988년도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전에 대형관정사업을 한 게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거 그 연도 이전에는 없다고 봅니다.

1988년도 정도가 처음 대형관정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전체 대형관정을 몇 공을 파줬는지 지금 파악 안 되지요? 아니 관계없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세요. 198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에 대형관정을 어디에다가 몇 공을 어떻게 파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전체자료를 지금 현재 취합할 수 없지요? 센터가면 있지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서부터 여기 자료에 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1988년도에 수혜지역이 어디이며, 뭐 때문에 해서 판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해온 사업전체리스트하고,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폐공을 했을 겁니다. 폐공을 한 연도하고 해서 자료화 하시고,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대장 있습니다.

관리대장 일체하고요. 관리인에 대한 지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지요?

예.

관리인에 대한 지정현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지역 어디어디 몇 번지 논에 물을 댄다. 개인이 쓰고 있는 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2㏊ 내지 3㏊에 대한 섹터를 전부 다 지금 물 사용을 하고 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하고 공업용으로 전용하는 대형관정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정말 일체 원본대조 필해서 다 다시 내십시오. 제가 다시 업무보고 때가 됐든, 중간보고회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서 이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런 의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일일이 표현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이 조금 덜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이 업무하는 팀장이 공석이죠?

예.

겸업하고 있죠?

예.

이 인사부서에다가 사람을 달라고 그래야지요. 누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사실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론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형관정뿐만이 아니라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겸업을 해서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혹시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농업팀장이 승진을 하면서 공석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인사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송수관로를 통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그 조치에 대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자료화 해가지고 다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차후 시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헛되이 물이 사용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깐 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한 추진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이 있고요,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바우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홍보바우처 지원사업, 농업인건강연금 보험료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크게 하는 사업들이죠? 주류가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본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건강연금 보험료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해서 답변 자료가 있으실 텐데. 천천히 보시고요.

농업인건강연금 보험료지원사업은 저희가 대상자인 것만 확인해서 연금공단에다 주면 연금공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소외 되서 문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외됐다 기 보다는 오히려,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공단 쪽에서 그 대상자여부를 더 면밀하게 따지기 때문에요. 누락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공단에다가 넘겨 주는 거네요?

예.

특별히 사업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이게 국비사업이죠? 201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음.

예, 그렇습니다.

이거 100%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비도 다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요?

시비도 들어가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없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도비 20%, 시비 80%요?

예.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신청자가 왜 없는 거지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과, 리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농촌지역의 농업인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 전후 해가지고 90일을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해서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파악은 제일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다문화가정들이라든지, 농촌으로 이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 있습니다. 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의 농가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서의 일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는데 있으면 신청 안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이런 임신,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다가도 뭘 하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역할을 최대한 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농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지요?

예.

본위원이 이 책을 받아서 좀 들여다봤어요. 이런 우리가 농업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그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아니 사업을 운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지금 자료화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자료는 잘 만들었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소장님.

예, 봤습니다.

이거 용역 얼마주고 했지요?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용역 줄 때 1,800만원 주고 했습니다.

몇 년도에 하신 거지요?

4년 전에 했습니다.

2016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걸 만든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만든데 부분에 보면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 당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나열이 안 되어 있다 그래도 이런 컨셉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컨셉이나 정책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도 1,800만원 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책이니깐 어디 책꽂이에다가 꽃아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관련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한번씩 지켜보고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을 우리 양주의 농업에 접목을 시키고 어떤 방향, 컨셉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지 만이 우리지역의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때 돼서 어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없는 농업발전에 대해서 표현은 많이 하십니다.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뭘 했을 때 표현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적극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일단은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을 통해서 한 거니 책갈피 꽃아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구구절절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깐 요. 한번씩 들 들여다보고 내년도에 또 세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천일홍축제 잘 하셨지요?

예, 잘했습니다.

그때 음료수하고 커피 같은 거 센터에서 추천해서 판매했지요?

예, 농업인단체에서 판매를 2개소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 현수막을 뭐라고 게첩을 했냐고요?

불우이웃돕기 위한.

본위원이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냐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 넘는 매출에, 3,000만원 흑자에 현수막 게첩대로 했는지, 올해는 어디서 판매하지요?

작년도에 2개 단체에서 약 60일간 운영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를 했고요. 금년도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해보시고요. 보니깐 우리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상세하게 얘기하면 여러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깐 상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보전사업을 해보라고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한 거 있습니까?

아직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주농업인 전체대상으로 해서 보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센터가 앞으로 여기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때는 몰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5년, 10년 후에는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다 .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농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축사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 시설 제대로 갖춰놓고 하면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센터에서 획기적인 걸 좀 해야지 않겠나.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작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단감’하면 ‘진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 하면 ‘이천’ 이런 식으로, 음식으로 따지면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은평구 가면 감자탕 있더라고요. 대구에 가면 막창. 이런 식으로 양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농작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 날 농사 그냥 짓는 대로 짓고, 농민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또 뭐하고 이런 거 말고, 아까 6차 산업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혁신적인 센터에서 뭔가 연구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저도 짧게 얘기 했으니깐 짧게 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작물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딸기, 애호박, 부추, 토마토, 화훼 등, 그런 작목을 가지고 지역특화작물이라고 하고,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1지역 1품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양주를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작물은 아니다. 어디서든 다 그만큼은 농산을 짓는다 이거지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는 경기북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양주시가 제일 처음으로 겨울딸기를 생산해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일반농작물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면 어렵다 하던데, 돈 좀 벌었냐고 물어보면, 본위원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또 관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휴 좋은 데 좀 갑시다.” 그래서 제가 딸기농장을 몇 번 모시고 간 적어요. 만송동, 처음 봤다고 하데, 양주에서 살고 그 앞에 양주동 아파트 사시는 분도 양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어보니깐 딸기도 맛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항상 물어보면 의원이니깐 물어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시냐고. 소득은 어떠냐? 그런데 흔쾌히 돈 잘 번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요 음식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양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인데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그런 데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에서 농사짓는 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연구를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 131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해대책. 재해보험 있지요?

예.

재해보험은 어느 정도나 농민들이 들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당초에 농업인의 부담이 20%였는데, 농협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5%만 부담하면 돼서 보기보다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 라고 되어 있는데, 5% 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당초 20%에서 10%로.

예, 당초 20%에서 10%로요.

5%가 아니지요?

예.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남면 입안리 축사 화재 발생된 거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제주도 가서 모르시나요?

OO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면에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좀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 좀 가보셨어요?

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셨냐고요? 제주도 가신 거예요?

송진영 팀장이 담당인데.

과장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화재 났을 때 그 다음날이라도, 그때 어디 출장 가셨어요? 아니면 연수 가셨어요?

제가 그때 건강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못가셨다?

예.

본위원이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2번이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

지나가면서 그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화재가 발생이 됐어. 축사 2동 손실됐죠?

예.

그러면 그 돼지는 몇 두나 죽었죠?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깐 돼지가 몇 두 죽었냐고요?

총 930마리가.

한 1,000마리가 저거 됐잖아요. 그러면 재해보험 이런 거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축재해보험에 다행히 농가가 가입을 했고요.

다행히 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농촌보전사업 본위원이 입법발의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어요?

폐 사체처리비를 저희가.

그건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농가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경기도는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이 분이 경기도민 보다는 양주시민이 우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사소하게 화재 발생되는 건 그렇다 쳐요. 건물 날아가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가축이 많이 폐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런 제도도 안 만들어놓고 경기도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게 얼마가 됩니까? 돈으로 말씀해보세요.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약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돼지 처리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그 2배 정도 들어갑니다.

50% 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이제 그렇게 작게 사고 난 건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큰 사고 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 하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드릴게요. 하고 농민이 받아드리는 차이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경기도지사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고요. 저희가 도의 지금 현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 개선하시고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7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주가 농산물을 뭘 이렇게 만들까? 뭐가 있을까? 전부 타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갖다가 그동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양주에서만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자료요청을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술개발이 뭘 하나 궁금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사짓는데, 벼 심는 데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있네요? 메론.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추진해서 2018년도에 처음 재배농가가 시범 농가 한 거죠?

예.

그리고 2019년에 2농가, 그렇죠?

아니 2농가에 사업을 지원해줬고요.

그러니깐 몇 농가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농가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20농가에서 2농가만 지원해줬다?

예, 시범사업은 1농가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에 메론 재배시범 백석읍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분은 소득이 좀 어떻습니까?

친환경을 하고 있는, 우리 친환경단체 회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학교급식사업을 해서 친환경인증센터를 통해가지고 이 메론을 납품했던 농가입니다.

아니 소장님 소득이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납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투자대비, 내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한 5,000만원해서 연 4,000만원을 벌었다, 이런 걸 물어 본 겁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정도 소득 올렸습니다.

그럼 이 양반은 농사 이거만 지어요. 아니면 다른 농사도 집니까?

다른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소득이 1,400만원이에요? 매출이 1,400만원이에요?

소득이 1,4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득에서 한 40% 빼면 나머지 순소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1,4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경영비나 생산비를 한 40% 정도 감액을 하게 되면 소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00만원 벌었네요.

아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얼마에요?

작년도에 지원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여기 시범농가인데 지원이 없습니까? 시범농사는 항상 지원해주던데.

금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2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자세히 보세요. 지원이 있는데 없다 그러시는지.

예,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그건 올해 꺼요.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데,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전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시범사업하고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한번 시범사업 했으면 그래서 시범이 잘 됐으면 확대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깐 금년도에도 시범사업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제목이야, 예를 들어서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 이게 2017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단 말이지요. 몇 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속사업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은 한 3년까지는 연속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은 보급종이 보통 농가 신청량의 80% 정도가 나와요. 나오면 그것을 추가로 우리가 원종을 갖다가 농가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보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나, 시범사업이 연속해서 시범사업이 똑같은 게 있는데 사람만 바꿨어. 이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하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범사업은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좀 경청해보세요. 일례로 2017년도 모내기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본위원이 모내기시범사업 또 했어요, 사람만 바꿔서.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정도 시범을 해서 그게 잘 되서 좋아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범을 해보니깐 참 좋더라,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범사업은 1회만 하는 게 시범사업이고 2회 내지 3회를 연속성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1회 때 시범사업하고, 2회 때 시범사업을 했어 그런데 사람만 달랑 바꿨어요. 그러니깐 이게 예산가지고 뭔가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범이 잘되면 지원 보급하는 거잖아요?

예, 지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원 전환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시범사업이 1년 해가지고는 사업효과를 못 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왜 그러면 1번만 하고,

그래서 2년, 3년에 걸쳐서 동일한 사업을 연속성으로 하는 것도 시범사업이고, 1농가만 하게 되면 지금 다른 농가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다른 농가가 같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럼 다른 거는 대부분이 1번씩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일부가 연속해서 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에서 벼 직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있어요? 양주시에서 농민 중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니깐 물어보는 겁니다. 벼 직파사업, 벼 직파하면 새들이 와서 다 먹고 해서 안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직파사업은 지금 몇 년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물관리라든가, 잡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한 그 특히 잡초관리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전 정립이 안 되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벼 직파사업은 시범사업결과 잘못 된 시범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잘된 시범이면 왜 농민들이 그걸 벼 직파사업을 안하고 상투, 시에서 지원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모내기를 하지요.

모든 사업이 바로 현장에 적응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직파사업은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 더 농업인이 어려운 여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파사업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벼 직파사업을 올해 몇 농가나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올해는 사업을 안했고요. 일반농가들이 1농가는 아직 파악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면에 1농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농가가 안했으면 일반농가는 없을 걸로.

시범사업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범사업이 잘못 된 거잖아요?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소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양주시 전체농가에서 1농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요?

그런데 시범사업에 대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충분히 했고, 지금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향후에는 직파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자들한테 물어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깐 팀장이 자료를 줘서 답변한 것 같은데, 남면지역이 몇 가구나 됩니까?

현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피나 앵미벼라 그래서 그걸 잡기가 상당히 힘들은...

직파시범사업이 2017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그 방향은 맞는데 기술정립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잘 모르시면 직파했던 농가가 있는지 쉬는 시간에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시범사업 확대보급현황, 본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업명만 있고,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밭작물 이모작재배기술 시범, 사업명이에요. 2017년 시범, 2018년은 시범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에는 밭작물 이모작재배기술 시범, 또 2017년에 했고 2018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확대보급현황이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확대를 해서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잘됐어요. 아까 벼 직파사업이 잘됐어요. 그러면 어디어디 농가가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돼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 건지, 그 농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성공 안 했으면 안했다고 표기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시범을 해봤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됐다고 표시하면 되고, 이거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몇 농가나 이걸 보급을 받았다. 왜냐면 이 시범사업이 많은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인데 예산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본위원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1년에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확대보급이 안 되고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시범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궁금한 건 본위원이 그겁니다. 확대보급현황인데 여기는 사업 명 밖에 없어. 어떻게 확대했는지, 어느 농가가 그걸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제출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요새 4H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과거와 달리 4H 회원들이 영농 4H 위주로 과거에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에 영농 4H에 대한 자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 4H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한 200여명이 되고 있고요. 영농 4H는 한 30명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H 활동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중학생들 대상입니다.

얘들도 학교 다녀도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4H활동을 누가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예산도 성립이 되고 그러잖아요? 외국도 보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활동을 어디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읍면동에 몇 명씩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학교 4H에서는 3대행사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교육, 경진대회가 3대 행사에 들어가요. 그 외에도 과제교육도 하고, 꽃길이라든가 학교의 꽃 심기 행사,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H 회원들한테 도시농업전문가라든가, 마스터 같은 거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4H 회원들이 1군데 모여서 야외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1년에 1, 2번씩 없어요?

각 학교 4H나 영농 4H가 모여서 하는 것이 청소년의 달 행사, 그리고 7월 달에 야외교육, 10월 달에 경진대회, 3번에 걸쳐서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H 회원들한테 1년 동안에 총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예산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깐 농촌마을 체험마을에 사무장들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생연분마을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그러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해주고 있나요? 지금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건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왜 안 해주는 지, 왜 차별을 두는 건지.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3월 달에 비암리에도 체험지도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비암리가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체험을 하기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암리 얘기가 나왔으니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비암리나 비암1리, 2리, 맹골마을, 전원일기마을,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15억, 20억, 25억씩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사무장을 지원해준다, 아무리 예산을 갖다 들이부어도 그 정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암리도 지금 현재 절임배추 하는데 저온저장창고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50% 하라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50% 안하고 100%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비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에 숙박시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데 예산세운 게 있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나서 거기 몇 번이나 누가 거기 숙소를 했겠어요. 또 숙소에 대한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 있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비암리에다가 그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비암2리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비암3리, 그쪽에서 체험활동인구가 많이 늘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깐, 2리, 3리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암1리하고 연계를 해서, 비암1리에서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재가 그때 당시에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암1리에다가 숙박시설 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게 활성화가 좀 더 됐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비암1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설치하는 데 다가 다른 걸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떡방아간이라든지 시설 다 해놨잖아요? 식당, 지금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데 거기다 다른 걸 이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비암2리에 새로운 사업을 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마을체험장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소득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역의 쌀 가지고서 막걸리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재 위탁을 작년도에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암리 자체에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지금 어떻든 사업비 받아가지고 캠핑장도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사실 눈감고 넘어가지만, 지금 그거 하나 외에 다른 거는 자포자기 상태에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예산을 성립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변화를 줘서 방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계속 질의하지만, 지금 비암1리도 절임배추 해가지고 보니깐 수익을 크게 남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러면 자부담 50% 하다라니깐 무슨 사업하겠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없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각서를 받든, 다시 MOU를 한다든지, 해가지고선 정말 사업을 못할 경우에 제재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마냥 시에서 예산주면 받아쓰고, 아까도 사무장 준다니깐 문제인 거예요. 잘하는 데야 정말 인건비가 필요해서 사무장이 필요하다지만,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암 1리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렇지만 무조건 사무장을 지원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전원일기마을도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25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캠핑장은 저 밑에 있는데, 캠핑장 진입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 전원일기마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걱정되는 게 맨 처음에 예산을 받은 사람은 욕만 먹어요. 욕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지, 소장님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당초 목적대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체험마을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지원된다고 해서 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을단위의 체험활동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사실 작년도에도 실적을 보니깐 개인별로는 5,400명 정도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별로 하신 분들과 연계를 해서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험이나 작목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세요?

간담회를 갖자 라고 저희들이 여러 번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통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께도 가가지고 제가 60대 이하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분이 몇 명 있느냐? 남성분들은 사실 체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몇 명 있느냐 라고 여쭈어봤더니 비암리 같은 경우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도 각자의 일이 있어서 마을에 어떤 체험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위원장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깐 앞으로 비암리 같은 경우는 1리, 2리 묶어서 하나로 가야 되요.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원일기마을도 솔직한 얘기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깐 늦었지만 25억 투입해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그래요. 전원일기마을, 비암리, 맹골마을, 그 사람들의 대표총무라도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의논해서 좀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사업으로 찜질방사업을 몇 군데 했어요? 지금 3군데 했지요? 남면도 했고.

삼상리, 황방리, 그 2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됩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합니까? 운영해요?

얘기 듣기로는 여름에는 활용이 잘 안되고요.

소장님 한번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담당이 누구에요?

삼하리 쪽에는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깐 어때요?

조금 열악하지요.

그거 뭐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합니까? 뭐로 해요?

삼하리 쪽에서는 불 때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되냐고요? 앞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소장님, 또 나오면 사업하실 거예요?

그 사업이요?

예.

그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셔야지요.

예.

안하는 건 어떻게 정리 하실 거예요?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깐 하시냐고요? 거기 새벽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올해는 지원이 안 되지요?

예.

그거 해보니깐 어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농촌의 모든 사업도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요. 말 그대로 예산 내려오니깐 “설치해봐라.” 이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요.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기가 차고, 내가 봐도 기가 차고,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도 기가 찰 거예요.

삼상리에 설치를 해주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실내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땀에 적거든요. 땀이 적고서 바깥에 나오게 되면 찬바람을 바로 맞으니깐 감기가 유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바깥에다가 어느 정도 온기가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름에는 이용을 잘 안하고 있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살려서 장점으로 보완해가지고 하시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향토음식 지원하는 사업 농가맛집사업이라고 있죠?

예.

지금 양주시에 맛집사업하는 데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OO당이라고 남면 매곡리에,

몇 군데요?

당초에는 2개소였었는데요. 1군데는 사실 폐업상태고, 현재 1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그렇게 적지 않죠? 그렇죠?

예.

어떤 걸 지원해줘요?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기도 하고요,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교육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음식을 개발하는 데에 예산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맛집으로 해놓으면 우리 센터직원은 거기 한번씩은 다 가보셨나요?

몇 번 가서 먹었습니다.

맛이 좋아요?

예.

양주시장님은 가보셨나요?

그건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농가맛집으로 지원을 했으면 저도 잘 몰라요.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맛집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거기를 가게 유도하고, 정말 양주시에서 음식점 하면 거기 이름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지금 OO당의 운영을 예를 들어보면 초창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몇 번 가봤는데요. 가가지고 하시는 분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지금은 홍보가 돼가지고 동호인들도 모임이 형성이 돼있고, 거기가 군부대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깐 입교식이나 군 행사가 있다든가 많이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면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건 제가 사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브랜드가치향상 시범사업, 우리 양주시에 하나가 있지요? 작년에 1군데 한 게 있어요?

신품종 브랜드가치향상 시범사업이요?

예.

어떤 걸 생각하시는 지?

신품종 쌀 브랜드가치향상 시범사업이요. 우리 사업을 했을 텐데요? 몇 년도를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성립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 우리 우렁이로 해가지고 사업을 제초제 안 뿌리고 했죠?

예.

지금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합니까?

OO쌀작목반이라고 백석에 친환경하시는 분들 거기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환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예산지원이 얼마나 했나요?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건만.

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광적에서 송OO씨가 그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광적 쪽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 광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제가 질의 한 번 드려 본 거예요. 그런데 백석에서 하니깐 다행이네요. 좋은 사람이니깐.

예, 있습니다. 백석에도 있고, 양주2동에도 있고,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하는데, 양주시 미생물배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공무 직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만 하지 금전적인 면에서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0m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한 500원 정도 받아 수입을 해서 하겠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4명씩 공무 직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한번 다 돌아봤지만 왜 4명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테마공원의 딸기온실을 가지고 잠깐 질문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미생물배양실에도 공무 직이 4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생물배양실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조사료검사도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미생물의 원 균을 가지고 1차, 2차 배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5가지의 미생물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5가지 미생물 생산해내고 공급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 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완전히 기계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부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미생물 가지고 오면 그거 맡아가지고 통에 담아주는 일 밖에 더 합니까?

사실 가서 저희도 출장을 몇 번 자주 나가가지고 근무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일에 대한 시간을 상당히 많이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투자를 하는 건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하는데, 양주시에 모든 사업 같은 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경제원칙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가끔 가고 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모르지만 필요 없는 인부가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조례를 빨리 좀 만드셔가지고 골고루 농민들이 미생물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의 날 행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A, B, C등급을 한 번 매겨보세요.

농업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면 저는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A’니까 사업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는 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게 농업인들의 화합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깐 화합이 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내역을 다 이렇게 보면 음식 값이라든지, 레크레이션 비용, 음악,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의 날이 어떤 생산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어려운 사항들을 한번 같이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또 농업인의 자존심이나 농업인들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상당히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운영비만 94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 그렇습니다. 행사가 그런 걸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아쉬운 게 화합이라면 줄다리기, 농민의 날 체육대회니까 줄다리기 같은 거의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읍면동 이렇게 있지만, 족구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체육행사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부분 새끼꼬기 이건 있지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생활개선이나 농민후계자라든지 기술자연합회 회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뭔가 화합될 수 있는 방법은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족구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새로운....

선물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새로 화합하는 방법을 구성하겠습니다.

장소는 거기에다가만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산실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가 말 그대로 지금 소장님이 ‘A’ 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A’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면 좀 넓은 장소에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아이템이나 컨셉에서 벗어나서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읍면동 구분해서 줄다리기도 좋고, 미니축구 같은 것도 괜찮고, 계주 같은 것도 괜찮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방법 좀 달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단기가 양주시 전체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전체 축산농가는 한 740여 농가 그 정도가 되고 있고요.

아니 방역차단기 설치해놓은 거요?

고정식 방역차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약 한 300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00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00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1개소를 현장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특히나 구제역이나 AI 같이 작년도 10월 달부터 금년도 3월 달까지에 특별방역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소독기를 이용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정식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떠나서 설치를 해놓으면 방역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요원 육성사업 있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나왔지만 왜 해주냐? 예를 들어서 놀러가는 데도 지금 외국관광 가는데도 비우면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국한해서 써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 자료는 받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공공, 우리 납품을 다 하려고 그러면 조례 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조례 안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급식도 그렇고, 관공서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공공부분에 대한 급식을 하려면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관련법에 따라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일할 때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표현 잘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안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 부수적인 게 상당히 많지요? 여기 준비해야 될 거 또 우리 양주시의 꼭 지어져야 될 거, 이게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소장님은 아직 이거 못 보셨을 텐데, 지금 양주에도 노령인구라든가, 젊은층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조례라든가,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계기가 너무 없다고 지금 5년 짜리 있었다. 그러는데, 전 저 책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혹시 몇 건이나 만드셨어요? 난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들어가서 있는 걸 한번 봤더니 거기에 지금 이 상황 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께서 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만 볼 게 아니잖아요. 바깥의 시민들이 다 봐야지, 시민이 필요한 정보고 그런데 저거 책자가 몇 권이나 만들어서 배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4년 전에 용역 줘서 만들었는데, 관련부서하고 담당직원들 해서 여러 부수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2003년에 만들어서 2019년도 방향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이 책 보셨지요?

예.

지금 우리 농업이 도시농업 화 되 가면서 전의 것은 없어지고 다른 농업기술, 농촌이 다가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미래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작금의 몇 년 전부터 딱 이 홈페이지관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우리 양주시 기온이 이렇게 되니깐, 올 초에 고추농사 하신 분들이 전업농부가 아닌 분들은 고추머리 다 부러졌습니다. 몰라요. 날씨만 따뜻하면 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의 기온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줘야 되요. 그 돈이 없으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이런 거 해야 되니깐,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되니깐 돈을 줘라. 그러면 안주겠어요? 꼭 필요한 건데, 정보인데. 기획예산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 참석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양한 정보를 공급해가지고 소요예측을 하고자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거를 해주셔야 되요. 용역도 주고 지금 2020년도의 농업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농산물을 해야, 계속하던 것만 계속하면 그 단가가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양주시는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농지는 또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세요. 너무 정보에 열악하다. 그리고 이 조례 안을 빨리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을 같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빨리 좀 처리해주시고, 본위원은 이걸 상세히 들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2018년도 예산안책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들어 갔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요. 꼭 이걸 어떤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지도사들 도 있어요. 우리 농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줘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건 뭐 다 직원들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 육성을 못 하잖아요? 딸기농사도 그렇고, 체험농장도 다 그렇습니다. 안 되면 우리 테마공원에 있는 것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의 반으로 운영할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바라 보느냐 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무 직이라 그랬나요? 공무 직들 쓰고 계시는데, 여러모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양주시의 농업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어떤 길을 어떤 비전을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취미를 들여서 ‘아, 농업에서도 길이 보이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좀 돼야 되요. 그래서 이거 건 건이 다 따지려고 그러니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업에 들어와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잘 아는 젊은 친구들 몇 명이서 충청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 네 충청도 왜 가?” 그랬더니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무슨 농사?” “호프 농사 지으러 가요.” “그거 뭐 하려고?” 그거 농사 잘 지어서 수제맥주 만들려고 그런대요. 젊은이들도 슬슬 가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양주시에 들어와서 ‘아 양주시에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해가는구나. 내가 가서 부딪혀보고 배워봐야지.’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인구가 한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라도 아직도 농지는 많습니다. 농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1315쪽 아까 질의한 내용에 하지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 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을 예상하고 있고,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진흥청의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약을 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2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PLS에 있어서 안전성분석 실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모사업을 성공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안전성분석 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하셨는데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비교분석을 해보면 트랙터 사용률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훨씬 적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2017년도에는 473농가, 2018년도에는 437농가, 무려 36농가나 줄어들었는데 트랙터를 이렇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매년 늘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는 없는 거고요. 농 작업 일수로 되어 있는데, 농 작업 대수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411대가 현장에 나가서 임 작업을 했다. 라는 얘기고요. 작년도에는 한 36대 정도가.

농가가 줄었고 작업일수는 31일이 줄었다.

예, 31일.

그런데 사유는 없어요?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농가가 신청에 따라서...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농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연도에 따라서 30 차이는 많은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유는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 작업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한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지원해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를 하고 있어서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콤바인이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나요? 지금 현장에 가면 콤바인 1대 더 증대할 수 없냐. 그러는데, 지금 콤바인 수요공급은 어떻습니까?

콤바인 가을에 작업하는 부분은 지금 행감 위원장님이신 황영희 위원장님께서 2년 전쯤부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콤바인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큰 무리 없이 콤바인작업이 됐고요. 올해도 큰 문제없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지요?

이게 100% 다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요구 할 테니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려서 지금 결과를 봤어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포토존에 있어서 감동양주 로고를 좀 크게 해주시고, 또한 표지판 역시 좀 예쁘게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예쁘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주시는 역시 다르네.’ 하는 디자인 선택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서 퀼리티 있는 그러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미생물지원사업의 공평성 및 보편성확보,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이들이 아직 실시가 이제 되고 있어서, 홍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연하지 않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강화할 것인지, 강화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교육 때는 물론이고, 또 미생물생산을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축산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플랜카드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홍보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도하리로 이전하기 전에는 한 200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지금은 작년도에 436톤을 생산해서 한 200% 정도가 지금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생물에 대한 효과가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어떤 배송문제 때문에, 공급해서 가져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해소하고 농가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소위 말해서 텃밭활동 수준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깐 양주시가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미생물지원사업이 그런 분들도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좀더 홍보를 강화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5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6월에는 꼭 제정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농사정보라든가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대형폐공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대형관정 저기가 삼숭동에 지금 성토로 인해서 위에 올라와있던 대형관정들이 배전판과 더불어 지하로 내려갔어요. 보시죠. 소장님. 지금 배전판도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지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바로 말씀을 담당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린 건데 맞습니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아무 이상 없이.

예, 꽉 막아가지고요. 전기도 다 끊고요.

이런 사례가 그냥 정말 발견도 힘들었던 걸 제가 저렇게 발견 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또 다른데도 있을까 겁납니다. 만약 비가 왔으면 저 배전판이 다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님. 여기 뿐만이 아니라 성토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주시고 지역마다 곳곳이 골목, 골목 상세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토한데는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저런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형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하나씩 세세하게 작성해가지고 현장사진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수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위에 조그만 소공도 물이 안 나와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수막은 권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소장님께 보여드린 바 있는데, 지금 나리공원에 걷는 산책로 옆에 이렇게 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퍼플뮬리 이거 심으셨다고 그랬지요?

핑크뮬리.

핑크뮬리, 퍼플뮬리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흙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꽃이 필 때면 저번에 제안 한대로 둑에도 저렇게 식재를 해주셔서 잘 하신 것 같고, 끝까지 흘러내림까지 안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농어촌테마공원 있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그 농어촌테마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테마가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지 제안을 부탁드린다. 라고 했더니 이런 안들이 왔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유리식물원 같은 ‘도시농업 팜 체험 장’으로 사철 이용할 수 있는 직접 야채를 따서 ‘푸드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장을 만들어서 직접 재배한 거를 따서 요리로 연결하는 ‘먹거리 요리교실’ 이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는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푸드테라피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이 푸드테라피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먹는 거로다가 치료를 하게 되니깐 훨씬 남녀노소 연령층이 다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리식물원처럼 지금 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 하기에는 설치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깐 중장기적으로 정말 스토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당장 내년이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해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창출로 발상전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시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하리에 있는 테마공원이 딸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딸기를 제외하고 타 작물 재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완료 된 이후 다시 어떻게 할 건지는 더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몇 년이고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새롭게 타 시군보다 새로운 그런 것들로 좀 고민해보자고 그런 마음에서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일홍축제에 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음식물, 음료 판매하는 그게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천일홍축제에 우리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메인음식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분이라도 청년포차 푸트트럭 같은 이런 것들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규정에 맞는 그런 양주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들을 그 천일홍축제 먹거리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정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심사규정을 좀 깐깐하게 해서 거기에 대상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들은 우리가 목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안해서 불우이웃돕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도 일부분 할 수 있고, 청년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축제. 하게 되면 먹거리 축제도 같이 하는 게 시민들이나 어떤 행사의 취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먹거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못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됐고, 한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제가 그 푸드트럭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먹거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먹거리가 없어서 천일홍축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간식이나 간편하게 요기를 때울 수 있을 말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푸드트럭이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 좀 해보시고 그게 바람직 할 것 같고, 청년일자리창출도 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좀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질의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최근 들개의 습격이라는 인천대공원에서 들개습격으로 인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주민하고 반려견이 들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가 있는데 양주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들개로 인한 피해.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지금 산속이나 이런데 보면 들개들이 있죠? 그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들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동물보호구제협회라고 해서 남면 상수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포획을 합니다. 그런 유기견들을 포획을 해서 거기서 조치를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