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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6-17

김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선 총무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윤희정 청라1동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전성택 청라2동장입니다. 금진기 청라3동장입니다. 양영준 가정1동장입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한상옥 석남2동장입니다. 최은지 가좌1동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이 가좌2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좌4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임은숙 원당동장입니다. 강성재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이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50억 7,196만 1천원 대비 6억 7,289만 8천원이 증가한 57억 4,4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21개동에 각 2대의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동별 60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0쪽이 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은 동장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청라1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구 대여함 설치운영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청라2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바디 구입비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청라3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라3동 학교 주변 가로등 꽃거리 조성사업 2,200만원과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가정1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정2동입니다. 임시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고 및 방범창호 설치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가정3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 자부담 예산 마련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축제 미개최 결정에 따라서 제3회 가정골 무궁화문화축제 비용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20쪽입니다. 당초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은 동 축제 비용을 각 동별로 개별 편성하였으나 3개동의 연합축제 결정에 따라서 2개동 축제비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금년도 주관동인 석남2동에 우리 동네 한마음축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 석남2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개선공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가좌1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구입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외부계단 보수보강공사비용으로 2,1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홍보게시판 설치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 2개동 중 하나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5개월분을 삭감하고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5개월분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 가좌4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집기구입비로 7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불로대곡동입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시범동 2개동 중 하나로 가좌2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5개월분을 삭감하고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5개월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스크린 교체 및 전기 증설 공사비용으로 동청사 보수비용으로 9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당하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진포천 산책로 벽화사업에 2,000만원과 당하 풍림아이원 3차아파트 담장벽화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오류왕길동입니다. 2019년 12월 신축 청사로 이전에 따라 주민자치 공사비로 4,128만 3천원과 가구 및 도서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발급기 구입 및 설치운영비 3,9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신축청사 이사비 및 층별 안내표찰 제작비 등 이전비용으로 3,456만원을,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비로 282만원, 지주간판 설치비로 1,958만 9천원, 임시청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운영집기구입비로 7,5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76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0억 7,196만 1천원 대비 13.27%인 6억 7,289만 8천원이 증액된 57억 4,485만 9천원으로 예산안 420쪽 석남2동 제2회 우리 동네 한마음 축제는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결집을 위해 석남권역 제2회 우리 동네 한마음 축제 행사비용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28쪽 가좌1동 외부계단 보수보강공사는 구청사의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생 및 관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구청사 계단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2,115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42쪽 가좌4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동청사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인한 시설개선 요구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50쪽 불로대곡동 청사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교체는 주차장 집수받이 철판하강으로 주차 및 보행자 이용 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 261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450쪽 불로대곡동 청사 전기증설공사는 현재 전력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어 초과 사용으로 인한 전기안전을 위해 668만 7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 원당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우선 동장님들 이번 수돗물사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사실 시 문제인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마음 직원들과 그런 마음 제가 옆에서 보고 항상 고마운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하동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하동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성재 안녕하십니까! 당하동팀장 강성재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나진포천에 벽화 붙이는 거죠? 타일 붙이는 거죠?
하동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 부분이 벽화가 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하동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성재 저희가 당초 길이는 80미터인데요. 이 예산으로는 전부 다 못하지만 일부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나는 이번에 한쪽 면만이 아니라 저 밑에 부분까지 같이 예산이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다 예산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요?
하동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성재 전체 다 하기는 지금 현재 양이 많기 때문에요. 일부만 먼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혹시 임경환 실장님이 깎은 건 아니고요?
하동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성재 그런 건 아닙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주민위원회부터 민관심의회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삭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이 80미터 구간을 벽화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거 잘 추진하시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한쪽만 하고 한쪽 안하면 이빨 바진 것 같아요.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하동

당하동

주민생활지원팀장 강성재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일 계속되는 수돗물 사건 때문에 많이 노고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좌4동장님 잠깐 뵐게요.
우철

최우철가좌4동장

가좌4동 최우철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청사 화장실 지금 리모델링공사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몇 년 만에 공사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아마 가좌4동이 지금 오래됐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공원도 앞에 있고 또 그쪽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다문화가정도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많이 이용을 거기 공원 계신 분들도 들려서 하시고 그렇단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한 몇 년 정도 만에 이 공사 하시는 건가요? 화장실.
우철

최우철가좌4동장

이게 지금 우리 청사 여기 보면 한 26년 경과됐습니다. 26년 경과됐고 그 다음에 거기가 프로그램 주민자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헬스 한 다음에 샤워시설이 좀 부실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샤워시설 좀 교체공사하고 그 다음에 오래되다보니까 화장실에 좀 심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거 몇 평 정도 되죠? 화장실 규모가요?
우철

최우철가좌4동장

규모가 2층하고 3층인데 한 층마다 한 5평 정도 됩니다. 총 한 10평 정도 됩니다.

김이경위원

10평이요?
우철

최우철가좌4동장

네, 샤워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김이경위원

네, 지금 많이 노후된만큼 아마 많이 전반적으로 교체 이런 공사 필요하실 거예요.
우철

최우철가좌4동장

예.

김이경위원

한번 또 공사하시면 오랫동안 쓰셔야 되니까요. 좀 잘 계획 짜셔서 혹시라도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신지 잘 검토하셔서 세부 내역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철

최우철가좌4동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저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또 이렇게 멋지게 청사를 짓고 생활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 임시청사 신세를 져야하는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2동의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차 한 잔 할 수 있는 커피숍이 하나 없어요, 동에.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가 그 역할까지도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행정업무를 보는 공간이 또 다른 생활권에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임시청사들을 쓰고 있는 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지금도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만 우리 동장님들 또 특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2개 동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2개 동은 우리 언론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왕래를 또 하실 거 같애요. 그래서 또 이제 보여지는 또 우리 서구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과 많은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동장님들하고 우리 동 직원여러분들 정말 수돗물 관련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연락 주시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또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 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실

10시 21분

기획예산실 소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득 기획팀장은 지금 현재 생수 배부 관계 지금 총괄 나가 있어서요. 그래서 현재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은자 예산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은용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7족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증액 내시에 따라서 47만 4,000원을 증액한 5,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담당 포상금입니다. 2018년 국정시책 군구합동 결과 우리 구가 3위 수상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국정평가 담당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51억 6,5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115쪽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포상금입니다. 2018년 국정시책 군구합동 결과 우리 구가 3위 수상으로 인천시로부터 포상금을 교부받아 2019년 5월 성립전경비로 1천만 원 증액하여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입니다. 서구 가치와 행정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사업비로 총 570만원을 증액한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회 운영부담금으로 서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사회혁신을 도모하고자 가입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원확보 연구용역비는 우리 구 재원확보방안 중 인천시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자치구 교부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자료 배부코자 편성하였으나 2019년 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외 사용금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과정의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부서별 긴급한 지출 소요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를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구 계획형 및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범 운영에 따라 주민총회비용 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기업 이전관리입니다. 공단본부 사무실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전관련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단인건비 증가분 및 위탁대행사업비 증가분 11억 8,67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의 상세한 내용은 차후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보고 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2018년 기준사업체조사 채용인원 변경에 따라서 시비 47만 4천원, 구비 4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표조사입니다. 관내 주민 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인천시 및 10개 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1,55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2,984만 8천원 총 4,5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통계입니다. 2018년 경인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컨설팅 결과 보육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고품질 저비용의 경제적인 통계 생산을 위하여 용역통계분석 대행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입니다. 현재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피고 서구청장의 부담비용이 약 7,200만원으로 3,400만원 추가 증액하여 총 1억 2,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IPT전화교환기 및 전화단말기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IPT 전화교환기 및 단말기가 내용연수 초과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신규 구매 불가 및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고급형 IP전화기 100대와 일반형 IP전화기 350대 및 전화교환기 설비 1식을 포함하여 3억 8,0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입양축하금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비용과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총 24억 4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례안 심의 시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출산축하용품비를 서구지역화폐로 전환사업으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서구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서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육아휴직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18년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로 1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9쪽 내부유보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3억 4,726만 1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억 6,709만원을 감액한 51억 3,5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13쪽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24억 9,999만 3천원 대비 6.59%인 21억 4,090만 7천원이 증액된 346억 4,090만원으로 예산안 118쪽 IPT 전화교환기 및 전화단말기 구축 사업비 3억 8,05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정원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행정 통신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예산안 118쪽 출산·입양축하금 24억 475만원, 차상위 출산축하용품비 1,110만원, 산후조리비 11억 9,4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억 5,000만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단

10시 32분

다음은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조규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미래기획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210만원을 증액한 2억 5,6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서해∼경인 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2015년도에 준공되어서 서구의 동서를 가로지르고 계양구, 김포를 거쳐 한강까지 이르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80미터의 대규모 수변시설입니다. 본 용역은 검암역, 정서진, 수도권매립지, 세어도 등 경인아라뱃길을 축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수변인프라와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밸트 조성을 목표로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은 1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현황 조사, 개발여건 분석, 도입기능 검토, 토지이용 및 부분별 기본구상 수립, 실행화 방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경인아라뱃길 이용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검토에만 그치고 실행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와 인천시에서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과 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도 수변인프라와 주변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생태와 문화, 관광 기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실현가능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직접 시행토록 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와 시행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경인아라뱃길과 주변지역이 인천서북부 최대의 친수공간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미래기획단이 신설부서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 등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9쪽 미래기획단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억 3,424만 5천원 대비 90.95%인 1억 2,210만원이 증액된 2억 5,634만 5천원으로 예산안 110쪽 서해∼경인 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관광벨트 기본구상 용역시설비 1억 2,000만원은 경인아라뱃길을 비롯한 수변인프라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생태, 관광, 문화가 복합된 특화밸트 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은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금 시천교 북단에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나 그쪽에 좀 애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 옆에 카페도 문 닫고? 그러니까 아라뱃길에 있는 전체적인 편의점이나 시설들이 몇 개 있는데 거의 다 닫은 상태예요. 남쪽측면에 있는 검암동 쪽에 있는 그쪽만 살아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용역하시면서 그쪽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어도랑 연결돼 있는 무슨 얘길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이 아나모가 지금 철새도래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맨 밑에 있는 정서진 부분에서 아나모까지는 약 한 500미터밖에 채 안 돼, 500미터, 700미터 정도밖에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 루트까지 살리는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생태로의 어떤 길이 만들어지거나 전반적으로 좀 이쪽에 자연환경, 지금 인공적인 환경이잖아요, 아라뱃길은? 그러나 아나모나 이쪽은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적인 형태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 20여종 이상의 천연기념물도 많고. 연결하는 데 좀 힘 써 보세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참여해 주셨었고요. 제가 그 때 이 미래기획단에 많은 거기 참여해주신 위원님들하고 당부 드리면서 이 용역을 가결시켜 드렸었는데 어떤 부탁을 드렸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의상달 받으셨나요, 혹시? 팀장님.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전략투자사업팀장 오종원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제가 이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연구원들도 계시고 국장님과 다 같은 자리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어떤 당부를 드리면서 심의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종원

오종원전략투자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 서구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 너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기획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서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국시책 사업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우리 이순학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신 것처럼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용역을 드렸던 거에 대한 취지는 생태벨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의 큰 포부가 무엇이었었냐면 인천에서 가장 큰 생태벨트를 만들겠다, 포부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생태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잘 살리고 지키는 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자연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의 관광산업과 그런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소득으로 창출되는 거는 인위적인 랜드마크가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가정의 루원시티라든지 청라국제도시 그 부분을 같이 잘 살려서 이 생태문화밸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중국 푸동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랜드마크 있으면 그 옆에 또 다른 랜드마크, 또 다른 랜드마크 진짜 얼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놓는 것이 우리 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부평이나 이런 구면 제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셨죠? 서구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육교 있죠, 공항 있죠, 항만 있죠. 정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곳이 우리 서구입니다. 이 용역을 따로만 우리 생태밸트 이렇게만 한정짓지 마시고요. 그동안에도 많은 용역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실질적인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업과 연계돼서 우리 서구가 발전된다면 더 많은 용역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이 허투루 되지 않게끔 그동안 용역 결과와 이 용역 결과 잘 접목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 서구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당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우리 아라뱃길이 2012년 5월에 국내 최초로 내륙 뱃길로 이제 개통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화물이나 여객처리실적이 목표 대비 10% 수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도 관심 갖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거기랑 우리가 괜히 또 수고를 해놓고 또 그쪽에 공을 이렇게 다 뺏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고해둔 것들이 다른 쪽과의 조율이 안돼서 덮여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달 5월 달에 보니까 송영길 국회의원께서 경인아라뱃길을 핫플레이스로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관련해서 좀 참석은 못하셨더라도 정보공유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시죠?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참석했습니다.

정인갑위원

아, 참석까지 하셨나요? 굉장히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하천법, 항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굉장히 얽혀있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국가, 우리 수자원공사, 때로는 민간까지 나서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또 올해 말에 또 까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론화를 한다고 거기서 언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자기들이 답을 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답을 줬는데 그 어느 하나 이제 또 주요 메인 결과로서 중심을 잡고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용역을 큰 돈을 들여서 했던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 국회도 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더 발로 많이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입니다. 정서진에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1-2년 안에 제방에 있는 철 구조물 철망들 있죠? 대공 때문에 만든 철조망들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제방도로를 이용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라뱃길 자체만 보지마시고 북단 쪽에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김포 쪽에는 지금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이쪽에는 거의 뭐 전무에요. 그런데 이게 아나모하고만 연결되잖아요? 제방을 통해서? 그러면 바다와 민물과 만나는 아나모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는 검단천하고 연결되는 오류농장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멋진 생태공원이 돼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공원과 인공호수와 연결이 되니 이거 한번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데는 케이워터나 여러 군데서 용역도 하고 그러니 우리 구 자체 용역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한번 써 보셔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인천시에서도 10억을 들여서 서북부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도권매립지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안전총괄실

10시 46분

다음은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5,060만 8천원이 증액된 66억 6,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CCTV 설치비 8,0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 통보된 사항으로 우범지역 및 공원 등에 CCTV 설치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서구민방위교육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올해 4월 11일자로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결정 통보된 사항으로 교육장의 의자들이 내용연수 8년이 경과로 민방위대원의 장기간 교육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건으로 민방위대원의 기동력을 향상시켜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독면을 구입, 보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460만원으로 시재난관리기금 50%, 구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범죄예방시설 설치 건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등 안전취약에 대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화재취약골목길 비상소화기 설치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좌1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및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3쪽 안전총괄실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4억 1,129만 8천원 대비 3.91%인 2억 5,060만 8천원이 증액된 66억 6,190만 6천원으로 예산안 127쪽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비 1,600만원은 여성안심귀갓길 및 절도다발지역 등 안전취약지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네.
예.
예.
예.
네, 그렇죠.
예.
네.
예.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수중펌프 구입하시는데.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정인갑위원

50대가 구입이 되면 이제 이게 분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일단 저희 펌프가 225대가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거랑 포함해서?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총.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비용으로 갖고 있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사업 순위가 있다 보니 이게 좀 잘렸어요. 그런데 지금 동에는 다 배부가 됐는데 우리가 예비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에서 좀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인갑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우리 수해 피해가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동은 펌프가 모자라고 어떤 동은 남더라고요, 안 쓰고.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정인갑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 가서 빌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안전총괄실에서 작년에 피해상황이라든지 사용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살펴주셔서 정말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10시 54분

이명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태 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서 감사실 사무실 환경개선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임대관리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31쪽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억 1,275만 5천원 대비 0.27%인 30만원이 증액된 1억 1,237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2쪽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기본경비 증액사항으로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총무과

10시 57분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주 총무팀장은 생수배부현장 근무로 유동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은 법정안전교육으로 금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형철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7,822만 3천원이 증가한 1,011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120명의 인건비 반영분과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분동 등이며 과목별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문화 및 스포츠이용료 지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120명 증원으로 총 1억 88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입니다. 임시청사 공공요금, 구청사 CCTV 시스템 용역비, 당직실. 경비초소 냉난방기 구입 등 총 1억 7,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입니다. 가좌4동 열우물로 행정구역경계안내판 설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입니다. 중앙기관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지원을 위해 12개월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입니다. 정확한 지문자료 등록을 위한 전자적십지문등록스캐너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발대식 등의 사업비로 총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로 가정1동 4억 2,300만원, 가정2동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분동입니다. 당하동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분동운영비로 4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불로대곡동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곡동의 노후된 방송장비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마을방송장비 교체 등 총 2,0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사항입니다. 석남2동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출입문 교체 등 총 3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제135쪽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83억 6,377만 7천원 대비 2.82%인 27억 7,822만 3천원이 증액된 1,011억 4,200만원으로 예산안 138쪽 가좌4동 열우물로 행정구역 경계안내표지판 설치비 1,450만원은 서구와 부평간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여 행정구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140쪽 가정1·2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4억 2,300만원과 3억 5,000만원은 청사 신축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분동 4억 5,840만원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당하동 분동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실시설계 자체는 분리해서 하지만 공모를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시행…….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홍보미디어과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홍보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윤정아 미디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53억 3,652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지방전자정부구현 기본경비 8억 8,494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9년도 기정액 44억 5,157만 4천원 대비 19.8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서구 항공영상촬영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지역과 문화관광자원 및 상징성있는 지역을 드론으로 항공영상촬영하여 서구지역 변화를 기록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예산 20만원 삭감 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운영예산으로 정보공유플렛폼 운영장비 구매 5억 6,8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공유플랫폼 소통1번가 구축에 따른 서버 및 보안솔루션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정보공유플랫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확충 예산으로 통합백업 전용회선 사용료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안정적인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으로 정보시스템실 환경개선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실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확충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행정업무용PC 구입비 2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실 냉장고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PC 구입은 하반기 신규 공무원 증가 인원과 2013년 이전 구입한 PC 일부를 교체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정보시스템실 냉장고는 노후로 수리 불가능하여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보안강화 예산으로 통합원격지 백업시스템 보안장비 3,8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원격지 백업시스템 전용회선 사용에 따른 보안장비를 구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차질없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예산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 2,019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상향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47쪽 홍보미디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4억 5,157만 4천원 대비 19.88%인 8억 8,494만 6천원이 증액된 53억 3,652만원으로 예산안 억 만 천원 대비 %인 원이 증액된 30억 7,569만 6천원으로 예산안 148쪽 서구 항공영상 촬영 사업은 변화된 서구의 도시 이미지와 기반시설 및 환경·교통분야 등의 기록물로 제작·활용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48쪽 정보공유 플랫홈 운영장비 구매는 우리 구 정보공유 플랫폼 소통1번가 운영을 위해 5억 6,804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세부 내역도 잘 받아서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지금 몇 가지 보시면 항공촬영 하는 것도 이미 2012년, 7년 전에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처음에 소통1번가가 저희 새로운 시도잖아요?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런 만큼 많은 예산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 거쳐서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사실상 큰 금액이에요, 8억이 넘는. 올라왔지만 이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대신에 인력을 증원하는 산출 근거나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꼼꼼하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상 위원님 지적해줬던 것처럼 처음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예산도 결코 작은 금액,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래서 처음 시도하시는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홍보미디어과가 노고가 크시다는 것 저도 압니다. 인력 증원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진짜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하신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많이 응원 드리고요.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다만 큰 예산 들어가는만큼 첫 시도이니만큼 더 많은 리스크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단점같은 것들 예상하셔서 만전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명예기자단 얼마 전에 임명하셨잖아요?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임명식 이후에 혹시 다른 행사는 참여한 건 없었죠? 공식 행사.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따로 저희가 별도의 공식행사는 안 했고 매달 학생들의 원고는 들어오고 저희가 6월호에도 마전중 김요준 학생 글이 저희 그린서구에 게시가 됐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서구를 대표하는 명예기자단으로 선발이 됐으니까 기자로서 활동도 하지만 학부모나 지인들 뭐 학교 내에서 이렇게 서구를 또 홍보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그리고 학생들이다보니까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기사 받는 걸로 봉사 시간 2시간, 3시간 인정해주는 게 사실 좀 많이 사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아, 예.
진식

정진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기관방문같은 것들을 좀 추진하셔가지고 기자단 운영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방향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고견 다음 향후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아무튼 소통1번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을 듯합니다.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도 처음이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잘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아무튼 차질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숙 홍보미디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재무과

11시 26분

다음은 이흥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경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77%인 3,251만 9천원이 증액한 42억 2,93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입니다. 선박 관리를 위한 세어도 도서운항비 민간위탁사업비로 선장, 선원 기본급 증가에 따른 인건비 603만 5천원이 증액한 6,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신규자동차 번호판 도입에 따른 제2청사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209만원이 증액한 3,7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구청사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로 시설비 9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사 본관동 로비 324평방미터 및 동측 옥상 3층 80평방미터를 증축을 통하여 1층 로비 입구는 구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3층 옥상은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건축물의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사대기실 냉방기 구입비 174만원,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비 3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집행 잔액 반환금 9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53쪽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1억 9,683만 8천원 대비 0.77%인 3,251만 9천원이 증액된 42억 2,935만 7천원으로 예산안 154쪽 구청사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957만원은 구청사 증축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 및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한 10억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구청사가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로비 들어가는 입구 그쪽 밑에 지금 지하 기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계실 위에 기둥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철골조로 해가지고 지을 계획이고요. 지금 동측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중간에 증축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안전진단이 꼭 필요해서 지금 한 거고.
제2청사 부지를 또 신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좁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직원들이 마땅히 쉴 데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1과

11시 36분

다음은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83쪽입니다. 재산세 세입으로 30억이 증가한 1,6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에 국가 등 무상귀속 협의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 적용된 부분을 조사한 후 추징할 계획으로 추징세 30억 원을 예상하여 재산세 세입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1억 6,343만 4천원보다 11.65%가 증가한 12억 9,8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지원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차세대지방세정시스템 구축비로 2,4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년까지 총 1,66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196억 원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세수 규모와 부과 건수에 따라 산정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세징수포상금제도 운영으로 시세에 한정돼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구세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구세탈루세원 징수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사업 중 ARS 응답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당초 3,960만원에서 8,591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2,551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원활한 세무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업추진 중 보안소프트웨어와 방화벽 장치가 추가로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영치 구세입증대사업 중 영치단속단말기 교체비용으로 4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운영 중인 영치단속단말기의 노후화로 통신 불량 등의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말기 5대를 교체하여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2004년 구입한 냉장고를 사용 중에 있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불용처리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59쪽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6,343만 4천원 대비 11.65%인 1억 3,552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9,896만원으로 예산안 160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납세자 정보 일원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68만 9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저희가 지금 검단신도시 쪽에 한 30억 정도 추징할 생각에 있습니다. LH하고 얘기가 좀 돼 있고요.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하다보면 신도시 내에 도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공공용지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세가 감면되거든요.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 내에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저희가 감면을 받는 사항인데 그거 외에 나중에 도로가 되는 부분도 또 감면되는데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 땅이 도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땅으로 감면을 받고 도로에 대해서도 또 감면을 받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한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중복되는 적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환 30억 정도 더 추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아직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인천시 전체로는 지금 취득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네.
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징수지원이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이라는 게 이텍스를 위텍스로.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위텍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위텍스라 그래가지고요. 지방세 전체는 위텍스라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 낙후되다보니까 국세랑 지방세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 해서 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새로 지방세 전체 정보시스템을 새로이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요새 보니까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이 문제로 조율이 좀 잘 안된다고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도 제외해서 분담금을 출연해서 하는 건데.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직 서울시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입장은 서울시를 앞으로 더 설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설득이 돼서 서울시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 이 분담금에 대한 것도 또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나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외한 상태에서 분담금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인갑위원

저는 또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또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는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우리 과에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방세시스템이 같이 한군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천시같은 경우도 지금 위텍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텍스 외에 별도로 이텍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개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위텍스 따로 있고 이텍스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위텍스가 사실 이텍스보다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꾸 위텍스를 쓰다보니까 별도로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수납 관계라든가 시금고나 구금고에 관련까지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통일적인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서울시의 입장이 아직 완전하게 정해진 게 아닌 거 같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데 변화가 좀 있게 되면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2과

11시 47분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출예산 165쪽입니다. 금년 세무2과 당초 세출예산액 6억 1,925만 5천원에서 1,084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3,0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280만원 경정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인한 작년도 2018년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0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65쪽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1,925만 5천원 대비 1.75%인 1,084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3,010만원으로 예산안 166쪽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44만 5천원은 201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민원봉사과

11시 51분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은숙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은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9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6만 3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액이 6억 9,304만 7천원으로 71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사업비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용 지폐교환기 구입비와 예치금은 구청 현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 구입비 150만원과 예치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 및 근무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90만원과 내구년수 초과 등으로 사용이 불편한 의자 교체비용으로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6만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69쪽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8,594만 4천원 대비 1.04%인 7,103천원이 증액된 6억 9,304만 7천원으로 예산안 170쪽 무인민원발급기용 지폐교환기 구입비 150만원은 현재 무인발급기에 카드 및 1만 원권, 5만 원권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민원 제기로 편성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토지정보과

11시 54분

다음은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재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 7,198만 9천원 대비 66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7,8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 60만원, 사무용 의자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의자 대체 구입으로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73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7,198만 9천원 대비 0.57%인 66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7,864만 6천원으로 예산안 175쪽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00만 7천원은 2018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집행 잔액 반환금 200만 7천원만 잡았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그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지금 7월 이번 인사 때 육아휴직을 신청해가지고 직원이 바뀔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