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민성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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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 재정관리과 및 수산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는 251쪽부터 388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공통사항은 중복됐더라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중복되죠, 지적사항이거든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성조

김성조위원

공통사항 1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없습니까?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50주년 창사 체결 내용, 동부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 4산단에도 질의하셨네요.

성조

김성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은 KTX 때문에 협의 이행했다 하더니 지금은 발주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발주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도급업체에서 현장 사무실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공통사항 4번에 포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이 위원회에서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건 기업이 각종 주제나 특별하게 기업의 지원을 받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달의 기업 같은 것을 선정할 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이달의 기업도 선정을 하고 애로상담관 같은 제도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애로상담 이런 쪽에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직원들도 기업행복지원단 같은 것을 10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고 해서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분야, 특히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기반 쪽에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지연이 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우리 기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겁니다. 기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포스코가 창사 50주년에 있어 우리 시와 포스코 측의 MOU 체결을 한 바 있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MOU 체결한 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100% 완벽하게는 지켜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스코와 저희들이 계속 협업을 해서 양해 각서에 있는 내용들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분야라든지 블루밸리산단에 산업용지를 매입해서 신성장산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R&D 쪽에는 포스코에서 지곡 쪽에 또 시내 일원에 벤처밸리를 1조 원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사소한 이런 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최근 포스코가 투자에 소극적인 이미지, 미리 우리가 약속했던 침상코크스 공장 이 부분이 우리 포항시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보됐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계속 포스코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유는 침상코크스 국제가격이 지금 약 절반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이유고 해서요. 일단은 포스코에서는 침상코크스 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공장을 지으면 공장건립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물건 판매할 때 상당한 손실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보고 침상코크스가격이 좀 인상이 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서 일단 유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콜타르를 23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14만 톤 정도를 OCI공장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침상코크스를 짓게 되면 OCI에 대주는 타르가 지금 없기 때문에 OCI공장도 일부가 생산 공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부 인력이 감축될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포스코는 정말 우리 포항시와 협업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틀려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중에는, 수중 촬영한 자료가 제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바다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1km 연안 인근에 노랗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미세먼지 유발하는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10일, 이토록 미세먼지 유발하는 업체가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국제기업 포스코가 광양에 투자를 했고 포항에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 맞지도 않을뿐더러 화가 나고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포스코가 각성해야 됩니다. 포스코가 엉뚱한 짓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눈치 볼 것 없습니다, 강하게 하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달 포스코가 침산코크스 유보를 하고 해서 시장님도 포스코 회장을 만나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셨습니다만 일단 환경 쪽에도 2021년까지 거의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계속해서 사일로 같은 것을 덮고 이렇게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리더 같은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도 지금 10일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기관 산업이라든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또 포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경‥·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 향후 포스코는 10년 전부터 1조 8,000억 원 환경개선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미비하고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포항시하고 포스코하고 정말 투자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포스코와 협의할 때 강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민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겠는데 사실 포스코에 우리 포항시가 이제까지 대처 능력이 아주 미미했어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우리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 사이로 덮는데 1조 2,00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세월이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 상황이 물론 환경부서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이 상황도 시민환경에 대한 포스코의 자세가 안일하니까 오늘날 같은 사태가 발발된 거예요. 무조건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조업정지를 시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인드가 안 된다면 기껏해야 환호공원에 100억 원 정도 해서 조형물이나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스코가?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미 LG화학에서 핵심소재 배터리 양극제 지금 유치가 됐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 협의한 것으로 언론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기업이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차피 포스코의 다음 경제의 기반은 해양관광이라고 생각해요. IT 산업의 4배가 관광산업 아닙니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가고 있다고, 즉 포항시에만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이런 식의 접근방법보다 정말로 문화관광을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먹거리하고 연계해서 유치도 하고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진행이 되어 가는 것도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유치는 산업단지 별로 나름대로 특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먹거리는 제조업 쪽이지만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은 문화관광 쪽이 맞다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 쪽에 사업을 유치가 되기 위해서 일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콘도업체라든지 리조트업체 또는 골프장과 같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만나서 자연경관이 좋은 포항 명소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정말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와 사실 구룡포 대도 쪽으로 호미곶 쪽으로 거의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구룡포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 거양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래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회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65쪽입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여기 투자유치 성과금은 올해는 집행액이 없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투자유치를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인데요. 실제 민간인들이 투자유치 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이 안 나갔다고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투자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기여한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투자유치 성과금이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하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 성과금은 민간인한테 지급을 하고 그 밑에 투자유치유공자 포상은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무원도 한 건도 유치를 못했다, 그렇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실제는 같이 협업을 해서 했지만 공무원의 역할이 투자유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서 저희들은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실적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도 했고 이비덴그라파이트 또 베페사징크 같은 것도 유치를 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유치한 결과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래도 역할을 한 사람들한테 예산 세워놓고 그냥 놔두지 말고 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과의 직원이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지고요. 타 과라든지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할 때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써져야 유치가 잘되고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냥 미집행 사유, 한 건도 없다고 0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좀 그러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69쪽까지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269쪽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이게 특허맵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하고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맞아질 수가 있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건 억지로 맞춘 건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맞아졌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집행을 하려고, 내역서는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내역서는 행정사무감사 정산서에 있는데요. 특허에 관해서 브랜드 특허,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건 특허에 관해서 개별업체 브랜드 개발을 하고 또 디자인도 개발을 해주고 특허맵도 개발해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약 6개 업체에·‥.

정호

박정호위원

그냥 금액을 맞춰서 주신 건 아니고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래요? 너무 이렇게 딱 맞아서·‥.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브랜드도 개발해 주고 상품디자인 이런 식으로 업체를 알선해서 개발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액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올림하다 보니까 2,100만 원 정도로 맞춰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70쪽입니다. 여기 영일만철강축제 이게 서류에 보니까 매일신문에서 하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홍보비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데 홍보비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지 않나요? 자기 신문에 자기가 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자기들 신문사 홈페이지에 축제를 한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홈페이지에 하던 어디든, 그런데 돈이 나갔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는데도 돈 줍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새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영일만철강축제를 한다는 링크를 하나 만든 겁니다. 행사 내용을 넣어서 그쪽에서 든 비용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 축제가 몇 년도 됐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때 만든 홈페이지 해마다 따로 만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자료 따로 제출하시구요. 홍보비를 본인 신문사에서 홍보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정산할 때 홍보비, 신문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늘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은 지적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안하면 홍보비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앞으로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주문하겠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경북매일신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 270쪽에 보면 RIST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 집행액이 7,100만 얼마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7,1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자부담이 2,200만 원 있고, 자부담이 없구나.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273만 원?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한지가 20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R&D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들이 많이 됐고 나머지 시험분석비가 6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기업들이 작년에 수요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안에 보조사업 보니까 실적내용들이 좀 없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보시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그냥 출장간 영수증 증빙 밖에 없어요. 어느 기업에 어떤 기술 상담해 준 그런 것에 관한 게 없거든요? 그걸 좀 주시구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증빙영수증이 빠져 있는 것들이 수출지원 활성화사업 상공회의소, 269쪽 맨 위죠? 이 부분도 지금 증빙영수증이 여기에 통으로 다 빠져 있어요. 이 보조자료에 한번 보시고, 받았는데 여기에 붙이지 않았는지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7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각종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273쪽 마지막에 용역발주하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경도 2,000만 원 더 받아서 총 2,000만 원이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5월 중순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해서 용역토론회 계속 진행하셨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을 제가 잠깐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미리 사전에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투자기업지원과 업무를 분할을 전제로 한 공무원의 업무영역 조정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 순수한 투자기업조성재단의 설립 의도가 선명하지 않다. 시의 공무원들이 귀찮지만 민생 우선으로 해야 할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등을 투자재단이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도 투자효과가 미미하고 포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유사한 투자재단을 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가 만든 사례가 없는데 왜 첫 번째로 이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설문 표본 256명은 너무 적어서 표본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을 계속하다 보면 요즘 같이 이자 수입이 낮을 때는 결국 포항시에 재단 출연금을 계속 요구할 우려가 되고 임직원 자격기준을 공무원에 맞추어서 누가 보아도 이건 은퇴 공무원을 위한 자리 맞춤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했는데 공청회까지 열어서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많은 지적들이 거기에 참석하신 패널들과 시민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5월 달에 의회 임시회 때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 내용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지 어차피 용역에 같이 담아 볼 필요가 있어서 공청회를 사실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서 패널들을 초청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청회 때 의견은 지금 공무원들이 투자지원업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떨어져서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기업투자육성재단이 다른 유관기관과의 중복성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중복성 있는 업무는 제외하고 특색 있고 독립성 있는 차별화 된 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국 다른 기초지자체에 이런 투자육성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없는데 왜 포항에서 광역도 아닌데 굳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로는 궁색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정부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건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고 보면 왜 포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다 넘기려고 하는지, 지금 용역이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용역결과는 이런 의견들을 담고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담아서 다음 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최종 보고회를 가지고 난 뒤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기업투자육성재단이 필요한 예산 확보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유치 진행기금을 1,000억 원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공장용지도 구입을 해서 분양을 해주고 기업이 공장용지를 구입할 때 장기 저리로 융자도 좀 해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기금을 10년 동안에 매년 100억 원을 예산전출을 받아서 조성을 하는데 사실 우리 포항시 경제 여건상 가용재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10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반 독지가들도 기업에 기부금을 조금 받고 또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재단을 만든다면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고 또 시에 부담도 좀 줄이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재단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투자유치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고 해서 재단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문성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용역 중간 그거 안 해주죠. 전문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투자기업지원과 영역들을 대거 그쪽으로 보내고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을 아주 미세한 부분은 투자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전문 인력을 보강하던지 하면 될 텐데 투자기업유치재단까지 만든다는 것은 저희 포항의 재정능력이나 기초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요. 국장님 의견도 좀 주시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의회에서도 늘, 이게 지금 타당성용역은 아마 지난해에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립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 국장 계실 때부터 준비해서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뭐냐 하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1,000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아마 승인을 받았는데 이 1,000억 원을 조성을 하는데 10년간 1년에 포항시 예산을 100억 원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포항시 현재 가용재원 형편상 매년 100억 원을 여기 놓고 현재 하고 있는 포항시 재정에 보면 포항사랑상품권을 올해도 78억인가 들어가 있는데 한진욱 위원님께서 늘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게 포항사랑상품권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현재 정부가 들어오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이러니까 우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항사랑상품권을 전국 처음으로 제일 크게 시작했는데 이걸 계속 갈 수는 없고 나름대로는 고민한 것이 한 것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을 줄여 나가는 출구전략으로 재단 안에 넣어 놓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왜 재단을 설립하게 됐냐면 포항시에 100억 원 예산을 매년 출연할 수 없으니까 포항을 사랑하는 일부 독지가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굴지의 기업들한테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기부를 좀 받아서 초기에 출연할 때 3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이렇게 하자. 시가 처음으로 할 때는 약 100억 원, 200억 원 넣고 그러면서 포항사랑상품권도 시 예산을 줄이면서 그 안에 있는 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고 방법론으로 재단을 만든 것이지 그러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술은 있고 아이템은 좋은데 돈이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저희 시가 부지를 해서 임대를 저렴하게 해주는 방안,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지 예산으로 설립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한 것이지 재단을 만들어서 퇴직 공무원들 자리 늘려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방법론이 있다면 재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충분히 최종 용역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 하시고 일부 독지가의 기부가 어려운 기업에 뭘 한다고 하면 사실 독지가에게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준조세 형태로 거의 반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좀 염려되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용역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나중에 최종보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태로 가서 과연 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TF 처음에 출발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발상을 가졌는데 결국 TF도 지금 실패작이에요, TP입니다. TP도 그 당시에 그런 형태로 기업에 그걸 해서 갔는데 결국 우리가 재정능력도 안 되면서 재단을, 순수하게 우리 시의 재정능력을 가지고 출발 의지도 없으면서 기업한테 그걸 받는다, 그건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TP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TP는 초기에 아마 벤처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가 갔는데 현재는 아마·‥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당시에 결국 그렇게 기업들한테 모금 형태로 출발이 되었잖아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벤처기업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테헤란로나 이런 쪽으로 시작했는데 아마 지원이 떨어지니까 시의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쪽으로 전락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 다 재단을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살 길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가 저번 주에 결국 귀비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전문성을 띤 재단을 만들어서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콘텐츠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완공 되고 한번 운영도 안 해보고 문화재단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놓고 결국 부실공사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면 1년도 안됐는데 추경에다 2억 원, 명분은 운영비 겸 수리비 그건 아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도 후발 주자로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의회나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콘텐츠 내용이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관광객이나 봤을 때 호기심을 유발하든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건 재단이나 시보다는 처음에 설계나 주문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완공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감이 갔을 때 재단에 위탁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바로 위탁됐다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하는 거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심각하게 고민 하겠습니다. 제가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 의회에 보고도 했고 이미 타당성 용역도 해서 왔지만 1,000억 원의 조성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공약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안 지켜지는 공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재정을 매년 100억 원씩 넣어서 이걸 1,000억 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포항시의 재정여건상 여기 100억 원을 매년 넣는다, 다른 일을 안 하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찾은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찰나에 포항사랑상품권도 계속 주문을 하시는 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것도 100억 원씩 넣어서 간다는 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부정유통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줄여 나가면서 출구전략 찾는 방법으로 포항사랑상품권도 재단을 넣어서 시비를 줄이고 재단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을 때는 살려나가자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의회의 존재 가치가 공무원들이 가령 선출직들이 좀 무리한 공약이라든지 있을 때는 견제를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또 공무원들은 상하 체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포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재단도 우리가 연구해 보고 고민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 되는 것을 100억 원을 매년 해서도 안 되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만 준조세 형태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가 기업하기 곤란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론이 그렇게 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시민이나 기업들에게 부담이 없이 자발적으로 포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 얼마 전에 고려대에 전 재산을 100억 원씩 기부한 사람도 있다시피 학교 같은 곳에 기부하는 문화도 있듯이 포항의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 사람들이 기업을 더 튼튼하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조금 더 여유롭다고 해서 준조세형태로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견제하기 힘든 것을 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하고 두 분 다 투자기업육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재단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로 전락합니다. 테크노파크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결과 우리 포항의 공무원들 짐 덜어 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대행해서 해주고 물론 기업을 유치하거나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기업투자육성재단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포항기업인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재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용역을 물론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육성재단을 먼저 설립하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해보고 정 힘들 때 만드는 게 육성재단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바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독지가한테 지원을 받겠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할 테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지금까지 투자유치는 집행부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2, 3년 전부터 전임 국장이나 투자유치파트에서 에코프로를 유치하는 과정에 여기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계속한 게 650억 원 정도 했던 것을 현재 팀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이면서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블루밸리라든가 투자유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접촉하는 과정에 보면 현재 경상북도 조례도 100억 원의 한도를 정해 놨는데 지사님께서 이 한도를 철폐하신다고 했고 저희 시도 철폐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과 불가능한 것을 공격적으로 하려하면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인식을 해서 기금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아마 의회에도 보고도 됐고 이런데 만드는 것은 공감하는데 예산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재단으로 갔을 때 오히려 용이하다고 해서 추진해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용이하다 할지라도 국장님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 계속하시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사안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 운영을 해보고 유치나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지 하여튼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272쪽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성조선이 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포항시와 동성조선, 부지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전이 되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동성조선소는 지금 영일만 산업단지로 이전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성조선 이전, 그런데 여기에 도로포장공사가 2018년 5월에 지원이 됐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동성조선소가 송도에 있던 것을 영일만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도에서 30% 이상 지원을 해주고 해서 매년 2억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동성조선소 들어온 그 인근에 도로가 지장물들이 여러 개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해준 사업입니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영일만 산업단지 안에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확포장 해줬습니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이런 거 할 때 특정인들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89쪽까지입니다. 여기 289쪽 하단에서부터 위에 한쪽이 다 자진폐업인데 폐업하는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기간이 2017년부터 올해 2년 반 정도의 기간 중에 폐업한 업체입니다. 사실 자진폐업을 하게 되면 공장부지하고 공장시설이 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걸 인수를 해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폐업은 하되 다른 분들이 인수를 해서…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회사는 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회사 명칭이라든지 업종은 좀 달리할 수 있지만 기업 활동은 계속 연계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290쪽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철강산업단지 내에 지금 휴폐업이 많잖아요. 18년도부터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는 사항이 있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휴폐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있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고 건설 중인 업체들이 25개 정도가 됩니다. 가동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건설 중인 게 25개 정도가 되고 25개 정도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기업들이 휴폐업이 늘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수출지원화사업 그다음에 근로자 임차, 기숙사 임차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철강혁신생태계육성사업으로 해서 3,700억 원짜리 정부사업도 지금 예타사업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단 내에 산업단지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휴폐업이 많다 보니까 이직률도 지금 많이 높았잖아요. 15년도하고 19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1,110명 정도가 이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기업을 제대로 케어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불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대외적으로 보면 특히 제조업 철강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고 소비가 좀 둔화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최근에 미-중간에 무역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30대층이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전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원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 또 청년일자리사업들을 늘려서 철강공단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고용인원이 많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포항시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폐업으로 인해서 가보면 공장 내에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많이 버리는 분들도 있고 방치해 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수개월 전에 그런 언론도 봤고 환경과에서 조치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관리도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관리공단에 자주 순찰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만일 폐기물들이 나와 있으면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주문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289쪽 하단에 이전에 의한 폐업, 대림엘이디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개별입지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포항에 이전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포항에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포항 자체에 이전했어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지곡 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이런 기업이 포항 관외로 할 때는 들어간 보조금 받아 내는 거 알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늘 염려하시는 유치한 기업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잘 돌봐 주고 특히 성장을 할 때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쓰던지 인센티브를 더 주던지 간에 포항에 안착하고 포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외지로 나갈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 포항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줘서 키워 놨더니만 외부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내고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이전을 관내로 했으면 포항 어디에 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291쪽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책질의에 국장님에게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102위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2등 했다는 것은 그리 썩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 이상 정도는 했다고 봐지고요. 자랑할 건 안 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8,800군데 전국에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보면 포항이라든지 구미, 경산 이런 쪽에는 공단이 많습니다. 기업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약간의 손해 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핑계 같고 어쨌든 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순위를 좀 높이고…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23개가 있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14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중간한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1위 도시로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창피스러운 것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평가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이 두 가지가 객관적이 있고 주관적이 있는데 민원서비스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민원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도도 조사하고…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청도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전국에서도 7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칠곡 이런 곳을 보면 19위를 했고, 우리 포항시가 규제적인 합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규제 부분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 보면 특히 공장이라든지 인허가, 환경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별조례라든지 규제상황을 보고 타 지자체에 순위가 높은 곳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규제를 조금 완화할 부분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요청을 하고 특히 최근에 일부 기업들 투자를 하면서 민원이 조금 생겨서 투자가 약간 못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낮아졌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부분은 별도로 전체 검토를 해서 완화될 부분은 완화를 해서 기업이 서비스가 잘 되고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게 지진 이후로 정말 포항이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만 포항시가 기업투자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업투자유치, 사실 우리 담당 과장님입니다. 포항이 포스코도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특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데 포항시의 투자기업유치과가 얼마나 자기들을 되돌아보는데 객관적이지 못한지 주관적인 만족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기업들에게 덜 친절한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걸 보면 291쪽에 공무원평가가 있죠. 종합 102위, A등급 71점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거 주관적인 평가인데 한번 보세요. 규제합리성 135위, 행정시스템 119위, 행정행태 120위, 공무원 스스로 평가 하는 게 85위입니다. 아직도 이게 얼마나 공무원들이 교만한 태도입니까? 규제개선의지 95위, 이래 놓고 뒤에는 또 각종 규제 관련 조례규칙 등 개정 추진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의회가 상시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관련한 조례나 규칙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하시고 객관적인 걸 한번 보세요. 객관적에도 여유 없이 형편이 없잖아요, 이 부분만 지금 모순이잖아요.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할 때는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적극성을 스스로 자기들은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올려놨지만 실제 객관적인 평가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객관적 평가는 주로 보면 규제 부분이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저희들 순위가 그리 높지는 않아서 잘했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각 시, 군 지자체마다 행정환경은 조금씩 다르다고 봐집니다. 예천, 청송, 영양 쪽하고 포항하고의 행정환경이 약간 다르듯이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규제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을 하면서 환경에 맞춰서 규제를 해줘야지 너무 규제를 완화하면 도심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 부분에 대해서 각 세부 항목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하고 또 그 규제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각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같이 협업을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해서 기업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풀어야 될 것은 안 풀고 묶어야 될 것은 계속 묶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수시의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수시는 2017년 조사에서 100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계속해서 1위를 남양주시하고 같이 해서 거의 상위권에 올랐는데 보면 포항은 이런 섬세한 부분이 많이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자세를 낮추고요. 이 모든 것이 기업들과 간담회도 자주하시고 노동조합이 문제가 되면 노동조합도 자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시고요. 남양주시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15년부터 4년간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무료전문가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많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건 신문에 검색해 보시고요. 안되면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공부 좀 해 오십시오. 내년에도 이런 성과 나오면 투자유치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수시, 남양주시 사례도 한번 비교해서 저희 시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포항시 행정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한 분들의 이야기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포항시 행정을 접하니까 너무도 높더라는 말이 퇴직공무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나와서 내가 행정을 다시 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포항시 행정이 벽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정말 기업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게 규제나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300쪽까지입니다. 72, 투자유치 전문관 활동 실적입니다. 투자유치 전문관이 아직 저번에 바뀐 그 분입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조형근 전문관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보니까 거의 요청이고 이루어진 것보다 요청해놓은 게 더 많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가 금방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 놔야 싹이 올라오듯이 계속 만나고 또 설명하고 하다 보면 결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데 유치한 것은, 투자 제안한 업종은 한두 건 뿐이네요. 소급해서 질의해도 되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313쪽,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리가 3%대도 있고 2.5%도 있고 일정하지가 않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일반기업에는 2.5%고 저희들이 우대기업을 지정해놨습니다. 사업적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수상 기업들 이런 곳은 3%를 적용했습니다, 0.5% 더 주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보전율을 우리가 3%를 주고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기본이 2.5%고 우대 기업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3%를 주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성기업 하고 그런 곳은 우리가 3%씩 지원을 한다는 뜻이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원기업이 360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습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융자에 대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출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은…

준영

이준영위원

최대가 얼마에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일반기업은 3억 원이고요. 우대 기업은 6억 원까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56쪽에 보면 정화식품은 6억 원이고 정화식품상사는 3억 원인데 같은 회사 아니에요? 정화식품상사는 판매 쪽에 하는 것 같고 정화식품은 공장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356쪽에 29번, 30번입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정화식품은 표시를 안 했는데 강소기업 같고요. 정화식품상사는 개별 법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판매 그건데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그러면 전체 보전율 3.0%, 3.5%도 있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금리가 한 차례 올랐습니다. 2.5% 하다가 작년에 금리가 한 차례 올라서 저희들이 3.0%로 0.5% 인상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체 대출금리가 3% 같으면 3.5% 지원을 해주면 전체 금리가 7.21%에 보전율 3.5%고 본인이 3.71% 문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3.71%의 우대금리에 보전율 3.5% 해주면 0.16%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보전율이 대출금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대출금리가 7.21% 같으면, 보전율 3.5% 같으면 자기네들이 내는 금리가 3.71% 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대출금리가 그대로 3.71%인데 우리가 한 3.5%정도 기준으로…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거의 공짜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의 공짜네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게 정화식품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좋으니까 대출 금리가 낮은데 실제 신용도가 낮거나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된 기업들은 7%, 8%까지 은행금리를 내고 있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물론 정화식품 같은 경우에 특정 기업을 지칭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 인원은 많을 거예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식품업체는 고용인원 많은 것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실 이런 지원금들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특혜 부분이 이런 곳에서 다 지금 체크가 되거든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독도무역, 윤선애, 노다지 이런 곳은 여기 투자도 지원받으시고 또 다른 쪽으로도 지원받고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확인해 보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윤선애하고 노다지, 독도무역 이런 곳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심의해 보면 이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건 여성기업이라서 아마 여성기업은 보통 저희들도 우대기업으로 해주고 있지만 재정관리과 쪽에 보면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범위도 좀 높고 그런 특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특혜라는 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원을 받는 부서에서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눈에 확 띄는 그런 업체란 말이에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을 보면 독도무역 이런 게 지원금 보조사업이 나가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주는데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0.5% 더 주는 것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다른 시민이 봤을 때 기업이 자기 돈 안들이고 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용기, 판매 이런 것을 다 지원받습니다. 운영비 내지 회사에 융자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앉아서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받지 않는 다른 어려운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준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지원했던 기업은 늘 어떻게 하면 보조를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독도무역이나 이런 곳은 보조에 계속 목숨을 겁니다. 기업운영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생각자체가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 맞는데 처음에 한번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돌아가면 다른 사람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칸만 채우는 겁니다. 작년에 받아 갔으니까 금년에 주고 그 사람한테 이자 작년에 3% 지원 했으니까 또 3% 주고 그대로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면 보입니다. 처음에 여성기업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하면 우리가 도와서 어느 정도 걸음마를 떼서 자기 발로 걸을 때쯤 되면 다른 곳에 지원을 하고 이래야 기업이 늘어나지 계속 그 사람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다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기업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2년을 지원하고 1년을 반드시 상환하고 난 후에 1년이 지나고 해줬는데 사실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지금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이자를 2년 했으니까 1년하고 하라고 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을 해서 연장해 주는 거지요.

진욱

한진욱위원

벌써 자기 금리라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안 돌아가는 사업을 억지로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돈을 주면 되고 안 주면 안 되는 회사를 왜합니까? 안 해야죠, 해주면 그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고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발로 걸어라.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 지원하고 이래야 기업이 불어나지 계속 있는 그 사람만 지원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못 일어서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지금 포항시 아닙니까? 포항시에 정연대 국장님이 하는 것하고 정연대 국장님 사모님이 하는 것하고 둘이서 운영은 국장님이 하든 사모님이 하든 똑같은데 앞으로 부인 이름 넣어놨다고 해서 여성기업인 해서 우선으로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포항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진욱

한진욱위원

가령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죽장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다 하면서 부인 앞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특혜를 더 준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일부 몇몇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그걸 세무서 가서…

진욱

한진욱위원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건 특혜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했으니까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지적사항인데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기업들이 어느 특정 기업은 주고 안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형평성 있게 똑같이 문호를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지 2년 지나고 1년 연장하는 그것을 우선 어려우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고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한쪽으로는 투자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자꾸 유치하려 하고 한쪽은 새로운 기업 하고 싶은 사람들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죽는 기업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돼서 계속 주면 다른 사람은 받는 게 없잖아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계속 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미리 골라서 안 줘야지 다 줘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연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운영 자금을 준다고 해도 못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호를 형평성 있게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 이걸 우리만 못합니다. 경주는 주는데 포항은 안 주면 금방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경주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더 주죠, 실제로 더 많이 줍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더 주는 것은 금리를 도내에 만약 2.5%를 할 때 우리가 3%정도 주는 것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여기 독도무역 같은 경우에도 6억 원을 대출했는데 금리가 거의 다른 곳은 3.71%, 5% 이런데 여기는 금리가 7%대에 6.84%인데 3% 지원하고 있고 또 8%가 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입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제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퍼센트 수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답이 아니고 이분들 잘 계도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력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사람들 위하는 거지 보조만 한정 없이 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걸음마를 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362쪽,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저번에 포럼하고 난 뒤에 동방경제포럼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수출 상담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러시아하고 수출 상담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북방경제를 하겠다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일부 식품업체가 동방경제포럼을 할 때 참가를 했고 저희들도 인원들이 상공회의소, 포항시 기업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상담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계약은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담만큼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계속 동방경제포럼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또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럼 하는데 김정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제가 왜 독도무역을 꼬집어 지적을 하느냐면 수출상담 하는 자리에는 기업이 우리 포항시 얼굴입니다. 기업 그 자체가 얼굴인데 수출포장재가 뭐가 나와 있었는지 압니까? 일회용 도시락에 랩 발라서 얹어 놓고 전시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하는 발상자체도 문제지만 품질을 고급화해서 용기도 세팅을 잘해야지 그걸 그 자리에 세팅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숙 위원님하고 가서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포항시 이미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원인 우리들 눈에도 띄는데 담당자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제품은 안 보였겠습니까? 이런 부분 지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포럼이나 포항시 대표 전시를 할 때에는 용기부터 신경을 쓰십시오. 어디 일회용 도시락에다 해서 제품을 전시합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했는데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파트에서 한 건 없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경제파트에서 안 한 거 알지만 기업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 상담을 했었잖아요. 업무가 그러면 이 부서가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건 투자 상담이라기보다 동방경제협력포럼을 불빛축제 중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양새 갖추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실질적인 무역이 도움이 되어야 하지…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게 문제라니까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오는데 포럼만 참석하고 가는 것보다는 한국기업들하고 접촉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성과보다는 구색 갖추기가·‥

필순

강필순위원장

성과보다는 이미지에요, 크나큰 타격입니다. 만약에 바이어들이 그걸 봤다 하면, 제가 바이어 같으면 두 번 다시 발길 안 돌립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부서에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걸 꼼꼼하게 챙기세요. 부서 협업이 중요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 환경건설, 1년에 수십억 원 흑자 보는데 이런 곳도 이자를 대주는 게 맞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기준이 또…

진욱

한진욱위원

기존의 재무구조를 가져와서 보고 해야죠. 그 회사가 정말 어려운 회사인지, 1년에 수십억 원 버는 회사에 이자 대준다는 말입니까? 이거 신청하면 재무구조를 가져와서 보고 소득이 얼마 나는지 1년에 얼마 정도 모자라는지, 여기 포항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들어가서 수십억 원 버는 회사에 이자까지 대준다는 말입니까? 딸 앞으로 회사 만들어 놓고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흑자를 많이 보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자를 대주고 기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평하다 하는 게, 아이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공평하다는 것은 정말로 저 기업이 빚을 내서 기업을 하는데 이자도 갚기가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심사를 해서 이자를 대주고 하면 경영이 정상화 되고 이런데 옥석을 다뤄야지 이거 얼마 어느 정도 된다 해서 다 이런 쪽으로 해줄 것 같으면 30억 원, 40억 원 국비 받아서 이자 대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담당자 누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거 나갈 때 재무구조 보세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돈 나갈 때 우리 심의위원회 했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심의위원회는 없고 건수가 개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신청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건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배제시키고 이게 정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죠. 기업인이 돼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1년에 수십억 벌면서 이자 몇 천만 원 그것까지 보조금 받으려고 시에다가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악덕 기업주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까지 이자 지원해 준 금액들 명단하고 여기 양식에 보면 업체 명, 융자추천액, 매출액, 융자희망은행, 대출금리, 보전율 나왔는데 여기에 한 칸 더 만들어서 총 지원금액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전산으로 시스템 안 되고 계속 수작업 하십니까, 전산 시스템 있습니까? 수작업으로 계속 서류검토 이렇게 보십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별도 은행에는 있고 우리는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파악하고 직원이 확인하고 해서 엑셀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엑셀작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가능하다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눈에 이 기업이 언제부터 몇 년간 계속 받아왔는지 그때 당시 금리는 얼마고 지원금액은 얼마였는지 중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든지….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추경에 올리시든지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민간단체 보조금도 경상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얼마나 입력했는지 그게 일괄적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도에 시스템 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출력해서 좀 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384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368쪽에 보면 하단에 에어릭스, 업체 인근 포항철강공단3단지와 4단지 사이 수시로 불법 쓰레기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문제 및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거리 불법투기 단속 CCTV설치요망이라고 해놨는데 답변이 뭐냐면 포항철강공단3단지와 4단지 사이 CCTV 설치는 불가하며 불법투기홍보 계도 단속반을 수시순찰토록 하겠으며 불법투기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 및 계도 하도록 하겠다, 저도 그쪽으로 한번 다녀 봤는데 왜 CCTV가 불가능한가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는 해봤는데 그건 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어려운 사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현수막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처리도 하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불법투기가 이렇게 나오면 적발하도록 노력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집니까? 밤이나 새벽에 다 투기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접근이 안 되잖아요.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CCTV 설치 불가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용

김정용투자기업지원과장

어려운 사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듣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감사자료는 391쪽부터 511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작년에 지적한 내용하고 조치결과입니다. 보시고 조치가 안 된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시장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거 나오면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서 시장상인들한테 상인 번영회나 이런 곳에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한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간담회 할 때 꼭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전통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죽도시장에 더 이상 치중하지 말라고 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기계, 청안에 언제 도시가스 들어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도시가스 부분은 산자부하고 1차 요구를 했고요, 요구를 한 상태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우리 포항에 영남에너지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상업성 있는 곳을 했으면 또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익성 목적으로 한다면 자기들 득 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가까운 곳은 흥해하고 청하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신광거리도 얼마 안 되고 신광에서 기계 가는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까운 곳은 하고 먼 거리에는 죽장이나 이런 곳은 거리가 머니까 그때 이야기하신 거 올해 죽장은 신청 들어왔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건 거점형…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쪽으로 하고 기계, 청하, 신광이나 이런 소재지하고 가까운 곳은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영남에너지에 압력도 넣으세요. 영남에너지가 갑입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수요조사하고 거리하고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죽도시장에는 돈이 넘쳐나서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데 농촌 쪽에 면단위 시장에 가보면 어떤지 알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고 있죠? 기계 올해 넣었고 죽장은 언제 용역비 넣을 겁니까, 내년에 넣어야죠? 죽장에 양철건물 50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십시오. 396쪽까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명시사고이월 이런 것은 지역경제 사업명에 있겠고 사고이월이 한 건 있네요. 항상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사업계획과 예산연계가 소홀히 된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50%씩 줄여나가세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398쪽까지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포항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다른 쪽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포항은 대형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접촉해야 우리 포항만이 유일하게 갖출 수 있는 포항형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생각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정책질의에서 김철수 위원님께서 포항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에서 하는 구미형 일자리나 그 날 신문에 나온 밀양형 일자리는 현 정부에서 일자리추진을 위해서 정부지원사업이 있고 투자촉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이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아주 연봉을 낮춰서 4,000만 원, 5,000만 원 하고 부족한 것을 지자체가 복리후생비나 지원해서 맞춰나가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LG화학에서 하고 있는 구미형 일자리나 이런 것은 투자촉진형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거고 저희 시도 추진하고 폐배터리 특구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포항형 일자리인데 저희 시도 투자촉진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항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동국이나 대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포항에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하는데 특별히 배려하라는 쪽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포스코에 늘 주문하고 있는 것이 20, 30% 정도는 포항사람을 특별히 뽑는다던지 생산직 같은 경우는 현재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철강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순수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 이외에 순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지역기업들이 지역에 혹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면 청년들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언론이나 의회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포스코 MOU 하고난 이후에 신상 코크스는 경제성이 문제가 되지만 음극재나 인조흑연 같은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토지문제나 입주업종 관계 때문에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그런 것도 되면 포항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물론 다 힘들지만, 자영업자들하고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포항이 결정적인 타격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포스코 근무하는 교대가 바뀔 그 시점부터는 심각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기업체 집행부들하고 방법을, 그 부분도 분명히 한번 이야기하셨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지금도 시내에 나가면 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지, 장사가 안 되느냐 중에 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근무형태가 있는데 4조 3교대를 하다가 저희들이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광양하고 포스코 노조하고 같이 맥락을 움직이니까 노조가 투표를 했어요. 현재 4조 2교대인데 한꺼번에 4일 안 놀고 2번 일하고 2번 놀고 이거 조금 탄력을 조정을 해도 장사나 이런 곳에 보면 과거 같으면 밤 12시에 나와서 한잔 먹고 이래서 경제에 좀 됐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늘 포항경제가 안되면 이걸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은 합니다. 저희들은 늘 포스코에 의견을 전달하지만 포스코에서는 노조하고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용의하지 않다. 한번 또 투표를 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코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는데 확실히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장담은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02쪽입니다. 과장님 쌍사에 젊음의 거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젊은이들, 특히 야간에 나름대로 포항지역에서는 그 쪽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쌍사에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영일대 해수욕장하고 두 군데가 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곳에 보니까 실패박람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던데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에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했고 전주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구에서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인데 슬로건이 가치 있는 실패, 같이 하는 내일, 실패의 사회가치와 미래를 보다 젊고 밝은 표현방식으로 보여줄 치유 창업 프로젝트, 재기, 사연, 실패토크 버스킹, 부스에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재취업 일자리지원, 신용회복, 심리상담 등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한번, 그냥 보여주기 식 가수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따와서 나름대로 큰돈 안 들이고 중앙상가라든지 쌍용사거리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412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죽도시장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00억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주차장시설도 만들기 위해서 1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죽도시장이 대충 매출액이 1조 4,0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뭔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스스로가 친절이라든지, 지원만큼 단체나 죽도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면 시장 안에 고기 파는 사람들도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고기 머리 같은 것을 던져서 송도동으로 그쪽으로 다 오고 이런 게 지하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단속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비치는 겁니다. 우리 예산지원을 그만큼 해줘도 발전되는 걸 봐야 속된말로 재미가 있다고요. 과장님 그런 게 보입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죽도시장에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연간 2,000만 명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조금 줄었는데 특히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죽도시장 상인회가 4개 있습니다. 환경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사실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저희들이 늘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사람들 심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포항시의 시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도와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선책이 안 보여요. 내부적으로 4개 단체인가도 서로 간의 갈등이 있어서 단합이 안 되는데 주위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속된 말로 지원해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서로 간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공무원들이 다른 좋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25쪽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424쪽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사업비가 1,635만 원인데 포항나눔이 기간운영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파악됩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운영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사업개발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은 포항에 포항자활과 나눔자활 2개 있는데 기관운영비를 연 10억대 가량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사업비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이중으로 된 지원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개별기업이고 기관운영비를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특별히 사회복지기관으로 돼서 기관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여기 운영비 성격이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운영비 성격이 아닌데, 아니니까 운영비 안에서 모든 홍보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사업개발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서 뭘 개발했나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기간운영비를 받는 곳은 이런 건 앞으로 좀 배제하라는 뜻입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426쪽에 영농법인 이것도 마을기업입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동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회사로 되어있네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포항노다지마을 말씀하십니까? 법인형태이고 이 부분도 똑같이 인건비가 50대 15, 35비율로 지원을 합니다. 육성사업비는 2년을 합쳐서 전체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년에 8,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국비 공모돼서 또 받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건 별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별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부분이 옳게 되지 않고 있는데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는 어디건가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영농조합법인이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기 킹스파머스 들어가 있네요? 427쪽, 위치가 어디건가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위치를 말하십니까? 우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파머스 비슷한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구르트나 이런 걸 합니까?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아닙니다. 친환경농산물, 유정란 계란을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유정란 계란을 합니까? 440쪽까지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431쪽에 호미곶돌문어사업협동조합 이거 2018년도 지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있어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2019년에는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없지요?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426쪽에 더존 브랜드개발하고 귀리떡 브랜드개발하고 이게 뭡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브랜드개발하고, 노다지 말씀하십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요, 더존. 426쪽에 귀리떡 브랜드개발, 2018년 11월 27일 날 750만 원 나갔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노다지마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한 달 차이로 10월 31일 날 브랜드개발해서 750만 원, 귀리떡 브랜드개발 11월 27일 날 750만 원 이게 뭐에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선금이 한번 나가고 돼서 준공금 나가고, 이렇게 따로 입니다. 1,500만 원짜리인데 아마 선금을 750만 원 주고 다 되고 750만 원 준공금 나갔다고, 담당팀장…

진욱

한진욱위원

지원금 지원을 하는데 선금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노다지마을이 더존이랑 브랜드개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집행을 할 때 계약시점에, 일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완료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돈 준 내역인데 더존하고 계약해서 착수금을 선금을 750만 원 주고 개발준공해서 납품을 하니까 나머지 750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자료를 줘보세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치즈떡입니까?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지금 노다지 마을이 주 생산품이 치즈떡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즈떡 외에 귀리떡이라고 자기들이 자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귀리떡, 귀리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말이죠? 그게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노다지마을은 마을기업도 되고 사회적기업 하고 두 가지 다 받았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고 늘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하고 농업 관련 유통과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받고 저기 가서 기업 이자보전 받고 계속 이중, 삼중인데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한진욱 위원님 말씀인데 팀장이 담당이에요?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빼먹는 데 전문가랍니다. 참고적으로 아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문가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가있냐 하면 전라도 면장인가 읍장하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순천시에 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걸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누가합니까?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후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줘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끝나고 자료 전부를 가져오시고 앞으로 계획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잘 봐야 될 부분이 이게 몇 년 동안 성과도 있어야 되고 이정도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점유율, 그것도 조사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퍼붓기 식으로,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고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처음에 접촉을 할 때 영농조합을 만든 그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안 하죠? 이름만 올리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이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 진짜 경쟁력 있게 해서 일자리 인건비를 3년 지원하고 해서 독립을,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립해서 자기가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폐업수준으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하는 부서에서는 당초 인건비지침을 주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정보를 입수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해오는 것은 나름대로 잘하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져와서 노력해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순수한 인건비 이게 끝나고 나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수준에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평가를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걸 감독을 해달라는 말이죠.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감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다보니까 현 정책이 인건비 지원하는 그게 일자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집행하는 거야 감독해보면 고용해서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생산성 있게 가서 잘하고 있는 곳에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눈먼 돈이 가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기업 지침이 그런 편이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7명의 위원한테도 똑같은 사업체를 차려줘도 망하는 사람은 망하고 흥하는 사람은 흥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국에 과장님하고 그래도 시장이 전문가라고 어느 정도 그쪽에 총애가 있다고 임명을 해놓고 뒤에 앉은 계장들도 담당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있는데 그걸 선별해서 잘해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는 잘 모르겠고 기준이 맞으면 무조건 준다. 장래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지원해주면 일자리가 됐다가 지원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날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장래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여기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1년 됐으면 얼마 안 되네요? 옥석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좀 가지고 오시구요.

금주

이금주지역공동체팀장

제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지역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공모절차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1년에 2번을 합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사회적기업도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선별은 해줘야 됩니다. 주면 노다지고 안 주면 문 닫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참고로 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경상북도에서 지정하고 이런 부분 우리 정부에서, 이 분은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고추 사와서 팔아도 그걸 사회적기업을 쳐줍니까? 농업에서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한다니까요, 그걸 잘 봐달라는 겁니다. 옳게 안 되고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보충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감사 자리인데 국장님 사실 공무원도 파주 같은 곳을 보면 시장이 반성백서라고 해서 자기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문 식으로 해서 책자를 냈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공무원들 계시지만 심사분석을 해야 돼요, 심사분석 알죠? 심사분석을 해서 평가해서 능력별로 가야지 내가 팀장 6년 달고, 7년 달아서 사무관에 1순위이고 이런 마인드를 지양해야 돼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능력별로 가야되는데 그건 국장님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만큼 사후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이 이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현 정부정책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45쪽입니다. 청춘센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아케이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난연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제품들이 화재에 취약한지 아니면 불이 잘 안 붙는지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말이 아닌데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화재하고 다 감안해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자체를 난연제품으로 써야 되는데 규정이 따로 있나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소방서 규정이 당초 규정은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여하튼 화재에 취약성을 가장 감안해서 대비하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폴리카본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불이 잘 붙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지금 대체할 게 유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심하게 나면 녹고 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판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제품 자체를 말씀드립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 똑같은 생각으로 화재나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제품을 설계할 때 설계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판넬 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것을 쓰고 있죠? 화재에 강한 거?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정호

박정호위원

제품을 어떤 걸 쓰고 있냐고 묻는데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소방서하고 기준에 맞게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끝나고 과장님께 따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보면 바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같이 하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게 어떤 곳은 시장 할머니들이나 손님들이 보면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데 밑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바퀴하고 안 맞아서 소음이 많고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아니면 시멘트로 해서 에폭시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케이드 공사 대부분 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케이드 해놓은 곳에 상가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 곳을 보면 라인을 딱 그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소방차도 지나가야 되고 손님들도 원만하게 왔다갔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앞에까지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런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누가 한사람이 내놓으면 옆에 분도 내놓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자체적으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이건 상권관계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나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늘 상인회하고 선을 지켜달라고 그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 가지 소방문제도 있고 지나가는 이용객들의 불편문제도 있어서 그건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주문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하면 중간 중간마다 쉬어갈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일부는 되어있는데 설치하고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없는 곳은 설치를 하고…

정호

박정호위원

너무 큰 시장 위주로 하지 말고 조그만 시장도 둘러보시고 주문 좀 하겠습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시장관련이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우리 재래시장 장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받는 곳은 어디고 받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 받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일부는 받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대부분 받아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공설시장은 받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이드라인이, 평당 하루에 얼마 받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얼마, 장날 평당 얼마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평당 얼마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하면, 배추 몇 단 가져갔으면 얼마를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장세 받는 사람 멋대로 라는 말이에요. 지도가 없고 겨울에 추운데 장세를 주지 않으면 바가지로 물을 퍼부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세 받는 것도 입찰이 아니고 지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경쟁입찰 이래서 많이 써넣는 사람을 면사무소에서 주니까 장세가 15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는 그랬죠.

진욱

한진욱위원

1,000만 원이 된 것 같으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3,000원 받을 때 3만 원 받으니까 안주면 생떼를 부리고 해서 받아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장세를 1,000만 원을 줬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정리는 잘 됐는데 이걸 계속 개인이 1,000만 원을 1년에 말입니다. 100만 원 그 사람은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요. 이게 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시골장터 말입니다. 옛날에 영일군 시절에 전부 불법을 시가 조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10평씩, 9평씩 전부 분양을 해줬습니다. 분양을 해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토담집을 10평 분양을 받아서 건드려버리면 무허가건물이에요. 건축자재가 바뀌어서 이렇게 쓰레트 올렸다고, 요새 샌드위치판넬이라도 하나 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건축법 가지고 고발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청하나 읍면에 가면 죽을 지경인 게 환경개선이 안돼요.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40년, 50년 전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과에서 연구를 해서 최소 평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더 해주던지 제도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건축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현실화 되지도 않고 일단 지역주민들한테는 건축법상 10평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상업지역을 하던지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40년, 50년 전 건물을 그대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바뀔 시기가 됐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께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청하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이고 일부 말씀하시는 건 사유지도 있는 것 같은데 공설시장은 땅이 개인 땅이 아니니까 청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아예 그걸 정비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해서 분양을 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개인 땅 오른 것은 도시에 죽도시장 같은 곳은 상업지역이니까 페이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현재 청하는 건폐율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분양은 내가 깔고 있는 땅 20평이 있는데 10평 내지 9평은 불하를 해줬고 나머지는 옛날에 조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장사하는데 해먹어라, 이런 쪽으로 해서 40년 전에 불하를 반만 받고 넘어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기분 나쁘면 자기들끼리 고발하고 이렇게 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장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아마 특단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그 지역에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수립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건 시장님이 청하시장만 하기 그러면 지역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맞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장세 부분도 분명 시장 상인회가 확실히 결성돼서 많은 시장에 봉사를 하고 장세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조금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개인이 1년에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회 간에 약간 갈등이 있어서 저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서 많이 써서 되기는 됐는데 지금도 부담스럽다는데 이건 조례라던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노점상들 규제가 따로 있나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노점상은 시장파트 저희부서에서는 별도로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구청에 노점상 단속부서에서 지금까지…

정호

박정호위원

단속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실제로 그게 한번 고착화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끼리 자리에 대한 권리금도 받고 넘기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권리금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자기들끼리 자리를 내면서 권리금까지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인들이 자기 상권들을 장날만 되면 못 지키거든요. 그런 문제, 피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든지 아니면 조치사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안 그래도 오천에 시장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노점상 단속부서에서 몇 번 시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하고 저희 부서가 관련이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같이 합동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기존 상인들이 번영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힘이 더 센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자기 권리들도 못 내세우니까 상당히 힘든 거예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오랫동안 그게 고착화가 돼버려서 구청에서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솔직히 버스 노선이 그리로 가야되는데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구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시장 문제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천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송도에도 보면 이번에 송도 백사장을 정비하면서 거기에도 자기 땅이 아닌데 시유지에 일부 불하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권리금을 받고 세를 받고 일부는 무허가 건물까지 지어서 권리금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옛날부터 이래서 자기 것 같이, 시민들은 자기 땅인지 남의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전부 시유지에 지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도 조민성 위원님 잘 아시죠? 무허가 건물도 올라가있는데 그것도 세 받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한테 와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불하를 받는 방법이 뭐냐고 자꾸 물어오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정호

박정호위원

오천 같은 경우에는 오일장마다 매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만약에 시에서 다른 장소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던지 하면 되는데 그런 대안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과거에 이런 게 있고 송도도 그렇고 오천도 그렇고 시장마다 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송도 같은 곳은 다리 놓고 하면서 완전히 활성화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구체화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특단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끼리 놔둬서는 안 되고 시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하던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정호

박정호위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5일마다 한 번씩 오고 가고 난 뒤에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대로 놔둡니다, 이것도 문제에요. 폐유 같은 식용유 기름튀기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맨홀에 그냥 붓는 거예요.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 시민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면 도로위에 자기 땅이라고 해놨는데 전부다 앙카 같은 것을 박아 놓습니다. 앙카 박아놔서 거기에 볼트를 해서 자기들 오면 천막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펑크 나는 것들,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지금 담당자 분들 한번 나가보시면 도로에 그게 많습니다. 그걸 치워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남구 건설교통과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분들이 오랜 세월 고착화되다 보니까 행정력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지 구청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이미 힘의 균형이 깨진 것 같습니다. 사법당국하고 같이 대책을 수립해야지 시의 행정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오천의 오일장이 포항시에서 제일 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들이 와서 포항시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돈으로 해서 지역에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지켜보고 철저히 원인규명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 부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가 사실 구룡포 장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권리금을 꽤 주고 사고팔더라고요. 그 인식자체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세도 매 해마다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전통시장 팀이 사실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봐요. 과를 하나 만들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솔직한 말로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진짜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배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57쪽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개만 붙이고 청년창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한창 대형마트가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로컬기업, 로컬푸드 쪽으로 신선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농제품으로 전환해서 대기업들이 조금 성장세가 멈추고 지역의 소농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통시장 쪽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시장을 가장 활성화해서 안전하고 믿고 로컬푸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계속 끈을 늦추지 말고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살리는 방향을 계속해주시고요. 청년창업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존이 실패해도 되는데 여기 2018년 6월 20일 이후에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후에 진행이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청년창업존은 아시다시피 환호공원에 시장구역 안에 5개 점포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주어진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우선 위치적으로 전국적으로 선정하는데 조금 상가와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에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이후로 안 되고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5개 중에 3개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2개 정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으로 내려오면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융통성을 부리던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어차피 환호상가가 죽었는데 거기다가 청년이 아니라 아무리 유능한 대기업이 와도 죽은 상가에 뭘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여기다가 했는지 저는 많이 걱정이, 저희 의회에서도 미리 여기 안 된다고 우려했던 상황 아닙니까? 왜 잘나가는 길목 좋은 가게들이 권리금이 있느냐, 권리금을 주는 만큼 매출이 오르니까 권리금이 필요한데 여기 이미 죽어있는 상가에 지원한 게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입주위치를 선정할 때는 물론 예산에 기준을 두지만 그 당시 청년창업존이 전국적인 이슈가 붐이 일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무슨 청년들의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역적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이미 지역적으로 죽어있고 앞에 환호그린빌하고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 당시 청년창업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 2월인데 불과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1년 좀 됐지만 그 당시 전국적으로 거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전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구요. 실패의 경험에서 배운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돈을 투자하는 곳은 그만큼 투자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권리금이든 뭐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을 보듯이 뻔한데 죽어있는 상가에 돈을 투자하는 게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개인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청춘센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뱅뱅 조만간 나가게 되지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주말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오나요, 통계가 있죠? 월별로 있어서 주간단위로는 없는데 간판이 너무 작지 않나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간판부터 이번에 예산을 1회 추경때 일부 확보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외관지역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들어가는 부분 전체로, 전 층을 다 확장형으로 해서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게끔 제대로 잘 만드셔야 되고 안에도 이게 청년들을 유입하게 할 만한 예쁜 카페입니까? 허접한 구내식당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청년들이 가서 커피마시면서 구직을 하면서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일을 하고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손 좀 같이 봐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덕분으로 저희들이 곧 간판부터 시작해서 일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장, 조민성 부위원장 사회교대)

민성

조민성부위원장

과장님 청년창업존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모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환호공원 앞에 조그마한 시장 거기던데 가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계획을 잘해서 운영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부위원장, 강필순 위원장 사회교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필순

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79쪽까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이 아닌 공생의 관계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따라서 구미 선산시장, 대구 서문시장, 24년간 비어있던 공간도 마트가 오고 그 이후로 서로 상생해서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포항시도 새로운 변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립한 두호동 롯데마트 사업승인 관련해서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7차 심의까지 끝나고 그 이후로는 추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저희들은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또 조만간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포항시도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주민의 선택권과 골목상권 상권보호의 대립각을 놓으면 판사는 상권보호를 승소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롯데마트 5년간 비워놓은 의미에서 어떤 투자자가 포항에는 규제도 심하고 브레이크 걸린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그래서 기업유치 쪽이지만 그게 공통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까지 곤란입니다. STS라는 회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롯데마트도 그렇고 내가 뭘 했겠습니까? 북구에는 그런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 상생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죽도시장, 중앙상가로 인해서 거의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다고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7차례를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7차례 해도 안 됩니다. 많은 주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인식을 해나가야 되냐면 유통발전 새 개정법이 나오기 전에 절충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과장님, 국장님의 업무능력이고 정무능력입니다. 이런 방법도 실제 북측 지역의 실정도 살펴보고 영일대 해수욕장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영일대 해수욕장하고 연계하고 청송, 영덕, 울진지역 사람들도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하여튼 상생이라는 것은 롯데마트에 팔리는 종목은 골목상권도 안되고 중앙상가 물품도 팔아서는 안 되고 이런 절대적인 MOU협상을 해서 그런 체제를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된다고 보는데 7번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협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용어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정식회의를 하면 거의 안 됩니다.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생각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91쪽까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지난 번 구룡포 도시가스 사업은 아주 고무적으로 잘됐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합니다. 한동대 총장께서 본 위원에게 민원을 몇 번 제기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제외한 포항대학교, 선린대학교 그쪽에는 큰 도로, 국도나 대로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대는 산업단지가 연결돼 있고 또는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산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도시가스가 상당의 사업성이 없으면 그 지역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한번 구룡포 도시가스 설치처럼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꼭 그렇게 사업 필요성을 연구하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498쪽까지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되어있는데 물품지원, 미장원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경우는 대부분 협회가 돼서 요금이 일정요금 할 것 같으면 협정요금 아닙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착한가게를 하려면 전 업소가 다 해야 되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건 명칭이 착한가격업소이지 내용이 위생과 청결, 품질, 서비스 다 포함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기준이 착한가격이라는 게, 다른 것은 몰라도 착한가격을 받는 사람한테 시가 가령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박리다매로 저렴하게 맛있게 우리 시민들한테 장사를 하는 곳은 발굴해서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고 미용실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협정가격으로 다 똑같이 받는데 그렇다면 전 포항시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똑같이 착한가격을 다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구별을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협정이 되어있는데 그걸 착한가격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명칭은 착한가격업소인데요.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가격기준이 45점입니다. 그리고 위생기준이 30점, 품질서비스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격도 물론 가격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정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서비스와 위생과 청결을 따져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령 여러 가지 위생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타이틀은 착한가격 아닙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타이틀은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가격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할 때 선별을 해서 정말 착한가격,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박리다매로 하고 있는 착한업소를 발굴해서 주는 게 맞지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고 그건 곤란합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479쪽에 보면 대규모점포가 9개소, 준 대규모점포가 17개소, 이 두 업체들에 나가는 연 매출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연매출, 대형마트가 백화점이…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 합계금액을 대충 대형마트 6개, 백화점 1개, 쇼핑센터 2개 이 금액들이 엄청나고요. 준 대규모점포 17개소가 나가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한 포항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날 번 돈을 그 다음날 바로 이 많은 돈들이 블랙홀처럼 서울본사로 다 올라가면 아무리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돈을 투자해도 다 올라가버리면 이건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중소지자체에 심각한 문제 상황 같은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래서 유통발전법에 따라서 규제가 2012년부터 생겼습니다. 대규모와 준 대규모를 구분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유출을 자제를 하도록 지역을 감안해서 법이 개정된 것이 오늘날에 온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지역자금이 중앙으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더 심해지면 아마 더욱더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것은 지자체가 정말 못살겠다, 규제해달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많은 돈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지방에서 살아남을 도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GS리테일 양덕로 43번지가 기존에 문 닫은 드림마트가 GS리테일로 다시 오픈하는 건가요?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별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별개입니까? 위치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GS리테일로 최종 결정됐습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510쪽까지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포항사랑상품권 시골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던가, 공평해야 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시골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평해야 합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아까 착한가격 그것도 선정 누가 합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 경제노동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 과에서, 경제정책팀에서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정책팀장이 누구입니까?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뒤에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착한가격 업소를 다 돌아보고…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계획서는 우리가 수립하지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생은 위생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구청에 거기서 봐야 위생을 몇 점인지 알지 팀장이나 읍면에서 보고 위생이 몇 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착한가게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해줄 때는 대동소이한 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포항시민들한테 정말 착한가격, 양심적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라고 준 것이지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주겠어요. 협회 불러서 한 번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취지가 맞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일괄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금액이 나오면 공사금액하고 용역금액하고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추가 용역은 정확하게 의뢰했을 때 공사금액을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액이 틀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추가가 이루어지면 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몇 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가공사시에 꼭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근

한보근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독일이나 해외선진지 견학, 문화탐방을 다녀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했는데 작년일이라고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채소라든지 수산물을 독일에 보니까 채소는 진열이 아주 잘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수산도 유리로 해서 전시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난전에 팔다보니까 비위생적이다.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하라든지 장기라든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광장에 시장 있잖아요? 지금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예산을 올리라니까 안올리는데 청하라든지 장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따져보면 광장형 시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를 주문하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의자를 몇 개라도 놓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도시장,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죽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송도라든지 이번에 몇 백억을 들여서 운하 쪽에 죽도시장에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또 얼마 못가서 그게 작년에 이강덕 시장님도 가서 난리를 했잖아요. 거기에 고기를 썰어서 버리는 물이 차서 고기가 막 떠내려가는 것으로 시장님이 난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뒤에 팀장님들 꼼꼼하게 체크했습니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적한 사항은 내년에 꼭 시정해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내년 행감 때 과장님 계시면 해결 못하고 그걸 다시 들고 와서 지적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지적하니까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589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58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소급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세무조사실적, 2018년도에는 시세가 그래도 3억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2019년 5월 말 현재는 시세는 없네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지방법인세 신고가 4월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4월 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5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내는 시기하고 조금 별 차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지급되죠? 그때 본 위원이 있을 때 심의위원, 이걸 해가지고 작년에 3억 4,900만 원 시세에만 그렇게 해당이 돼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도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징수포상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준영

이준영위원

과 직원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세무직 직원들에 한해서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누면 남구 4,500만 원 정도 되고 읍면에 되고 본청에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포항시도 시장님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 관계, 굉장히 신경을 쓰지요? 그런데 재정관리과가 옛날하고 틀려서 큰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하지 재정관리과에서 손댈 수 있는 것은 없죠?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본청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사업소 내지 구청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협조라든지 하고 회의도 붙이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5월 말 현재 일반 수위계약은 전년도보다 1%정도, 76%에서 77%정도로 상승됐고 하도 같은 경우에는 77%에서 84%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성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특정업체만 한쪽으로, 취지가 조금 더 다양한 업자들한테 혜택이 가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바깥에 나가보면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정 수주업체만 그렇게 간다,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들 쪽에서 일한 사람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확한 근거에서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재정관리과장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것 같고 그걸 참고해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도급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할 뿐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면 법령상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업체를 누구를 줬다는 소리는 못하고 포항업체가 선정되도록 직원들이 약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정말 조심스러운 분야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일부 그런 취지에 비해서 성과가 안 된다. 프로테지만 지역업체를 넣어서 칠십 몇 프로가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포항시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31쪽까지 계속 보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670쪽, 수의계약시 우리 관내업체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사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약을 용역결과대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이 나왔으면 추가공사금액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재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추가금액이 나올 때도 보고를 해주고 용역대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에서는 용역계약만 하지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은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과 같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업무상 부서마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용역을 할 때 추가공사를 하지 않게 정확한 용역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38쪽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오타 난 것도 있고 738쪽 보시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에 보면 원칙은 원래 빈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각하던지 해서 포항시의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들을 보면 전부다 어떤 근거를 대서 거의 다 빈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머리대고 들어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은 진짜, 제대로 일하는 사회복지기관들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분야가 저희들이 종전에는, 실제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약 10년 전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반드시 명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서마다 강제성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어차피 시설물을 지었다가 하던지 법령상에 노인쪽이라든지 복지 쪽에 보면 대부분이 지원 가능한 분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매각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힘 있는 데는 들이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차지하고 진짜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은 비싼 월세 임대료를 자체법인에서 부담해가면서 수익사업을 힘들게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가 안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8쪽, 위에서 보면 행정재산에 좋은이웃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 같고요. 밑에 대한노인회인데 위에 두 개가 같이 돼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에 좋은이웃은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으로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50쪽까지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743쪽, 150번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변상금 납부현황 및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법령준수를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나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이 분야는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KAMCO하고 회의를 올해 같은 경우도 3번 정도 얼굴을 맞대고 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불만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약간 있지만 그 분야는 시유재산도 마찬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분야는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명확한 금액으로 대부효과를 잘 진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53쪽, 마지막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하면서 송라에 화진 해수욕장 국방부에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죠?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거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사실상 국가재산하고 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전에는 화진 군휴양소 아닙니까? 지금 송라 주민들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훈련장으로 간판만 바꿔놓고, 40년 정도 무상으로 썼으면 이제 줘야죠. 시민들한테 해수욕장을 돌려줘야죠.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하려고 하면 군사시설에 아마 묶여있는 것 같고요,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세월이 40년 전은 군사세월이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군인들이 훈련 때는 자기들 훈련장으로 쓰고 해수욕철에는 시민들하고 같이 쓰면 되잖아요. 참고를 하세요.

기원

김기원재정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위계약 문제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감사자료는 757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번 별책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건 정책질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재 EEZ 때문에 한일어업협상이 몇 해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걸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피해를 많이 느끼는데 사실 EEZ에 들어가면 자원이 풍부해서 어획량이 많이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부에서 조그만 하나의 혜택을 국비지원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겸 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안 그래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한일어업협정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아서 2016년 이후에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 EEZ 조업 선박은 39척 됩니다. 포항수협에 5척, 구룡포수협에 34척 해서 그전에 39척이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1억 2,200만 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그때 당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 39척을 20%정도 유류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척당 상환액은 기름 값 지원한 것이 체납기 같은 경우에 315만 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물론 정부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워낙 한일 간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부에서도 한일어업협정 이전에 외교적으로 먼저 승인되고 난 뒤에 어업협정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 자원보호측면에서 한일 간 EEZ를 설정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하고 보고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순수 국비니까 조금 있으면 러시아 어장도 가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 받던 배들이 러시아 어장에 7월 중순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성립, 현재 국회가 자금은 내려와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자금은 내려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59쪽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동해 은빛 조형물, 그게 언제쯤 설치됐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설치는 2009년에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9년에 설치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은빛풍어는 2009년 준공되고 그날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물론 설치하기 이전에 동해면에 주민의견, 동해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그때 동해면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고 착공하는 과정에 아마 주민들이 나중에 조형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서 그날 준공하고 제막식을 하려고 행사장에 갈 때 지역주민발전협의회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그쪽은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조형물이라고 해서 빨리 철거를 하라는 감사결과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지역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도 하니까 60%이상이 철거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고 다른 이전지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호미곶면과 구룡포읍에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다수의견이 이전보다는 철거 쪽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놨습니다. 21일 날 공공조형물 심의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철거 또는 향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2008년도 이전에 주민들한테 공청회, 설명회를 열었다는데 그 부분, 열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공청회를 연 게 아니고 동해면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동해면에서 공문이 올 때 지역주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었죠? 그런 부분이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읍면동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고 받아서 바로 집행해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행정이 다 그렇더라니까요. 그런 부분은 향후 앞으로는 직접 담당이 이렇게 한다고 설명회 정도를 해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이 부분 십 몇 년째 흘러가는데 표지판 한 개 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5년 행감 때도 분명히 예산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 동해면에서는 안 된다, 시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자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 11월 달에 또 한 번 공청회를 했잖아요. 지금도 패널 해서 또 설명해서 듣고 공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대 아닌 그냥 상징적으로 그대로 가자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공공조형물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따라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도록 심의위원회를 가면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15년 행감 때도 그렇게 했다시피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설치 된 것을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왜 하겠습니까? 지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이 부분 벌써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게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때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유보를 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은빛풍어 이전철거공사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예산을 넣을 때는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걸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전에 이상훈 위원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돼서 다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 물론 감사지적에 의해서 철거 주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조형물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유보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는 의견이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최종 작년 연말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도 책임이 있지 가령 동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 심사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은 돈을 주고 설계를 하고 용역이라는, 공모에 된 작품이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모됐으니까 작가한테 상금도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비싸게 돈을 주고 가져다놨으면 그 작가가 동해면에 가서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던가, 자기 작품을 만들 때 많은 비싼 돈을 받고 그런 작품을 내서 동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던지 해서 동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던가 아니면 자기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받아간 상금을 내놓아야죠. 철거하는데 자기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주민들한테는 철거한다는 동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까지 여기 올리고 지금 와서 계속 이런 쪽으로 하면 필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기 모형이라고 수산과 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은빛 풍어 조형물이고 그때 과메기특구 초입에 수산과에 제작한 내용물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항은 동해 것이 아니죠, 공항은 포항시 것이잖아요. 충분하게 그쪽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공항은 동해가 아니고 포항시라는 말이에요, 이래서 설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벌써 철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그때 은빛 풍어를 처음에 만들 때 지역에 해당 의원이 있었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계속, 문제 삼았던 당사자가 그 당시에 의원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8년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2008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 삼지 않고 계속 7년, 8년 동안 이어오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충분하게 공청회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의원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죠. 늦게 와서 주민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꼬리 꼽혀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꽁치머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산낭비만 시키고, 그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해당 의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철거비용 예산낭비같이 1억 2,000만 원까지 만들었는데 애초에 처음 설치할 때부터 반대를 해야죠. 빨리 철거하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동해 주민들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비행장 들어가는 입구에 비행기 추락하는 모양새라고 다들 그러니까 하루빨리 철거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6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작년에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공개적으로 입찰로 해서 지금은 시설사용료가 수익이 5,00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자체 적립금 1,500만 원을 적립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립금을 1,500만 원 정도 적립해서 자체에서 가능하면 수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69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메기문화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인원 현황이라든지 따로 한번 뽑아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커피숍이라든지 계약기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현재 과메기문화관이 어린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도 엄청나게 포항 일원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다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강한다던지 휴식처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덧붙여 과장님 과메기문화관 이제는 유료화 할 때가 됐지 않아요? 그것까지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콘텐츠 보강해서 유료화 할 수 있으면 유료화 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귀비고 뿐만 아니라 몇 백억씩 주고 지어서 다 무료화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크게 많이는 안 받아도 상징적으로라도 최소한 받도록 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장도 보조금을 지원해주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지원해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보조금 지원해주는데 양식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고 있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양식장 관련은 대다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첨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해양과하고 수산과하고 전체적으로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불에 태워서 아주,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업체란 말입니다. 이게 개인사업장입니다, 불을 태워서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70주년 관광객 유치를 맞이해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그 안에는 개인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로부터 내려가면 이 안에 시설물 관리가 자기 사업장 안에 돼있어요. 과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이 파악해 보세요, 모르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참 보기 싫은 게 해양 쪽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기도 녹이 슬어서 이렇게 돼있죠. 이거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장길리부터 시작해서 대동배까지 3시간 20분 동안 내려서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테두리 안에 개인사업장처럼 되어있던데 이런 부분이 벌겋게 외관상으로 너무 보기 싫다는 말이에요. 일일 숙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불에 태우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더욱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불에 탄 찌꺼기들이 비가 오면 그대로 바다로 쓸려서 양식장을 통해서 밑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양식장은 이쪽인데 우측으로 바다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하는 지원해주는 일이 이런 부분들인데 계도를 해야 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수산과장님 다른 곳에 눈독들이지 말고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포항시가 이러면 안돼요. 관리하세요, 알았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으로 바다 축제식 축양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에 완전 폐허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지적을 잘하셨는데 여름에 한번 팀을 구성해서 두원에서부터 대동배1동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저번에도 작년인가 주문한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다에 완전히 황폐화를 시켰어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당시에 고기 살리기 이래서 제주도에서부터 축제식 축양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축양장, 양식장이라고 하는 게 일본처럼 정말로 국민들한테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 키워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량을 공급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정책자금 3%, 5% 하려고 그 당시에 이자가 8%정도 했는데 이런 장난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거의 정부정책의 실패인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수조사 하셔서 이게 법정대응도 축제식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렇잖아요. 지금 10년이죠, 재허가 받은 10년간 다 할 수 있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재허가 20년까지…

준영

이준영위원

20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20년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점검을 정말로 하십시오, 앞으로 바다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민성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신흥과장

실태파악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곡에서부터 쭉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해양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어민들, 자기 집 앞에 생활쓰레기까지 많이 버려놨던데 저도 사진이 있는데 일부러 출력을 안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신문잡지에서 거북이 같은 경우 빨대 꼽혀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 이것도 심각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업무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해안쓰레기, 특히 일반 공유수면의 해안쓰레기는 업무분장이 해양산업과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항 내에 폐어구에 대해서는 한계 내에 있는 것은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내 업무를 잘 챙겨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일반 어구나 로프 같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서 치워주던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치워줍니다, 폐어구 처리비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80쪽까지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사진을 보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요, 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새로 나갔죠, 앞쪽에 테트라포드 삼발이가?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고여서 이물질이 끼어서 썩으니까 앞쪽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다 예산, 몇 년도에 이야기했습니까? 담당자 뒤에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바로 붙여서 했을 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해양산업과에서 한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공사가 해양산업과…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마을 안길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산업과입니다. 어항 밖의 것은 해양산업과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양산업과입니까? 아까도 업무분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물양장 마산 공사할 때 방파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해양산업과에서 했습니까? 물양장 공사할 때 여기 방파제가 있었잖아요, 방파제 없애줬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방파제 철거하는 거요?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수산과가 아니고 해양산업과잖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건 수산물 처리 건조시설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협의를 하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협의조건으로 적출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뭡니까? 방파제가 50년째 방치되어있거든요, 이것도 해양산업과?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어항 밖의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물양장 공사할 때는 그건 협조사항이라서 해양산업과건데 수산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해양산업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조장 시설 공유수면 협의를 하니까 해양수산청에서 협의조건에 적출장을 철거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철거를 한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업무가 물론 항내는 수산과고 항외는 해양산업과고 이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도 이 공사할 때는 해양수산청에서 이걸 하는 조건 하에 공사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 포항시 일이고 저것도 다 포항시의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쓰레기를 그러면 항 안에 것은 내가 치우고 항 밖에 것은 너희가 치우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근본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처음에 예전에는 해양청하고 수산청하고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청 두 개가 합치니까 지금도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업무를 담당하는 실이 있고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내려와서도 해양업무와 수산업무가 분리가 되어있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오래토록, 우리 시민이 나중에 사고 나면 감당은 누가 합니까? 이런 것도 보면 허가를 내줄 때는 수산청에서 했는데 무조건 과에, 해양산업과에서 했던지 수산진흥과에서 했던지 두과에서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미 30년째, 50년째 방치돼서 낚시하다가 시민이 사고 나면 우리 시가 관리소홀로 보상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해안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치된 것은 사전에…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마 그건 옛날에 해양수산청에서 한 사업이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맞죠, 그걸 청에서 했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청에서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아마 석산 개발할 때 석산 운반용으로 임시 방파제를 실시한 것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임시방파제, 맞아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마산이 수산물 건조장시설을 할 때는 그걸 원래 자기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 협의조건에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업무를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것보다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시민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업무협조가 되어야한다니까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서 해양수산청에 만약에 관리자 이용시설이 기한이 끝났다든지 하면 원래는 해양수산청에서 협의를 해줄 때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사업자가 그 시설을 했는데 적출기한이 운반기한이 끝나면 자기들이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남아있는데 해양수산청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고로 이건 50년 됐고요, 포항제철 할 때 한 거고 이건 20년 정도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차피 시민이 다치면 시에서 또…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이미 목적 달성했으면 철거해야 되는 게 맞죠. 하여튼 그건 협의해 나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장의 입장에서는 해양산업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이 시장의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김철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분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석산 관계 때문에 해양청에서 한 것은 해양청에서 협조를 구해서 주민의 민원이…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그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분담을 해양과, 수산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 김철수 위원님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해양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석산 그게 안 한지가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업무 파악을 해서 하세요.

연대

정연대일자리경제국장

그냥 예견인데 석산개발이, 석산이 다됐는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영일만항이 아직 부두가 6선석이고 원래 15선석인가 16선석을 하려면 민자부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다보면 돌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사용을 예견하고 놔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해양수산청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해양 쪽이 아니고 이건 수산 쪽이지 싶은데 어항관리는 수산 맞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걸 본 위원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 해양하고 수산은 많이 혼동이 되더라고요. 여길 보면 이 지점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는 어항 안에 폐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흉하고 더 심각한 것은 풀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건 몇 십 년 동안 방치됐다고 봐야하거든요. 이건 너무 보기 싫으니까 마을 어촌계에 이야기해서 협조해서 철거를 시키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항 쪽에 관련된 건데 호스가 이렇게 보면 참 보기 싫죠. 호스가 모터가 되어있는데 가려서 안보이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항입니다. 이건 시정질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항 안에 물의 오염이 이토록 심각하게 방치됐는데 수산과의 과장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 신경 쓰세요. 이렇게 방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별히 신경 써서 시정해야 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끝나고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이 지역은 대동배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돌문어축제 자리, 백년손님, 그 중요한 시설 앞에 이런 게 방치되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현장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구룡포입니다. 구룡포에 석병에서 내려가는 쪽에 보면 축양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의 동네 것을 한 게 아니고 우리 포항입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86쪽까지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치패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치패사업 하는 걸 봤는데 전복을 가지고 와서 하루정도 적응기간을 주고 넣으면 어때요? 바로 넣어버리면 살 확률이, 하루정도 적응기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완도에서 오면 염분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하루를 지내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산소 공급을 하더라도 자연에 빨리 방류하는 것이 생존율이 높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에 수온하고 염분하고 모든 게 좀 틀릴 텐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적응기…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염분이나 수온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복 같은 경우는 적수온이라고 하는 게 1도, 2도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적수온 같으면 범위가 5도에서 10도 차이가 범위에 있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활력이 좋을 때 방류하는 것이 생존율이 높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복이 상당히 크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던데 올 여름 되면 다 잡아먹겠던데요. 그 관리도 어차피 수산과에서 어촌계하고 관리하는 매뉴얼을 하던지 저녁 되면 거짓말 아니고 연오랑세오녀 공원에 있어도 공원 밑에 와서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나갈 때 배 몇 군데 아니잖아요,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가 어업권 관리는 어촌계에 어업권자가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방류사업은 해드리지만 어업권, 어장관리는 개인소유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법률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문어 같은 경우도 체중제한이 없는 것을 체중제한을 해달라고 지원부에 요구도 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수산자원관리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어업권 관리는 어업권자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문제죠. 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몇 번만 단속하면, 단속한다는 흉내만 내도, 단속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사람들은 어장에 많이 안갈 거 아닙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지역에 보면 특히 호미곶 쪽에는 해루질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레저활동이기 때문에 전복 같은 경우는 7cm이하는 못 잡도록 되어있고 대문어 같은 경우는 300g, 그때는 체중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년 1월부로 300g이라는 체중제한이 있는데 그전에는 체중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잡아와서 경찰이나 해경을 불러와도 어업권자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가면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범위는 행정공문이 아니라 경찰에 가도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법 공부를 상당히 하고 합법적인 것을 강구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여기서 해야죠, 강구해보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메기문화관 여기 비누만들기, 비즈팔찌만들기, 태극기만들기, 과메기엮기 등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체험료 받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체험료 일부 재료비를 받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체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홍보관도 공짜로 보여주고 이런 것도 다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체험료는 받고 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참가비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99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과장님 수산물 유통센터에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5억에서 16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매출로 인해서 자연산 활어가 지역민, 어업인들이 잡아오는 위판되는 고기만 거기서 팔고 위판가도 15%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지역 어업인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804쪽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메기가 경제유발효과까지 합쳐서 3,000억 정도 유발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더 경제유발효과를 늘리는데 실제로 과메기가 포항시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죽도시장 1조 4,000억 원이 옛날같이 내복 팔고 양말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구룡포 되고 장기 쪽에서 나는 수산물의 위판하고 과메기가 거의, 그다음에 마른 오징어가 전국에 전부다 집결됩니다. 그런 시장 형성이 거의 70% 정도가 죽도시장의 경제에, 포항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앞으로 다가올 적조 관계, 강도다리 양식장 고수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염려가 되고 더군다나 일본하고의 후쿠시마 수산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특단의 대책 내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고수온이 작년에도 8월 중순 이후에 약 28일간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수온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저층해수 공급사업이 수심 20m에 있는 해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네 개소 정도 설치해놓은 양식장에는 한건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 열 개소가, 대량으로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에서는 열 개소가 시설이 완공되면 아마 대량폐사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연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돼요. 저층에 대한 심층수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게 대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얼음 관계의 공급도 자체 해수 얼음으로 해서 공급하는, 큰 양식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기계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같이 합니다. 액화산소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순환펌프를 병행해서 어민들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결국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포항시 전체 연안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체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군데 취수를 해서 신청서를 뽑아올 수 있어서 두세 군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합동으로 하나 개발해서 하는 거지 하나하나 자원 환경을 파손해가면서, 예산 지원해가면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고수온 대책을 현장가면서 잠재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 한해도 적조나 고수온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약간 미비한 부분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807쪽, 죽도시장 해수공급 취수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위탁이 시설공단에 가있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산진흥과에서 위탁을 줘버리니까 시설공단에 질문했을 때는 경상수지를 이야기하라니까 물세 받는 게 1억여 만 원 수익, 그래서 지출이 얼마냐니까 또 1억 얼마라고 비슷하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죽도시장이나 수협에 줄 필요는 없고 시가 발전을 위해서 맡아도 되겠다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비가 8억이에요, 해수공급시설을 보수해주려고 8억을 쓰는데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도시장에 횟집하시는 분이 자부담 10원도 하지 않고 그저 포항시가 봉사합니까? 설비부담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의무를 해야 된다는데 하필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수협이나 상가 죽도시장 연합회에 도로 가져가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잘하는 사업입니까, 못하는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죽도시장에 예전에는 활어 판매할 때 아침에 보면 해수직수라인이 없어서 수족관 차가 와서 물을 고무대야에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징어 몇 마리를 사서 쓰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변에 물이 출근시간에 계속 범람했는데 그런 폐단도 있고 여름철에 수온이 높아지고 하면 직수라인이 없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직접 특별교부세를 10억 받아서 한번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워낙 효과가 좋다보니까 지금 업체가 수용가가 160상가인데 230상가로 늘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 다시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용가들한테 충분히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직접 수량계를 달아서 사용한 만큼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1년에 물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수익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곳에는 7,000만 원 정도 위탁되는데 몇 년 기간이 넘어갈수록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이 사용자들한테 다 수급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수입, 지출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맞아요. 본 위원이 그때 시설공단의 행감에서 1억여만 원이 수입이 되고 1억여만 원 지출이 돼서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3억 이상의 수입에 1억 얼마면 2억 남으면 곱하기 4년 하면 8억이 남으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인정하지만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부당한 사업 같으면 도로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이 행정에 지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는 적자가 나도 괜찮습니다만 8억이라면…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물 사용료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위탁한 전출금이 5,700만 원 해서 1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1억이 아니라니까요,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조금밖에 안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수지예산을 확인해보고 정말 사업비를 8억을 대줘가면서 물을 대주는 포항시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혈세낭비라는 지적입니다. 검토하시고 조사해서 원인자부담, 자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수리할 때는 자부담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미진해서 제가 하는데 이게 사실 죽도시장 상인들도 혜택 받지만 상인들은 결국 해수공급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그걸 받지만 결국 이게 어가유지를 위한 어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해수공급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맞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만약에 그 시설이 잘 되지 않으면 활어 값이 1,000원 갈게 500원, 300원 갑니다.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상가는 사용한 양만큼 돈을 받는다고 답변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쉽죠. 과장님 너무 답답해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해수 직수하는 사업이 수산시장이 큰 도시에, 강원도 동해나 인천이나 이런 곳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활어의 활력이 좋고 관광객들이 물이 깨끗하니까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유입효과도 상당히 있고 어가도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상가도 좋고 지역 어업인들도 좋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준영 위원님이 그렇게 대변해주는 상황과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한 것은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사업비가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정말 자부담도 없이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잘 체크해서 조사를 해놓았다가 정말 지출이 많고 예산이 낭비가 될 때는 도로 죽도시장 수협에 줘버리라는 뜻입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거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죽도시장에 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손익이 더 발생된다고 하면 물 값을 올릴 수는 있겠죠. 물 값을 현실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토목직이나 공업직이나 기계직, 전기직들이 다양하게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용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판매장이 수협이죠? 고기 파는 데가…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닙니다. 판매는 수협 유판장도 있고 그 뒤에 활어 판매하는 개인 판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판매장이 200개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수산 회사가 있고 주민들, 두 파트가 있는 걸 아는데 어쨌거나 좋은 뜻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석하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왜 수익자 원칙에 수협이나 죽도시장 쪽에서 맡지 않고 자꾸 포항시설관리공단이 맡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이니까 조사를 해서 타당한지 부당한지 점검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줄 문제이면 어느 정도는 규제해주다가 손을 떼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 시가 이걸 맡냐는 말입니다. 그런 지적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아까 설명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는 시가 할 일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가령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처음 만들 때는 청사를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면 유리하다, 이러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몇 명 있고 그다음에 전출 간 몇 명 이외에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아주 비정규직을 안 쓰는 이상은 3억 줘서 사람 두세 명 고급 인력을 쓰면 물 팔아서 다 그 사람을 줘도 모자라요. 시설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것도 관리를 경제성을 따지면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지만 10억 주고 또 8억 주고, 지금 20억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 공급을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좋은 회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깨끗한 죽도시장을 보여주는 것은 장점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인 이상 시설관리공단에도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산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고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거고 2개의 연안과하고 수산과 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게 앞으로는 가령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안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계장이, 가령 담당책임자가 있다면 서로 수산과와 의논을 해서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연안과에 갈 것을 수산과에 와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와서 대답하는 걸 보면 여기 것은 우리 거니까 하고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면 국장이나 시장은, 그러면 우리는 이 업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시장 방에 가야되지 과장 방에 가면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 방에 가니까 내께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관리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질의나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수산과장님이 자기가 처리한다고, 연안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줘야 됩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업무협의는 충분히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가령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고 물으면 그게 겸손한 이야기도 되지만 남의 것을 내가 월권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연안과장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해양산업과하고 떨어져나가서 미래로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빨리 해양국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지만 지금 제가 수산과장님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분명하게 해양산업과가 해수욕장이라든지 업무분장이 아주 우습게 돼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 결례지만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그러는데 빨리 해양국으로 만들어서 해양이 사실 경상북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히 포항으로 봐서는 경상북도 최대의 어업전진기지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수산과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이해하시고 해양산업과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업무를 집행하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지막으로 80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가 2017년, 2018년 들어와서 조금 증가하고 있네요? 2019년에도 접수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금년에는 51개 업체, 190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도입대상을 보면 다문화 가족인데 베트남 외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베트남 외에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포항에 주소를 두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오시려고 하면 사용한 업체에서 본인들을, 인원을 서로 매칭해 와야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베트남 국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른 지역이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왜 베트남은 제외입니까, 베트남을 포함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아니요. 베트남이 대표적인 국가고 그 외에 소수 국가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왜냐하면 사전에 고용주들하고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하고 한시적인 근로자들의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사전 교육도 하고 발대식 할 때도 교육하고, 할 때 출입국 사무소하고 우리 시하고 다문화가족 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초청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교육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전예방차원에서 고용주에게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접할 것과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포항에는 없었지만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물론 의사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출입국 관리소나 과장님이 교육하실 때 서로 간에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교육할 때 잘해주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어민들 교육할 때 수산과에 들어가지요? 수협하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우리 시가 연초에 하는 것은 시정 수산행정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어업인 교육은 주관을 수협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같이 나가서 홍보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교육할 때 어차피 둘레길이 12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관광객들하고 어민들이 마찰이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도 어민들한테, 물론 일할 때 가면 싫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하는데 놀러 다니면서 그냥 화장실도 쓰는 부분,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데 지금은 화장실도 생기고 완화됐는데도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불찰이 생기지 않도록 어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한 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나중에 검토하셔서 교육할 때마다 유인물로 준다던지 어차피 12경이, 둘레길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뒤에 팀장님들 꼼꼼하게 챙겼습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또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내년에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겨울에 주로 하죠?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근로자들 농촌 쪽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농사는 여름에 짓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려면 서로가 번거로우니까 농기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하나씩 해서 농촌지역에 한집 당 2명, 3명, 4명씩 다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그분들은 농사를 다 지으니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영

정종영수산진흥과장

위원장님 이건 법무부에서 단기비자라고 해서 3개월만 비자를 받아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농업분야에도 접목을 하려고 하면 본국에 들어갔다가 농업인들도 우리 수산업처럼 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정식으로 초청되고 본부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