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형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기본 경정예산과 청정기 등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19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9천 4백 50만 5천원이 증액된 529억 5천 5백 42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신규사업 추진과 2018년도 분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입니다. 먼저 법률홈닥터 지원 사업입니다. 법무부 파견 법률 변호사 출장 횟수를 월 5회에서 6회로 변경하면서 여비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 22,000여명에게 1인당 30개의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마스크 구입비 6억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공보훈단체 지원으로 3․1운동 100주년 행사지원 등 보훈단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8쪽에 노숙인 등 복지 지원으로 은혜의집 노숙인 재활을 위한 자격증취득, 음악치료, 알코올치료 등을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 1천 6백 7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9쪽으로 2018년도 국․시비 반환금으로 총 15억 2천 6백 26만 9천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846억원보다 493억원이 증액된 1조 3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요구액 중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1악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6,439억 9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71.7%이며 특별회계는 28억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988억 3천 8백만원으로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72.6%가 되겠습니다. 3쪽에 주요 검토사항 중 세입 및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공기청정기 구입 건은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9천 4백 51만원이 증액된 529억 5천 5백 42만원으로 4.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237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6억 9천만원, 238쪽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천 6백 7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서운영비, 201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물론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5 우리가 1.5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스크는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어떤 마스크를 이게 밑에 보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스크의 기준은 양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성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들이 대부분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그런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마스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또 아는 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는 기준이 있고 세계 질병학회에서 잡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국제기준은 N95, 94 , 96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쪽은 KFC인가 KF 이렇게 해 가지고 94, 95 이렇게나가는데 그 기준점을 통과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중국산을 배제한 우리의 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계의 기준치를 통과한 마스크가 사용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면.

저희가 지금 한 개당 천원 정도의 금액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저희가 이 마스크를 드리고 욕 얻어먹는 그런 품질 나쁜 그러니까 저급형 제품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 제품이다는 것을 드리면서도 떳떳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방금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으로다가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어요. 그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사제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말씀내용이 A등급, B등급, C등급 있다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중에서 좋은 제품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그게 A등급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저희가 아직 구매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구매할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성능 이상의 제품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능 이상의 제품에 조건을 걸어서 입찰을 하면 분명히 그런 성능을 가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단가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900에서 천원 정도가 이게 조달단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접근을 했다라고 보고 그러게 되면 거의 A등급의 그냥 막연하게 미세먼지 가리는 마스크공장에다가 우리가 신청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섬세하게 선별이 되어 있어야 되지는 않느냐.

그것은 구매할 때에 저희가 조건을 달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합해서 최상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것이라서 제가 먼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마스크 보급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계절이 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을로 가면 미세먼지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여름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시즌인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국비 시비가 내려온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올해 안에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연말쯤에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내시가 지금 내려 왔어요. 지금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넘어 겨울쯤 되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그런 시점을 따라서 유용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올해 겨울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장품이어서 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이후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즈음에 저희가 시기를 잘 조정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가 심한 시즌에는 물량공급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가한 시간에 미리 구매를 해서 보관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마스크의 규격이 초미세먼지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70, 90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일전에 다이소를 한번 가봤었어요. 다이소를 갔는데 지금 이 단가가 여기 900에서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단가이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90 초미세먼지까지 잡는 규격이었거든요. 상품의 질이 좋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900원보다 훨씬 반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그냥 이렇게 내기 이전에 세부단가 부분에서 다이소 같은 데서도 한번 용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같이 나가야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효율저이라고 생각을 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기준단가가 있어야지 전체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단가를 900원에서 천원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제품의 질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구매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조합해서 최상의 상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마스크의 단가나 재질에 따라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은 천원인데 어떤 것은 3천원 우리가 상품매장에 따라 틀리기도 한데 엄청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규격과 질하고 단가를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하시고 또 지금 저소득층에 관해서만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네 저소득층하고 시설수급자들.

그러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청장님도 계셨을 때 보훈단체 클린데이 할 때 그때 미세먼지 아주 심한 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돈 아까워서라도 마스크를 사서 착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연령 대 기준 이상은 저희가 구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그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때 청장님께서도 흔쾌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저 취약층을 대상으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층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저소득층 중에서 어르신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취약 층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인 어르신들한테 보급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어르신들한테 보급이 되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병원하고 연결해서 일정량 한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저희 서구에 지정된 보훈병원이 있나요?

보훈병원이 아니고 병원을 연결을 해서 거기서 병원에서 후원을 해서 일정부분 보훈단체...

그러니까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보훈회관하고 병원이 이렇게 MOU 체결된 데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훈병원으로 된 데가 나은병원이 올해 보훈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후원하기 위한 병원 지정이라기보다는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가서 저렴한 가격에 특별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보훈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를 줬던 곳은 마스크를 후원했던 병원은 국제성모병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것 하나 질문하고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스크인데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시장조사를 하셨고 아까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관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대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저렴하거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품질이 미약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을 우리가 써야지만 기관지하고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채택하실 때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가격을 떠나서 좋은 것으로다 채택이 되어서 돌아갔으면 좋겠고 1인당 30개인데 이 30개가 우리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물량을 공급받으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이게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착용하고 나면 다시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1인당 30개가 1년 기준이에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쓰는 물량으로 내려왔습니다.

6개월.

6개월인데 실제로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아마 11월, 12월 그때나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처음 이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이가 나중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공보훈단체에 지금 3백만원 책정을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백만원 보훈단체 사업비를 한 이유는 사실은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도 있고 그 이후에 경술국치라든가 기타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광복회에 지원이 조금 사업비가 가장 적게 배정이 되거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물론 인원수는 적기는 하지만 그리고 움직이는 사업인원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올해 특별한 상황이어서 사업비 부족함을 저희가 이해하고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사 참석할 때 필요한 것이...

이동비라든가 이동하실 때 차량임차료라든가 또 가서 식사도 하시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행사가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하면서 그때 많이 집행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100주년과 관련해서 임시정부수립도 100주년이었고 또 8월 달에 경술국치 그 다음에 11월 달에 순국선열 행사가 있고 8․15 광복절 행사가 있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사들이 광복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고 중앙으로 가고 또 인천시로 가고 이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에 행사가 없었나요? 8․15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소규모로 이동을 하시다가 올해에는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심은경 장기요양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6억 9천 7백 59만 4천원을 증액하여 787억 5천 32만 3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87쪽은 시도비보조금 3억 6천 8백 27만 9천원을 증액한 248억 3천 6백 89만 4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원인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내시 조정안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 현황입니다. 총 사업예산 중 23억 6천 2백 56만 9천원이 증액된 1,261억 2천 2백 71만 9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변경내역은 244쪽에서 249쪽 사업별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지원에 9억 9천 66만 6천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총 99억 2천 8백 28만 7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원래 기존에 의하면 3월부터 11월까지 통상적으로 9개월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월부터 1개월 조기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1개월 조기 종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1개월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기존처럼 11월까지 총 10개월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따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역시 7천 2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7억 3천 8백 4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역시 1개월분 추가 배정되어서 11월까지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5쪽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 역시 1억 9천 4백 40만원이 증액되어서 국․시․구비 11억 1천 9백 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은 당초에 360명으로 사업승인 되어 추진 중이었는데 연중 운영을 위해 당초 12월 한 달간 더 추가 운영비로 저희 구비로 9천 7백 20만원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예산이 배정되면서 보조금만으로도 11월, 12월 2개월 다 연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서 자체 구비 9천 7백 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으로 국․시․구비 1억 3천 9백 92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여기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360명으로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인원증가로 해서 생활도우미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70명 정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분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 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해서 따로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2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비 6천 5백 9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복지관은 작년에 경우에 냉난방기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출입구 및 창호교체 등 노후시설물 전반에 걸쳐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노후화 된 경로식당에 대한 주방기구 교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방시설물 수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번 공사기간에 맞추어 추가로 주방기구 교체 비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송지원 사업에 버스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구비 2천 1백 77만 5천원을 증액한 6천 8백 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연희노인문화센터와 가좌노인문화센터에 버스 및 운전기사를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하나은행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검단노인복지관에 버스 한 대를 기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른 운전기사와 관리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샤워실 타일보수에 구비 6백 7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샤워실 타일이 뜯겨서 나가서 현재 실리콘으로 임시 보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반영을 통해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문화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구비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된 사업입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종이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플라스틱 회원카드로 변경해서 급식은 물론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회원관리도 병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설된 검단노인복지관은 이미 구축 완료했고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연희와 가좌노인문화센터에 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경로당 수시정비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구비 1억 2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구립경로당 29개소의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검단복지관 개관이후에 검단경로당 1층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미 6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4개 경로당 보일러공사 등 개보수를 진행해서 현재 본예산 사업비가 대부분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그래서 계속해서 화장실 싱크대 등 보수공사 요청이 접수되고 있어서 추가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관련 설계용역 및 건축비로 구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 7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부지 서측이 페널티 형식으로 건립된 다세대빌라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공사 중에 토사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 CIP공법을 사용해서 지반 토사 및 담장유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 토목공사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와 또 전주 시설비용 감리비 등 예산 산출 시에 다소 누락되었던 건축비용이 있어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노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6천 2백 57만원이 증액된 1,261억 2천 2백 72만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244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사업비 9억 8천 3백 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45쪽 경로당 생활도우미 인건비 2억 2천 4백 82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247쪽 노인문화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246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노인문화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가좌․연희노인문화센터에 복지종합시스템 전용서버 구축 및 무인식권발급기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추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서운영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공법이 무슨 공법이라고 했죠?

CIP공법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그래도 구의원이 가장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이 설계변경은 들어오면 뭐라고 할까 색깔 안경을 끼고 본다고 할까 일단 그런 시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정당하게 딴 사람이 최저입찰로 들어왔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추가로 올라가면 잘못하면 기존에 입찰이 들어왔던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들어올 때 아주 그냥 최저가에 맞춰가지고 마진이 남지 않지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추가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에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지가 선택의 여지없이 딱 한 부지였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경사로가 있고 그 경사로를 이렇게 잘 판판하게 하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빌라하고 너무 그게 인접해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빌라가 이 공사로 인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옹벽으로 해서 튼튼하게 해야 나중에 가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이번에 설계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목공사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중에서 가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설계변경하면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발견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설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토목인데 토목을 놓치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차적으로 좀 실수한 부분이라고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건물 내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만약에 더 좋은 시설을 넣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한번 그렇지만 그러고 이해 가는데 토목에서 설계변경은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것 추가적으로 올리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토목 쪽의 설계변경은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아니고 지금 진행과정입니다.

진행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검단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버스 한 대 증가가 되면서 또 인력도 고용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직원들이 순환이 되는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지정 받으면 거기에 계속 거기서만 근무하시는 것인지.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반기에 운전기사를 뽑을 예정인데 주차장 건 때문에 저희가 연희하고 가좌노인문화센터에 한 명씩 당초에 직원을 뽑기로 한 것이고 그것은 거기 문화센터에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이고 검단 같은 경우도 검단노인복지관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순환으로다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노인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보직을 순환해 가면서 자리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버스는 그러면 아주 대형이 아니고 중형으로다가 준비하시는 것이죠?

네 골목골목 다니려면 대형버스 가지고는 좀 어렵고 또 주차장문제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형버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셔틀하기에는.

일단은 검단노인복지관은 검단 5개 동만 저희가 노선을 정해서...

원래 거리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또 검단지역이 워낙 넓어서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넓어서 걱정했는데 하나은행에서 차를 협력해 주시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저희가 더 향후에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는 몇 대 있죠?

연희도 지금 한 대를 할 예정이고 가좌도 한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예정을 갖고 있다고요. 그동안 연희로다 오셨던 분들은 검단에서 검단회관이 있으니까 검단복지회관을 이용을 하시고 연희가 많이 편안해지기는 했을 것으로다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검단은 지역 간의 거리가 원당이나 불로나 오류왕길이나 사실상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수돗물사태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거나 적온 단체가 우리 노인정들일 것으로 저는 보는데 혹시 접수된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수돗물사태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에 안내문자 보내고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전부다 전파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검단노인복지관만 조금 적수가 나아서 저희가 그쪽만 예의주시하면서 급식을 중단을 했었어요 대체식품으로 하고. 그러다가 계속 이게 장기화되면서 경로당도 다시 한 번 계속 검토를 했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괜찮다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불안해서 검단지역에 샘플로 받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누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은 괜찮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걱정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체 246개 경로당에 전부다 생수 여섯 개 묶음들이 20개씩 일단은 경로당은 제일 먼저 생수를 다 배부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검단노인복지관하고 서구 노인복지관 가좌노인문화센터에 전부 다 생수 저희가 또 추가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SNS나 이런 통신망에 대해서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제일 늦게 알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먼저 나서서 어르신들 수돗물 피해 관련해서 식사하시고 생활하시는데 문제없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 무인식권발급기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서구에서.

지금 서구에서는 이번에 검단노인복지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저희가 거기는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천 5백정도 소요가 돼서 이번에 저희그것아 서구 전체를 확대하려고 이번에 연희노인문화센터랑 가좌노인문화센터 두 군데를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5천 5백 기준은 검단노인복지관 기준인가요?

네 지금 현재 거기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 비슷하게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플라스틱 식권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종이식권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종이식권도 종이식권인데 이게 지금 요즘 같은 빅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종이식권 하다 보니까 회원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몇 세 어르신이 어느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것이 항상 수기로 관리하고 또 차를 타더라도 어느 정거장에서 몇 세 어르신이 몇 명 정도 타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시스템은 사회복지종합정보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그러니까 종이식권 당연히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쓰면서 거기에 모든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다 연계해 연동시켜서 굉장히 모든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이쪽에 회원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여기 두 군데 설치하면.

하고 나면 서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하나 남는데 지금 서구 노인복지관 올해 공사 중이라 일단 공사 완료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미처 사용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 일부 약간 변동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 증감 현황이 있을 때 올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방기구.

저희가 작년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회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다 견적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96년도 그때쯤 사용한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자립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수입 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1억 8억 5백 56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1천 7백 5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과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과 2019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대비 3.3%가 증가한 469억 9천 4백 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53.6%, 시비 21.2%, 구비 25.2%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9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증가로 1회 추경대비 총 1백 7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7백 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위하여 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동작업장 지원 사업입니다. 서구 가좌동 가좌시범공단 내 위치한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주체인 서구 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 운영 문제로 19년 6월 30일로부터 공동작업장 운영 중단에 따라 공동작업장 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를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관리비 등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중 18년 장애인활동보조 미지급 별도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5억 6천 3백 3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최종 12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도 18년 장애인활동보조 미지급금으로 별도예산 편성하여 2천 9백 81만 2천원 삭감하여 총 2천 1백 58만 8천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입니다. 18년 활동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19년 활동지원 사업비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차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활동지원 미지급금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5억 9천 2백 75만 6천원입니다. 25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타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인원 증가로 15명 지원분에서 12명 지원분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충전기 한 대당 기준단가 2백 2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대 2천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검단, 오류에서 주안 고가 산단역까지 11개소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서구 장애인한마당 행사입니다. 당초 계획된 4월 23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지방보조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선정단체인 서구 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의 자격미비로 선정이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일정대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분들의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요구와 또 위원님들이 자체 행사라도 개최할 것을 요청하시는 의견이 있어 서구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행사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구립장애인 직접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 중 경상적 경비 사업비인 종량제봉투 재료비로 당초 구입량 596톤에 필요한 예산에서 20년 예산편성 이전 톤당 가능을 위해 1년 사용 양을 포함한 226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억 3천 5백 2만 8천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 편성액은 33억 4천 49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구립장애인 직접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 중 자본적 사업비인 이용 장애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당초 퇴직연금 적립금은 1억 1백 42만 5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장애인대상 퇴직금 지급을 위해 4천 90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4천 2백 3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종 예산 편성액은 2억 3백 58만 1천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는 구 청라1동 1층 활용방안으로 어울림 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구 청라1동 주민센터 1층 노인편의증진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58페이지는 타 시설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으로 관내 거주시설 퇴소자 중 비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주시설 인정재활원은 전액 수급자가로 비수급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이전 건립에 따라 관할 구가 기존 연수구에서 서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서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원창동 381-124 모두아울렛 인근이며 신축 중입니다. 19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7월 중 소재지 변경 신고수리 예정입니다. 국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으로 종사자 4명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총 예산은 8천 2백 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4명의 복지점수 전액 시비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 판매제품은 사무용지, 화장지 등의 물품의 원활한 상하차 작업 및 물품이동을 위해서 지게차 한 대를 구입 지원할 예정이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2천 6백 8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예진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진원은 노후 된 작업환경이 있어 바닥 교체공사, 천정 커튼교체 공사 등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접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 9백 62만 4천원입니다. 다음 258에서 2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서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센터는 서구관내 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여부 및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19내년부터 21년까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선정한바 인천시도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위탁하였고 각 기초단체에서 이를 근거로 기초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는 보조 사업으로 기술요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 1천 7백 50만원, 운영비 5백 50만원 총 2천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서구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임차 보증금입니다. 월세보증금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검암동 소재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이며 서구청장 명의의 임대차 계약 후 월세비는 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부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에 따라 1회 추경 42억 1천 66만 2천원 대비 1억 4천 3백 67만 2천원 증가한 43억 5천 4백 3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은 17년 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이후 시스템에어컨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정예산액 대비 천만원을 증액한 최종 3천 3백 17만원으로 편성하여 에어컨 정비 공사를 하도록 정비 공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지역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8만원 증액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가된 저소득 어린이 틀니지원 사업으로 시비 50% , 구비 50%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완전 틀니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는 저희 자립지원과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계상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18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외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 구민의 의료 문제를 지원해주는 의료보장 사업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8천 2백 1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백 1만 1천원, 시비보조금 잔액 1천 3백 55만 9천원으로 1회 추경대비 1억 1천 3백 58만 1천원 증액된 8억 5천 4백 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의료급여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환금은 당초 1천 3백만원 대비하여 1억 1천 2백 57만원 증액한 1억 2천 5백 57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천 3백 55만 9천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환금 8천 2백 1만 1천원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반납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18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1백 1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자립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5천 8백 11만원이 증액된 469억 9천 4백 84만원으로 3.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56쪽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5억 9천 2백 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로 4억 3천 5백 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258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2천 2빅 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58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시설의 이전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지게차 구입비 등으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부서운영비,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491쪽 의료기금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편성내용은 493쪽,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및 기타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1천 3백 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94쪽, 세출예산은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천 2백 57만원, 예비비로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과장님을 뵈면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지원센터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장애인한마당 축제를 열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장애인들이다고 하면 교통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 그 다음 앞을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말을 듣지 못하시는 농아단체도 있고 장애인 있는데 각기 사무실을 웬만한 데는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요? 이게 그러니까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당장 장애인 사무실 단체 한 개 한 개의 사무실을 사업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장애인연합발전협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일곱 차례, 여덟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이 안 되는 공동작업장도 정리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장애인 개별 단체의 사업장지원보다는 공동사무실 연합회가 지금 정관을 만들고 서구단체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체장님들과 의논해서 공동사무실 그 다음에 또 단체에서 인가공이 될지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그런 부업장 정도를 희망하신다면 그렇게 단체의 사무실과 그런 인가공이라든지 부업장 같은 경우를 한번 고려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분들이 장애인단체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범했고 다시 지금 하면서 새로운 구청장이 복지재단 쪽으로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계속 바깥에 나가 피력을 하시니까 우리가 보훈단체만큼 저렇게 훌륭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훈회관처럼 저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이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빈약한데 서구청에서 단돈 십원도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를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가지고 받은 금액은 너무나도 없다 이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술인협회가 있고 문화협회가 있지만 거기 밑에는 사진 찍는 단체, 서양화,동양화, 조소 다 있지만 한 단체 예술인협회에 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회장은 회장이고 단체장은 단체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서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구나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지금 계획이 역사 입구나 그쪽 언저리에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인보장구 타고 다시는 장애인들이라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게 충전소가 이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것인데 본인이 자가로다가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안전에 이상이 괜찮다고 볼까요?

지금 장애인충전기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지하철역 그러니까 전철 역사랑 협의해 가지고 이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사에서 지하철공사에서 해 주시기로 일단 구두 상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그 장애인들 이용하실 수 있는지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불편하시다면 각 전철역마다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비상벨 눌러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실내에다 설치하나요?

네.

역사 내부에다.

네.

그러면 천상 전동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요 이게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후 안전관리 같은 것이 아주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물론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니까 충전용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다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의 자가로다가는 절대 못 탄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말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이게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설치만 해놓고 나면 하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막 이렇게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도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또 각 역장님들한테 일일이 설명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장애인시설에 보게 되면 장애인버스 운영하고 있죠?

네.

작동 잘 되죠?

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동차 충전하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것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하게 유심히 살펴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중으로다 삼중으로다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것은 국․시비 이런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산품에 대해서 왜 장애인들이 파는 것은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면 좋은 품질을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싸게는 못 팔더라도 비싸게 나쁜 품질의 물건을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좋은 품질의 제품 휴지 한 장을 보더라도 좋은 품질의 휴지를 같은 가격대로 판단 그러면 많은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생산품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품질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구 장애인한마당 행사를 그거 올해 봄에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되었어요?

네.

선정단체 자격미비라고 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단체가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장애인발전연합회에서 운영 했었습니다.

그때는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다섯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 다섯 개 단체 중에서 그 단체가 채택이 된 것이죠?

네.

그때는 자격이 선정 미달이지 않았나요?

그때는 단체장이 허락 하에 다섯 개 단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장의 자격이라고 하면 어느 때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체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졌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식사 대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 그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가을에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내가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충분히 자격 받을 권리나 자격이 갖추어진 그런 행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장애인한마당 행사는 단체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하반기 가을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님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 국비하고 시비에서 건축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건축규모의 상세내역이 없네요? 바닥면적 연면적 그 구모를 알아야 저희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에 보수까지 있는것 같아 보이는데 건축규모의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세부내역 다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그전에 한 가지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단체협의체는 완결이 되었나요?

네 단체협의체는 지금 완결이 되어서 지금 여덟 개 단체 위원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장애인서구총연합회에 정관을 확정짓고 최종 다 정관을 검토하고 정관 마무리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주일 전만해도 아직 완결이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간담회도 그렇게 해서 일정 진행할 수 있으시겠네요?

추후에 간담회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저희가 40분 했었잖아요?

너무 짧게 해 가지고...

인사만 소개하고 끝났는데 그게 간담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문제해결을 하려면 기존의 디테일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인사 소개로만 끝난 것은 간담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주의해 주시고 제가 건축규모 물어본 것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 일단 건축규모를 알다보면 우리 장애인단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덟 개 단체 장애인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 단체 자체가 컨트롤타워에 입점을 해서 각동에 저희 서구 21개 동인데 지금 제가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보면 장애인들이 가서 쉴 곳이 없다 장애인들이 가서 무엇을 하나라도 프로그램 운동 하나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각동에 어떤 우리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은 문화 활동을 다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연계도 될 수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센터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게 된다면 컨트롤타워에서 그 진행사항 그 다음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장의 존엄성을 더 높게 키우는 방법 이런 것을 각동에서 같이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보다 나은 처우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한마음행사 그것도 지역 장애인보장협의체가 결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잘 가지셔가지고 사업이 행사가 성공리에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더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갖고 오시면 거기에 또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지금 여덟 개 단체 장애인협의체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논의도 해 보시고 하는 방법을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없던 위원회 수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데.

지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 제공기간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하반기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공기간 지정을 위한 그런 심사위원회 수당이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수급자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상자선별을 위해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이 많이 부족해서 1백 7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얼마를 받고 있는데 올리는 것입니까? 설명서에 보면 인원수로 올라와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한 명당 10회 해 가지고 7만원 7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공기간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다섯 명이 4회씩 해서 10만원씩 해서 2백만원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없던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요 기존에 했던 것에 좀 올리는 추가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제공기간 선정을 위해서 또 추가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추가라는 것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수당을 올리는 것인지.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회의 횟수가 늘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4백 40만원이 맞죠?

네.

시․구비해서 50%씩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 이게 4백 4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 틀니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전 틀니라고 해 가지고 틀지 지원할 때 1종과 2종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저희가 예산 4백 40만원을 계상한 산출기초는 17년에 완전 틀니 대상이 129명 정도였기 때문에 시에서 17년 대상을 기준으로 맞춰서 4백 40만원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그런데 1종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본인분담금이 6만 2천원 정도였고 2종은 19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해서 사업양 2분의1로 나눠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정부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틀니는. 분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거죠?

네 2종은 65세 이하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상을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생각에는 4백 40만원가지고 과연 우리 서구 54만 인구 중에서 물론 어르신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의 총괄편성 현황은 28억 6천 1백 95만 9천원이 증액된 1천 4백 71억 2천 9백 97만 9천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운영비와 공과금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건물은 2012년 준공된 건물로 2019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에 따라 대상시설물에 포함된 건물입니다. 이에 따른 내진성능 검사와 정밀안전 용역비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6쪽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3백 5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부담금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는 아이돌보미 2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를 상시 근로자로 보면 근로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급식, 간식을 통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의 사업으로 구비부담금 8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조리원 인건비는 지원대상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시에서 검토하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개소당 30만원에 자부담 30만원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신규로 개관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7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2개소 추가 확충에 따른 운영비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비 사업입니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관리 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차계약 이후부터 해당 어린이집 개원 전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 공공요금으로 7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백 50만원씩 1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 동 어린이집 무상계약 임차계약 후 어린이집 개원 전까지는 보통 리모델링공사 후 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 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대하여 시공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에서 구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우선 임차 협약서에 명시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가정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6천 1백 96만원이 증액된 1,471억 2천 9백 98만원으로 1.9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26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억 4천 7백 80만원을 편성하였고 268쪽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따라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67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구비 사업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404개소에 대한 연중 조리원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서운영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운영비 지원 중에서 어린이집 한마당 체험마을하고 보육교사 연수 및 워크숍 올리셨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없었나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민간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어린이집 민간보조로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집행을 민간보조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돈을 유용 했냐 느니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지원하려고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한어총에서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안에 국공립, 민간, 가정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단체인데 또 별도로 한가연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끼리 또 단체를 만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거 융합 잘 안 돼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단체로다가 무엇이든지 단체든지 제가 보기에도 마음 안 맞으면 나가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하나로다가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도 편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받으셨어도 집행하실 때 상당히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나가게 되면 한가연에서 한어총에서 인정된 단체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단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예산 이게 전액 시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따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던데 안 그렇습니까?

올해 새로 신규로다가 본예산에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 인건비성으로 해서 세운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가정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요즘 항간에 이렇게 되는데 보면 종사자장려수당 같은 것이 여기에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보니까 이게 시비 우리도 점점 서구도 가정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는 지역이라고 매스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구에서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올해도 위원님이 본예산에 저희 구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세워서 저희 구비로는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해 주셨고 서인천 가정상담소가 계양 이쪽까지 다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울 테니까 계양도 세우라고 하세요?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철영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7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14억 2천 5백 75만 4천원이 증가한 513억 2백 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별 내역입니다. 예산 273쪽 상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참여위원회 운영비 8백만원 급량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아동권리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UN아동권리협약 책자 제작예산 5백만원, 아동권리 전담강사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3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7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수용비를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수당 및 국외연수 비용으로 예산편성 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7월 준공 예정인 가좌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 1천 6백만원, 홈페이지 개편비용 1천 9백 80만원, 직업역량강화 교육비로 4백 50만원 등 4천 32만 1천원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전에 따른 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1억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7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수영장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서 도시가스요금 2천 97만 9천원과 상하수도요금 2천 2백 1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로직업제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 4백 75만원 등 5천 7백 88만 8천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한 청소년수련관 야외 대형거울 설치비로 6백 51만 5천원을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백 23만 4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7월 준공예정인 가좌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3천 6백 24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폐지와 관련 일반운영비 2천 4백 77만원을 삭감하였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2백 3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좌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구축 관련 예산으로 2천 96만원, 도서구입비로 7백 50만원 등 2천 8백 46만원을 자본적 위탁대행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8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2천 5백 75만원이 증가한 513억 2백 47만원으로 2.8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27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1억 5백만원,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가구 및 집기구입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가구 및 집기구입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서운영비,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현여중 다목적강장 신축.

신현여중요.

네.

인재육성과.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좋은 자료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썰렁 한 것 같아서 부의장님께서 위트 있으시게 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참여위원들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참여위원 연간 몇 회나....

1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회.

11회.

거의 월 1회 정도로다가 하고 있는데 전체 회원이 몇 명이죠?

66명입니다.

이거 지금 운영비가 보통 어느 쪽으로다가 교사비용으로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간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비용하고 프로그램이니까...

작년에 33명이었는데 올해 늘면서 강사비라든가 간식비가 조금 더...

인원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어린이들한테도 그래도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발췌하고 그러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친구들이 시간단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가좌청소년 상담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네.

제 생각은 그냥 거기 가좌청소년센터에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인접거리가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기존에 상담센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그 인근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웬만큼 알고 또 할 텐데 상담센터가 가좌청소년 상담 거기 청소년센터에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은 좀 고려 안 해 보셨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실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지금 하신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복지센터를 그대로 두고 하나를 새로 신규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의 성장에 보다 나은 건전하고 또 진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해결 보완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계속 있던 것을 이사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새로...

지금 이전한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다 보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에 19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19명인데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80헤베에요 상담실 포함해서.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다 보니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센터 본연의 업무를 키우기 위해서 따로 일시적으로 독립시켜서 나온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것 경우는 국․시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 가좌 쪽으로 가는 것을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한다면 지소 개념이라도 한 분이라도 상담 선생님이 한분이라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존에 했던 관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연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55억 9천 9백 23만 7천원이 증가한 323억 3천 5백 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소통, 토론, 체험활동 등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혜원초등학교 증축 지원 사업입니다. 과일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2억 9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사업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생활 체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8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발살균탈취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24개 해 학교에 28개 운동부에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금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가림영어교육센터 수강생 증가에 따라 교실 분리공사비 물품구입비를 위해 2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특강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질 높은 특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사료 등 행사비 1천 2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성해문화교육지원사업 공모선정에 의해 국고보조금 1천 4백 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간절기 에어컨 중지 또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를 위해서 강의실 내에 벽걸이 및 스탠드형 선풍기 12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으로 2019년 인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공모에 선정된 국비보조금 6백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천 평생교육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천 평생교육진흥원 지원금 2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옥상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역 민원발생에 따른 차음벽 및 관련 장비 등 설치비 9백 5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장서확충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천 2백 37만원을 증액 편성아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검암도서관, 신설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실비보조금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좌국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인력운영비입니다. 평생교육사의 연봉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1백 5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전과 공통사항으로 사무관리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8천 9백 52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사업비 111억 7천만원을 공사발주를 위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계속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인재육성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55억 9천 9백 24만원이 증액된 323억 3천 5백 84만원으로 20.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281쪽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 혜원초등학교 증축비로 42억 9천 7백만원, 신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3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가좌국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가좌국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비 조정,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여중 다목적강당 물론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저번에도 항상 그랬지만 이게 뜨거운 감사인데 과장님 우리 서구에 다목적강당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고등학교하고 심곡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목적강당이 3개 학교는 부지가 좁아서 설치가 불가하고 진행되는 사항까지 따지면 3개 학교를 빼고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다목적강당이 설치함으로써 규모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지을 때 너무 사회적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다목적이라는 이럼을 가지고 너무 축소한다는 느낌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더니 이것을 받고 나면 나중에 더 이상 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이러니까 계속 이게 말이 나오는 것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규모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급하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강당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거기 다목적강당이 있으니까 순위가 계속 풀리고 그런 비근한 예로 심곡초라든지 디자인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실 안에 그것은 무슨 강당이죠? 그것도 똑같이 아예 이런 다목적강당도 신청 못할 정도로 순위에서 밀려 버리니까...

예산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있는 데는 두 번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제도 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시설에 대해서 보면서 여기 인재육성과에 오기 전부터 체육과 쪽에 근무를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인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좀 진행이 더디더라도 정말로 규모가 되게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이런 학교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규모로 들어와 있고 또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건물 하나에 해 버리니까 그 친구들이 옆에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경기할 장소가 없다고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규모가 적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다 못 들어가고 이런데 시에서 어떤 방침에 보면 40억 범위 내에서 짓다 보니까 우리가 규모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에다가 한 번 더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강당하고 다목적이라는 캠을 붙여가지고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없는데 그것이라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 꼭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도 아쉬움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 주면서도 찝찝한 느낌 받아오면서도 조금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물론 이번 추경에 다시 돈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하고 이게 40억 예산이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왕 만들 때 조금 그런 부분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초․중․고에서 운동부가 28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24개 학교에 체육고등학교에 운동부가 다섯 개가 있어요.

어디.

체육고등학교에 다섯 개이고 나머지는 한 개씩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 24개 학교 28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는 예산 잡아서 전체 학교가 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지금 추경에 5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것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 본예산에도 15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당초에는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5억 정도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상․하반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은 1년 동안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을 증액을 시키셨고 이게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5억을 신청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5억을 하려다 5억을 했다.

아니요 1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이거 지금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이것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5억에 대해서 우리 지원예산에 대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과에 우리 강남규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 금액이 부족한 것인지 지금 계획에 없이 학교에다가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지금 받으실 것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만큼 준비를 해놓고 추경이니까 좀 더 올려가지고 학교별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을 하십시오 올리십시오 이런 구도라면 이게 과연 이러한 예산집행이 타당한가 저는 이것을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우리가 42억이 들어왔는데 26억을 내주고 실제는 15억을 지원을 못해 줬는데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필요로 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 지원을 본예산에 못해 주었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지금 5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공동으로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5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5억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5억 작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했고 실제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려면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곳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환경시설개선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그런 유해물질 그 다음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상태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지금 증액하시는 이 금액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포함을 시킬 것 같으면 정말 이 금액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여기 지금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키셨어요. 이런데 환경이라든지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여기에 명시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것들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금액을 증가하게 되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별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서 2차 추경이라도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환경개선이 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우리가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까도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 범위 내에서 5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이보다 훨씬 상회하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2차 추경 때 그것은 파악해서 훨씬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거 하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구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연간 몇 회나 하는 거예요 매월 하나요?

매월은 안 하고 연간 7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것이 연초에 이게 사전에 협의의가 다 되는 것이죠?

네 협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ABC등급으로 나눠서 먼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번 1회는 어떤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획을 잡는 것인데 그런데 지급 금액이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그런다는 것은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작년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를 ABC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는 있지만 우리가 청취자 호응도를 생각해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도 유명한 강사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하게 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A급 강사 쓰면 A급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이게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2018년도 선정되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최규술 위원님께서 이왕 하는 것 유명강사를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말씀 해 보세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그래서 이번에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이번에 수돗물사태 때문에 우리 일선학교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발살균탈취건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하는 것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이 사업 취지가 원래 매립지 특별회계의 목적하고 좀 벗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직접적인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피해 지역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단봉초, 백석중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백석고등학교 이 외에는 지 24개 학교는 우리 서구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정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지역을 안배를 해서 하시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시든지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인천체고 같은 경우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우선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된 사항은 저희 구에 의견이기보다는 시 차원에서의 의견이 더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운동부를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지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러면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먼저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내지는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야지 이게 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시가 마음대로 조사해서 먼저 사업추진을 원하고 우리는 그냥 조사한 것밖에 없는 것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안 원안대로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는 살려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 피해지역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1차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수도권매립지 인근 학교에 운동부가 없더라도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사업 중에서 벽걸이형 선풍기하고 스탠드형 선풍기 목이 있는데 물론 에어컨 있겠죠?

그것은 중앙...

그래서 부족해서 선풍기라도 조금 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간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데워서 선풍기를 돌려야 되고 에어컨을 가동을 안 시키니까 그리고 또 에어컨을 일정시간 올리려면 6시 되면 중단을 시키니까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선풍기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한 강의실에 보통 60명 이상이 들어오면 에어컨 가동을 해도 선풍기를 돌려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선풍기를 돌리면 바람 때문에 서류들이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어컨 바람하고 선풍기하고 같이 돌리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러면 에어컨을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거기가 건물 자체가 그것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없어서 중앙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혜원초등학교처럼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서구관내 학교는 몇 개나 되죠?

다른 데는 과밀학급 문제가 없고 청라에 학교 개교하는 시간하고 아파트 입주하고 시차가 안 맞으면서 지금 과밀학급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거의 과밀학급이라는데 없고 혜원초등학교 정도 그렇고 경명초등학교 또는 경일초등학교, 성일초등학교 여기는 과밀학급은 아닌데 옛날 특별실 이런 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사태가 일어날 텐데 내년에 사태가 일어나서 학부형님들한테 난리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제일 내년에 일어날 때는 가현초입니다. 가현초 교육청하고 유기적관계로 하셔야 되고 저희 루원시티 관내에 계속 인구유입 양이 늘어나면서 그쪽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란을 초래하기 이전에 미리 미연에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교육청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 미리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현초는 내년에 반드시 발생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훈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3억 5천 8백 1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천 8백 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1쪽 서구문화원 육성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토너구입비 확보 등으로 운영비 1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급 호봉인상 및 신규 업무수당 신설 등으로 인건비 4천 7백 40만원을 증액편성 내 고장 알기 문화답사기 프로그램 추가편성, 향토지 발간사업, 부족분 편성 등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등 기정액대비 총 7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는 검단복지회관 보일러 2호기 교체비용으로 8천 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검단복지회관2․3층 샤유실 바닥공사 등으로 7천 5백 2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라복합문화센터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구입 비용으로 2백 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천 8백 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비 및 운영입니다. 신규직원 13명 추가 인건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부당금 교부 서구문화회관 법적 공사비용 정서진디자인 큐브 운영 사업비 등으로 5억 9천 7백 48만 9천원을 증액하여 55억 4천 6백 1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폐지에 따른 생활, 문화 동아리 등의 연습, 워크숍 기타 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특별교부세로 사업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3쪽 지역문화예술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헨델 오라트리오 매시아 공연 1천 5백만원, 학생과 함께하는 현장 프로그램 1천만원, 꼬댁 각시놀이 정기 발표회 1천 2백만원, 문화재와 함께하는 모내기 체험은 본예산 7백 20만원에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 쑥대고잔지경 다지기는 본예산 6백 50만원에 4백 5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천 6백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암정회량 유허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허암정회량 유허지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에 따른 분담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3천만원을 증액하여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4쪽 관광축제 등 활용한 서구구정홍보입니다. 많은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는 이스포츠 게임을 통하여 서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10월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추진예정인 이스포츠게임 행사의 온라인방송 및 TV중계 자막광고료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서구 드론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인 드론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서구의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 추진하고자 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2018년 냉난방기 8대 설치에 따른 당초 예상했던 공공요금이 두 배로 발생함에 따라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대행사업비를 총 9천 4백 5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정예산은 11억 5천 3백 18만원이었으나 5억 7천 7백 7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구입 비용으로 2백 20만원을 증액한 1천 8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기금 총 30억 중 금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되어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암금린공원 국국장 정비공사입니다. 해당사업이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교부금 5천만원을 반영하여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라 커낼웨이 동절기 얼음썰매장 운영 사업입니다. 청라주민들의 숙원으로 전기세 썰매장 운영비 공사비로 2억 9천 9백 6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 가좌배수지상부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가좌동 배수지 배드민턴장은 가좌배드민턴클럽에서 축조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설건축물로서 20여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에서 직접 철거 후 합법적으로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민원발생 문제를 원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5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천 8백 50만 3천 4백 80원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천 97만 9백 70원을 반영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3천 4백 7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7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6천 8백 17만원이 증액된 663억 5천 8백 11만원으로 3.5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292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사업에 7억,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비 교부금 3억, 294쪽에 관광축제 등을 활용한 서구구정홍보에 1억, 인천 서구 드론 페스티벌에 2억 6천을 편성하였고 296쪽 가좌배수지상부 배드민턴장 건립에 16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및 관광축제 등을 활용한 서구구정홍보사업, 서구 드론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비 조정,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비 일반관리비 5백만원을 2차 추경예산에 넣으셨는데 어디 관리하시는 거예요?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저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곶근린공원 숙의문묘하고 축곶산 봉수대,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등 여섯 군데가 되는데 비지정문화지는 사실 저희가 시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차원에 5백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섯 곳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거 볼 때에 편했을 텐데 어디인지 몇 곳인지를 몰라가지고 그것도 아쉬움이 있고 지금 여섯 곳이면 한 곳에 3백만원 정도씩 되는 것이죠? 3백이 아니라 30만원.

금액은 3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비지정문화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비지정문화재 포함해서 관내 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또 비지정문화재 이 금액 가지고 여섯 곳은 지금 비지정문화재이고 관내 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이거 관리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가고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3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서구에 지금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 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곳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곳을 복원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 홍보 차원에서 이스포츠 할 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우리 서구를 알리는 홍보비로다가 이게 1억을 책정햐신 것이죠?

네.

이게 경기를 며칠해요?

이것은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을 주경기장에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할 때에 자막에 방송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홍보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스포츠산업협회라고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비용은 그쪽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 서구에서 한다는 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문학경기장에서도 롤 경기 그것을 했는데 사실 우리 여기 서구 주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는 첫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경우 이렇게 보면 3만명 2~3만명 이렇게 결집이 되었는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은 2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행에 대한 것은 이스포츠산업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기업체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따른 결승전의 자막홍보 그게 송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승전을 하면 너무나도 광고를 하고자 지금 기업체든 우리 관내 기업체든 많이 올 텐데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지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 다 알고 서구라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보면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가 명시도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예산이나 또한 이것은 경기도 아니고 결승이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 그만큼 광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텐데 저는 이 예산편성 1억이 여기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방송은 게임전문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송출할 것이고 또 YTN 연합뉴스를 통해서도 송출계획으로 이게 잡혀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인천시나 이게 전국경기죠?

네.

인천시에서 인천시를 홍보를 하고 서구를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좌배수지 상부에다가 배드민턴장 건립하신다고 16억을 올리셨는데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시에서 지원 받아서 올리신 것인가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건물 사용하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 진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고 사용하는 자리도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어요. 그 정도 건물이면 아직도 얼마든지 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 매립지 인근지역 영향권 내에는 그것보다도 더 허술한 것도 없어요. 이거 한다고 하게 되면 영향권지역에다 먼저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다가 하세요. 일을 그렇게 해야지 있는 것 헐어서 하나 지어주고 여기는 있지도 않은데 인데 피해영향권 지역은.

그것에 대한 사항은 거기가 20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어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천장에서 비도 새고 또 이것을 개보수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일부분에 대한 개보수는 저희가 법적으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 사항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전면 철거 후 합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도 물론 20년 된 건물이니까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보수도 해 드리고 또 관련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매립지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비라도 새는 체육관이라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영향권지역도 아니고. 영향권지역 내에는 앵벌이 마냥 피해는 다보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갖다 쓰고 비새는 체육관도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산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꽤하고 생활체육에 몸담아 있는 분들한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또 더구나 일반 어떤 별도의 금액 지원 예산도 아니고 매립지 특별회계로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중에서 문화재와 함께하는 모내기체험 지원 사업이 1천 2백 2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집행을 언제하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여기에 모내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름 다가오는데 모내기 이것을 지금 예산 확보한다고 해도 준비하고 하면 가을 될 텐데 모내기 맞을까요?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지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요?

보통 10월경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10월 달에 모내기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절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연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절을 떠나서 이렇게 모내기에 대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럽니다. 과장님 불로대곡동을 가면 거기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지역에 학생들 초등학생들 모집해서 모내기도 하고 계속 농사짓고 가을에 추수까지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것하고 연계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실지 모르겠는데 봄에 차라리 지금 검암경서동 쪽이나 불로대곡동 쪽에는 논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들 많이 짓고 주민들도 봉사활동 나가고 하던데 차라리 그런데 같이해서 하시면 보기도 좋고 또 시즌도 적합하고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가을에 모내기체험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기선입니다. 이 사업은 서곶들 노래보존회에서 매년 하던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아시아드경기장 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가 논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봄에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뜻 깊은 것이 이게 보조 사업인데 이 보조사업 거의 20년 되어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추모사업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논에서는 못하지만 문화회관에서 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매년 논에서 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봄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이 별도로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또 추모 사업까지 하는 바람에 조금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서곶들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에서 해야 제 맛이 나는데 작년까지는 논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에는 그래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고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내에서 하시겠다는...

올해에는 실내에서...

추모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곶들 노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분 중에서 경서동 쪽에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내년에 쭉 끌어왔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기존사업으로 하고 CD도 제작하고 이런 사항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서동 쪽이 논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온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라 아까 얘기한 대곡동 그 사항은 그것은 별도로 다른 사업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본 얘기이고 이쪽은 이것은 경서동 지역에서 주로 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직접 논에서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행사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라 커낼웨이 얼음썰매장 운영 사업이 있는데 대략 3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강제로 지금 얼음을 얼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송설비부터 텐트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니까. 또 인력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한번 하면 내년에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고 철거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게 50미터 정도 길이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인데 사실 이게 물을 얼린다는 것이 아니고 물을 빼고 물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판이 있어요 얼음 얼리는 판 네모나게 된 판을 전기를 이용해서 얼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건물이라든지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여기에 두 배 정도 5억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청라1동사무소 관공서 건물 전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많이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운영비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도 같이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이것은 2동이 아니고 청라주민들이 매번 간담회 때나 그때 건의가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고 저희도 그것을 주변 상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고려하다 보니까 썰매장을 통해서경제 활성화도 시킬겸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커낼웨이가 50미터 구간 사업한다고...

일정구간만.

폭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 별로 넓지 않은데.

10미터.

주변 상권 활성화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그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 그리고 썰매장을 이용하면 거의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오게 될 것인데 주변상권에 술집들이 많고 그런데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좋은 영향이 줄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이 안에 보면 보통 어묵이니 간식종류 분식종류들이 오히려 더 선호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음식점은 반입이 안 됩니다.

운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으신 것입니까?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어쨌든 평일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예 방학이 끝나면 그러면 주말만 운영을 하든지 어쨌든 운영계획에 대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 부분은.

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서구에서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경기장에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드론하고 이스포츠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드론대회를.

드론대회는 주경기장이 아니고 청라 거기 야외무대에서...

그게 야외무대었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로봇랜드 상주해 있는 로봇랜드 타워에 상주해 있는 기업이 100여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00여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에 80% 이상이 드론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업체 로봇랜드 안에 있는 업체가 상주해 있는 업체가 다 드론이고 대한민국의 메카가 랜드마크가 드론 그러면 로봇랜드라고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구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드론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으로 알리자 이렇게 지금 전국에 수많은 드론대회들이 열리고 있지만 그 업체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드론 그러면 인천 서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과장님이 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드론 업체는 인천 로봇랜드에 거의 80% 이상이 와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해 주셔야 이해되지 이게 갑자기 이스포츠 그래가지고 드론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생각이 달라지시면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인데 넘어가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이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온 것인데 전에는 그러면 이 운영 지원비가 전혀 안 되었던 것이죠?

네 전에는 지원비는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7급 공무원 사무국장으로 전수관에 주둔하나요?

네 상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속예술 전수관에 어떤 의미 자체가 이 민속예술 전수관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발굴 전수라는 의미로 봐도 좋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전수관을 통해서 얻어졌던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 그런 무형문화재 인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실적통계는 아직 내지는 못했고 여기 주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민속 전수관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 예술단체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서구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모되기 전이고요?

공모되기 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속예술 전수관의 효용성이나 가치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전수관의 민속예술인들을 위한 보조금내지 이런 분들 그분들의 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책정해야지 될 것은 책정해야 되고 그리고 서구에 그냥 유명무실한 민속예술 전수관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지역가도 지역박물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역가보면 그동안에 행해졌던 그 실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원금은 못 받으셨어도.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관리 보수 또한 저희가 신규사업에 하면서 같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전수관의 어떤 면모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진입을 했고 지원 사업이라 한다면 민속예술 전수관의 가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서 무형문화재 발굴에도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표나 이런 것을 매년마다 보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서 저희 민속문화예술 전시 보전에 더 함양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