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지속되는 언론의 비판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의회에 규칙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향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의 전부개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먼저 규칙명을 기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한 명, 그 외에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 의장이 위탁하도록,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결정에 배제토록, 심사위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전면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지속되는 언론의 비판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의회에 규칙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향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원의 공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의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