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난 회의 때 발의해서 31일날 공포 됐는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인데요. 2조에, 제2조에 제7조를 제8조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거를 빠뜨려서 이번에 그거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윤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구청장 제정 훈령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취지에 따라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이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며 노인복지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의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바뀌는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9조 제3항 4호에 감면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신설하고 현행 제4호의 규정을 제5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복지설치,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조례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근환 위원장, 주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3조 제1항에서 미세먼지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에게도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직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우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악화가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특별법의 제정, 시행과 미세먼지농도의 홍보, 예방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관계 부서와도 많은 검토를 거쳤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 중에 법령문과 중복되는 규정을 피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시책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크게는 4개의 조항이 삭제되고 2개의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화기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미 폐소화기를 본 조례안의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분류하여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정하고 있는 별표1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에 폐소화기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 명칭에 오류가 있는 사회복지 법인법을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바로 잡고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료 수용자를 시설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대형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